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내가 전입일자를 물어 보냐 하면은 서울신문구독자가 320부를 보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외에 구독자가 없어요. 일반신문에 대해서는. 그래 320명전원이 서울신문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겁니까?

우리 김동장께서 의회에 있을 때 이 서울신문에 대해서 좀 알지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서울신문보다는 일반신문도 같이 보기로 하고 본인희망에 의해서 바꾸자 했는데 어떻게 320명 전부가 서울신문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의문을 제기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암동에 청사유지보수비 나온 것 있지요? ‘97년, ‘98년. 업자선정 및 계약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작년 거라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재활용판매실적이 작년 것, 금년 것 실적하고 그리고 구청에 10%, 동이 40%, 미화원50% 지급이 돼요. 동에서 지급한 것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세서 좀 주시고 각종단체지원금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4개단체가 지원을 했네요.

지원현황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등수리대장도 같이, 접수 언제 했고 수리 얼마 했고 500몇개를 수리했다고 하셨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전세자금이 6건이 안 들어 오고 있다고 그랬나요? 미납되고 있습니까?

연체되고 있어요? ‘94년, ‘95, ‘96년 6건이 현재 돼 있는데 왜 돼 있는지 앞으로 회수가 가능 한지 답변해 주시구요. 방위협의회에서도 50%로 협회기금에서 60%를 동에서 쓰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위협의회. 1차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지원받은 것도 없구요?

지금 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그러나요, 의장이라고 그러나요? 의장이 지금 동장이지요? 그런데 회비가 50% 회비가 동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방위협의회에서 동대에다 지급해 준 그 자료도 주시고 주차단속이 1,144건 이라고 했지요? 1일 평균, 여기 두사람이 공익요원이 나와 있습니까? 1일평균 실적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대해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장께서도 의회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서울신문에서 예산을 작년에 2억5,000을 하는데 부장까지 쫓아와 가지고 난리를 냈습니다. 난리를 낸다는 얘기는 예산만 설정이 되면은 각동에 동장은 물론 청장까지 다 서울신문을 구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낸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서울신문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행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가 본데 실제 통장들 한테 선호도를 물어보면은 최소 한도 50%는 다른 신문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번째는 1부라도 다른 신문을 봤다면은 내가 이런 지적을 안 할 텐데 100%, 320부 전부 서울신문으로 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 한 대로 우리 동장님이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사유지보수비는 ‘97년도에는 타견적이 전무해서 문제가 좀있고 동장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이라 든가 비교적 우리는 서류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됐구요.

아, 잠깐! 보안등서류 아직 안 됐나요? 재활용품각종단체지원현황은 아직 안 왔습니다.

보안등 아까 그거 이리 줘 보세요. 보안등 접수대장과 관련해서 지금 보안등을 종암1동, 삼선2동, 안암동, 월곡3동, 장위1동 5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리하는 업체가 그런데 1998년 1월 6일부터 보안등고장수리대장을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동장님이하 담당하신 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 서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접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민원을 받아가지고 오늘 통보해 가지고 오늘 다 수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꿰어 맞추기 위한 보안등접수및처리대장이지 사실 문제가 있다.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은 이 분들이 1건에 4,000원씩 받는데 안암동이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1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다른 일도 있기 때문에 여기 불행히도 저희동의 업자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걸 수리를 안 해 줘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오면은 내가 그 동토목담당한테 연락해 가지고 빨리 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일주일도 걸리고 5일도 걸리고 6일도 걸리고 하는데 이 대장에는 한결 같이 한건이 됐든 두건이 됐든지 간에 그날 접수해서 그날 완료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건이라도 오늘 접수됐으면 내일이나 모레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 그날이야 그날 접수해 가지고 그날 전부 수리가 됐다고 이게 뭐 다음날 익일날 신고한 게 1건도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 꿰어 맞추기이니까 동장님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꿰어 맞추기지 오늘 접수해 가지고 오늘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구요. 당연한 얘기아닙니까?

그거 뭐 4,000원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기해 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있을 겁니까? 시정합시다. 좋습니다.

