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퇴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31억 329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7%인 34억 62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농업정책과는 384억 213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3%인 30억 8558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지원과는 26억 38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20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21억 76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인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0쪽, “경기밀산업 육성 생산단지 장비지원”입니다. “밀”재배 활성화를 위한 전용 농업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 시비 7010만 원으로 총 1억 1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1쪽, “경기밀산업 육성 생산장려금·수매자금 지원”입니다. “밀”재배 농가에 생산장려금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2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의 건강과 심신단련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15억 9387만 6천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83쪽,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입니다. 말을 매개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 및 직업탐구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비 5220만 원, 시비 5220만 원으로 총 1억 44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4쪽, “주말농장 인터넷 신청 시스템”입니다. 주말농장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8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청과동 방수 및 도장공사”입니다. 누수가 심한 수산동 및 청과동 시설의 도장 및 청과동 지붕 방수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신규사업으로?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이런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이거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어떤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우리가 구상을 하신 건가요, 이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도에서 내시가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만 이렇게 내시가 된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도비 내시를 한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게 개입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재수
유재수위원
이게 조금은 제가 언뜻 이해하기가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이 승마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위기청소년들의 어떤 정서 안정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사업 취지하고 전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도에서 하라고 내려 보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비 매칭을 50%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도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체험 결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 안산시 승마장 현황이 총 8군데가 있는데요. 청소년 위기 승마를 하기 위한 인증을 받은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6군데?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거기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한 결과를 그 승마장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제출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 같아 보여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 아니요. 그것이 사전에 이 승마를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자격기준이라든가 이 학교 밖 청소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재수
유재수위원
네, 기준 있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하고 또 대안학교, 다문화학교, 학교 부적응 특별교육기관 단체에,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관내에 8개 승마업체가 있는데, 승마 체험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6개라고 그랬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 사업비 116명이 그럼 6개 이 승마 체험장을 다 골고루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중에서 특별하게 한 승마장이 전체 사업을 다 수행하게 되나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죠. 6군데에서 이 학생들이 신청하는 그 승마장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히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6개 승마장에서 이 위기청소년들을 다 모집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사업비만 우리는 지급을 할뿐이지 이 사업에 대한 당초에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6개 승마장에서 위기청소년을 10명이든 20명이든 116명 내외의 위기청소년들을 다 수급을 해서 본인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승마장에서 신청하면.
재수
유재수위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 거네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질의를 하면서도 이게 우리 위기청소년들하고 이 힐링승마하고 전혀 어떤 연결을 어떻게 지어보려고 해도 연결이 잘 지어지지가 않아요. 일단 알았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있죠? 공유부엌 설치 운영지원 해가지고 우리 시비 도비해서 50대 50으로, 여기는 지금 어디어디를 선정했나요? 아니면 선정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설을?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기관은 공유부엌 공간을 자가 또는 1년 이상 임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영농법인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유부엌은 같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 대상은 선정이 됐나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대상 선정은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하고 우리동네연구소 퍼즐협동조합 해서 두 군데에 선정이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이거 시설을 할 거잖아요,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시설을 해도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4단계 상태에서 완화가 되지 않으면 시설을 해 놓고도 당분간은 사용을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코로나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게 사용 유무가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조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농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안산시 농민이 5671명입니다.
윤태천위원
5670명. 우리 과장님 거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7월 1일자 해서 두 달째입니다.
윤태천위원
두 달째 되셨죠, 근 60일 정도 되셨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우리 동네 지역의 농민들 애로사항이라든가 한 바퀴 한 번 돌아보셨나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직 세세하게 각 지역별로 돌지는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안산시의 농민의 수장이신 분이 아직까지 지역에 가을이 되고 추수도 다가오고 그다음에 항공방제도 하고 그랬는데 지역에 한 바퀴 이렇게 안 돌아보셨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기회가 되는 대로 추가로 아무튼 돌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농민이 원하는 게 뭔지 지역에 탁상행정하시지 말고 지역을 한 번 이렇게 돌면서 농민들 애로사항도 들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어제 내가 방송에 나온 것도 보고 그랬는데, 유기견센터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거기?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래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위탁 줘가지고 유기견 나간 게 몇 수나 되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운영하다 망한 개소수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유기견센터로 집 나온 개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들을 그쪽으로 몇 수나 나갔습니까? 몇 마리나 보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산시에 보호하는 개, 유기견, 반려견.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유기견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유기견 관리는 669마리입니다.
