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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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고 또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의 상임위가 문복인데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뵙게 되니까 또 새롭고 반갑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시청직장어린이집 위탁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인가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상반기에 지금 교사들 인건비 이런 것들 다 삭감했다가 다시 지금 2회 추경에 올리는 그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 20% 정도 삭감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사들 월급을 못 줄까봐 원장님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입니다, 이번에 세워져서. 시청어린이집의 급여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수준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총무과장님께서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시민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낙뢰 인명피해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전부 100% 도비네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이경애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도에서 출장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낙뢰에 대한 부분이 자연재난에서도 소외됐다고 그럴까, 그간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이게 대두됐던 사항이고, 배경은 그간 설치한 개소수가 어딘지 한번 실태조사를 가자 그래서 한번 다녀온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관내 산이나 등산로 그런 데다가 낙뢰를 설치하자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었고 저희가 한 3개소를 제출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조사는 도에서 하고 또 신청은 우리 시에서 하고 이렇게 된 건가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이경애위원

2년 전에 강원도에서 산불 난 것도 길가에 있는 전신주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낙뢰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세 곳을, 지금 보니까 네 개예요. 와동, 수암동, 대부북동, 세 군데네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3개소.

이경애위원

3개소네요. 여기가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어떤 사례라든가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파악은 못 했었고요, 자연재난인데 상황접수라든가 이렇게 접수된 건수는 없거든요.

이경애위원

없어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이경애위원

접수된 거는 없었고 예방차원에서,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9개소 설치된 지역을 피해서 설치되지 않은 수암봉이나 광덕산, 대부도 쪽으로 3개소 설치할까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도비를 확보하시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12개가 되는 거네요, 설치가?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앞으로 이 사업들은 확대가 되도록, 기회가 된다면 낙뢰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발생지 이런 곳들을 조사해 보시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애위원

6천만 원, 지금 도비 3천하고 시비 3천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건립하는 것 같지는 않고 상가에다가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위탁 보니까 “장애인, 여성,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수의계약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신 거고 지금은 “행복한 우리집”이라는 주민공동체가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행복한 우리집”에서,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공모사업을 통해서 지난 2월 달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4월 달에 반영이 됐는데,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도비가 50대50인데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모하신 게 아니라 중앙동 주민공동체에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행복한 우리집”에서 공모를 우리 시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시에서 경기도로 올려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한 것들만 올라와서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이게 3년간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6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시설개선하고 1천만 원, 그러니까 시설개선하고 한 11월이나 12월 달로 해가지고 1천만 원 정도는 운영비로 사용할 거고요, 또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하고 2천만 원 해가지고 시설을 올해 다 정비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운영만 할 겁니다. 3년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회계과에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대부북동에 16필지 토지를 하고 건물은 3개동으로 40억 들여서 매입을 하셔서 운영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이경애위원

지금 대부동에 있는 별장 같은 건물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경애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40억에 대한 비용이 도비, 시비 이런 어떤 비용들이 없는지 전부다 100% 시비입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토지를 이렇게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 어떤 목적이에요? 지금 보니까 시민, 안산시 공무원, 유관단체 직무교육, 힐링캠프 등 연수원 시설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90블록을 매각하고 나서 굉장히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그 중에 일부를 일단 토지 대체취득하자는 그런 주문이 많이 의회에서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4건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는 일단 가장 투자 우선 가치를 미래 공유재산 취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우리가 매입한 자산이 가격이 상승하면 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어떤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그걸 시책사업에 바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양연구원 토지 매입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목적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보통 1년에 80시간 이상의 상시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경기도에서 인재개발원 교육을 많이 가는데 거기는 31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과정별로 시군당 한두 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경애위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지금 장소가 대부북동이잖아요. 저희가 90블록 같은 경우는 정말 노른자위 땅이었기 때문에 아깝게 판 거에 대해서는 아깝게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부동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대부도 가보면 엄청 안산 땅이 많잖아요. 안산시에서 안산 땅이 많은데 우리가 미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가치를 봐서 대부도에 땅을 매입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하나 과연 이게 지금 상당 시책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부도에 경기창작센터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연수원이 없어서 연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건물이고 어떤 토지일지는 모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필지와 건물 이런 것들 주시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부도 땅을 매입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그런데 가능하면 시내에서 우리가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민원동 헐고 나면 그 민원동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여러 가지 건강지원센터라든가 또 이런 데들도 갈 데가 없어서 세를 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거나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연수원에 대한 상세현황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추가질의 없이, 추가질의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추가질의 없이 그냥 계속 하실 것 있으면 다 하셔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2분만 더 주십시오. 또 회계과에 선감유원지 매입 올라와 있어요, 380억.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선감에 가보면 선감역사박물관 이런 것도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 380억에 대한 것들도 전부 100% 시비입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의원님들 통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도의원님들한테 선감유원지나 선감역사박물관을 매입해서 활성화시키는, 주변환경도 정리하고 이런 것들 많이 건의를 드렸었어요. 혹시 36필지 안에 선감역사박물관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지금은 토지매입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인데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별개이네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이경애위원

아쉽네요, 과장님. 이 3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선감역사박물관 주변의 토지를, 거기가 경기도 땅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변이.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하고 합의하셔서 거기 토지도 함께 매입을 해 주시면 아마 역사박물관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후세들한테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정말 모두에 칭찬을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는 필지가 다르네요, 번지수가?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필지가 틀립니다.

이경애위원

애석합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경기도한테 알아는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경애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건의 드리면 선감역사박물관이 우리한테 아픈 역사이기는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에서 가서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정말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좀 더 알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군다나 선감역사박물관이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을 수용해서 이렇게 비참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몇 명 남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창작센터 옆에 있는 선감역사박물관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러려면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아까 대부도의 연수원 이런 거를 매입하듯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우리가 좀 더 후손들한테 공부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 드립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한번 계획이 되시면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십시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112쪽에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성립전 하셨거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애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민주화운동에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세 분입니다. 세 분이고요, 이거는 경기도 민주화 활동 관련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해서 전액 도비로 하는데요,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위 100% 이하, 지금 세 분이고요, 지금 세 분 주거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금액은 얼마만큼 생활비를 주시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월 10만 원씩이고요, 그런데 두 분은 1월 달부터 신청해서 1월 달부터 받고 그다음에 한 분은 3월 달부터 받고, 그래서 340만 원입니다.

이경애위원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 도 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 범위에서 잡고 계신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5.18광주민주화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범위 잡혀 있는 것으로 하시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이경애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10만 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도비,

이경애위원

이것 매칭하시면 안 됩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도 조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요.

이경애위원

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게 민주화운동이 어떤 분은 ‘데모꾼들이지’ 하고 폄하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정이라든가 자기 삶을 포기하고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례는 없으나 조례를 한번 제정해서 우리도 도비가 나올 때 조금이라도, 1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기는 하나 자긍심이라든가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초석이 됐지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시군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다른 시군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선감동 박물관이요. 진출입로가 없어요. 저희가 박물관 갈 때마다 포도밭 옆을 힘들게 길을 찾아서 걸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혹시 도랑 잘 협의할 수 있는지, 도로 부분에 진출입로라도 조금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일단 그 관련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총무과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시민의 날 행사가 2회 추경에 잡혀 있는데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은 4단계이기는 한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쯤이면 3단계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하여튼 3단계 정도만 되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축소를 해서 하신다고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인원을 축소해서 할 생각이 있고요, 이게 재작년에는 또 돼지열병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요, 작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지켜서 올해는 꼭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시민의 날인데 이거를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축소를 하시면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안산시민의 날인데 어떻게 선별을 하시려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안산시민들이 자유롭게 다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각 동별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모셔서 할 생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좀 아쉽네요. 이 계획서 있으시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4단계나 3단계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까지도 같이 겸해서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시민안전과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서 105쪽에 보면 재난담당자 산업시찰비가 삭감이 다 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포상금은 포상금인데 지금 시민안전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힘든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힘들게 하시지만. 그런데 이런 포상비가 삭감이 왜 됐는지.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 시민안전과에 사회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연재난 쪽에서 세워져 있던 산업시찰비고 일인당 15만 원씩 한 39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겨울철 설해 관련된 노고 공무원들도 있고 여름철 또 태풍이라든가 폭우, 우수 관련된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11월 달에 1박2일 코스로 해서 저희가 산업시찰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어디 견학 간다든지,

