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부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0억 6,384만 6천 원으로 84억 3,100만 6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84억 2,800만 3천 원을 수납하고 300만 3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72억 535만 7천 원 중 86.9%인 323억 2,19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인 7억 4,860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2%인 15억 7,028만 2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6.9%인 25억 6,449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8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302억 6,567만 5천 원 중 84.6%인 256억 1,130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2.2%인 6억 6,357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1%인 15억 3,259만 4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8.1%인 24억 5,8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예산현액 38억 589만 6천 원 중 96.3%인 36억 6,336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0.9%인 3,768만 8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8%인 1억 484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현액 31억 3,378만 6천 원 중 97.2%인 30억 4,730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2.7%인 8,502만 9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0.1%인 145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과 4개 사업으로 7억 1,902만 9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957만 7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9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25억 6,449만 5천 원입니다. 이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69쪽부터 71쪽까지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이요.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좀 많아요, 농업정책과가. 보조금 반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반납금은 북동저수지 관련 건 돼가지고 그게 실시설계에 따른 개보수 용역비인데요.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 확보를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정책 건의를 드려가지고 12억 8천을 나중에 받아서 결국은 확보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박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들 소방, 전기 이런 부분을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민박 관련해가지고 매년 두 차례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그게 일자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2월 달에 해서 그 집행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그리고 과장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좀 많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 학업일수가 변동이 돼서 학교급식,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급식일수가,

그래서 집행을 못한 거죠?

예.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동물보호센터 관련해가지고 반려견 놀이터 해서 반려견 사업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억 45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전부다 불용처리해서 다 반납을 하신 건가요, 그럼?

네, 전액 반납을 했고요. 저희들이 부곡동에 있는 사단법인 동물보호협회 그쪽에 별도 시비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별도로 또 했죠?

예, 3천만 원하고 1천만 원 해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했죠?

현재 지금 완료는 안 됐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이고?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설치비로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8억 1천만 원을 받고 놀이터 조성사업에도 2억을 받았는데, 우리가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한 거잖아요, 이 사업을?

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은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반려견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못 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반려견도 같이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예산을 받았지만 우리가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다시 요청을 하면 이게 올 수 있을까요, 이게 확보가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반려견 인구가 자꾸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성곡동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한 5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사실 이게 필요하긴 한데 주민들의 어떤 합의나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그게 먼저 동의를 받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성곡동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반려견 놀이터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이 접근하는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지역주민들하고 반대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국비 예산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왔는데, 그럼 당초에 장소를 물론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용이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해서, 물론 그쪽에 한 군데가 더 생긴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장소 입지선정을 할 때 차라리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됐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는 이게 조건이 10만㎡ 이상 공원에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서울시 은평구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전에 철저하게 주민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리미리 준비는 하셨다가 그 요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주변 환경이 형성이 되면 다시 또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저는 한 번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또 예산을 줄까, 안 줄까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반납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타 시군 사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부곡동에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추진했잖아요?

예.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이용해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평가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고이월이 2950만 원 정도 있어요. 이 사고이월에 대한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사업이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나요?

사고이월이 아까 말씀드린 북동저수지 실시설계 용역.

아, 그거 말씀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네, 조현숙입니다.

우리가 도시농업 육성 해가지고 주말농장들 지금 다 조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감사에서도 주말농장의 부지가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또 확대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주말농장 하셔가지고 주말농장 하신 분들이 도시농업에 일부 체험과 또는 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예산도 수반되는 건 당연한 건데 주말농장에서 채취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자업자득으로 드시는 거예요, 자체?

지금 저희가 분양하는 면적이 16.5㎡거든요. 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생산해서 팔 수 있는 물량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는 도시농업은 이름이 도시농업이지 농업적 산물로써 농업으로써의 가치는 아니고 도시 쪽에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도시인이 약간의 힐링과 주말농장 하면서 농업의 체험 간접체험이나 또는 직접 본인이 하는 이런 만족도를 위해서,

