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7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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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분

이진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2.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사업소,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결산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정택 위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도시정비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개요를 봤는데 저희 지금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2020년에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1억 5천 남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전체 기금이 총 몇 개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잘 모르시나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나정숙위원

13개가 있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사용하고요, 그 중에 가장 지금 조성액이 작은 기금이 도시정비기금이에요. 제가 왜 몇 개냐 물어본 게 기금조성액이 제일 작은데 실지로는 지금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것 조성액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기금이 총 기금액은 508억 원이고요, 2024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금액은 본예산 특별회계에서 15억이 확보됐고요, 코로나 예산 집행관계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2회 추경 때는 교통특별회계에서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서 지원을 받기로 구두약속은 되어 있고요, 본예산에서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목표액인 3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30억 목표액이 가능한지는 지금 확실한 거는 없네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곳은 지금 예산으로 얼마나 됩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정비기금은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각 동이나 홍보를 통해서 어떠한 주차장이나 경로당, 특히 주차장이 한 8, 90% 되는데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필요한 사항은 생각 외로 많습니다. 많이 요청들 하는데,

나정숙위원

아니,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현재 앞으로 5년이면 5년 안에 도시정비기금이 어느 정도가 확보되어야 저희 시가 하려고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도시정비와 관련한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담당과가 만들어져 있어야 예산편성 할 때도 확실한 것 아닙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기금이 총 금액이 508억 원이 조성목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매년 2024년까지 말씀드렸듯이 30억 원씩 확보할 계획이고요, 다만, 30억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매년 수요는 다 못 쫓아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는 바에, 주민들이 원하는 긴급한 지역이 주차장이 특히 긴급한데요, 주차장을 구청에 한 두 개씩 정도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목표하는 바는 달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주차장으로 했던 대상지를 보면 2020년에는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선부동, 부곡동 이 정도예요. 이렇게 대체로 보면 와동이 많죠. 이렇게 와동이 많은 이유가 주차장 매입으로 땅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땅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저희 시하고 이게 가능한 선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기금의 예산수요는 도시계획에 어떠한 수용방식이 아닌 합의방식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별을 하고 신청을 받으면 그 예산의 합의를 통해서, 감정평가 합의를 해서 매입을 하다 보면,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주차장 부족은 어느 동이나 있지 않습니까? 또 주차장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땅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루 주차장을 동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매년 거의 20년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구청으로 다 안배를 해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특히 와동, 본오동 지역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 것만 가지고 따질 거는 아니고요, 20년간 안배를 하다 보면 거의 안배는 적정하게 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동도 한번 주차장 부족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나 또 주민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금 이거는 집행잔액이 지금 없습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주택과 쪽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주택과.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잔액이 지금 다 지출이 되고요,

나정숙위원

잔액이 얼마 있냐고요.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지금 잔액이 이게 총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 잔액,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통합기금에 들어있는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예.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그게 260억 4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통합기금에 지금 현재.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조성액은 264억 아닙니까?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264억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이거는 2020년에 저희가 조성을 한 거고 2020년 전까지 다 이거를 사용해 보니까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이 토털 소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2020년에 대한 거를 보니까 2020년에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다시 제가 질문하면 2020년에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마이너스 집행이죠?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기금은 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에 전입금은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었어요?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입금 없이 집행을 어떻게 해요?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여기서 도비 보조하고요,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2020년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닙니까?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마이너스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아니에요?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

175만 7,861원 마이너스 아니에요? 2020년 집행하고 나서 결산에서. 이 자료를 보면 2019년, 2020년 기금에 대한 부분 전입금하고 실제로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2020년 집행을 하고 나니까 돈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자료로는.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기금 그것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 말씀을 하시면 되지. 당해연도 조성액하고 2020년 사용액을 보면 17억 5,700만 원을 더 사용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지. 그리고 전체 조성액은 260억이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쓰고 난 돈이.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설명하면 되지 왜 그것 설명을 못 하시고,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시설비가,

나정숙위원

시설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2020년 결산을 하니까 2020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실지로 저희가 기금한 조성보다 더 많이 쓴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네요. 과장님, 2020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상세 지출내역, 2020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24억 9,500만 원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24억 9,500만 원 썼죠?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써 보고 나니까 돈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남은 잔액으로 써서 지금 현재 264억 남은 건가요?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그다음 제가 질의를 할 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2020년에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한 것들을 부족한 현상이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기금은 현재 통합기금에는 전입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기금 변경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변경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말씀하는데 통합기금을 말씀하세요. 통합기금은 각 기금마다 돈을 합쳐가지고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담당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 기금에 대한 확보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금이 어디어디에 쓰는지 이런 그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기금성과분석보고서 최근에 나온 것 자료로 주세요. 2020년도 기금성과분석보고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더 하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 결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요. 과장님.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결산검사서를 쭉 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금액단위가 굉장히 많이 커서 돈들을 제때제때 쓰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거나 또는 계속비이월로 넘기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그런 큰돈들을 묶여놓고 있으면 제때 집행하지 않는 큰돈들을 잡고 있으면 다른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기본수립용역, 그다음에 안산일반상업지역 용역 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전부 용역중지가 되어서, 답변을 보니까 용역중지 상태라서 지출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뭘까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금년도에는 다시 용역재개를 했는데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어떤 전제는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상위 상급기관의 도시계획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상급기관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시도 같이 용역중지가 된 상태였고요,

이경애위원

상위기관이라 하면 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나 국토부, 예를 들면 우리 장상지구, 신길지구 같은 경우 그린벨트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주거나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적절한 시설배치나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상수도, 하수도 모든 기반시설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치와 계량화하는 과정 중에 상급기관에 어떤 게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시 기본계획도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상급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용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늦어지니까 우리도 덩달아 늦어진 거라 말씀이시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감안해서 용역을 언제 해야겠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매 20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매 20년이 되어서 저희가 착수를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상급기관의 어떠한 계획들을 같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일부 기본계획이 1, 2년씩 늦어지는 사례도 있지만 또 우리 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비가 몇 십억, 몇 백억은 되지 않으나 지금 여기 보니까 5천만 원짜리도 용역비가 전혀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 상급기관의 그런 도시계획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축디자인과 하겠습니다.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행정게시대 보면 맨 위에 메인으로 우리 시에 그런 ‘살맛나는 생생도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디자인. 그게 2018년도에 회색으로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해서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해서 그거를 밝은 것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다른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행정현수막 혹시 이렇게 현황을 갖고 계신 것 있어요? 저는 가까운 시흥, 화성, 그다음에 성남 이런 데를 가면서 봤는데 굉장히 환하고 환한 색깔이 들어가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행정현수막은 위의 바탕이 흰색에다가 이렇게 그림 좀 있고 이러니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아마 행정게시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도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디자인을 할 때 다른 타도시의 그런 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31개 시군구 행정현수막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주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이경애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연간 몇 곳이나 지금 지원하고 계세요?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 의무관리공동주택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규모는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의무관리대상은 자체 시비인데 올해는 자체 시비는 못 세웠고,

이경애위원

전혀요?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예, 보통 12곳에서, 위원회에서 예산에 따라 책정이 되기 때문에 몇 곳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12곳에서 16곳 이 정도 수준으로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지원된 공동주택 현황 있잖아요, 과장님.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정하는 기준. 그 선정기준,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 이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녹지과장 노성우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사업 중에 절개지 복구사업 있잖아요. 3억 6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2020년도에 절개지 사업을 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2020년도예요? 2020년도 제가 알기로는 5곳에서 한 6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섯 곳이나 여섯 곳 정도?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과장님, 이 절개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도로를 내면서 이렇게 절개가 되거나 또 절개하게 되면 그 절개지에 대해서 대부분 시에서는 풀씨를 심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풀씨나 나무씨가 이렇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그 절개지의 흙이 토사가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몇 군데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절개지에 대한 사업들은 절개지를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 기간 동안에 관리를 하시나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절개지가 위험한 곳은 게비온 있잖아요. 철망에 돌을 넣는 것.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20년도, 21년도 절개지 복구사업, 지금 예산은 3억 6천 정도고 남은 거는 한 2,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절개지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시설물 제작장 운영하고 계시죠, 과장님.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분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나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시설물 제작장은 지금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이경애위원

기간제 7명이시죠?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직접 우리 녹지과에서 채용하신 건가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기간제를 각 과별로 채용했는데 금년도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기간제 채용을 총무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예, 우리 이 사업은 운영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나 몇 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시설물 제작장은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자나 탁자, 많기 때문에 실용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속적으로?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예를 든다면 정자 같은 것은 일반 시설로 하면 한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설물 제작장에서 하면 재료만 사가지고 하니까 한 2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확실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일거리를 각 과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일거리를 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공문들이 오고 가시죠? 어느 과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어느 과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관리체계를 전부 다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저희들이 시설물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서 관리 책임은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고요.

이경애위원

관리체계를 어디에서 할 수 있도록?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정자를 하나 해당 부서에서 요청했을 경우,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총무과에 설치를 해놓고 총무과에다 문서를 보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주문받아서 제작해가지고 배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는 그 과에서, 요청하는 데서 하는 것으로?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들어 주고 이런 것까지는 녹지과에서 지금 하시는 거고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지금 예산이 4억 6천,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운영비도 1억 3,700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세워졌나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이경애위원

392쪽입니다. 결산서 392쪽에 시설물 제작장 운영.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지금 4억 6천인데 2021년은 약간 제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경애위원

줄어들었어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대부분 예산이 한 7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70%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시설물 제작장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석 장에 관한 민원을 받았어요. 이 민원 내용이 다 옳다 할 수는 없으나, 일단 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또는 환경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신지. 혹시 과장님, 이 기간제 노동자들, 아까 일곱 분, 일곱 분들 만나서 혹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셨어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제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만났는데요, 대개 처우 같은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급여가.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급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다 만족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행감 전에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어요. 저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민원 내용 중에 뭐냐 하면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담당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기간제 노동자들께서는, 근로자들께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대통령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분을.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경애위원

개인적인 내용 아니고요, 여기에 근거 다 있는데 여기는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이 기간제 시설물 제작장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필요하고 로컬푸드장 만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매대, 이거 다 거기서 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폐목이 나오면 그 폐목 가지고 활용도 하고, 꼭 필요한 운영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 그러니까 60이 넘으시는 기간제 분들이기는 하나 각자 거기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렇게 심정적으로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국장님.

한경

홍한경도시디자인국장

네.

추연호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기금을 주로 어디다 사용해요?

한경

홍한경도시디자인국장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때문에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노인정에 따른 노인정 부분 부지 확보, 그다음에 쌈지공원,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게 기금의 운용 취지가, 설치 취지가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금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한경

홍한경도시디자인국장

예.

추연호위원

만약에 제가 제 개인적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나 이런 데서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도시정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 지금 말하신 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금을 운영해서 써야 되는 게 맞나요?

한경

홍한경도시디자인국장

주차 확보는 교통 부서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는 주택가 땅 시설부지 말고 옛날에 임야, 미개설된 부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거는 주택가 인접해 있는 임야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주택단지 속에 밀집되는 것을 또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 정비기금에서는 그 단지의 밀집된 부분에다가,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사실 이 도시정비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그것 가지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도시정비기금 이 자체 기금은 사실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사실은 기금을 그래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긴급한 사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측해서 하는 것은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 거기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한경

홍한경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급하게 뭐를,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못 잡아가지고 했을 때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뭐를 요구가 있어서 했거나 이걸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벌써 계획이 다 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금 설립 취지하고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적절하게 지금 재원 마련을 하는 것은 법령대로 해서 하시면 되지만 사용하는 부분, 또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충분히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기금으로 쓰고요. 그렇죠?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의 특별회계에서는 대규모 단지 내의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기반시설로, 주차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어떠한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지 내 어떤 단독필지에 일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그냥 대지를 매입을 해서 정식으로 그 부지가 주차장이 아닌 기존 대지에 주차장 용도로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기금 조례에서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 등 그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기금을 가지고 일시, 사실 기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 편성 못하거나 특별회계에 편성 못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돼서 이런 사실 기금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충분하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밀집지역의 주택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돈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급하게 이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이 돼서 우리가 기금을 사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기금이 있으니까 그거 기금으로 하지, 그거 충분하게 그동안 쭉 진행했던 사항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나 이걸 다 저기에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립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끔 운영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쭙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금을 정비기금에서 다 쓰고, 제가 이걸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 재정상 기금으로 쓰나 예산편성을 해서 쓰나 똑같은데, 그 돈 재정이 나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계획 세워서 할 수 있었던 정책사업들을 이런 사업들을 순식간에 그냥 기금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업무적으로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 세심하게 내가 올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을 잘해서 쓰고 또 긴급상황이 돼서 기금을 사용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재난기금도 재난이 발생한 긴급상황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거를 가지면 이 돈을 가지고 ‘여기 주차장 좀 해 주지’ 이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여기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안 해놓고 이 돈을 사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다 안산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쓰는 거는 맞는데, 그런 걸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우리 대부도, 저기서 하죠? 도시재생과장님이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추연호위원

대부도 체육관 건립 지금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착공이?

나정숙위원

2015년 7월에 시작했어요.

추연호위원

네?

나정숙위원

2015년.

추연호위원

착공이요?

나정숙위원

네.

추연호위원

착공이 2015년에 했어요?

나정숙위원

계획이 2015년에 했고요.

추연호위원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 도환위 전반기 때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2018년, 2019년, 그런데 정말 결산 준비를 너무 안 해 오시네요, 우리 과장님들.

김정택위원

아니, 상임위 때는 답변 잘하더니 왜 결산이라고 하니까 답변이,

나정숙위원

결산에 대해서 너무 허투루 보시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계획 구상,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착공이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해서 잘 모르시나 보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2018년 6월입니다.

추연호위원

2018년이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6월이요.

추연호위원

2018년?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6월.

추연호위원

6월이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명시이월로 잡혔나요,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아니고? 10억 부분이 체육시설 관리비용에 대부도 우리 체육관 건립을 워낙에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 명시이월에 이월금액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10억 정도가. 이게 거기에 진행하는 사업하고 뭐 늦게 따로 진행되는 이런 공정인가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준공된 건 아는데 지금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보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왜 20년도에, 18년도부터 지금 착공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왜 시켰냐는 거죠, 계속비사업인데. 그러니까 무슨 공정이 틀려서 한 건지,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2018년 6월에 발주한 것은 공사준공이 됐고, 그 이후에 수영장 2급 인증이랄지 BF인증 본 인증 받는데 계속 지금 추가적인 공사가,

추연호위원

아니요, 제가 공사해서 이월되는 사업비들은 이해를 하는데, 계속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추연호위원

설령 진행하다가 이거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계속 지금 돈 나갔던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명시이월이 된 그 항목은 뭐냐는 거죠.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냥.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파악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국장님.

한경

홍한경도시디자인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설계변경 한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추연호위원

추가 질의해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세요.

추연호위원

상임위에서 다 해 본 거예요?

이경애위원

네, 했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경애위원

설계변경했다고.

추연호위원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게 아니라 체육센터가,

추연호위원

명시이월 된 사항이 뭐냐고.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추연호위원

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대부도 체육복지센터 어제 제가 결산한 게 있는데 잠깐 보시고 마치셨으면 좋겠는데, 도시재생과장님.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해야 되잖아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관 준비 다 됐나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지금 아까 추연호 위원님하고 공통 사항인데요, 10억 명시이월 된 게 지금 수영장 2급 인증받는 거하고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BF 인증 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대비해가지고 10억을 이월시켜 놓은 거고요, 그것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요,

나정숙위원

이관 언제 해요, 체육진흥과로?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한 9월 이전에는,

나정숙위원

9월 이전이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나정숙위원

주민들은 지금 개관을 곧바로 앞둔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원래 6월이라고 그러셨고, 그런데 또 도시재생과장님이 9월이라고 그러시는데 개관은 그럼 더 늦어지겠네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부도,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거기 현장에 보면 당초에 설계된 것과 다르게 부실한 하자 공사가 너무 많은 거 과장님, 아시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하자가,

나정숙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나정숙위원

전광판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대부 복지체육센터는 수자원공사의 보상금을 받아서 저희 시랑 돈을 합쳐서 266억, 2015년에 처음 이 사업에 대한 설계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시작했고요, 2018년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설계변경이 몇 번 일어났어요. 왜, 공인인증과 관련한 것들이 규격이 안 맞고, 또 주민들이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라는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2015년에 시작했던 것이 지금 2021년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지금 이것이 설계 조감도예요. 조감도를 보면 맨 앞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로공원이 있어요. 저 앞에 저렇게 블록으로 있는 이 미로공원이 굉장히 커요, 수영장 앞에. ‘수영장에 이렇게 미로공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당초에 어린이들이 여기에 와서 미로공원에서 체험도 하고 휴식도 하고 주민들이 수영장만 이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여기 주차장이 모자랄 거다, 왜, 공인인증의 수영대회를 하려면 전국 차원의 사람들이 오는데 주차장도 부족한데 여기에 미로공원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 설계를 하시고 도시재생과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건립공사의 개요예요. 과장님, 결산에 오시려면 이 건립공사의 개요는 기본으로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나중에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지금 여기가 미로공원 현재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 사철나무인데 저희가 의회에서 맨 처음에 ‘그 미로공원에 나무 뭐냐.’ 그랬더니 편백나무라고 그랬어요. 왜, 편백나무가 키가 커서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철나무는 아시다시피 키 큰 나무가 아니라 관목이잖아요. 얼굴이 다 나와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이 된 이후의 시설물이라 당초 설계 취지나 지금 위원님께서,

나정숙위원

죄송하다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이걸 어떤 식으로 미로공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나무가 지금 누래요. 나무가 제대로 지금 자랄지도 모르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의 심는 어떤 곳도 자라면 빽빽해지겠지만 이거는 미로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편백나무에서 사철나무로 바뀐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럼 이 미로공원에만 설치공사비는 얼마인가요? 총 266억 원 중에 미로공원에 든 공사비에 대한 파악을 저희 예결위에 알려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는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진 찍은 거고요. 다음, 지금 여기가 축구장이에요. 축구 할 수가 없어요. 왜, 축구 하다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저거 떨어집니다. 축구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공간이 있어야 안전성을 담보하잖아요. 저쪽 밖으로 튀어나가게 생겼어요. 다음, 여기는 뭐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테니스장입니다.

