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최동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하셨습니다. 동감사를 나가고 제일 세밀하게 자료정리를 잘 하신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구성인원들이 어떤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금년도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미아고가차도 관련해 가기고 지난해 구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고가차도와 관련해서 동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안등이 길음3동 관내에 총 몇 군데가 있는지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 말씀해 주시고 신세계백화점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듣고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에서 지원하는게 있는지 물어봤는데 지원사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명단 좀 구해 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좀 전에 박경석위원님께서도 질의 한바 있습니다. 저는 그와 반대로 얼마전에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실제로 생활이 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 통장이나 반장의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거져주는 거니까 받아 먹자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생활에 여유가 있고 굳이 안해도 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생활복지국 감사하는데도 보니까 해제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성북구 관내에서도 해제자들이 보면 재산이 늘거나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은 새로운 지급이 생기거나 부양가족이 생겨서 해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재산이 증가됨으로 해 가지고 해제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더 발굴해서 지정하고 그렇게 하는게 형평에 맞지 않는가 해서 시위를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미아고가차도와 관련해서는 실제 본위원도 길 건너 동네인데 고가차도는 길음3동, 월곡1동에서 겹쳐있지만은 실제로 그동네 주민들은 고가차도로 인해서 불편사항은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지난번에 청원이 의회로 올라 왔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지 저희 동네는 없는데 길음3동에서는 많은 불편을 느껴서 청원를 넣은것이 아닌가 확인해 볼려고 했는데 일단 확인하는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보안등 450개소인데 정비가 738건이 정비가 됐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보안등이 고장률이 높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거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물은것은 공공근로는 박경석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길음3동이 고지대고 오르막길이 많지요?

경사가 있어 앞서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올겨울이 폭설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보안등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민들이 동에다 신청을 하면 되는 걸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요한 곳에 동에 다가 신고를 하면 실제 둘어올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보안등을 빠른시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산하는 것이 올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신세계백화점 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 한건이 있다고 하셨죠, 6건과 5건 중에...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 임금이나 가끔 지적을 하는데 보통 백화점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백화점 앞마당에 내 놓고 파는 경우 관례적으로 세일기간에는 허용을 해 줬어요.

신세계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미관지구로 해서 된 부분을 주민들의 공간에 내 놓지 않고 자기 백화점 매장화 시켜서 그런 편이거든요,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냐 하면 그게 반노점화 되다 보니까 인근의 노점상들이 그것과 똑같이 자꾸 노점이 늘어가는 그런 형태로 변질이 돼 가지고 지금 강북구는 안 그러지만 2년전까지만 해도 강북구는 대지극장앞 그리고 숭인시장 강북구 관내에는 노점상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성북구 길음3동 구관에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그런 노점들로 인해서 강북구에서 민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길건너는 노점해도 놔 두는데 왜 우리 강북구는 단속을 하느냐 해서 그쪽지역에서 노점을 하다 쫓겨난 분들이 민원을 상당히 세게 냈어요, 그래서 강북구에서도 강북구위원들을 만나면 그런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 동네 위원들이 그런 항의를 하고 해서 지금은 강북구나 성북구나 똑같이 노점이 활성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었고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도 감독을 해야겠지만 동차원에서도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업체가 덩치가 커서 1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노점화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나 작은기업은 어느 정도 살아남기 위한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대기업은 횡포거든요, 횡포고 자만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가 보면 주차장도 막아 놓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자기들 물건 매장을 추차장 면적을 줄여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