진분

이진분위원

단체로 가는 포상비인가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하고 올해 2회에 걸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연수식으로 갔다는 거죠?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동하고 구청, 본청 관계공무원들 과별로 1, 2명씩 추천받아가지고 삼척 이런 데로 저희가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될 텐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65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게 계획이 5개년 계획인 것 같은데 20년도에도 지급을 안 했었거든요. 예산을 안 세웠는데 21년도에 추경에 올린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이게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6억 원씩, 총 5년간 30억을 적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년도에 6억 원 적립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6억 원 적립해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적립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2021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이미 다 승인이 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전출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 우리한테 전출을 내부거래를 통해서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못 하다가 이번 2회 추경 때 전출된 겁니다. 매년 6억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원래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기금운영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추경에 올려라,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못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사동고등학교 시설부지 매입이 있어요. 이거에 반해서 초지동 화랑유원지 앞쪽으로 연립단지가 아파트로 재건축이 다 됐잖아요. 됐는데 그 재건축을 하실 때 연립단지하고 아파트하고 하면 인구가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학교부지 때문에 서명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초지동 쪽에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제가 그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파악 안 해 보셨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연립단지에서 아파트로 승격이 됐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학교부지, 이 학교가 저쪽 원곡동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학교가. 그런데 이쪽으로는 학교가 하나도 없거든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초지동 쪽에 학교가 없고 원곡동 쪽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동 쪽에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그쪽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 건립을 할 때 조금 아쉬운 점이, 그 옆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도 오래돼서 지금 비도 새고 이렇게 낙후돼 있어요. 그리고 선부2동에 지금 또 재건축이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선부사회복지관이 12단지 내에 있어서 증축도 못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엄청 어려워요. 선부1동에서 선부2동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그쪽에 좀 아쉬운 점이 어린이집을 같이 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동사무소하고 함께 증축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어린이집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행 상임위 논의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 번 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셨어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옆에 붙어 있는데 건축연도는 사실 같아요. 그런데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고 어린이집은 C등급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다시 짓는다는 당위성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다 달라가지고 도시계획부터 행정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기행 쪽에서 일단 선부2동 복지센터를 먼저 짓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도 제가 이거를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왕 지으려면 복지센터도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같이 함께 했으면, 그러면 부위가 달라서 논의는 했지만 안 된다라는 거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122페이지에 구내식당 조성공사가 있어요. 지금 민원동 철거 계획 중 아닌가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민원동 철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1층 구내식당을 보건소 건물 지하로 옮겨야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보건소 건물로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원래 저희가 사업비가 반영이 돼 있었는데 공간이 너무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확장 필요성 때문에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질의,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안 하고요. 자치행정과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질의 하시는 거로.

진분

이진분위원

추가질의 하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윤충오입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거의 재난상황인데 시민안전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폭염이었는데요, 저희 시에서 올해 폭염과 관련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올해 그늘막 기존에 350개 있었는데 지금 한 180여 개를 더 도비 받아다가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늘목을 7개인가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살수차 매일 1일 2회씩 11시, 3시 해가지고 2회씩 주요 도로변에 살수차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있는 송풍기, 바람 이렇게 선풍기처럼 위에서 쏘는 선풍기 그거 하고 있고,

나정숙위원

송풍기 버스정류장이 몇 군데나 돼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개소 수는 잊어버렸는데 한 1, 200개 정도 저희가 송풍기 설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대중교통,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대중교통이요.

나정숙위원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럼 대중교통과 그때 저희가,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같이 저희 예산이라서 저희도 일부 하고, 주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별진료소에 쿨팩이라든가 부채, 그늘막 비슷하게 해가지고 텐트 이런 거 제공해 주고 그랬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그러면 올해 폭염예산은 얼마였어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도비 3억 원 외에 저희도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올해처럼 더울 때 폭염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6억 정도는 사실은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올해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특히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총괄로 정리하셔서 예산을 세워봐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대한 폭염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급했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 폭염예산 했고, 여기는 광역시라 그렇지만, 또 굉장히 발 빠르게 서울시 같은 데도 폭염예산에 대한 대비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시는 실제로 도비 확보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폭염관리 대책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1억 4,900만 원 2차 추경에 지금 세우시는 거죠?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성립전으로 3회에 걸쳐서 도비가 시달이 돼가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도비 3억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그거 외에 추가로 또 성립전 예산으로 3회에 걸쳐서 또 내려왔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3억 플러스 1억 4,900 이거 다 도비입니까?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 아까 3억은 본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기금으로,

나정숙위원

기금으로 한 거예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타 시군도 그렇지만 그늘막이라든가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거는 지자체 맨투맨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그늘막도 한 530개인데 다른 광역단체 정도 급의 그늘막 설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부산시 사례를 얘기하셨는데 적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늘막을 올해 보니까 굉장히 발 빠르게 중요한 사거리에 세우셨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사거리나 도로에다 그늘막은 잠시 머물러서 신호등에서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데 그렇지 않고 취약계층 있잖아요. 어르신 분들이나 또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그늘막에 대한 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치나 또 필요성에 대한 것들 한번 조사하셔서 내년에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정말 살인적인 더위잖아요. 잘못하면 일사병, 열사병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그런 수준인 거 같아요, 올해 더위는요. 그런 재난 사항, 자연재난 사항에 대처하는 폭염예산에 대한 대비를 좀 필요로 하는데, 여기 예산을 도비에서 보니까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물 성립전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온열질환예방 홍보물인데 실지로 필요하신 분들, 취약계층들은 전기료를 대 준다든가 에어컨이 필요한다든가 아니면 소형냉장고가 필요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거를 필요로 하시는데 제가 여기 오늘 조서를 보니까 홍보물이나 손 선풍기 이런 거는 일시적인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취약계층이 원하는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성립전 세운 거는 다 취약계층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부처가 다 취약계층이고요. 두 번째로,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조서를 보면 폭염재난 도우미들한테 대상을 783명,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그것도 일부고요, 주는 지금 저희가 1차로 7,860만 원 받았는데 쿨매트는 노인복지시설 이용하는 노인 분들, 그다음에 쿨이불이라 그래서 2,300은 장애인시설 이용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전기 문제는 현재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경로당 이용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밤에 저희가 경로당 이용하도록 해가지고 문을 오픈해가지고 전기료를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럼 저희 시의 경로당의 전기료는 전액,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기본적으로 월별 나오는 전기료가 있잖아요. 거기서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아니고 도비로 해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액을.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도 폭염예산과 관련해서 잘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홍보, 여기 기행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폭염대책이 홍보물 제작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원,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그런 지원 정책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에 대한 건데요. 매년 6억씩 편성하시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올해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에 심의를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참 어렵고 남북교류도 어렵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실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구성은 됐는데 회의를 못 하고 있죠, 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서 논의해야 되는 것 중에 올해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올해 2억이 잡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2억의 예산이 주요한 사업이 뭡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일단 남북교류미술전,

나정숙위원

미술전 예산이 2억 전부인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억 정도 잡혀 있고요.

나정숙위원

1억?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DMZ 걷기.

나정숙위원

이 DMZ 걷기는 그러면 행사를 못 하게 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못 할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건 또 불용액 처리되는 거네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불용액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을 또 변경 하반기에 할 거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남북미술전은 누가 참가합니까? 여기 우리 시에 와서 무슨 예당이나 이런 데 하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내년 2월까지 하고, 지자체에 지금 하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도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좀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1월 정도나 가능하고요.

나정숙위원

올해도 못 하는 건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도 순위에서 우리가 많이 밀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2억의 예산 편성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이게 또 못 하면 우리가 하반기에 또 기반조성위원회를 갈 거거든요. 그때 다시 또 변경계획을,

나정숙위원

기반조성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렵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했는데도 회의를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2억이라는 예산 중에 미술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너무 그쪽에 퍼센티지가 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거의 갔는데 회계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채충렬입니다.

나정숙위원

사동고등학교 시설부지 매입이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게 왜 활용방안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거기 면적이 한 5만 7천 평방미터인데요, 일단은 그중의 일부를 그렇게 장애인복지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장애인복지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정책적으로 여기 시설을 매입해서 장애인재활 작업장으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걸 전체를 다 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전체를 쓰지 않으면 어느 부분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저희가 할 때는 한 500평 정도를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당장 어떤 시설 투자를 하는 거보다도 가지고 있다가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다가 먼 미래에 자산가치가 올랐을 때 그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 세부자료를 추가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로는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흡해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종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게 지금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사업을 전개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미래 자산가치를 염두에 두고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 공시지가가 작년에 약 5% 정도 올랐고 올해 8.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 두면 자산가치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매입하려는 취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돼요.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 우리 시가 얼마에 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 면적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활용성, 이게 사실은 녹지죠? 다 녹지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지금 녹지고요, 공시지가 9만 1,200원입니다. 면적이 5만 7천 평방미터고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로 내 주세요. 실지로 52억이면 그거로 매입이 가능합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네, 저희가,

나정숙위원

어느 정도 이게 서로가 계약의 타결이 됐습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산술금액으로 하기로 잠정적으로,

나정숙위원

이 지금 사동고등학교 시설부지 매입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요. 그늘막을 500개 이상 설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민원을 받았는데요, 큰 나무 밑에 그늘막이, 횡단보도 앞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 보면 나무 밑에 그늘막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 행정복지센터 근처에 거기는 나무가 전혀 없거든요, 그늘이요. 그쪽에다 설치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을 텐데 왜 큰 나무 밑에다 그늘막을 세웠는지, 그게 위치 같은 거는 뭐 조건이 있나요?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비롯해가지고 동에 대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요. 해서 설치를 하는데,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치는 그러면 동에서 정하는 건가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최종 결정은 하지만 수요조사는 의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동이나 이런 데서 받는데, 현장에 나가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 해서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해관계들이 있잖아요. 상가 같은 데 간판도 가릴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는 안 하는데 아까 같은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하네요. 그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그러면 이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인지 한 번만 다시,

진숙

김진숙위원장

거기 고가 밑에서 내려오시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 사거리에 보면 주차장 쪽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쪽에 세워져 있어요.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횡단보도 앞에 있거든요. 그쪽을 요청을 저한테 민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이거는 조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과장님께서,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현장은 다 나가보는데 한번 저희가 더 나가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건 아는데 한번 이렇게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팀장님이시라도 한번 한바퀴 500 몇 개 현장을 한번 시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충오

윤충오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들 쉬고 하실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번 추경 때는 상임위에서 대단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앞서서 또 예결위에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또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12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시 지회 운영비가 추경으로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운영비가. 어디 시 지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시 지부가 자총 말씀 합니다.