윤태천위원
669마리?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정확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이게 금년도 6월 기준으로 현황을 뽑은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6월 기준으로써?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그럼 유기견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우리 인생의 동반자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견을 한 마리당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종류가 뭐 뭐가 있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유기견 주로 다루는 게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마리당 지원해주는 종목이 뭐 뭐 있냐 이거죠.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사료비 또 위탁비 그런 종류가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종류가 몇 종류예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치료비하고 사료비하고 크게 나눠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종류가 뭐 뭐인지 정확히 모르세요? 우리가 시에서 돈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당 얼마씩 나가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지원한도는 마리당 12만 원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2만 원이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그럼 나가는 게 뭐 뭐 나가느냐 이거죠, 종류 지원해주는 돈이, 그 품목이. 사료비 한 마리당 얼마 나가요, 사료? 하루 1일에.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사육비는 마리당 4천 원이고요, 진료나 백신은 3만 5천 원, 안락사 할 경우에는 1만 5천 원, 죽었을 때 처리비가 ㎏당 7천 원, 중증치료비는 마리당 6만 5천 원 계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개 한 마리당, 반려견 한 마리당 지원해주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좀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나가는 게 좀 나가는 게 아니라 많이 나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유기견보호센터 가보셨다고 그랬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이쪽 고잔동 쪽하고 저쪽 부곡동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두 군데 다 갔다 오셨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669마리 중에 반반씩 나가 있는 겁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고잔동은 주로 고양이가 있고요, 부곡동은 각 종류별로 개하고,
윤태천위원
반려견.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반려견.
윤태천위원
그럼 반려견도 대형견하고 강아지하고 지원 나가는 비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지원 비용은 같습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윤태천위원
크기에 관계없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한 마리당 아까 과장님이 12만 원씩 시비가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시민들 세금이 마리당 12만 원씩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보호하는 숫자하고 우리가 지원 나간 숫자하고 파악 해 보셨습니까? 지원만 나갑니까? 아니면 개 숫자를, 반려견 숫자를 파악을 해 보셨냐 이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지원해서 계산할 때는 마리 수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계산이 돼서 나가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탁상행정으로 거기서 지원하면 우리가 몇 마리를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면 12만 원씩 나갈 거 아닙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반려견 숫자가 669마리인지 확인하셨냐 이거지, 그냥 서류상 숫자만 파악을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주는 건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마리수하고 현장에 관리하는 마리수하고 확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어제 KBS 방송에서 거기 강아지에 대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 저는 못 봤는데요.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도 지금 전부 점검을 했는데 예산이 시민들의 세금이 새고 있다 라고 보도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탕탕 집으로 나간대요. 그래 가지고 크게 어제 타 시군마다 다 두들겨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세금이 12만 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강아지 숫자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거야. 이런 병 걸린 강아지들만 남았고 나머지 숫자가 전부 탕탕 집으로 다 팔려나가 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얘기는 예산하고 관련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걸 12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년에 거기 나가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시비가 나가는 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시비가 저희가 평균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나가고요, 연간 1억 8천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억 8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거기가 지금 우리 안산시 것만 위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군포시, 의왕시 인근 시군 거를 다 거기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반려견 숫자하고 이게 공합이 돼가지고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포시나 안양시 인근 거를 같이 몰아서 넣기 때문에 숫자 파악을 정확히 그쪽 숫자하고 우리 숫자하고 파악이 돼야지 안 되면 그냥 시민들 세금만 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와서 자료를 요청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잘 해 주세요, 파악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돈 버는 거예요. 안산시에서 위탁 나가서 세금 받아서 거기 운영하고 또 반려견을 팔아서 또 돈 벌고 그런 게 어제 크게 보도가 됐는데, 인근 시군이 다 그게 문제가 된다 라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점검 차원에서 우리시 거하고 군포시 거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보호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안산시 것만 갖다 놓고 군포시 것하고 숫자가 파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그거 파악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과장님, 조현숙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윤태천위원
조현숙 과장님은 항공방제 1차, 2차 하시느라고 현장에 나와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거 제가 파악을 했고, 저도 아침에 5시에 나갔는데 벌써 과장님과 농업직원들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1차, 2차 항공방제 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노린재 항공방제를 했는데 노린재가 많이 죽었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서 노린재 흑다리긴노린재가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조금 발생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항공방제를 했으니까 숫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항공방제를 했는데도 노린재가 안 죽어서, 그 노린재가 이렇게 벼가 꽃이 필 때 거기 잎사귀에 있는 물을 빨아먹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벼가 노린재가 벼 이삭 성분을 빼먹으면 껍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껍데기가 된다기보다도 흑점미가 돼서 나중에,
윤태천위원
싸래기로 나오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까맣게 돼서 버려지는 쌀이 되죠.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항공방제 1차, 2차 할 때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 무인기로 해서 별도로 하는 걸 봤는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드론으로 개별방제도 하고,
윤태천위원
드론으로 하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심한 곳은 본인이, 왜냐하면 꽃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항공방제가 모든 필지를 다 똑같이 적기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드론이나 아니면 기타 방제기구를 써가지고 개별방제도 하고 있고 또 대규모로 하는 거는 저희가 항공방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항공방제를 하다 보면 자기네 논에는 안 왔다 갔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은 건 조 과장님도 파악하셨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항공방제 할 때 우리가 뭐로 체크해서 하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도를 다 줍니다.
