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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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홍한경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홍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217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48억 3,97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57억 8,271만 2,440원이며, 수납액은 96.8%인 346억 5,406만 3,700원이고, 미수납액은 11억 2,864만 8,740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046억 9,592만 7,020원으로, 지출액은 78.1%인 817억 5,695만 5,626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인 208억 7,194만 1,0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1%인 1억 3,472만 4,033원이며, 집행잔액은 1.8%인 19억 3,230만 6,311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8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92억 632만 7,020원으로, 지출액은 77.4%인 767억 5,672만 986원이고, 이월액은 21%인 208억 7,194만 1,0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0.1%인 1억 3,472만 4,033원이며, 집행잔액은 1.5%인 14억 4,294만 951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54억 8,960만 원으로 지출액은 91.1%인 50억 23만 4,640원이며, 집행잔액은 8.9%인 4억 8,936만 5,360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24개 사업에 208억 7,194만 1,050원으로,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64억 7,069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20억 4,313만 6,6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5개 사업에 123억 5,810만 7,45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7개과의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2억 8,894만 6,660원과 특별회계 4억 8,91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17억 9,573만 7,326원에서 16억 4,529만 3,390원이 감소한 1억 5,044만 3,9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16억 3,911만 7,572원에서 9,854만 7,610원이 증가한 17억 3,766만 5,18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281억 5,864만 8,300원에서 17억 5,786만 910원이 감소한 264억 78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계연도 결산 책 217쪽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가 11억 정도가 미수납액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보면 일반회계가 지출액이 77.4%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8.9%가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미수납이 많았었고 토지정보과에서도 미수납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강광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 거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작년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떠한 드론을 활용한 촬영이 상쇄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드론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우리 시에 확인요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발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 최근에 드론장비를 활용한 불법행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이 느신 거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강광주위원

드론 활용으로 해가지고 적발이 더 많이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책 381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랑 지출잔액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나요? 왜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죠? 다 지출잔액만 표시되어 있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그런 요인에 의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낙찰차액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공사가 이월사업이 있어서 계속비다 보니까 신규 발주되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도 신규 발주했던 부분이 사실 이월사업뿐만 아니라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한 건은 상업 지역 내 6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는데요, 그 용역 전체 예산액은 1억 8천이었고 용역비는 1억 7,4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교통영향평가가 추가로 되어서 그게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설계변경 된 사항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입찰차액에 있어서 설계변경 되어 있다 해도 일단 입찰차액이 생겼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을 일단 표시해 주는 게 사실 맞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해 놓으면 입찰차액은 없고 다 지출잔액만 있는 걸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추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도시기본계획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607만 원이었는데 계속비이월도 그대로 607만 원 그대로 계속비이월 시켰더라고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전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용역이 일시중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재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어떤 기성금이라든가 추가비용 지출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신 거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강광주위원

마찬가지로 미집행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에서도 전년도 이월액이 계속해서 2019년도부터 이월액이 104만 7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2020년도도 계속비이월로 104만 7천 원 남겨놨는데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계속 남겨놓으셔야 되는 건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104만 8천 원하고 정산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준공시점에서. 준공시점에 정산설계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되는 거죠. 삭감이 되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37쪽에 보면 세 가지 중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건수가 있어요, 일몰제 적용을 해가지고. 해소율이 있는데 2020년도에 달성성과 목표가 55%였는데 실적은 100% 했더라고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토털 건수가 장기미집행 전체 해소가 7건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7건 중에서 7건으로 한 것 같은데,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금년도 2021년도에 8건 정도 미집행이 해소됐고요, 전년도 2020년도에는 한 21건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838쪽에 보면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 해소가 총 7건 중 7건 해소되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표치를 55% 잡았었던 것 같은데 55% 잡은 이유를 사실 모르겠어요, 왜 55% 잡았는지.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각 실과의 공원 같은 경우 사동공원을 예를 들면 그러한 게 실질적으로 미집행으로 남게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실시계획인가 받아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실적이 원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 됐을 때는 확 떨어지거나 해서 그 비율이 95%가 된다든지, 아니면 3, 40%가 된다든지 해서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정도 한 55% 정도의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그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적은 많이 잡히는 결과가 초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지금 성과분석표에도 보면 말씀하신대로 목표설정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지금 달성률은 상당히 높아요. 182% 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잡으실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세출 현황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현황에 비해서 이월액이 24% 정도 됐고 또 집행액이 1.2%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 특성은 사실 몇 년 동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래도 이월액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첨부서류 521쪽이요. 521쪽 보면 대부도가 복지체육센터 건립이 사실 다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보면 올해 행정감사 때도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고 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12억 정도가 남아 있고 감리비도 2억 2,900 정도 남아서 예산서 상으로는 다 마무리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부도 체육관에 갈 때 테니스장 있었잖아요. 테니스장에 나이트시설이 미 준공됐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 예산은 따로 있다는 얘기였었나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집행잔액으로 추진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럼 집행잔액 이것 갖고 또 집행하시는 건가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 한 1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광주위원