주미희위원

자총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주미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올린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기금이요. 조례에 의해서 6억씩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만큼 앞서도 동료위원도 했지만 그만큼의 이 기금조성의 취지에 맞춰서 지금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진짜 간사하게도 이것 제정할 때만 해도 그때도 어렵기는 했지만 이것도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제정은 했는데 지금 예산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이런 기금조성, 그래서 전년도에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효성 있게 사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사용도 못하고 올해도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남북교류가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사업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구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일부하고도,

주미희위원

대략 내년도에 어떤 종류를 구상을 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일단 남북 문이 열어야 합니다. 열리게 되면 일단 제일로 중요한 게 아직 그거는,

주미희위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렇게 핫라인이 있어서 해왔던 것들을 누가 맡아서 따로 하고 있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핫라인은 없고요, 우리가 통일부나 경문협을 통해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희가 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어떤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개적이지 않은 이런 또 지원이나 교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 본인들이 무슨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아주 큰 도시에서도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 단계에서는 공개적이지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또 안전하고 실효성 있고 이런 것들 짚어서, 짚어서 또 이렇게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금조성의 취지에 맞게 어떤 거든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성실납세과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주미희위원

자료 예산안 134페이지에 보면 체납 실태조사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수행여비 집행잔액이 새로 계상이 됐어요.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아니라 부족분 아닌가요? 그래야지 이게 예산액을 편성해서 한 것 아니에요, 추경에?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세입 분에서 작년에 결산한 건데요, 세입으로 세워놓고 세출로 이자만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세입은 세워놓고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잡아져 있는 거라 이거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차이는 그 기간에 발생한 발생이자만 360여만 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도 지금 실태조사 요원들 활동하고 있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휴업 처리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방역수칙에 맞게끔 해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몇 개월 활동할 거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지금 11월 달까지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11월 달이면 그럼 총 몇 개월입니까? 열 달 하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9개월 합니다. 한 달 휴무가 있고요.

주미희위원

혹서기가 하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한 달 휴무했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달 휴무했어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서 9개월이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휴무까지 포함해서요.

주미희위원

예, 그러니까 여름에 그때는 지금 국가에서도 혹서기를 피하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피하시는 게 잘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취지에 맞게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대면이 안 되잖아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냥 입구에다 꽂아놓고 오거나 그런 문구 같은 것 그렇게 하고 오나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인터폰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우편함에 있는 것보다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전화로 해가지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실적은 더 떨어지겠네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기간에 했지만 활동을 그렇게 안 해가지고 징수금액은 예년보다 저조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3년째 들어가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3년째인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1년 연장해서 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년에 또 한대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요원은 바뀌었어요, 조사요원은. 바뀌었는데 3년째 되니까 이게 꿀 보직이래요, 그 안에서.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예, 그런 소문 들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이것 젊은 청년들이 또 그것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왜 꿀 보직이냐 하면 점점 여러 가지 요령들이 생겼어요. 제가 주위에 어떻게 어떤 요령들이 생겼는지 알고 있지만 참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에다가 혹서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거의 그 분들이 활동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지 여기 취지에 맞춰서 활동하기가 조금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하시는 분들 3년째 되어 오면 그런 방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일자리창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 취지는 다른 것과 다르게 체납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산 나가잖아요, 시비도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것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했던 사람이 3년 연속하는 사람은 없고요,

주미희위원

그거는 알죠.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매년 새롭게 뽑는데, 그리고 일부는 일이 어렵다고 중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대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약간 방만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사람 만나서, 아니면 어떠한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서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게 어쨌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춰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독려를 할 수 있는 게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요.

종민

이종민성실납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회계과에서 토지매입이 있는데요, 세입 부분이 지금 부지매입비를 그러니까 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해서 하시는 거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동고등학교 부지 자체 지금 현재 부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죠, 학교용지로?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탁상감정 하셨다는데 지금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 용지의 토지의 감정가로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탁상감정을?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쓰실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 가치 있는 토지매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폐지를 하고 이후에 다른 용도로 쓰셔야 되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소유자들이 학교용지로 지정됐을 때 당시 몇 년도인지 아세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 연도는 제가,

김정택위원

회계과에서는 이런 것 매입하실 때 이런 것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아무 이런 재산권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부지로 지정되고 바로 보상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사유재산을 침해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또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또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내 재산권을 침해 받아가지고 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지정을 해 놨는데, 시가, 이거를 또 학교를 건립 안 하고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랬을 때 이게 민원이 안 생길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탁상감정이 52억 정도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이후에 감정을 해 보셔야 토지가격이 나오지 않을까요? 회계과에서 그런 검토하셨나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이라는 거는 현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도시계획시설을 만약에 어떤 걸로 할 건지 변경을 하려면 목적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변 녹지, 토지가 임야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학교용지 지정된 이 감정가하고 상이할 수도 있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옆의 주변 땅은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우리 땅은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면 다행인데 덜 나왔을 때 과연 이것 매입하기가 쉽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행정력을 갖다가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억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네 학교용지니까 학교용지 지금 현 지정된 용지로 감정가를 내서 팔아야지 왜 주변시세하고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학교용지로만 계속 유지가 되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가면 학교용지 폐지되고 다른 용도로 쓴단 말이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재활작업장을 하든 뭐 어떤 시설을 하든 상업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안 될까요?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죠.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겠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강제매수, 이것도 강제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아니라 강제매수잖아요? 지금 시설대로 하면. 맞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위원님,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든 매각을 하든 감정평가를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각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대신 매입은 저희가 기초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하는데 거의 그냥 감정평가액으로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 시는 감정평가로 하면 좋죠. 감정평가로 매입하면 좋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제가 지금 전해들은 얘기로는 그 토지가 7명 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50%는 재단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이 50% 중에 한 25%를 소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50%에 대한 토지는 취득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에 대한 토지도 강제수용이 아니고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것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협의매수 안 되면 강제매수 할 수 있어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신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한다는 전제가 됐을 때 하는 얘기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 토지와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가 우리가 매입할 때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는 정확히 보셔야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활용방안도 장애인재활작업장 이렇게 하시면, 이게 결정 난 것도 아니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매입이라고 하세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주변 주택가에서 이것 찬성 안 해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왜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여기다 재활작업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주변이 거기가 다 민가 아니에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결정 난 것도 아닌데.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추경에 세입에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증액된 예산이 있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세입 증액된 예산이요?

김정택위원

예.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것 매각비용이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거 어디 토지 매각하시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기본적으로 대부북동에 상업용지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나머지는 의료부지가 있었는데 안산마음건강센터로 매각을 하면서 세입 부분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건강마음센터요. 그것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4월 달에 하셨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김정택위원

거기 매각금액이 얼마예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130억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130억 여기 2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들어와 있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65억을 일단 받은 게,

김정택위원

계약금 받은 것 들어와 있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이미 다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상임위에서 그것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비 2억 8천인가 얼마가 올라왔어요. 회계과에서 그것 매각하실 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안산건강마음센터인가 뭐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땅 자체도 거기가 의료시설부지로 지정됐다가 재작년에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땅 자체도 앞으로는, 안산건강마음센터가 의료시설 부지예요? 의료예요? 센터가 의료냐고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의료의 정의를 쉽게 얘기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의료시설부지에, 그것 용도변경 안 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지금 의료시설부지가 폐지됐는데.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폐지가 됐으니까 그거를 지을 수 있겠죠.