나정숙위원

테니스장 바닥이 이래요. 그런데 비가 오면 여기서 테니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9월에 이관하신다는데, 결산 이거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체육진흥과에다가 이관이 안 돼서 행감을 못했는데, 이거는 정말 심각한 행정사무감사 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주민들은 원래 원한 게 목욕탕이었는데, 공인 2급 수영장 진짜로 대회 하는 거냐,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마저 아까 기금 한 거 마무리하고 쉬었다 할게요. 주택과장님.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나정숙위원

주택과장님, 저희 기금,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아까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과장님,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갖다 주셨어요. 여기 보면 도시 지금 환경정비기금에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금 조성이 2017년에는 부족해요. 감사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금은 조성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도 지적됐는데, 2020년에도 지적이 지금 부족분이 된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김정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요의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이 기금 결산 내용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이거는 지금 마치고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김정택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 비교에 대한 확인이 됐나요? 이것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끝나고 이거는 얘기하겠고요, 위원장님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여기 도환위에 3개나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금과 관련한 자료는 더 추가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보고서 2020년 게 없어가지고 2020년에 대한 기금의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녹지과 과장님, 아까 제가 시설물 제작장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상세현황 자료, 운영, 인원, 기간제 채용형태, 그다음에 관리체계, 그리고 일거리 내용, 어느 곳에서 들어왔는지 오고가는 공문, 관리담당 관리하는 그런 부서들을 상세하게 현황 좀 주십시오, 자료로.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원과를 쭉 살펴보니까, 과장님.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의 양이나 금액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굉장히 알뜰하게 잘 하신 듯합니다.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금액이 엄청 큰데 아무튼 거기에 비해서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반납은 한 2천만 원 정도라서 굉장히 알뜰하게 사업을 하셨다고 치하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에서 보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들은 제가 봤어요. 속기록에서 봤는데 공원시설물 관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들이 사유가 뭘까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공원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한 350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공원도 있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60여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광범위하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그러시더라고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챙기느라고 챙겼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 되어서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경애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전부 넘어갔네요? 지금 보니까.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의 자랑 중에 하나가 공원이잖아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마 공원과의 중요성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공원 350개의 시설물에 보면 제가 행감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봤지만 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런 것들이 아마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알뜰하게 살림을 해 오신 만큼 공원과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거나 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올 한해도 열심히 사업해 주십시오.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이경애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게 국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이경애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비용이 아주 작아요. 지적재조사 사업비용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과장님.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이게 30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30년 사업이니까.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단계적으로 가장 지적이 1910년대에 시작해가지고 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불부합지부터 단계적으로 하고요,

이경애위원

민원처리가 되는 데부터?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상록구, 단원구 40여곳이 있는데 막바지까지 다 하면 30년 걸린다고 하지만 그 전에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특히 우리 안산시 중에서도 대부도 같은 곳에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그런 토지 때문에 경계측량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아마 관내에는 조금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국가가 그런 분쟁을 없애고자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30년, 40년 걸려서 이것 할 계획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예산을 내년에는 늘리셔가지고 이 사업량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세우고자 하는데 국가가 전액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전부 국비잖아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이경애위원

시비를 조금 더 세우셔가지고 하면 1년에 한 100여곳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조기에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일단 너무 오랫동안 30년, 40년 후에 그렇게까지 분쟁이 가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 세워서 조기집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예산집행 목표 달성률을 보니까 136%가 되어요. 과장님,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도로명사업은 95년도부터 안산시하고 안양시하고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기성세대들은 이게 불편함 점을 고정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을 항상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가 미래 신세대들에 있어서는 이것만이 주소로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못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했고 또 저희가 초창기에는 각 도로명주소를 집 주소를 부착해 드렸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색이 바라거나 이런 거는 저희 예산으로 부착해 주고요, 자기들의 원인으로 훼손된 것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온 거는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성포동 살아요. 일동 살아요.’가 되어 있다가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으면 굉장히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집행 목표 달성률이 136%나 되는 부분에서 점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도로명주소가 안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목표치를 조금 더 높이셔서 통계를 내주시면 어떨까 라고 제안 드립니다.

용남

박용남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녹지과장님.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녹지과장 노성우입니다.

나정숙위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은 녹지과 사업이 있어요.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것 1,200만 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그거는 1,200만 원인데요, 마을정원 타시 견학내용입니다. 견학하는 비용인데 견학을 한 번도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사용을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국비, 도비 얼마 받은 거예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비, 시비인데요, 정확치는 않지만 3대7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대5.

나정숙위원

5대5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이게 도비지원금입니다. 국비는 없고요.

나정숙위원

이게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반납하고 나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돼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산은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행사가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비 전체 편성이라 하면 저희들이 편성 안 할 수도 있는데 도비 내시해서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코로나의 재난에서 감안해서 국도비 보조금이라도 미집행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감안해서 2회 추경 정도에 도에다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도비 같은 경우는 내시에 따라 저희들이 감액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는 마을별로 관심이 많으셔서 마을정원사로도 활동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정원사 조례도 사실은 제정했는데 제정 이후에 동네별로 마을정원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시에서 자격증이라도 이렇게 주시면 그 자격증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고자 하니까, 지금 이렇게 외부로 못하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저희 시 안에서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돈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이게 견학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기는 했지만 집행률이 한 36% 집행을 했는데,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올해는 계속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이 마을정원사 활동가들에게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어떤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지 해서 내년에 좀 더 피드백해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지난주 금요일 날 정원사 대표님과 만났는데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방향으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지금 현재 안산에 시민정원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에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각 동별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한 2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동별로? 그럼 10개 동이면 한 100여분, 그리고 지금 몇 년 됐어요? 이 사업 시작한지.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2017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벌써 4년차인데 400여명 더 되시고 앞으로 더 활동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의 정원이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축디자인과 성과지표요. 달성률 제로 있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게 왜 달성률이 제로가 된 겁니까?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디자인 분야 내용이 제로 부분이, 디자인 분야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건축디자인과 성과지표 공공디자인 마인드업 교육.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마인드업 교육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를 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나정숙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목표는 공무원 분 31명이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대면을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공무원끼리의 교육인데 이걸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예산이 얼마인데 그러면 전체 다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나정숙위원

얼마예요? 저희 결산서에는 그렇게 사업별로 얼마라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으면 제가 얘기하겠는데. 거기 뒤에 팀장님 없으십니까? 이것 예산사업 얼마예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팀장님 안 계세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못 찾으셨어요? 도시디자인국 예산 중에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사실은 2020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디자인과가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공디자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우리 시 전체 교육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31분. 그런데 하나도 안 했는데, 과장님, 못 찾으시면 끝나고 얘기해 주시고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인 담당과의 사업은 어떤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이런 거는 결산 때 파악을 해 오셔야죠. 국장님 도대체 예결위 결산에 임하는 준비도가 왜 이렇습니까? 공공디자인 마인드업 교육 그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 자료로 주시고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에 공원이 많은데요, 성과지표로도 이렇게 공원과 세웠잖아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시민만족도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에 가장 큰 공원으로는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공원 중에, 사실은 수암봉이 공원은 아니죠?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수암봉은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쪽의 안양, 군포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죠?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야 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가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느 경계 부분에서는 도립공원으로 해서 굉장히 이게 시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길도 그렇고. 나무들의 이렇게 조경이라고 그러나 나무도 이렇게 관리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시쪽만 이게 낙후가 된다라는 민원들이 많아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아마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그 지역의 발전여건이라든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다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이.

나정숙위원

우리 시의 수암봉 쪽은 다 그린벨트로?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추가 답변 드리면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공원은 경기도에서 지정할 당시에는 아마 다 경기도 소유 토지로 지정이 편한 거고요, 우리 시는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유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모르세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거의 90% 이상이 다 사유지로,

나정숙위원

90% 이상이 사유지예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암봉에 등산하고 있는 거는 다 사유지를 이용해서 등산로를 쓰는 거네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개인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단체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하는데 민원이 덜 걸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는데, 녹지과장님, 수암봉에 2020년 예산 들어간 것 있죠?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수암봉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사유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척된 상황이고요, 현 상황에서 지금 주차장에서 오른 쪽으로 가면 1코스, 그 1코스도 지금 사유지입니다, 등산로가. 그래가지고 계속 민원을 지금 2년째 계속 넣고 있어가지고, 딱 등산로 코스가 입구에서부터 반절이 사유지고 반절이 시유지기 때문에 지금 2년째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폐쇄해 달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도 등산로 정비공사 예산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우리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은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쓰는 거네요?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 처음에 할 때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어가지고 소유주가 바뀌면서 자기 땅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수암봉 전체 사유지에 대한 그림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노성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김정택 위원님 신청하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지출 결산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단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비용이 4,9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단현수막을 몇 개나 설치하신 거예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21개소 했습니다, 2020년도에.

이경애위원

21개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경애위원

우리가 현수막게시대를 행정 현수막을 하는 이유가 도시미관,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정해진 장소에 현수막을 하도록 행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밤에 일반 사람들이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토지, 이런 것들로 해서 불법현수막을 붙이잖아요. 붙이면 단속하셔가지고 딱 다 수거하시잖아요. 그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저단 현수막 자리가 바로 예전에 불법현수막들이 붙었던 자리예요, 보면 대부분.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걸면 바로 철거하는 이유가 바로 도시미관과 그다음에 안전 때문에 그렇게 바로 바로 철거하시는데 행정에서는 저단 현수막을 이렇게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은 공권력 폭력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도시미관과 저단 현수막 때문에, 그다음에 안전, 길을 건너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키가 작아서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저단 현수막을 실시하고 있는 시도들이 많나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행정상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부분, 저희가 행정상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경애위원

알고 있군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동안에 지정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가로수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단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 저단에다 걸면 안전과 도시미관 때문에 모두 철거를 하는데 관에서는 그렇게 저단 현수막 게시대를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 이게 아무리 관이지만, 물론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저는 그것이 과연 공권력의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단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들, 거기에 현수막들 걸 거 아니에요. 설치비만 지금 4,900만 원이 든 거잖아요. 그렇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경애위원

현수막비는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경애위원

거기 들어가는 현수막을 걸잖아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 비용은 월 얼마가 들어갑니까?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수막 제작하는 데 1개당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저단 현수막이 지금 21개소지만 1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도 있고, 그렇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렇죠? 현수막을 몇 개나 하고 계세요, 지금?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을 몇 개를,

이경애위원

그거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안 하시나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을,

이경애위원

숫자.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전체 우리 현수막 게시대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현수막 수량.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 수량이요?

이경애위원

저단, 그러니까 21개가 게시대지만 그게 1단짜리도 있고 2단짜리도 있기 때문에 수량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저단은 한 단으로만 돼 있습니다. 한 단으로 해서 그 1개소에 보통 2군데, 그래서 21개소면 2군데면 42개소를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저단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한 장소, 그다음에 월 현수막 들어가는 거기 거는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개가 들어가는지, 5만 원짜리 40개면 40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제작은 저희가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이경애위원

제작은 각 부서에서?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각 부서에서 현수막을 걸라고 하는 그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자기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저희는 게시대를 운영만 하는 겁니다, 예산을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게시대 걸 때 각 과에서 우리는 여기다 걸겠다, 이런 내용으로,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이경애위원

신청을 하면,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장소 지정만 해 줘서 승인만 해 주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저단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 장소,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각 과에서 운영되었던 저단 현수막 설치가 된 이후에 과에서 신청한, 여기에 뭐 걸겠다고 신청한 내역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신청 내역이요.

이경애위원

네,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계천

조계천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공원과장님.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 공원 조성에서 공원 조성하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아요. 그렇죠?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중에 사동공원은 지금 계속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까?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느 정도 수준 지금 조성되어 있는지는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요. 자료로 주세요. 어디까지 조성하고 있어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보상 진행 중에 있고요.

나정숙위원

보상하고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예, 보상이 완료된 후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구봉공원도 지금 진행하다가 안 하고 있죠?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예, 구봉공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구봉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그건 관리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봉공원 조성사업비가 꽤 돼요. 13억 정도 되는데, 이게 관리예산이에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그건 조성 완료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완료됐다고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아니, 지금 구봉공원은 조성하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거기는 지금 조성은 진행 중에 있고요.

나정숙위원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예,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봉공원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그걸 진행하실 건가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거기도 지금 사유지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쪽에 불법시설물도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도 계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완료된 후에,

나정숙위원

그게 언제예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내년쯤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스카이바이크를 하려고 하는 거랑 겹치잖아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어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척을 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별도의 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구봉공원 나머지 잔액 있죠?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계속비이월로 넘겨서 하는 거예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구봉공원에 대한 자세한 사업, 앞으로 진행사항도 자료로 좀 주세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관광과랑 겹치지 않게 사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봉공원의 스카이바이크 사업과 이 구봉공원하고 겹쳐요, 흔들다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한마음공원도 지금 진행하다가 만 게 있나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한마음공원은 따로 준공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준공됐습니까?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았네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냥 불용 처리되는 거라고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공원과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그건 당해연도에 3회 추경 때 특교라든가 특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과 한번 제가 질의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관산공원에 거기에 자작나무를 심었다가, 배드민턴 하는 곳에 자작나무를 심었다가 다시 옮겨서 지금 배드민턴 자리로 했나요? 민원이 족구 하는 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예, 거기는 제가 여러 차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리고 자작나무를 관산공원에 심는 과정에서 일부 위쪽에 배드민턴장이 있던 곳에 가 이식을 했다 다시 옮기는 바람에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밑쪽으로 옮겨서 현재 심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현재 90%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다 살아났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작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배드민턴 네트가 있었는데 지금 족구로 변했다고 얘기가,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아니죠?

진희

유진희공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모든 건물을 지을 때 BF 문제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 BF 인증을 받을 때 약간 굽을 져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제가 BF 인증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 허가가 나면 허가 난 대로 그대로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잖아요. 그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BF 인증은 사전인증을 받고,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사전인증을 받아요. 그리고 공사를,

진분

이진분위원장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모든 공사가 비가 오면 다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해결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BF 인증 자체가 지반하고 건물 높이하고 단차를 없애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출입할 수 있게 하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피해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그건 좀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게 아니고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하고 안에 건물 들어오는 입구에 약간 비탈만 지면, 약간 경사만 지면 비가 안으로 안 들어올 텐데, 지금 거의 일자잖아요.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안으로 다 스며들거든요. 이거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닥재 같은 경우도,

진분

이진분위원장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바닥재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 화강석 반짝반짝 물갈기, 그래서 청소도 유지관리도 쉽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아예 못 쓰게 합니다, 미끄러진다고. 그런 BF 인증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것하고 너무 이런 차이가 많아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장애인한테는 좀,

진분

이진분위원장

아니, 건물을 다시 짓고,

추연호위원

사실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

진분

이진분위원장

아니, 짓고서 그래도 건물을 지으면 안으로 비가 안 들어오게끔은 좀 이렇게, 모든 공사가 다시 시작을 하니까.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개선책에 대해서.

진분

이진분위원장

네,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사업 종류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인데 원곡동에 지금 이 문제가 어저께 알아봤더니 개인이 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는 마크가 찍혀있어서 주민들이 혼돈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왜 이 생생 마크가 찍혀 있느냐, 시에서 하는 건 줄 알았다.’라고, 혹시 이 자료 뽑으신 과 있으신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시에서 한 20년 전에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은 기반시설로 시에서 원래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사업 추진할 의사가 없고, 다만 토지 소유자는 본인이 사회복지사업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자기 명의로 자기 앞으로 자기가 계속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시에 사업인가 신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저 한 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 공람공고를 해야 되죠, 법적으로는. 공람공고 중에 저 시설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설문을 할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개인이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쪽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안산시장이 사업 시행자가 될 건지, 개인이 할 건지,

진분

이진분위원장

아니, 지금 이거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를 시에서 대행해 줍니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 쪽으로 사업인가를 내려면 주민한테 사전에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진행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의견을 듣는데 이거를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아니, 시로 접수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법적으로 공람공고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진분

이진분위원장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연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우리 시에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주민 공람공고를 법적으로 15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 단계에 있는데 주민들이 혼돈이 되지 않게 앞으로는 이 마크를 이렇게 의견을 수렴할 때도, 물론 시에다가 인가를 내기 위해서 접수는 했지만 시민들은 이거를 시에서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리고 우리 결산인데 너무 준비를 안 해 오신 데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의 표를 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2020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결산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환경정책에 보면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야 진행되는 사업이고, 보조금도 그렇고, 정말 지금 이월액이 많아요. 이거 큰 틀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2개, 명시이월이 3개,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게 대체로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가 일단 사업기간이 원인행위를 했으나 좀 넘어간 기간이 몇 개가 있었어요, 다음 해까지.

