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1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570억 8,8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9%인 86억 6,28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4,938만 8천 원을 증액한 10억 3,117만 2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4,910만 2천 원을 증액한 273억 648만 1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018만 원을 증액한 7억 5,732만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465만 3천 원을 증액한 7억 6,679만 4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6억 6,310만 5천 원을 증액한 169억 253만 9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167만 4천 원을 증액한 85억 8,953만 9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8,524만 6천 원을 감액한 11억 9,207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필요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주택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시정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지난 5월 안산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 편성된 시설비 중 30억 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월피동 대상지 내 주거지역 주차난 완화를 위한 담장허물기사업비로 기 편성된 시설비 중 1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2회 추경 증·감액은 없습니다. 281쪽,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본오2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현장지원센터가 이전되어 기 편성된 사무관리비 중 825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2회 추경 증·감액은 없습니다. 282쪽,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한전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 원 중 시 부담금은 22억 5천만 원으로, 금회 추경 예산으로 9억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250억 원 중 미 편성된 시설비 39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4쪽, 녹지과 소관으로 대규모 유휴지 꽃밭 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길동 1410번지 일원과 초지동 666-10번지 유휴지를 활용해 꽃밭을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생생도시안산을 실현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공원과 소관 어울림공원 내 생태습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울림공원 내 자연습지를 생태습지로 조성하여 우기철 물고임 현상 및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이용객에게 여유공간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중앙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앙공원 내 노후시설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공원으로 재정비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원포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원포공원의 악취저감 수목 정비 및 화장실·운동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되어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10억 원에서 101.8%인 10억 1,831만 1천 원 증액한 20억 1,831만 1천 원으로 변경하여, 우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2021년도 주차장 한 필지를 매입해가지고 부설주차장 할 것 같은데요. 주차장 한 필지를 매입하면 주차대수가 여기는 지금 몇 대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통상 필지마다 진입로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한 10대 내외 정도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10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1년에 주차장 한 필지를 매입한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매입할 예정지에는요?

한 필지는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해서 주차장 조성이 완료됐고요, 이번에 예산을 5억을 반영해 주시면 추가로 한 군데를 더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관계로요.

예, 알겠습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 일반운영비를 보면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가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유가 뭐죠?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면 미리 재생사업 내에 있는 주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재생사업의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건의도 받고 이런 식으로 재생학교라고 미리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가지고 재생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그런 수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동의 인정사업하고 와동, 중앙동에 내년도 재생예비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월피동 같은 경우 김진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2022년도가 사업완료 시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노력해가지고 이게 사실 내년까지 가능할까요?

월피동 말입니까?

예.

마치도록 노력,

그런데 지금 사실 공정률을 보면 거의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말씀하신대로 노력 중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내년에 마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협약서를 확인해 달라고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예, 지금 두 군데가 상이하기 때문에 편도가 됐건 왕복이 됐건 하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틀림없이 협약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지금 우리 단원구청 앞이랑 신길온천역 앞에 유휴지 꽃밭 조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청 앞에는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또 보수하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단원구청 앞에는 상반기에 꽃을 식재했거든요. 풀도 많고 그래가지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단원구청 앞하고 신길온천역 앞에 63블록이 있거든요. 거기도 총 17개 블록 중에 4개 블록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4개 블록도 유지관리하고 나머지 7개 블록이 있거든요. 17개 중에 4개가 완성이 됐고 나머지 13개 블록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초화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원구청 앞은 지금까지 심어져 있었고 또 작년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좋았었는데요, 지금 신길온천역 지금 말씀하신 63블록 쪽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면적 보니까 전체적인 면적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분들 시설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기존 식재된 거는 일단 유지관리 풀 좀 뽑고요, 나머지 식재 안 된 데는 추가로,

식재 안 된 데가 추가로 하기 전에 지금 1일 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다 그냥 밀어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신 건가요?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부 주말농장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면적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나와 있고 전체적인 면적을 하기에는 사실 금액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배제시켜서 하는 건지,

하여튼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하시고 또 만약에, 사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워낙 큰 면적이다 보니까, 또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부분 선량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민원발생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 보면 산림 절개지 월피동에 보강공사가 2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은 우리 안산신도시 1단계 때 조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하고 산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무거운 콘크리트로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산 정상 쪽으로는 게비온 옹벽으로 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죠?

