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박경석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 길음3동을 이끌어가는 이호식동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자료를 보고 싶은 것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구독 지급내역 좀 갖다주시고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장님들이 많이 조정이 돼 있지요, 그 전후 지금 현재하고 그것도 대비표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전세자금융자가 나갔는데 그 내력 좀 보게 해 주시고요, 지방세 부과징수내역에서 체납자명단 좀 보게 해 주시고요, 개별공지지가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27건이라고 했는데 이의신청 내용 좀 보게 해 주시고요, 우선 그렇게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금전에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준비해서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길음3동에 도시가스보급률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연료를 연탄으로 때고 있는 세대가 몇세대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공공근로를 하는데 기존의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입돼서 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업무분장표에 보면 명예퇴직자가 세분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퇴직을 하게 됐는지, 이상입니다. 연탄을 주연료로 사용하는 세대가 92세대라고 했는데 전에는 우리가 연탄을 주연료로 썼는데 지금들은 모두 석유나 도시가스가 보급이 돼 가지고 연탄쓰는 세대가 많이 줄었습니다.

연탄이라고 하면 가스를 분출하기 때문에 연탄가스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가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너무 등한시해서 연탄가스로 인해서 어떤 희생자가 생기지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92세대에 대한 연탄가스에 대비하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보급률이 48.3%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길음3동은 상당히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가스보급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주연료가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수는 올라가겠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도시가스보급을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두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한 회사에서 손익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보급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렴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 특단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공공근로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취로사업자가 그쪽에도 편입이 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취로인부들이 상당히 밀려나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놓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분들은 실제로는 식생활하는데에는 화급하지 않습니다.

취로사업자들은 다른 것 없이 이것에만 목을 메고 살거든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로 인해 가지고 취로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아주 이것은 막중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에서 보면 간혹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취로인부들한테 등한시하는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고 복지관 자진퇴직으로 해서 네 분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하시면서 한시생활보호자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시보호자 그 개념을.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집은 있어요, 집이 있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4,400만원이 넘는 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든지 2억이 됐든지 그 집을 전부 세를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 중에서 한칸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전부 세를 놔서 빚더미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것들도 조사를 해서 한시적으로 보호가 됩니까?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12월31일까지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12월31일이후에 생활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IMF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운것을 생각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어려운 분들한테도 동장님이 특단의 배려를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의 말씀으로 도스가스보급률과 관련해서 제가 일선에서 도시가스보급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구릉지이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 기피하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손익관계만 앞세워 가지고 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선 주민입장에서 많은 부분에 마음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정화조설치신고 이행처리 아무래도 길음3동은 기존주택이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정화조와 관련해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수거식 정화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설치는 얼마나 들며 정화조를 설치하면서 가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데 정화조 청소를 기피하자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써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 우리가 직접 마시는 한강으로 유입이 되는데 하수구에 수질오염을 시키는 그런 정도보다는 지금 우리의 서울시가 안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거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정화조를 설치하고 청소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전세자금융자부분에서 전세자금융자를함으로써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예금을 해서 갚는 수단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물론 보증인들이 있어서 확보가 된다 해도 오래 방치해 두다보면 보증인들도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체납자 명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체납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심을 볼수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체납을 하게 되는 동기가 발생을 할겁니다. 물론 고지를 발부해서 고지서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 기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연락이 잘 가지 않아서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야간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가는 일찍 출근해 버리는 그런 분들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시간이 있는 분들을 아르바이트로 사용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꼭 만나서 전달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징수률을 제고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우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묻고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통장 구조조정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했는데 수치는 별 필요로 하지 않고 통장을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사표를 받았지요? 사표를 받아 가지고 재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2개통이나 3개통이 하나로 묶여서 한사람의 통장을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예를 들어서 3통이면 3통에서 복덕방을 하기 때문에 구멍가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그통에 살지 않는 사람이 통장이 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꼭 그분이 동행정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긴 사람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답 좀 해 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묻냐면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를 고가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각 동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사용토록 했는데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은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런걸 이용해서 쓰레기무단투기를 없애자는 것입니다.예산을 집행 해 가지고 구입했는데 무인카메라를 사용할 장소가 있는지 청소담당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공용봉투를 지금 사용을 하지요? 작년대비해서 공공용봉투가 금년에는 얼마나 쓰여졌는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 담아서 골목이 깨끗해 지고 좋아지는건 좋지만 그 쓰레기들이 전부 규격봉투에 담아져 나가야 하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공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후퇴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청소행정에 우리 예산을 모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부분까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