추연호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다음 해까지 사업기간이, 왜냐하면 1년 사업인데 한 7월 달 정도부터해서 어떤 특정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중간 정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음 해까지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처음부터 한 3년쯤 잡혀 있었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늦게 받은 경우가 몇 가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천연가스 차량 같이 그러한 사항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 운행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35대를 올해 구입하기로 하고 1년 연장된 관계로 그렇게 해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늦게 받아서 지금 이월했다고 했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예.

추연호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예측돼 버리면 그해 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국도비 매칭을 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실 무리하게 예산을 그해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걸 예측적으로 쓸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계획을 잘 짜야 그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얘기한 대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다든가 또 저희가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게 하반기에 결정돼서 실질적으로 그해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도 발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어쨌든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게 사실 미흡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은 사실 사업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사실은 명시이월도. 사고이월은 어쨌든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어쨌든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어떤 사고에 대해서 그걸 예측 못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서에서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시 올해는 재발하지 않도록,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사업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앞으로는 가능한 이월사업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세입에 미수납액이 지금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 미수납액이 사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걸 다 거둬들일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미수납돼 있는 거는? 지금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에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또 우리 자원순환과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미수납액이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세입에.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세입에 미수납은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수납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더 챙겨서 수납을 받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세수 수입을 잡아서 또 안산시 재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성과목표에 하천수질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이거에서 성과지표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이게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산업단지요.

추연호위원

이게 거기에 지금 사고이월로 가지고 하는 건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적게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유출돼서 하천까지 이게 수질오염이 된 사례가 있나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4건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디 하천으로 들어가죠, 이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하천까지는 흐르지는 않더라도 거기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저희들이 화학물질 사고로 봅니다.

추연호위원

화학물질 사고로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학물질 사고로 보는데,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흐르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거기 공장 내에서 안전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천 지류천까지 이게 지금 오염되게 지금 유출된 경우가 있냐는 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없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하천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천에 지금 수질 법정 허용치 있죠? BOD나 COD나.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하천 자체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없어요? 하천관리법에 따라서 수질환경 관리시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추연호위원

그것만 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하천의 수질오염을,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등급정도로만,

추연호위원

등급을 그냥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보통 5등급까지로,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 하천은 몇 등급이에요?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화정천도 있고 반월천도 있고 몇 개의 하천이 있잖아요, 안산천도 있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반월천은 1등급 수준이었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1등급은 BOD나 COD가 어느 정도입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2이하입니다.

추연호위원

2PPM이하입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2PPM이하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지금 평균적으로 다 저희들 하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 외의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2등급 정도 되고요.

추연호위원

안산천이 2등급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화정천.

추연호위원

상류하고 하류하고 틀리지 않을까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는 오염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고요, 대신 신길천이 안 좋습니다.

추연호위원

신길천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신길천 평균은 얼마 나오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신길천이 한 10 정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한 5등급 안 좋은,

추연호위원

수질오염에 대한 하천수질관리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류 쪽에,

추연호위원

수질관리운영으로 보면 하천수질관리로 저희가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체계가 운영이 되느냐는 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쓰는 것이 그렇고, 여기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도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거기가 오염물질 안 나오게, 그다음에 우리 하천팀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시화지속협의회에서 하는 12억 정도를 받아서 거기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아마 하천팀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지금 신길천 같은 경우는 다른 하천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악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BOD나 COD나 보면.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거기가 조금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결산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예산이 이렇게, 지금 결산하는 거지만 쓰여진 만큼 거기에 잘 운영된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잘 하시고 또 앞으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 또 보조금 반납 부분은 다행히 그렇게 크게 저희가 저기할 문제는 아닌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국도비의 예산이 또 제대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성 과장님들만 만나다가 이렇게 남성 과장님들 만나니까 신선하네요.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결산서류 414쪽에 보면 하천관리 예산이 있어요. 이 하천관리 예산은 전액 도비예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하천관리 예산은 도비와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63억 5천이 좀 넘거든요.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하천관리는 매칭은 없고요, 저희가 도에서 올해로 기준으로 하면 준설이 한 3억 5천, 위해수목 제거가 4억 정도 도에서 내려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많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조금 전에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위에서 21억을 받아서 원곡천 수질개선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하천관리에 보면 하천 유지관리, 하천관리 업무지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하천 위에 교량 있잖아요. 교량 부분인데 절개지처럼 흙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지금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이거든요. 그래서 절개지에 이렇게 돌을 쌓고, 그리고 공사한 내역이에요. 완공을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우리 지금 건설도로과에서도 이 교량 밑 거기까지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교량하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교량이 지금 우리 안산시에 몇 개 정도나 돼요? 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우선 하천 내의 교량, 하천과 관련된 교량을 제가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시면 좀 더 찾아보시고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교량 하부 저렇게 절개지라든가 저게 지나다니는 민원인이 비가 많이 와서 교량 하부의 흙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하천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를 발견하셔서 제가 현장에 나가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교량 하부가 저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를 발견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록구 내에 있는 다른 교량들은 전부 찾아보니까, 안산천 주변으로, 다른 교량들은 다 정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두 개가 저렇게 빠져서 비가 오니까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록구 안산천 주변에서 저쪽 사동 쪽에서부터 월피, 부곡까지 이어지는 안산천 교량을 제가 다 점검을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단원구에 있는 화정천이나 또 반월동에 있는 반월천이나 이런 지류들, 그다음에 부곡동에 있는 안산천 상부 쪽 거기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이 교량 하부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하천관리 예산이. 이 교량 하부에 이런 절개지에 대한 부분도 하천관리 예산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것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주변에 법면이랄지 그런 것은 구청이나 저희 건설도로과 너나 할 것이 먼저 앞장서서 재해예방이나 그런 거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에 바로 연접한 교좌, 교대 부분과 연접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량에 대한 안전문제와 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신 2년 전의 교량 하부에 대한 보수는,

이경애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셨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는지 제가 아직,

이경애위원

했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구청에서 했는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경애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셨어요. 제가 그때 민원제기해서,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우선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비용으로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천의 유지관리비가 7억 7천 정도 잡혀 있고요,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도 3억 6천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리고 거의 많이 쓰셔서 잔액이 별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100만 원대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교량 하부에 있는 점검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해 보시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저렇게 절개지처럼 토사가 흘러내리는 교량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 되어서 장마철이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저런 것들 관리 못하면 또 다른 어떤 하천물이 넘쳐 흐린다든가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적으로 교량에 대한 것들 점검하셔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몇 개나 되는지.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교량 하부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교량 하부에 LED조명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보행자의 안전과 치안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과 관련된 교량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저것 하시면서 등도 같이 바꿔 주셔가지고 굉장히 깨끗해지고 밝아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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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안산천 부분은 제가 점검을 했는데 화정천이나 지류 쪽은 제가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자료는 하나 더 요청할게요. 안산천 소공연장 조성사업 5억 있죠, 도비 받으신 것?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만 받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성곤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주차장이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저희도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렇거든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자투리 주차장들 이용해서 주차에 숨통을 트인다는 도시가 많아요. 이천시도 그랬고 여기 성남시도 그랬고. 그런데 큰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11대, 15대, 20대 이렇게 그 정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밀집지역, 그런 데 주차장 확보하는 사업들을 지금 각 시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천 부근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할까 제가 사실은 인근에 있는 시도를 가봤어요.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화성시의 주택밀집지역인데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것들을 약간 연결해서 인도를 확보한 거예요. 인도를 확보하고 도로 부분은 가로주차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인도를 확보한 부분들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완공이 되면 여기에 데크를 씌웠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데크를 씌워서 사람들은 데크 위에서 보행을 하고 차도하고 연결된 부분들은 주차장으로 확보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주차장이 없는 주택밀집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주차장 사업들 예산을 보니까 적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417쪽 주차시설확충에 지금 40억 정도 예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비이월로 30억이 됐고 그다음에 잔액이 4억 5천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성남시의 예산이 얼마만큼인지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에 11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은 돈이 4억 5천 정도가 남으니까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자투리 주차장을 확충하시면 주택밀집지역에 주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을 집행하시거나 세우실 때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겠으나, 그러나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정말 10대라도, 15대라도 주택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매년 도시정비기금으로 한 네다섯 군데씩 이렇게 한 8대에서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장소가 적정하다면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은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 필요한 곳 있으면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예산이 많이 드는 거라서 무조건 조성해달라고 그러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런 잔액들을 이왕 세운 예산이니까 남기지 말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추가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을 쭉 보니까 예산이 많은 과가 자원순환과에 예산이 576억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건설도로과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과, 그런데 건설도로과는 편성도 사실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편성이 좀 줄었는데 지출도 사실은 편성된 것보다 50%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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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지로 평년보다 건설도로과 예산이 편성이 줄었죠? 몇 % 줄었나요? 2019년보다 2020년에 몇 % 줄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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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2019년과 2020년의 기준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지만 2020년과 2021년의 기준은 파악을 했습니다. 한 230억에서 200억 정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0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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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금 2020년도 결산인데 2020년도에 그러면 원래 편성한 예산보다 지출이 50%밖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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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 자체가 계속비사업에 많이 연관되어 있고 그 사항을 수반하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50% 가지고도 예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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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이것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속비로 이월을 시킬 때는 국비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월이 보통 되고요, 저희가 올해 집행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출액이 57억을, 2021년 가용예산 274억 중에 지금까지 57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월액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집행이 저조한 것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이 못 나간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저는 볼 때 지출이 당초 편성보다 50%밖에 지출이 안 된 거는 담당과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이월로 반 예산이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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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저희가 2020년 수립예산이 189억입니다. 전년도에서 예산이 넘어온 것이 213억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약 403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194억으로 전년도부터 계속 계속비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는 것이죠. 사업 하나하나를 추려보면 그렇게 사업이 잘못 됐다거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건설도로과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계속 이렇게 넘어온다라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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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분석을 통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건설도로과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과에서 편성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었어요, 실지로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도로와 관련한 예산들이 보상도 그렇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다 이월로 넘어가요. 이 이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236쪽부터 240쪽까지 이게 다 건설도로과 이월액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있으니 예산들이 분명하게 편성이 안 되고 전년도에 넘어가고 전년도에 넘어가서, 그럼 올해 2021년 예산도 반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봐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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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과장

최소한 내년으로 이월되는 액을 적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는 것 자체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노선에 따라서 아무리 작은 노선이라 할지라도 보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한이 3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타당성연구용역이랄지 타당성조사, 또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 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런 절차들을 고려했을 때는 최소 사업이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어떠한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짓고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신규사업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기대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각 동별로 기대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 주변의 분들은 ‘아, 이제 도로가 날 거다. 공사가 금방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3년, 4년, 5년 걸리고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놔두고 우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과에서 계획을 잡지 않은 도로가 또 만들어 져,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여기에 도로 놔주세요.’ 그러면 그 예산이 또 편성돼요. 그러면 계속 기존에 있었던 거는 어쩔 수 없이 놓고 새로운 사업 도로는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분석되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도로 관련한 계속비가 이렇게 이월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다 동네예요. 사사동, 사사동 안골마을 진입도로, 양상동 도시계획도로,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개설공사, 부곡동 청문당 진입개설, 제가 말하기도 한참 되는데 이런 거를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면 계획에 맞게 하셔야지, 물론 예산과에서 편성 안 해 주면 이것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과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오래 누적되면 이렇게 계속비가 계속 있고요, 사업은 진행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개선하셔야 돼요. 이렇게 결산을 할 때 이거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마련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나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를 하다가도 뻑꾹천 같은 곳에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합니다, 다른 사업이 있어도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안산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랄지 대부동이 도시지역으로 늦게 편입되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부터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실시계획인가를 계속 받아왔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이런 데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국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왜, 주민들이 ‘이것 도로 만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이것 안 하냐’ 할 겁니다. 돈이 1차 추경에서 얼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50억인데 10억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재난상황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그거는 뒤로 밀려요. 이렇게 누적되어서 계속비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혹시 안이 있을까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아까 우리 건설도로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대부도 같은 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도 일몰제 몰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저희들이 시설 결정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또 민원이 있는 도로는 민원 있는 도로를 하다 보니 저희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나정숙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에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한 부분 앞으로 어떤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정하셔가지고,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네,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그렇게 좀,

나정숙위원

정리해서 최종 결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저희들도 의도적인 거는 아닌데요, 아무튼,

나정숙위원

2020년에 사업이 된 부분은 다 마무리를 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이 교통정책과 특별회계도 50%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건 어떤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주차장이 주로 많은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것도 계속비이월이 대부분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 만드는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행정절차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몇 천만 원에서 한 1,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 해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하면 보상 같은 것, 이런 절차할 때 또 그 나머지 대부분을 편성해서 한 3년째에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여러 개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비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이월한 사업들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예를 들면 안산시 트램 도입 검토 금액이 용역비인가 봐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용역 착수했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금년 10월경이 준공 목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월시키셨어요, 전액을?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작년 추경에 하다 보니까 기간이 해를 넘길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급하게 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2회 추경에.

나정숙위원

이거 중간보고회 하셨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번 6월 달에 예정인데 아직 7월 초 정도로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조만간 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예산들이 잡혔으면 실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넘기고 이래서 돈이 남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중간보고회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정비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3억 원인데 지출은 7천만 원 했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게 작년부터 하는 계속비사업이라 기성금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있고 잔액이 남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이월한다는 거는, 이게 공사도 아니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용역이 보통 한 1년 정도 하게 되는데, 중간에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게 있는 용역들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상임위나 다른 걸 보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적이 없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건 아직 기성금을 다 준 게 아니라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언제 마무리되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이것은 10월경에 이것도 마무리됩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10월이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조만간에 지역구별로 위원님들 다 만나 뵙고, 현재 거의 조사는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 드리고 의견 드려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환경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갈대습지 센터 짓는 거, 지금 전혀 예산도 없었고 이월사업 그냥 갖고 계시고 하나도 지출이 없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이경애위원

설계까지 끝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20년도 예산은 없고 그전에 1억 4천이 이월된 거잖아요. 맞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이월사업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월사업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은 끝났고요. 언제 그러면 짓게 되나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해서 올 11월이나 12월쯤에는 착공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2021년도 12월 정도까지는 착공하려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그 사업 착공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그대로 남아서, 이월사업 사업비가.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원래는 작년에 설계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경애위원

그렇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행정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증축을 하게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경애위원

행정절차를?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증축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원래는 2층까지만 하려고 그러다가 3층으로 하면서 한 30%가 더 증축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돼가지고 생각보다는 늦어졌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예산도 훨씬 더 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예산이 많이 더 편성됩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전체 예산이 그럼 얼마입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한 4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 6억의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국비 6억 확보?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올해도 더 요구를 해서 아마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해 보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갈대습지가 안산의 명소가 됐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학교 아이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도 거기 실제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뜸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를 잘 지어놓고 아이들의 그런 환경교육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이 돈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전액 도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비입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몇 프로, 몇 프로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제가 퍼센티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LPG 교체사업이 까다로웠습니다, 사실은.

이경애위원

기준이?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왜냐하면 아직 일단 특정 대상 차량만이 대상이고, 또한 상당히 10 몇 인승 정도 큰 차인데 그걸 다시 교체를 하려면 차 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 공히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보조금을 처음에는 대당 500만 원 했다가 700만 원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리고 조기폐차 대상이 될 경우 조기폐차 지원 대상까지도 같이 해서 상당히 많이 혜택을 줘서 올해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매칭 비율은 50대50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 LPG 차량을 바꾸려고, 공문 내려와서 바꾸려고 해 보니까 그게 개인차량은 안 되고 통학버스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은 실제 움직이는 차량보다 훨씬 더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율이 낮아진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여기 3,7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은 거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2020년도에 몇 대 정도를 지금 하신 거예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잠깐만요. 그걸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33대 보급했습니다.

이경애위원

33대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 기준은 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도가 아니고 환경부 지시입니다.

이경애위원

환경부에서?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예요? 도비는 없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환경부에서 아예 정해져 내려와서 기준이 까다로운 모양이네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집행 기준이 우리 시군마다 다 달리할 수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서 내려옵니다.