김정택위원

의료시설부지가 폐지되면 의료시설부지에 의료시설이 들어와야지, 안산건강마음센터가 의료시설이냐고요? 의료시설이에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료시설의 정의를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때, 과장님, 민간인 땅이면 그렇게 해서 토지를 매각할까요? 안산시민의 땅을 갖다가 그렇게 매각하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갖다 일부 땅만 하고 어떻게 땅을 매각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전체 매각을 안 하고 중간에 맹지를 남겨놓고 매각을 해서 나머지 시설들은 안산시가 다 개설하게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땅을 매각을 하면서 그 소유자가 거기 부지에 땅에다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 땅 그 일대 전체를 매각을 해야지 중간 잘라놓고 매각하고 도로개설은 안산시가 책임지고 해라, 이런 계약도 있어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의료부지였었는데 사실 저희가 대형병원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소망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또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쪽으로 병원에 대한 유치의사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을 계속 의료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일단 매각을 통해서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편성한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누가 그것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토지를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도 봐야 되고 그 부지의 활용계획도 봐야 돼요. 이후에 나머지 땅에 대한 활용계획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지를 매각하면 전체 부지를 진입도로부터 완충녹지부터 해서 그 일대를 다 매각금액에 넣으셔야지 어떻게 완충녹지 빼고, 도로시설 빼고, 진입도로 빼고 그리고 그냥 안에 있는 맹지 자체의 그 땅만 매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안산시가 왜 도로개설을 다 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 보수공사 다 해 주고, 그런 계약도 있어요? 과장님 땅이면 그렇게 계약을 하세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저희가 그거를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 부지를 한 번에 이렇게 매각을 했으면,

김정택위원

전체 부지 매각한 게 아니라 그 부지 땅 자체는 얼마 안 돼요. 전체 부지 중에 일부인데 일부 매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땅 자체 매각을 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고 매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원인자가 해야지 어떻게 땅 매각하는 안산시가 그거를 합니까? 그런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부지 자체가? 우리가 땅을 매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90블록 보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700억에 관련되어서 완충녹지, 도로, 기반시설은 안산시가 부담해야 된다, 우리는 뭐라고 싸우고 있어요? 원인자가 부담해야지 무슨 소리냐, 개발행위자가 부담해야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는 거기하고는 그렇게 싸우면서 왜 국가하고는 국가가 요구한대로 다 해 주고 우리 권리를 못 찾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그 계약을 보고, 회계과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처음에 당초에 특별회계로 해서 90블록 매각금액 특별회계로 묶어놨다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서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쓰고 있는데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 매입, 좋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가 당초에 8천억에 대한 특별회계가 그때 5천억이었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김정택위원

거기에는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5천억에 대한.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매입은 얼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부지매입도 쭉 사업계획.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런 사업계획이 전혀 무시되고 그냥 즉흥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업계획대로 쭉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계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쭉 보시고 우리가 그 당시에 특별회계 5천억으로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매입을 어디어디 해서 얼마를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분이 있을 건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희가 법정단체에다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급을 몇 월 달부터 운영비 지급을 하게끔 운영비를 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보통 운영비가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 한 반절 정도,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운영비 지원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 달부터 해서 운영비 사용을 하게끔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맹에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시장실도 갔고 자치행정과도 가고 의회도 오고 연초에 운영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다른 법정단체는 다 운영비 지원을 본예산 세워서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자유총연맹만 지원을 안 했어요. 그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게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 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거 지원 안 했을까요?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거 안 세워 줬을까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우리는 그래서 당초에 오는 대로 해갖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여태껏 자유총연맹이 운영이 되면서, 지회가 운영이 되면서 매년 운영비를 지급하다가 유독 회장이 바뀌면서 그해만 지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산 핑계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과에 올리셨겠죠. 어떻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달랑 그거 하나만 부결시키겠습니까. 다 입김이 작용했겠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김정택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보조금심의위에서 어떻게 통과됐어요? 1월 달에 안 될 걸 9월 달에 어떻게, 이게 보조금심의위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후반기에는 통과가 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깎였습니다. 깎인 게 왜냐하면 처음에 올릴 때는 우리가 3,500 정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2,500을 올렸다가 또 보조금심의위에서 500 깎여가지고 지금 2천으로 확정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깎였든 뭐 했든 처음에는 사실은 전혀 안 세워준 거 아니에요. 깎인 이유는 후반기니까 어쨌든 후반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2천만 원이 충분하니까 깎였을 수 있겠지만 보조금심의위 핑계 대고 예산과 핑계 대시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지원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우리 공직자들이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최고 그리고 해야 할 게 뭐예요? 공정한 행정이에요. 누구나 공정하게 행정을 하셔야죠. 아무리 시장이 그거 세우지 말랬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국장님, 맞지 않아요?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행정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모든 법정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은 매년 지급되는 거를 한 단체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노력을 충분히 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김정택위원

지금 딱 회장 바뀌니까 딱 예산편성해 주는 거 봐.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무슨.

규석

이규석행정안전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단체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어쨌든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자재 수급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은 다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재개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하고 있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보되신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국도비 10억 하고요, 도비 10억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못 쓰면 반납하기 때문에 다 썼습니다. 다 썼고요, 지금 우리 총 금액이 49억이거든요. 49억에서 22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국비 10억을 이미 집행했고요, 지금 현재 12억이 남았습니다. 12억이 남았는데 올해까지 관급자재 수급하고 인건비하고 하다 보니까 3억이 부족해서 3억을 더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관급자재는 다 들어온 거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제가 그렇게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게끔, 이거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17년도부터 계획해가지고 했던 건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관급자재비도 30% 이상 오르는 가격에 우리가 또 샀어요. 그래서 예산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관급자재가 다 구입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니까, 그리고 도시재생과 쪽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과장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시설은 마을만들기센터가 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김정택위원

임대 쓰고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이 활용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간담회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사하시면서, 아니면 지금 설계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설계변경 이렇게 또 하실 수 있으니 도시재생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주민들, 거기 주민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추진위원단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어떤 시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코로나 지금 정국이지만 동에도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준공시점까지 제대로 시설이 완공됐으면 좋겠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공사부서에 넘겼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어차피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거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위원장님, 끝났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3억만 편성을 하면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됐고 또 내년도에 나머지 27억을 또 세워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7억이면 이거 계속비사업 아니에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계속비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계속비사업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니, 들어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저희 추경 사업에 계속비사업 조서에 있습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예,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나정숙위원

본예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2회 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올리셔야죠. 그럼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3억을 빼면 나머지 얼마라는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총예산 49억 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22억입니다. 22억 중에서 지금 10억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억을 세우면 15억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조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만 아시나요? 추경 이번에 3억 하면 얼마 남으니까 그거 본예산에 하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에 하든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누가 알죠? 저희 위원 중에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죠? 말씀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알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저희한테 편성을 해 달라고, 의결해 달라고 얘기하셔야죠. 무슨 예산이 떡고물도 아니고, 과장님이 3억이고 그러면 나머지 얼마의 예산이 남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에다가 했어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

나정숙위원

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사업명세서에.

나정숙위원

저는 이거 보고서 ‘아, 2회 추경 요구 3억 하면 이제 사업이 끝났구나.’ 그런데 아무리 두들겨 봐도 49억에서 편성했고 나머지 예산 보니까 남은 예산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2016년부터 5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다 이렇게 끌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럼 정확한 그 보고가 있어야죠. 이거는 부서만 알게끔 하시면 우리 의회는 의결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전광판을 올려주시면, 회계과장님. 전광판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추경에 여러 땅 매입과 관련한 예산들 올리셨어요. 이거는 선감동 선감유원지 매입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땅은 혹시 과장님,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

혹시 묘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선감유원지는 지금 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이 지도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럼 이 땅의 용도는 현재 뭐예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그냥 나대지 상태로 돼 있고요, 일부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동네의 주민들께서 그냥 경작하시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저희가 임대를 해 줘가지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냥 땅은 매입해 두기만 하고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이 동네를 보면 저쪽에 오른쪽의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이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땅을 사시려는 곳은 그냥 맹지예요. 그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시가 이 땅을 사시려고 하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지금 저기가 유원지로 돼 있는 거고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도에 대한 개발이 사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마리나항만 개발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민간투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저 유원지 부분에도 체육이라든가 관광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미래가치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린 땅 매입, 회계과 땅 매입, 아까 사동고등학교 시설부지 매입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2020년 11월에 돼 있고 다목적연수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년 11월에 돼 있고, 다 중기지방재정이 2020년 11월에 된 게 세운 이유가 뭔가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해서 토지 매입을 계속 추진을 해 왔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기가 이렇게 중복이 된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재산을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 이런 걸 위해서 매입하시는 그런 취지는 알겠으나 저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위해서 수립한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저기에 보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땅인데 저희가 매입하는 거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럼 저 땅을 앞으로 저희 시가 어떻게 해서 사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 말고, 선감동 땅 말고 아까 말한 회계과에서 사려고 하는 것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작년 11월에 세워가지고 올해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이 땅을 매입하신다라는 거는 취지나 목적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지금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공유재산 취득 가치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지금 시급하게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 왜 매입을 하느냐,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야 매입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설부지도 사실 이건 미래가치 측면이 강하고요, 다목적,