농업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정서적 만족에 있는 거지 그 생산물을 가지고 판매 수익을 내서 실질적 경제적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확인 다 해 보시고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갈수록, 그다음에 나이를 먹을수록 귀향의 본능에 의해서 또는 지금 저희보다 선배 세대들께서 농업 경험과 가난의 경험에 의해서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기본으로 고독함 때문에 귀향의 본능으로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도 간혹은 계시겠지만 이것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우리 주차장이 늘 부족하고 차 대수가 1가구 1차에서 1가구 3차 기본 2차 이상 심지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4차까지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갈수록 포화상태가 오는 거죠. 지금 연세는 드셔가면서 귀향의 본능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시골로는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 의해서 간접체험을 하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거죠, 간혹? 간혹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 30%는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충족을 계속 채우다 보면 저희는 계속 땅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저는 차후에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비를 하셔서 예산을 기술영농인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하면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예, 그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엊그저께도 제가 현장체험도 갔다 왔지만 20% 자부담에 저희 시비 지원했는데 진정한 농부고 진정한 농업기술인은 그 하나를 만드는데 제 돈을 자부담을 아끼면서 시비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훨씬 더 잘 지으려고 하고, 제대로 지으려고 하고, 누구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본인 돈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법적인 비용이나 의무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9%를 좀 낮춰주는 것이 맞다. 농업뿐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예산의 사용처는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본인 생활적으로 완전한 목적이 그 사업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거기에 만만치 않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진 돈보다 훨씬 더 그런 분들에게 써야 되는 돈이 소중하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례적이고 관례적이고 쉼 없이 쓰여진 돈은 이제는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제가 드리는 고언입니다, 고언, 과장님.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농부에게도 농업기술인에게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셨죠?

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예, 박근수입니다.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지난번에 커피숍 얘기했는데요. 그 커피숍 만듭니까? 합니까?

예.

진짜 하세요?

예.

왜 하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발령받고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커피 먹을 장소가 없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커피 먹을 장소 겁나게 많고요, 제가 거기 직접 가가지고 한 열한 분 정도한테 물어봤는데요, 제가 거짓말도 안 할게요. 열한 분 정도 물어봤는데요, 그 커피숍 왜 하는 겁니까?

아니, 저,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과장님이 생각해가지고 리모델링 사이에서 5평이 필요한 거예요?

제 생각도 있지만, 중도매인법인하고 중도매인협회에서도 대표자들 의견을 취합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 취합한 거 전부 다 확인서 해갖고 중도매인 가게 이름까지 해서, 대표자 이름까지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는 힘들 거 같은,

제가 알아본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가지고 오시라고, 과장님이 그 설문했던 거 갖고 오시라고.

설문은 하지는 않았고요. 도매법인,

거기 가서 직접 들으면 별로 의미 없다고 그래요, 과장님. 저는 자꾸 과장님한테 누가 부탁을 했는지, 누가 거기다 커피숍을 만들라고 했는지가 자꾸 의심스럽다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다 의견 취합해가지고 공문 받은 거고요,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 바로 앞에만 나가면 커피숍 있다니까요.

커피점이 아니라 그냥,

아니,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활어회센터 만들어가지고 2층에다 뭐 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커피숍이 왜 튀어나오냐고, 거기에. 그리고 입찰해서 뭐 한다고 그러고. 그 중도매인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중도매인들 찬성하시는 분들 설문조사 해가지고 갖고 오시라고, 커피숍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확인한 대로, 들은 대로 속기록에 남겨서 과장님하고 분명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의원님 말씀대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저기해서 그냥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공무원들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과장님을 신뢰하니까,

저희도 공문도 받고 직접 간담회를 우리가 몇 번 했어요. 도매인들하고 중도매인들 할 때 의견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 건데요.

혹시 중도매인분들이나 소도매인,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아니요. 경매 도매인분들의 대표적인 입김 있는 사람들 두 분 듣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놓고 자꾸 여론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일단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제가 열한 분 만나봤는데 다 반대고, 바로 앞에 나가면 커피숍 있고, 거기에 왜 5평 커피숍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원했다면서요, 사장님들이?” 그랬더니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일단 대표성이 개인은 대표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일단 법인대표하고 중도매인 쪽에서 여긴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법인대표하고 중도매인도 거기에 네 분 계시거든요. 과장님 자꾸 저한테 말 따먹기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가지고 오세요, 커피숍을 만들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일단 관련부서에 공문 보낸 거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문서 말고요. 진짜로 설문하시라고요, 거기에 5평.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누가 부탁했거나 누가 뭐를 거기다 커피숍 하나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외부인들은 없습니다.

그때는 감사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을 때는 위원장님한테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오세요. 자꾸 대답을 이상한 쪽으로 하면 말이 더 길어지니까 저한테도 한 번 줘 보세요, 제 확인하고 과장님 확인이 자꾸 다르니까. 우리 정책과장님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우리 농촌관광 육성에 보면 그냥 관광주체 육성지원 사업과 농촌민박에 안전관리 지원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 남았는데, 다른 것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는 하나 건의도 드릴 겸 해서 하고 싶은 게, 우리 농촌관광주체 육성사업, 이렇게 펜션단지 말고 농촌으로서의 정말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민박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도 지원하고 관광주체도 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의도인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과 관례적으로 예산 잡아가지고, 뭐 대부도 쪽이 주를 이루죠. 여기에 그냥 펜션은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고 농촌민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고한, 농촌민박으로 신고한 사람들한테 예산 잡아서 그냥,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드려버리려고 잡은 예산인 건지 정책이 애매합니다, 솔직하게.