이경애위원

통학버스 부류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다음에 학원들도 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경애위원

학원들 중에서도 통학버스로 등록이 돼 있는 차량도 있고 개인차량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새는 또 돌봄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환경부의 기준이면 어렵기는 하겠네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일단 등록은 돼 있는 조건은 변함이 없고요, 대신 지원율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높인 것 가지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도 많이 좋아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작년에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한 700대 정도가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게 경찰서에다 등록한 걸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1천 대 가까이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1천 대, 경찰까지 해 가지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제가 교육청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는 차량을 작년에 알아보니까 한 700대 정도가 됐는데, 700대 정도로 본다고 그래도 33대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사실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만, 새 차가 그런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이경애위원

그렇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차량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오래된 차량이라, 그래서 이 정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올해 이 사업 계속하시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좀 더 많이 잔액 남기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안전과 환경이 또 같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잔액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하여튼 잔액 안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자원순환과 결산하겠습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정진욱입니다.

이경애위원

자원순환과의 가장 어려운 점이 쓰레기 문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5년 전에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을 2개를 놓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 40개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3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내릴 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전에는 쓰레기통이 거리에 많았는데,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되가져가자.’라는 또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쓰레기통을 다 또 없앴었잖아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쓰레기를 집으로 싸갖고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아무리 미화원들께서 하셔도 감당이 안 돼서 아마 이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런 권고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지금 버스정류장이 1,000,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한 1,220개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1,220개요? 1,220개 정도. 과장님이 아니고 왜 다른 부서에서 대답하시지?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버스정류장을,

이경애위원

아, 버스정류장.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답변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깜짝 놀라가지고, 대중교통과에서 대답하신 거구나. 그러면 이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를 1,220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시려면 얼마나 걸려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지금 197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이경애위원

197개?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이경애위원

1개당 설치하는데 비용 얼마 들어요, 과장님?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60만 원입니다. 33만 원 해서 한 50cm 있잖아요, 지름이.

이경애위원

적지 않네요, 금액이. 그렇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 2개 해서 66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설치하고 치우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저희 가로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1,220개 버스정류장에 최소한 설치를 하려면 1년에 한 200개 정도 설치한다 치고 꽤 오래 걸리잖아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설치가 능사가 아니고요, 버스정류장이 큰 데, 그런 데 왕래가,

이경애위원

왕래가 잦은 곳, 사람들이 많은 곳.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잦은 데, 이런 걸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30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설치를,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잠깐만요. 환경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저희가 그런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 관내 1,224개 승강장에 쓰레기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역으로 역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추가 설치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출근을 하면서 까만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담고 와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빗나가서 외려 그게 냄새하고 또 음식물까지 막 버리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부분이 우리가 양 구에 토론회 하면서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또 지시가 있어서 사실 추가 여부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정책을 하면서 100% 다가 없을 것 같아요.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정책들이 많을 겁니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누구나 시민들이 지키면 되는데 그걸 또 역이용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까만 봉지에다가 물건, 쓰레기를 담고 와서 버리고 그냥 타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거 관리는 외려 관리청이 더 골칫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런데 국장님, 아무튼 저는 이 쓰레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의 양날과 같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일단 권익위에서 고충처리에 권고한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니까 잘 고민하셔서,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시기 바라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1,220개를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그런 곳들만 한 번 더 설치하는 것들을 고민해 주셔서 다음에 저희하고 또 소통해 주십시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예.

이경애위원

자원순환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지원화 사업도 굉장히 400억 정도가 되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도 꽤 많아요. 373억 정도가 되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지원도 굉장히 많은데, 대행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여러 개 업체에 지금 37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지난번 뒤에 계시는 팀장님하고 저희가 동물사체를 과연 쓰레기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 간담회를 저희가 했는데 이 동물사체를 지금 폐기물로 보고 있는 거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동물사체요?

이경애위원

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사체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넣어서 지금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치우는 것은 주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치우시고 야간에는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용역을 줘서,

이경애위원

야간하고 휴일에는 용역이 치워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말씀 나온 게 지난 회기 때 약국의 약품, 폐기약품을 수거하는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약국 다니면서 폐약품을 수거해서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저희 기동반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반.

이경애위원

네, 재활용반이 있으시죠?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사체를 폐기물 처리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부분들, 이게 겨울 같으면 제가 보니까 겨울 같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놔도 이게 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하절기에는,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피도 많이 나고, 그러면 그 피비린내와 그다음에 또 다른 동물들이 그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분들이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부분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봤어요. 찾아보니까 위탁하시는 시도들이 많아요, 아직은, 동물사체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시도들, 경기도에서 부천, 시흥, 그다음에 의왕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과나 자원순환과나 여기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하는 방법들이 뭐냐 하면 아까 폐약품들에 대한 전담인원이 있듯이 동물사체에 대한 전담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소각하는 거는 똑같아요, 동물사체든 약이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립하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광주광역시밖에 없었고 다 소각을 하는데 소각장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비용이 지금 위탁비용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이 동물사체를 이렇게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예산이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고이월도 많고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사고이월하고요, 아까 그 세입 부분에서 8,1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12월 달에 저희들이 쓰레기 징수를 결정을 하고 1월 4일 날 다 완납이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완납하셨어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을 표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위탁에 많이 의지를 하고 계시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이 약국의 약을 수거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것처럼 동물사체의 처리도 좀 더 다른 각도로 봐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동물사체 처리 문제 때문에 저희 팀장이나 저희 담당자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이경애위원

네, 좋은 생각이시네요.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예, 그 환경미화원들도 제가 대부도까지 가서 그 7명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퇴직자가 발생하니까 자기들이 했던 일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경애위원

준비하고 계시구나.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꼭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각도로 보셨고, 또 일자리도 만드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하고는 다르게 또 바라보는 시각도 되고, 그러면 시에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진욱

정진욱자원순환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관근입니다.

나정숙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미수납액이 나오나요?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한 30% 정도 수납을 하고요, 지금 현재 5월 말자로 해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더 걷혔더라고요. 지금 한 55%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걷힌 게 55%?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못 걷힌 게,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45%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45%, 그러면 항상 매년 이렇게 45%씩 못 걷어요?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정숙위원

저희 세입이 없어서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더 줄일 수는 없어요?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부과하려고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는 시기는 폐차시킬 때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차량취득세입니까?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과태료입니다. 정기검사 미이행이라든가 책임보험 미가입을 해가지고 과태료입니다. 취득세는 거의 100% 됩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이 미수납액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미수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10년 치 미수납액 차량등록사업소 자료를 주세요.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그냥 미수납액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지금 미수납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당해 연도에 하고요, 익년도부터는 지금 성실납세과에서 그 관리를 하거든요.

나정숙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 하고?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요. 차량취득세 징수 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액을 목표치 5만 3,770원 정도 한 거 맞죠?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징수액이 5만 3,770원 목표가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징수 목표액 대비 그걸 저희들이 75% 정도 잡아가지고 그 목표액을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의 70 몇 %를,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부과금액을 지금 당초 부과금액 목표 대비 그렇게 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지자체도 70% 정도 징수액이 징수돼요?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70%로 하시고 달성현황을 이렇게 100% 잡으시는 거는 안 맞죠.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다음서부터는 그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잡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이게 뭡니까? 목표치를 이렇게 아까는 100%라고 하시고서 5만 3,700,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득세는 거의 100% 수납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100% 하면 100% 징수액을 여기다가 목표로 한 다음에 이거를 실적을 하셔야 맞지.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잡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안 맞은 것 같아요. 이것 개선하세요.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등록민원 만족도 같은 것도 목표치가 74%예요. 점수가 74점이 목표치예요. 주민만족도인가 봐요. 그렇죠?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설문조사 해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나정숙위원

목표가 그런데 74점이에요. 90점도 아니고 80점도 아니고, 너무 하시다.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잡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현실적으로 잡으셔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고서 달성률 104%, 이것 성과보고서 작성 과장님 결재하시죠?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결재하죠.

나정숙위원

이게 성과목표 맞아요? 이것 형식적이죠?

관근

정관근차량등록사업소장

형식적이라는 것보다 조금 실질적으로는 목표치를 약간 낮게 잡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잡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차량등록사업소는 미수납액 징수를 더 올리셨으면 좋겠고, 환경정책과장님.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국 기금운용 오전에 했어요. 환경교통국은 환경보전기금만 있어요.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분석을 3년치 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환경보전기금 융자를 2020년에 한 게 있습니까?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융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융자한 금액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러면 2020년에는 융자에 이자를 지원했다는 거죠?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이자 지원입니다.

나정숙위원

몇 건이 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18건이 있습니다. 18개 업체입니다.

나정숙위원

2019년에는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2019년도에 건수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여기에 보면 5건이라고 그랬는데,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 건수는 아마 신규로 되는 거를 의미할 겁니다. 계속 하고 있는 데는 그 정도 수준 됩니다.

나정숙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데 2019년에 5건이고 2020년에 18건,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어떤 거를 보시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5건이라고 하면 2019년도에 신규로 새로 난 것을 아마 의미하는 걸로 저희는 보여지고요, 전체,

나정숙위원

그러면 2020년 18건 한 거는 그러면,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원래 융자를 하면 2년 거치에 5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내 저희들이 이자보전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 오랜 기간이고 새롭게 신규로는 몇 건씩은 또 발생하고 없어지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한 이유는 예산 대비 실제로 지출이나 이런 게 모자란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제가 질문한 거예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초기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게 주변에 있는 환경도 많이 좋아지는 상황도 있고 또한 외의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정부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다 보니까 초기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악취민원은 2020년에 민원건수가 몇 건이에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에 390건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화라든지 인터넷 다 합쳐서.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악취민원이요?

나정숙위원

네, 2019년에는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2019년도에 206건으로,

나정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뭔가 차이가 나니까 이것 끝나고 저랑 같이 다시 한 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환경보전기금으로 악취민원이 줄어들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악취민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보면 안산시 대기질이 상당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날씨가 흐려지거나 공기가 안 좋을 때 되게 힘들어하고 답답해하시는데.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은 안타까운 일인데 상당히 수치로 보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금에 오염방지시설이나 이런 개선자금에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실지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과장님 저희가 2030 탄소배출 계획한 게 있죠? 30% 저감인가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2030은 신재생에너지 30% 달성이라는 부분은 있는데 탄소저감은 환경정책과,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예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 30% 달성, 이거는 지금 몇 %나 가고 있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9.78%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저희가 에너지계획을 세우면서 굉장히 너무 의욕적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갑자기 그 당시에 한 6% 정도 대를 갖다가 갑자기 30% 하겠다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2030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몇 % 정도 할 수 있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2차 에너지계획을 세우면서 그동안 해 왔던 것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지금까지 해본 거를 가지고 다시 목표를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달성할 수 있는 가능 목표는 몇 %,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저희 2030년까지요?

나정숙위원

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10년도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에서 한 12% 그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수소도시도 하고 굉장히 야심차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양적으로는 많은데, 또 사용량도 엄청 많아지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데이터센터도 생기기도 하고 자꾸 발전소도 생기고 하니까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속도보다 그게 또 더 많아지니까 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수소를 하게 되면, 수소를 좀 더 그린수소 형태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아무래도 그동안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밀도가 높으니까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탄소저감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은 환경재단 탄소포인제 말씀하는 거는 아닌데.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큰 틀에서 탄소저감이라는 게 기후변화대응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2030 탄소저감에 대한 목표치는 있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거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후변화대응은 아직 하지 않고 기후변화적응에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 외의 각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탄소배출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한다면 어디 부서가 그걸 맡아서 해요? 기후대응기금 만약에 우리 시가.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만약에 한다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기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항식

신항식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그런 저희 시의 정책적인 그런 게 준비되지 않았나요?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환경정책 쪽에서는 탄소포인트 제로화를 위한 인센티브 주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서 아무튼 목표치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정책과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여러 사업들이나 계획을 잘 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대응까지 같이 해야지 실제적인 에너지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고 마칠 건데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406쪽에 보면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확대 예산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406페이지요?

나정숙위원

407쪽.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나정숙위원

네, 도시가스 공급관 전년도에 이월됐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8억이 이월된 것 같은데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8억 3천 정도 그 당시에 이월이 됐었는데 이것 부분은,

승수

정승수환경교통국장

그게 사전절차 저희가 에너지팜 조성하면서 절차이행으로 국도비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된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 도시가스관은 더 필요하신 부분이라 대부도의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또 남게 사업을 하고 전년도도 이월하고 돈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 거기에 대한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그 전에는 의무적 투자비라고 하는 일반회사, 그러니까 삼천리회사에서 하는 그것이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저희 도비하고 시비 이런 형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거를 의무적 투자비라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따가지고 와서,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양상동이면 양상동만 하고 대부동이면 대부동 형태로 했던 거를 앞으로는 묶어서 전체를, 올해 같은 경우는 37억 정도 저희가 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도가 공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넣고 있고요, 여기 도시가스에서 한 200 정도 잔액은 굉장히 미세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느 정도 깔고, 그 목표하는 것만큼 깔고 그다음에 조금 남은 상태인데 그런 것들은 올해 또 다른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해가지고 또 진행하고 하는 거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은 거는 올해로 넘어가는 거는 아니고 일단 불용액 처리되는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이월된 거는 없다는 얘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도시가스 공급관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그런 요청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기는 하는데,

나정숙위원

조사된 게 있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로 하지는 않고 일단 삼천리가 직접 넣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약간 영업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또 개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쉽게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정책과랑 삼천리랑 또 입장이 달라요. 그거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정책과가 우리 시에 대부도 도시가스는 얼마 정도 이렇게 한다, 주간 이후에 더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아무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국도비 확보하셔서 이런 사업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관내 초등학교를 돌아봤는데 노란신호등 거의 다 완공이 됐더라고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됐고 바닥도 붉은 카페 까는 것도 되어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완공된 데도 있고 아직 공사한 중에 있는 것도 있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아직 작년도에 다 못한 부분 일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몇 개 교가 완공이 됐고 아직 미 완공된 데는 몇 개 교가 있는지 파악되나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학교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닥포장이라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이미 다 했고 또 보완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개교가 완공되고 얼마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이경애위원

공사별로 이렇게 하니까?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교통안내표지판이 기존에 다 설치했다고 봤는데 나머지 또 다시 현장 가보면 추가로 누락된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완벽하게 처음에 총 개수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렇게 학교별로 정확하게 어디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파악은 어려운 부분인가 보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지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특별회계 보니까 18억 정도가 있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올해 거의 다 완공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돌아봤는데.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어쨌거나 초등학교 앞에 전부 다 하실 거죠?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추가로 새로 또 교통시설이 제안되어서 예를 들어서 음향신호기라든가 LED바닥신호 이렇게 해서 계속 교통시설은 자꾸 추가로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횡단보도 건널 때 소리 나는 그런 신호등, 그다음에 LED바닥신호등 이런 것들도 계속 아마 추가가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교통정책과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곤

조성곤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오지노선 대중교통 지원금, 그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었잖아요, 너무 늦게 지원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개선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례가 개정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올해 되면 연말에 용역을 해서 바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2년치를 후납을 하는 부분들이었잖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최소한 올해 거는 올 연말에는 지급을 하자, 2020년도 거는 완전 지급이 됐나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용역비도 섰기 때문에 연말 되면 12월 기준으로 해서 1월달에 해서 다음에는 바로 지급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만 해소가 되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19년, 20년 거는 지금 다 지급이 된 거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지급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21년 거는 연말 안에, 또는 내년 1월 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 바꾸신 거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이경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건설도로과장 전광식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신길하천이요. 자료만 주세요, 얘기 들으시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여름철에 지금 장마철이 오는데 신길하천이 항상 침수가 되어가지고 주변에 공장들이 침수가 돼요. 지금 거기 신길동에 펌프장이 생겼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각 철도 밑에 두 개로 교각이 되어 있는데 하나를 늘리는 방도로 해서 직접 이렇게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물이 하천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신길동에 들어서는데 그 주변에 물이 그리로 더 오면 제기천으로 갈지 신길천으로 올지 모르지만 더 침수가 될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서 검토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런데 본 자료는 신길동 지역에 택지개발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제기천으로 가고 있는, LH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예결위 자료가 오늘까지 제출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저희가 깊이 있게 논의되고 다른 부서와 얘기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논의되어서 결과가 되면 늦어도 괜찮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임종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지금 시민들이 9-1번지하고 순환버스 개통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좋은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플랜카드로 그 위치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언제쯤 설치하실 건가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BIS하고 여러 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바로 되나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장

순환버스가 생겨서 직통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대중교통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123번 일단은 노선이 시흥시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응원을 하고 환영하는데 문제는 시흥병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시흥시내까지 돌아서 너무, 당초에 1시간이었던 그 노선의 시간이 1시간 반 이상 걸린다는 민원 혹시 받으시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제가 나가 봤습니다. 오이도역에 가는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민원을 받았지만 주민들하고 사실 상인회하고 오이도역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 사실 저번 주에 직접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거는 맞거든요. 맞은데,

나정숙위원

민원 많죠?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여기 안산에서 직통으로 가는 거라든지 출퇴근시간에 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까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상인회장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고 있어서 그 분들이 다 같이,

나정숙위원

민원을 일단 다 수렴하시고요, 어찌됐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고, 원래 13대로 하시기로 했죠, 123번?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12개가 돌아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지연 때문에 한 2대는 다음 주인가 바로 다음 주에 투입이 될 겁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주부터?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나정숙위원

네, 그것도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지 잘 모르고 ‘왜 당초에 13대 한다고 그랬다가 말만 그렇지 안 그러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오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세요.

