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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재룡 의원 발언

76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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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위원님이 말씀하기 전에 본위원이 먼저 물어볼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오늘 토론할 필요가 없겠죠.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원이 6명인데 여기에서 내용상으로는 관장이나 지도교사나 서무나 관리인이나 경비, 청소원 할 것 없이 어느 한 사람이 그만둔다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되고 하필이면 서무 한명을 퇴직시켜야 된다는 것이 미심쩍고 6명중 가장 불필요한 한사람이 그만두는 것이되어야 하는데 어찌해서 서무 한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요. 여기보면 경비나 관리인 이것이 같은 공통업무라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이. 6명중에 없어도 되는 사람을 뽑아내야 되는데 굳이 서무라는 한사람을 퇴직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십니까? 업무이름만 분장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6명이면 6명, 5명이면 5명 이렇게요. 무료급식소에 가봤는데 그게 지금 국유지로 돼있죠?

콘테이너박스 하나 정도 더 하면 안되는 겁니까? 너무 좁던데, 예산면에서 안되는 겁니까? 식사하시는 장소가 굉장히 좁던데.

왜 제가 콘테이너박스를 얘기하냐면, 무료급식소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직접 서가지고 그 좁은 통로에 밥 한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고불고불 줄서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실제로 밥은 다 안에 준비가 돼있는데 나눠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로가 좁아가지고 줄을 서있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많은 사람에게 빨리 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콘테이너박스가 하나 더 있을 때 주방시설이 넓어지거든요. 주방이라고 해봐야 3평도 안되잖아요.

사람들이 5명 들어가 있으면 가득 차버리니까, 그 좁은 통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주방시설 하나 넓혀주자 하는 이야기지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느낀 것도 있고 지금 이 자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특위라고 하면 특자 자체가 보통것보다는 다른 것이 특자입니다. 약간에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특위를 본위원이 두 번을 했습니다. 7개월동안에.

첫 번째 추경특위를 한번했고 이번에 다시 예산결산특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한부로 놓고 한시적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특자 자체가 약간에 기술쪽이나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냥 항상 일회용으로 또 새로 만들어서 써 먹고 또 일회용으로 하는 것은 실제상으로 의회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약간 문제점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있어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1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알 수가 있지.

한번 써 먹고 말고 해체하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타구를 비교하는데 전국에서 일등가는 구를 비교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도봉구나 강동구는 성북구에서 나간 구인데 남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고 이것이 하자가 없는 일이라면 우리 구가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타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강남구에서 해외 연수비를 수십억 가져왔다고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타구는 별로 좋지않은 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별나게 못된 짓은 하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이야 별로 없었지만 전문성있는 사람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