윤태천위원
지도 주고 그 사람들이 저거 가지고 하는 건가, 뭐로 하죠, 단말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필지를 보고 위에 올라가면 정확하게 지도를 딱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헬기,
윤태천위원
GPS로 하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GPS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노린재 약을 1차, 2차 항공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왕 고생하시는 거 아니까 할 때 조금 신경 써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하고 연 계약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1년 동안 연 계약을 해가지고 조곡을 미리 확보해 놓은 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 기관에서 납품을 언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그때 방아 쪄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이런 게 못 들어 가가지고 재고가 많이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가 납품 받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재고는,
윤태천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윤태천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번 돌아봐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농가에서 벼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학교에 납품해 달라고 그러면 방아 쪄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특수상황 때문에 벼를 보관한 재고가 많이 쌓여있어요. 왜냐하면 또 앞으로 한 20일 정도 있으면 햅쌀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햅쌀이 나오면 또 묵은쌀이 남고 그러면 그 판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쌀 재고 남은 것에 대해서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가서 재고를 파악했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파악했다가 아니면 꾸러미라든가 판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어떻게 고민해보신 게 있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앞으로 검토를 해서 판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판로를 찾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는 어제도 지역을 한 바퀴 돌았는데 들판에 가니까 벌써 벼가 익었더라고요. 익어가지고 가는데 작년 재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나 애들이 학교를 못 나가다 보니까 납품을 못 해 가지고 재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해가지고 꾸러미나 이런 것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박근수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98년에 개장했으니까 이제 23년째 돼가는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도장공사로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청해서 지금 받으신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올 초에 도시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수산동, 청과동하고 내구성이나 손상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청과동은 방수해야 되고 수산동과 청과동은 페인트칠한 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게 노후화됐다 그래가지고 도장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1차에 2월 달에 도에 신청했는데 도에서 배분결정을 못 받고, 두 번째 또 다시 올리고 도의원님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상정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예산이 조정교부금이니까 통과가 되면 언제 공사하실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성립전예산 지침은 받았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9월 2일까지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방수공사가 우리가 그냥 옥상 같은 거는 우레탄이나 실리콘 같은 걸로 할 수 있지만 이게 금속판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속판넬에 맞는 방수방법하고 해가지고 실시설계해서 그것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실지 공사하려고 올라가면 실리콘 같은 거 이거 해 놓은 것들이 다시 망가지지 않나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실리콘이 아니고 금속판넬에 적합한 방법이 있나 봐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금속판넬로 하다 보니까 받침이 있어요, 우수관 저기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비가 누수 돼가지고 그것도 방수처리 그런 거 다 포함시켜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농수산물도매센터가 23년 되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에서도 많이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실 때 하나로 묶어서, 공사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할 때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절약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중장비도 부를 때 한 번에 불러서 다 공사를 해 버리면 좀 절약되기도 하니까 연계된 작업들이 있는가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 내내 또 공사하는 부분이 지금 많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연계해서 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하니까 설계할 때부터 잘 협의하셔서 아무튼 공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주말 인터넷 시스템이 2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말농장 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신청 하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코로나가 오기 전에 19년도까지는 대부분 현장방문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가지고 와서 신분증을 들고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우편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 e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권한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연동해서 누가 세대주인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시스템이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연동해서 누구든 알아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는 그 정보들을 잘 걸러서 적합한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면 이거 발주 처리할 거죠,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명훈
한명훈위원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없지 기본 폼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사전에 이 정도 예산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사전 협의가 됐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신청할 때 우편이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안 와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단 얘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동안 일하기도 어렵고 시민도 어렵고 직원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동안 우리 시민들도 주변에 주말농장 하신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어려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좀 늦긴 했지만 이 부분이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IT 강국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명훈
한명훈위원
