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정택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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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2.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정승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33쪽, 2020 회계연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7억 8,45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9억 8,978만 6,350원이며, 그 중 721억 4,785만 3,911원이 수납되었고, 949만 8,470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억 3,243만 3,969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02억 6,814만 3,61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8억 1,305만 7,372원이며, 그 중 368억 5,952만 5,188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9억 5,353만 2,184원입니다. 이어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2,177억 6,602만 7,520원 중 84.7%인 1,844억 446만 9,190원을 지출하였고, 13.8%인 299억 5,417만 1,2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0.3%인 6억 2,673만 9,769원이며, 집행잔액은 1.3%인 27억 8,064만 7,341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370억 1,987만 610원 중 55.6%인 205억 7,135만 280원을 지출하였고, 20.1%인 74억 3,819만 77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0.2%인 6,533만 2,530원이며, 집행잔액은 24.2%인 89억 4,499만 7,03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유인물 233쪽, 2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6개과 56개 사업으로 299억 5,417만 1,22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2억 1,637만 1,710원, 사고이월액은 27억 4,836만 9,180원, 계속비이월액은 229억 8,943만 33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1개과 13개 사업으로 총액은 74억 3,819만 77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67억 8,819만 77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35쪽부터 24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20년도 환경교통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27억 8,064만 7,341원, 특별회계 89억 4,499만 7,030원으로 5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 243쪽부터 247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49쪽,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87억 5,782만 1,050원으로, 2019년 조성액 대비 3억 935만 6,61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으로 총 4억 4,144만 7,960원이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출내역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업체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로 총 1억 3,209만 1,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나요? 항상 준비되신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숙

김진숙위원

자원순환과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세외수입이요. 여기 세외수입을 보면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어요. 여기 예산액이 120억이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120억인데 그거는 판매금액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을 120억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123억 3,400만 원이 좀 넘어요. 수납 총액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징수결정액은 판매액이죠? 쓰레기봉투 판매액.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판매액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판매액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잖아요. 그러면 마트는 봉투를 돈을 주고서 살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여기 징수금액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 차이나는 금액은 뭔가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동판이랄지 바코드랄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약 2,3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미수납액이 5,300이거든요. 5,300이 그러면 그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 금액에 저희들이 홍보비랄지,