저희가 관내에 농어촌민박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농원도 5개소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평, 춘천 이런 쪽에서 사고가 매년 이렇게 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전기나 소방이나 가스 이런 부분은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어떤 전문적인 인력들을 저희들이 불러다가 시설점검을 시키거든요. 도에서도 이 부분이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 거기의 안전지원비고?

예.

관광육성 지원도,

같이 합니다.

병행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관성적이고 관례적이고 톱니바퀴처럼 예산 잡아서 퍼센트로 몇 가구 선정해서 얼마씩 나눠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을 잡고 진짜로 만들어내고 필요한 예산이 더 많다 하더라도 만들어내서 우리 농업기술지원과가 한 것처럼 자부담비율을 의무비율로 줬지만 어떤 특이사항에 있어서는 자부담비율을 낮춰주는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본오뜰에 간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동일한 가구에 동일한 돈으로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고요, 그거는 공무원이 편의주의적에서 공정과 공평인 거고요, 진짜 잘한 것과 진짜 육성해야 될 것과 진짜 하지 않으면서 의무적으로 거기에 하나 끼어들어서 “나도 농업 농촌민박 하니까 돈 똑같이 지급해 줘.” 이렇게 하는 건 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요지가 있다는 거지. 그거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과장님.

예.

우리 회센터 그 건물에다 하는 거예요?

예.

아, 그 건물에?

예.

그러면 아까 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담회나 회의했던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해서 첨부해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농업기술센터 박부옥 소장님, 박구범 과장님, 조현숙 과장님, 박근수 과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계신 팀장님들, 관계공무원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59조에 보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결산할 때는 명찰을 차고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차고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

가지고 왔습니다.

챙겨왔다 하지 말고, 말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안 차고 왔네. 하여튼 간에 시행규칙에 차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는 분들은 이거 업무보고나 결산에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오면 되십니까? 우리 소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공무원증 패용 잘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기본 결산인데 안 차고 들어오면 됩니까? 하여튼 간에 지금부터 결산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구범 과장님.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보조금 반납이 우리가 지금 15억 정도 반납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집행잔액.

그러면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은 경기도나 국도비나 받아오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받아온 거를 우리 안산시에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큰돈을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의 반려견 수가, 지금 농가가 몇 명이나 돼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2021년 데이터로.

2021년도 기준으로 2만 2047마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만 2천,

47마리.

반려견 수는요?

그게 반려견 수입니다.

농가, 키우는 사람?

반려견주는 거의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이 2만 2천이라는 농가가 키우는 반려견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안 하고 키우는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거 맞죠?

그래서 등록 안 된 반려도 많죠.

그 수도 아마 내가 알기로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계속 등록을 유도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주변에 다니다 보면, 인생에 우리가 반려견을 동반자로 보잖아요. 가족처럼 보기 때문에 안 키우고 이런 병원비나 이런 사료나 반려견 껌이나 치약 같은 경우도 사람 못지않게 들어가는데 등록이 안 된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런 거를 철저히 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안산에도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반려견 놀이터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을 반납을 하고 민원이 빗발친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언젠가는 안산시에 2만, 3만, 4만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되다시피 안산시에 분명히 민원이 있어도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할 게 아니라 그거를 부딪치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물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로 하겠지만 이쪽 공원 내에 산책하시는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또 불쾌감 내지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확보라든가 주민 동의가 있을 때 전제 하에서 이거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타 시·군 사례처럼 공사 다 마무리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금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말씀도, 과장님 의견도 맞지만 그거를 충분히 공청회나 민원들을 해결해서, 우리가 물론 과장님 탁상행정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가서 부대끼고 자꾸만, 우리 가족으로 보면 그 사람들 의견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놀이터가 있어야지, 왜 안산시 반려견 키우는 가족들이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끌고 나와서 목줄을 매고 가다보면 똥도 싸고 아직까지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있으면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공원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놀고 오고 운동도 시키고 걔네들 스트레스 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공원이 없다 보니까 동네 놀이터나 이런 데 끌고 다니면서 변 같은 것도 함부로 방치하고 그냥 안 치우고 가는 그런 민원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에는 반드시 민원도 있지만 반려견 놀이터가 하루빨리 있어야 된다 라고 위원이 주장하는 거고, 국도비 받아오기도 어려운데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것보단 지역의 어느 곳을 선정해가지고 그 주민들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놀이터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이나 안산시민의 반려견 농가들, 가족으로 키우는 사람들한테 놀이터를 만들어줘서 걔네들도 행복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우리 박구범 과장님께서도 설명했는데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렵고, 언젠가는 반려견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 설득과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도 많지만 주변에 가면 왜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를 안 만드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데.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면 공원에 끌고 나오는 숫자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우리가 단속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없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부서에서는 놀이터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민원 해결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들이 국비 반납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부곡동 동물보호협회 그쪽에다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해서 동물보호센터도 했고 반려견 놀이터도 그쪽에 거의 추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려견 인구수 증가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도 이게 8억씩 남긴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은 건데요.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걸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가 온 건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부서에서 노력했지만 안 됐지만 안산에서는 꼭 분명히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건 본인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들하고 해서 부딪혀서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더 발 빠르게 해서 타 시·군보다 먼저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우리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 한명훈 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반월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이게 도로변에 여기가 사거리인데 직진하고 좌회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신호등에 도로에 이렇게 차를 대다 보니까 사고가 빗발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 차선밖에 안 되니까 차선도 역류가 되고 직진하는 차 좌회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주차장이 많이 시급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농협에다 지시해가지고 그 밑에 다리에도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하물며 이 차가 많아가지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농협 관계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주차장 빨리 확보해라, 너네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고객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만큼 사람이 수용이 많으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수익 창출되니까, 공영주차장.