좀 늦었다는 감이 많이 들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무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좀 있었고 시간이 필요했었는데요, 올해 꼭 이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것도 또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내야 되고, 그걸 또 업무를 받아서 일일이 확인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힘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시스템이 갖춰져서 오류가 없도록, 사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에게 신청할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제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내가 질의할 건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5억 9300이 올라왔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도 똑같은 바람입니다. 코로나 4단계가 빨리 점점 3단계, 2단계, 1단계로 줄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에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지금 현재가 알다시피 4단계이지 않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마 비대면 수업도 많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2학기 개강을 했지만 현재는 또 비대면이 진행되고 일부는 또 개학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예산 잡은 게 정상적으로 다 학교에 진학한 걸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지금 도교육지원청에서 재원부담은 교육청이 49%, 경기도가 15%, 나머지 안산이 36%인데요. 이 예산을 잡게 된 거는 도교육지원청에서 21년도 전체 학생 등교가 4분기에 전체 학생 등교를 예상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출석일수가 많이 줄고 하면 또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또 불용처리 하겠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은 교육청하고 아무튼 경기도에서 다 예산 요청이 들어와서 2학기 전체 다 개학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4분기 때는 학교급식을 전체 지금 등교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단 아무튼 전체 등교하는 걸로 잡았는데 아무튼 등교일수가 줄면 준만큼 불용처리 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사업 있습니다, 밀사업.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훈
한명훈위원
예전에 우리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대부도에 밀 재배단지를 한 번 가보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안산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밀단지가 어디 쪽이에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대부도 지역이 제일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현재는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대부도 우리 관광센터 옆에 보면 거기도 있고 저쪽 안쪽에 들어가니까 밀을 많이 재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평수가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이는 재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많이는 안 하고 일부,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대부도에 최고 넓은 데 많이 재배한 데를 가보자 했더니 “여기가 최고 많이 재배하는 곳입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고랫부리 쪽 그쪽이 제일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콤바인이나 이런 걸 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매칭사업이.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이게 장비를 준다는 게 도비 22% 해서 도에서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도비 21%, 그다음 시비 49%, 자부담 30%를 부담해서 콤바인 사겠다, 부속품이런 걸 사겠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콤바인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콤바인을 사서 밀 수확을 몇 번, 말 그대로 하루 작업도 안 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요. 그런데 그걸 수확하기 위해서 콤바인을 산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지금 금년도 저희가 밀 재배 계획량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9ha로 올해 밀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ha로 하고 이게 장비는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경영체한테 주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밀 수확할 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 콤바인을 구입해서 밀만 수확한 게 아니고 다른 용도도 많이 사용하겠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쪽 지역에 밀 재배,
명훈
한명훈위원
밀 전용으로 콤바인을 산다는 겁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한 열흘 정도 사용한다는데요, 9ha 하려면요.
명훈
한명훈위원
실지 우리가 밀 재배단지 9ha를 한다고 해도 수확만 하게 된다 하면 9ha면 아무튼 하루나 이틀이면 그게 작업이 다 끝나거든요, 수확만 할 경우에는. 그런데 아무튼 현재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콤바인을 산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자부담도 30%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협의하셔서 꼭 필요한 농기계를 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제안.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꼭 여기서 콤바인을 사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사라.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괜히 사다 놓고 1년에 하루 작업하려고, 한 번 사다 놓고 하루 작업하려고 사다 놓고 나머지 364일을 그냥 잠재워놓지 말고 필요한 농기계를 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잘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훈
한명훈위원
장려금도 우리가 보니까 7대 3으로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네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훈
한명훈위원
3대7 이것은 도비 30% 그다음에 시비가 70%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생산장려금은 ha당 400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4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한 가마당 5천 원씩 주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수매자금 지원은 거기 밀 수매가 가능한 업체하고 농협에 저희가 한 가마당 5천 원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부도가 밀 재배단지가 가장 많은 곳인데 대부도에서 나온 밀은 대부도 칼국수에 많이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명훈
한명훈위원
밖으로 또 매수하거나 그런 건 없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가능한 대부도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인센티브도 우리가 주는데 이것도 밀을 수확해가지고 다른 데 판매하고 그러면 안 되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것 차질 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우리 한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연달아 질문할게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콤바인 기계 밀산업 육성 생산단지 장비 지원한다는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그 콤바인 밀 생산업체 영농조합법인에만 사용 그다음에 보관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급 그렇게 한정돼 있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농업경영체하고 법인에서만 저희가,
정종길위원
농업경영체가 어디예요, 무슨 협동조합이에요? 한 군데밖에 없죠? 농업법인입니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입니까? 영농조합법인이죠? 지난번에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적이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고랫부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고랫부리?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대표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홍준의 씨입니다, 홍준의.
