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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76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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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쪽, 몇쪽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왕에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이 계시고 소위 국민의 혈세를 나쁘게 할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식행위는 그만두고 몇 가지 질문 사항 전문위원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통과를 시킵시다. 이러면 되지 공연히 시간낭비만 되서. 7억4,000이요, 그때 자체감리한 분이 구청 직원이었습니까?

생활복지국 소관에는 공공사업을 한 부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만약에 7억4,000만원 정도의 공사라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리사를 감리 해 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년도에 여러번 매스컴이나 TV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국책사업이 있었는데 소위 5대재벌 건설회사가 담합을 해 가지고 가령 1,300억이면 1,000억이면 될 공사를 담합해서 300억을 그대로 떼어 먹는 그런 담합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마 TV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생활복지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거기에 특별한 조예를 가지셨기 때문에 크게 열면 안되나 특히나 이 소관은 도시건설국장님이 소관이 될 것입니다. 원래가 원청자가 원청을 받아 가지고 가령 1,000원에 공사를 맡았다면 100원은 하고 하청을 줍니다. 또 하청자가 100원을 떼어먹고 재하청을 줘요, 그래서 이런 예들이 그동안 소위 성수대교 붕괴사건같은 거 옛날에 와우아파트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많은 제도적으로 또 발전되어서 막는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성북구관내에서 일어나는 공공사업 발주를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이 공사는 가령 100억 공사라 한다면 사전에 전부 알아 가지고 안 다음에 그 100억 정도로 낙찰이 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이런 사회 병폐를 없애는데 성북구가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이래야만이 한국이 잘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 되지 않나 해서 염려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1억이 책정된 것은 작년에 좀 깍였습니다마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울고 싶은 충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새마을이 어떠며 바르게살기가 어떤 단체인가는 여기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가령 지금 또 ane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회가 252지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서울시는 25분과 25지회가 있겠지요. 작년에 성북구와 강북구가 정액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성북구출신인 지회장 김영석이는 회의에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화자찬같습니다마는 ‘97년도, ‘98년도에 ‘97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마는 1년에 쓴 것이 공식적으로 쓴 것이 3,600만원 썼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98년도에도 지금 한 2,000여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안 쓰려고해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제 돈 쓰는 것은 차제하더라도 내년에도 정액보조가 안되면은 신용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제뜻을 아시고 이 새마을을 살리겠다는 뜻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저는 그대로 발탁을 시켜서 새마을이 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바르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모든 단체에 정액보조자가 있어서 한1억정도만 계상되면은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께서 참 각 단체를 대하기도 부드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아까 박경석위원님도 취로사업비 또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듭시다. 새마을이 깨졌다, 바르게가 깨졌다고 하면은 성북구청장님이 주관하는 한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원보호 캠페인을 다니더라도 어느 분은 회장이 있습니다. 혼자만 나옵니다. 몇 분가시고.

그러면 전부가 새마을복, 또 바르게 모자쓰고 나와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합니다. 이래서 이것만은 말이지요. 꼭 좀.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딴 분야에서 진짜 급하지 않은 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만 계산해 주셨으면 하고 예특에 가시는 분들 이 충정을 이해 하시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