그럼요. 더군다나 전국에서 1등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부서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지, 이렇게 도로변에 방치해가지고 손님 받으면 이거는, 이 사람들 딱지 떼고 그러면, 왔다가 4, 5만 원 요새 저기 해가지고 딱지 떼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또 가겠어요? 그러니까 손님의 만족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장 확보하라고 관계부서하고 그쪽에 지점장하고 조합장하고 해서 협의해서 주차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고요. 현재 반월농협 앞에 공간이 좀 있는데 그 앞에도 지금 몽골텐트 쳐 놓고 수산물 이런 거 공산품을 갖다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과장님이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평일에 다 이래, 평일에, 이게.

네.

토요일, 일요일 날은 차가 갈 수도 없어요, 여기. 그만큼 손님이 늘어나면 농협에서도 이익 창출하게 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차장은 확보하는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게끔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시 농민들이 몇 분이나 돼요? 농업인 수.

저희들이 한 98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9800명이요?

예.

농가가 점점 늘어나는 실태죠?

그런데 농업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농지법상 300평 이상 농지에 자기 스스로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관내 대부도나 농촌 동에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시민들이 300평 이상 농지 취득했다고 해서 임대 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이라고 보는 건 뭘 가지고 농업인으로 보죠, 과장님?

어쨌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지원부에 등록돼 있으면 저희도 농업인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알기로는 지금 퇴직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네가 채소나 잡곡을 심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미나 체험, 주말농장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농업 농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농업인 수가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많이 농민들 부딪히는데 대농보다는 소농을 위주로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농의 농어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바탕 교육과 그다음에 지원도 하는 것도 대농보다는 소농 위주로 해서 골고루 안배할 수 있게끔 조현숙 과장님하고 박구범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회계 결산 보니까 절약하고 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을 제가 보는 거는 우리가 예산액을 편성한 거랑 우리가 실제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이런 분석을 안 하고 예산액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겠죠.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이 쉽게 얘기하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00으로 딱 자르면 100에 정확히 맞지는 않겠지만 차이 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분석해서 예산액과 실제 징수액이 세수가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사실 예산이 어떻게 맞아들어간다 라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하는 데 그런 것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재수 위원이나 우리 윤태천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조금 반납 건은 사실은 국도비 보조금은 집행 없이 반납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뿐이 아니라 국가나 도나 대개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조금 문제는 잘 신뢰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사용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뿐이 아니라 도나 국가도 이런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우리가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이런 보조금을 도로 반납하거나 이러면 국가도 예산 편성하는 데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그 당해연도에 이게 사실은 이월되는 사업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무리한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다.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결국은 그게 이월금액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과연 이번 올해, 쉽게 얘기하면 예산 편성한 해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적절하게 판단을 잘 하셔서 해야지 이게 예산편성 해 놨다가 명시이월하고 또 진행하다가 사고이월 해버리면 이것은 당연히 이월금액으로 가서 결국은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이 부분들을 잘 유념해 주셔서 올해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3주간에 걸쳐서 결산 대표위원으로 이번에 참석했습니다. 세무사님 두 분 그다음에 회계사님 두 분 이렇게 해서 결산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결산이 잘됐다, 이렇게 평이 나왔는데 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도 하셨고 또 설명도 답변도 충분히 하셨는데, 보조금 반납이 15억 7천으로 조금 타 국이나 그다음에 사업소, 지원본부에 비해서 좀 높았다.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타 국이나 그다음에 사업소, 지원본부에 비해서 25억 6400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금액을 떠나서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았다. 6.9%인데요. 대부분 타 국이나 사업소들은 1%대 또 2%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금방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동물보호센터 건립비용을 8억 1천만 원을 반납하게 된 내용, 그다음에 또 반려견 놀이터 2억 원을 또 반납하게 된 내용,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16억 정도에 대한 집행잔액, 그다음에 고품질 안산쌀에 대한 2억 1천만 원 이런 내용들이 다 설명이 충분히 돼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도 충분히 이 내용들 다 보고 숙지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잘 결산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특히 보조금 반납 문제는 신중하게 잘 앞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결산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는 전반적인 강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강평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의 농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감도 했고 결산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부옥 소장님께서는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상임위로서는 마지막, 한 번은 더 남았지만 마지막 이런 결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셔서 하는 거라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 들어가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의 농민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퇴직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마지막 결산이기 때문에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6년도 12월 달에 안산에 와서 정착하게 됐는데요. 참 우리 안산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소중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혼도 했고 애들도 성장을 다 했고 그러는데, 제가 안산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됐고요. 저는 공직생활 한 지가 87년 9월 수습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33년 9개월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니까.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정말로 느낀 게 첫 번째는 술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을 때인데 제가 그 당시에 초봉이 17만 2천 원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방세 한 5만 원 내고 밥 사 먹고 술 먹고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면 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나보다 그래도 덜 쓰네. 그 당시에 열흘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하위직 때 술을 마시게 되면 보통 기본 3차 포장마차까지 가서 총각 때니까 마시고 가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나가기 싫더라고요, 사무실에.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안 나갔더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망가지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2차를 거의 안 가고 1차에 치우고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 제가 교훈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우리 공직 선배들이 갑질을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나는 후배들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자식 같은 애들한테 반말을 안 합니다, 아직도. 그 당시에는 “야, 박부옥 뭐 가져와, 담배 사와.” 그 정도까지 갑질을 당하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님보다 1살 정도 한 54년생 정도 그 선배들 밖에서 만나면 거의 아는 체를 안 하거든요. 보기가 싫어요, 일단, 하도 당해서. 그런데 본인들도 몰라보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저는 후배들한테 절대로 나쁜 짓을 진짜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알겠지만 직원들한테 절대 첫 번째로 반말 안 하고, 두 번째는 갑질 안 하고, 항상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볼 때는 제가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잘 하셨어요.