주차단속실적하고 재활용판매실적은 아직 안 왔고 주차단속실적은 몇 건 이나 있습니까? 이걸 본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은 아마 3.7대라고 하더라도 그중에 50% 이상은 안암동 것이 아니고 타지역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지만 안암동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분들 두사람이 이쪽에서 성북에 나오면 성북동하고 또 놀다가 타동에 가서 하고 그러는데실제 여기 오래 있으면은 그 어떤 써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라든가 식당앞에 이런데는 잘 안 떼고 그러다 보니까 뗄데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떼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 다니는 데는 주차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뒷골목이라도, 그래서 그런 데가서 한두번 떼던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될 건가 걱정스럽지만은 이 점에 대해서도 동장이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단속자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단속에 정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지금 재활용품하고 각종 4개단체지원실적내역을 아직 못 받았는데요. 4개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지급을 했어요. 4개단체에 지원금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급은 잘 했어요, 지급은 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없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하면은 동장이 단체에다가 지급을 했을 때는 동장님이 단체들한테 잘 쓰고 어디에다 쓰고 확인할 의무가 있지요? 의무가 있지요.

근데 돈만 지급을 하고 확인은 안 했다는 얘기지요? 있습니까? 문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6만원, 바르게살기 12만4,000원, 새마을문고 17만3,000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40만원중 하반기 20만원 지급이 안돼 있어 요. 지급은 안돼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분들은 우리가 볼 때 그까짓거 뭐 돈 12만4,000원 주고서 무슨 견적서를 내라 계산서를 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행정관청이고 이 돈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어디다 써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 동장님이 감독할 의무 가 있고 이 증빙서류를 처리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해놨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업무에 굉장히 소홀한 편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건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첨부서가 붙어야만이 옳다고 보는데 뭐 이거를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완비해 놓고 있어야 만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참고가 되도록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시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지금 청소문제인데 아직 안 오고 있네요.

그래서 한가지가 오는 대로 다시 물어 보구요.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금년 11월 1일자로 우리 노사협의에 의해서 미화원들한테 재활용품에 지급하는 것이 폐지가 됐지요? 50%가.

혹시 우리 미화원들이 그것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재활용물품을 소홀히 하고 그전에는 다만 얼마고 쓸 값이 나오니까 이걸 가져 갔지만은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 점에 대해서는 감독을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민간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품수수는 안 하겠지요?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동장께서 정화조관계로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지금껏. 이런데는 5인 가족 기본금이 1만7,500원인가 얼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3만원에서 3만5,000원을 받아 갑니다. 영수증은 17,500원으로 써주고 3만원에서 3만5,000원을 받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못하면은 근린시설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5만원하면은 10만원 받아 갑니다.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본위원이나 우리 생활복지위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거고 작년에 5%를 인상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시민국장 얘기가 업소에다가 각서를 받아 가지고 업소를 폐지할 수 있다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돈을 받아 간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화조업자들이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남는다고 보고 그 직원들한테는 월급이 적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벌리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동에도 여러 건 다시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장께서 통장회의 또 앞으로 이번에 반장들이 바뀌었으니까 통반장모임이 있을 걸로 보고 또 단체회의할 때 마다 이것을 주지 홍보 해 가지고 절대 기본금외에는 더 주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놈만 받고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5%를 얘기할 때 50%를 올리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근절하자 그래도 싸게 먹힌다 했는데 5%만 올려 주면은 그런 일이 없겠다고 각서를 써 줘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을 받아 가는 일이 없도록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동에 신고 하면은 청소과장이나 청소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한테 연락을 해도 되고 하면은 거기 전무나 상무가 즉시 그 돈을 가지고 주소만 가르켜 주면은 그 집에 갖다 주고 잘못 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켜 주십시오.

홍보를 할 때는 돈을 더 달라고 하면은 동장이 아니면 이용섭위원이 절대 십원한장도 주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 안 받아 갑니다. 그래도 달라고 하시면 주십시오.

그리고 신고를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즉시 상무나 전무가 여러분한테 갖다 주고 본인한테 가서 사과를 할거란 얘깁니다. 이걸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앞으로 공무원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와서 보니까 기대하는 만큼 안되더라고요, 청소재활용문제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하고 수입지출내역도 4월달에 쓰다 말았고 이런 것을 관찰 좀 하고 지적 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어째든간에 수고 했구요. 또 뭐 우리 입장에서는 1년간 같이 의회에서 있었지만은 동장에 대한 생각하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