나정숙위원

미래가치 측면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시민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좀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담당 회계과나 그렇게 판단하신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지금 선감유원지의 땅만 일단 말씀드리면, 여기는 경기관광공사 땅이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경기관광공사 땅인데 맹지라서 지금 일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걸 사가지고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추진경과를 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20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2020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2020년 10월,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에 이 계획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기간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냅니다, 저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원래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서둘렀다고 하면 본예산에도 가능은 했었는데 예산 제출 후에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요. 1회 추경에도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매수 협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올해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하면 공시지가가 한 8% 정도 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그만큼 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90블록 땅을 팔고 나서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 시의 재산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90블록 땅 사는 거를 일반회계로 하자 한 게 의회의 의견입니다. 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우리 시 땅만 팔고 가지고 있는 쌈짓돈 쓰듯이 해서 나중에는 정말 필요할 때 쓰려면 재산가치가 있는 게 없을 거 같아서 시드머니로 중요한 땅을 매입하자 이랬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목적연수원 매입, 사동고등학교 시설부지 매입, 그다음에 선감유원지 매입 등 이런 땅의 매입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연 미래가치가 얼마만큼 있을지, 그것 누가 담보할지, 그때그때 필요해서 조각조각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사동고등학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 위치도 굉장히 사면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장애인 재활사업장으로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떡하니 저희 의회에다가 책자로 보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회계과가 다수의 땅 매입을 하는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회계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3,209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게 회계과에서는 미래가치 공유재산 취득으로 2,122억 원을 계산을 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대규모 시책사업으로 877억 원, 그다음에,

나정숙위원

그거를 과장님, 말로 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럼 이 땅 매입을 하면 저희 남은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남는 것인지, 그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추경이랑은 상관없는데 총무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우리 시의 여러 사업들을 우리 시 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민간위탁이 굉장히 점점 늘어나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 지난번에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그다음에 재계약 보고 건이 10개 이상 들어왔어요. 문제는 담당과장님이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세요. 그래서 재계약이라고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니까 재위탁이에요. 재위탁과 재계약은 절차가 다르죠? 그렇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총무과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는 재계약과 재위탁을 다 혼동을 해요. 재위탁을 한 번 하고 재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계속 재위탁만을 하세요. 왜, 재계약과 재위탁의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공개로. 그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과장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상임위에서 얘기는 했지만 팀장님의 생각이 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 조례에 또 여러 가지의 저희 시의 부서별로의 또 재위탁, 재계약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를 정리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의회가, 재위탁은 동의안이잖아요. 재계약은 보고예요. 보고도 재위탁처럼 동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전에 사전에 정리를 해 주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지 혹시 정리가 됐으면 그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우리 시의 규모에서 민간위탁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서 111페이지 보면 로보캅순찰대원 동계피복비가 있어요. 그런데 5만 원짜리를 200명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대원수가 200명인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원은 양쪽 해가지고 한 420명 되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로 나오는 사람이 한 100명, 양쪽에 해갖고 한 200명 정도, 양쪽에 100명.

진분

이진분위원

양쪽으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100명 해갖고 양쪽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겨울철이 됐는데 5만 원 갖다 돼요? 뭐를 사실 건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너무 적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8년도에 사고 지금 안 사고 13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근무할 때만 입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가를 높여서 좀 적더라도, 그래서 본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고 벗어 놓고 또 근무할 때만 입기 때문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근무할 때만?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5만 원 가지고 이 예산을 어디서 잡은 거예요? 티 하나도 5만 원 하거든요. 이게 겉옷인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5만 원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살 때 수량은 좀 적더라도 단가를 높게 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수량은 좀 적더라도 제대로 봉사자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모자란 거는 본예산에 올리세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어제 평생학습과에 운영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대쟁이마을 그 마을회관 있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를 잘 하셨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협의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어떤 걸 반대하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마을회관에 그 동네 주민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하는데 거기가 좁은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좁은데 거기 평생학습과에서 운영계획을,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 2칸 있고 2층에 2칸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1칸은 그냥 창고식으로 비워놓고 있었고, 그다음에 2층에 1칸은 운동시설이 돼 있고 또 1칸은 비워놓고 있었습니다. 인구도 아시겠지만 너무 적고 하다 보니까 너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과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평생학습관을 원하고 그래서 그러면 2층에 있는 운동시설을 1층으로 내리고 2층을 평생학습과에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2층에는 그 동네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아니, 1층은요.

진분

이진분위원

1층?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2층을 학습관으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1층 양쪽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2층에 또 2개거든요. 2칸은 평생학습과에서 사용하는 걸로,

진분

이진분위원

예, 협의를 잘 하셨다는 거죠?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층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끝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의 끝났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통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교통 문제는 평생학습과에서 이동하는 사람들 봉고차를 하든가 거기서 아마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교육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어저께 평생학습과에서 이 교통 문제를 얘기했더니 지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통비까지 지원을 하면서까지 운영을, 교통도 안 좋고 하는데 학습관을 만들었어야 됐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학습관 운영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에서, 우리는 2층 공간만 내 준 거고요, 운영은 거기서 하겠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말도 나왔어요. 우리가 “아니, 오려면 교통편도 불편한데 어떻게 하냐.” 그게 고려인이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외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봉고차라도 한번 이동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평생학습과에서 그거를 고민하고 아마 있을 겁니다, 봉고차를 해가지고 운영해서 수송을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나중에 차량도 또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평생학습과에다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주민들하고 또 이런 대립관계가 있었는데 잘 협의하셨다니까, 그런데 아직도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이 교통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학습관하고 잘 협의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회계과,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특별회계에 5천억 예산이 있었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때 시점부터 해가지고 분야별로 매입한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면서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전입금이 간 건지 그거를 세부적으로, 매입한 거는 종류를 나눠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2021년도에 보존부적합토지 매각하신 것 있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것 지금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상당히 커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그 매각한 것 있잖아요. 매각한 것 세부항목으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매각금액, 그리고 매각하고 매입하신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면 개인, 사업자면 사업자 쭉 그것도 나눠서, 이름까지는 필요 없는데 개인이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 이런 거 있죠? 쭉 매각한 내역, 공유재산 매각한 내역.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매각사유까지도 있으면 주세요. 이 토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왜 매각을 했는지.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도 회계과에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국유지 매입을 하시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구역이요. 5만 9,123㎡예요. 그중에 1만 6,774㎡를 이번에 매입을 하시는데요, 이 필지만 국유지인가요? 나머지는 그러면 시유지인가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부지 내에 국유지 있는 것만 매입을 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시유지로 이미 매입이 된 상태로,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확보된 상태고 나머지 부분 1만 6,774㎡ 이것만 이번에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이거를 한번, 137억이더라고요, 매입 금액이.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게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평당 한 26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꽤 비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공시지가가 ㎡당 8만 6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평당 2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계산을 잘못 했나요? 가격을 제가 계산했더니 평당 269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계산에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계산에 착오가 있나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한번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동고등학교 부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달에 매매계약 체결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달에 체결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조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지금 다섯 필지는 다섯 분은 이미 협의가 됐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아니요, 전체 필지 중에 한 50% 정도가 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거는 이미 매도의사가 있는 거고,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확실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0%는 지금 매도의사가 아직 없다는 얘기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사유지가 50%가 또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25%를 거의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섯 분은 이렇게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매도의사는 바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그리고 그 토지를 아셔서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개인이 개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고도가 40m 미만이고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충족을 하지 못 해서 개인이 개발행위허가 불가능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또 거기도 보면 대부분 개발행위를 할 수도 없는 보전녹지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또 테두리는 거의 다 시유지고 맹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사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9월 이 달에 체결한다고 그래서 이대로 이게 협의가 된 건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안산시 다목적연수원 매입이요. 연수원 활용방안을 보니까 사회적약자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회적약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약자라면 여성, 사회적약자 장애인, 노인 다 있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안산시민이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안산시민이라고 이렇게 차라리 해놓은 게 낫지 않을까요?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기준이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아이 이렇게 다 그런 기준인데, 그러면 전부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저희가 수용상태를 봐서 그 분들이 만약에 활용할 목적에 맞게 많이 신청을 한다면 그분들 우선으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사용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오시지 못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도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일반시민이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여기다 그러면 ‘시민 누구나’라고 그렇게 고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선감도 선감유원지요. 지금 이게 31만㎡를 구입하더라고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규모가 꽤 넓은데, 약 10만평 정도 되잖아요? 여기가 나대지잖아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건가요? 도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건가요, 이 매입가는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거기 공시지가가 약 12만 2천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평방미터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평방미터당. 그래서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계약을 빨리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쪽에서는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4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그쪽에서 매입의사가, 그러면 공시지가 이하로는 우리가 매입 못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아까 얘기한대로 또 맹지고 해서,

