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명훈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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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라.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양복입니다.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09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억 390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1%인 6억 862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32억 471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4%인 6억 3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5억 917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인 24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0억 720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3%인 320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록구 13개동 행정복지센터는 68억 280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8%인 25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10쪽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과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비로 5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행정수요가 많은 장소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재배치하기 위한 운영비 2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내구연한을 초과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냉난방비 교체를 위한 구입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윤태천위원

냉장고 사는 게 어떤 내용이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올 초에 봄에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냉동기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회사 게 어디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회사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문 몇 칸짜리에요, 그러면? 라셀르예요, 유니온이에요, 삼성이에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삼성 거고요, 문 두 칸짜리입니다.

윤태천위원

문 두 칸짜리에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영업용이 아니라 일반용이네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일반용인데 150만 원씩 가요, 이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용량이 지금 큰 게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A/S가 안 돼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A/S가 안 돼가지고 불가 판정 받았습니다,냉동 불가요.

윤태천위원

뭐가 고장 났다고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냉동기능이 고장났습니다.

윤태천위원

콤프레샤 갈면 되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뢰 해봤는데 A/S센터에서 안 되는 걸로.

윤태천위원

지금 고장 난 게 삼성 거고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150만 원이면 비싼 것 같은데. 컴퓨터 이거 올라온 거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님.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조현선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PC 구입비입니까, 이게?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PC 구입비요?

윤태천위원

예.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무인발급기 민원발급기를 다시 사는 건 아니고요. 발급기 그 장소에 부스를 만드는데 부스 자체가 2천만 원이고요, 거기 전기공사 하는 데 3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233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현재?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시급성이요?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저번 결산이랑 예산 있을 때 의회에서 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하고 현옥순 위원님하고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때 의회 때 나온 얘기 결과가 그때 저희가 답변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예산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가 PC 교체가 60대 올라왔잖아요, 가격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대입니다, 저희.

윤태천위원

20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양 쪽 구청 다 20대씩 올라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거 시급한 거예요, 지금?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10월 1일자로 정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상록구에 26명이 증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20대 사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는 지금 올라온 게 60대로 올라와 있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예산부터 해가지고 60대죠.

윤태천위원

같이 올라온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40대고 지금 20대해서 60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서 2480만 원 올렸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인원 정원 추가로 인해서 한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보면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인도에 보면, 인도는 뭡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인도에 보면 풀이 발목까지 올라와 있어요. 한번 탁상행정 하지 말고 오늘 여기서 회의 예산 끝나면 각 동의 인도를 한번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진 찍었는데 여기다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지역을 한 번, 행정지원과 거기 계신지 얼마나 됐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1년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 내에 지역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봤는데 못 느꼈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항상 나가는 게 아니니까요.

윤태천위원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내가 출근하다 보면 각 동에 인도로 이렇게 본오1동부터 반월동 한 바퀴 돌아보면 너무 풀이 커가지고 사람들이 인도에 다니면서 보도블록에 보면 보도블록에 이건 너무 풀이 크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 있거나 풀에 쓸리고 그러면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교체해서 청장님 한 번 풀베기 사업 빨리,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닙니다. 저도 지금 매일 돌아다니니까 그걸 느꼈는데 장마기간에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끝나면 바로 저희가 조치 다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차피 추석도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그러니까요.

윤태천위원

추석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주변에 환경 깔끔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스트레스 안 받게끔 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직 낯설어요. 구청장님이 되신 것 축하드리고, 또 영전하신 과장님들 축하드립니다. 방금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각 동에 인도 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 지역구 동장님들은 이번에 다 바뀌셨어요. 그래서 열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동 행정 일도 일이지만 거의 나가서 제가 봤을 때는 땀 흘리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직접 잡초제거하고 호미 들고 나가고 기계까지 매고 나가면서 동네 일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동장님들 물론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지역구 동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쓰레기라든지 어떤 그런 잡초제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윤태천 위원님 일부 의견은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님들께서 하시지만 사각지역까지는 다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건 아니지만 양 구청 어린이집 위탁 지금 증가액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단원구청하고 상록구청하고 엄연히 현원과 정원이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더 많은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더 금액이 크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 현원이 그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규정된 게 정원으로 인가 받은 정원수하고 그 선생님들에 있어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선생님들도 오히려 더 많아요, 단원구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선생님은 지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6명, 23명인데요, 종사자가? 종사자가 26명이고 여기는 23명이에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단원구청도 23명이고 저희도 23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는 종사자가 26명으로 121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제 책자만 다른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직장어린이집이 개소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인건비가 단원구보다 많이 나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호봉수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호봉수 차이인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봐도 영아전담교사라든지 별 차이는 없는데 많이 올라온 거예요. 어찌됐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지난번에 다 안 잡혀가지고 이번에 다 잡혀진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총액이 다 집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양 구청은 해당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만 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위탁업체가 같나요, 식당하고 구청하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다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르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에 대한 식당에 대한 민원들은 없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다행이고, 어찌됐든 직원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을 거의 굶고 오잖아요. 그래서 점심 한 끼라도 잘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하는데 요즘 조금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식단표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 구청에는 그런 민원이 없다 하니 다행이고요. 질 좋은 그런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잠깐, 죄송해요. 추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PT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아직 개청식은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개시는 지금 6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앞에 딱 가리는 게 있죠, 구청장님? 부탁드리려고 PT를 띄웠습니다. 저 한전하고 이게 관련된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은 전봇대하고 저 게시대판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정면을 지금 가리고 있거든요, 저 게시대가.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알고 있고 또 한전하고 연락해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나서주셔서 하신다면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저희가 동장님과 협의해가지고 한번 조속히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 조현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무인발급기 지금 2330만 원 올라와 있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저번에 의회에서 얘기 드린바 그대로 사동에다 설치하려고 사동에 위치 다 봐두고 협의 다 끝났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 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고 그쪽에 주택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노약자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비좁다 보니까 그쪽에 단순민원,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러 가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등본 하나 떼러왔는데 순번을 29번 받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시급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정종길위원

PC 20대 기존 40대,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신규 임용자에 따라서 20대라고 그랬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단원구 같은 경우가 내구연한 5년을 잡았을 때 PC를, 5년 전 걸로만 따졌을 때 약 74대 정도가 지금도 지난 것이 있고요. 17년까지 따지면 171대 정도가 좀 오래된 거죠, 실제로 657대 중에?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단원구를 가보고 했을 때 모니터가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니까 물론 개인 취양에 따라서 2대를 사용하는 어쩔 수 없는 부서가 있어서 옛날 삼보 이런 컴퓨터의 모니터를 쓰고, 하나는 실지로 우리 공유재산으로 받은 신형을 쓰고 하니까 똑같은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아마 우리 개인이거나 민간인 같았으면 그렇게 쓰지 않는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도 2년도 안 돼서 바꿔주는 추세인데 5년의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특정부서에 있어서는 모니터를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록구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 5년이 지난 컴퓨터 대수가 현재 책에는 안 올라와 있고 저희한테 보고는 안 돼 있는데 그거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구청장님.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네, 박양복입니다.

정종길위원

본오3동 동장님이 안 오셔서 저는 반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요.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가 97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12월 30일 날. 97년도에 4층 건물에 지하를 시설한 건물이면 매우 좋은 건물이거든요. 그 시절에는 엘리베이터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짐작은 하지만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노인인구가 2610명이나 되고요, 장애인 수만 따져도 975명이고, 1일 이용이 평균 200여명을 넘어서는데 이제야 국비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시설한다. 뭔가 공무원 조직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그 전 구청장님, 그 전 구청장님 24년 동안 거쳐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대략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에?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1년 평균에 1명 잡아도 20명 이상은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뭔가 국비를 안 가지고 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편의주의적이고 무시적이고, 지금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사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얘기하면서 비좁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비를 따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질문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국비를 꼭 줘야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만큼 안산시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은 더 부끄러워해야 되고요. 저는 충격 먹었습니다, 충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시청 회계과부터, 당초부터 엘리베이터 누락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본오3동 동장님도 계시지만 다 우리 행정지원과도 책임은 있죠, 공무원들의.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동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가 화려함도 제가 지적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감당도 안 될 것을 화려하게 관공서만 지어놓고 그 뒤치다꺼리는 시민이 해야 되고 세금이 해야 되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은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우가? 관산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했고요. 10월 중에 끝난다고 해서 설치를 할 건데, 이런 곳들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청장님.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위원님 생각이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듣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월피동장님.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지역에서 오신 동장님인데 입이라도 떼어서 보내드려야죠.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월피동장 이선희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동장님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 용역비가 기정에서 500이었는데 250만 원이 왜 삭감이 됐죠?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약칭으로 시설물안전법에서 저희 건물에 대해서는 3종으로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정기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정밀안전진단 2천만 원 예산 세워주셔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서 남은 250만 원을 삭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다?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예, 감사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없어요.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억 9,69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인 1억 9,72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8억 6,13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26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9,76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7억 1,73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5억 2,42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60억 9,63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영유아를 둔 직원들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2021년 신규 임용자 발령 등에 따른 컴퓨터 보급을 위한 행정업무용 PC교체 등 총 2건에 대해 1억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김기서 구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영전하신 동장님들 축하드리고요.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지쳐있는 시민들한테 힘이 되는 동의 어르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그럼 방역소독기가 올라왔는데 없었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방역소독기가 자체 보유하는 건 없었고요. 저희가 직접 청소원을 통해서 이렇게 닦고 그다음에 정기소독을 해 왔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사소독을 해 왔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때에 검사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직접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려고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이 방역하는 게 지금 일반 동에서는 우리 인원들이 직접 이렇게 닦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기계가 있나 보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방역기가 이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방역소독기가?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연무소독기인데요. 그거를 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직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사 원래 방역예산이 1500만 원 있었고요. 그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필요할 때 저희가 직접 하려고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직접?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과 연결돼서 방역비 백운동이 올라왔어요. 2회 추경에 다른 동은 이 방역비에 대해서 올라온 게 없는데 백운동은 따로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럼?

재홍

김재홍백운동장

백운동장 김재홍입니다. 저희 청사 방역비가 감염병의 예방법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2천㎡ 이상은 연 5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2회밖에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3회 분 105만 원 추가 예산 계상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동은 다 세웠는데 백운동은 다 못 세워졌나 보죠, 그때 당시?