종현

임종현대중교통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모든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와 결산, 예산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결산을 살펴보니까 진짜 돈도 엄청 많더라고요. 많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배설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산 제안 설명 자료 258쪽 보시면요,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고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대부도에 보면 예전에 도로가 나기 전에 밑에다 하수관로를 묻어서 시화호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빗물, 산속이나 마을에서 나오는 우수관 있잖아요. 우수를 관을 통해서 시화호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런 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는 그 위에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도로 밑을 통과해서 사유지를 통과해서 시화호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우수관로들이 있거든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공공하수도가 최근에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우수, 오수 분리가 됐었고요. 예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지 따라서 내려가는 거는 오래전부터 관거 형태보다는 자연 개거라든가, 아니면 국가 소유의 구거나, 아니면 또 개인 사유지 사이에서 자연적인 구거 형태로다가 해서 시화호나 서해바다로 나가는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시도 123호선, 대부황금로, 약간 도로개설은 하면서 우수는 우수대로 차집을 하고요, 오수는 오수대로 차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오수 차집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전부 다 모두 다 국비예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해서 재원 협의까지 마무리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재원 협의,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서 금년 5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액이 0원인 건 작년에 전혀 못했고, 우리가 2021년도에 지금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고, 그래서 작년 2020년도에는 이월로 넘겼다가 2021년도에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네, 2018년부터 용역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용역이 끝나고 재원 협의 다 거쳐서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확보를 해놓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민원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정말 이렇게 계곡처럼 따라 내려가서 물을 흘러내려가는 그 관을 묻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 소유의 땅도 있지만 개인 사유지가 있단 말이죠. 개인 사유지에서 집을 짓거나 건축하려고 보니까 밑에 우수관로가 묻혀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해결을 해 주신 거로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많아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해진 데는 대부분이 우수, 오수 분리가 돼가지고 오수처리가 되고요, 지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개인 하수도,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을 못하고요, 개인 하수도라는 시설을 자체 처리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끔 자체 처리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소유의 구거나 개인 배수로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남의 땅으로다가, 타인의 토지로다가 우수나 오수가 흘러나간, 자체 처리를 했기는 했지만 방류수 처리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 민원이 조금 계속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마 시간이 갈수록 대부도에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쓸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전에는 공공의 영역에서 그렇게 설치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개인 소유가 됐으면 개인 소유의 땅들은 우수관로를 이렇게 이전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 옮기는 데도 몇 억씩 들더라고요, 돌아서 이렇게 관을 묻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해놓으셨다가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유지의 것들은 그런 권리는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70쪽에 보니까, 수도행정과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수도요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해서 올리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 건 알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원수를 받아서 그 물을 사가지고 보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 이렇게 100% 요율까지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은 되어 있더라고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내고 사 먹은 지가 몇 십 년 안 됐죠. 예전에 갑자기 봉이 김선달 생각이 났는데, 대동강 물을 퍼다가 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그냥 동화야, 우화야.” 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도 물을 사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수도만큼은 그래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요금을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면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도를 쓰시는 시민들이 이게 공공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오는 만큼 돈을 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과장님?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그동안, 일단 저희 안산시 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거의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근 송산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안산시 수도요금이 저렴하고요. 지금 예전에 과거에 저희들이 원가가 절감되고 운영을 잘 해 와서 수익이 꽤 상당 부분 있어가지고 그 누적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경애위원

누적 금액이 얼마나 돼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소진되고 올 연말 예상되면 한 254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예를 들면 내년 1년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거의 소진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부득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팔 때 마이너스가 돼서 수도를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간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이 금액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가 들어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어떤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금액이 얼마쯤 되냐고요, 적자 금액이.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0년 결산 기준으로 182억 7천만 원이 적자 운영됐습니다, 순손실액.

이경애위원

연간?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경애위원

연간 182억 정도?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작년에.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감면분이 또 70억 2,900만 원도 있고 해서 그런 거 감안하면 하여튼 연간 거의 100억 가까이 손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경애위원

100억 정도?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맨날 연간 100억 정도를 쓸 수 있는 잉여금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익 대비 지출 공급원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파는 수익, 이런 것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도요금을 남기면서 보급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구조가.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어차피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민들을 위한 노후관 교체랄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랄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깨끗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연간 100억 정도는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하여튼 그동안 그 정도 적자가 예상되니까 그것을 확충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아무튼 수도요금이 오른다고 생각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는 해요. 그래서 물을 아껴 쓰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산시민들이 물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썼는데 2025년까지 지금 100%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공공의 영역으로 보면 이게 이익이 남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정책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중에 우리 붉은 수돗물 관련한 담당과는 어디인가요? 수도시설과인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나정숙위원

이제 여름이 오고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붉은 수돗물 때문에 비상이 걸렸었는데 저희가 이 붉은 수돗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혹시 예산편성한 건 얼마나 되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별도로 붉은 물 수도 관리를 목적으로만 해서 세워진 건 따로는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스마트 물관리 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녹슨 상수관로 개량지원사업으로 민간 부분 영역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30년 이상 된 상수관로를 교체하거나 갱생하는 사업, 이러한 것들이 또 사업비가 매년 10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은 붉은 물 플러스 유충이 많이 발견돼서 인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 있었는데, 지금 저희 그러면 배수지 관리, 혹시 작년에 배수지 관리에 대한 어떤 관망 교체라든가 예산 지원한 게 얼마나 있나, 정수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관망 교체는 말고요, 배수지에 대한 보완 공사 쪽으로 해갖고요, 저희가 수선비 쪽으로 해갖고서 그냥 일반 수선비 쪽으로 해서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금액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충 얼마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나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게 시급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올린 것은 한 5천 올렸었는데요, 그거는 더 필요해서 올린 게 5천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한 건 기존에 저희 수선유지비가 또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용으로 해서 다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오래된 주택가, 다세대 쪽에,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한 7, 8천 정도는 저희가 작년에 보강하는 데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오래된 다가구나 이런 쪽에서 더 붉은 물 수돗물이나 유충이 나왔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민원은 몇 군데 나왔나요, 저희 시에서? 저희 시에서 이 수돗물과 관련한 민원, 작년에 몇 건이나 나왔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올해는 전혀 그런 신고는 없었고요, 작년 6월 달인가 전후해서 연립단지에서 그때 집중적으로 조금 한 10여 건 정도 아마 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 수돗물에 대한 여러 이물질 나온 것 어떤 이유인지는 밝혀졌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정확한 이유는 안 밝혀졌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붉은 물이라 하는 것은 물론 녹이 슬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관이 오래되면 그 안에 이물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관이 압력의 차가 있거나 예를 들어 갑자기 틀거나 또 속도가 느려졌다가 빨라지면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붙어있던 이물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정숙위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시의 이런 수계전환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별도로 수계전환을 위한 사업비는 별도로는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경우, 또 긴급 누수가 나거나 그럴 때 수계전환을 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기존 상수관로 교체사업이라든가 또 배수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일시적으로 수계를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래서 그 비용만 따로 이렇게 산출돼 있는 거는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수돗물과 관련한 여러 우려가 있으니까 붉은 수돗물이 발생하는 원인들을 잘 찾으시고, 또 이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하는데 여기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작년에 미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한 69억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데 이거 이월 미집행은 왜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특별히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사업에 대한 사업 자체가 인천에서 갑자기 그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검토된 사업이 아니고 급하게 검토가 되어서 실제로 환경부에서 설계도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도 지금 환경부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본 방향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또 하반기에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도 저희가 받은 예산에서 내용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 이월액이 많아졌습니다.

나정숙위원

98억에서 남은 예산은 69억이나 되는데.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일단 준공 예정이라면서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물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아니고 내년까지 끌고 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제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관로세척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관 세척을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그걸 하도록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걸 세척을 하려면 관에 충격을 가하고 또 수계를 전환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지역을 해야 될지, 실제로 이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중을 기하는 부분도 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또 이걸 명시이월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계속비이월 될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계속비이월이라.

나정숙위원

계속비이월이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나정숙위원

계속비이월로.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래서 내년도까지,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말로?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 예정보다는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도 일부 한 2개, 3개 항목 정도는 환경부에서 내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또 예산 집행도 하고 그렇게 동시에 하고 있어서,

나정숙위원

저희 여기 시비는 몇 퍼센트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시비 7대3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3이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70%가.

나정숙위원

70%는 국비, 3은 우리 시비?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맞아요? 원래 환경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저희 시 지금 몇 퍼센트 되어 있어요? 노후 수도관 개선사업.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개선사업, 노후 수도관,

나정숙위원

노후 수도관을 개선하는 게 지금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현재 지금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정숙위원

저희 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노후 수도관 다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어 있냐고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한 80% 정도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0%,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하는데 저희가 30년 이상 된 관에 대해서 4단계로 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게 내년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저희가 와서 보니까 올해 최근에 자료가 20년 이상 된 게 저희 시 상수관로가 5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도 또 지나온 관로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관로가 오래되지 않아서 비용이 적게 들었지만 이제는 노후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노후 수도관 이거를 잘못 계산하셨네. 야심차게 저희 안산에 노후 수도관 몇 년 정도 되면 다 전격교체, 막 이렇게 하셨는데.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계약할 때 30년 이상 된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텐데요. 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또 여러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계속해서 지금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시에서 노후 수도관에 대한 개정에 대한 예산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현재는 그 단계로 봐서 하고 지금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6월 말, 이번 주 최종보고를 받을 계획인데요, 그 내용을,

나정숙위원

6월 말이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그걸 받고 그 내용이 경기도하고 환경부 승인이 되면 그거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또 달라지고 그거에 따른 정비계획을 다시 또 보완해서 수립해 갈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전광판에 사진 좀 띄워주세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민원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안산천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민원인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오접돼서 그런 거예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암거가,

나정숙위원

우수암거가.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지역 내의 우수관로를 다 총괄해서 우수암거가 하천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내에 오접이 되는 경우에, 오접이 되면 오수관으로 가야 될 게 우수관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저기 우수암거라는 데를 통해서 안산천으로 오게 되거든요. 안산천이나 화정천으로요. 그래서 이걸 불명수나 오접이 원인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나오는 오수를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최종 지점에 차집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차집을 해서 그거는 오수중계펌프장으로 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에 관거정비사업을 통해서 오접된 것을 계속 잡아나가고 있고요, 또 수시로 오접된 부분을 조사나 발견을 해서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100% 현재,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조사해서 몇 개나 돼요? 저기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사진도,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냄새가 나는 부유물이나 이런 건가 봐요. 그다음 사진은 없죠? 맨 앞으로 해 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몇 개나 조사가 됐어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현재 작년에도 일제조사를 해서,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었고요, 현재 미완료된 게, 조치한 숫자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20여 개 정도, 약간 오접된 것 상당히 수선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방법을 찾아서 오접을 개선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에 안산천으로 흘러나가는 경우는 평상시에는 우수토구에 최종 맨홀에서 거의 다 100% 차집이 되는데요, 우천 시에 박스를 통해서 협잡물이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최종 차집시설이 막히는 경우에 약간 그 오수가 안산천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사람들 보행하고 산책하는 데 그쪽으로다가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방지를 해 보려고 저희가 우수토구 차집시설을 저희 직원들이 일제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용역을 줘가지고요,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는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비가 수시로 온다거나 이러면 100% 완벽하게 차집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안산천에 이런 민원이 많아요? 화정천은 냄새가 난다, 막 이렇게 고질적으로 이런 민원은 없어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사실 거기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오접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이 옛날 신도시 1단계 만들어질 때 해놨던 게 다 지금은 재건축이나 이러면서 실은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나오는 양도 상당히 많았는데 예전에 비하면 한 50%, 60% 이상이 오접된 양이 많이 줄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옛날에 오접되어서 나오는 거라든가 약간 확인이 안 되는 불명수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천 주변에 재건축으로 해서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수관으로 나오는 안산천 주변에는 예전에 오래된 그런 부분에 해결 안 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우리 시가 재건축으로 해서 새 아파트들이 많지만 안의 하수관에 대한 부분은 재정비가 안 됐다라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수과에서 그 부분에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작년에도 오접 개선을 저희가 248개소를 정비를 했거든요.

나정숙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총 몇 개예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그중에서 한 20여개 빼고 한 260개 정도 됐었는데요, 나머지 거는 다 정리하고 현재 조사해서 발견된 거는 90% 이상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는 건축주를 통해서 이런 거는 시정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 개인 사유지에 들어가서 관거를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산천 쪽에는 기존에 일동이나 이동 이쪽 동네에서 꿈의 교회나 그 일대로 나오는 게 일동, 이동 쪽에서 오래된 가옥 쪽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접된 것을 많이 더 찾아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정수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지금 생산원가가 전년대비 20년 결산서 보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생산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어떤 원인으로.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인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가 작년 2019년 대비해서 52.66원이 톤당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증가 사유는 저희들이 계속비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연성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랄지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이걸로 우리가 사업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산원가는 증가한 걸로 되었고요, 공급단가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공급단가가 내려가고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공급단가는 작년에 70억 2,900만 원 코로나 감면 부분하고 그리고 영업장에서도 밤늦게까지 영업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물 수익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손익계산을 보면 지금 생산원가는 증가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급단가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난다고 생각하세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인상요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보면 41.85%를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지 100%가 나오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지금 현실화된다?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그렇죠. 100% 현실화 됩니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 그런 특별한 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 인상으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상수지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다 마이너스잖아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전년대비도,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순손실이 182억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현실화 시키려면?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유자금이 올해 말 하면 한 24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 예산도 내년 유지는 하고 내후년부터는 사실 여유자금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예측할 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이 2022년까지 인상 중입니다. 연 17.8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년 인상이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그다음부터 2023년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계획이 있고 그 사전 절차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의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단순히 41.8% 올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돈 이런 것 다 비용추계 해가지고 또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물 생산량 계속 전년대비 줄어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코로나 다음에 물 생산이 줄은 거예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을 많이 안 하니까 그만큼 줄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정수과장님, 저희가 연성정수장, 또 안산정수장에 대한 고도화처리사업하잖아요. 고도화처리사업하면 기존하고 어느 부분이 효과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고도화처리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취미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면,

추연호위원

예?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냄새 물질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들어오면 수도정수처리에서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잡아주고, 그러니까 물,

추연호위원

주로 어떤 플로우시트로 진행됩니까? 고도화처리시설이.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고도화처리시설은 저희가,

추연호위원

지금 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주로 뭔 시설이에요? 어떻게 돼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저희가 오존처리하고 그다음에 활성탄으로 더 이렇게 한 번 더,

추연호위원

활성탄처리법은 기존에 하던 것 아닌가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초입에 냄새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비상 대비로 해서 조금씩 집어넣었던 거는 있었고요, 상시 집어넣는 물질은 아니었는데,

추연호위원

아니죠. 정수처리시설에 활성탄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으로 여과탑이?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안 넣었어요? 고도화처리사업이 그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인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고도정수처리는 한 번 더 걸러진다고 보는 건데요, 그게 오존에 의한 방법하고 그다음에 활성탄 그건데 활성탄을 통해서 이물질제거라든가 냄새 잡는 주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활성탄이 주 내용은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거는,

추연호위원

활성탄은 기존에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활성탄은 하수도가 먼저 그 부분을 도입해서 사실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주 내용은 지금 오존하고 활성탄 그 내용입니다.

추연호위원

오존처리하고 활성탄하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물 자체가 냄새나 맛을 제거하는데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렇죠. 냄새하고 맛,

추연호위원

활성탄 흡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또 이물질 부분도 흡착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면 물 자체 살균력은 얼마를 유지합니까? 저희가 가정으로 보내 줄 때.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저희가 0.2 이상은 유지합니다.

추연호위원

0.2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저희가 지금 나가는 거는 0.8 정도 잔류염소 쪽으로,

추연호위원

그럼 최종 방류 오존 처리한다는 거예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아니, 최종은 저희가 염소처리를 합니다.

추연호위원

염소처리해서 나가는 거예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마지막 방류단계까지 가는데,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최종 공급할 때는, 예.

추연호위원

고도처리하는데 그런 시설들 끝나고 나머지 가정으로 나간 그때 염소처리를 0.2PPM 농도로 간다는 거예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0.2가 관말에서 거의 유지되도록, 저희가 나갈 때는 0.8 정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고도화 정수처리사업이 계속 지금 계속비이월로 해서 21년도까지 쭉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전에 나정숙 위원님도 여러 가지 백수, 적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물을 거기서 잘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관망을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망을 쓰든 물은 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 끼게 되어 있고 흔들면 이물질이 발생하는데 그 이물질 자체가 인체에 전혀 무해할 정도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물 자체는. 그래서 지금 고도화처리사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산은 많이 지금 투여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 하면서 저것도 하나요? 유충이나 이런 것 날아 들어가서,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거는 한계가 있었고,

추연호위원

조치했나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많이,

추연호위원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고도화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별도로?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배수지라든가 저희 정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처리공정에서,

추연호위원

그럼 조치 완료 다 한 거예요?