충렬

채충렬회계과장

거기 경기관광공사도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도 거의 어떤 공무원 회계법을 준용을 합니다. 그런데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더 싸게 저희가 사고 싶어도 거기서 팔 수가 없을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었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오랜만에 뵙는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요. 한대역 앞에 광장 화장실 설치 공사가 있어요. 설치 공사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왜 삭감이,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과장님이 오늘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한대역 화장실은 몇 년 전부터 많은 불편을 우리 주민들이, 역전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역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역 밖에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은 건 어제오늘이 아닌데, 역사 화장실을 좀 이렇게 개선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여건이 개찰 입구가 적어가지고 개선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당초 1개소를 할 건가 2개소를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1개소만 설치하라고 예산을 일부 삭감을 시켰는데요. 시장님도 직접 현장에서 한 1시간 반 동안 저랑 담당 과장들 나와서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1개소도 고민하고 2개소도 고민하고 했는데 실제 한대역은 양쪽으로 이렇게 좌측·우측으로 보면 좌측에는 일반 다세대주택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측에는 푸른마을아파트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에. 푸른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1일 한 2만 명이 지금 현재 전철을 이용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주말에는 공연도 많이 거기 현재 하고 있는데, 주말 광장도 많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불편했는데,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양쪽 사람들이 양쪽을 다 원하는 거예요. 이쪽 해 달라, 이쪽 해 달라. 그래서 시장님도 그러면 예산은 크게 설치하나 2개로 나눠 설치하나 거의 비슷한 예산이니까 양쪽 녹지대에다 화장실을 설치하자 그래서 집행부에서 3억 예산을 1억 5천 적게 해 가지고 2개를 설치하자 해서 2개소를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제가 저번에 질의도, 공연을 한대역 앞에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공연하시는 분들이 길을 건너서 상가의 화장실을 갔다 오고 가면 또 문 잠긴 데도 있고 해서 한대역 앞에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드렸어요.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이 한대역 앞에 있어서 좋았는데 예산 삭감 보니까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셔 가지고 삭감이 됐나,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갔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1개소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면 저희가, 1개소도 또 설치를 하려면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크게 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실은 이왕 할 바에는 예산 좀 들여서 그래도 깨끗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요.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박상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동 이면도로 제설 작업 있어요. 이면도로 제설 작업은 교통과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 지정해서 2명씩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인가요?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동별로 운전원분 한 분하고 작업할 수 있는 분 한 분해서 2명조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 용역비예요?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생긴 지가 한 2∼3년 그 정도 됐죠. 언제 생겼나요?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메인 도로는 시민안전과 재난 하는 쪽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요. 구청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사람들을 동별로 배치를 했었는데 동에 대한 지리도 잘 모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동별로 인원을 2명씩 추천을 해서 동네를 잘 아시는 분들로 하는 체계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 2019년도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 사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많이 왔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2명 인원에 대한 적은 민원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일단 그 민원에 대한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와서 실 투입 일수가 한 13일 정도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요인인데 크게 민원에 대한 부분은 없고, 일단은 현지 동에 있는 자치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추천받아서 저희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최소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선정 기준은 있죠? 선정 기준.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일단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기준에 대한 폭이 타이트하지는 않고요. 동네에서 운전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게 눈이 오는 시간이라든지 또 새벽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하실 수 있는 마음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동에서 선정을 하시잖아요.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 기준에 잘 맞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금씩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록구 전 부서 다 하는 거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또 이렇게 예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청장님, 전에 이진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화장실 문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 가도 1개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데, 어떻게 구청장님께서는 2개를 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신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이견이 있는 건가요? 상임위원님들도 거기 현장을 다 갔다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뭣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 틀린 게?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상임위원님들은 양쪽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중앙에 1개소만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보는 입장 차이에서 그런 점도 있는데 또 저희가 같은 예산이면 그래도 이용자들의 편의 쪽에서 양쪽으로 설치해 줘야 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만약에 설치되면.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관리는 저희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그 부분 인력적인 문제는 누가, 사람을 뽑아서 해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어차피 사람 저희가 지금 있는 공원관리 청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하는 걸로 다른 화장실 하면서 같이,

추연호위원

이 부지 용도가 뭐예요? 설치하는 데가.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지금 현재는 광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광장.

추연호위원

광장으로써,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광장인데 저희는 양쪽 녹지에다, 양쪽 거기가 중앙 광장이고 양쪽에 한 200m, 녹지와 녹지 사이가 한 210m 정도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녹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용도가 그러면?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거기 쪽에.

추연호위원

그런데 용도 녹지에다 지금 화장실을 설치한다고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아니, 이게 저는 거기가 그 정도로, 상임위에서 현장을 보셨으면 2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화장실은 이게 나중에 관리 측면도 참 힘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동절기나 하절기 이렇게 보면, 동절기 같은 경우 특히 관리가 힘들고 거기에 또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쪽 부분들 또 상임위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하나만 놔도 충분하다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구청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인데 이게 어디에 주로,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까 화장실 관계 얘기는 또 예산상의 문제도, 저희가 예산은 1개 설치하나 2개 설치하나 비슷합니다.

추연호위원

1개에 1억 5천씩 되어 있는데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2개에. 그런데 1개를 했을 경우에는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아니 1억 5천씩 2개소해서 지금 예산은 3억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1개를 하나 2개를 하나 똑같다고 얘기하시면, 별 차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시잖아요, 이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오시면.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1개를 했을 경우에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2개를 1억 5천을 해 오든지.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저희가 2개를 했을 경우에는 적게, 예를 들어 여성을 기준으로 대변기를 3개하고, 1개를 했을 경우에는 5개, 6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청장님, 청장님 참 이해가 안 되시네. 아니, 화장실을 하나만 놔서 할 수 있으면 그 부지도 안 먹을 거고 녹지축도 훼손이 안 될 거고. 지금 그 예산이 하나 가지고 하나 2개를 설치하나 예산이 똑같으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1개를 크게 해서 하는 게 낫죠. 녹지축 자체를, 지금 군데를 저기해서 관리하기가 더 힘들죠, 또 그렇게 되면.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니까요.

추연호위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청장님. 아니, 뭘 삭감되는 걸 예상해서 지금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니, 그게 저희가 크게 했을 경우 3억도 필요하고,

추연호위원

자, 이게 세입 산출서에, 세출 산출서에 아니 1억 5천씩 2개를 지금 여기에다 넣었는데 1개를 해도 3억 들고, 2개를 해도 3억 들고, 이게 지금 그게 설명이 말이 됩니까? 지금?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니,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개를 했을 경우 적게 하니까 화장실 규모를. 적게 설치하죠, 그 대신에 양쪽에다 하니까.

추연호위원

설계도서 가져오세요, 설계도서.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그것 2개 하는 거랑 1개하는 거랑 해서 설계도서 가져오세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여기 예산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죠. 세출 산출서를 그렇게 뽑아서 지금 했는데. 아무튼 청장님, 1개에 대한 설계도서와 2개 했을 때의 설계도서 거기에서 또 거기에 대한 쿼테이션에 대한 설명서하고 다 주세요, 예측한 거.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 여기에 지금 증액돼 있잖아요. 이게 진행하시다가 부족해서 다시 증액이 되신 건지, 이게 주로 어디 쪽에 이게,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두 군데인데 한 군데 사사동 탑골길은 한 반절 정도 포장하고 말았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추연호위원

농업 길,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농로 길을.

추연호위원

농로 길을.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한 군데는 그렇고, 또 하나는 가칠미산길이라고,

추연호위원

가칠미산?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건건동인데, 거기는 새로 포장해야 될 건데 이미 포장한 도로가 다 이렇게 엎어지고 해 가지고,

추연호위원

언제 포장했는데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94m 정도 되는데,

추연호위원

포장을 몇 년도에 하셨냐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연도는 한 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언제쯤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 증액된 3천만 원 부분 가지고는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두 군데.

추연호위원

전체적으로?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농로 길 포장 작업하는 거죠? 이게. 개보수하는 거고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생각보다 이게 사실 토목공사인데,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위에다 덧씌우기 하는 거니까요.

추연호위원

금액이 적게 편성이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진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설 대책으로 해서 동 이면도로 제설 용역 있지 않습니까?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추연호위원

구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과장님들한테 제가 여쭙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각 동에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사실 뽑잖아요, 용역사에서. 그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인력 뽑을 때.

추연호위원

임금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한 번 해 보니까 그게 2명 타더라고요, 2명. 운전기사하고 또 보조해 주시는 분하고. 그런데 보조하시는 분이나 그 분이나 똑같은 저기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 옛날에는 운전면허 가지고 계신 분이 기능직이고 기술직이고 이런 판단을 해서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요 근래는 누구나 다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라이센스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보조하시는 분이 임금 차이가 엄청나나 봐요, 금액 차이가. 그래서 그런 쪽의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구청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제설 용역 어차피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들 많이 격차가 안 나도록, 저도 그때 금액적으로 보니까 되게 많은 차이가 나서 제가 ‘아, 이거는 언제 점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절기가 접어드니까 지금 하신 거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이게 본래 본예산 잡을 건데 이번 추경에 잡는 거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잡은,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챙겨서 해 주시면 동에서도, 이런 것 같아요. 그 업체들이 동 이면도로나 이런 데를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동에서 아시는 분들 동장님이 추천하거나 거기서 해서 지역을 잘 아는 분이 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을 쓰는데 한 분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셔서, 그분들 생각에 라이센스 가진 분과 운전하시는 분과 또 거기에서 서포터하시는 분하고 차이는 있을 순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이 시간도 밤에 나오셔서 밤늦게까지 눈 오면 작업을 하니까, 그 부분 한 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같은 작업량 일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좀 이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에요. 특조금 받아서 이게 증액돼서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이 사업은 어디 쪽에 들어가나요? 이게 예산 자체가, 본예산 때 못 받은 건가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이번에 도로 쪽 1억하고 저희가 일반 동에서 올라온 것들 이렇게 보니까, 저는 당초 6억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한 4억 정도 세워져서 이미 다 소진돼 가지고, 이거는 큰 아시다시피,

추연호위원

기정액 자체는 3억 5천인데 이번에 추경 한 5억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상록 도로교통과 거예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도로교통과 거요?

