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변창배 업무보고전에 저희 주무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안녕하십니까? 삼선제2동장 변창배입니다.
우선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헌법상 합의체 의결 기관으로서 우리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우리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 최재룡위원님, 나주형위원님, 이용섭위원님께 삼선2동 1만9,000여동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0만성북구민의 한단계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자유, 정의, 효율의 3대 원리에 입각한 적극적 행정을 주창하시면서 언제나 솔선수범 하시는 윤만환위원장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자연환경보존과 노인공경과 통솔개념으로 충효를 실시하시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만들기에 열과성을 다하시는 최재룡위원님 또 소외된 계층과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도 우리 1,400 성북가족의 사기와 용기를 항상 붇돋워 주시는 나주형위원님, 항상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50만전 성북구민을 내가족처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이용섭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정열적인 의정활동에 재삼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변창배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그냥 자체 그 분들이 하고, 퇴실 때 저희동에 그 분들이 지원사항을 추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창배 음식점무허가업소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있으면 포장마차정도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배 예, 나주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가장 큰 민원은요, 삼선2가지역, 상당히 고질적에 해당되는 저희 구유지변상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른 도시재개발추진에 따른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특히 그 구유지변상금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지금 민원처리 해 달라고 부과 취소시켜 달라고 해서 상당히 집단민원화되어 있고 그 분들이 그 분 나름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토지거래회복위원회라는 단체를 조성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 단체와 갈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가장 고질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구유지가 거기 242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242건에 1만7,828평방미터가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300분정도가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42건밖에 안 되는데 삼선1동은 대체로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유지, 특히 삼선1동 주민하고 같이 구유재산법을 개정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도 청원을 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그 하절기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 데 저희가 연막하고 분무기를 같이 사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연막은 해 질 때나 해 질녘에 하고 분무기는 주로 낮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돈암시장 입구, 돈암외곽시장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데 하절기에는 그 분들이 생선이라든지 야채만 취급해서 분무작업은 돈암시장하고 외곽시장에서 주로 많이 실시됐고 연막소독은 삼선동2가 지역에 특히 금년에 장마지고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외 각통장님들이 자기 통을 직접 메고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구요. 그리고 세 번째 청사색깔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전에는 청사관리규정이 있었는데 어떤 색깔같은 걸 규정한건 저도 못 보고요, 그래서 그냥 품위스럽고 청결한 색상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주로 관공서 빛깔이 흰색이나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그 색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변창배 앞으로 그 사항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부터 지금 나주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색깔을 다음 번에는 꼭 참조하겠습니다.
변창배 네, 개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는 매일 아침 10분전에 출근해 가지고 친절히 합시다 하는 다짐을 먼저 3번씩합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제일 늦게 퇴근하는 그 전날 보안당번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주창을 해 가지고 전직원이 일어 나서 친절히 합시다 해 가지고 그런 다짐을 먼저 하고 마음 자세를 10분전에 가진 다음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저부터 전위근무를해서 밑에 내려 와서 저희한테 찾아 오시는 민원인한테 우선 미소로 맞이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돌아가실 때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씩 친절 및 정신교육을 동장인 제가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월요일날 저녁 각 1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저희 공무원이 쇄신되지 않으면은 민원인을 주인으로 떠 받지 않고 주민을 주인으로 봐 주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공무원 사회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마음, 몸 모두 다 쇄신해서 주민들을 위해 친절봉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변창배 저희가 한두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금은 다 교육시켰습니다마는 방범지도원이 저희동으로 당직왔을 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한 두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저희가 그 지도원들도 아주 이제 컴퓨터를 어느 직원 못지 않게 잘 다루고 어떤 민원을 맡겨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다 할 수 있게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변창배 네, 저희가 가장 좋은 친절이야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 나는게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타율적으로라도 결부시킴으로써 우선 이것이 습관화되도록 친절이 몸에 배서 습관이 되도록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몸에 친절해야 된다는게 머리 속에 항상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변창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경력평정을 할 때 근평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 갔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도 스스로 느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배 친절한공무원들한테는 각종표창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력해 가지고 전직원이 친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 최재룡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창배 네,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현황대책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못 드렸는데 골목지킴이를 지금 보시면은 행정대학원 좌우출입구에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전부 골목지킴이를 표시해 놨습니다. 계획서에다가. 그래서 이 분네들을 저희가 가서 그 분들이 책임져 가지고 저기 굵은 선으로 보이는게 전부 골목인데 58분에 대해서 골목지킴이를 선정해서 위촉을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우선 청소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 특히 이웃간의 주차문제도 같이 인적사항을 다 적어가지고 차량번호나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문제, 주차문제 서로 주민간의 화합도 다져 가면서 한동네 온주민이 화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직원들이 항상 터 놓고 하기 때문에 그 탈 때마다 항상 지적하고... 변창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떻게. 변창배 제 사인이요? 제 사인은 실명제이전하고 이후하고 틀린데요.