미연

최미연정수과장

예, 지금 많이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상하수도 전체 특별회계 보면 사실 재무상태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다, 손익분기점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결손처리내역서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좀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덜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만약에 모든 저희가 또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인구가 유입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현실화 있는 단계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경영, 이게 특별회계라 상하수도는 경영을 거기서 잘 하셔야 되잖아요. 잘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오수나 우수관로 오접 부분 이런 부분 주택가 쪽에 주로 옛날에 그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수와 우수관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비용은 다 해서 쓰고 계시지만 지금 옛날에 주택가나 이런 데서 사실 오수하고 우수관로를 같이 써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빨리 찾아서 전체적으로 하수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어디 용역해서 하든지 해서 정말 하수와 우수가 분리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상가지역 내에서 우수관로에다가 모든 쓰레기를 거기 갖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도 어떻게 이거를 제어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 비가 오면 그 물은 썩다가 하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기 할 것인지, 아마 이번에 결산에서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돈이, 그래서 새해에는 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산시민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 결산조서를 보면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120쪽에 하수과장님.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권백입니다.

나정숙위원

대부하수관로 정비공사 2020년 당초의 예산에 수정이 됐어요. 작년에는 예산 하나도 편성을 못 했나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작년에 계속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계속비이월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실제로 집행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예, 작년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면서 올해 5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그랬어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재원협의도 환경부하고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것 환경부하고 언제부터 이 논의를 했어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2020년도 예산은 용역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예산은 총 사업비에 계속비로 예산편성은 했는데 금년도에 5억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도 예산은 용역비였습니다. 환경부 재원협의는 금년 1월 달부터 해서 4월 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계약심의나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5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전문위원님 대부하수관로 정비공사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명섭

박명섭전문위원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3억 3천인가 용역비만 먼저 2018년도에 착수했는데요, 실시설계 하면서 그쪽 안에 지반이 약해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증액이 아마 됐을 겁니다. 증액이 되어가지고 재원협의 관련하면서 약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좀 많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하수과장님, 2018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0년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환경부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2018, 19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용역이 끝난 이후에 착공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가지고 재원협의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사업비가 확정된 거를 가지고 금년도에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올해 얘기 아니라 2020년에 14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하나도 그 부분에 집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당초 계속비 예산,

나정숙위원

작년에 이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 하셨어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올해 착공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착공했죠? 작년에 못한 이유가,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환경부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에 14억 8,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2018년부터 계획을 세워놨던 총 사업비를 이월 재이월하면서 재재이월이 안 된다고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다가 다시 착공을 하면서 추후에 재원확보를 해 주겠다, 이래서 작년도에 예산 14억 8,300만 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세요. 2018년에 시작했던 사업이 2021년에 겨우 착공을 했잖아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예.

나정숙위원

18, 19, 20년 3년 동안 끌면서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올해 했는데 그럼 올해 얼마로 진행을 했어요? 올해 사업.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올해 환경부 국비 받은 게 총 5억 4천만 원에서 70% 국비를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걸 가지고 다 사업을 했어요, 올해?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착공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착공만 했어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56억이라고 지금 당초에 한 거는 뭡니까? 계속비조서에서.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당초에는 2020년, 21년까지 완료를 하는 목표로 계속비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조서를 수정하셔야지, 2021년에 70억 갖고 올해 착공을 한다면서요? 지금 7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올해?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5억 4천이요.

나정숙위원

5억 4천?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5억 4천으로 고쳐야죠, 여기.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2021년도에 현재,

나정숙위원

아, 여기에 수정해서 5억 4천?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56억이었는데 5억 4천으로 착공한 거예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예.

나정숙위원

나머지 잔액이 66억이고?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018년에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이 2022년에 가봐야 아는 거네?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현재,

나정숙위원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18년에 시작하려고 했던 당초 예산은 얼마였어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77억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부서가? 과장님 바뀌신지 얼마 안 됐죠? 과장님 이 사업 잘 모르시죠?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6개월 됐는데요, 내용 파악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돼요. 2022년까지 66억을 저희가 환경부랑 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네.

나정숙위원

과장님 바뀌시면 이 66억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네?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지금 금년도에 5억 4천만 원을 갖고 착공을 했는데요, 또 추가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나정숙위원

계속 협의를 몇 년을 협의를 해요? 지금 대부도 주민들은, 막말해서 죄송하지만, ‘버리는 물 어디다가 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우리는 그런 기본 그것도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2018년부터 ‘될 겁니다. 만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5억 4천만 원 가지고 지금 올해 착공하신 거라고?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네, 국비지원을 할 때 착공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비지원 금액을 조절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설계가 끝나고 일상감사나 이런 일련의 절차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나머지 예산을 다 배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백

김권백하수과장

현재 착공과정까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요, 일단 착공을 했으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하여튼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안 계시죠? 계세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지금 공석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석이시죠?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사업을 챙겨주십시오.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직무대리님께서 챙겨주실 건가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아마 7월 1일자로 소장 발령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달을 해달라고요.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결산인데 이 사업은 너무 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것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져요. 걱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결산하면서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이것이 정말 개선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의회가 아무리 문제제기하고 요청을 해도 개선은 안 되면서 시간은 많이 흐르고 이런 사업 중에 대부도하수도관로정비공사가 이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수과장님과 여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정말 소장님 오시면 관심을 많이 갖게끔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리고 수도요금에 시민들이 제일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을 해줬고, 그런데 지금 아직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하면 주민들이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의견 낸 것처럼 단계별로, 물론 다른 지자체보다도 저렴한 가격인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의 또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단계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이범열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와 결산, 예산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대변인실 결산검사 하겠습니다.

변인

김동선 예,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이경애위원

공보관 예산 34억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시비인 거죠?

변인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소통관이나 또는 감사실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참 많은 거죠.

변인

김동선 예.

이경애위원

영상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변인

김동선 예.

이경애위원

올해는 한 6,900만 원,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지만 이월금액이 있었어요, 한 6억 정도가. 그죠?

변인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이월금은 매년 이렇게 넘어오나요?

변인

김동선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어떻습니까?

변인

김동선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6억이 이월돼서 20년도로 넘어온 사유가 뭘까요?

변인

김동선 이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경애위원

사고이월.

변인

김동선 예, 사고이월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있었는데 원래 안산역사의 옥상에다가 원래 설치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전광판을. 그러니까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다 해서 안산역사 위에다가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코레일 측이 안산역을 준공하면서 공사업체랑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계속 기다리다가 더 이상 이 사안이 기다려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다문화거리, 안산역 앞의 다문화거리 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공사를 한 그런 사안입니다. 명시이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변인

김동선 명시이월입니다.

이경애위원

명시이월이고 다른 또 사고이월은요?

변인

김동선 사고이월은 재난문자 전광판 관련해서 인입공사가 있었는데 원래 전광판 설치는 저희가 어떤 업체한테 딱 그냥 공사를 통째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물품 구매와 공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LG전자의 전광판을 저희가 구매하도록 돼 있었는데 LG전자 전광판이 그 당시에 갑자기 너무 자기들이 수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납품을 제때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넘어와서, 6억이 넘어와서 6억 7천 정도가 지금 2020년도 예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6억 정도는 다 지출을 하셨고 6,200 정도는 지금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레일 역사와 전광판이 안 돼서 다문화거리에 설치한 것과 그다음에 LG 전광판 제때 안 된 거죠. 그렇죠? 납품이 안 된 거죠?

변인

김동선 나중에 납품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경애위원

20년도에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한 거란 말씀이시죠?

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문자 전광판은 몇 군데,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변인

김동선 안산역 앞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재난문자 전광판이고요, 잔액이 6,100 남았는데 이거는 계약 잔액이라고 해서 저희가 애초에 예를 들어서 10억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조달청 가격에서 87% 정도로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불용액입니다.

이경애위원

불용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디에다 설치를 하셨냐고요.

변인

김동선 안산역 맞은편에 있는 게 재난문자 전광판입니다.

이경애위원

1개?

변인

김동선 네.

이경애위원

그게 지금 6억 정도 지금 설치에 든 건가요?

변인

김동선 이게 총액 해서 5억 3,800이었습니다.

이경애위원

5억 3,800?

변인

김동선 네, 원래 6억으로 예산을 잡았다가요.

이경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코레일하고 업체가 분쟁이 돼서 세운 게 이거네요. 그럼 결국 한 가지 사업이네요? 그렇죠?

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다문화거리, 그러니까 안산역 건너편에 있는 다문화거리에 설치한 그게 바로 그 사업이고, LG에서 납품이 늦어져서 나중에 받아서 한 사업이니까 같은 사업이네요. 따로따로 된 사업이 아니네요?

변인

김동선 아까 사고이월은 별건이고요, LG 건 다른 데 거고요, 명시이월 건은 아까 말씀하신 6억 건은 이거 한 건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LG 건 다른 곳이고?

변인

김동선 예.

이경애위원

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리운영비는 별도죠?

변인

김동선 관리운영비는 별도인데 저희가 1년 동안은 AS 기간입니다.

이경애위원

1년은 AS 기간이고,

변인

김동선 2년이요, 2년. 2년 동안 AS 기간입니다.

이경애위원

2년?

변인

김동선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2년 후에 AS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 비용들은 우리 시 부담이겠네요?

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변인

김동선 이 건 같은 경우는 연간 3천 정도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연간 3천?

변인

김동선 예, 그런데 이 계약의 특성상 설치한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업체, 조달청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다음에 2년 후에 AS 받고 2년 후에는 이 업체가 유지보수 비용도 3천만 원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네요?

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전광판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은 좋지만, 전광판 설치할 때도 목돈이 들지만, 그 이후에 유지보수의 비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사실은 되고 있어요, 시에서.

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광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광판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결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시의 정책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보면 이런 예산의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피로감, 피로감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SNS 활용해가지고 시의 홍보 정책을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SNS는 참 돈이 덜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효과는 높고. 이 전광판은 설치해놓고 이거 유지보수를 못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차후 이런 거대한 전광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설치하는 데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변인

김동선 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저희가 추가 설치 계획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이 갖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비용 대비 효과도 일정하게 높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는 일체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34억 6천만 원 중에서 이게 6억 정도가 지금 빼내고 나면 굉장히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지나서.

진분

이진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성과지표 봐주시면 2020년의 성과지표 중에 영상매체 시청 인구 및 소셜방송 방문자수, 그래서 이 목표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변인

김동선 2020년도 목표치는 2019년도 달성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9년 성과지표하고 2020년 성과지표가 똑같아요?

변인

김동선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56쪽을 보시면, 시정홍보 만족도에 보면 저희가 목표를 2019년에는 80으로 잡았었고요, 2020년에는 82를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85.6을 달성했고 20년에는 90을 달성했던 사안입니다. 즉, 85.6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 그렇게 많이 목표치를 올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나정숙위원

아니, 결산서 보시면 목표치 달성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방문자 숫자로 되어 있어요.

변인

김동선 소셜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영상매체 시청 인구 및 소셜방송 방문자수, 이 숫자는 어떻게 정하셨냐고요.

변인

김동선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의 경우도 목표치를 전년도의 30%를 잡았을 경우에 익년도에도 통상 그것보다 5% 내에서 조정을 하거나,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이걸 파악해서 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영상매체 시청 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방송 방문자수가 있잖아요. 대변인님, 영상매체랑 소셜방송이랑 똑같은가요?

변인

김동선 소셜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고요, 유튜브하고 전에 운영했던 드림TV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영상매체라 함은 텔레비전,

나정숙위원

방송, 라디오.

변인

김동선 예, 방송매체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성과지표의 목표를 2개를 합쳤단 말이죠. 제가 질의한 이유는 왜 영상매체 시청 인구하고 소셜방송 방문자수 이렇게 합쳐서 목표를 잡으셨냐고요.

변인

김동선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변인

김동선 우선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담당 팀장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나정숙위원

그럼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변인

김동선 전체 홍보효과 분석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저기 앞에 나오셔서.

진분

이진분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앞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변인

김동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관행적으로 잡았던 것 같아서, 제가 거짓말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관행적으로 잡았던 사안인 것 같아서,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래도 여기 결산하는 결산위원회인데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요?

변인

김동선 예, 그거를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추가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주미희위원

다른 질문 있으니까 팀장님 확인해서 오세요, 오늘 결산 마지막 날이라.

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송 영상매체랑 소셜방송이랑 방문자수는 다르게 파악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목표치도 다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

변인

김동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공보관이 인원 보강도 되면서 예전에 저희 시에 SNS 방문자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개인 의원 방문자보다 우리 시가 적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데 이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같이 하셨냐고요. 그리고 방문자 숫자도 참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담당과에서도 잘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변인

김동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2021년도 목표는 달리 세워놨거든요, 올 예산은.

나정숙위원

그러시고 실적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58% 달성했다고 그러시네요. 이거 이렇게 성과지표를 정확한 어떤 근거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변인

김동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일단은 소셜 방문자수하고 영상 시청률하고 합해서는 통계상으로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처음부터 합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아마도 지금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소셜방송이라든가 또는 SNS 매체 쪽에서 지나치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걸 2개 합쳐서 방문자수로 하는 거는 나눠야 될 것 같고,

변인

김동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SNS 매체 관계형성 수 해가지고 또 목표치를 만들었어요. 소셜방송하고 또 SNS 매체하고 다시 분류를 하셨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변인

김동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나정숙위원

아니요, 설명은 됐고요, 그렇게 다르다고 하신다면, 달성률이 197%가 됐어요.

변인

김동선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목표치가 그러면 1만 2,500인가요? 1만 2,500의 관계형성 수인데요, 이 1만 목표치를 설정한 이유는 왜 2만으로 안 잡고 1만으로 잡았을까, 우리 인구가 65만 정도 되는데, 물론 외국인까지 합치면 70만인데, 왜 1만이에요, SNS 관계 수가?

변인

김동선 1만이 아니고 10만입니다.

나정숙위원

10만입니까?

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럼 10만 명 그건 고치겠어요. 그럼 왜 10만 명이에요?

변인

김동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목표치는 과거에 전임자가 세웠던 목표치라서 제가 작년 7월 달에 오면서부터 SNS 관계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면서 SNS 매체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는데 이렇게 목표치를 세울 때는요, 충실한 어떤 데이터,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합리적인 그런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10만도 좋고 20만도 좋고, 5만 했다가 목표를 한 20만으로 잡으면 200% 달성했네요?

변인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공보관님,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저희 여러 사업 중에 언론매체 홍보도 있고, 또 방송매체 홍보도 있고, 또 시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성과지표가 있어야죠. 이게 방문자수하고 무슨 형성수 이것만 있고, 정말 하시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표가 여기에 녹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변인

김동선 지금 정성평가로써의 지표를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정량으로 해서 아마 이 달성목표를 설정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마도 저희가 2021년도 목표는 현실적으로 수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정숙위원

그럼 2021년에 고쳤다는 그 내용 저희한테 자료로 주세요.

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 것은 다시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변인

김동선 그러니까 지금 저 영상매체 시청 인구 및 소셜방송 방문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못했고요, 묶어있는 것은 풀지는 않은 상태고 아무튼 매체 관계 형성수는 보시다시피 200%씩 달성이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달성 가능하고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숫자로 정해놨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하고요. 영상홍보사업이요, 영상홍보사업이 전년도에 6억이 이월된 건 왜 그렇습니까?

변인

김동선 영상홍보사업이요?

나정숙위원

네, 영상홍보.

변인

김동선 아까 그게 저겁니다, 전광판.

나정숙위원

아,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변인

김동선 예, 그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대변인님.

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56쪽이요, 주요 성과보고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만족도요. 여기 보니까 82, 그리고 90을 실적을 내셔서 109% 향상하셨는데 제가 여기 만족도를 봤더니 지금 만족도 대상자가 언론하고 시민을 상대로 한 숫자가 387명이요. 언론하고 시민 상대로 하셨는데 그러면 언론인 몇 프로, 시민 몇 프로 이렇게 하셨나요? 혹시 아세요? 38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정홍보 만족도를 홍보한 것에 대한 만족도인데, 왜 언론인을 상대로 하셨고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시민 상대로는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언론인은 그분들이 자기 그런 언론보도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만족도에 이 설문조사에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안 가는데 이게 언론인 몇 프로, 혹시 시민 몇 프로로 하셨는지, 이 만족도 홍보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변인

김동선 설문조사의 방법에서 언론인이 몇 퍼센트고, 저희가 설문지에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언론인이랑 시민 상대,

변인

김동선 그래서 언론인에게 배포가 되어서 수거를 했고 시민들 상대로 배포해서 수거를 했는데 거기에 언론인 누구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이름이 없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언론인 누구라고는 안 여쭤봤어요.