추연호위원

예, 674페이지요. 이게 시설비에 주민편익시설 설치·유지관리비가 2억 8천 또 관내 마을안길 연간 유지보수 2억 또 도금단지 그쪽 이런 기반시설 정비가 2억 지금 시설비 상세 세출 명세표에는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저희가 관내 마을안길은 지금 현재 받은 게 한 네 군데 정도 긴급한 게, 동막길도 있고 원후길도 있고. 보통 외곽지역입니다, 이게 안산동이나 반월동.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동막길, 원후길 주로 건설도로과에서 하지 않나요? 거기?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큰 도로는 하는데요. 안쪽,

추연호위원

거기는 건설도로과에서 주로 예산을 책정해서 신설로 도로 내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주요 도로는 거기서 하는데 저희는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이건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예산 더 따온 거 아니세요? 사실은.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닙니다. 여기 긴급하니까 저희가,

추연호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면 제 사적인 이야기인데 구청장님 노력으로 예산은 잘 따 가시거든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구청장님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예산들 잘 알차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 우리 상록구청의 공직자 여러분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2차 추경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에는 구청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감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 같은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희 시가 예산이 없어서 구청의 예산들이 되게 긴축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긴밀하게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민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많이 온 것 중에 도시주택과와 도로교통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그런 예산이 혹시 추경에 이번에 편성된 게 있나요? 도시주택과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제가 본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주민 숙원사업은 엄청 많이, 이번에도 동에서 받아보니까 엄청 많이 쌓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해서 긴급한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본예산도 저희가 주민 숙원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4억 정도 썼어요. 그런데 이미 벌써 소진이 돼 버리니까, 동에서 원하는 사업은 1500, 700 보통 이런 사업들이에요.

나정숙위원

구청장님, 오늘 왜 도시주택과장님 참석 못 하셨어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오늘 법원에 출석할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소송 때문에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도시기반시설 예비비가 저희 얼마로 책정됐어요, 올해?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기반시설 예비비요?

나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주택과 도시기반시설 예비비.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우리가, 저는 예비비,

나정숙위원

특별하게 예비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통으로 어떤 사항이 왔을 때,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 4억.

나정숙위원

4억이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소규모 사업비는 4억입니다.

나정숙위원

4억이 그러면 다 소진됐어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보면 주택과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거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포장보수 같은 게 올라왔어요, 도로시설 유지관리. 장애인승강기 교체 공사,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위원님, 그거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아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지금 도로포장이나 보도경계석 해가지고 주민하고 밀접한 그런 유지관리 예산이 사실 19년도에 정확치는 않지만 한 64억 정도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예산 자체가 한 25% 삭감된 범위 내에서 긴급하고 위험도가 높은 거를 긴급조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추경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하는 추세인데 금회 추경에 시가지 도로 포장에 대해서 2억을 세웠고,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이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 드린 제설 용역비 6천이고, 나머지 관련 예산은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대행사업을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받은 예산이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굉장히 잡풀이 많이 나고 시민들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막 이렇게, 풀들 때문에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시죠?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나정숙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이거는 담당하시나요?

상숙

박상숙상록구도로교통과장

약간 역할에 대한 분배를 하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가로수 쪽에 있는 밑에 가로수 하수부는 도시주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인식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9월 달부터 제초 작업이나 이런 거를 도시주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 중일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제초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연 4회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간격에 대한 텀을 줄여서 깨끗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텀이 좀 길다 보니까 금방 풀 뽑으면 또 풀 나고 이런 형태에 대한 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더워가지고 풀이 잘 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보다는 제초 작업이 덜한 것도 있고. 그런데 구청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안산천을 걷다가 잡풀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건설과에다 얘기하십시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건설과, 예.

나정숙위원

또 어디 가다가 풀이 많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다 잘못하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풀 때문에 다 베고.” 그러면 그거는 또 “구청에다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잡풀 제거, 안전 이런 거로 해서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다 전화하면 어디로 가라, 어디다 전화하면 어디로 가라, 저희 의원들도 계속 전화를 ‘이리로 가세요.’ ‘이리로 가세요.’ 이리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잡풀 민원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하천은 소속이 다르고,

나정숙위원

통합 좀 해서, 구청에 생활민원과도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있죠.

나정숙위원

민원팀도 있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그거 왜 이렇게 신속히 안 돼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잡풀 제거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 빼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왜 이렇게 안 되냐 했더니, 저희가 연 4회 이상을 했는데 해마다, 금년에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3회로 줄여버리니까 저희도 이 예산을 지금 써버리면 10월 또 자라버리니까 약간 늦추는 바람에 장마철도 있고 해서 많이 시내가 그런데. 지금 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 정비는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잡초 예산은 깎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전에 구청장님 맨 처음에 여기 우리 공무원 하셨을 때, 말단 9급, 8급 했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제초 작업도 직접 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랬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요즘에 뭐든지 다 용역이야.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저희도 그래서 엊그제 동장 했는데 동에서도 아무리 코로나지만 단체도 좀 활용해서 동 뒤편, 큰길이야 구에서 다 하는데 안에는 다 동에서 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왜 그러냐면 전에는 풀약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또 다시 잡초는 자라기 때문에, 손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는 있는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계속 용역 몇 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답답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잡풀도 무성하지만 불법노점상도 그냥 번성을 합니다. 꼭 주인 없는 도시 같아. 이거 불법노점상 담당과 어디예요, 단속? 구청?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생활안전과요.

나정숙위원

구청에서도 불법노점상 단속하시잖아요. 어느 과, 담당과장님.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온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 구청장님만 말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들으려고 했는데, 여기 오늘 우리 상록구청 특별히 오셨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너무 단속을 안 하고 너무 정비도 안 하고, 도시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대요. 물론 코로나라 그래서 일하기도 힘들지만 그런 기본적인 시의 기반이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사실은 구청에서 가장 민첩하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구청의 전부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다 해야 되는 건데, 특히 역전 불법노점상, 어떤 데 과일 판다고 하는데 과일 맨 처음에는 앞에다 조그맣게 놨다가 단속 안 하니까 점점점점 해갖고 완전히 거기가 무슨 부스가 됐어. 노점상 부스 만들어진 대표적인 상록수역 단속해 주세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도시 기반의 여러 가지 불법노점들, 불법건축물들 있죠? 제가 이따가 단원구청도 사진을 찍어 왔는데 불법으로 맨 처음에는 그냥 앞에만 놔뒀다가 지붕을 다 만들어요. 건축물을 만들어요. 그거 단속을 안 해요, 우리 시가. 그런 데 너무 많아. 구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침에 우리 주간정책회의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일가게가 앞의 도로를 다 점령해서 사람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라.” 저희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했어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나정숙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전에.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또 명절 때를 맞이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정숙위원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구청의 과장님과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부탁드려요. 우리 주민들은 별거 아니야. 그냥 깔끔한 그런 도시 그리고 안전한 우리 도로나 보도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그 부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세무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배순철입니다.

나정숙위원

211쪽 소송위임비용 성립전으로 쓰셨어요. 이 사안 어떤 건데 성립전으로 쓰셨어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를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중에서 부동산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 안산시가 상록구에도 3명, 단원구 3명 그렇게 해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가 된 사항이고, 그 소송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소송으로 성립전으로 쓰신 거예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돼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4층까지 올라 다니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계단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청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래돼서 노후된 상태에서 승강기 설치할 수 있는 건물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승강기 구조안전진단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다행히 승강기가 설치되면 좋은데, 구조안전진단 건물 진단 자체가 승강기 설치에 적합하냐 이거부터 어떻게 보면 진단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다행히 과장님이 봤을 때,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사전에 미리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판정되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땠을까. 그런데 문제는 없겠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엘리베이터 자체를 청사 외부로다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건물에는 크게 지장을 줄 거 같진 않습니다.