진숙

김진숙위원

홍보비나 다른 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징수결정액은 이거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이 금액이다 이거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한 금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환경정책과도 여기 보면 과징금 과태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1억 4,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좀 더 높아요. 수납이 많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태료 수납이 왜 안 된 건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과태료 수납은 저희들이 사실 100% 받기는 어려운 환경관계법 위반하는 개인이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거든요. 저희들이 수납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독촉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납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수납이 될 된 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에너지정책과도 그 뒤에 보면 같은 의미인데 여기 보면 환급액이 발생했어요. 과태료를 잘못 징수한 건가요? 24만 원이 환급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왜 발생한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환급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환급이 그런데 왜 이루어진 거예요? 과태료 더 많이 받은 건가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구체적인 거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 환급액이 24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교통정책과 검사결과의견서요. 압류물건, 교통정책과 시정 및 권고사항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체납자의 시효소멸이 10년인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5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5년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5년인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모든 공적인 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권고사항에는 교통정책과라고 되어 있는데,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구청에다가 질의해야 되겠네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도 지금 권고사항에 보면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당해연도에 이거를 편성했는데도 그걸 준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진행이 늦어져서 그런 거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세입에 지금 잡지 않아서 2020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잡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였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요. 차량등록사업소 보면 정리율이 있고 징수율이 있어요. 정리율이나 징수율을 보면 지금 굉장히 낮잖아요. 2020년도에는 13.86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른 시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다른 시는 정리율,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2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정리율이나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어떤 거를 말씀하신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게 지금 과태료,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8쪽이에요. 혹시 자료 안 가져오셨나요?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징수율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당했다시피 징수율이 30% 내외로 상당히 지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독촉까지 하고 이후 징수를 시청 성실납세과인가 거기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낮은데요, 앞으로는 부과하고 독촉을 계속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0년이 13.86%로 나와 있어요, 정리하는 부분도요. 그리고 징수율은 13.82%인데 징수율이라든지 정리율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봤더니 성과보고서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보면 2019년에는 목표를 60을 잡았다가 2020년도에는 목표를 40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실적이 285%, 대중교통과 51쪽이에요. 버스승강장 설치 실적이에요. 그리고 택시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310% 너무 목표를 약하게 잡지 않으셨나.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설치건수는 작년에 예산대비 7억이 그전에 다시 또 떨어져서, 초창기에는 전년도 쉘터를 많이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맞춰서 40%를 잡았는데 추가로 경기도에서 더 추가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단체 계도는 아시다시피 모범 분들이 두세 명씩 나가서 하는데 이 9,940은 누계치가 잘못 됐어요. 사실 5,795명인데 실적이 누계가 더해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 설치실적 이런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적 목표 이런 것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것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승강장 설치도 있지만 지금 부대시설비가 많습니다. 환풍기라든지 송풍기라든지 온열의자 이런 부대적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차라리 그런 걸로 목표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가능한 한 어떤 자료에 몇 페이지 이렇게 해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4쪽에 교통정책과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조성곤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 보면 압류물건 때문에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보면 소멸시효에 따라서 불납결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납관리 소홀로 불납결손이 발생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시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게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주로 전부 결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는 교통정책과로,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과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손이나 이런 것도 전부 과 단위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회계연도 결산 책 234쪽에 보시면 세출현황에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보면 지출액이 64%로 되어 있고 다음 연도가 30.4%,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5% 정도로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자잘한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사가 끝나는 게 많아서 공사들은 입찰잔액하고 12월에 다 공사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정산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일반회계도 5% 남았는데 그 밑에 특별회계를 보면 집행잔액이 25% 정도 남았어요. 25%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없을 부분 같거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예비비에서 40억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 관련해서 30억을 저희가 타워형 주차장을 지으려고 추진을 하다가 일단 30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바람에 예산부서에서 절차상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웠지만 나중에 불용처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불용처분 한 건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액이 그게 한 70억이 넘어서 여기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지금 집행잔액이 한 89억 정도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70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다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7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강광주위원

그런데 투자심사를 왜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셨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일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저희가 절차를 누락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건설도로과 하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강광주위원

똑 같이 회계연도 결산 책 234쪽에 보면 건설도로과가 지금 항시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출액이 48%이고 이월액이 한 50% 정도가 되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다는 부분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의 특성상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많아서 이월금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래서 계속비 금액의 잔여금액을 확인하고, 물론 확인은 했지만 예산에 대한 추가편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36쪽 자원순환과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강광주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통계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었는데요, 3억 정도가 됐던 부분인데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 보면 사고이월 시키셨거든요. EPR압축기 압축력 저하로 인한 성능보완으로 인해서요.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자산취득비 목록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용 단말기 구입이 있고요,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이 있고요, 자동압축기 구입, EPR이라고 합니다. 이 3개가 있었는데 단말기 구입은 했었어요. 단말기 구입은 하고 스티로폼 감용기도 당해연도에 지출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됐던 것은 EPR 자동압축기 구입이 사업기간이 2020년도 11월 달에 시작을 해서 당해연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을 이월을 시켜야 될 그런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다음 해 연도 2021년도 1월 달에 감용기 있잖아요, EPR. 그게 제작 구입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4,100여만 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EPR 압축기에 대해서는 끝난 부분이네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은 2020년도 당시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끝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설도로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그 위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있잖아요. 보상비가 있는데 예산이 11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1,000원은 또 이것 어떻게 1,000원이 남은 거예요? 이걸 명시이월 시키셨는데.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이 서남부 연결도로,

강광주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이월액은 일단 3억 4,800 정도가 있고 그 부분을 명시 이월 시킨 것 같고요, 집행잔액이 1,000원 남았더라고요. 236쪽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강광주위원

일단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도로 미지급용지가 전체 이월액이 3억 4,800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집행잔액 1,000원의 경우에는,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3억 4,800에 대해서는 소송진행 중이라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소송진행이 지금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도 소송진행 중인가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일부는 끝나서 지급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부 끝나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리고 지금 미지급용지는 본예산에 추가예산이 편성돼가지고요, 그거하고 합쳐져서 일부가 집행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241쪽, 교통정책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강광주위원