재홍

김재홍백운동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정순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동인증기가 뭐죠?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등·초본을 발급하게 되면 이렇게 눌러서 구청장 명의로 된 직인을 찍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2008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건데 지금 너무 오래 돼가지고 교체할 부품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거군요? 이렇게 거기다 넣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이렇게 넣고 천공하고 같이 찍히는 거.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정명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과도 마찬가지고 도세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 사무관리비나 활동 일반운영비는 도비를 받나 봐요. 그죠?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보니까 다 도비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복사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시에 대한 시비 우리 있잖아요, 시세. 시세 들여 들이는 그 우편물도 같이 넣으면 1석2조잖아요. 혹시 그렇게는 안 되나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시세를 받고 그다음에 도세도 징수되면 해 주기 때문에 도세 징수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 성격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시 전체에 8천만 원 정도 내려왔고 그걸 5개부서 쪼개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2천만 원인데 이것을 어떤 도세 징수와 관련되는 비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 이해를 하는데, 혹시라도 예산 아낀다고 해 봐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왕 한 번에 우편물을 보낼 때 이런 도세나 시세에 같이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세 관련해서도 다른 부서 보면 우편요금이 등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냐고 질문들을 위원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독촉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 어려우니까 밀리잖아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럴 때에 지금 도움을 받잖아요, 도에서. 그럴 때 이 시비 체납자한테도 같이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물론 목은 다르겠지만 한 번 보낼 거 두 번 보내면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저희가 보낼 때 체납명부가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시세 도세 같이 뜹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해서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같이 보내고 있어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이억배 과장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각 동에 스캐너 지급하는 거는 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건가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스캐너는 각 동에서 필요한 장비를 직접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중에 하나가 이번에 올라오는 동의 스캐너는 금액이 29만 원 일괄적으로 같습니다. 단 한 번도 각 동에서 구입하는 물건이 의자 책상이 같은 적이 비슷한 적은 있어도 드문데 스캐너는 29만 원씩이 동일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각 동에서 민원용 스캐너는 구입한다는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스캐너를 구입할 때 있어서 민원용 스캐너가 한두 종류밖에 없는가 보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관여를 하지는 않고 예산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표준금액을 지정해 줍니다. 스캐너는 얼마 그다음에 PC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게 아마 상한선이 19만 원 정도가,

정종길위원

29만 원.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2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의 범위 내에서 조달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29만 원이 동일하게 다 올라온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실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뭣 때문에 여쭤보냐면 신길동에 노트북 200만 원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그것도 그럼 조달청 가격에 잡아가지고 200인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의 금액으로는 120만 원이 정가고요, 그 본체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깔립니다. 거기에 운영체계라든지 아니면 아래한글 그다음에 엑셀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한 대략적으로 한 60 몇 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포함해서 200이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한 예로 들어서 신길동이 올라와 있기에, 왜냐하면 저희가 노트북을 지금 최상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데 가서 구입하더라도 지금 80만 원대에서 140만 원대까지 주면 최상급이거든요. 그런데 왜 신길동만 200이었는지,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실제로 노트북이 많이 소용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최고의 사양을 동에서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한동일 동장이 안 오셔가지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교육 중입니다.

정종길위원

노트북이 처음 사는 건가 보죠? 왜 필요한지도 궁금해 죽겠는데 교육 중이어서,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다른 동은 다 동장, 지금 뒤에 와 계신 동장님들 선부2동, 백운동, 중앙동, 다 동장님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동에 노트북 있죠, 공공 노트북이? 우리 자산 물품.

재준

고재준선부2동장

선부2동은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없어요?

재준

고재준선부2동장

네.

정종길위원

동장님들 사용하는 공공 노트북 얘기하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건 없고요.

정종길위원

없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신길동은 그러면 한 대도 없는 그거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요?

정종길위원

신길동에 한 대도 없는지.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신길동에 딱 한 대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고장나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신길동에 있는 것이 2014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2014년도. 그래서 현재 그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정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걸 구입하겠다고 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걸 올린 겁니다. 교체입니다. 한 대 달랑 있고요. 그리고 노트북이 각 동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곳만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동에 총 7개 동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마지막 김기서 국장님.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정종길위원

대한민국은 IT산업의 1등 국가, 그죠? 안산시는 첨단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반월시화공단을 끼고 있는 산업배후도시, 그죠?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방금 질의에 답변 들으셨지만 동장님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자산취득에서 동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한 대도 없다. 뭔가 시사점이 있죠? 그렇죠?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걸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구구절절 더 얘기하면 별로 본 위원이 좀 그러네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본예산 때 전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검토해 보세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기야 안산시 본청에 보면 대형현수막으로 수상내역이나 이런 거 거는 거 보면 그 시의 체질적으로 의식을 알지 않겠습니까? 전광판 시대입니다, 전광판 시대.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전광판?

정종길위원

아니, 전광판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현수막을 내리고 걸고, 걸때마다 사다리차 와야 되고, 걷을 때마다 사다리차 와야 되고, 본청에 전광판 하나 답시다 했더니 지금 보셔서 알지만 머리 부분에 조그맣게 걸어서 여기에서 이 밑에 농협사거리만 가면 보이지도 않는 전광판 걸어놓고, 각 동에도 그런 정책들을 살펴봐주세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한명훈위원

위원입니다. 바로 전 시간 때에 상록구 질의를 해서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상록구에 비해서 하나가 구입하겠다 한 게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UPS라고 있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이게 전기가 탁 끊어지면 거기서 바로 전환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딱 공급하는 장치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일정기간 전기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정전에 대비한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실 거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10년이 보통 내구연한인데요. 초지동이 2011년도 상반기에 해 놨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초지동에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빨리 얼른, 거기 지금 현재 그러면 고장이 난 상태입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예산 되는 대로 해서 바로 투입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한 대가 더 필요할 거라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 아무튼 정전을 대비해서,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는 본의 아니게 한전에서 정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렌트를 해가지고 놓고는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른 동에는 이런 UPS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원곡동이 2011년 4월식 여전히 거기도 10년이 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교체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부분 우리 사무실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전기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회사 직원이든 우리 공직자든 작업했던 것 한 시간 작업했던 것, 물론 수시로 세이브 하는 기능도 있는데 1시간, 30분 작업했던 것들이 다 날라 가니까 그러면 다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는 업무효율이 안 납니다. 작업을 했던 걸 다시 하려고 하면 2배, 3배의 시간이 또 필요해요. 사람 특성이 그렇습니다. 한 번 했던 작업을 다 캔슬이 되거나 삭제돼 버리면 다시 작업하려면 작업효율이 안 나와요, 그만큼. 그래서 이 UPS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빨리 설치해야 됩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빨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추연호위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에 본예산 대비 증감액 1억 이상 올렸잖아요? 직장보육시설이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1억 600만 원 올렸는데요. 그런데 그 증감 사유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5조라고 되어 있어요, 증감 사유가. 그런데 이게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해서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증감해놨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 자체는 민간위탁 한 거잖아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민간위탁자가 사업주 아니에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민간위탁자가 사업주요?

추연호위원

예.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에 한해서 100분의 50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증감 사유에 이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민간위탁 받은 데서 100분의 50에 대한 이 사업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저도 예산서 보고 그게 궁금해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추연호위원

시행령 자체에 25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주의 비용부담은 어린이집 설치 사업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시행령은 사업주라는 거는 그 지역의 어린이집을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를, 그 운영자를 사업주로 보고 그 사업주에 대해서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비용을 100분의 50을 부담해야 된다는 시행령 25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증감 사유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문제는 이래서 증감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비용을 민간위탁 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그 예산 비용을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100분의 50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을 했다. 그럼 민간위탁 한 데서 100분의 50을 지불해야 되는지, 지금 그렇게 운영했는지는 제가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볼 거지만.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에, 2회 추 가경정 예산에 이게 올라온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이 실질적으로 4억 5천이 민간위탁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잡을 때 한 75%선 이렇게 잡아서 부족하게 잡혀있어서 이게 추가적으로 잡히는 걸로 저는 지금 봤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100분의 50을 부담해서 이거를 다시 하는 것처럼 지금 증감 사유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새롭게 제가 아는 거는 100분 50 민간위탁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록구청이나 우리 본청이나. ‘그럼 민간위탁자는 100분의 50 내고 있나?’ 이게 의문스러운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 정확히 알고 계세요, 구청장님?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토론을 했었는데 저도 되게 이해를 못 했어요, 그 부분을.

추연호위원

저도 지금 이거 책 받아보고 제가 법령 검토를 해 보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 거는 제가 본예산에 예산을 100% 못 잡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지금 영유아법시행령 25조에 근거해서 사업주에 100분의 50이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그렇게 진행한 건가, 그게 지금 제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증감 사유를 그렇게 적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총 예산을 세출을 먼저 잡습니다. 세출을 잡으면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이해를 해요. 상록구청의 답변은 본예산에 80%밖에 못 잡았다. 그러니까 예산대비 80%밖에 못 잡아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한 게 답변이었어요, 아까 전 시간 때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 부분을 상록구청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을 받아보고 쭉 법령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이상하다.’ 이게 지금 시행령에 지역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법령 37조에 의해서 100분의 50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는데 과연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100분의 50을 내는 걸 빼고 우리가 이걸 예산을 편성한 건지, 지금 2회 추경 예산, 지금 추경 예산에는 본예산 대비 우리가 예산 대비 4억 5천만 원 대비 76%밖에 안 돼요, 지금 1억 600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산 올린 걸 잘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그렇게 증감 사유가,

추연호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법령과 이 시스템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서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처음에 맞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게 예산에 계상해서 증가시킨 거고요. 증감 사유를 명목상 일부러 이렇게 달은 것 같은데 보면 이 부분에 기관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직장보육시설.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 일반보육시설에 안 주고 저희 위탁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스템이 법령에, 이거 누가 잘 알아요? 과장님이,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보육료 자체는 무상보육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집이든 직장어린이집이든 수익을 창출시켜서 거기서 위탁금을 대행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게 거의 정부지원으로 나가는 거고, 다만,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의 50% 정도를 정부지원금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직장만큼의 지원을 더 늘릴 수 도 있기 때문에 50%를 더 지원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추연호위원

저는 이해를 하죠. 제가 과장님 말씀은 당연히 지금 교육에 대한 게 대학교까지도 등록금을 주겠다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시행령 법령에는 딱 사업주가 100분의 50 비용을 부담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을.

