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룡 의원 발언

잠깐만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104쪽에 보면 말이죠 보건행정관리부터 시작 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서, 최초에 계산이 전문의를 꼭 채용을 해야 되면 전문의를 채용을 해야만이 보건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로 다시 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인건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관서운영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돈이 구백 몇 십만원씩 다 과잉 책정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재료비에서도 1억 1,900만원이라는 것이 자료같은 것도 덜 삽니까? 106쪽에 자료비가 불용액이 1,900만원인데 재료도, 비교적 딴 부서는 보니까 돈이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만은 특별히 돈이 많이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을 보니까 좀 과잉된 요청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딴 부서는 어제도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았거든요, 보건소만은 거의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요청할 때 과도한 요청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다 쓰시라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남아 있는 게 좋은 현상인데 실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근사치로 적당히 쓸 수 있는 것을 요청을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불용액이라고 하면 쓰지 안는다는 얘기인데 남아있어서 반갑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이렇다면 금년 예산에도 전례적으로 불용액이 많았다면 필요한 쪽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꼭 돈은 필요한 것 만큼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이부분은 돈이 많이 남아 있는 정도거든요, 딴 부서에 비교해서.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적당히 전례에 의해서 이거 얼마 들었으니까 금년 예산 몇 %쯤 하니까 몇 %, 붙혀서 이렇게 내 놓은 예산서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덮어놓고 돈이 많이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보건행정이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110p보시면요, 보건지도관리라는게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도관리에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보건지도관리. 그 다음에 연구는 무엇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연구개발비는 4,5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약재료가 하나도 안 남았지요. 다 썼지요.

그 다음에 보건지도관리는 약3억8,000이 넘는 가운데서 1억1,000이 남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개발비같은 것은 0으로 딱딱 떨어뜨려서 돈10원도 안 남았는데 지도관리는 거의 3분지1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삼척동자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도업무에는 실제로 돈이 남아서가 안되고 이건 오히려 거꾸로 이게 모자라시면 되고 연구개발해 가지고 특별히 더 얻은 게 있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돈이 들어 갔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보건지도관리 같은 거는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불용이 된다고 하면은 실제 이 분야에서는 불성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해에 그 예산을 내 놨을 때에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텐데 상당히 많은 돈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거는 활동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 부분적으로 가지수가 많겠지요.

많기 때문에 3억8,0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예산을 3억8,000만원을 했는데 약1억2,000만원이 불용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예산한 거하고 실제 일을 한 것으로 계산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금년에는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러한 것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3분지 1이 돈이 남았다고 하면은 다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만큼 실제 해야 되는 보건지도관리는 상당히 주민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좀 이것은 처음부터 엉터리로 예산액을 내 놨지 않느냐, 3분지 1이 남았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시간을 빌려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불용액이 이 정도가 남으면 보건소의 예산은 좀 참고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우리 소장님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솔직히 이 자리에서 ‘97년예산결산은 아까 설명했지만은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처할 수 방안은 그럼 앞으로 보건소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하자 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시간이니까 하실 말씀없으십니까? 방금 전 나주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선 여기에도 동감하는 입장인테 실제로 홍보물이 공해거든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을 따로 보건소가 할 것이 아니고 반상회 회보에 같이 게재를 계속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반상회 회보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올해 줄 겁니다, 줄여달라고 했으니까. 계속 인쇄를 해야 될 사항이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반상회 회보 자료에 게재를 하면 별도로 거액의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홍보비가 많다는 게 아니고 한 3,2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월간,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옛날에 보면 가족계획도 보면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거시적으로 하는 홍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에서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성북구 구청직원들이 1인당 1,000원이상 1만원씩을 내 가지고 불우한 학생도 돕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3,000만원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시한 홍보를 할 바에는 이를테면 주민이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대외적인 큰 홍보 하나를 만들어 지하철에 붙여 놓던지 버스에 붙히던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홍보방법을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인쇄물을 만들어 놓고 전달이 되고 전달이 돼 봤자 잘 읽어 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구청은 모든 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보건소업무도 반상회에 들어가고 산업환경과 것도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작은 원안같으면 기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3,000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좀 취소하세요. 4종을 보려면 시간상으로 근무는 안하고 신문만 다 봅니까? 물론 1시간내에 4종을 다.

아니, 우리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보나 마나 나 자신도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보면 국장실에 신문이 7개, 8개 들어 가는 데가 있어요. 관례를 이제는 깨야 합니다.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소장님이 신문을 4개를 보고 8개를 보고 152만원 신문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옛날하고는 달라져야 됩니다. 작년에도 4개를 봤고 그년에도 5개를 봤으면 이제는 국민들도 어렵고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하는데 물론 소식지를 봐야 되겠지요, 강남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북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교도 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신문구독도 이제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요.

꼭 필요한 신문이라면 봐야되고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신문사의 입장을 생각해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부분을 볼 수 있게끔 고쳐가야 하는 행정이 되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285페이지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20명이나 됩니까?

지난해에는 10명인데 금년에 20명으로 특별히 늘리는 이유는? 물론 출석을 안하니까 10명이면 70% 출석하면 일곱분 밖에 안 되니까 실제 진행을 하기도 정보를 얻기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숫자를 늘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좀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선발을 하시고 또 적어도 심의위원회라고 하면은 80% 이상은 참석할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 지금 생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1년에 한 번을 해도 아니면 6개월 한 번을 해도 이거를 참석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숫자만 많이 늘려 갖고는 별로 효력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꾸 이야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회원하고 82페이지에 이게 보건지도과에 있는데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뭡니까?

여기 보면 보건행정과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20명이고 82페이지에 보면 보건지도과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위원회가 8명이 있거든요. 이 분들의 업무가 특별히 심의하는 내용이 아주 달라지는 경우입니까? 네, 사실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 이름이 많다고 해서 각자 분야가 과도 다르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사한 일입니다. 실제로, 같은 보건소에서 여러 모임을 하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써야 되고 또 행정지도과에 또 20명이 있고 그분이 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많이 분산해서 해 논 것은 이거는 왜냐하면 이 최재룡이라는 사람이 보건실천협의회회원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다시 이쪽에 거꾸로 넘어와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도 될 수가 있겠지요? 둘다. 왜 이사람 저사람 많이 해서 뭐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한꺼번에 60명, 28명이네요. 28명을 다 모아 놓고 두가지 심의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