최근 한 5년 전에 모 팀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뜨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후임자가 못해서 과장님이 뜨고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무튼 제가 30년 넘게 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 네 가족 중에서 우리 와이프 그다음에 자식들이 3명이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을 떠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안산에 계속 살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이 계시는데 내년 7월에도 다시 꼭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소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준비 다 하고 오셔서.

4선 하셔야 돼요?

예?

4선 하셔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 말이 최고 맘에 든다.

고맙고요, 제가 안산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퇴직을 하더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덕담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우리 상임위 또 우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민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하여 늘 참 봉사활동을 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47쪽의 2020년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8,443억 8,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7,570억 8,392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22억 4,072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750억 6,135만 원이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억 4,1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억 4,114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합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2,796억 6,522만 원 중 94.7%인 2,648억 3,66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5%인 98억 5,7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2%인 5억 7,43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1.6%인 43억 9,67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 44억 5,406만 원 중 99.2%인 44억 1,621만 원을 지출하였고, 0.8%인 3,78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 각 부서별로 세출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495억 7,453만 원 중 98.1%인 486억 4,41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7%인 9억 3,04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예산현액 84억 3,725만원 중 95%인 80억 1,387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인 1억 6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0.8%인 6,90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9%인 2억 4,79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81억 2,696만 원 중65.1%인 52억 9,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26.9%인 21억 8,23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인 3억 4,18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3.8%인 3억 97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011억 2,845만 원 중 95.5%인 1,921억 7,64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8%인 61억 9,94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0.01%인 1,47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 처리하였고, 1.36%인 27억 3,78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정조세과는 예산현액 10억 988만 원 중 97.9%인 9억 8,930만 원을 집행하였고, 0.61%인 61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1.43%인 1,44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성실납세과는 예산현액 21억 1,262만 원 중 91.1%인 19억 2,469만 원을 집행하였고, 6.7%인 1억 4,21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2.2%인 4,57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2억 7,550만 원 중 84%인 77억 9,5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4.8%인 13억 6,9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01%인 4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1.2%인 1억 1,06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억 5,406만 원 중 99.2%인 44억 1,621만 원을 집행하였고, 0.8%인 3,78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4개과에 8개 사업으로써 총액은 98억 5,739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14억 8,257만 원, 사고이월이 34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이 83억 7,142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dp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국의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43억 9,67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사항은 52쪽부터 55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 안전사회지원과에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입니다. 2019년 334억 6,920만 원에서 76억 4,188만 원이 감소한 258억 2,7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가 334억 6,920만 원, 전입금이 46억 8,959만 원, 보조금이 2억 5,668만 원, 이자수입이 5억 1,9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389억 3,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131억 720만 원, 예치금으로 258억 2,731만 원으로 총 389억 3,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9년 6억 130만 원에서 1,072만 원이 증가한 6억 1,2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072만 원으로 총 1,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예탁금으로 1,072만 원으로 총 1,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대응을 위해서 15억 2,727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님이요.