추연호위원

예, 100분의 50을. 그러니까 제가 그 이상 부담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100분의 50을 내서 영유아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업주의 기본을 보려면 그거는 민간위탁자가 사업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 구청이나 본청이나 상록구청은 민간위탁자가 따로 정해졌잖아요. 그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민간위탁에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1억 600을 추경에 잡은 거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아니고, 지금 4억 5천만 원에서 1억 600은 76%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예산을 잡을 때 76%밖에 안 잡아줬기 때문에 이 예산 잡은 건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법령과 지금 이게 시행령하고 매칭이 제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라고요. 제가 이거를 받고 법령분석을 했는데 법령에 민간위탁에서 100분의 50 이상의 비용을 하기로 했는데 과연 그 비용을 우리가 민간위탁 할 때 그걸 다 해서, 상계해서 하는 거냐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한 거나 또는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 주지 않고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형태로 가서 우리가 운영한다면 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0% 무슨 돈을 내도.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이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법령적인 문제를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본원적인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추연호위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필요하시다면 저희하고 시청하고 상록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법령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는 민간위탁 받은 사업주가 100분의 50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어떻게 또 과장님 잘 찾아냈네, 이거를 또, 100분의 50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시행령,

추연호위원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다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시행령 25조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주가, 사업주라는 의미는 법령에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사업주라니까. 아무튼 이거 나중에 한번 검토, 다음에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사업주는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지고 있는 기업주 또는 저희 같은 안산시청이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죠. 여기 나와 있어요, 법령에 민간위탁 받은 자로. 사업주란 민간위탁 받은 운영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지금 이걸 여기서 법리 논리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이게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금방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장

저도 잠깐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직무대리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현옥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 기정예산액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37억 1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주요사업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이동스튜디오 건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안산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실시간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으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접근성 및 관심을 높이는 전략적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 이미지 기획홍보입니다. 최근 도쿄 올림픽 이후에 우리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등 파급효과가 큰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우리시의 밝고 살맛나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내 주요명소 및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간에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엄정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7쪽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추경예산액 규모는 총 17억 9763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6852만 원보다 1.65% 291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주요사업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주요사업 설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민원콜센터 위탁운영비 예산입니다. 안산시 생활임금이 2020년보다 1.7% 상승했지만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상승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 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담품질 유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상승분 3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 시민소통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김철수감사관

감사관 김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옥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감사관의 이번 추경요구액은 2억 6147만 1천 원으로 당초 예산 2억 5697만 1천 원 대비 45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3쪽, 청렴 우수부서 및 콘텐츠 공모전 포상금입니다. 당초 2019년 청렴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에 국외연수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국외연수는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 금액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직무대리 총괄지원팀장 김범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7쪽, 예산 규모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42억 97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8쪽입니다.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극복과 공동체 회복력 증진을 위한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중 설계비 일부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재난회복 모델인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세월호참사 피해자뿐 아니라 안산시민 전체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정종길위원

청렴 우수부서 포상하는 것에서 300 기존에 잡았는데 본예산에서 못 잡아서 750인데 450만 원 올리셨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청렴 우수부서를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부서를 선정하시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희가 2020년에,

정종길위원

뒤로 앉으세요. 팀장님, 뒤로 앉으시라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2020년의 경우에 저희가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에 대해서 반부패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했고요.

정종길위원

최우수 2명이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정종길위원

우수가,

철수

김철수감사관

2명, 장려 2명. 저희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포상을,

정종길위원

이거는 개인 공무원이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반부패 청렴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정종길위원

개인이냐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개인에 대한 시상 내역입니다.

정종길위원

공무원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했을 때,

철수

김철수감사관

아니, 아니요. 개인이 반부패 청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2명에 대해서 각각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 저희가 2020년도에 포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공무원 개인이 청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선발된 최우수 2명, 우수 2명, 그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장려 2명.

정종길위원

장려 2명 이렇게 해서 50, 30, 20 이렇게 한 번 지급한 적이 있다는 거죠?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정종길위원

부서는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리고 다른 구분으로 청렴마일리지 부서 청렴시책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2개부서 50만 원, 우수부서 2개부서 30만 원, 장려 2개부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 2020년도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부서는 50, 30, 20이면 명목상에 청렴 우수부서라고 해가지고 50만 원 포상금보다는 우수부서에 선정된 것 자체가 명예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300 기존에 잡혀있는 것에서 이번에 450을 추경에 해서 750을 본예산과 같이 가겠다 한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정종길위원

좀 작지 않아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금 이게 2019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포상으로서 해외연수가 계획된 분들에 대한 것인데,

정종길위원

코로나로 못 가게 됐으니까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고,

철수

김철수감사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저희 올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이든 1차 추경이든, 1차 추경을 지났으니까 그러면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국외출장이나 국외 교육을 못 보낸 대신에 금액을 좀 높여서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금액을 좀 더 잡아야 되지 않냐 라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라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려는 의도로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청렴 우수부서나 청렴 우수 개인 공무원에게는 늘 이 정도 금액에서 국외도 못 보내는 상황에서 코로나 핑계 대서,

철수

김철수감사관

국외로 가게 되면 1인당 300만 원 정도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긴급예산 잡는다는 핑계로,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정종길위원

긴급예산 잡는다는 핑계로 당신들은 이 정도에서 그냥 했으면 한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분간,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전액 삭감했다 하더라도 다시 추경에 잡아서라도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의 필요한 게 있다면 좀 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그러니까 제가 드릴, 그렇게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이번에,

정종길위원

감사한 거는 아니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격려를 하고자 함인데 위원님께서 더 해 주신다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해외를 못 나가는 금액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하나, 거기에 따른 청렴 우수부서나 청렴 우수공무원을 선정했을 때는 거기에 못 가는 대신에 꼭 조건식은 아니어도 좀 더 금액을 높여서라도 사기진작 하는 데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철수

김철수감사관

예.

정종길위원

그것까지 팀장님이 뒤에서 서포터 할 필요는 없어요, 팀장님.

박선희공직감찰팀장

예.

정종길위원

기분 나쁘세요? 그 정도는 감사관님이 답변합니다. 소통관님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정종길위원

케이티아이에스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2021년도에, 20년에 해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준 겁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11억 3466만 6천 원이 원래부터 지출돼야 되는 돈이라고 했는데 원 저희 본예산에서는 11억 106만 3천 원이 잡혀있어서 이번에 3360만 3천 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부터 원 계약이 11억 3466만 6천 원이었습니까, 조건이?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그게 부족하니까 추경에 잡아서 그걸 맞춰준 겁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미반영할 시에는 근무시간 감축 등이 불가피하고 콜센터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 신뢰손상 및 콜센터 종사자 급여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써주는 이유는 필요성에 있어서 방금처럼 11억 3466만 6천 원에 계약을 했으면 그 돈을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추경에 필요성에 잡으면서 본인만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돈을 안 잡아주면, 아니, 계약은 11억 3466만 6천 원에 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이 돈을 안 잡아주면 인건비 상승분 미반영 해가지고 안 잡아줬을 때 근무시간이 감축되고 콜센터가 불안정해서 대민서비스가 저하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잡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11억 3466만 6천 원에 계약을 했다고 방금 답변하셨으니까 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 때 줄 건지, 1차 추경에 줄 건지, 2차 추경에 줄 건지는 내부적인 사항이겠죠. 줘야 되는 돈이에요. 약속입니다, 계약은.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서 증액 필요성이 첫 번째 거는 알겠어요. 생활임금 대비 1.7% 상승분을 줘야 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반영을 해도 된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미반영을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건데 굳이 이 문구를 써서까지 위탁운영비를 추경에 잡아갖고 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이게 불가피한 예산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문구였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저희가,

정종길위원

소통관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5천에 민간위탁 하기로. 그러면 5천을 주면 되는 겁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못 잡았으면 이러이러해서 본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금액분이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잡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잡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만히 보면요 그냥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상승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 11억 106만 3천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생활임금 9380원 대비 1.7% 상승분 1170원을 줘야지만 되는 건지, 새로 만들어서 준 것처럼 읽힌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원 민간위탁을 계약했을 때, 줬을 때 11억 3466만 6천 원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맞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우리 본예산에 잡아있는 11억 106만 3천 원에 한 건 아니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굳이 이 문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오해하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이거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그래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그 계약금액을 맺었으면 그 계약금을 주면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잡았으니까 이 정도 돈만 우선 주겠다. 일시불로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케이티아이에스에다가 일시불로, 집행을 혹시 시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면 콜센터를 받은, 민간위탁을 받은 케이티아이에스가 전액 갖고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닌가요? 저희 시가 일일이 관여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콜센터 직원들한테 집행을 하나요, 급여를 주나요, 인건비를?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 수탁사에 입금을 시키고 수탁사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기준에 맞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약속한 돈이 11억 3466만 6천 원 아닙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준 거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미반영하면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그러면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못 잡아주면 그때부터 바로 민원이 감소되는 거죠? 대민서비스가 저하되는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렇게 우려가 된다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강조하고자,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11억 3466만 6천 원을 일시불로 다 직원들한테 1월 달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은 12월까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그 돈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동안 위탁을 한 계약금인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매년 그거는 바뀝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매년 금액은 상승분이 적용되겠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1년간 금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1월 달에 일시불로 다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 2차 추경에 이 돈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감축되거나 대민서비스가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하됩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래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다 담기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종길위원

그렇죠, 맞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재정상황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정종길위원

동의합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잘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강조하고자 한 표현이었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협박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런 취지는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왜 협박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이 금액이 이번 추경에 잡히지 않았다 해서 콜센터 업무시간이 단축되거나 대민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3개년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는 약속한 금액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언짢으시면 제가 표현을 왜 협박이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하려다가. 근무시간 줄지 않거든요. 이번 2차 추경에 진짜 삭감되면 근무시간이 주는지 한 번 볼까요, 소통관님하고 저하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앞으로 표현을 주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소통관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 차원의 협박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대변인님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1억 6천이 올라왔습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정종길위원

6천은 이해를 하겠는데 1억짜리는, 원래 본예산이 3억이었어요. 그러다가 1차 추경에 2억을 해서 5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또 1억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맞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는 설명에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2억을 추경에 줬을 때 지상파의 시사교양 프로그램하고 시화호 뱃길 개통 홍보로 해서 지상파에 특집다큐로 해가지고 “세계인의 날” 연계 상호 문화도시 홍보 분으로 5부작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TV에 “안산 방문의 해” 기획홍보로 해서 1억 3천을 잡아서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21년 안산 방문의 해 기획홍보 2부작을 제작하는데 1억 3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2억 1차 추경 예산 중에.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번에 드라마를 제작해가지고 하는데 1억이 부족하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드라마 12부작에? 지금 역 질문하는 거예요. 안산 방문의 해 때는 1억 3천이 들어갔는데, 2부작에 케이블 TV에. 여기는 정식 드라마를 제작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여기서 호명할 수는 없지만 나오면 1억이라는 돈이 좀 줄지 않냐, 괜찮아요, 그거 갖고 되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우선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예산 중에서 저희가 아직 미 집행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아직까지도 안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효과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드라마라든가 또는 봉숭아학당 등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안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흡족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라고 고민하던 차에 SBS에서 상당정도 시청률이 예상되는 드라마 가제가 “너의 밤이 되어줄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현재 제작을 거의 다 세팅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것이 젊은 배우 젊은 아이돌들, 그러니까 가수와 배우들이 같이 드라마에 출연을 해서 그걸 안산에서 촬영을 해서 안산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포토 핫플로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해 봤는데, 저도 여기서 배우들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상당히 유명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 배우들의 섭외가 다 끝나 있는 거고, 총 제작비가 60억 원 정도로 현재 제작 예정입니다, 12부작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드라마 제작을 협찬해준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답까지 포함을 해서 1억 6500 정도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드라마에 협찬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잔여 예산이 한 69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얼마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6900.