문제는 산에서 토사가 내려올 염려도 있고 옹벽도 일부 크랙도 가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경이 설립되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날씨 추워지기 전에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산업역사박물관은 이제 예산 이게 마지막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관되겠네요, 운영 같은 거는 문화예술과로?

예, 지금 인력도 채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준공으로,

예, 12월 준공입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수당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매년 17회에서 18회 정도 정기감사하고 기획감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어서 작년에도 못 했고,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한 70% 정도 계속 그거를 줄일 수만은 없어서 70%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한 14회 정도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한 70% 정도는 해야 될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머지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년 대비해서 70% 예산인가요, 증액한 게?

예.

그런데 이게 코로나랑 뭔 관계가 있어서,

가서 감사를 할 때 감사장에 사람들이 대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감사관들이 전문 감사관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하기 때문에 감사 횟수가 줄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떠셨어요?

작년에도 조금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좀 줄었습니다.

부서 판단이세요? 아니면 기획예산과 판단이세요?

작년에는 부서 판단이고요, 올해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해는 지금 2차에 추가로 반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예년만큼 회복을 시켜 주셔야지, 이런 감사는 코로나랑 저는, 모든 게 다 행정업무가 대면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삭감을 30%나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동주택이 지금 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재건축으로.

그래서 본예산에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못 했지만 그래도 예년과 똑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예년과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것 위드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왜 예탁금 원금회수는 이게 기간이 오면서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변경을 해서 4차, 7차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딱 기간 끝나면 되잖아요? 왜 처음 수립하실 때 예탁금 원금회수를,

이 사업 자체가 전반기가 아니고 거의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전반기 때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2차에 한 번 하고 이번에 7차에 하게 되겠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라는 거는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이렇게 끝나가지고 들어오는 돈 아니에요?

예탁금 원금에서 전입금이 들어오면,

전입금 말고 예탁금 원금회수잖아요, 지금 증액사유가. 이게 지금 4차 때 1억 넘게 하고 7차 때 8억 2천인데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돈이냐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기금에 되어 있는 기금이 지금 현재 301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 말 기준 해가지고. 그래서 예탁금 통합기금에 있는 예탁금을 다시 우리가 우리 통장으로 원금을 회수를 해야 우리가 다시 그걸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당초 기금 수립하실 때 예측이 안 됐느냐는 거죠, 저는.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라는 것이. 왜 변경을 해서 수립하시냐는 거예요.

저희 통장에는 일단 전입금이 들어오면 통합기금으로 무조건 같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탁금이 통합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야, 수입을 해야 다시 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우리가 변경안을 하면서 예탁금을 회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설명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도시정비기금 그게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일정 금액을 모아놓으면 통합관리로 예탁을 시켜 놓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그거를 원금에서 받아온다는 거죠. 기금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이번에 8억 2천은 그게 아니고 사용목이 지금 기본계획수립 준공금하고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준공금 4,300, 정밀안전진단 1억 1,600하고 9단지 정밀안전진단 2억 5천, 부담금 감정수수료 350 이렇게 해가지고 8억 2천이 이번에 증액되는 겁니다. 예탁금 들어온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8억 2천은 이런 항목으로 해서 늘어난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통합기금에서 다시 회수를 한다는 거죠, 은행 그거랑 상관없이.

예, 통합기금에서 다시 빼오는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녹지과요.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유휴지 꽃밭조성이요. 다시 한 번 거기 정리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풀베기도 하고 다시 정리해서 꽃을 더 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가?

지금 식재된 데가 단원구청 그 앞하고 신길온천역 옆에 63블록이 있거든요. 그 4개 블록이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을 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블록은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현물출자한 자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자할 당시에 현장답사 갔을 때 쓰레기랑 그런 것들이 많아서 도시공사에서 그걸 다 정리한 것으로, 쓰레기는 다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초화류를 심었을 때 그게 얼마나, 기존에 지금 꽃이 심어져 있죠?

예, 총 17개 블록 중에 4개 블록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 블록 말고 다른 데다가 더 조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13개 블록.

거기다 왜 더 돈을 들여서 해요? 거기 누구나 주택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개발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초화류를 다시 조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게 풀밭이고 일부 또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주변 환경개선도 하고,

꽃 심어져 있어도 우리 현장 갔을 때 꽃은 꽃이고 그 옆으로 쓰레기 되게 많던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도 아니고 저는 거기에 다시 유휴부지 활용이라고 해서 거기에 꽃밭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원구청 앞에도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녹지과는 어쨌든 여러 가지의 개보수도 하지만 새로운 것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무엇인가 활력소를 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단원구청 앞에는 지금 심어져 있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 외 또 조성을 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보식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으면 다 100%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 꽃 봄에 심었어요? 봄에 심었죠?