예, 시민안전과장 이규석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안전도시 기반구축 시설비 1억하고 안전도시 만들기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따로따론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예산액은 틀리더라고요.

1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우수상금으로 1억 받은 거 있거든요. 그게 화랑초 주변에 안심길 조성사업이나 CCTV 설치,

그러면 20년도에 이거 사업을 못하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12월 19일 날 이게,

아, 12월 19일 날. 그러면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네, 그죠?

네, 그래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6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9월까지?

예.

그러면 이미 사업을 집행한,

한 건 없죠.

한 건 없어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에?

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경기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이월액이 있어요, 340만 원. 이건 사고이월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왜 납품계 제출 지연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토닥토닥”이라고 초지동에 있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8500만 원을 받아왔거든요. 10% 내에서 물품 자산취득비를 사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게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는 12월 말에 끝냈고 그다음에 물품 중에서 10% 850만 원 중에서 340만 원의 물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쓴 거네요, 그죠?

예, 다 썼습니다.

집행한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이번에 3주간에 걸쳐서 결산 대표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참여했는데, 회계사님 그다음에 세무사님 함께 결산했는데 우리 행정안전국은 전반적으로 잘 결산이 됐다, 이런 평이 나왔고요. 다만, 예비비를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한 98억 정도 됐는데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부득이하게 약 20억 5천 정도를 이월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60억이 넘는 금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복지센터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고이월이 딱 1건 있었습니다, 행안국은. 그런데 그것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340만 원은 2021년도에 잘 집행됐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같이 결산하면서 전체적인 총평이었고요. 몇 가지 그래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또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부서 성과를 보면 휴양시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행사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지출잔액이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전체금액이 64만 원인데 이게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우리 원래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렇습니다.

단체교섭 지원비도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1797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645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비대면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 책자나 자료를 봐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입니다.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대책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달성률이 좀 저조하죠?

이게 국도비하고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 자부담이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담하는 비율이 한 40% 되다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한파관리 대책사업 추진도 금액이 전체 금액 645만 원을 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핫팩 구입에 대한 예산을 교부했는데, 그게 12월 달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저희가 명시이월로 넘겨서 금년도, 아니, 2020년도죠. 금년도 2월 달에 구입을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결국은 2020년도 3차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에 보면 안전도시 기반구축에 보면 1억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좀 전에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상으로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그것도 12월 달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금년도 6월부터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정도면 그 사업이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민관협력 지역안정유지에 로보캅순찰대, 자율방범대의 순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실적에 굉장히 미달했습니다. 내용이 왜 이렇게 미달된 거죠?

그게 코로나 때문에 작년 2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로보캅도 마찬가지고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찰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이 7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된 거죠, 전체 금액인데?

그게 사동사무소에서 경기도 우수 자치프로그램에서 장려상 받아가지고 700만 원 받은 사업인데 이게 내시가 9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사동으로 재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 거네요?

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죠?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는 올해까지 다 끝나고 했습니다. 끝나고 했는데, 지금 착공 발주를 했는데 지금 철근이 공급이 부족해서, 당초 같았으면 내년 한 2월 정도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철근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하반기나 돼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자재가 공급이 안 돼서 중단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포동하고 고잔동에 행정복지센터 있죠?

네.

거기에 지금 성포동이 다 건립이 됐나요?

성포동은 4월 26일 날 준공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청사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그다음에 고잔동은요?

고잔동은 12월 10일 날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이전을 한 상태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완공이 됐네요, 준공이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할 말을 다 해가지고 다 까먹어서 잊어버렸어요. 준비해가지고 기다렸더니 앞에서 꼼꼼히 잘 챙겨 보셔가지고.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국이 안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죠? 예산이나 인사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안산시민의 자립도나 모든 돈을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쥐고 있습니다.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아껴서 써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여름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물어봤지만 굉장히 휴양시설이 저조하게 나왔어요, 성과지표가.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공무원들 몇 월부터 휴가 가십니까?

지금 예년 같으면 7, 8월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공문도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만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휴가기간을 좀 늘려서, 한꺼번에 이렇게 가면 또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도 있고, 또 코로나 확산의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려서 지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산시 휴양 갈 수 있는 콘도가 몇 개 정도나 돼요? 휴양시설이요, 현재?