정종길위원

6900 정도?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남아있어서 그러면 12부작이면 사실상 연말까지 계속 방송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대부도를 비롯해서 안산의 주요 포인트들에서 촬영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예산과, 물론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만 이왕이면 12부작이면 상당히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거라서 1억을 더해서 1억 6500짜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게 50대 50인데요. 이 드라마 제작해서 6900여만 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돈이겠지만 원래 제일 늦게 끝나는 게 7월 중에 지난번 2억 추경 잡은 것이 7월 중에 방송이 다 제작되고 방영됩니다. 거기에서 6900여만 원이 남았다는 뜻은 아닐 거고 2억 플러스 3억, 그러니까 5억에서 6900여만 원이 남았다는 뜻이겠죠, 해석을 하면.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1억을 이번 추경에 잡아지면 6500여만 원 보태면 1억 6500에 저희가 합작사는 비슷한 제작사가 58억 3500, 우리가 1억 6500 적은 돈으로 안산에서의 촬영과 안산을 알리는 데 있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안산 촬영의 컷 수가 몇 커트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두 번째는 드라마의 인기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이것이 50대 50의 확률이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의사는 없지만 돈을 계속적으로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이 느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한 것뿐이 아니고 이게 또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질문의 화살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좀 더 노력해서 문제없도록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선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김동선입니다.

윤태천위원

복무 조례 59조에 표찰을 근무 중에서 차야 되는데 표찰도 안 차고 들어와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죄송합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춰가지고 다니면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2차 추경 예산 설명할 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김동수 분이 아니고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실수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실수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감사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감사관

저는 현옥순,

윤태천위원

현옥순 위원이 계시는데 김동수라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맞습니까?

정종길위원

감사관님은 제대로 표현하셨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김동선 대변인만 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대변인만 그런 거예요.

윤태천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세월호가 여기에 보면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3억이 올라왔어요. 그거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설계비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국가에서 지원 일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부를 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서 과장님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30% 45억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국비 70%하고 시비,

윤태천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30%면?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해서 계속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70% 선으로 해서 저번에 자료에 드렸듯이 그때 한 8월에 기재부에서 통했다고 해서 행안부로 와서 이 정도 70%로 지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세월호에 관련돼서는 국가사무이고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자립도도 어렵고 지금 현재 올해 500억 빚내서 2회 추경 예산 세운 거 아시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윤태천위원

그런 실태인데 우리가 국가사무를 국가에서 우리 담당 직무대리나 부서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자꾸만 시비를 여기다 갖다 많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지금 조례 32조에 있듯이 안산시는 시 자체사업으로 이거는 공동체 복합시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생명안전공원이니 안산건강센터 전액 국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윤태천위원

아니, 직무대리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우리가 어렵고 물론 국가나 안산시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건 맞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일부를 지원한다 라고, 맞죠?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윤태천위원

30%가 일부입니까?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70%.

윤태천위원

이건 많은 거예요, 예산이.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안산시 공무원들 월급 줄래도 빚내서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인데 30%면 적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대변인 질의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대변인 김동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홍보기획에 우리가 예산이 4억 9480만 원이 원래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천만 원 라디오 이동프로그램으로, 이동스튜디오로 해서 6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기를 보니까 네 번에 걸쳐서 하겠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곳마다 약 1500만 원씩 들어가서 6천만 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게끔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숙고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면 4개 방송사를 다 쪼개서 하는 건 아니고요. 4개 방송사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4개 방송으로 쪼개서 저희 아마 배포를 해 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2개 방송사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저희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적정한 정도 수준일 때 어떤 방송사일지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마지막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가 10월 달에 김홍도 축제와 거리극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언택트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진행한다면 언택트로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경우에 너무나 알려지지 않는 축제로 잘못하면 귀결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좀 더 많은 시민 또는 국민들이 이 축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짧은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나 30분이 됐든 간에 저희 현장에서 진행자들이 나오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현재 안산에서 이런 축제가 진행되고 있고 이건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앞으로 또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홍보를 위해서는 그나마 텔레비전으로서는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진행방식은 현장에 중계차가 와서 말하자면 투명창처럼 되어 있는 중계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면 환하게 보이는 스튜디오 안에서 연예인들과 진행자가 이 관련된 대담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안산 국제거리극축제하고 김홍도축제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아시다시피 1천 명, 2천 명 대 이렇게 오르내리고 그리고 또 4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종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방송매체에 활용한 1억에 대해서도 작성하시는 분이 이런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 안에 배우나 가수들을 보면 “JR김종현”인데 “김종선”으로 썼어요. 키보드도 보면 우리가 오타 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옆의 키보드를 잘못 쳤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홍보 작성하는 분이 내용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작성했지 않느냐 이런 우려스러움도 좀 있습니다. 키보드에 보면 M·L·O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옆을 잘못 쳐서 이렇게 잘못 친 것이 아니라.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세심함도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런 축제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을 표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은 시급성을 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토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소통관님.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추연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종길 위원이 많이 민원콜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한 11억 3400 정도 했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사실은 본예산에 다 잡아준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 보면 34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2.6%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민간위탁 결정을 해서 11억 3466만 6천 원에 결정돼서 나가는 건데,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 한 80%나 70 몇 %를 삭감시켜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잡아줘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제가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 계약에 사실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경에 잡았으니 이건 업체하고,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생활인건비다 상승이다 하는데 생활인건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최저임금을 지키는 건데. 생활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삶이나 이런 걸 보고 경제성을 보고 하는 건데 우리 안산시가 정한 게 지금 이 금액이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만 원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9830원으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계약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고 해서 전체 금액이 3%밖에 안 돼요, 2.9%. 그런데 이걸 추경에, 이걸 위탁업체하고 이게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의회에서 예산안이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집행부 내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삭감이 됐고, 삭감하는 과정에서 생활임금이 정해지는 시점이랑 좀 겹쳤었습니다. 그래서,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게 한 20% 삭감됐거나 15% 삭감됐거나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했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300만 원이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3400 실지 우리가 계약금액의 2.9%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내고도 하거든요, 사실 일반사업 할 때는. 이런 지금 2020년도에 우리가 생활임금이 2021년도에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올려서 그거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실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안 보거든요. 11억씩 계약했는데 무슨 3천만 원을 지금 올려줘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이게 지금 위탁계약에 대한 서로 간에 이게 심도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위원님 관점에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위탁비용이 전체 예산의 95%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추연호위원

제가 인건비 나가는 거 여쭙는 게 아닙니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생활임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가지고 우리시와 직접 용역계약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하는 그런 업체에 이 생활임금을 공공에서부터 지키자 해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래도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를 안산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생계보전을 위해서 저희가 안산시에 생활임금을 정한 걸 당연히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 전체 그런 예산까지 포함돼서 저희가 11억 3천을 정했을 텐데, 정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과에서 이거를 삭감했다고 그러면 한 3%, 2.9% 삭감했겠어요, 예산에?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이?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제가 정확하게,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소통관님하고 저하고 이거 계약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3천만 원 못 잡아서 이거 다음 계약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보전해 줄게, 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21년도 생활임금을 반영을 못 했다. 그럼 반영을 못 한 게 아니라 예산을 그때 편성할 때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 생활임금을 빼먹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만큼을 삭감하고 한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예산부서에 넘겼고요.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나머지 그 생활임금 증가분은 내년 추경에 그때 편성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때 본예산에 미 편성이 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2.9%만 삭감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만큼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시 재정상황을 보고 추경에,

추연호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네.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계약할 때는 이제,