원곡초교 녹지공간 활용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시설비가 1억이 있고 계속비이월로 1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조성공사를 하지 않기로 한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을 타워형 주차장,

강광주위원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신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게 타워형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이 넘어간 건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월시켜서,

강광주위원

타워형 주차장이요? 원곡 거기 주차장 건립하는 데 그거로 넘어간 건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거 설계비로, 같은 장소라 주소가 같아서 그거로 대체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거로 대체한 거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020 회계연도 결산하고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의 수입과 세출의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위원님, 앞으로 들어오는 국마다 다 말씀하셔서, 결산 승인의 건이 아니고 지금 결산을 하는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용어를, 결산 승인의 건이 아닙니다. 결산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고요. 환경정책과 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과태료가 지금 4회 추경에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차량에 대해서 먹이는 건데, 이게 평소에 안 먹이다가 막판에 4회 추경에 12월 달에만 먹이신 거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안 먹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전체적으로 봐서 과태료 금액을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쭉 그 연도의 추이를 봐서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건 본예산에 잡으셔야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평소에 그렇게 본예산에 잡으시다가 그걸 추경 때마다 조정을 하셔서 막판에 최대한 맞추셔야지 4회 추경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예산 대비 지금 미수납액이 너무 하잖아요, 30%에 육박한데. 그렇지 않나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미수납은 그 시점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고 사실 과태료라는 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는 하더라도 100% 징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본예산부터 잡으셔야 되는 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환경정책과에서야 소액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1억 넘는 금액인데,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 이어서 하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높아요. 1%인데, 예산 전체 대비, 지금 3억 6,000여만 원을 반납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 6,75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시기 전에 추경에 삭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불가능하셨던 건지, 왜 이렇게 수소, 특히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자동차 말고 수소연료전지차, 이건 이월을 하실 수 없었던 건가요, 케이스가?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이게 보조금 내려온 것은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당해연도에 하게끔 돼 있고 특별한 케이스에 한해서만 이월을 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경우,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는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 가능한 것들 같은 경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중간에 왜 반납이 안 돼요, 추경에?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시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국비.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반납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반납 개념이 아니고 추경 때 국비를 그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쭈그러들었으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일반적으로 9월 달 정도에 그걸 조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끝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9월 달에 조정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보조금은 그러면 최대한도로 쓰셨어야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DPF라고 해서 저감장치 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조기폐차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를 많이 유도를 합니다. 조기폐차를 많이 유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많이 주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게 무슨 예산이에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신청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남아있고,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하는 경우는 거의 다 쓰고, 그런 상황이 돼 있어가지고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많이 여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기본 방침이 조기폐차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결산을 하는 이유가 다음해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하셔서 수요 파악, 수소차, 수소연료전지차, 이거를 적당히 신청을 하세요,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국가 전체,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수요 파악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50대 하려고 했었는데 3대를 끝내 못해가지고 3대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이런 건 모자라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지금 세출 보는데요. 건설도로과, 세출 413페이지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건설도로과뿐만이 아니라 교통정책과도 해당이 됩니다. 건설도로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 진입로 개설공사, 동막골하고 원후마을,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주차시설 확충 부분.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집행잔액도 많고.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집행잔액,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마지막 추경에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하고 그 사이에 그 예산을 그만큼 쓰려고 남겨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18일 작년에 끝났으니까 18일에서 31일 사이, 12일 동안 쓸 거를 남겨놨는데 그게 오버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건데 이거는 18일부터 예측을 한 게 아니라 예산을 4회 추경, 작년 같은 경우, 4회 추경을 세울 당시부터 계산을 하셔서 하다 보니까 오류가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케이스는 건설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만 봤어요. 이런 부분 계산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동막골, 원후마을, 이 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억 6,100만 원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차가 있고요. 저희가 이 건은 동막골에 배수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관 배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도시설과,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장상지구에서 LH가 장상지구가 계획되면서 그 수도관 공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관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해놓은 돈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조만간에 고지서가 오면 저희가 이 돈을, 지금 올해 또 예산을 세웠거든요. 계속비에서 1억 6,100을 삭감하고 올해 예산, 본예산에서 1억 6,100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비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0원,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이만큼 저 시간 빼주세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 1,000원 불용액은 저희가 860원이 불용된 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1,000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액은 1,000원 단위고 지출액은 원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잔여액 86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셨다는 거예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아니, 설계변경까지는 아니고요, 수도에 대해서 물론 설계를 했는데, 변경 계약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놓은 상태였죠. 저희가 대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다시 수도시설과로 돈을 주기 위해서 계속비에서 삭감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지방재정을 위해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저 그냥 한 방에 다 끝낼게요, 추가 질의 안 하고. 대중교통과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성과지표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왜 일반회계에 있는 게 특별회계에도 있고 그러죠? 버스 승강장 설치, 이거 특별회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 이걸 왜 여기 결산서에다가 다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성과보고서가 따로 있잖아요, 저희 책이. 그리고 이게 성과보고서 있는 게 다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책에 보면. 달 거면 다 달고 뺄 거면 다 빼고, 이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정책과 특별회계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보다 더 많아요, 예비비를 뺀다 하더라도.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아까도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저희가 89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비비가 41억이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거 빼도 47억이에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30억을 저희가 타워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안 받는 바람에 이 예산이 집행을 못하고 그냥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를 합치면 71억이라 나머지는 금액이 18억이라 전체적으로 불용은 사실 한 5%, 집행잔액이 한 5% 정도 발생한 거라 일반적인 정도인데 저희가 이것 30억을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마지막이요. 성인지예산이요. 환경교통국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국장님, 반성하시나요? 56%밖에 안 됩니다, 성인지예산. 그중에서 주차장 조성이 상당한데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네,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인지예산 부분이 집행률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아까 3대를 원래 계획보다는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였던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아직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올해보다 한 250만 원 더 했습니다마는 그게 막판에 못해줬던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주미희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은 한 번도 안 하셨고 또 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휴식을 아예 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 안 해 주셨는데, 주미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주미희위원