정종길위원
홍준의 대표자님?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양쪽 다 장려금도 지원하고 수매도 지원하고 기계도 지원하고, 그죠? 그런데 기계는 자부담이 30%가 있고 장려금하고 수매금 지원하는 것은 그냥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도비 30%, 시비 70%.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비를 70% 무조건 잡을 게 아니고 밀 생산을 하면 지금 여기에는 문구가 제2의 주식인 밀을 소득작목과 연계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 쌀이 지금 넘친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밀은 넘친다는 얘기는 없는데 제2의 주식인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요. 제2의 주식은 우리 직무대리 조 과장님만 제2의 밀이 주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밀 재배가 안산에 대부도밖에 없어서 제2의 주식은 아니고요. 이거를 왜 재배한지는 본 위원이 알겠어요, 지난번에 보고를 다 받았니까. 그런데 과한 지원은 다른 업을 또 지원해야 되는 데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고랫부리라고 했는데 밀 재배지가 고랫부리 말고 또 있죠, 대부도에?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방아머리 쪽에 일부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또 있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거기도 지원하나요, 거기는 아니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거기는 장려금이나 수매지원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위 하여튼 도비가 30% 매칭이 됐다 하더라도 비록 1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시비가 2800씩 거기다 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밀 재배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저희 대부도에서 밀 재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다고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올해 2년째인가 3년째밖에, 2년째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년째 밀 재배하니까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가 밀 심을게 바로 지원” 이렇게 해서 바로 예산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요, 1억 1200만 원. 그리고 우리 전액 국비인데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농가당 3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1회를 지급하면 끝나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월 30만 원씩 12개월 주는 게 아니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소규모 농가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나 봐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급대상 농가가 작년 2020년도에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직불금 수령한 사람에 한해서 경영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주겠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월 30만 원 씩 드리지, 국비 이왕 주려면.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한 번 1회로 주는 걸로 내려와서 좀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왕 주려면 그렇게 줘야지, 국가가 책임져서 농사를 짓는다는데. 그런 점에서 왜 여쭤봤었냐 하면 농업기술과요. 지금 안산에 방역, 방충 하여튼 농작물에 대한 헬기를 이용한 농약 뿌리기 이런 거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지원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가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대신 농약 같은 걸 뿌려주고, 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최근 5년간 얼마를 썼는지 자료 좀 싹 뽑아가지고 주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기청소년 승마클럽 있잖아요,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보면 청소년단기쉼터 해가지고 여자쉼터 남자쉼터가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위기 밖 청소년들의 힐링승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거는. 따로 거기서 선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단기쉼터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그거 한번 연계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세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 도비 3억 받아온 거요, 도비니까 그냥 무조건 쓰자 이런 주의는 아니죠, 과장님?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정밀안전하고 전기안전 거기 나가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저희가 나가볼 건데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주로 세 군데로 나눠지죠? 하나는 수산동, 하나는 청과동, 하나는 농협 중매도매인 이 사무실로 나눠지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대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아는 대로 대답을 해 주세요. 수산동, 청과동 여기에 지금까지 유지보수 했던 것 최근 10년 것.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근 10년 거요?
정종길위원
수산동, 청과동.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5년 거 주세요, 5년 거.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5년 거 줘보세요. 왜 달라고 하냐면 수산동, 청과동 중매도매인 사무실이 있는데 이따 제가 나가서 보겠지만 미리 확인 좀 해 주세요. 중매도매인 쪽 사무실에 소방, 소화전, 바닥, 지금 바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건물 기둥 같은 사무실 외벽 내벽 이런 것 한번 확인할 거거든요. 미리 준비 해주세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소방이 안 되고 소화전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투자한 것이 거의 한 4년 정도가 지났다는데 일체 귀담아듣지를 않는데요. 그런데 수산동이나 청과동은 아무 것도 안 해도 알아서 소장님이 잡아주신다네? 그러니까 저도 오해라고 판단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이따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수산동, 청과동에 이제껏 보수했던 것 그리고 거기다 지원했던 것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오후니까 줘보세요, 자료로.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우리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농업정책과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기정액이 3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삭감이 된 건가요? 3천만 원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전액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 이유는 경기도수의사회 및 안산시수의사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시술비는 축주가 자부담하고 해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경기도수의사 요청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삭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산이 나갔잖아요? 이게 전액 시비예요, 아니면 도비 매칭인가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건 전액 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액 시비인데 안산시민이 필요하면 안산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면 되지 수의사협회에서 주라 마라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 의사 말만 듣고 그럼 이거를 견주한테 부담을 주냐고요. 저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에 주던 예산을 수의사협회에서 주지 말라고 한다고 이거를 전액 삭감하시냐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이 반려견들이 얼마만큼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때 감사 때 보면 그래도 몇 만 마리, 10명 중에 5명 4명까지는 반려견들을 다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거의 다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는데 수요가 그만큼 저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 줄어들지 않는 상황인데 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냐는 거죠. 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저희 시만 이걸 삭감한 게 아니고요, 지원해주는 데는 일부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동물보호 자부담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금액,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할게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바꿔서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리당 12만 원 지원에 시술비나 예방접종비가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서 맞춰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각각이에요, 아니면 포함이 되니까 이 광견병에 대한 접종비가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는 건지?