지금 12억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테니스장이랄지 또,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면 집행잔액이 12억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완공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강광주위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테니스장 나이트 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나이트 시설이 안 잡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처음에 안 잡혀 있던 것을 집행잔액으로 왜 나이트 시설 하는 거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요구사항이랄지 추가적인 시설보완사항이 필요해가지고,

강광주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때 바로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또 추가로 테니스장 나이트시설 했다는 것은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 주민들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사실 테니스 많이 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설계변경 해가지고 나이트시설 한 것 같은데,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업예산을 수립을 하면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민간공사보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랄지,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시려면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계속비이월 사업이라든지 금액을 남겨놨어야죠. 완전히 집행잔액으로 딱 남겨 놨지 않습니까? 남겨놓은 상태에서 테니스장 준공 나이트시설 따로 진행한 거잖아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준공은 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고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왕 한 시설에 대해서 또 필요한 조명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시설하게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은 일단 공사를 마감했다고 해서 이 집행잔액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공사를 다 마감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 집행잔액 갖고 테니스장 나이트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정확히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어쨌거나 체육센터 건립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체육센터 건립 관련 예산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것 관련해가지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그게 집행잔액이 아니라 이월사업비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 사실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진숙

김진숙위원

세외수입을 보면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건축디자인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세외수입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부서에서는 부과만 하시죠? 건축디자인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부과만 하고 징수는 성실납세과에서 하나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부과를 해서 일정기간 독촉을 합니다. 납부독촉을 한 다음에,

진숙

김진숙위원

네, 계도하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계도하고 압류하고 그런 절차까지 이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실,

진숙

김진숙위원

성실납세과에다 이관시키잖아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거기서 최종 마지막 징수는,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부과하는 징수 담당자가 업무를 이관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어쨌든 징수하는 부서랑 부과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징수율이 많이 저조하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방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호 보완적인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고요, 특히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디자인과 주로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는 이거를 어쨌든 징수를 잘 할 수 있게끔,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대상자, 정확하게 대상자를 파악해 주고 그리고 또 금액이라든지 어떤 법적사항까지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부서에서 잘 해서 징수를 잘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런 상호 서로 잘 용이하게끔 서로 협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잘 하고 계신가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납부독촉도 하고 압류 예정 고지 통지도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징수율을 제가 타시랑 조금 비교를 했더니 저희 안산시가 징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여러 가지 경제사항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징수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 부서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녹지과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녹지과 보면 이번에 국도비보조금 받은 것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많이 반납을 하셨더라고.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토털 1억 정도 반납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억 2천 반납을 하셨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산림 쪽 이런 쪽으로 많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주로 산림청 관련되기 때문에 산림청 그쪽 계통이 주로 숲가꾸기 같은 것 끝나고 나서 잔액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특히 시민참여 마을정원 만들기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왜 반납을 하셨나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시민정원 같은 경우는 4개 동인데 주로 많이 된 이유가 교육지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교육이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교육인데 교육이 다 취소되어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

교육이 취소가 많이 됐다고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교육지원이요. 취소되어 가지고 마을정원 선진지 견학 있었는데 1,200만 원도 전액 취소가 되어가지고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거예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그쪽 계통 마을정원 쪽에,