변인

김동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저희가 지금 딱 언론인 몇 명이 했고 누가 몇 명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언론인 그 이름을 알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변인

김동선 아니, 그러니까요. 언론인 몇 명이 냈다라고 하는 통계 자체를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언론인들 쪽에 예를 들어서 100부를 했든 200부를 했든지 설문지를 배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인

김동선 저희가 출입기자들 오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작성을 해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인 몇 명 냈다라고 통계를 잡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그리고 이 시민들, 그러면 언론인 예를 들자면 제가 5대5로 했다 쳐요. 과연 이 신뢰도가 숫자도 387명으로 해서 이게 만족도 조사가 이게 신뢰성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기획홍보 건수, 시정소식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LED 전광판, 홍보탑, 사이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획홍보 총 636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정소식지가 1만 9천 달성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성률을 이거를 지금 이렇게 기획홍보 건수랑 소식지 정기구독자 달성률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측정방법을. 왜 변경을 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2개의 측정방법 합계가 101이 되어야 함,’ 이거 맞나요? 여기 책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101’이 뭐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 측정방식은 2021년도에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2020년도 측정치인가요?

변인

김동선 2020년 측정치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01이 되어야 함,’ 이건 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찾아서 얘기하시고요. 기획홍보 있잖아요. 이중에 변압기에다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변압기함 사이니지 설치, 그러면 지상 변압기를 어디 변압기를 얘기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사이니지를 설치하시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변인

김동선 사이니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뒷자리에 있는 텔레비전 형태의 모니터를 말씀하는 거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변압기함이라고 했는데 변압기함에다 이것 설치하시나요? 여기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 변압기함 사이니지 설치, 56쪽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나 봐요?

변인

김동선 검토만 했다가, 변압기함에다 설치하려고 검토만 했다가 맞지 않아서 변압기함에다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어쨌든 보고서에는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쨌든 내용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빼고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101’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뭔지요? 저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변인

김동선 ‘101’이 아니고 ‘1’일입니다. 그러니까 ‘1’자와 ‘이’라는 조사 ‘이’자가 ‘01’로 읽히신 것 같습니다. ‘1’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합계가 ‘1’이 되어야 한다고요?

변인

김동선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홍보건수가 ‘0.5’가 아니라 ‘1’이라는 얘기예요?

변인

김동선 아니죠.

진숙

김진숙위원

‘0.5’ 더하기 소식지랑 합쳐서 ‘1’이라는 얘기인가요?

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게 합계가 ‘1’이라고요?

변인

김동선 그게 각각을 측정을 했는데 이 합계가 ‘1’이 되어야 된다, 통계상으로.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변인

김동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가 190이었어요. 그런데 636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200%가 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를 190으로 해놓고 달성이 636이에요. 이게 기획홍보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홍보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식지 같은 경우는 거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변인

김동선 저희가 애초에 사이니지 설치를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신규 홍보시설물이 11개가 추가되면서 홍보 건수 목표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636개가 늘었다는 건가요?

변인

김동선 그러니까 신규 홍보시설물이 11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11개가 추가 됐는데 건수가 여기 636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변인

김동선 저희가 이게 사이니지 별로 송출하는 거 아니고 저희가 묶어서 통째로 사이니지마다 한꺼번에 송출을 하는데 홍보건수가 늘어난 거죠. 홍보건수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어서 10개를 했다고 그러면 15개를 늘린 것이 되는 거죠. 송출량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도시브랜드 홍보에 이만큼 더 효과를 달성을 했다는 건가요?

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20개로 계획을 세웠다가 40개로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같은 것 있으신가요?

변인

김동선 자료는 다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대변인님 지금 결산 현황을 보면 어쨌든 전년도 대비 많이 올랐어요. 1억 몇 천이 더 올랐어요. 1억 3,300이요. 증가됐는데 어쨌든 작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예산이 다 삭감됐거든요, 다른 부분은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시려고 이걸 더 증액하신 거죠?

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많이 더 올리셨겠네요? 2021년 예산은.

변인

김동선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얼마나 되셨나요, 올해는?

변인

김동선 올해 저희가 언론홍보 쪽은 전년과 동일한데요, 영상홍보 쪽에서는 약,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어요. 빨리 빨리 대답해 주시고요.

변인

김동선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영상홍보 쪽이요?

변인

김동선 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NS 매체 관계 형성수요. 여기 보면 친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카톡 8만 9,427명이 친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페이스북은 제가 여기 보니까 전년도 거잖아요? 2020년도 거.

변인

김동선 예?

진숙

김진숙위원

2020년도 친구수잖아요?

변인

김동선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제가 친구수를 확인해 봤어요. 작년이랑 올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올해 거를 확인해 봤는데.

변인

김동선 이게 페이스북과 카톡채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카톡채널은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카톡을 발송하면서 친구 맺기 신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급속하게 많이 들어왔던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숫자가 많이 는 게, 20만이 넘은 게 지금 주로 카톡에서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페이스북은 줄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었더라고요.

변인

김동선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요, 그렇게 페이스북도 줄어들지 않았고 사실은 기복이 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LED전광판이요. 관모산에 LED전광판 설치됐잖아요?

변인

김동선 관모산 거는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직 이관이 안 됐나요?

변인

김동선 예, 저희 소관이 아직 아닙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직 이관이 안 됐어요?

변인

김동선 네, 준공이 아직 되지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8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프로그램은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안 하는 건가요?

변인

김동선 현재 저희한테 의사타진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계속 그게, 지금 현재 영상이 방영이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계속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서 하나요?

변인

김동선 시범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지과,

진숙

김진숙위원

녹지과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그 부분이 8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그때 이관을 받으시게 되면, 지금 시간이 9시부터 저녁6시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눈부심으로 인해서 운전하는데, 그게 좌측에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높이가 너무 낮아서 빛으로 인해서 운전 방해된다,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이관이 안 되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변인

김동선 이관이 안 됐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 관련 사안이라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카페들에서 일부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저희 소관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안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 넘어오면 8월 달 정도 준공이 되고 나서 어쨌든 이관 받으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참고하시고 민원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변인

김동선 네,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이요. 종합청렴도요. 목표치에서 실적 많이 달성이 떨어져 있어요. 전년도 보면 실적 0.89 겨우 100% 달성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떨어졌더라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이유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평가등급이 떨어졌고요, 저희가 점수가 7.91점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8.3점을 받았거든요. 그 대비 떨어진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도 좋은 등수는 아니잖아요. 급수는 아닌데 이번에는 더 떨어졌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19년도는 18년에 비해서 한 등급이 올라갔었고요, 유감스럽게도 작년 20년도에는 한 등급이 하락한,

주미희위원

예, 하락했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그래서 달성도가 떨어진 겁니다.

주미희위원

기행에서 늘 청렴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얘기 없었나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요.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든 지자체든 여러 가지 부동산이든 어떤 것이든 청렴도잖아요. 어쨌든 부정부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더 떨어지지는 말게 감사관에서 신경 쓰시고 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지난 평가에서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 민원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특별히 그런 불친절이라든지 특이 민원 이런 것에서도,

주미희위원

청렴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표 갖고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성과지표에 보면 여기 여권발급 오류 발생률이 되어 있고요, 측정산식이 되어 있고 목표에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여권발급 오류 발생률이잖아요. 오류가 얼마만큼 났느냐에 따라 산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목표를 적게 잡고 그것보다는 덜 나와야지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그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을지는 그거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여권발급의 오류라는 게 여권 알파벳 쓸 때 자기 이름, 그거는 본인 스스로도 헷갈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문자 소문자.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발생되고 귀책사유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오류가 나면 여기에 등록이 되는데, 그러면 그거라도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얼른 보면 이 성과지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화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늘 매년 세우는 게 아니라. 얼른 이 지표로 봐서는 오류발생률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달성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를 잃어서 더 좋은 쪽 방향으로 가는 게 달성률이지 오류가 더 많이 나는 게 달성률에 전년도 대비 115%이면 85건을 생각했는데 98건이 나타났다는 것은 달성률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귀착사유는 누가 있든 간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문제는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산식을 바꾸든지 이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면 분류를 하든지 해야 되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맞죠? 목표와 실적은 무엇인가 상향 조정되어서 발전가능성의 달성률이라는 것을 하는 거지 잘못된 것을 달성률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류 발생률을 전년도 목표치 세워놓고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달성률이 115%다, 이거 대단히 서식에 급급한 성과지표예요. 당장 바꾸세요, 확인하셔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시민소통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보조금 1,069만 원 국도비 반납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1,069만 원 중에 1천만 원이 외교부에서 지원 받는 여권 부서 직원들 국내외 연수비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연수를 한 번도 이행을 못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69만 원은 협치협의회 협치위원들 간담회 비용, 또는 교육비용입니다. 거기서 남은 돈을 국도비로 반납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고요, 협치위원회 운영 총 예산액이 얼마였죠, 1년?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6,400만 원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6,400만 원 협치위원회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협치위원회 회의하잖아요, 수당 나가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그야말로 활동사항에 있어서 예산 거의 쓰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다른 데는 대민활동하거나 이렇게 위원회 활동들이 거의 다 반납되어 왔는데 69만 원만 지금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6,300만 원을 다 썼다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회의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도 일부 상반기에는 강사비용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도 비대면과, 그리고 대면 교육을 병행한 게 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비대면 줌 회의해도 협치위원회 수당 나가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회의수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협치위원회의 취지 목적이 있죠. 비대면회의 줌 회의에서도 정책제안이나 주민회의 결과들이 있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나와 있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각 분과별로 의제를 설정을 하고 그 추진과정을 항상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적은 금액 아닌데, 물론 잘 하셨어요. 어떤 것도 위원회 활동 목적 취지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협치위원회, 마지막 날이라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심의위원, 자문위원, 아니면 그 외 대민활동에 대한 모든 그런 위원회 활동들이 많이 축소되어서 되어 있고 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6,400만 원 중에 6,300만 원을 썼다라면 다 소진을 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줌 회의와 교육적인 것도 다 줌 회의를 해서 그 예산이 다 편성됐던 것들이 사용되어 있다, 조금 의구심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는 하지만 활동상황이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것 협치위원회 줌 회의 몇 번 했고, 수당 나간 거랑 교육 받은 거랑 해서 자료 주시고 거기서 의견 나온 거랑 정책대안 나와 있는 것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자료를 봐야지, 먼저 제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봐야지만 답이 나오는데요, 협치위원회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던 그 예산이 적잖이 소요된 만큼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의 각종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협치협의회 인원수가 70명이나 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러다 보니까 회의참석수당 8만 원씩 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금방 커지고요, 그리고,

주미희위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70명에 대한 협치위원의 줌 회의를 분과별로 했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분과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분과별로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리고 작년 총회, 그리고 올해 총회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것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또 다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책정되어 있는 만큼 사용하셔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시면 예산편성의 이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되도록이면 협치위원회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이어야 되는데 줌 회의가 가장 코로나 시기로 힘든 시기에 가능했었는가, 또 얼마만큼의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이니까 자료 한번 주시고 대안 나와 있는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보관이요. 지금은 대변인실로 되어 있죠.

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있지만 관모산이 지금 대변인실로 이관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봐도 관모산의 LED전광판은 아주 대단한 예산, 어떤 사업보다도 많이 설왕설래 가운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거의 다 진척되어서 곧 완공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대변인실에서 이 관모산 LED전광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막연히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8, 90%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게 또 도환에서도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도 나왔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처음에 제안했던 그런 것 외의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나 알림 같은 것도 시민들한테 줄 수 있으면 달라,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와 있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아직 이관되어 있지 않아서 알고는 있고 생각은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종합적인 것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들었는데요.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결산 끝나고 나면 곧 8월에 거의 완공되어서 부서가 정해지고 나면 추경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더 추가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관모산 LED전광판이 되어 있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동료위원이. 빛 반사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어떻게 전광판을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된다고 봐요. 미리 하셔서 시작하자마자 정말 19억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고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게 19억 원이 들어서 만든 건데 우리 예산도 아니고 도에서 받아서 만든 사업인데 지금 고민이 이게 현재로써는 광고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차를 밟아서 광고로 쓸 수 있도록, 광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이게 광고물심의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까지 진행되면 아마도,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법적인 검토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완공된 후에 이관하기 전에 미리 같이 검토를 하세요. 고민해 보세요. 점검하시라고요.

변인

김동선 점검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못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못하죠.

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거죠. 늘 그래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가 아닌 거는 아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게 완공되면 ‘요이땅’ 해서 시작했을 때 착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검토하시라고요.

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님,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 준비되셨나요?

변인

김동선 됐습니다. 잠깐 저도 착각을 했었는데요, 영상매체 시청 인구하고 쇼셜 방문 방문자수를 섞어서 한 거는 사실 정말 제가 봐도 좀 답답한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전임자들을 흉볼 수는 없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튜브를 영상팀에서 SNS팀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상 영상 홍보 관련한 어떤 목표라든가 성과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더 이상은 우려하셨던 그러한 사항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을 그러면 할애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꼭 제3자처럼 말씀하시네요, 답변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정 개선해 주십시오.

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페스이북, 김진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페이스북 저희 친구가 몇 명이에요, 현재?

변인

김동선 현재 친구가,

나정숙위원

2020년.

변인

김동선 5월 말 기준으로 페이스북이 4만 6,866명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결산이니까 2020년.

변인

김동선 2020년 12월에,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변인님, 2020년 결산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를 왜 대변인께서는 모르세요?

변인

김동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가 5월 말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김진숙 위원님께서 아까 SNS 관련해서 친구가 몇 명이냐 했을 때 친구에 대한 부분 얘기했더니 아니고 다른 SNS까지 포함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변인

김동선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건 정말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5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2020년 결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합결산하고 있고요, 그거는 통합결산은 단지 숫자의 결산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총 정리예요. 그거를 담당 부서에서 안 하시면 누가 알아요. 그것 찾아서 제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시게 자료로 주시고요.

변인

김동선 네,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성인지 결산서, 대변인님. 성인지 결산서 공보관께서 내셨어요. 거기에 보면 온라인 홍보가 있어요, 온라인 홍보. 거기에 보면 페이스북 여성 비율,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인지 결산서에 온라인 홍보, 이 내용이 어떻게 성인지에 관련해서 주제가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변인

김동선 이게 기행위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아서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속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해 주세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 불평등이 여기에 있습니까?

변인

김동선 사실은,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변인

김동선 어떤 온라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나정숙위원

있습니까? 어떤 게 있는지 답변만 해 주십시오.

변인

김동선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으면 이건 성인지 예산서에 적절하지 않죠?

변인

김동선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개선하세요.

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시정소식지 제작에 또 편집위원 성비 동일, 성비에 관련해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렇죠?

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2019년보다 2020년에 뭔가 목표치가 달라졌나요?

변인

김동선 그러니까 이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하면서 한쪽 성비가 6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목표치는 달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2019년에는 목표치가 80%였는데 2020년에는 50%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성 평등을 위해서 작성하는 건데 이렇게 2019년하고 20년하고 더 성비가 줄어든 거는, 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한쪽 성이 기울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변인님, 우리 사회의 주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오신 우리 공무원들도 보시면 남성들이 많잖아요.

변인

김동선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성 주류를 공정,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해 주세요.

변인

김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성인지를 성 평등한 관점에서 작성된 거라고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것 좀 개선하세요.

변인

김동선 네, 그리고 잠깐만 부연설명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나정숙위원

네.

변인

김동선 이번에 저희가 편집위원을 구성하거나 모든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변인실 내의 엄한 규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사실 좀 있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우려를 최대한 불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공보관에서 얼마나 성인지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송이나 홍보나 이런 게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변인

김동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자문위원회도 여성단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지침을 다 전달을 해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공보관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인지 예산서나 결산서도 이렇게 성 평등한 관점이 아닌데 어떤 사업을 성 평등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의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성 평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가 그 사업의 담당부서로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 교육과 훈련 같이 협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변인

김동선 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나요? 대변인님, 홍보대사 운영이요. 이 예산이 별로 많은 예산은 아닌데 반납하셨더라고요.

변인

김동선 네, 반납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변인

김동선 코로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행사를,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홍보대사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기가 어려운 관점이에요?

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홍보대사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예정인가요?

변인

김동선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그대로 똑같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홍보대사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건 어느 정도 비율을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 자체는 현재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소통관도 성인지 결산서가 사실은 형식적으로 된 것 같아요. 시민소통관께서 이거 파악하셨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 형식적인 건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일단 민원콜 관련해서 민원콜에 대체로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100% 여성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담사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은 이거는 성평등 관점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분들의 근무복지, 이런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노동자의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복지 차원에서 하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에 왜 민원콜에 여성들이 많은지 혹시 아세요? 왜 남성들은 여기에 취업을 안 할까요? 여성만 뽑아서 그렇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를 성인지 결산서로 왜 작성하셨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일반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성 지원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왜요? 일단 이거는 여성들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는 한쪽으로 쏠린 부분에 대해서 평등하게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산적인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남성 지금 취업을 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작성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민원콜에 상담하시는 분들을 여성, 남성 같이 50대50 하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인지 예산이 아니에요. 왜 민원콜에 여성 취업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따로 같이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조금 다른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나서라도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에 대해서 제대로 작성 좀 해 주세요. 왜 성인지 예산이 왜 이렇게 우리 회계 결산에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공보관, 소통관님, 감사관님이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인식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저도 SNS 자문위원이라서 회의에 참석을 자주 해 보면 굉장히 진지하고 그다음에 안산시를 어떻게 잘 알릴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떤 개인의 홍보보다는 시에서 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시는데 이 자료가 너무 정확하지 않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후 일하시는 만큼 좋은 점은 부각시키시고 그다음에 또 개선할 것들은 개선해서 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김동선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감사관님.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이경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하시잖아요. 어떤 건이 터지면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시니까, 그렇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이경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지금 다섯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섯 분이시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내부 두 분, 외부 세 분 해서.