추연호위원

삭감 냈으면 이게 2.9%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주겠습니다, 하고 계약하겠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러니까 계약할 때 금액이 변동될 수는 없고요. 처음에 생활임금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띄울 때 총액을, 계약금액을, 위탁금액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 당연히 민간위탁 공고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소요예산 자체가 우리가 위탁금액 계약금액이 이 정도인데 사실 이거를 그 금액 가지고 이거를 추경에 잡아서, 그것도 2회 추경에 지금 잡아서 추가경정 예산에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서, 계약금액 대비 실지 예산 잡은 게 너무 크지 않아서 이게 그냥 실무적으로 잘 해서 이번에 넘어가고 그게 너네들 다음에 할 때 이렇게, 이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게 됐을 건데 사실 큰돈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다른 데 민간위탁 어린이집 이런 데는 70%, 75%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민간위탁.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산 편성이 본예산 때 잘린 거를, 삭감된 거를. 그리고 이번에 그걸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추경 잡을 때 보전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2.9% 가지고 지금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데 사실 80%, 75% 이렇게 잡았거든요, 본예산 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운영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저희가 다시 추경예산 잡는 거거든요. 이런 건 다음에, 이게 스킬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큰 우리 관공서에, 농협 건물 앞에 보면 요즘 어르신들 대중교통 혜택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예.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그다음에 대학등록금 반값 이런 거 우리 대변실에서 홍보하시나요? 현수막 같은 것 거는 거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우선 답변 이전에 현옥순 위원장님께 결례를 범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아닙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그런 홍보는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안 한다는 얘기죠? 각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각 부서에서 하거나 관련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 그동안에 직원 감원이나 증원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언론홍보팀이나 영상홍보팀 직원이 많다면 올해는 SNS팀이나 홍보기획팀이 역으로 늘어났거든요, 이쪽이 줄고. 그러면 우리 대변인님이 오시면서 중점사업이 SNS나 이런 어떤 홍보기획, 그죠, 안산시에? 그래서 아까 이미지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많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드라마나 봉숭아학당이나 이런 부분을 안산시를 최대한 돌출해서 우리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에 이런 관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그동안에는 역대 과장님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지금 현재 대변인님은 외부에서 오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 오셔서 공무원과 본인이 왔을 때 안산시에 이런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신 있게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이 이미지 효과를 좀 더, 처음에 전 기억을 하기에 되게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끌어 올리겠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오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지금 1년이 지났어요. 맞죠?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어떤 대변인님의 안산시를 사랑하는 그런 높은 이미지가 상승이 됐는지 어떻게 느끼는 그런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지금 많은 예산을 투여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중간평가라고 할까, 그래야 저희들도 대변인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런 이미지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크게 올라오니까 동감을 얻어서 예산에 가결 부결 또는 그런 내용이, 저희를 설득을 좀 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는 SNS팀이 3명이었고요. 그리고 자리도 한쪽 구석에 벽 보고 앉는 형국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SNS는 소통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고 편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약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SNS팀의 위치를 별도의 방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1명을, 그러니까 영상팀에 있던 PD 1명을 SNS팀으로 집어놓고 또 1명을 새로 뽑아서 SNS 전문요원으로 1명을 더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SNS팀에 5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3명이었고요. 그다음에 홍보기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원 상에서 차이는 없는데 다만, 제가 오면서 특별히 우리 팀장들께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것이 팀별 벽을 허물겠다. 상호협업을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좀 더 배가할 수 그런 팀워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홍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과거에 루틴하게 진행했다고 한다면 좀 더 창의성들을 많이 발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러면 홍보효과는 얼마나 좋아졌니?”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이 영상이라든가 일반 홍보와 관련해서는 제가 과거에 했던 사회적으로 말하면 업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침 PD연합회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1억 원으로 하나 할 수 있는 1억 원으로 2개의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었던, 그래서 방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일정하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상팀이나 SNS팀이나 홍보기획팀이나 언론홍보팀 모두 각각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보충이 되고 충원이 되면서 자기 어떤 성과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특히, 영상 부분에서 아무래도 위원님들에서 과거에 3억짜리 예산을 5억으로 늘려주시고 했던 그러한 어떤 성과 어떤 지원에 힘입어서 사실 홍보가 방송에 상당정도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거는 가끔 제가 위원장님께도 한두 번 만나 뵈면 방송 잘 봤다는 말씀도 저한테 가볍지만 한 번 주셨던 기억이 좀 있고요.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물론 경기도 전체라든가 서울 전체에 비하면 다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방송에는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그런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조두순 씨가 안산에 귀향하면서 그나마 건져놨던 성과들을 많이 갉아먹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는 계속 그동안에 억울했던 부분을 되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산 선수 덕분에 또 한 번 이번에 저희가 정말 돈 안 들고 상당한 홍보가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순발력에 의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럼 저희 대변인실에서 나간 보도자료에 의하면 안산 선수를 저희 안산시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의사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그럼 나왔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동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저희 주요한 파트에서 광주여대 측하고 접촉을 했는데 홍보대사는 광주시가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아마도 광주에 살고 있고, 학교도 광주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2개 도시를 동시에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두드려보고 있는 게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명예시민은 저희 부서 일은 아닌데 하여튼 같이 협력해서 최대한 성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이미 안산시민들은 안산 선수가 안산시의 홍보위원으로 된 줄 알고 있어요. 왜, 홍보를 그렇게 이미 하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동선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아닌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된 것처럼 홍보하는 거는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동선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관 콜센터 운영비에서도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추가 좀 받고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하시면,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의견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있습니까, 의견?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추가로 하나 신청할 건데요. 손을 계속 들었는데,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제가 못 봤어요.

정종길위원

한 번 하시고, 위원장님석에 앉으셨으니까 마무리 질문을 해 주시라고요.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나중에 하고, 그럼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종길위원

시민소통관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소통관 이승호입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받으실 때 효원에서 했잖아요? 업체가 효원이었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효성.

정종길위원

효성?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정종길위원

업체가 효성이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지난번에도 효성이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케이티아이에스로 21년도에 바꾼 거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정종길위원

그때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상담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예.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26명이었습니다.

정종길위원

민원콜센터 총 26명이시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예.

정종길위원

그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1명도 안 바뀌셨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바뀌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업체 바뀌고 나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두 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종길위원

개인적 사정으로?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변동이 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매니저 하나, 강사 하나, 관리팀장 둘, 상담사 22명, 26명에서 총 두 분이 바뀌셨다고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상담사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할 때 3개년 예상금액이 올라온 거는 기억하십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제가 그 전임자 때 그게 동의안 받은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는 문서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2021년도에 11억 4400여만 원이고요, 2022년도에는 12억 정도 생활임금이 다 적용된 겁니다, 1만 300원씩.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2023년에 12억 5700여만 원 정도가 된다고 올려있어요.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대답을 빙빙 돌리시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11억 3466만 6천 원 중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해가지고 5694만 원이 있어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이윤이 뭐예요?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한명훈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이 이해를 못 해서, 민간위탁은 한 번 계약을 맺게 되면 사적인 민간위탁은 더 더욱 그렇지만 이렇게 공적인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그 금액이 확정됨과 동시에 꼭 반영해야 될 부분만 반영한다는 우리 추연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드리는 질문의 답변이 자꾸 빙빙 도니까 일반관리비 및 이윤 5694만 원 이거를 포함한 총계가 11억 3466만 6천 원이에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11억 106만 3천 원보다 적어서 지금 3300여만 원을 올린다고 하는 건데 이윤이 뭐냐고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 업체의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길위원

그 업체의 이윤까지 챙겨주면서 우리는 그 생활임금을 지금 이렇게까지 챙겨야 되는 겁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제가 한 가지 그 설명을 드리면,

정종길위원

9830원이, 지금 최저임금 얼만지 아시죠?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지금 9700원대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9700원이요? 8720원 아닙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게 올해 그렇고요. 내년 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확정 안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른 생활임금이 지금 이거는 21년 겁니다. 9830원이라고요, 생활임금이. 그리고 기준이 1만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케이티아이에스의 이윤이 민간위탁을 이미 3개년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윤이 관리비를 포함해서 5694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려야 되냐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소통관님.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 제비용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그다음에 케이티아이에스가 위탁을 3개년간 맺어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이윤이 얼마인지 정확히 10원 단위까지 가서 뒤에 팀장님이 주시든가 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얼마 남아요, 1년에?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정확히 퍼센티지로 5.75%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퍼센트로 이익금을?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11억 3466만 6천 원을 이번 추경에 통과했으면 5.75%는 케이티아이에스가 이윤으로 남아서 가는 거네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적은 돈입니까?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설명은 서류로 주세요. 제비용하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 그다음에 2명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개인사정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더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인건비를 통으로 9억 4880만 원으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름 안 써도 되니까 22명 상담사 월평균 임금을 주시든가, 3개월 거 평균 임금을 주시든가, 직전 3개월 거 평균임금을 제출해 주세요.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직전은 지금 시점에서 직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네.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26명 방금 제가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매너저 1명, 강사 1명, 관리팀장 2명, 상담사 22명, 그러면 26명 아니에요. 26명의 이름은 성 씨만 기입해도 좋으니까 매니저 1명 직전 3개월 급여, 강사 1명 직전 급여, 관리팀장 2명 직전 급여, 그다음에 비고란에 근무연수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승호

이승호시민소통관

잘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했다고 다시 한 번 짚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속히 준비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기획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5쪽, 세출예산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4,058억 3,485만 3천 원으로 총무과는 522억 8,243만 3천 원, 시민안전과는 62억 5,700만 1천 원, 자치행정과는 89억 7,443만 6천 원, 회계과는 3,236억 6,505만 5천 원, 공정조세과는 11억 665만 6천 원, 성실납세과는 17억 6,938만 9천 원, 도시정보센터는 117억 7,988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2.49%인 745억 2,32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사업을 위해 연간 소요되는 전체운영비 중 본예산 삭감편성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필요한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58쪽과 59쪽 낙뢰 인명피해 방지시설 설치와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 관련입니다. 낙뢰 인명피해 방지시설 설치는 주요 등산로 등에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3개소에 피뢰침·접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비 2,250만 원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며, 온열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은 금년도 폭염대책 일환으로 폭염재난 도우미와 취약계층에게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보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역시 1억 4,920만 원이 지원되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60쪽 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미리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의 지원비율이 높은 온실상품 가입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계속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 자재수급 정상화로 빠른 공정진행이 예상되어, 기성금 등 안정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 3억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63쪽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중앙동 일원에 아동돌봄 거점을 조성하여, 육아공백을 메우고 공동체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모선정 도비매칭 사업으로,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과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입니다.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조례에 의거, 불확실한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억의 기금조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근린공원 조성 활용을 목적으로, 상록구 사동 산35번지에 위치한 사동 고등학교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 5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매입입니다. 시민과 공무원, 유관단체 등의 다양한 이용주체에게 교육과 힐링 캠프운영 등의 활용을 위해 매입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 4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127호를 공유재산으로 하여, 원활한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37억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선감동 선감유원지 매입입니다. 문화·관광 등 우리시 미래의 대규모 시책사업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380억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쪽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등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 3억 8,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 U-City 2단계 민자사업 분할상환금입니다. U-City 2단계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2021년 하반기 분할상환금을 지급코자 사업비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단속 목적의 무인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국비 2억 6,400만 원과 시비 2억 6,400만 원을 50%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시민안전과장님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낙뢰 인명피해 방지시설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이 시설을 과거에도 우리가 설치를 했나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낙뢰를 2007년도인가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때 9건 정도 설치되어 있었고 조용히 있다가 최근에 다시 낙뢰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어서 그래서,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과거에 9곳을 그때 설치했을 때, 또 하기 전에 지금 현재까지 낙뢰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인명피해가 있었나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접수된 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접수된 거는 없고 그다음에 향후 그럴 거를 대비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거는 전액 도비로 하네요. 그죠?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전액 도비로 2,250만 원 교부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설치 위치는 어디쯤에,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등산로 이런 데 고지대 쪽에 낙뢰로 인해서 위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수암봉 일대를 첫째 장소로 선정을 했는데 수암봉이 저희 관내가 아니어서 그 아래 주차장 인근 차 주차시키는 데 거기 한 곳을 일단 임시로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광덕산도 산꼭대기에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도 사유시설이라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정자에 피뢰침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안 하고 아래 테니스장 있는 실내체육시설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이렇게 안을 잡았고, 세 번째는 저희가 대부도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아까 9개소 중에 다 시내에 있고 대부도는 없어서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서 대부도 한 곳을 저희가,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낙뢰, 번개잖아요. 그죠? 번개에 대한 피해인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넓은 평야지대가 아닌 고산지대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광덕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수암봉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의 경계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경계는 맞지 않으나 수암봉을 너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경계가 아닌 것에 어떤 개념을 넘어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만약에 그게 안양이라면 안양 쪽에서 설치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저희가 도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는 것 있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건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희망마을 예산인데요, 20억입니다. 20억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20억 정도?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20억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매년?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내년까지가 기한이거든요. 내년까지 20억입니다, 국도비 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우리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 20억 같으면 거의 한 10% 가까이가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데 그 반납되는 거에 대한 설명,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게 작년도에, 우리가 지금 5년차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3년차 1단계 끝나고 작년부터 2단계를 실시했습니다. 매년 20억, 내년까지 20억 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다 보니까 하반기면 끝나겠지 하고 하반기에 미루다 보니까, 또 하반기까지 계속 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업을 못 한 상태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집행을 못하다가 반납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21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연초에 미리 20억에 대해서 미리 할 수 있는 것, 미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으로 하고 사업을 공모사업은 공모사업하고 기획사업은 기획사업 전부 다 한 거고요, 20억에 대해서 다 이미 사업을 집행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는 그동안 공모사업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다시 또 모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가지고 20억에 맞게끔, 그래서 국고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도 우리 시가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다행히 어찌됐든 간에 국도비를 받아온 거를 사업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꼼꼼하게 사업을 잘 챙겨서, 이렇게 받아온 돈을 다시 우리가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도비 이후에 받을 때 페널티 같은 것 있지 않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행자부에서도 최대한 많이 쓰라고 했는데 거기도 작년의 같은 경우는 이해를 했고요, 코로나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내년도까지는 국도비 합쳐서 20억은 내년도까지는 주기로 되어 있고요, 내후년도 사업은 행자부에서 결정할 겁니다, 사업을 계속할 건가 안 할 건가.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국도비 반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납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 기금 우리가 3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언제 한번 6억을 삭감을 했었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나 기타 남북 상황도 좋지 않아서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삭감을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도 그때와 똑 같은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기금 6억 원을 2회 추경에 이걸 또 조성을 해야 되는가,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작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조례상에 6년 30억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재작년에 6억을 첫 한 다음에 작년에는 6억을 했다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줬는데 그 당시 전출금만 6억 원을 본예산에 원래 전출금 우리한테 보내줘야 하는데 예산계에서는 예산 사정상 나중에 조금 하자, 그렇게 했다가 본예산에 못 받아내고 1회 추경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조금 저기하니까 하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번 2회 추경에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 주고 조례상에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도,

