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동환 의원 발언
재활용품 판매대금하고 동사업비를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정원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두가지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더 멀잖아요, 거기가.
온라인이야 넣기만 하면 오는 거고 아니 혹시나 기금 적립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각 구로 지침을 보낸적이 있는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사항인테 동에서 너무 경직되게 그 지침을 따를려고 하더라고요, 구금고 단일화 하라 그래가지고 구금고에 기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인데 구청기금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요, 그런데 동기금같은 경우는 상업은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지난해 보니까 월곡동인가 그 동같은 경우 기금을 장위동에 있는 상업은행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거기까지 돈 넣으러 가고 빼러가고 이렇게 하는 그게 너무 거기에 쫓다가 보면 비능률적인 그런 일들이 나올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편리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상업은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직원정원조정내용에서 지금 조정된 분들이 기능직 빼고는 전부 일반행정직이죠? 하나만 물어볼께요. 삼선1동에 왔으니까 몇 년전에 화제가 됐던 업무보고내용을 보고 왔는데 집단소송 어떻게 마무리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세요.
패소가 됐다는 것은 최초 소송자가 패소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된거예요, 최초에 승소 해 가지고 진척이 됐었는데 최초의 소송 그 당사자가 패소된 그 판례에 따라 그 이후에 소송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