네, 그렇습니다.

꽃밭 조성하면 꽃 하나에 1천 원씩 다 계산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교통정책과의 회전교차로 꽃밭 또 심는 것들도 그렇고 두 달 지나면 그것들도 다 살아 있지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보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업체에 대해서, 그 꽃밭에 대해서 조성, 그것 한 뿌리당 하는 거예요? 1천 원씩 계산되어서 그게 적을 수 있지만 통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 업체에다가 다시 한 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 번, 보식을 일부는 해야 되겠죠, 이미 형성된 거니까, 단원구청 앞에는. 하지만 업체에다가 문의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식물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파종 씨앗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씨앗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 때 지적했던 데 초록담이요. 청소년수련관 쪽이요. 사철나무요. 그때 이후로 더 죽어가지고요. 거기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겠다는 줄은 쳐져 있는데 나무들은 다 죽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게 보식이 업체에서 하는 것 바로 심자마자 행감이어서 확인했는데 지금 더 죽어 있는데 그것,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이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한 9월 하순이나 10월 달에 그때 다시 심을 겁니다.

그때는 예산 없이,

네,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다 가능합니다.

제가 거기 일부러 다니는 길인데 그때는 업체에 얘기해서 하자보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합니다.

거기는 예산 없이 다시 빽빽하게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사철나무를 심은 취지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 앞에는 이미 되어 있는 것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거기를 환경을 개보수해서 지나가면서 차량이라든지 일부 가는 사람도 있는데 63블록에 있어서의 거기는 새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되어 있는 데 말고.

네.

그것에 있어서는 조금 가성비나 실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물론 이문희 과장님 이쪽 계통으로는 열심히 하시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성실하게 하시는 것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실효성 여부를 확인하셔서 식재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3블록에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록담 거기에 사철나무 바로 확인하셔서 9, 10월에 보식해서 거기가 환경이 다시 개보수 될 수 있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비 해서 4천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금액이 얼마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갖고 부족해서 개보수 비용을 더 산출해서 증액시킨 건가요?

저희가 예년 대비 한 70%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풀깎기 예산이라든가 관리,

지금 이것 4천만 원 증액시키면 올 한해 개보수 비용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은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자료 599페이지에 보면 수목이식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새로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이식할 예정인가요? 이거는 설명서에는 없고 저희 예산서 자료에만 있거든요. 599페이지에 2천만 원이 수목이식공사라고 해서 올라와 있어요.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체크한 게 있는데 이식행사에 따른 임차비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커서 그러는데 그거는 추가로 확인 후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목이식공사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련되어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당초 12억 기정예산은 지금 사용을 하셨나요?

네, 집행은 현재 기 집행은 다 됐습니다.

후반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8억 2천, 지금 제가 통합관리기금 내역을 보니까요, 심의된 거죠?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

예, 심의 끝났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이 총 264억 정도가 있었죠, 2020년도에?

네.

그래서 2021년도에 57억 5,700만 원이 조성됐고.

예, 전입금.

그래서 12억을 지출한다고 해서 지출승인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후반기에 지금 8억에 대한 사업비 지출내역은 제가 봤는데요, 당초 통합기금에 저희가 전체 2021년도까지 따지면 300억 95만 7천 원인데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적립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자수입은 어떻게 관리해요?

이자수입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도 통합관리기금으로 넣나요?

예.

거기서 전체 관리하나요?

예, 우리 통장에는 제로가 되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거는 통합기금에서 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기금은 다 사용하셨다고 하셨고 8억 2천만 원을 지출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재건축 조합 안전진단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질문할게요. 고잔연립 4, 5, 6구역 정밀안전진단 이거는 준공된 거죠?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준공이 12월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을 주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예.

지금 재건축하려면 D등급을 받아도 지금 재건축이 심사를 다시 해야 되죠?

안전진단을 해서 점수가 3에서 점수가 5.5까지 나오면, D등급에서 3에서 5.5까지가 나오면 조건부 D등급이 됩니다. 조건부 D등급이 되면,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재건축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면 기니까 자료로 해서, 지금 어쨌든 D등급 중에서 3.5에서 5.5 점수가 나오면 조건부 승인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9단지 같은 경우도 진단을 하신다는 거죠?