재수

유재수위원

조례상에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급성 같은 거를 따져봤을 때, 사실 이 기금은 지금 쌓여있는 돈이에요. 그죠? 쌓아놓은 돈이라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우리 안산시가 처해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쌓아놓은 돈을 현재 예산을 세워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안산시 전체 예산을 봐가지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가지고 했고요, 우리가 또 본예산도, 1회 추경에서도 예산계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나중에 적립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했고 2회 추경에서는,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또 내년도 매년 6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에서 그걸 또 어렵게 전출금으로 줬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을 또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님이 질문한 것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성영 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 6억이 편성됐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2회 추경은 시급한 것 하는 게 맞죠? 추경 예산은 시급성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겁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게 본예산에,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거냐고요. 물어보면 답변만 하세요. 지금 시급해요, 안 시급한 거예요, 교류협력비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남북평화가 지금 이전 같이 저기하고 또 앞으로 하반기라도, 또 내년도라도 쓰여질 기회가 있으면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이번에 500억 빚내서 추경예산 세운 것 아세요? 지역의 주민들이 복구나 이런 것 피해를 해달라고 그래도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역주민들 예산편성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안산시민들이 세금 낸 거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는 일단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번에 했어야 하는데요,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도 500억 우리가 빚을 낸 것 맞죠? 인정합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예산부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래도 공무원이고 과장님 정도 사무관 정도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얼마가 편성되고 어느 정도인 거는 판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지역의 민원이나 모든 게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많은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세워가지고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비가 빚을 내가지고, 안산시 자립도 지금 어려워요, 과장님. 그렇죠? 돈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자립도도 어렵고 시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안산시민한테 우선 써야 된다고 보는데 남북교류협력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해 줬다 하더라도 먼저 추경예산은 시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얘기 들은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말을 하는데 자꾸만 자르세요? 이런 거는 안산시민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요, 이런 거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30억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꼭 빚을 내서까지 기금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우선 안산시민이 우선인지 그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고 싶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업무가 이 업무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조례가 통과해가지고, 또 이걸 원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해 주라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처음에도 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삭감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승인이 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 이게 전출금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계에서 판단해서 조금 늦추자 해가지고 그럼 1회 추경에 넣어주라 해가지고 1회 추경에서 조금만 더 늦춰주라 그래가지고 2회 추경에 이번에 해 준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지금 우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선 우리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안산시민이 우선이고요, 1순위가 어떤 거고 후순위가 어떤 건지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우선 안산시민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안산시민이 사용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우선 2회 추경에는 누구나 보면 시급성이 우선이고 시민이 불편한 거를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는 건데 과장님이 충실히 일을 하는 거는 알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게 있습니까?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우선순위를 먼저 알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들 간에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다음에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게 2017년부터 사동에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건립하고 있는데 착공을 올해 5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7월 1일자로 지금 관급자재가 구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요, 지금 총 예산이 49억 중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게 지금 22억 정도 해서 지출한 게 한 1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게 12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되면 이제 또 관급자재를 수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예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12억이 있기 때문에 3억 정도는 더 있어야 올해 관급자재 구입하고 인건비를 줄 수 있다, 그래서 3억을 더 세워 주십사 해가지고 이번에 3억을 더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3억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윤태천위원

연일 코로나로 고생은 많으시고 안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해야죠.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윤태천위원

오늘 코로나 한자가 47명 나왔다고 그랬죠?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 달에 코로나 환자가 몇 분이나 나왔어요, 안산시에?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이번 달에 928명 나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 달에 928명이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윤태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도 9월 5일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관내 유흥시설이나 이런 데 집합금지도 내리고 나름대로 정부에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생추이를 보면 대학동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동 주변 해양동하고 사동 쪽에서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142명이 나타났는데 내국인은 11명이고 131명이 다 외국인이에요. 그 사람들 유형을 보니까 다 화성시 쪽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대책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중앙에 정책건의도 하고 또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야간까지 검사까지 연장을 해서 20시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윤태천위원

파악을 여기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에서?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다 하고 있고 저희 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 1차 접종자가 지금 현재 몇 분이에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 73만 6천 명 중에서 1차가 한 38% 정도 되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38%면?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잠시만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저희가 1차로 인구 기준 대비해서는 37.7%고요, 27만 7.003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2차 접종자는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13만 7,635명이 완료를 했고요, 2차는 18.7%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100% 완성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됩니까?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정부에서 보면 추석 전까지 70%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 73만 명으로 잡고 하다 보면 한 51만 명이 접종을 하게 되는데 100%까지는 사실상 정부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거는 없고 일단은 추석 전에 70%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코로나 중증환자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돼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중증환자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데 이상반응 신고나 그런 게 들어온 게 있고,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자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명이에요, 안산시에 사망자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안산시가 2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망자가 21명?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네.

윤태천위원

현재 중증환자는 국장님 몇 분인지 파악 되셨습니까?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중증환자까지는 저희가 그거는,

윤태천위원

보건소하고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그것까지 중증환자까지 저희가 파악을,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 환자가 심한 중증환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생활치료센터로 갑니다, 생치요, 생치.

윤태천위원

거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그게 지금은 경기대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한테 생활필수품이나 지원해주는 건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거기 가기 전에 저희가 자가격리를 14일간 하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하는 14일 동안에 저희가 필수품을 복지정책과에서 택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지원해줘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그게 하루가 아니라 14일치인데 한 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4일치 4만 5천 가지고 돼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했고요. 보면,

윤태천위원

그쪽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 우리가 생활 지원을 4만 5천 원어치 해 주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지금 타 시군보다 부족하다는 내용이 민원 많이 빗발치고 있는 거 내용 알고 계세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글쎄, 그 민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자가격리 했는데 물품이 늦게 도착했다 그런 얘기는 들어봐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바로바로 배달을 해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품이 이런 경기도나 수원시 타 시군보다 너무 부족하다 라는 민원이 전화가 많이 오고, 또 격리됐다 나오신 분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하는데 담당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하여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 파악 한번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냉동고는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무정전전환장치라고 보조 전환장치입니다. 이게 백신을 초저온 영하 30도에서 70도 사이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원이 나가도 전기가 안 나가게끔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홍보물 제작비 리플렛이 이게 3천만 원이 이렇게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뭔데 이렇게 홍보물이 비싸요? 어떤 거예요, 이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센터에서 캠페인도 하고 전단지도 하고 계속 예방접종하라고, 특히 외국인 그쪽 지역에 예방접종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홍보전단하고 현수막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현수막 비용이 이렇게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과장님?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몇 장이라야 현수막을 3천만 원 어치 하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쭉 말씀을 드리면, 안내문도 제작을 했고, 현수막도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접종물품도 구입을 했고, 접종완료 스티커도 제작을 했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홍보물이 시민안전과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보면 폭염취약대책 홍보물 제작 성립전예산 이것도 올라온 거 있죠?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건 전액 도비로 내려왔는데요.

윤태천위원

이런 것도 성립전으로 쓰게 되면 의회 상임위 부서에다 미리 사전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제가 위원장님한테 가서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성립전 사용하기 전에 의회가 열리지 않고 화요간담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폭염이 지나기 전에 폭염대책 기간 내에 이거는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시급성 때문에 위원장님한테는 3회에 걸쳐서 다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이렇게 성립전예산을 써야 된다 라고 미리 설명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취약계층에 홍보물은 이것도 현수막입니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1차로 7860만 원이 왔는데요. 쿨매트를 저희가 노인 분들 노인시설 이용자들한테 한 2600여명한테 나눠줬고요. 쿨부인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들 장애인시설 이용자들한테도 나눠줬고요. 2차로 또 1360만 원이 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모자를 제작해서 재난도우미라고 그래서 저희 여름에 밤새 편안하신지 전화 걸고 이런 분들을 재난도우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모자로 했고요. 손 선풍기도 한 1000개를 제작해서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지고 동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을 통해서 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3차로 5700만 원이 왔는데 이것은 한 2천만 원은 부채로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임시선별진료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나눠줬고, 그다음에 2천만 원은 목 선풍기를 제작해서 이것도 노인 분들을 통해서도 나눠줬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거 나눠줬다고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목 선풍기요, 목에다 이렇게 거는 거.

윤태천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물론 그건 잘 하는 거, 손 손풍기가 암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몰랐습니다.

윤태천위원

도로 다 수거했습니다, 다 그거. 수거하고 전부 팔던 거 전부 다 리콜 들어간 거 몰랐어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몰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돌아가시라고 도로 주는 거지 그게 뭐야.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예, 가만히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이 손 선풍기가 암을 발생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매스컴까지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리콜 했어요, 다 이거.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차후에는 물품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은 그거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서에는 건강하라고 준 건데 암을 발생시킨다 라고 보도 뉴스도 나오고 다 그랬어요, 매스컴. 그 선풍기를 나눠주면 안 되죠, 그거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도로 그거 수거하세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가 아니지 그거 암을 발생시킨다는데 그거를 왜 나눠주십니까, 그거를 돈 주고 나서. 수거하세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손 선풍기 수거하기 전에 암 유발한다고 광고 나왔으면 데이터를 정확히 받아보세요. 안전과장님 무조건 무슨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윤태천 위원님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윤태천위원

방송에 나왔어요.