진숙

김진숙위원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반납하지 않게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이게 국도비이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에서 내려와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 사업내용이 이렇게 꼭 정해져 있나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그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성과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여기 소공연장 건립 있잖아요, 공사 공정률. 이 내용을 보면 100% 해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런 것을 성과보고를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이게 2020년 성과보고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2020년 1월 3일 날 준공이 됐거든요. 100%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인데 이 부분을 성과보고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성과의 어떤 기준에 꼭 이런 부분을 여기다 올리셔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소공연장 건립 부분에 보면 여기 지금 이월액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고이월 있잖아요, 사고이월. 이거는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 자료에 보면 여기 사고이월이 있어요, 소공연장. 대부체육센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 내용은 들었고요, 그 위에 보면 소공연장 건립에 대한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 성과에 대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020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 자료에 있어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사고이월 금액은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인증업체, 인증단체들하고도 계속 지금 저희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 공사 관련해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을 사용을 하고 집행잔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받기 위한 추가 공사,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공사에 대한 거예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그걸로 많이, 매 현장마다 준공이 난 이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본 인증 신청을 하는데 도면하고 실물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서 매번 보완사항이 나와서 재시공 사항이 빈번하게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부서 성과요. 저는 이 내용이 소공연장 건립이라든지 대부도 복지체육센터라든지 이 공정률 이것을 갖다가 성과보고 한 부분이 조금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소공연장 건립은 이게 준공이 2020년 1월 3일이에요. 이게 2019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 성과보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1월 3일 날 준공인데 100% 공정률, 100% 목표, 실적 100%, 이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밑에도 보면 지금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이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55.2%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정률이 빨라지는 게 조금 준공도 앞당겨지는 것은 좋은 예지만, 특히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선해 주시고요. 내년부터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균형발전이요. 보조금 반납액이 1,200만 원이 있거든요. 1,278만 5,000원이요. 이건 왜 반납을 하셨나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보조금 반납, 어떤 내용이신지.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성과보고서에, 우리 통합결산서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어요. 이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인가 본데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건 확인해서 따로, 지금 찾기가 좀,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러면 추가질의 할 때 답변해 주세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하고 자료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요. 통합결산서 64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거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이게 2000년도에 수암동에 수암토지지구 획지정리사업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청산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여기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뭐고 순세계잉여금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648페이지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3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230만 원.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우나

송바우나위원

계속 넘어오는 거죠, 전년도에서?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계속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금액이 한 4,200여만 원 되고, 이자수입이 한 30여만 원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이 지금 이월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년도 잡혀있는 걸 그대로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잖아요. 전년도 것을 이렇게 안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왜 순세계잉여금을 잡으셔서 다시 순세계잉여를 시키시는지. 그리고 지금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제가 이걸 3년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례도 폐지가 돼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안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든 뭐든 어쨌건 환급을 해 줘야죠, 그 청산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일반회계로 하시면 되지 이걸 굳이 법률적인 기반도 없는 조례를 만드셔서 그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청산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 순세계잉여를 계속 시켜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이 특별회계, 법률적 기반도 없는 특별회계 없애시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게 폐지 이전 법률에 따라서 부과한 금액이 건축허가가 지금 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이유가 생겨서 부과를 한 거거든요. 지금 2007년도에 허가 난 2건이 아직까지 허가취소가 안 되고 장기 미준공 상태로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전체 일반회계로 돌리지 못하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하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일반회계로 왜 못 돌리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게 허가취소가 되면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에 일반회계로 그냥 반납해 주면 되잖아요, 연례적으로. 이걸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개념 자체가 특정한 목적으로 수입이 들어온 것을 특정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해 연도 안에서 해당이 되는 거지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은 전년도의 회계연도가 끝났는데 그걸 다음 연도에 그대로 그 금액을 갖다 붙여가지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조에 따라서 수입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미징수 청산금, 집행잔액 등 수입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특별회계로 귀속된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다시, 그 제목이 뭐라고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조 수입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된다는 그 규정에 따라 지금 관리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나