예.

4개소가,

9단지, 10단지하고 현대하고,

현대하고 월드아파트.

월드하고,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등급이 재건축에 적합한 등급이 안 나오면 몇 년 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5년,

5년마다?

예,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 때 5년 후에 다시 그때 재정비를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잡습니다.

그러면 기술진단 용역비는 원인자부담이죠? 그때는.

그때는 원인자부담 아니고요,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

아니, 예를 들어서 5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5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하겠다 하면 원인자부담이고 5년 후에 하면 시에서 진단비를 지급하는 거고,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전에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는 원인자들이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밀진단도 2억 5천만 원도 올해 다 끝난다고 보면 돼요?

올해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하는데 2억 5천만 원을 왜 세웠어요? 지출행위는 내년에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보조금이 50%가 도비보조금이 50%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조금 신청이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바로 발주는 할 것이고 바로 10월에 보조금 신청에 맞춰서 하반기에 승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고잔연립 4, 5, 6구역은 준공이 되어야지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했잖아요, 12월달에, 발주시점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전진단 9단지, 10단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4, 5, 6구역 정밀안전진단 준공금은 1억 1,600만 원은 연말에 12월말에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발주시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발주도 안 됐는데 예산을 왜 편성하셨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억 5천을. 그러면 이것 발주하고 준공까지 나려면 내년도 하반기나 될 텐데 왜 지금 이 예산을 세웠냐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4, 5, 6구역은 지금 현재 발주되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 갔고요, 그래서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서 돈을 집행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안전진단 군자주공 9단지, 10단지, 현대하고 월드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주시점에 용역비를 줘요? 발주시점에 줘요, 준공시점에 줘요, 용역비를?

계약을 하면 계약하고 현금을,

2억 5천만 원이 계약금이에요?

4개소이기 때문에,

선입금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현금 신청으로 하면 현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 구역당 그러면 정밀안전진단비가 얼마예요?

그거는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이렇게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선입금, 또 중도금, 잔금 이렇게 줘요, 용역비를?

기성금으로 줍니다.

기성금은 기성에 따라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기성에 따라 주는데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줘요, 기성금을?

기성금 신청은 몇 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본인들이 기성한 거에 따라서 기성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줍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성했던 만큼 줍니다. 기성했던 만큼.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기성에 따라서 준다고 하면 4, 5, 6구역은 그러면 이게 준공금이라고 하니까 마무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 잔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 돈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잔주공 9단지는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하는데 선입금식으로 주고 또 계속적으로 기성에 따라서 주는데 지금 발주하면 올해 사실 어느 정도 진행되는 기성금 자체가 제가 보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계약을 하면 얘네들이 계약하자마자 선금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고잔연립 4구역은 면적이 어떻게 돼요?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면적에 따라서 준다고 하니까 돈 2억 5천, 1억 1,600이라 과장님 제가 진단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거 군자주공9단지는 5억이 예산인데요, 50%는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10월 달에 50%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료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이게 진단 용역비가 나간다고 하죠?

예.

그러면 지금 도비 50%는 내시가 아직 안 됐죠? 10월 달에 내시될 예정이고, 거죠?

예, 그것 신청할 예정입니다.

거기 도의회 추경이 끝나야지 내시될 거고요. 그러면 구역별로 해서 전체 진단비 용역비가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주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용역비가, 진단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만 봐서는 세부내역을 모르겠어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8억 2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러니까 전년도 12억하고 지금 8억 2천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래야지 볼 수 있지 이것 갖고는 몰라요. 자료를 일단 줘 보세요.

예,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어가지고요, 각 단지별로는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공원과 어울림공원 생태습지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이 내시됐죠?

네.