이경애위원

내부 두 분, 외부 세 분.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이경애위원

내부의 두 분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당연직입니까? 아니면,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이경애위원

당연직으로 어떤 분이 들어가세요? 비밀이에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닙니다. 행안국장하고요,

이경애위원

행안국장님하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시의원님이십니다, 내부.

이경애위원

시의원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기행 상임위니까 다른 상임위원이 들어가 계시겠네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런 구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추천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의장님 추천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상임위의 구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누구시라는 거 공개하실 수 있어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 옆에 계신 나정숙 위원님이십니다.

나정숙위원

접니다.

이경애위원

아,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외부 전문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오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위원장님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이경애위원

교수님들.

철수

김철수감사관

등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선정은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위촉하시는데 어떤 방법, 아까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장님 추천으로 받으시고, 그다음에 행안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외부 전문가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선정을 하시는지.

철수

김철수감사관

판사님 같은 경우는 법원장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해달라고 기관에 요청하시는 거네요, 기관 요청으로?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의뢰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결국은 감사관실에서 선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 기관에 대해서 추천받고 저 기관에 대해서 추천받고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선정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위촉, 추천 의뢰를 드리고요, 그리고 추천이 오면,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추천 의뢰는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옆의 79쪽에 보면 공직기강확립과 투명사회실천 단위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직무감찰을 통해서 복무위반이라든가 업무소홀 처분이 51건, 그다음에 공직 실리를 훼손하는 비위 이런 처분이 19명, 그다음에 안전 분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공직자, 특히 새내기 공직자들의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부분 내부에서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소위 갑질 이런,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성, 이렇게 우선 이런 거라든가 또는 상관의 갑질 이런 것들, 억울한 점이 있을 때 일단 감사관실을 통해서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시잖아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비위행위자가 19명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보니까 복무위반, 업무소홀, 이런 처분들이기 때문에 내부 문제라고 치면 비위행위자가 있으시면 그 대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대상. 있으신가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보시면 대부분이 어떤 상대방에 대한 가해, 피해자가 있기보다는 성비 같은 거는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개인의 어떤 음주운전이라든지,

이경애위원

음주.

철수

김철수감사관

이런 품위손상이 많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품위손상.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그래서 12명이 품위손상이고 음주운전은 3명이고요.

이경애위원

음주운전 3명.

철수

김철수감사관

복무규정 위반이 1명이라서 어떤 피해자가 있기보다는 스스로 어떤 그런 비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품위손상이라 함은 어떤 것을 품위손상으로 지금 구별하시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품위손상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이경애위원

음주는 별개.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이경애위원

음주는 별개.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음주운전은 별개로 지금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네, 품위손상.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여기에 지금 없어서, 여기 항목에 없어서 지금 저희가 품위손상도 기타로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 제가 문화재단 행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어요.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실의 자료가 왔는데, 물론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감사실에 감사한 자료가 의회에 오지 않고 과에만 가서 한참 후에 그걸 받아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직기강에 대한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외부 산하단체기관에 대한 이런 감사를 요청했을 때는 의회와 빠른 소통을 해 주셔야 돼요. 빠르게 소통해 주시기를 좀 요청 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지금 비위행위자, 지금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부에서 설이 많이 돌잖아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결국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했을 때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실이 중심을 갖고 가셔야지만 저희 내부 공직이나 또는 의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르게 소통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감사실이 정말 정확하게 중립을 갖고, 중심을 갖고 간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나 또는 외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요청합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 수정할 게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종 의장이 결재를 하지만, 당 상임위 아닌 위원 중에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거를 수정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성과보고서요. 그리고 통합결산서가 있어요. 통합결산서는 301쪽이에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65쪽. 지금 여기 신속한 상담 민원콜센터 자체 처리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목표가 84였어요. 목표가 84였고요. 2020년 달성이 지금 87.228이 맞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20년 86.7%거든요. 그게 뭔 차이인가요? 민원콜 자체 처리율 평가, 65쪽은 이게 좀 다르거든요. 1% 이상은 아니지만 좀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평균 콜이, 상담사 평균 콜이면 1인당 103건씩 처리했다는 얘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하루 평균 건수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하루 평균 103건이요. 그리고 1일 응대 콜은 2,543건은 전체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담원이 한 20명 정도 되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지금 일반 상담원이 22명,

진숙

김진숙위원

22명.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리고 팀장과 강사까지 하면 26명까지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여기 20년하고 이 통합서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죠? 좀 이따 설명해 주세요. 여기 2019년, 2020년 민원평가지표 내 비율 변동으로 목표치 수정이 돼 있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는 왜 수정을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정했다고 그렇게 내용은 돼 있는데 운영시간 단축, 명예민원실장 제도 운영 중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민원실 시간을 단축하셨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코로나와는 관련이 없고요, 그 목표 계획을 3월,

진숙

김진숙위원

높게 잡으셨다, 이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아니, 3월 이전에 저희는 세우는데 행안부에서 3월 이후에 평가 배점 기준을 바꿔서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기준이 바뀌어서 바꾼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조정 안 한 수치를 의회에 지금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불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민원시스템 개선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여기 보면 목표달성이 있어요. 단축을 여기 보니까 단축률이 67.3%거든요, 연평균. 저는 이게 민원 단축이 67.3%면 보통 며칠을 단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 부서 포상도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 포상을 받았는지. 저는 민원처리가 주로 보면 대체적으로 공원과라든지 아니면 구청이 주로 많거든요, 민원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이 민원을 넣었어요. 어떤 사항이었느냐 하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산에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공원에 주차 세워져 있는 주차 차를 덮쳤어요. 그런데 임야는 녹지과고 쓰러진 부분은 도시 부서인데 지금은 구청의 도시주택과가 관할돼 있고요, 그리고 차가 세워져 있는 데는 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이 민원을 넣었는데 서로 미루는 거예요. 작년 일이에요. 작년 태풍, 여름이었거든요.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미뤄서 저녁, 오후까지도 그게 처리가 안 돼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녹지과에 전화했더니 “의원님, 이건 도시주택과예요.” 도시주택과에 전화했더니 “이거는 공원과입니다.” 이렇게 시의원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서로 미루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민원처리가 잘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포상까지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거 포상을 받았는지, 이런 민원 건이 터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민원 대처를 하세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지금 자세한 부서 내용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로 이게, 민원실에서 이 부분을 딱 알아서 이 부분은 공원과다, 이 부분은 구청의 무슨 부서다, 딱딱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상담사가 이걸 딱 정해 주면,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도시주택, 완충녹지에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차는 공원에 있는데 차가 이 나무에 약간 걸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서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딱 이게 어느 부서다, 딱 정해지면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했는지 그런 채점을 부서에서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쨌든 민원처리가 되게 단축이 됐다고, 접수하고 현황관리하고 평균 단축률이 67.3%, 이렇게 됐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평가할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 민원처리를 했는지, 이런 정확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연관된 부서들이 서로 소위 핑퐁하다시피 하는 경우를,

진숙

김진숙위원

네, 너무 많았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또 제가 구청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서에서 딱 어느 부서라고 딱 지정을 해 주세요, 서로 핑퐁하지 않게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저희가 그걸 어느 부서다, 지정할 때도 있지만 저희 부서가 오히려 컨트롤타워를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역할을 부탁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관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주요 성과가 있어요. 주요 성과 내용을 보니까 관행에 기댄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 감찰 강화, 이렇게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 있잖아요. 이런 면책제도를 해서 공정한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딱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정말 시민을, 주민을 위해서 어떤 둘레길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연못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가서 다 그런 부분을 그분이 다 민원 해결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이게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받았다는 그런 예를 제가 사례를 들었거든요. 직접적인 행정 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 정말 민원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실천했을 때는 감사에서 그 제도를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포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시민의 민원 해결을 해 준 건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민원에서 반박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감사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것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게 적극 행정의 요건이 법에 따르면 일단은 법률 위반 사항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경우에는 민원 주민들의 요구였지만 그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적인 거는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닙니다.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민이, 주민이 원하고 그쪽 둘레길로 이용하려고 주민이 원해서 모든 주민이 같이 한 건데 그것도 불법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농어촌공사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공사 부지면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어떤 협조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농어촌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불법으로 그거를 이용했던 분들이 또 제가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불법경작을 하고 거기다 쓰레기를 막 투기해서 엄청 그쪽 지역이 지저분했던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거기가 깨끗해지고 둘레길이 형성되고 또 연못이 생기고 해서 주민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몇 개월 동안 엄청 고생을 해서 그런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사대상이 된다는 거는 얼마나 그 분이 당사자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는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일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감사관님, 지금 법률 해당 요건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불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이경애위원

아실지 모르겠으나 대부도에 있는 그 어떤 곳에 예전에 다른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기반시설 이런 거를 했는데 차후에 그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감사도 받고 한 사람의 오래된 공직자가 목숨을 끊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의 아주 정형화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김철민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셔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을 하셨어요. 그거를 하시면서 공무원들 적극 행정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국정질의를 하시면서 총리께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나,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행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국정질의까지 하셨거든요.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 해당요건은 되지 않으나, 그러면 모든 법이라는 게 경우와 도리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것들 했을 때 ‘아, 이게 정말 이걸 법을 만들어야 되겠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 해서 조례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경직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면, 이 분들은 분명히 불법을 행한 분이들에요. 그러나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각도를 다르게 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수

김철수감사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직접 그 건의 경우에 가서 현장확인을 저도 두 차례 가서 봤고요, 그런 시민들의 이용한 모습도 보고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힘든 것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좀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고려하고 해서,

이경애위원

의회에서 불법을 행하라고 권해 드린 거는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나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는 용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경애위원

아니, 불법을 용납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다만 저희들이 처분 요구를 할 때 그러한 것들이 감안이 될 거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안산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두 번 다시 그런 불행한 공무원이 나오지 않도록 감사관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세요.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시민소통관에서 혹시 설문조사에 관계된 거는 시민의 그런 설문조사는 시민소통관에서 하시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간이설문조사 생생소통방이라고 올해 1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로.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이번에 혹시 예를 들어 GTX-C 같은 경우 설문조사 했을 때 시민소통관에서 하셨나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거기서 의문점이 뭐냐 하면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전국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민의 의견을 받는 건데 다른 지자체 다른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왜 다른 시도 다 들어갈 수 있나’ 그게 의문이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사례를 예를 드는 거예요. 송산신도시 새솔동이랑, 해양동의 6차, 7차, 9차 앞에 있는 도로가 개방이 됐어요. 그래서 화성시가 신도시 거기 15분이 걸렸던 게 5분으로 시간이 단축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하면 송산 화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시민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화호 있잖아요. 시화호가 그게 시흥시랑 화성시 이름으로 시화호잖아요. 그래서 그것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지금 안산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화나래도 안산나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도 설문조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흥시라든지 화성시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게 안산시민의 의견인가, 안산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조직적으로 만약에 참여했을 경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혹시 바꿀 수 있나 해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웹사이트가 서울시라든가 대전시라든가 몇 군데 전국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불행하게도 그 지역 구분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문을 설계를 할 때 응답자가 양심에 맞게 어디 거주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오직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 전혀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말 우리 안산시민이 안산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직적으로 어떤 악의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지역에 맞게 조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정말 진짜 필요한 당사자가, 시민이 혜택을 볼 수가 없거든요. 마치겠습니다. 대답만 해 주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다만, 시스템으로 변경은 힘들더라도 그 설문조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게, 오염되지 않게끔 설계를 할 때 갈등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주도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감사관님.

진분

이진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나정숙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률이요. 예산절감률에 심사대상 몇 군데 심사대상이 나왔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심사가 모든 계약 중에서,

나정숙위원

모든 우리 시의 그 중에 그러면 절감을 한 거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셨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 기술감사팀이 있는데 그 기술감사팀으로 현업부서에서 계약에 대한 원가산정 적정의 그 판단을 의뢰하게 됩니다, 계약심사를 의뢰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심사 의뢰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원가가 선정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원, 2원, 3원 이렇게 절감하거든요. 그 목표로 지금 성과를 삼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통계치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양이 많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 통계는 금방이고요, 물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양은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모든 심사수는 필요 없는데, 이 예산절감액을 3.4%로 잡으셨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저희 시가 예산절감액이 얼마 있었고, 5년치를 주시면서, 그런데 실적은 5.25로 달성을 초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추가로 실적을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로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예산절감률이 정확한 그런 데이터 숫자인가,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정확합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서 3.4가 목표였는데 실제는 5.25가 됐다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3.4라는 거는 저희들이 과거의 경험률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5.2% 정도를 절감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변인님 전광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광판을 설치할 때도 주민 수렴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나비가 다녀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것 세월호 혹시 위령제가 아닌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부서가 여기가 아니어서,

진분

이진분위원장

아니, 부서는 여기 아닌데 나중에 여기에 이관이 됐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리고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지원단장 박종미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과장님, 여기 세월호 추모공원 전광판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시에는 이 문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진입금지 해가지고 길이 전에는 이 산을, 이렇게 언덕이 약간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전에는 다녔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안산시 마크가 있고 이렇게 문을 잠가놔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못 다니니까 길을 따로 내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산을 건너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예, 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문을 잠가놓고 이렇게 해서 못 다닌다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박종미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와 결산, 예산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국내여비요.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차피 못 가는데 미리 반납하시지 그러셨어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의정팀장입니다. 국외여비 부분에서는 의원님 연수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었고요, 그 외 부분들은 하반기에 상황이, 그때당시 2020년도 당시에는 상황이 나아지면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 어떤 국제교류라든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최소한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3회 추경까지는 손을 안 댔었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삭감 기회를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지금 지원비가 합치면, 그래서 일부분은 미리 반납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올해는 긴축해서 지금 예산 세워놨죠?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올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했었죠, 국외여비 부분.

주미희위원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교육 부분이나 연수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반납 가능한 시기에 반납하시고 잔액 남겨서,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네, 올해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 전 아예 2회 추경이나 이런 데서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위원님 활동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보시면 매달 이렇게 정해진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행사성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도 할 수 있고 거의 하반기에 몰려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 잘라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반기까지 저희가 유지를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그런 것들 전년도 대비해 보고 올해 또 상황 지켜보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질의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희경

우희경홍보팀장

홍보팀장 우희경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가, 제가 맨 처음에 2010년에 의회 들어왔을 때보다 홍보팀의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되시죠?

희경

우희경홍보팀장

저 포함해서 지금 7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만.

나정숙위원

그러면 7명이 이렇게 역할분담이 나눠져 있어요?

희경

우희경홍보팀장

예, 저희가 각자 촬영하는 분, 기사 쓰고, 그다음에 영상촬영, 나머지 행정적인 것 하시는 분, 그다음에 방송통신 관련해가지고 생방송 같은 것 하시는 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공보관 결산을 했는데 예전의 영상매체의 그런 방문자수, 그다음에 SNS의 방문자수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를 냈어요. 저희가 성과지표를 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홍보팀이 많이 보강한 상황에서 저희 의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됐는지 이런 것들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희경

우희경홍보팀장

네, 저희 말씀하시는 것 잘 제가 알겠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홍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하는 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러시고요. 의정활동 홍보비는 2019년 대비 얼마나 늘은 건가요? 2020년 결산에서.

희경

우희경홍보팀장

19년도 대비 올해 21년까지요?

나정숙위원

아니요, 2019년과 2020년 대비 몇 %나 늘은 거예요?

희경

우희경홍보팀장

저희가 금액은 늘지는 않았고요, 계속 홍보비 퍼센트가 금액이 거의 늘지는 않았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개개인이 사실은 의원들의 홍보활동도 되게 중요해서 현장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시는 것 굉장히 감사한데 선거법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본인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도자료로 작성해야 되고 또 의원들이 직접 그런 부분에 SNS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홍보활동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홍보팀이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또 홍보비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가, 의원들은 어떤 홍보활동에 대한 필요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홍보팀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희경

우희경홍보팀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시간적인 그런 것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 의원들 개개인의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함께 연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관련해서 제가 의회 결산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그것이 어떤 법에 벗어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지금 본청의 대변인실 공보관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예산도 되게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이러는데 의회는 인원은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의원 간의 의회의 어떤 다양한 홍보가 마련되었는가, 저는 예전이랑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의정활동 소식지도 늘어나고 SNS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어떤 시민들은 우리 의회가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의원 한 명 한 명이 뭘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우희경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의정팀장님, 사실 의정팀에서 연구모임 하잖아요? 아닌가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연구모임 운영은 전문위원실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 관련된 예산 부분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집행이요? 그런데 저는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저희 의회가 새롭게 인사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준비도나 이런 거는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준비는 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어떤 거를 하고 있나요?

성호

정성호의정팀장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시행령이 아직 발령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7월 달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가 명확하게 액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 재배치 부분이라든가 청사 공간,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 의견도 올라갔고 또 그런 부분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간담회요? 지금 그걸 자료로 주세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박명섭 김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