지금 우리 콘도 회원권은 60구좌고요.

60구좌?

예. 금액으로 따지면 한 17억 정도 되고, 전에는 우리 펜션을 이렇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펜션을 미리 예약해서 했는데 보면 노쇼 때문에 작년부터는 1인당 선발을 해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00명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2배로 800명이 올해는 갈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400명인데 올해 800명?

예.

1인당 20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전국 어디서나 숙박을 이용하고 이렇게 청구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8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는 우리 코로나 접점부서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몇 대 1이에요, 그거 신청하면?

네?

몇 대 1,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신청하면 한 3대 1, 4대 1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3대 1, 4대 1?

예.

그러면 격년제로 올해 간 사람은 내년에도 운이 좋으면 또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작년에 못 간 사람을 올해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예년에 갔던 사람은 일단 제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에 한 번꼴은 의무적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반드시 그럴 수는 없지만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충분히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 3년보다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3대 1, 4대 1이면 이렇게 격년제로 갈 수 있게끔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 누구는 힘 있어서 더 가고 안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끔 잘 조정을 총무과에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또 휴가를 기다려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또 모처럼 갈 때 휴가비 줘서 가면서, 이거 20만 원이면 휴가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는 거니까 기분 좋게 잘 가서, 우선 공무원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안산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민원 해결이 빨리 처리될 수가 있는 거지 공무원이 머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해진다.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400명을 이렇게,

선발했죠?

예, 됐는데 안타깝게도 42명이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접점부서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가기간을 좀 길게 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같네, 내가 보니까. 적절하게 공무원들한테 배분을 잘해서 적시 적시에, 또 그분들이 여름만 기다리고 가서 잘 쉬다 오셔야만 안산시민들이 행복하고 민원 해결이 잘 된다. 그게 제 얘기가 맞는 얘기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우리 김민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형평성에 맞게 휴가 갔다 올 수 있도록 조금씩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2020 회계연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있어서. 한 개만 할게요. 어저께 저희가 양 구청에,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장님들한테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통·반장 관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남은 곳이 1500여만 원, 통장님들 수당 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가장 적게 남은 곳이 97만 2천 원 정도가 남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없거나 또는 뭐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회의 횟수가 다르거나 라고는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300, 400, 600 이렇게 남고요, 또 가장 많이 남은 곳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1500여만 원이 넘고 가장 적게 남은 집행잔액이 97만 2천 원 정도가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 동에 제가 동장님들한테 부탁한 것이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 동의 수준에 맞게 회의도 하시고 공유하시고 이렇게 해서 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여기에도 보면 통·반장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장학금을 학자금에 대해서 돈이 남은 게 1500 정도 되는데 이거를 잘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장학금은 작년도 2학기에 1학년이 무상으로 되다 보니까 남은 거고요, 올해부터는 장학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뿐이 아니고 통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그 수당까지도 남은 잔액이 엇비슷해야 된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동 직원들의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는 기본 하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감성민원 또 적극민원, 친절민원 이거를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거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공무원의 얼굴에 웃음기가 많을수록 시민도 웃고 살 수 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건데요. 일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2300여 명의 공무원이 계시는데 일부 민원인에게 원칙대로 한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 원칙을 넘어선 겁박, 협박 그리고 통보,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뜨끔하죠? 어떤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고,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공무원이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이런 것이 잘못됐다 라고만 지적을 하면서 통보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공무원 전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늘 저희가 “어떻게 집행하라, 투명하게 하라.” 뭐라고 하면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갑질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 스스로 돌아본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요. 저 또한 편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요. 그걸 자제하면서 오는데 본 위원은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없이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할 정도로 “당신 고발하겠다. 당신 뭔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유도리 있게 하면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단어와 “내일까지 처리 안 하면 바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친절민원 상대, 적극민원 상대, 융통성 있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수도 없이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저 또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되도록이면 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간혹 들르다 보면 그렇게 빵빵 터지면 전체 고생한 공무원들이 “너희들 다 그렇지 않냐.”라고 말을 듣는 순간부터가 매우 후회스럽고 이런 게 옵니다. 그게 다 총무과장님 잘못은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맡기 전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저 또한 일반시민으로 있다가 선출돼서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부끄럽겠죠.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으려고 스스로 돌아보고, 안 하려고, 뭔가 고쳐보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2천 몇 백 명의 그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꼭 그런 분들이 민원인에게 교과서 읽듯이 하면 그런 분들이 과연 자질이 있는가. 그런 분들이 왜 선배 공무원들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않고, 저희도 이 책에 있는 교과서대로만 하고 질문을 때리면 가능은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저희도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본인이 공무원이다. 제가 시민에서 선출해서 의원이 됐고 또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안산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선택을 받으면 시의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는 안산시민이었고 국민이었어요. 본인들도 공무원을 시험 봐서 공무원이 됐죠. 그리고 들어와서 어떤 직책을 맡죠. 과장님도 과장님이시기 이전에 공무원이에요. 총무과장님을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과 직책을 맡은 거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그 정도의 교육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일단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할뿐더러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럼요.

