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네, 이용섭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은 심야퇴폐업소 해 가지고 799만원이 지금 단속 여비입니까? 3명으로 줄어 가지고 939만원으로 줄였다는 이런 얘기지요?

상설기동반 일체단속. 몇 건 먼저 보고는 받았는데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몇건 적발해 가지고 어떻게 불용액이 혹시 남았는지 아니면은 다 관리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이거 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직들이 위생과 기술직들이 이번에 일제 발령이 났지요?

단속 좀 심하게 해 가지고 퇴폐업소같은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 말이지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넘어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과년도에 환경과태료징수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포상하는 거지요? 여기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총합계가 1,800만원이 더 된 것 아니에요. 200만원 올라가서 1,000만원으로 계산했으니까 800만원 플러스 됐으니까 총액에서 800만원까는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총액에 전체가 다 플러스돼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만 인쇄 200인데 1,000으로 잘못 오자가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200만원이 오자가 나서 그러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고쳐야 하는 거냐, 800만원이 플러스됐다는 얘기지요.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우선 이것 말고요, 청소행정과장님! 10년 된 사람이 한달에 얼마나 받아 갑니까? 그것 좀 얘기 해 주세요.

수당까지 다 해서, 상여금까지 다 합해서.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만 이렇게 많이 타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만큼 일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건데, 요새 우리 청소행정과장 일하기 참 좋아진 거예요, 공공근로사업 생겨 가지고 민원이 많이 없어 졌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다 일을 대신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이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을 말이죠, 지금 조달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그러면 각 구가 똑 같겠네요?

다른 구에서 다 조달합니까? 그건 아는데 조달구매를 하는데 유리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3억4,000만원정도 만드는데 조달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구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달청 구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서울시 각 구에서 전부 합쳐 가지고 더 싸게 구입하려면 서울시 각 구에 전부 한꺼번에 만들겠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합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단가가 많이 내려갈 거 아닌가 왜냐하면 조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만 알선 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자들의 연합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 해 가지고 일괄이 아니고 각 구청에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얼마씩 해 준다고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죄송하지만 쓰레기가 우리 성북구 예산에 거의 다 쓰지 않습니까? 200억 이상을 쓰고 있다면 큰 문제고 종량제로 인해서 요즘은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 혹시 수금하러 다닌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저희동이나 근동에는 아주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대로 10년 근무한 사람이 170만원입니다. 그전에는 저것을 했는데 지금은 파면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받으러 다니는 것은 거의 없다, 저는 3년간 시민복지위원회를 하면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따로 수수료를 집집 다니면서 받는 것도 거의 근절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도 수수하는데가 있습니까?

신고가 있습니까? 자진해서 주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수금하는 것은 근절 됐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각 구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입찰 해 가지고 한번 단가계약을 해 보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그리고 그 밑에 석관동 차고부지 임차료하고 대형폐기물 집하장 임차료는 철도청에 내는 겁니까?

새벽에 나가 가지고 청소원들이 적환장 이런 데 조사 나가는 미화원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안 나가는지, 하루에 몇 명이에요? 10일, 22명이 10일간, 한달에 10번 10일간? 본 위원이 어저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약 5억원이 드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기술이 향상이 돼 가지고 웬만한 것은 자체내에서 수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차량이 작년보다 8대 줄었죠? 그런데도 약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수리비는 공무원들이 향상이 많이 돼 가지고 웬만하면 부품만 사다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절감 해 주고요, 유료대는 8대가 줄었고 현재로 봐서는 70%인상이다 이런 것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인상되면 없으면 못하는 거지만 한 1억쯤 깎을 수 없습니까? 그거 구정질문에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10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청장이.

그것도 거기에 관련이 있는 겁니까? 유류대 70% 인상한다는 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유류대까지 먼저 구정질문때 나온 것이 포함돼 있는 거죠? 10년간 같이 계약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주유소에서 내년도에 70% 인상한다는 겁니까?

아, 절감돼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계장님 답변하는 것이 이걸 이렇게 해 놨어도 다 쓰지는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무원들이 기술이 항상이 돼서 자체내에서 수리도 많이하고 또 유류값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절감해서 쓰지만은 일단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계장이 답변하는 걸로 보면은 예산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감을 하겠다하는 얘기는 IMF한파 때 아니면 국장 아니면 구청 전체가 지금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조금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의지가 많으니까 우리 청소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250억 사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구 자체내에서 한50%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예산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적환장분무소독약이 약700만원 그리고 적환장연막소독용유류가 약500만원 그리고 적환장 탈취제, 오폐수용이 약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분무기소독약이라든가 유류는 뭐 여기서 나오니까 그렇다 그래도 약은 어떻게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보건소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쪽에서 구매를 하는데 의뢰를 하는지 거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적환장분무소독약은 아마 보건소에서 구입하는데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 이걸 별도로 구입하면은 조금 비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쪽하고 조금 연계를 해 가지고 조금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지. 이것은 청소행정과하고 보건소에서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 의뢰를 해서 살 수 있으면 사고 너희들은 얼마에 사고 있는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도 이쪽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구요.

유류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유류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적환장연막소독용유류.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그건 단가계약을 하니까. 그 밑에 적환장탈취제 오폐수에 대해서 조금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분무소독약은 보건소하고 관리를 해서 다시 좀 단가를 알아 보시지요. 그 밑에 2,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겨울에는 별로 안 쓰고 있다고 하셨지요? 여기는 5,500원에 365일 10리터씩 쓰도록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0리터면 되는거 아니예요? 하루에. 여름에 너무 많이 쓰니까?

아니, 평균적으로 하는데 하루에 10리터씩만 쓰면 되는데 365일인데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겨울에는 별로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안썼는데 365일이라고 하면은 여름에는 20리터나 30리터를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차량선박비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거 뭐 맨날 예, 알겠다. 시정하겠다 하시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