정종길위원

우리 김춘근 소장님, U-정보센터요.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춘근입니다.

정종길위원

2단계 민자사업에 분할상환금 나머지 부족분 6억 2600만 원 이번에 이거 주면 17억 1500만 원 다 지불된 건가요?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따로 추가는 없고요?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게 2단계가 금년도 10월 13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유지보수는 종료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현재 1단계를 포함한, 시에서 설치한 거를 포함한 유지보수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지금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12월 중으로 준공이 되면 3단계 하는 업체에서 1·2·3단계를 총괄해서 내년부터 유지보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내년부터 1·2·3단계 취합해서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금액은 이미 BTL 3단계 할 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되어 있어요?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정종길위원

U-정보센터, 안산소방서 그리고 안산에 선부소방서인가 그리고 경찰서, 우리 시청 이렇게 해서 소방차나 긴급차가 지나갈 때 신호 잡아주는 거.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시범사업이죠? 지금 전체 확대는 아니죠, 안산에?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안산은 그러니까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주요 7개 간선도로,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어차피 파출소나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는 그 신호를 다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오늘도 그걸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전체적으로 신호나 CCTV나 이런 것에 들어가서 안산관내를 다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앰블런스가 지나가다 사거리에서 차가 비켜주지를 않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한 1분여 정도를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민간 119 정도 앰블런스까지는 통행이 안 됐나 보구나 라고 왔지만 과연 그 차 안에 정말 긴급환자가 있었을 때는 1분의 시간이 저렇게 허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언제든지 양보만 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데, 좋은 시스템인데 그걸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서 시에 건의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현재는 소방차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확대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검토 해가지고 연락주세요. 회계과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왔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정종길위원

사동 고등학교 회계과에서 4건인가 왔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정종길위원

안산읍성 빼고 나머지 구입하는데 이거 예산 통과 돼야 구입하는 거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통과시켜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승인이 됐기 때문에 후속절차로서 예산 승인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사동고등학교 시설부지 매입해가지고 어디다 쓸 목적은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지금 저희는 저희 시에 장애인이 약 3만 3천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이 약 1만 2천 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는 데 1차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분산되어 있는 곳을 그러니까 예상만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걸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은 예상만 하고 있는 거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러 지금 네 군데 정도에 포진되어 있는 중추적인 작업재활장을 한 군데다 묶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저도 예상하는 거예요, 과장님처럼.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정종길위원

저도 예상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정종길위원

장애인,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장애 정도가 중하지 않은 장애인의 재활작업장을 사동 학교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가 이미 과장님은 그 말을 정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동에 거기에다가 그거를 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제가 굳이 표현을 안 하지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답변을 수정해 달라는 것은 왜 사동이어야 되냐 라고 할 수 있어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큰 일 나요. 저는 무슨 뜻에서 여쭤봤었냐 하면, 갑자기 땅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럴까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한 거고, 간단하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수정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전자파가 나온 거지 암에 걸린다는 건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중간에 한 번 더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종길위원

전자파지 선풍기 갖고 암 걸린 사람 없잖아요, 지금 데이터가. 우리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로보캅순찰대 동계 피복비 200명 예상해서 올린 것이 있어요. 로보캅순찰대 총원이 몇 명이에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총원은 420명인데요.

정종길위원

총원 420명, 진짜 명단만 있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420명이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활동은 더 적습니다. 그렇게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종길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피복비가 2008년도에 구입하고요,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걸어놓고 입고 다니거든요. 이게 13년이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로보캅순찰대 해 봐서 알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낡아가지고 13년 됐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런데 200벌만 우선 지급한다? 200벌만 사겠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걸어놓고 순찰할 때 입고 개인한테 지급,

정종길위원

본인이 로보캅순찰대 활동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입어야죠. 거기다 걸어놓고 오면 또 그다음 날 그 옷을 다른 사람이 입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본인이 계속 걸어놓고 입기는 입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유물로 가져가라고까지, 그만 두시면서 가져가라고까지 지급은 하지 않되, 그래서 200벌이면 420명 정도가 되면 각 동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 옷 정도는 지급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고요. 더 더욱 거기에다 걸어놓고 본인이 입고 그만 두실 때는 반납한다고 그러면 감사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1천만 원 갖고 되겠냐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1천만 원 갖고 적은 돈을 가서 그렇게 하시는데 봉사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씩 갑자기 추경으로 팍 올려서 드리니까 제 질문의 요지 뜻을 정확히 다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3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필요한 거 맞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다보니까 그게 임대료를 내야 하거든요, 우리가 도시공사에.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이게 평수가 넓어졌고요.

정종길위원

그래도 예산이 11억 정도가 들어가요, 자원봉사센터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적고, 사업비는 후원금으로 사업을 하고 주는 거는 인건비 위주로.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해가지고 설명서에는 들어서 아는데 3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장애인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도·시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올렸겠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 마을공동체만으로,

정종길위원

예. 이거는 저도 검토해볼게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미래세대 성장지원 해가지고 115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시비인데요. 2억 7천이 기존에 잡혀 있는데 이번에 1억 5천이 올랐습니다. 국비를 6천만 원 주고 그러면 40%죠. 그다음에 나머지 60% 중에 50대 50으로 도·시비를 주는데요. 청소년의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 정확히 뭐예요? 청소년에 대해서 뭔 생명존중,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희망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합쳐가지고 20억을 매년 내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억 중에서 기획사업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공모사업인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공모사업에 예산이 남다 보니까 우리가 또 안 쓰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3수험생들하고 12월 달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줘보세요, 자료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정종길위원

윤충오 과장님.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정종길위원

코로나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낙뢰 방지가 일어나는데 낙뢰 방지로 인해서 사망자는 안산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없어야 되는 거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그렇죠. 당연히 없어야죠.

정종길위원

낙뢰 방지 시설 설비는 몇 층 건물 이상의 건축법에는 의무화되어 있고요. 낙뢰 방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더 더욱 교회의 십자가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낙뢰 방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교인이 번개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낙뢰 방지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정확히 안전시설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낙뢰 방지 시설은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번개 맞아서 죽었다는 교인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십자가 시설에는 낙뢰 방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합니까, 안 죽었는데?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평지에 있어요. 이해하셨죠?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에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뾰쪽 건물에 대해서 또는 뾰쪽만 부분에 대해서는 번개가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을 받아요. 안전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전기시설 분야나 화공시설 분야나 기계시설 분야에 안전담당으로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평지에도 낙뢰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곳만 시설할 게 아니고 도비 2250만 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낙뢰 방지 시설은 안전으로 보는 시각으로 기준을 해서 필요한 곳에는 시설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아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어디에다 뭘 시설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해하셨어요, 과장님?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등산로 쪽 위주로 도에서 이렇게 수요조사가 그 교회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저희가 파악을 했던 건데요.

정종길위원

도에서는 돈 줄 때 산에다 하라고는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등산로 쪽 그런 쪽으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산에다가, 아, 등산로 쪽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정종길위원

번개가 등산로 쪽만 찾아온다고 그래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산이나 등산로 그런 쪽으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과장님 왜 등산로 쪽인지, 왜 나무가 우거지는 곳인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뜻이지 않겠어요? 뜻을 저는 지금 설명 드리는 거고, 과장님.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 드리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정종길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진권입니다.

정종길위원

시민의날 행사한다고 12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 해가지고 예산 잡힌 거는 삭감, 국외출장교육비 국외교육 해가지고 우수공무원들 해서 출장비로 보내는 제도가 있어서 그 비용도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 이렇게 됐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정종길위원

시민의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에 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1200이 들어왔는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국외교육출장여비가 다 삭감됐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정종길위원

아까 제가 감사관실에 뭐라고 했냐 하면, 예산이 이번에 450만 원 올라와서 기존 300 잡힌 것에 750만 원 갖고 우수부서 우수공무원에게 최우수 50, 우수 30, 장려 20 이렇게 해서 지급해 왔다.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것은 삭감돼서 그 삭감된 돈을 삭감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돈을 과하더라도 잡아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제가 공무원한테 인기 얻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아마 맞을 거예요.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그 돈이 국외연수를 가야 되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국외교육을 포상 식으로 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깎을 수밖에 없는 국가 사정이 생겼으니까 그 돈은 또 다른 방식의 사기진작에 보탬이 돼야 된다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을 잘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직 올해 끝나려면 멀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당부 드릴게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안전과장님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과장님은 좀 들으세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코로나 1차 접종이 27만여 명, 1·2차 접종이 113만여 명, 우리 73만 중에요. 맞죠? 그렇게 그냥 대답하셨어요. 사망자가 지금 안산시에 21명 정도 됐어요. 이 코로나가 지금 또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행정안전국장님은 안산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가연합회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대표적인 분들을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연장 연장하면서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본 거는 없고요. 다만, 담당부서가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나 그런 것은 상생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것은 만나고 간담회를 갖는 거죠.