송바우나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나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없앤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지자체 사례를 보시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이게 단지 법적 기반이 없는 것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회계 기본원칙에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해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그다음 녹지과 앞에서 지적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업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게 하시면,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을정원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4개동 조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데 사실 집행률이 한 3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집행을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사실은 추경에 반납하는데 국도비 매칭은 반납 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걸 처음 신청을 감당할 만큼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이게 2019년에 신청할 때는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2020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청한 상태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코로나가 풀릴 것을 계상하셔가지고 신청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저희가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395페이지고요. 단원구 근린공원 시설물관리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도 7억이고 사고이월도 4억 9,256만 4,240원인데 집행잔액이 6,000여만 원이 있어요. 전체 금액 대비로 하면 1% 정도지만 이월을 함에도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추경 성립, 작년 12월 18일이었으니까 거기서 12월 31일 사이에 쓸 만큼을 남겨놓고서 이월시키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시설물 하나라도 더 설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업하고 나서도 민원이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반납을 하면 결산하기는 편한데, 그런 것 때문에 반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에 철저히 검토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부담금이요, 세입에서, 126페이지고요. 이거 부담금의 정체가 뭐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세입에서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7억 원.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6개월의 징수기간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6개월의 기간에 납기기간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6개월 계산하셔가지고 예산액을 줄여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7억은 저희가 연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징수, 전년도 것과 이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6개월의 기간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잡은 거고요. 징수된 금액은 납기 미도래로 인한 그런 액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수납총액이 2억 1,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것까지 이렇게 하셔도. 맞잖아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대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반기에 왜 그러냐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감정평가사들의 검증도 거치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조사를 대상 토지조사를 하거든요,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치고 이렇게 징수 결의를 하다 보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이라고,

우나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다 예산을 잡으셔야죠, 내년도 받을 것은.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연계적으로 저희가 대개 1년에 부과하는 액수가 한 7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연속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도를 달리하지만.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는 연도를 달리해서 하다 보니까 7억 정도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7억의 예산액을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또 징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는 1년에 부과하는 징수액이 7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시차를 두고 기준일이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차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징수결정액도 그렇고 수납액, 미수납액, 이게 지금 다 플러스마이너스로 단순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차가 있으니까. 전년도 것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평균치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이씩 미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 이건 넘어간다 치더라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너무 절반도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단순히 시차 때문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수납총액이 적은지, 이게 이렇다고 해서 올해 지금 다 수납 받으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세입 예산액을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납기 한 6개월을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수치로 조정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액도 그렇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이 안 돼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해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기간을 떠나서 납기 도래하고 저희가 연중,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연체되시는 분들 많아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연체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없어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이게 거의 다 내는 거로 알고 있고요, 2011년도 것 1건 있는데 그거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은 그렇잖아요, 세금도 아니고 이행강제금 개념도 아니니까.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예, 큰 금액이 아니고요, 한 1, 2천만 원이거든요. 그 사업상 성격으로 봐서는 큰 금액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납기 한에 다 내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세밀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해서 휴식하고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마지막에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 그거는 조금 더 철저하게 원인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녹지과 과장님.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이요.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시설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부터 해서 쭉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는 주로 시설비에서 집행이 한 92%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 차량임차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정비하고 나서 주민요구사항 그것도 하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했는데도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설비에서는 시비 정비사업에 집행잔액도 남아 있었고 국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도 금액이 크게 남아 있어요. 지금 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서 224페이지에 보면.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국비 남은 것은 등산로 정비, 가침미산 있잖아요. 가침미산 국비 10억에다 우리 시비 5억인데 가침미산 4만 8천㎡ 조성하면서 대부분 남은 겁니다. 전부 가침미산 전체를 할 거는 다 했는데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주미희위원

사업비가 많아서,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가침미산 같은 경우 15억인데 국비를 10억을 받은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침미산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그쪽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다 정비를 하려고, 전부 땅이 산림청 땅인데 전부 정비를 하려고 공모를 해서 한 10억 정도,

주미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결론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과다하게 잡은 거는 있는 거잖아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주미희위원

