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보건증 및 건강진단비용하고 보건소 수수료수입이 책정하는 게 예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이 정도 잡아서 예산과로 올리는 거예요? 올해하고 이것은 ’99년도 예산안이잖아요, 비교 해 가지고. 세입부문이 채택하는 기준이 보건소에서 잡은건지 그것도 물어봤고 금년도 액수하고 내년도 책정액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물어 봤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6억 3,000에서 6억 8,000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내년도. 국고보조금 다 합쳐서 잡은 거예요?

제가 물어 본 것은 보건소 자체수입만.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서. 제안설명서에, 제안설명서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98년도 최종예산은 8억 3,000은 국고보조금 다 합쳐서 한 거예요?

올해 총 수입액이 얼마예요? 국고보조금 빼고, ’98년도. 당초 예산말고 최종예산 여기는 8억 3,000으로 돼 있잖아요.

감사자료에서 금년도 체력측정실이용주민수가 1,000몇백명된다고 그랬지요? 기억하십니까? 1,000명 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그것을 한달에 25일 이용한다고 봤을 때 그 당시에 계산을 했었는데 감사때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4명내지 5명정도 이용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물론 이게 산술적인 평균자체가 의미가 있는지는 잘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이용빈도가 낮고 지금 현재 보건소 위치조차도 지금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공식화 된 사실이고 그렇게 비추어 본다고 했을때 과연 보건소위치는 적당한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은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현재 보건소내에다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또한 전시효과만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났습니다. 물론 이용섭위원님 지적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원칙적으로 이용도에 대한 분석하고 이왕 할 거라면은 주민들이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비록 1~2년 늦춰서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에 보건소 위치에다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신여대앞에 있는 위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참 애매한지역이에요.

교통문제도 있고 지리적으로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 본소내에다가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