변창배 글쎄요. 지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 관내의 보안등 그 다음 날 만큼은 완전히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일까지는 모르는데 그 다음 날 까지는 완전히 다음 저녁에 꼭 제가 확인을 누차 했습니다. 변창배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창배 저희는 원칙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창배 업자선정기준은 ‘97년 12월 8일자 토목과에서 민원을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끔 해 가지고 당시 토목 58700-3927, ’97년12월8일, ‘98년도 보안등보수대행업체선정 해 가지고 1개업체가 5개동이상 선정되지 않토록 지역별로 표준표를 선정해 가지고 당시 그 기준에 맞게끔 선정했습니다. 변창배 아니요, 동장이 모를 수는 없습니다.
선정위원은 하지 않습니다. 변창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다 시정하겠습니다.
변창배 아까 우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가 음향시설을 다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배 총예산은 전체예산의 2,30%밖에 안 될 것입니다.
변창배 연말 결산할 때 금년 11월 19일이 연말결산일인데 그때 제가 갔습니다. 변창배 시정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충말씀드리면 화장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잡고 있는 것 하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걸 이제 장애자용이라고 설치해 가지고 잡을 수 있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해 놨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자체보다도 구에서 시범적으로 해 주신건데 그 이중문은 아무래도 여자용화장실의 이중문은 옷갈아 입고 난 상태 때문에 아무래도 이중문을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 해 가지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창배 이번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조례에 맞게 조례가 통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개통을 285가구내외로 조정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삼선동4가, 5가지역이나 동소문동지역은 별로 조정할게 없었고 저쪽삼선동 2가 지역이 과거에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가구의 인허가하다 보니까 그 쪽에 현재 1개통에 75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은 3개통까지 합해 가지고 285가구로 맞췄고 그러지 않은 통은 2개통씩 합치면서 통이 일단 기준은 저희 통반설치조례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큰통에서도 많은 세대가 세대통장을 우선 위촉을 하고... 변창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칸에서 보시면요, 이번에 저희는 통을 기존에 제가 보니까 좀 불합리했던 점이 1개통안에 법정동이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정동이 2개가 있는 통에 3개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번지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그 통을 저희가 동소문동5가로 과거에 6통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관내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1통은 여기 지역이었습니다. 1통이 이지역이었고 2통이 이지역이었습니다. 3통이...
변창배 지금 이 표시된 것이 새로된 통을 표시한 겁니다. 변창배 변창배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동소문동 5가통을 1통으로 했습니다. 새로 조정할 때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데가 1통, 그 다음에 여기가 2통, 3통, 코오롱아파트있는데서 4통, 그리고 5통, 6통, 7통, 8동, 9통, 10통, 11통,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통은 재개발 할 때 철거를 예상해 가지고 통을 밑으로 돌렸습니다.
변창배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리면은요.
위에는 그렇게 설명했고 밑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통씩 가능한 한 2개통을 가지게 됩니다. 3개통에서 2개통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히 17통같은데는 4통하고 7통하고 10통을 합해가지고 17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통, 10통, 20통이 되다 보니까 전혀 통명하고 관계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 통명자체가 똑 같이 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변창배 큰통에서 작은 통을흡수할 때에는 한세대라도 많은 통을 우선으로해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변창배 네. 그통장이 민원인이없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과 자기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화합을 이루고 할 때 즉 말씀드리면 조례에 하자가 없는 한은 큰통에서 재위촉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변창배 다른 선정기준은 없이 전부 그 원칙에 충실했습니다.
변창배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모양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았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 성북구에 65세까지 넘으신분은 재위촉을 안했습니다. 65세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에 맞으신 분중에서 큰 통에서 작은 통을 흡수한다.
