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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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 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 의결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6월 18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김태희 위원장과 강광주 부위원장 사회교대)

강광주부위원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김태희 의원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안산시의회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이후 본회의장에 임시의석 배정순서를 시의회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실시를 전반기 의장단 임기 만료일에 실시하도록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는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의 2에서는 비공개회의 동의 안건은 토론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75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가경정 예산안 진행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77조에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집행부에 보내는 송부시간 72시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규칙안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주부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소

최광소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 등에 따라 안산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정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안과 타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을 비교·검토하여 현 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장의 의석배정순서를 현실에 맞게 정하였고, 의장·부의장의 선거일과 임기 그리고 임시의장의 선거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비공개회의 동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없이 표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실시, 시정질문 요지서 송부시간의 제외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의석배정의 순서를 정한 사항으로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먼저 지역구 의원은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이후 비례 대표의원은 연장자 순으로 의석배정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부의장의 선거일을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에 실시하도록 하여 총선거 후 전·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총선거 후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일을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임시의장의 선거 등에 관한사항으로 의장이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 선거방법과 직무대행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는 비공개회의를 발의할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여 정보누설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의장은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하도록 하여 비공개 회의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3조는 위원회의 안건 발언 청취에 관한사항으로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를 “소속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로 하여 조문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71조는 안산시 현 직제사항을 반영하여 소관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5조는 기금운용계획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77조는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도달 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질문 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정한 사항에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권고안과 타 지방의회 조례 등을 비교하여 회의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주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의원들의 좌석수를 이번에 정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정비를 해도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김태희의원

제3조 의석배정을 보시면 거기 1항하고 2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2항을 수정한 부분인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1항을 보시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 있고요, 이거는 행안부나 경기도의회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2항은 뭐냐 하면 선거 실시되고 나서 예를 들면 7월 1일 날 오셨을 때 아직 의장이 선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하루 이틀 잠깐 앉아있는 자리가 임시로 정하는 자리인데 통상 임시로 정하고 나서는 원래 저희가 현재 조례에서는 원래대로 하면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와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2, 3일 사이에 이 형태랑,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관례적으로 협의가 되는 형태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시 의석, 잠깐 좌석 앉는 그 며칠 동안인데 그럼 차라리 좀 더 현실적으로 맞추자, 그 차이라는 점을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 자리가 그냥 의석 자리가 되는 거였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렇죠?

김태희의원

통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강광주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강광주부위원장

예,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발의하신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선거 치르고 나서 의회가 구성될 때 보면, 물론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임기가 시작되고도 의장·부의장 선거를 못 치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 규칙에 보면 앞으로는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걸 치러야 된다고 보고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조례 규칙 마련하시느라고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아무튼 자리 배치도 그렇고 의장·부의장 선거도 시기에 맞춰서 임기가 딱 그 날짜에 시작되는 게 바람직했었는데 과거에 보면 조금 여야의 협의가 안 된다든지 약간의 파행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임기를 꼭 넘기고 나중에 구성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장·부의장이 뽑힘으로써 의회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절하게 잘 조례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강광주부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63조가 신설되는 건가요?

김태희의원

죄송한데 몇 조 말씀하십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김태희의원

아, 63조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김태희의원

저희가 신설은 아니고 문구의 명시화를 위해서 ‘위원 아닌 의원’이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다른 행안부나 경기도에 확인을 했을 때 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의 발언을 듣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 오셔서, 어떤 사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조례에는 ‘위원 아닌 의원’이라고 되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조문 정비?

김태희의원

네.

옥순

현옥순위원

신설이라고 있어서,

김태희의원

신설은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이면 다른 상임위 가서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김태희의원

그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도록, 물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시지만 의원을 요청하셔서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부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제8조에 보면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염려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잘 안 됐거나 파행이 됐을 때 지금까지, 그럼 의장님이 서명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재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죠?

김태희의원

강광주 위원님 다시 한 번, 의장 부분 관련돼서,

강광주부위원장

의장이 만약에 파행이 돼가지고 7월 말일 날 의장 임기가 시작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의장님 서명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김태희의원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 때 이 사례를 저희들이 겪었을 때는 7월 1일 날 통상적으로 새로 신임 하반기 의장님이 선출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한 7월 6일 날 여야 합의가 돼서 하반기 의장님을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월 1일에서 6일 사이는 통상 다선의 의원이 임시 형태의 의장이 돼서 그때 진행을, 물론 결정하시는 권한은 없고요, 진행만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보완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같이 진행된 사항이고요, 임기가 만료되는 그다음 날짜부터는 다선의 연장자가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강광주부위원장

다선의 연장자요?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네.

강광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김태희의원

예, 그니까 통상 역대 의회에서는 2년 기간을 보장한다 하다 보니까, 물론 전반기 때 2년은 어떤 형식으로 보장이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여야 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거를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리 좀 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행안부나 경기도의 방침에서도 대다수가 다른 시·군 의회에서도 그렇게 날짜를 정확히 명확히 해서 이거에 대해서 소모적이지 않게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강광주부위원장

그러면 일부개정 규칙안에 그런 부분도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태희의원

네?

강광주부위원장

아니, 그럼 지금 의장이 선출 안 됐을 경우에는 다선의 연장자 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부개정 규칙안에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지,

김태희의원

그 부분은 기존 조례에 다른 조항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다른 사항으로 다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항으로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강광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2항을 신설했는데요, 비공개회의 동의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토론 없이 표결한다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나요, 이런 부분들이?

김태희의원

가장 쉬운 예를 드리자면 예를 들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데 역대에서는 그런 사례는 거의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안부 방침이나 경기도의회에서는 비공개 자체를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만큼은 비공개회의의 성격에 맞춰서 비공개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결하는 형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부위원장

그러면 15조 2항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네요, 본회의장에서.

김태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위원회는 절차에 관계없이 토론하고 본회의장에서만 토론 없이 의결하는 걸로?

김태희의원

예,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권한이시니까 그거는 상임위원회 내부의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고요, 투표 의결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그 과정 부분입니다.

강광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의원

감사드립니다. (강광주 부위원장과 김태희 위원장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