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룡 의원 발언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장님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무분야예산운영을 보니까 말이지요.

지금 아직도 오늘이 12월1일인데 완전 그 예산액을 다 써버리고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기관업무추진비하면은 145만원인데 집행도 145만원 다 쓰고 완전히 바닥이 났는데 지금 업무추진 안 해도 됩니까? 좀 궁금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사업이 포기된 이유는 무엇때문에 공공근로자가 사업을 포기 했는지 그게 두번째고 다음은 개별지가 조사를 하셨는데 이의 신청이 19건에다가 올라간 것은 하나도 없고 하향조건이 12건이고 기각이 7건이고 하향조정만 다 된 이유는 올라 가는것도 있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세금 안 낼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가를 내린 것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지가 하향건이 19건에 12건이 하향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의아한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근데 이 정도 19건이 하향조정이 됐으면 적어도 안암동 수천세대가 살고 수백세대가 살고 있을 건데 나중에 수백세대가 다 하향조정을 했다 이 정도 비율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19명이 신청했는데 12명이 하향조정 받은 거는 너무 후하게 받은 것 같아요. 주민의, 나쁜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19건을 했단 말 입니다.

근데 12건이 하향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래 되면은 상당히 후하게 받은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동장님이 생각할 때는 확실히 이것은 하향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오늘이 12월1일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꼭 급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이 꾸어 줍니까?

제로(0)가 된게, 12월달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고장이 나면은 쓸 수가 없겠네요. 차량선박비가 하나도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차량이 해야 될 업무는 마비가 되는 겁니까? 동장님 말씀대로 사실이라면은 구청 차원에서 시정을 해야 돼요. 빨리 시정해야 되는게 뭐가 시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실제로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이 12월1일인데 현재 지금 10원도 없다는 얘기거든 현재 배정한 대로 것을 다 쓰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정한 것을 집행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제로(0)가 나왔다는 것은. 오늘 이미 지난 달에 지난 경우라 말입니다.

앞으로 이 돈이 언제 나올 겁니까? 필요한 돈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지금 공직자가 남들도 시민들도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이 당장 고장이 났는데 그걸 수리하려면 외상으로 고친다는 계산밖에 안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을 배정을 아예 14만원이 나오면 월, 년간 배정액에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딱 다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제로라는 0이라는 숫자는 별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 나주형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이하 동직원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올 1월5일 부임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동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전임자와 다르게 동행정을 바꾼 점이라든지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좀 해 주시고 다음에 동장님이 생각하여 평가하셨을 때 여기 안암동 동사무소가 어느 정도 친절한가를 타동에 비해서 상,중,하라고 하면은 상이다, 중이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민원택배제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올 들어 28건이 있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용시간을 보니까 하절기 동절기 해서 오후 5시이후하고 6시이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부녀자나 청소년들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고 주민공람을 했을 때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는지..

주민공람. 도시계획이라 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게시판에 공람을 했을 때 주민들 의견이 그걸 보고 제시한 의견이 있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글세 3만6,471건인데 주민등록과태료부과가 110건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통반정비를 하셨는데 32개통에서 25개통으로 했지요? 7개가 줄었는데 약 21%가 줄었는데 그 줄일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하셨는지 반수로 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37%의 내용이 되거든요. 96개반이 줄었고 통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마찰은 없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통장을 선별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보면 친절이라든지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은행하고 동사무소하고 왜 은행같이 친절하지 못한가 그게 뭐 요즈음 보면 이제 관공서가 아무래도 민간은행같은 경우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추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친절만큼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동사무소로서는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또 과거에 전에 부터 이렇게 해 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런 것보다 규칙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틀을 깨고 새롭게 한 번 바꿔서 요즈음 또 시대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요즈음 경영기법을 도입해라 지방자치단체들 많이 또 중앙부처에서도 주문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한번 좀 바꿔 봐서 또 옛날 관공서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해서 주민들이 좋은 만족도를 느낀다면 한 번 시행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직장을 다니셔서 일과시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못 떼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 부인이 있더라도 애가 어리기 때문에 데리고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마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신 거지요? 그럼 28건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건수가 적다고 홍보좀 많이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동사무소에서 이런 걸 본적이 없는데 안암동사무소는 이런 기계도 있고 해서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어떤 의견 제시해 달라고 할 때 제가 의견 제시하고 공람을 해도 그런 적 없고 주민들이, 항상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게시판에 붙여 놓으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타동에 비교해서 주민등록과태료부과는 이 동네가 좀 많은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여기는 성가대학해서 스님들도 많고 고대도 있으니까 그런 특수상황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조금전에 우리 나주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택배라는 것도 행정서비스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아울러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물면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좀 모아 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1명이라도 몰라 가지고 과태료를 물게 되면은 주민과 동사무소의 마찰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공서를 불신하게 되고 말하자면은 앞으로 열리는 시대에는 실제로 우리 동사무소와 주민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어 떤 측면에서 보면은 동직원님들이 거의 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동직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얘기는 마음을 바꾸어 돼요. 옛날만 하더라도 내가 뭐 이 자리에 얼마나 있냐 가 버리면 그만이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이라도 반상회든지 어디든지 이 주민등록과태료부과가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홍보도 부족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이게 32개통중에서 25개통으로 줄었으면 숫자가 비교적 적게 줄은 편입니다.

적게 줄은 편인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원래 통장임명은 구청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구청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다음에 다시 임명하는데 그렇다고 구청장이 임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추천을 했다라고 볼 수 없고 직원들이 추천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통과 B라는 통이 추천했을 건데 그 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젊은 분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조금전에. 그런데 물론 80이나 된 분이 통장님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기능면에서 떨어 질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미풍양속은 실제 오래된 주택에는 오래된 통장님이 영원한 통장님으로 돼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나이 어리고 젊다고 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젊은 분으로 선택했다고 하니까 취소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선별방법이 나이로만 기준됐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리고 또 큰통과 작은 통이 있을 때 무조건 큰 통의 통장을 우선으로 선발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작은 통일지라도 실제 그 A라는 작은 통에 사시는 분이 활동력이 좋고 B라는 사람이 큰통에 사는데 무능하다고 보면은 과감하게 그거는 일 잘하는 쪽으로 선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마 조금 전에 어떤 동도 통반조정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동장님하고 똑 같은 대답을 했어요. 큰 통이 두개가 합해질 때에는 우선 큰통에서 통장님을 골라 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은 동장님들하고의 관계가 정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통장이 다시 교체되는 시기가 있다면은 굳이 나이나 어떤 큰 통대로해서 그 지역이건 찾으시면 안되거든요. 가장 통솔력이 있고 그리고 행정관청과의 관계가 좀 잘 돼 있는 분으로 선정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25분 선임된 분중에 새로 위촉되신 분은 몇 분이시지요? 이번에 새로 통장이 되신 분들이, 비교적 타동에 비해서 새로 위촉된 분들이 많은 편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