여기 생태습지 조성 3개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생태습지 조성, 여기가 사실 우기철에 비가 오면 습지로 해가지고 질퍽질퍽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갖다가 습지를 조성한다는데, 제가 습지조성,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 이게 궁금해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나가 봤을 때 비가 온 안 올 때는 거기가 물이 없는 상태이고 비가 많이 올 때 거기가 물이 고여서 흘러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생태하천으로 사실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단은 거기가 비가 많이 올 때는 고여서 썩기 때문에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약간 어둡고 슬럼화 되어 있어서,

과장님, 이런 데 차라리 이렇게, 이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무가 있어서 습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수목을 정리해서라도, 복토를 하고 수목을 정리해서라도 여기를 자연 태양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습지대가 생기지 않죠. 아니면 이 자체를 갖다가 습지를, 이게 전체 물이 계속 흐르는 습지가 아니에요. 비가 올 때만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셔야지 여기다가 습지대를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습지 식물을 식재한다, 습지 식물을 식재하면 이게 살아요? 여기다가 물을 계속 줄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하시고 그 주변에 산책하시는 주민들하고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 지역에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수렴도 하시고 주민의견 들어보시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지금 선부광장에 공사 조성계획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는 공사 한도병원 쪽 끝났고 서울프라자 있는 쪽은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그쪽 공사 마무리하실 거죠?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9월 달 정도에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한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모산 공원 LED 환경조성사업에서 LED전광판 있잖아요. 거기 업체에다 잔금까지 다 지급했나요?

네.

그러면 잔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지금 저도 알고 있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과장님도 그렇고 LED화면상에 밑에 조경이랑 그 화면에 맞추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원래는 8월 달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그 상태인데 왜 잔금을 다 지급하셨죠?

그 부분은 저도 그쪽 관계자가 했던 얘기였었고요, 저도 교체되는 걸로 믿었었는데 사실은 이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신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상이한 부분은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현재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치르는 거는 사실 봤을 때는 적절치 않았다고 사실 보고요, 만약에 업체가 사실 제일 처음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서류상으로도 있나요?

네, 문서로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지금 그 업체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잔금까지 마친 상태고 어차피 하자보수 그런 부분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업체는 앞으로는 추후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민을 해서요, 이행이 안 될 경우 최대한 저희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이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성금 50% 현재 지급된 상태고요, 잔금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잔금은 남아 있고요?

예.

그러면 잔금 전까지,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화랑유원지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8월 달까지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마무리하기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공원과 시설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블로어가 있어요. 공원 관리할 때 상당히 많이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공원에 잘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공원별로 크기에 따라서 개소수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공원에 보면 공원관리소라고 해가지고 공원관리하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반장님들이 있고 거기서 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사무실도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쪽방 같은 데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거기는 사실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이런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저도 한번 가보니까 열악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이 당초에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간제 및 직원들이 한 13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직하고 기간제 합쳐서 그렇게 되는데 당초에는 그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서 지었던 관리사무소들이고요, 향후에 관리사무소를 지을 때는 고려해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공원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팀장이랑 샛터공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샛터공원이 상당히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급경사 있는 구간이 있어서 많이 거기서 산책하고 계셔서 그거는 추후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샛터공원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됐으면 거기를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기금에 대해서요. 기금운용현황에 보면 수입, 지출 있지 않습니까? 수입, 지출이 있는데 수입현황에 보면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예요, 수입금액이. 그런데 수입계획서를 보면 예탁금 원금회수까지 수입계획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금이 현재 지금 올해 수입이 55억이 전입금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탁금 이번에 하는 게 예탁금 원금회수가 20억, 처음 기정액이 12억인데,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입금액에서는 지금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한 게 수입금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수입계획상으로는 지금 예탁금 원금회수까지 수입계획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 같은데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제7차에 도시 및 주거환경 운영계획 변경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시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몰라도 그것 설명을 한번 부탁을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수입계획에는 예탁금 원금회수는 분명히 제외라고 했는데 수입에는 넣어놨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부기상 표현을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표현인지를 정확히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하는 게 저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탁금 원금회수에서 지금 현재 20억하고 기정액 12억하고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계획에 예탁금 원금회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입계획상으로는 부기상으로는.

예, 수입계획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기금운용현황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수입해 놓고 전입금, 보조금도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만 수입이지 괄호 열고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라고 수입에서는 적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기금은 예탁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전입이 들어와서 하나는 지출이 될 때 외부로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세입에서 전입이 들어와서 그 세입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통합기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세입으로 잡을 때는 그 통합기금에서 다시 돈을 빼가지고 다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할 때 그게 외부로 실질적인 비융자성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외부로 나가는 지출과 통합기금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기금으로 집어넣는 것도 지출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쨌든 부기상의 문제 같아요. 부기상의 문제 같은데 수입계획에 보면 예탁금 원금회수 해가지고 증감이 8억 2천이 증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수입계획에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수입계획에 넣었는데,

수입이 통합기금에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올 때 그게 수입이 잡혀지고요, 다시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걸 다시 집행을 하면 지출로 다시 잡혀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위의 것을 빼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탁금 원금회수 제외라는 부분을. 그것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이것 별도로 제가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덜 서로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건데 지금은 우리 과장님은 수입에서 지출하는 그것만 쭉 설명하고 우리 강광주 위원님께서는 거기는 예외라고 해 놓고 왜 이게 수입에 들어왔느냐 이걸 물으면 그것만 답변하면 될 거를, 앞으로 답변에 대한 것도 연구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1,500만 원.