정종길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어제께 부로 뉴스에 군인들이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가 봐요. 그래서 군인들을 노마스크 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해 보겠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노마스크 제도를 한번 적용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대한민국 군인들. 그런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유지되고 언제 마감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는 계속적으로 정부 일이니까 저희는 입을 닫고 있어라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산시가 반값도 선두주자, 65세 무임승차도 선두주자, 임산부 100원 택시도 선두주자 아닙니까? 방역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지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적으로 퍼센트를 올리면서 1, 2차 예방 백신을 맞은 분들이 늘어나지만 계속 제재하면 안산시는, 다른 거는 선두주자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어도 안산시는 뭔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하라고 한대로 하면 지방자치 하실 필요 없고요, 경기도가 예산 안 준다고 해서 떨어가지고 안산시 마음대로 할 게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뭔가 안산시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실천해 보려고 해 보고요. 국가는 방역을 계속 하면서 자영업자에게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안산시만이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 코로나로 쫄지 말고 얼지 말고, 이 방역체계가 계속 언론에는 못 믿는다고 나오지 있습니까? 안 믿겠다고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안전과에서는 아이디어를 내서 안산시 집행부에 건의해서 뭔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치료, 방역 이런 것도 좋지만, 영국은 아시잖아요.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백신을 계속 맞는데 거기도 100%는 아닙니다. 2만 6천여 명씩이 걸려도 마스크를 쓰라고 강제하지 않는다고요. 자영업자 문을 닫으라고 강제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가 영국하고 같냐 이렇게 말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맨날 뭣만 하면 미국하고 같이 비교해서 미국은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안전과에서부터 안산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일을 알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경기도에서는 전체 31개 시군에 검토를 시켜 볼 수 있는 요지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점심시간에는 활동을 안 하니까 네 명씩 먹고 저녁 6시 이후에는 활동을 하니까 두 명씩 먹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자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시에서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또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중대본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확진자가 하루 평균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36.6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만, 확진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뜻, 정부의 어떤 그런 방역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상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 나름대로 어떤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뜻 이렇게 시책을 펼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아이디어는 내보자고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 도움도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안전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에 다들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부서 보니까 유독 총무과만 예산이 삭감되게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도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안산시민의 날, 우리 20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또 19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수상식으로 대체하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지금 대안을 가지고 올렸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방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 전년도에는 또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올해는 꼭 좀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아직 시민의 날이 되려면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3단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비대면 화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단계가 낮춰지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계획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 9월 10일 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지 그러면 9월 10일이 지나면 한 20일 남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두 가지 정도, 또는 세 가지를 세워서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시고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에 올라온 1억 9천은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 1억 9,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 삭감된 겁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공무원 사기진작,

명훈

한명훈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직장 단체보험 가입.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 단체보험 가입한 것하고, 그다음에 행정 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한 게 있는데요, 직원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달에 보험요율이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예산은 알다시피 그 전년도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그 금액이 한 1억 9,100 정도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집행하고 남은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성과상여금도 기준 지급요율이 다음 년도 1월 달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휴직자나 그다음에 무슨 장기교육,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급대상자가 축소되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액을 반납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사실은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중단된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수급이 안 되어가지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자재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철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철근?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철근이 수급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켰는데요, 알아봤더니 이번에 다시 또 재개를 시켰다고, 도시재생과에서.

명훈

한명훈위원

철근이 다 정상적으로 잘 공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좀 비싸더라도, 일단은 관급자재도 우리가 사다 줘야 되거든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아무튼 3억이 노임비로 올라왔는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노임하고 관급자재 합쳐가지고 10억 정도 필요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관급자재에서 3억이 올라왔는데,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업무가 이관되어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사실 몇 개월 동안 중단되어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될지 걱정이 좀 되기도 하네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알아봤더니 최대한 빨리 해서 8월 정도는 아마 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고,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도시재생과에 한번 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유재산은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9억 5,600만 원, 그렇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총 4개 토지를 구입하는데 약 9억 정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공유재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금액들은 다 조정해서 거의 셋팅된 가격이죠? 이게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탁상감정가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반영했고요,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면 조금의 변동성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느 정도 다 서로 접촉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다 서로 얘기된 거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계약만 남아 있는 거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별히 뭐 더 조율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일단 사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기 때문에 가격협상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가격협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협상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개인의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이 4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입니다.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안 137쪽에 보면 GIS DB구축 용역 해가지고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이거는 CCTV나 교통 관련해서 지하에 케이블을 매설하게 되면 거기다 CCTV나 교통시설 관련해서 지하매설 케이블을 매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공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마당이라고 우리가 GIS 관련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에서 2018년까지에 대한 케이블공사 건에 대해서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걸 자료를 아무튼 제출해 주십시오, 용역 건에 대해서.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이 자료는 용역 건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2016년에서 2018년도 거는 이게 통신관로 3km 정도가 지하에 묻혀 있는데 그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 이미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공사가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가 어느 지점인가 그 위치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위치를 표시해서 앞마당에 올리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기존에 3억 8천 예산을 가지고 이미 공사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이거는 이미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완료된 사업인데,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지하매설 케이블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공사를 할 때 통신선로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신선로가 어느 지점에 묻혀 있다고, 지금 바깥에 보면 통신케이블이 묻혀 있다고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잖아요, KT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데 저희는 이 자체적으로 한 통신선로가 어느 지점에 묻혀 있는지 표시를 다 일일이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시에 보면 앞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반영해 놓고 하면 그걸 보고 이쪽에 통신선로가 어떤 게 지나가고 수도관이 지나가고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공사할 때 그런 거를 참고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별도로 2,600만 원을 별도로 발주를 줍니까?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CCTV 설치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사용할 예정인데요, 그렇죠? 5억 2,800만 원, 141쪽에.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별교부세 2억 6,400하고 시비 2억 6,400 해서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교 앞에 21곳만 먼저 시행을 합니까?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22곳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요, 이게 우리가 불법주정차 CCTV에 대해서 당초에 시비가 본예산에 8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수 시비로 일반 주택가라든가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하는 거였고, 이게 국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2곳에 상록구가 11곳, 그다음에 단원구가 11곳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한 곳 설치하는 곳마다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민식이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이 내려오면 계속 나머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어서 설치할 예정인 거죠?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이거는 대부분 초등학교나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이게 2억 6,400 국비가 내려왔지만 내년도에 또 내려온다는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명훈

한명훈위원

결정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이 CCTV하고 신호과속카메라하고는 별개입니다. 신호과속카메라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초등학교 구역,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유치원 구역에 대해서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죠? 지금 설치가 안 된 학교는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안 내려오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게 되면 설치가 안 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설치를 할 수 없는 조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그게 도로폭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요건이 되어야 되는데 편도, 왕복으로 이렇게 좁아가지고 과속카메라 설치가 어렵다든가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조건이 허락한 곳을 다 아무튼 내년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별하게 편도라든가 또 이런 설치조건이 안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 된다?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달라서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전체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이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잘 살펴봐 주십시오.

춘근

김춘근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성실납세과.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윤태천위원

코로나19로 해서 고생 많으시고 세금징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9,328만 9,780원이 남았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이거는 도비보조금 반납하는 내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휴업을 일정 기간 했고요, 또 실태조사를 못하는 바람에 일반 동주민센터에서 방역 예방활동하고 재난지원금 지급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비나, 그리고 중간에 중도퇴직자가 11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렇게 다시 뽑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초반에 그만두면 신규로 이렇게 새로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기간 지나서 3인이 1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빠진 상태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기존에 해 주신 분들이 그냥 본인들끼리 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후반기에는 그만두는 분이 계셔도 일정 부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차피 도에서 예산까지 주고 사람 일자리창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람 그만다면 다시 세금확보를 위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러면 다시 이것 그때 남은 기간이라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과장님?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선발을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될 수 있으면 도비나 국비는 이렇게 반납을 하지 말고 안산시민이나 모든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고생하고 자영업자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민원동 철거공사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당초 올해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었었는데요, 민원동 철거를 하게 되면 사무실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사무실 이전을 청사를 시청 인근에서 임차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마땅한 시설을 저희가 구하지를 못해서,

윤태천위원

위원님들이 와∼스타디움 그쪽으로 한번 활용하라고 말씀 안 했습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와∼스타디움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연이 되어서 내년도에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일정이 내년도 무작정이 아니라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1년 정도 순연되는 걸로 생각, 저희가 내년 1월,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3, 4월경에 이사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하반기에?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조성공사비가 2억이 올라왔잖아요? 맞습니까? 추경에 5천만 원이 더 올라왔네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추경에 5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구내식당을 구 보건소 건물 1층에 160명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시설을 보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약 184석 규모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앞으로는 보건소 식당에서 지하에서 계속 식당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청사가 다시 복원이 되면 다시 이리로 오는 겁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당분간은 일단 계속 거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합청사를 저희가 건립한다고 그러면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거기서 계획을 잡고 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여기서 쓰던 거는 못 씁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쓰고 가져가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기물을 쓰는데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공간?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기구는 그대로 다 가져가서 쓰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구도에 여기서 쓰는 게 가면 또 안 맞지 않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지금 규모가 큰 기계 같은 경우는 한번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다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큰 집에 갈 때는 작은 집에서 이사 가면 버리고 가는 게 많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윤태천위원

여기서 쓰다가 거기서 하게 되면 또 못 쓰는 게 많을 겁니다. 아마 내년에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죠, 이게 보면. 하여튼 간에 우리 안산시 공무원 2200명의 안전을 위해서, 밥을 잘 먹고 건강해야만 시민들도 돌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PT 좀 띄워주세요. 방금 윤태천 위원님께서 식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8월 11일 안산시청 구내식당 식단입니다. 지금 단가가 4천 원이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지금 현재 4천 원 맞습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몇 년 동안 4천 원에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거의 한 5, 6년 동안 하지 않다가 몇 주 전에 3500원에서 4천 원으로 500원 올렸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몇 주 전에 한 겁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그럼 그동안에, 제가 늘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안산시민이 좀 편안한 그런 민원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그런 면에서 잘 먹어야 되는데 이 3500원이면 그동안 정말 낮은 단가였네요. 최근에 4천 원 올렸다고 하는데 그럼 8월 11일자는 4천 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4천 원인가요, 저게 3500원인가요, 그럼?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시점은, 거의 비슷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비슷한 시점이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저는 사실 회기 때 가끔 가서는 먹어봤지만 그렇게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공무직을 포함해서 본청에만 한 900명 가까이가 근무를 하잖아요? 그중에 우리 본 직원들이 한 700명 공무직이 한 400명 그 정도인데 최소한 반 이상은 먹어줘야 그래도 위탁업체도 어느 정도 순이익이 나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맛있는 걸 많이 해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일을 해도 신나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와서 안 먹어줘요. 반도 안 먹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주는 입장에서도 소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단이 계속 돼서는 안 된다. 예산을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지 직원들이 행복해야 정말 일을 잘 신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불만이야. 오늘은 가도 맛이 없는 거야. 나가기도 또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은 공무원들한테 이 식단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개선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하고 잘 상의하셔서 우리 직원들 식단에 대한 개선의 방법을 내년도에 강구를 해 주십사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괜찮으신지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제가 조사를 우리 타 시군에 비해서 해 보면 3500원으로서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식비에 대한 인상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옥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저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일부 이게 또 식단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잘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간혹, 아까 저도 저 사진을 사실 봤습니다.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해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구내식당 가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직원 분들은 기준을 4천 원에 놓고 보면 가성비가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500원 올리고 나서도 우리 팀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챙겨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895명 정도에서 400명만 이용을 평균적으로 한다면 그 위아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이용률로 이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복리후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예산만 다뤘는데요.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세수 증대 해가지고 포상금을 도비로 1500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공모해서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수해서 세수가 많이 증대해서 정말 잘 했다 해서 1500만 원이 내려온 겁니까?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경기도에서 매년 그렇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우수로 해가지고 실적이, 분야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는 1500이 들어왔는데 공정조세과 직원이 몇 분이죠, 현재?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저희 21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1분?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고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현옥순부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