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호식 최동환위윈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우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동같은 경우에는 2차에는 9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신청자 전원이 공공근로자 2차사업을 했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를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는 많이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기집 없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별이 못 되서 공공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내년도에 실시하기 위해서 2차 근로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구청에 구직신청서를 청구해야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고실업 사태속에서 수혜자성격도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효율성만 따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인력과 고급인력을 구분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쓰게끔 하고 부적격자라든가 무자격자, 이중 수해자들은 철저히 구별 배제하여 집행부와 관리자에 따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보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은 738건이 금년에 수위별로 했는데 저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왜 우리 450개 보안등에 수리가 787건이면 1개보안등에 고장이 1.64대 금년까지 가면 거의 두배정도 고장이라고 또 금액으로 환산 해 보면 보안등이 약 1만5,000원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내용이 뭐냐 저도 지금 따져봤는데 보안등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16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하나가 망가지는 것이 램프 하나만 나간다든가 안전핀 하나만 나간다 이런게 아니고 한군데에 대해서 램프도 나가고 안정기도 나가고 자동점멸기도 나가고 복합적으로 나갑니다. 복합화 하니까 건수가 많아졌구나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관리에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저희 동사무소에 보안등 정비보수업자는 삼화전력이라고 금년도 부에 계획한 5개업체중 한군데입니다. 삼화전력은 우리 길음1, 2, 3동하고 월곡1, 2, 4동 이렇게 6개동을 담당하는 보수업체인데요, 연초에 서류를 보니까 이웃동과 어울려 가지고 하게끔 돼 있고 동여건상 단독으로 하는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제개인적인 생각은 한개동에 한 개업체가 배치가 된다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몇 개되지 않는걸 인력 장비 투입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관리의 효율성도 뗠어지기 때문에 몇 개동씩 그룹화 해서 선정하게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