예, 환경정책과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연구용역비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연구용역 중지가 됐어요, 중간에. 용역 내용이 뭐였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중지된 이유가 있어요? 사고이월이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원래는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만, 환경보전계획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아마 용역이 중지됐었고, 또한 국가환경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도 아직 수립이 덜 돼 있어서 거기랑 연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중지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법정용역이었어요? 의무사항이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10년간 해서 2021년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지하신 거예요, 확인해서?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계획하고 연계되지 않고 나 홀로만 할 수 없어서 그거랑 같이 매칭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 낭비도 있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후에는 이런 경우는 정말 없어야 되잖아요, 상황에 있어서.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확히 진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보면 저희 결산검사 의견 내신 것들 다 보셨어요? 과장님들이요. 결산검사 저희보다 더 먼저 하잖아요. 거기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대중정책과, 대중정책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가 있죠? 대중교통과에서 먼저 말씀하실래요? 특별회계에 대한 취지가 있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네.

주미희위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주미희위원

보통 세입은 어떤 것들에서 많이 나오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세입은 특별회계 들어가면 과징금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들이 그걸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하는,

주미희위원

세출은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세출은 거기에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잡아서 정류장,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정류장이나 승강장 이런 것에 다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의견을 많이 달았어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있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 운용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유사 사업들이 중복되면서 일반회계 것들이 특별회계로 요새 지금 많이 예산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잖아요. 이러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달려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다가.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은 저희 주차장 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그 외 교부금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징금도 있고 징수교부금이나 이자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수입은 어차피 저희 어떤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지출 부분이 약간 일반회계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회계가. 그동안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보전을 해 줬는데 최근에 일반회계가 시의 전체적인 예산 형편에서 어려워지다 보니 저희 특별회계를 거의 다 사용을,