지금 결산을 이렇게 많이 할 때는. 산림자원화, 지자체 자연휴양림이요.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 이것도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이것도 국도비 시설비인데 숲가꾸기 사업하고 풀베기 사업 같은 건데 이거는 국·도·시비인데요, 산림청에서 배정된 물량을 다 한 형태에서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시비 잔액이면 3회 추경이나,

주미희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에서 똑 같이 감리비가 이렇게 금액 많이 남은 거는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감리비 같은 경우는 직접 감리를 맡기는 것보다 우리 직원이 직접 공사 감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책정했다가 이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직접 공사 감독을 하면서?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스마트 가든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 6천인데요, 집행은 96%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2개 가든볼을 설치해 줬는데 이것도 그게 조성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 회사에서 요청을 다 해 주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지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예산지원 사업이 그동안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옥상녹화든 숲가꾸기 사업이든 마을정원이든 많았는데 그동안은 이런 것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어쨌든 자연환경에 대한 안산시의 푸르름을 가꾸는 것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시비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활성화 해 왔던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많이 들어갔었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특히 무엇인가, 안산에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들도 면밀히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말 실효성 여부, 그리고 사업의 추진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국도비도 받아오거나 공모를 해야 될 시기가 정말 진단을 잘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또 내년도 본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의 국도비가 매칭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비를 매칭해서 갈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국도비에 대한 예산을 놓더라도 시비가 실효성이 없는 데 투자되어서는 안 되는 시기를 진단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그쪽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재생과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주미희위원

균형발전 도시재생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해된다고 해서 그런 집행잔액을 계속 남겨가면서 또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진척여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3개 지역 공히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금년 하반기쯤에는 공사를 3개 지역 공히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집행률도 많이 올라가리라 생각됩니다.

주미희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시민과의 소통의 문제에서 생기는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는 것들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이 또 시민과의 소통과 의견의 조율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에도 또 한편으로는 같이 함께 하면서 사업을 진척해 나가시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재생사업의 성패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또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다 반영하지 못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바라봤을 때 과장님도 알겠지만 일정 부분 주민의 의견만 수렴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어려운 점도 같이 수렴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도 어쨌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도 되도록이면 수렴을 해서 사업의 진척도를 빠르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왔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일단 예산을 확보한 거에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겨서 감사하다, 고맙다 생각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더라고요, 주민들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지만 그 예산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와서 적절히 투입이 됐고 실효성 있게 잘 개발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도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수준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도시재생에서도 어렵고 힘든지 충분히 압니다. 좀 더 가깝게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민들과 밀착 접촉을 한 행정기간이 한 2년여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가면서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할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자료는 220페이지에 용역 일시 정지되어 용역 준공시기가 미도래, 계속비이월 되어 있는 사유가 있는데 이월액이 커요. 이거는 무슨 이유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원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16년부터 추진되어서 원래 마무리는 2019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될 사업인데요, 지금 2년간 지연되는 사유가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 의지만으로 해서 해제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국토부 쪽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오케이가 되어야 되는데 국토부 협의과정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 어떠한 해제를 하였을 때 허용용도라든가 허용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면 안 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기존 대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에도 근생을 다 허용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비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게 서로 절충이 되어서 사업은 계속 해 나갈 건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해제될 때까지 어떤 협의나 그런 게 완료되는 대로 해제가 완료가 되면 정산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해제는 된 거예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해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이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로 국토부하고 의견조율 중인 건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성이 협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미희위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확인하셔서 이게 계속비이월로 둘 건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계속비사업이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까지라도 계속비 조서를 변경을 해서 이월시켜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보시면 대체적으로 여기 도시디자인국에는 성과보고서를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초과달성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서 실효성 있는 성과, 평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설정 평가기준이 너무 작다 보니까 초과달성이 되거나 100% 달성들이 이루어지는데요, 목표액들을 상향조정해서 성과보고가 제대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

홍한경도시디자인국장

성과보고서 연초에 하는데요, 사업에 대한 거나 아니면 우리가 집행할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목표치를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월 3일 거를 당해연도에 하니까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획에 맞게끔 성과목표를 잡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