변창배 네. 새로 위촉되신 분이 특히 삼선교길에서 재설작업이 문제기 때문에. 변창배 예, 글세 그거는 저희가 이 양반을 위촉할 때는 동네사람 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새로 위촉하는 분은 젊은 분으로 또 그 쪽 지역에 재설대책에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가장 먼저 줘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변창배 현재는 저희가 19통중에 이번에 17개통장님만 위촉했습니다. 코오롱아파트가 입주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추천받아 가지고 재위촉진행중에 있고 또 지금 15통지역에 위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7분 중에 여자 분이 1분 계십니다. 근데 새로되는 두 개통에 추천되신 분들이 전부 여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19분중에 3분이 여자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변창배 예,지금 나주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따라 가지고 하시려 하는 통이 없은곳은 위촉하기가 어렵고 또 재개발하고자 하는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경선이 붙고 그런 지역입니다. 변창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나타 나는 점은 없습니다.
변창배 아니, 이용섭위원님께서도 사실 그런게 있었는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신문을 더 보라고 그러는게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공보사항이 많이 나와 가지고 특히 통반장님들은 통장님들중에서 서울신문 매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맨 뒷면에 행정뉴스를 톱기사로 다룬다고 해 가지고... 변창배 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마는 저희가 압력을 받았다든지 또...
변창배 글세, 그 진위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분들이 서울신문을 보시겠다고 신청을 하신 겁니다. 변창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새해때는 본인 진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배 내년부터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진의를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배 저희가 2건 발생해 가지고 2건 다 조치했습니다. 변창배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거는게 아니고 거리의 불법현수막을 철거시킨 것입니다.. 변창배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회계규정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변창배 글쎄요,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보시겠지만. 변창배 네, 최재룡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월동대책에 염화칼슘 30포 가지고 되겠느냐 했는데 저희가 30포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경계인 동소문동 5가 성북천복개위에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는 비상시 때마다 저희 재해대책비상담당자가 필요한양 만큼 그때 그때 수령해 가지고 즉시 즉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그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또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로정비현수막 150개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저희 관내에 연립주택이나 빌라 지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네들이 저희 관내 뿐 아니고 심지어는 종로나 서대문, 봉천동 이런데 것까지 전봇대에다 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플래카드가 아니고 깃발 같은 그런 현수막을 계속 전봇대마다 걸어 놓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한 실적이 되겠고 또 한 가지 저희 관공서에서 여러 통이 그렇게 하더라도 좀 지도가 아니고 미래형도시규정에 제한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변창배 네, 그렇게 낭비가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생단체조직은 저희는 물론 잘 되고 있습니다.
타단체보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족통일협의회가 좀 운영실태가 조금 배타적이기 때문에 보완을 시켜 가지고 단체 그 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상당히 단체가 자율적으로 아까 이용섭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것 까지도 그 분네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변창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잘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잘되고 있고 부녀회, 평소에 거의 다 잘돼 있습니다. 문고도 잘 돼 있고. 저희 단체 동에 해당된 구에 전부 간부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새마을이라 든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변창배 제가 일단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이용섭위원님. 변창배 네.
지금 사용내역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함을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사용된 지출내역을 갖다 드리겠구요. 새마을금고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청소년지도자협의회는 좀 부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년간 40만원,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이것만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지급했고 하반기는 아마 제가 공문을 본게 이번 주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비된 공문을 본게 그래서 바로 입금이 되는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용내역서를 같이 받고 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배 28일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12월 28일자입니다. 변창배 그 보일러 늦게 하는 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달에는 난방시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발주중에 있다고 해서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변창배 네.
저희도 현재 사용을 못 했는데 저희는 뒤에 성북상가에 드렸는데 한60평이상이 차이가 나왔어요. 왜냐 하면은 저희가 대형용기를 아파트입구에다가 놨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변창배 네, 저도 청소작업계장을 쭉 했었습니다. 1년이상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작업계장때는 재활용 업무도 재활용 부서가없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데서도 가급적이면 재활용 기금만은 보조금 쓰지 말고 우선 시설비쪽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지금 시에서 보면은 음식물처리기 그 다음에 소각기 이런 걸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면은 좀 더 근본적으로 한 번해서 저희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배 저희가 미화원들은 아니고 미화원들을 사칭해 가지고 해서 단속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건이 2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