김동수위원장
부위원장님,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면, 과장님, 파악 못 하셨다면 팀장님께서 답변 저쪽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축산팀장 김종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광견병은 5천 원씩 6천두로 3천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의사 하기 전에 수의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수의사들은 1만 원에서 2만 원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경기도의 타 시군을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5천 원에 해 주는 데도 있고 일부는 축주가 부담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축주들한테 5천 원을 받고 시 예산 5천 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일하는 게 행정도 행정이지만 축주는 축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서로 불만이 많아서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축주 부담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는 실제로 축주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 원을 축주를 받고 5천 원을 예산에 해 주는 것보다 아예 삭감을 하고 축주가 자부담으로 하자, 다만,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가서 접종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결론은 아예 다 없어지는 건 아니네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아닙니다. 5천 원을 축주가 받고 5천 원을 말 그대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축주들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5천 원 내야 되니까.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그러니까 5천 원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돈을 받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경기도를 조사하니까 축주보다도 전체적으로 자부담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이 금액에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경기도에서 김포 같은 경우는 1만 원인데 여기는 축주가 부담을 하고, 우리 인근을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축주가 부담을 합니다. 시흥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도 축주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5천 원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전체 세우려고 그러면 1만 원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어차피 동물등록도 의무사항이니까 축주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5천 원을 증액을 못 시키고 결과적으로 삭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자세히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앞에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 12만 원 지원과는 별개죠, 이거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그 12만 원은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구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포획비 그다음에 접종비 그것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광견병은 상반기 하반기 예방접종을 하는 축주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질문 드린 김에 최근에 언론에서 대부도에 탈출한 개들 있잖아요. 들개들이 엄청난 농산물이나 닭들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개들을 거기 동물단체에서도 못 잡던데 우리시에서 그 개들을 어떻게 잡아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지금 개는 말 그대로 집에서 기르던 개가 나갔다 보니까 들개화가 되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들개가 됐잖아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가 포획 틀이 있습니다. 포획 틀에 미끼라도 얘네들이 워낙 영리해가지고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동물단체에서도 잡지 못해서 포기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포획사를 데리고 와서 가는데 얘네들이 가면 사실은 얘네도 냄새를 맡는지 모르지만 근처도 안 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오지도 않던데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그래서 실제로 포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튼 그런 어떤 대부도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들개들이 말 그대로 들개이기 때문에 사람도 물고 병도 옮길 수 있으니까 이런 광견병 예방접종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대부도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줍니다, 대부도만. 그런데 시내에는 관내에 병원이 있으니까 시는 축주들이 병원에 가서 자부담으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어떤 안전에 위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예산 하는 것 중에 동물 칩 있잖아요, 내장형.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있으면 그런 유기견들이 발견이 되면 주인한테 연락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권고사항이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사전에 예방하고 잃어버렸을 때도 찾기 쉽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서 내장형 칩을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63페이지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 강사비 이런 거 쭉 있는데, 우리 안산에서는 샤인머스켓이나 딸기나 벼는 별개고, 농사니까. 이런 어떤 청년 귀농 또 귀농 여성 이런 특용작물 재배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실적들이 좀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매년 이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개가 운영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업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고요. 도시농업 파트에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1주일에 다섯 번 월화수목금 이렇게 다섯 번을 운영하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지금 여기 아카데미 안산농업아카데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농업반이 운영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아니면 농업인들도 기초적인 지식들을 분야별로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수반, 전반적인 과수 포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조금씩 조금씩 뒤뜰에 심는 과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소면적 과수 포함해서 과수반이 운영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 가공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반 해서 3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렇구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학습 갔던 스마트팜 바질인가 거기 갔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스위트바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것처럼 그런 큰 교육도 여기 우리 안산시에서 시켜 주나요, 그런 데 가시는 분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하냐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채소농가들 교육도 농가별로 종류별로 품종별로 품목별로 교육을 따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은 1년 과정 이런 과정으로 운영 못 하고요, 시기별로 필요한 작물별로 토마토 봄에 장애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토마토를 봄에 하고, 여름에는 무슨 오이가 장애 난다고 그러면 오이에 대한 거 하고 이렇게, 아니면 토양이면 전체 모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농업인 중에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열대야 관련해서 작물 과수나 이런 것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그런 교육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열대 그런 나라의 어떤 바질이라든지 예를 들어 망고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파트도 멀리 내다본다면 포도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대체 과수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 과수반에서 열대과수도 같이 들어와서 교육과정 중에 있고요, 저희도 조금 관심 갖는 부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 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옥순
현옥순위원
어린이집에 지역아동센터나 지금 과일 나가고 있나요, 간식으로?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학교에 과일이 나가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학교 말고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데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나가고 있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4단계라 긴급돌봄을 하고 있어도 어차피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신선한 과일들을 제대로 배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길양이 밥 주는 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한 군데만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한 군데 됐나요, 지정? 그때 한 군데 지정 안 됐다고 그랬었잖아요? 단원구 쪽은 됐고 이 상록구 쪽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랬었거든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두 군데 다 지정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 지정 됐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옥순
현옥순위원
두 군데?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두 군데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어디예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위치는 제가 정확히,
옥순
현옥순위원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미선
최미선반려동물팀장
지금 두 군데는 지정이 됐는데 2개소 남은 게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2개소가 남은 거예요, 그럼 네 군데?