아까도 일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 주민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도시재생학교라고 통상 부르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재생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 지역주민들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이 ‘재생사업에다가 어떤 거를 담을까요?’ 이런 것을 물어보고 또 재생사업의 취지도 설명을 하고 재생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전 교육이나 이런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을 진행을 해야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동에 인정사업하고 상반기 신청했는데 또 선정이 안 됐는데, 그리고 내년에 와동하고 중앙동하고 재생 예비사업 신청할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 하셨는데 두 동을 더 하시기 위해서 500씩 두 동 1천만 원 더 잡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 특히 월피동 광덕마을 그 동네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소유욕이 강해가지고 담장을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설치를 했거든요. 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이런 식으로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건축주한테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담장 허물기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세대 더 추가로,

총 6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잡혀 있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5세대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녹지과 과장님, 신길온천역 대규모 유휴지 꽃밭조성이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쉬는 시간에도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해 봤는데 신길온천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같은 의견이었어요. 이것만 따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따로 단원구청이랑 정리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광덕공원 잔디마당 정비공사요. 동료위원이 정말 적합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장답사 한 후에 이게 필요로 해서 이게 안전문제가 있어서 계단은 철거 후에 새로 만들기는 하는데 꽃나무 식재요. 이게 저희가 말했을 때는 일단은 거기가 환경 보수가 거기 꽃나무 식재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새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태가 아마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꽃나무 새로 식재할 때는, 지금 이게 9월 달에 저희가 2차 추경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기 주민들이 이렇게 둘레길 산책하는 길이실 텐데 개보수하고 더 늦어지지 않아서 이 식재비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추경 끝나자마자 개보수 들어가시고 바로 계단 정리하셔서, 여기가 최종 완공이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 것들은 언제 끝나죠? 끝난 걸로 되어 있던데.

거의 한 지금 95% 정도는 됐는데요,

저한테 보고된 거는 거의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이 같이 개통이 되어서 개방이 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식재되어 있는 꽃나무를 볼 수 있어야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상황을 해서 바로 진행을 같이 하셔야 돼요, 추경이 끝나자마자.

예, 아무튼 각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높이제한 차단막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이 광덕마당도 그렇고 그 외 다른 공원 쪽에 주차장 형성되어 있는데 두 개소를,

네, 신설을 했습니다.

예, 화물차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비용인데요, 먼저 한번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있는데 일단은 큰 차들이 먼저 주차해서 지금의 실효성이 없어질 거에 대비하는 차단막이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꽃나무 식재가 환경 개보수 후에 바로 들어가서 겨울철 되어가지고 그게 또 바로 죽거나 해서 이게 식재비가 낭비되지 않게, 그래서 굳이 또 그 식재비가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어서 반납해도 제가 지역구라 충분히 이해되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올 한해 내년까지도 가능한 지에 대한 그 나무를 선택하셔서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봐 주세요.

네.

저도 팀장님하고 다시 나가보겠지만.

네, 각별히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녹지과에 같이 질문한다는 게, 591페이지에 보면 꽃밭조성 중장비 임차비가 2천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유휴부지 꽃밭조성 할 때 필요로 해서 다시 따로 올리신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신규로 할 때 로터리 같은 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장비 임차료가요?

네.

꽃밭조성 및 관리용 중장비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꽃밭조성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 풀도 많고 흙이 또 굳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정리하는데 필요한 중장비입니까?

우리 시설비 할 때 있잖아요. 그 식재하기 이전에,

이번에 꽃밭조성 하는 거에도 사용을 하고 기준에 되어 있는 것에도 사용이 가능한 거냐는 거죠.

주가 이번에 신규로 심을 지역에 로터리 작업 같은 것 합니다.

그러면 신길온천역에 꽃밭조성비가 예산이 삭감되면 이것도 임차비도 삭감 같이,

그런데 일부는 그거는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의 거는 그것도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정택 위원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미집행 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관련되어서요, 집행잔액 같은데 이것 지금 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이 다 완료됐나요?