저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친절하고요. 그러나 단지 일부,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민원인과 트러블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이면 사실은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폭언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어느 지자체를 갔는데 제가 그 현수막을 보고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민원실 앞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막말과 폭언은 민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라는 그 문구를 보고서 얼마나 이렇게 그런 것이 많았으면 플래카드를 크게 써 붙인 거 보고 ‘저런 것은 근절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혁신법무과에서도 폭언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의 괴롭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3개년에 걸쳐서 5억의 예산도 잡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쌍방, 그러니까 상반된 얘기인 것 같지만 과장님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 결국은 한 통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민원인도 물론 그런 민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대항하는 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무원에 비하면 아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고생하신 것을 인정하고 저 또한 존중하고 있는데 꼭 한두 분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욕을 얻어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무엇 때문이네, 어떤 것을 다 떠나도 공무원입니다, 출발이. 어디를 대표하고 뭐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공무원이라고요. 세금을 먹고 사는 공무원, 저 또한 마찬가지 세비를 받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편한 것을 누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쳐지나가요, 그렇게 누려왔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 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 하여튼 잘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혹시 과장님도 보셨는지 그걸 가지고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세무과를 비교를 해봤는데, 비교나마나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지는 익히 아실 것 같고, 이게 업무가 많이 과중돼요. 그렇다고 과를 늘려줄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의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단원구와 상록구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사실 이런 게 지금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이나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무원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물론 시민들도 요즘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많이 커졌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 한 명당 우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1만 440명이에요.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847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업무 과중이 상록구 세무과가 많이 과중되겠죠? 그리고 인원 분포도도 한번 보시면 현저히 단원구하고 차이가 나요. 단원구는 세무1과, 2과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상록구는 그냥 세무과만 있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 단원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준다고 그러면 최소인원이 한 6명 정도는 세무직 공무원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형평성을 맞춰주실 건지 업무 과중을 줄여줄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할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원구가 세무서류가 사실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록구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무서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결원이 한 127명에 달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2주 전에 신규 공무원 149명을 지금 필기시험이 된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원래 예고는 7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6월 말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빨리 8월 말이나, 원래 예년 같으면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빨리 채용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격무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도 지금 결원이 한 두세 명 되는데요. 그런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행정력 낭비랄지 또 직원들이 과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지원과장님, 어제 성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네, 모 성당에서 오늘 아침에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몇 분이 나왔어요?

어제 1명 나왔고요, 오늘 가족하고 지인들 해서 한 8명 정도 나왔습니다.

8명이요?

네.

그러면 거기 성당에 그쪽에 관련된 분들 다 역학조사 해가지고 다 검사 전수 하는 겁니까?

그건 단원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이 있어서 그 부분 다 조치를 했고, 만약에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다 PCR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30일까지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30일까지 폐쇄했다?

네.

그 날 거기 미사에 참석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그날은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한 300여명 정도 이렇게,

그분들 다 체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가지고 전달되면 안산시가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코로나 환자가 안산시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느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세로 과장님이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요. 그런데 집단감염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최근에는 거의 없었고요. 가족하고 지인하고 이렇게만 발생됐고,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만 사실상 집단감염이 이렇게 발생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 성당에 그날 가셨던 분들 철저히 해가지고 전부 전수 조사해가지고, 역학조사 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조치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이규석 과장님께 존경을 표하고요. 안산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정조세과하고 성실납세과 세금에 대해서 상습적인 체납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습적이라는 거는 재산을 부과할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몇 년 동안 하고 결손으로 처리하는 거죠?

지금 압류하는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시효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문의 드린 적도 있는데 2018년도까지는 재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과를 했어요. 전체 납부를 했더라고. 2006년도부터 그 양반이 상습적인 체납을 했는데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다 돌려놨어요, 2018년 이후에는. 그리고 버젓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행위를 하고 있어. 그 이후로는 재산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으면 그분 앞으로만 재산이 없는 거지 다른 사람 앞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체납을 면탈하려고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고의적으로 이전해 놓는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근차근히 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1년 내에 매각했다거나 증여했다거나 그럴 경우는 별도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저희가 그런 걸 묵인을 하지 말고, 5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지 말고 이거를 연장을 시키든지 뭐해서 끝까지 재산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악용하는 거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그분들한테 찾아서 우리 안산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늘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도 했고 2020년도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 회계연도 결산 모든 걸 했는데요. 핵심적인 우리 행정안전국이 안산의 국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