미선
최미선반려동물팀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도 알아보셔서 빨리 캣맘들이 원하는 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추연호위원
우리 밀 수확을 언제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밀 수확은 여름에 하죠.
추연호위원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초겨울에 심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수확도 끝났고, 지금 이거 기본계획 플랜을 농업정책과에서 계획하신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냥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줘라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이 계획을 플랜을 짜서 요청한 겁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절차는 저희가 도에서 필요한 시군은 신청을 하라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끝난 다음에 뭐 하러 신청해요? 이거 본예산에 잡아서 하든지 하면 되지 뭘 내년도 사업인데,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경기도에서 늦게 사업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추연호위원
요청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요청했으면 그럼 도비를 100% 달라고 하든지, 생산장려금도 도비 30%에 시비 70%거든요. 그 시비 70%씩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유통하기 위해서 하는 플랜은 좋은데 이게 전체 안 맞잖아요, 지금. 지금 밀 자체가 수확이 여름에 하는 건데, 밀보리가. 그런데 지금에 이걸 뭐 하러, 가뜩이나 추경에 이거를 가져오셨냐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경기도에서 신청을 늦게 받다 보니까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하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제 얘기는 경기도에서 설령 하라고 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해서 올린 게 아닌데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 우리가 이거 지금 필요도 없는데,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기계가 금년도에만 쓰는 게 아니고 해년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면 되지, 내년 예산 들여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그럼 당연히 기계가 올해만 씁니까? 내년도 쓰고 후년도 쓰고 다 하지. 그런데 올해는 벌써 모든 사업들이 끝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도에서 했다고 그러면 당신들 돈을 더 줘라 해야죠, 우리가 70%씩 내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과장님이 하셨다면 이해를 하죠. 저희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계획해서 했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지금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십시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이거를 왜 합니까? 지금 다 시기 지났는데 올해 가뜩이나 힘든데. 지금 제가 예산을 도비나 시비를 잡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업 자체가 올해 끝난 거를 무슨 이게 급하다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거를 해서 합니까? 그리고 도에서 육성 차원에서 하겠다 하면 100% 달라고 하든지 신청을 안 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무슨 도비만 내려오면 여기서 무조건 매칭해 줍니까, 사업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봐도. 지금 이거를 실질적으로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50% 저희가 대는 거잖아요? 자부담 빼면 49%가 아니라 더 높죠? 생산장려금 역시 도비 30%밖에 안 주고 우리 보고 70%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하면 당연히 우리 정책적인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에서. 그렇잖아요? 전혀 지금 다 끝난 다음에 이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더군다나 2회 추경에 또. 추경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들이 지금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시급성이 아니면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 사실 부서에서 도나 국가에서 뭐 했다고 그래서, 내시 돼서 내려왔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진짜 잘 봐야죠. 이게 진짜 우리가 이번에 이거 사업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냐, 그냥 무의미하게 이런 사업들을 펼칠 것이냐 이런 걸 정확히 봐야죠. 과장님 앞으로는 부서에서, 사실 이게 농업정책이 상부정책이 많잖아요, 국가나 도에서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농업 산업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실지 이게 현실에 맞는지, 사실 뭐하다 보면 늦게 예산 때문에 내시가 늦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실지 그 해에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부서에서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다 끝나고 내년도에 또 8월 달에 가서 수확할 건데, 7, 8월에. 그 예산을 올해 이걸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이 이런 정책이나 이런 플랜을 계획을 짤 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거 우리는 신청 안 해도 되겠다, 이거는 내년 초에 바로 우리가 손발 움직여서 이걸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힐링승마도 똑같아요, 지금 위기청소년 힐링. 아니, 이거 지금 몇 개월 하겠습니까? 한 겨울에 타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거 시작하면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 기준으로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뽑을 것이며, 이런 계획도 없이 이것도 도에서 지금 내시돼서 잡은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반기 들어와서 지금부터 하면 여기에 계획은 10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실내승마장이 대부도 한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저기도 하나 있죠? 5개 있어요, 6개? 이걸 어떻게, 여섯 군데 있어요? 조그맣게 하는 데,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사사리도 있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 실내만 하는 거예요, 이거?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디요?
