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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섭 의원 발언

76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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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교적 보건소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부터 설명을 조금전에 제가 좀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3,9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남았고 또 그 밑에 쭉 나와 보면 여기 보면은 임차료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타운영비도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인건비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인건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성이 많이 불용액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직의사를 채용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해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의사가 분명히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2명중에 한명이 없고 한사람이 대체해서 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공백기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일부로 그런게 아니고 의사 채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엑스레이관계는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3~4년후에 보수비가 들어 가면은 다시 하나 사도 그 돈은 남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그 보건소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는 불용액이 3억5,200만원, 3억5,3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15쪽, 자체사업시설비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다 됐습니까?

고장날 것을 예비하고 고장났을 때 바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난 것이 다행이네. 전용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전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용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데에 전용을 하는 데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게 목간전용입니까?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의사문제때문에 인건비불용액이 그렇게 나온겁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그 10% 이상 금년에 절감됐습니까? 원래 그 절감하는게 있지요?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그 엑스레이기차액이라는 얘기지요. 그 엑스레이기가 많이 골치 아프네요.

금년에 계속 나오는 데 감사 때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만 두겠습니다. 다시한번 물어볼게요. 34쪽, 보건증 및 건강진단 해 가지고 765만원 입니까? 765만원이 수입을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작년에는 얼마를 수입을 했는지 얘기 좀 해 달라는 것.

영유아 적정 약품비는 전체적으로 방역하는 거죠, 백신이라든가 이런 겁니까? 보충 설명 좀 하겠어요. 일단 홍보에 대해서는 나위원이 얘기한대로 반상회 회보를 제일 많이 볼겁니다.

그쪽 홍보도 중요하고 외적으로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반상회 회보에 많은 신경 좀 써주세요. 그것은 돈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81쪽 신문구독시효가 소장님들이 4종, 각과가 4종씩 해 가지고 그러니까 12개를 보내요.

이렇게 많이 봐야 하나, 다들봐요, 신문만 다 봅니까? 직원들 돌려가며 다 보기는 봅니까? 혹시 낭비 아니예요?

위에 보면 말이죠, 일직이 2명 해서 118일이고 그 밑에 일직 보강해서 1명이 20일이 있고 숙직도 365일 1명 하고 숙직 보강 해 가지고 1명이 20일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할 때에 일직이 더 보강한 겁니까? 특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291쪽 구민보건체력검진센터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개선이나 뭐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감사 나갔을 때 아래층을 한 번 봤어요. 접수하는 덴가요? 한분은 여자분이 계시고 한쪽에는 남자분이 계시던데 그렇지요?

저쪽에 남자분이 하나 있는데 여자 분이 계시는 게 훨씬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까? 내가 그날 감사 나갔을 때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껌도 씹고 인상도 나같이 새까맣고 해서 웬만한 사람은 주눅들겠습디다 그러지 않아도 보건소에 가면 말이야 주눅드는데 바꿔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드러운 자매님들한테. 그리고 이게 이제 시비가 2억이 맞물린 겁니까? 근데 이게 1억8,000가지고 되겠어요?

작년에 2억3,000 얼만가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를 먼저 감사때도 지하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에 어떤 저것을 탈바꿈을 해서 서비스향상 및 보건증진을 아래층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바닥도 수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2억3,000정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1억8,000이란 말이에요.

그럼 3,0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2억1,0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시방 말씀드리는 요지는 작년에 2억3,000이었는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1억8,000가지고 가능한지 또 한 번 더 얘기를 들으시면 식당을 올라가서 한다고 하면지하까지 전부 활용해 가지고 명실공히 조금 조금 고치는 것 보다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소장님 의지가 그 주민편의사업을 위해서 전부 아래층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다운 면모를 갖춘다면 이왕에 하는 건데 조금 조금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하도 올라가고 먼저 감사 때도 보고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지하도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에 올라 가도록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고쳐가지고 명실공히 정말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예산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우물우물 해 가지고 하면은 안 한 것 만도 못한 거지요. 지금 이 한도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할게 아니고 이게 설계 나와 있습니까? 설계하고 있는데 얼마 든다고 추측으로 하면 안되지요. 물론 이게 결정이 돼야만이 설계비도 들어 가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도 설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와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비용같은 거는 책정해 놓고 해야 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자라 가지고 2억정도, 2억5,000이나 한3억정도 든다면 하다가 말 겁니까? 일부분만 할겁니까? 할 건 하는데 1억8,000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거냐고 우리 소장님 개인돈으로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는 장비구입비고 1억8,000에 대한 것은 시설비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이왕에 할 때 식당도 올라 가서 방사선도 지하실로 내려 가고 이렇게 해서 면모를 갖추어 가지고 아주 하자는 얘기고 지금 소장님은 식당도 방사선도 우물우물하니까 예산도 이것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식당도 올라 가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이 더 이상 안 되면, 아니면 예결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삭감되는 걸 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밀어 붙이든지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지요.

식당도 올라가야 돼요. 이왕에 하는 거. 제 취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 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우물우물해서는 안됩니다. 내년에 한 번 다시 볼 겁니다. 아니, 분위기가 틀릴 정도가 아니고 지하도 위층으로 올라가고 해 가지고.

요즈음 노숙자들 가끔 어딥니까? 복지관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몇 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지하실이 올라가고 해서 식당도 옥상위로 올라가고 해서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면 그거 돈 얼마 안 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왕에 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물우물 해 가지고 또 고치고 또 올라 가는 이건 안된다는 얘기지요.

입찰 계약 해 가지고 다른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구청에서 얼마전에 구정질문때 우리 구청에 유류를 하시는 분이 10년간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10년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입찰하고 이렇게 해서 삼십 몇 개 주유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도 우연히 그 업체에서 10년을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위원회로 만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구정질문을 하셨고 구청장이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했다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물론 입찰하는데 한 약업소가 몇 년간 같이 거래하는데는 있었느냐는 거죠?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1년, 2년씩 한 군데서 하는 것은 없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약은 정말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좋은 약을 사셔야 하는데 사는 데도 주민들의 혈세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체력측정실 2,000만원 예산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약 저거에서 하느냐 얘기죠, 행정관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행정관리과 소관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체력측정실을 의약과에서 전부 하고 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