예, 준공됐습니다.

지금 전체 몇 군데 정도 돼요?

일몰제에 의한 실효대상을 전체 56건에 7,500억 정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 지정 해제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 다 고시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되어서는 사유재산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매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기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토지소유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송 관련되어서 또 그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7,500건 정도?

아니요, 56건에 7,500억 정도의 집행액이 실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00억을 미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역비 반납이죠? 5천만 원.

5월 달에 정산을 해 보니까 어떠한 폐지가 되면 사전재해영향평가가 필요 없어지는데 변경이 그런 게 많았으면 용역비 이렇게 많이 정산이 안 됐을 텐데 폐지가 많은 관계로 나중에 준공시점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사전재해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미집행도로 해제가 됐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적은 있죠?

그린벨트 해제는 법정 요건에 의해서 주거주택이 20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나 도로나 하천 등에 의한 단절토지로 인해서 해제될 지역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시장 결재까지 났다는데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대상토지가 벌써 다 정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내부방침이 결정된 거고요, 행정절차상 이행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 방침 받은 내용을 의회의견 청취도 들어야 되고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안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만 남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3억 5천이요. 지금 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 3억 5천인데 이거는 올해 사용하려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거예요, 기금으로?

아니요, 올해 사용할 거는 아니고요, 그 기금재원을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내년 재원을,

그러면 올해 사용한다는 기금 승인 받은 거는 다 사용하셨어요?

네, 거의 다 사용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한 거는 다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수당 있잖아요. 지금 이것 주택관리 감사수당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거는 이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지금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검사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보통 작년에 18회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6회 했습니다.

6회, 기획감사는요?

기획감사 2회, 정기감사 4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은 더,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우리가 작년에 18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6회 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본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많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8회 했죠?

예.

18회 해서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총 얼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회뿐이 안 했다면서요?

올해는 14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14회에 4,91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14회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했는데 본예산에서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지금 14회를 채우기 위해서 추경에 지금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14회를 해야 되는데 6회뿐이 못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더 있어야 14회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 감사 비용은 다 동일한 거고요?

예.

그럼 전년에 비해서 4회 정도 줄은 거네요?

예.

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요청할 때마다 가서 감사해요?

요청은 따로 있고요, 요청은 주민들이 30% 요청에 의해서 따로 하고 기획감사는 저희가 특히 민원이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관련되어서 정기감사 하시는 감사관하고 기획감사 감사관이 틀려요, 아니면 동일해요?

같습니다.

몇 명이 하는 거예요?

28명이 있습니다.

다 민간인인가요?

우리 공무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팀장님하고.

감사관 명단 좀 줘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무리 하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 안전진단 관련된 비용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설명을 하셨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한 단지별로 규모가 다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또 생방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야 되지만, 설명 내용을, 우리 시민들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진단비용 관련된 이 부분은 김정택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 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김진숙 위원님이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지원 예산이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잘 노력해 보겠다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던 거를 안 하는 거는 안 되죠. 그거는 꼭 본예산에 잘 세우도록 하시고, 공원과의 어울림공원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유입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억지로 습지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기 현재 상태를 잘 어울리도록, 아까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그 주변에 시민들이 원하는, 불편해하지 않는 이런 생태숲으로 이렇게 잘 조성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그거는 꼭 현장을 확인해서, 새롭게 인공적으로 뭘 넣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 조건을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는 이렇게 잘 조성해 줄 것을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신길동에 보니까 거기 주유소 있는 데 주변에 큰 느티나무들을 빨간 줄로 여러 줄을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식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공원과, 녹지과인가요?

저희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신길동 어디쯤,

제가 그 위치는 알려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사무실 아까 열악한 거는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공원사무실 관련해서 또 공원사무실 옆에 계신 분들이 공원관리를 하시면서 거기다가 또 상추 심고 뭐 이런 거를 조그맣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시설 개선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주변에다가 야채 심고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 공원관리하시는 팀들이 그거를 심어놓으면 안 되지, 여러 번 제가,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여러 번 제가 그걸 ‘여기다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도 지금도 있어요, 비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특정지역 이상으로 제가 얘기는 않겠지만 전체 일제 조사해가지고 열악한 환경개선에 주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변에다가 우리 스스로가 거기다가 그런 야채 심고 이러면 일반인들 심는 거는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