종만
김종만축산정책팀장
사사동.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실외나 실내 다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같이 할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추연호위원
누구만 또 혜택 줬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무슨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교육 차원에서 해 주는데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계획도 없이 하반기에 턱 올려놓으면 이런 교육을, 이런 계획이 어딨냐고요, 교육이. 이런 걸 하면 초에 올해 플랜을 잘 짜서 내년도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분기별로 어떻게 가겠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업시기라든가,
추연호위원
이거 보면 지금 여기에 시급하게 추경 우리 회계기준에 맞지도 않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어디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돈 갖다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사업들을 예산 내시됐다고 해서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이런 사업들 그 부서에서 플랜 짜고 해서, 본예산에 그런 계획을 짰는데 본예산에 못 잡으면 1회 추경 잡고 이러는 거지 뜬금없이 지금 재난기금 받듯이 국가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하는 대로 하지만 이런 건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계획을 플랜을 짜서 할 건지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점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님이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한번 질의할게요.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폐차지원은 대상이 트랙터하고 콤바인인데요. 지원 기준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것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농업기계에 대해서 폐차를 시키는 거죠,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폐차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이 취득한 농기계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는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한 농기계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포괄적으로 노후 농업기계라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그러면 콤바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트랙터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운기나 이앙기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개인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폐차를 하거나 처분하는 거네요,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이 두 가지는 등록이 되어있는 건가 봐요, 그죠, 자동차처럼?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소유하는 증빙서류만 가지고 오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국비가 내시돼가지고 올리신 건가요, 그럼?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여기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50% 내시가 돼서 이번에 계기가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포획 시술비 해가지고 국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포획 시술비,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염소 구제역은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인데요. 저희 경기 도내 82.4%의 염소항체 양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83.2%예요. 그래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염소농가의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 계획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하면 풍도에 야생으로 이렇게 방류되어 있는 염소 그거 아닌가요, 이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각 농가에 염소 키우고 있는,
재수
유재수위원
여기에 예를 들면 포획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있어가지고 우리 풍도 같은 데 보면 지금 야생염소가 많죠? 우리가 개인이 방사를 한 건지 아니면 농가에서 탈출을 했는지 사실 그쪽 때문에, 그런 방사된 그런 염소들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세워진 건가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건 아닙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재수
유재수위원
거기도 방사된 염소들 때문에, 야생염소들 때문에 거기 주인 없는 거죠, 그죠, 퐁도에?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풍도에 주인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 풍도에서 지역사람들이 키워서 소득을 올리는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염소가 식성이 먹을 게 없으면 오히려 자연환경을 많이 파괴하는데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데 그쪽 지역사람들이 이렇게 방류를 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수
유재수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방사된 염소 때문에 이 예산이 있는 걸로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우리 조계천 과장님, 풍도에서 방생된 염소는 농가에서 소득을 위해서 방생해서 키우는 염소가 아님을 제가 가르쳐드려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농가소득용 염소 아니에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그냥 방생돼 있어서, 누가 방생시킨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계속 새끼를 낳고 해서 한 거고, 염소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이 없다가 지금은 상당한 수가, 그러니까 100마리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농가소득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가 들으면 풍도 주민들 농가소득을 위해서 염소 잡아서 나중에 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수정시켜 드리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농가소득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주인 없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우리 농업기술 조현숙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하나만, 주말농장 폐기물 처리하는 데 200만 원 올라온 거 1700에서 1900 잡는다는 거예요? 1700 갖고 부족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가 나와서 이걸 반납하면서 그중의 일부는 폐기물처리비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정종길위원
주말농장 폐기물 그러면 뭐예요? 작농 해놓고 나중에 싹 수확한 다음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대부분은 경작자들이 뒷정리를 하고 가는데 간혹 맨 마지막 타임에는 조금 못 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생활쓰레기 이것도 몰래 갖다 버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밤에는 경계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치우기도 하는데,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중에 주말농장에다 무단으로 그냥 투기해 놓고 가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도 많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금방 우리 주말농장 시스템 구축비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장
그거를 저희가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구축이 되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올해 했던 사람 내년에 했던 사람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농장에 저도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가보면 주말농장을 신청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장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비어 있는 거죠, 풀이 왕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할 사람은 못 하고 그분들은 신청만 해 놓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은 다음 해에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페널티를 지급해서 그다음에는 신청하지 못하게,
김동수위원장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관리인이 지금 있습니까, 현재?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장별로 계십니다.
김동수위원장
농장별로 관리인?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아예 우리가 규정을 세워서 공고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미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예,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대부도 밀 생산에 대해서, 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동수위원장
우리 추연호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밀 수확하는 전문적인 콤바인인 줄, 저도 농사에 대해서는 밀 수확에 대해서는 밀만 하는 이 콤바인인지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콤바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탈곡기는 밀만 하는 탈곡기 같은데 일단 콤바인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미 올해 수확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운 게 아니고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해 줘도 지금 쓸 수가 없는 기계이지 않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많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후 일정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임시회 안건과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