주미희위원

요즘 특별회계에서 갖다 쓰시는 경우가 많았죠? 요새 기금 상황에 있어서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270억이 있었는데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아예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지금은 사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회계의 모든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하다 보면 일단은 효율성이 저해되고 투명성도 저해되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원래 원칙에도 맞지는 않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않는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관련 연구, 버스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 도로시설의 교통안전시설, 주거지역 주차장 설치 이런,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법에서 정한 대로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라는 게 특별회계의 취지입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사용을 정확히 진단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 전에 잠깐, 환경정책과는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귀결로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답변하신 일반회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특별회계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특별회계에서 지금 끌어다 쓰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있어서 민간보조금이 나와서 차량구입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예상해 두기는 하는데 솔선수범에 가서 선도적인 것들은 좋으나 그 예산들 편성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이월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시비매칭에 대한 적정선을 예측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과하게 잡아놓은 만큼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줄어드니까, 그것인 것 같아요. 최종으로 말하면, 이월액에 대한.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많은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건설도로과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책자는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 설명 자료고요, 239페이지에 보면 앞서서 팔곡IC 시설개선사업이요. 이것도 사고이월 했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이게 한번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노선안에 대해서 당초 노선안이 B/C분석을 해 보니까 0.6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다른 대안을 하였더니 약 2.0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용역에 대해서는 7월에서 8월경에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미희위원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 사업은 다시 재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우선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랄지 중기계획을 거치면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명시이월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재 사고이월까지 가는 사업이었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주미희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대면 사업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지 못해서 이렇게 금액이 남은 건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작년도 연초에 그래도 진단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꿈나무 방문 교육장은 지금 6월부터 다시 다른 시군도 진행을 하기에 저희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자전거교육도 전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대민사업 같은 경우 연초에 조금 그래도 준비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번 예산 때 나온 얘기지만, 다 아시잖아요? 또 하는 얘기지만. 구청 예산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조금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2추라든지 3추, 본예산 때도 내년도 예산에도 코로나가 끝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막 주도적으로 해 가야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 위축된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그래도 또 조심스럽게 전년도 대비 가능할까 해서 예산을 과하게 편성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 마저, 특별회계인데요, 안산시 트램 도입 검토요. 이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트램은 작년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양대역에서부터 본오아파트를 지나서 사리역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지금 연구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용역 1억 3,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대한 사업과,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타당성이 나오면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중간, 하여간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다 고려를 해야 B/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트램을 도입하는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용역 나오면 타당성분석 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월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트램이 요새 각 자치단체에서 많이 도입하는 그런 신 교통수단이라서요, 되도록이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이 500만 원 이상 남긴 사업에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요. 245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으로 금액이 크게 남아 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페달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때 원래 스테이션 3개를 만들려가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취소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선 사업에 이렇게 정지상태에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는 중지하신 게 맞고요, 주민제보가 있었어요. 나쁜 얘기는 아니고 안산, 시흥 간 주말 자전거 트레킹을 동료들하고 주민들하고 했는데 안산시는 정말 잘 되어 있더라, 그런데 시흥구간에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딱 끊기더라, 안산 잘 되어 있어서 좋은데, 그럼에도 본인이 주말마다 다니는데 그래도 또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페달로 사업이 이제 중지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것들이 딱 중지됐다가 그 사업을 편성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전거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 그렇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는데 부담이 됐었잖아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페달로를 중지시켜서 그것도 어쨌든 시민들이 움직이는데 편리함을 주기 위한 거라면 자전거도로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에너지정책과에서 지금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자원활용이잖아요. 자전거도로 도로망 구축하는데 생각하셔서 그 예산을 편성하셔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억 이상 아무래도 절약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쪽으로 자꾸 저희가 확보하려고도 하는데 쉽지 않아서 이쪽으로 치중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교통정책과 그냥 마무리할게요. 특별회계 246페이지인데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대각선 횡단보도는 작년에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저희가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로 공사가 연말에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공사하는 장소가 많다 보니까 각각의 입찰잔액이 생겨서 연말까지 늦게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업이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민원인들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각선 사업으로 횡단보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는데 제안을 교통정책과에 하면 경찰서하고 심의를 한 결과 설치 안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경찰서에 제안을 하셔서 대각선 사업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굉장히 설명을 별도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경찰들은 또 다른 요소를 많이, 위원들이 경찰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마음대로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마저 하나 하고 차후 질문할게요.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이요. 지금 다 마무리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