김정택위원

외부에다 만드는 게 아니고, 청사를 외부에다 만들 수는 없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청사 외부가 아니고 벽 바깥쪽으로다 해서 붙이는 거니까,

김정택위원

그렇죠, 계단 쪽 한쪽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그 구조 자체가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 구조가 되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그 구조 자체가 1, 2, 3, 4층까지 올라가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구조가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올라가서 내려가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한 후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거기 건물에는 적합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검토 잘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진단검사 할 때 그리고 또 견적은 실제로 5억이란 부분이 엘리베이터는 얼마 안 돼요. 한 1억 정도면 되는데 나머지 시설비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택위원

시설비가 건물의 구조에 맞게끔 하려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사를 하다 보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이 부족하면 하다가 또 추가로 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부족할 경우에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잘 해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걸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동급식 지원 있잖아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집행이 6월 달 기준 해서 인원하고 집행액을 봤는데, 어차피 1월 달 분은 소급해서 정산하실 건가요? 1월 달 분은?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1월 달 부분까지 예상을 했을 때 전체 5개월 지출액이 21억 2800만 원 정도 돼요, 집행액이. 그러면 1월 달 같은 경우도 2월 달 대비해서 평균치를 잡았을 때, 7월부터 또 지급이 되잖아요, 2월 달까지만 됐는데.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2회 추경까지 세운 전체 예산을 봤을 때 63억 정도가 돼요. 그죠?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1월 달까지 집행한다고 해도 한 26억 정도, 그러면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글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저희도 의견을 내지만 이게 거의 도 내시에 의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와서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의 자율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판단을 해서 예산에 가감을 할 수 있는데 내시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에서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수요자가 있고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연초에 수요 예측을 해갖고 국비라든가 도비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국비라든가 도비 자체가 관례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책정되면서 그리고 또 수요 예측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국비 지원이 되니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는 매칭을 해야 되고.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불용액이 어떤 사업들은 50%가 넘는 게 있어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이 부분,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아동급식 지원은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는, 이게 보건복지부인가요? 이 관할 저기가?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예.

김정택위원

보건복지부에다가 수요 예측 조사를 해서 올리더라도 관행적으로 그냥 그렇게 편성을 해 버리는 거예요.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추경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예산들이 사실은 적절하게 우리 안산시 적절한 부서에다 편성이 돼야 하는 예산인데, 가뜩이나 예산 편성이 사실 부족해가지고 어느 과에는 예산이 없어갖고 못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많은 금액을 잡아놓는 거예요. 어떤 거는 몇 십 억씩 잡아놔요. 그러다가 결국은 3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요 예측,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고 하지만 이건 매년 어떤 수급자들을 이렇게 해서 지급률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도에다 ‘과다한 예산이다’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매년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우리 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글쎄, 어려운 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김정택위원

네.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사실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9월에 작업이 끝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시나 이런 게 12월 말이나 이때쯤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그냥 무작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예요, 그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보면. 제가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나 해당 지방정부 차원의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대응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 매년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병열

문병열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있나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 이정민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번 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동형 CCTV 2대 설치하시잖아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대수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CCTV 자체가, 제가 이거 용어로 보면 네트워크형, 블랙박스형 이동형 이렇게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옛날부터 이동형 카메라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사실은 단속용은 아니에요, 방지용이에요. 그죠?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방지용이지만 한 한 달 정도를 했다가 또 다른 정말 상습지역 같은 데로 이동해서 또 카메라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면 효과는 있어요, 과장님?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일부 말씀하신 대로 100%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전시효과하고 나름대로 또 단속을 할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카메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투기하시는 분들이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망설이거나 아니면 자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기지역이, 상당히 상습지역이 많이 있어요, 주택가 안쪽에 보면.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이동형 카메라를 한 달을 했다가 다른 데로 이전 이렇게 하고 이동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돌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을 많이, 이번에 이동형을 2대 사신다는 건 잘 하셨는데 이동형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구매하셔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에는 블랙박스나 네트워크형으로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동형의 실효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구입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이동형으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화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즘에 하도 잘 나와서 또 방송 멘트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경고 방송도 나오고. 센서 기능도 있고 하는데, 이거 이동형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상습지역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207쪽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현선입니다. 저희는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동에 갔더니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사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좁아서 자체 내에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옆 측면에 저희가 장소를 지금 미리 봐 놨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적합해서 그쪽에 하나 설치하려고, 부스를 해야 돼요. 안전성 때문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돼야 되고 사이즈가 2m*2m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사이즈가 있어서 보안이랑 해서, 부스 하나 설치하는 데 2천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 전기공사 하는 데 3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동에 설치하는 걸로 하나 추경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부스 하나 설치하는 데 2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게 장애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장애인 들어갈 수 있게, 모든 부스가 다 사실은 장애인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부지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 들어갈 수 있는 부스로 해서 2천만 원, 2430만 원.

진분

이진분위원

사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사동에 민원 발급 건수가 많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때 기다리는 분이 많으셨나 봐요. 한 30분이 계셨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날도 있고 하니까 사동을 저희가, 마침 또 홈플러스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연계해서 기계,

진분

이진분위원

무인발급기는 홈플러스에 있던,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홈플러스에 있던 걸 옮겨다가 그쪽에다 교체해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과요. 안 오셨나? 구청장님 답변하셔야 되겠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현수막을 수시로 떼고 있나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수시로 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희가 민원을 받아볼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상생경제과에서 이렇게 낮게 또 현수막 설치를 도로에다 아주 도배를 하듯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운전할 때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들도 있고요. 그런 게시대가 있고 한데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며칠에 한 번씩 떼는 건지 매일 점검을 하시는 건지.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저희가 매일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매일 하는 데도 그렇게 붙어있나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뒤로 돌아서면 또 현수막을 붙이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혼나는 게 주말에도 그렇게 떼고 있는데 또 뒤에,

진분

이진분위원

아, 주말에도 하세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주말도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고 나면 또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말에는 민원을 어디로 넣어야 되나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저희 구청입니다, 현수막 쪽은.

진분

이진분위원

구청에 전화를 안 받던데요. 그냥 당직 있는 쪽으로 하면 되나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그렇죠. 당직으로 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나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상생경제과하고 게시대가 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현수막이 남발하지 않나, 그런 민원을 아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상록구에도.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현수막 게시대를 시가 이번에 금년 들어서 많이 마련했는데요. 너무 불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도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붙일 장소가 없어요. 시에서도 뭘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 예약이 돼 버리기 때문에 게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 현수막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저기 그냥 너무, 운전하는 데도 시야를 좀 고려해서 장소를 시야가 안 가리는 그런 쪽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높이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오늘 동장님들 몇 분 오셨는데요. 이동 동장님, 이동 동장님 안 오셨어요? 이동에 냉난방기 2대 올라 왔는데, 이것 누가 답변하실 있나요? 여름 다 지나가고 냉난방기 예산을 올리셨어요. 냉방은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여름에.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는데, 원래 이것도 저번 1회 추경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이번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여름에 그냥 냉방은 나오시긴 했나?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난방이 안됐습니다, 난방이.

나정숙위원

에어컨은 나오고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냉난방기로 구입하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나정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냉방 에어컨은 그냥 쓰고? 난방기로 하셔야지 그럼 왜 냉난방기로 하셨어.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이게 세트로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냉난방기로.

나정숙위원

이게 난방기로만 하면 이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1100만 원. 그렇죠? 에어컨 기존에 있는 거 지금 얼마나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버리시는 건가?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어디 특별하게 저희가 게시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 주는데요, 버리지는 않고. 쓸모가 없을 때 저희가 폐기처분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월피동장님은 나오셨나요?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네.

나정숙위원

월피동에 예산 한 거는 왜 삭감으로 올리셨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동장님, 발언대로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월피동장 이선희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청사 같은 경우는 제3종으로 해서 정기안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서 정기안전검사를 대체하는 바람에 25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상반기는 한 걸로 정기안전진단으로 해서 끝났고, 하반기는 하려고 250 남겨놓고요. 나머지 청사도 유지할 거 있어서,

나정숙위원

500만 원에서 250만 원만 남기고 하셨다?

선희

이선희월피동장

예.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동장님 나오셨어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네.

나정숙위원

안산동장님, 앉으시고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안산동장 도원중입니다.

나정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산취득비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급하게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하고 지문인식기를 이번에 올렸는데, 내용연수가 6년인데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9년째 쓰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문인식기는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민원인들이 신분증 있잖아요. 신분증을 재발급할 때하고 그다음에 인감을 발급할 때 본인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지문이 확인 안 되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용도입니다.

나정숙위원

민원인이 쓰는 건가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예.

나정숙위원

이거는 본예산으로 하면 좀 안 되나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지금 이미 작동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에서 늘 민원 해결하고 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거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민원을 넣게 되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민원을 엄청 많이 넣어요. 길 가다가 가로등, 보도블록, 완충녹지에서 넝쿨이 우거져서 보행하는 데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의원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늘 바쁜데 더 바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양 구청에서 항상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민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적극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민원들과 항상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지만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요. 선부광장 테마공원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선부광장 테마공원은 저희들이 1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계획 설계 중에 있는데요. 다만 그전에 저희들이 5월 달에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인근 도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평택, 안성, 시흥, 청라, 수원 광교지구에 다녀오고요. 지금 현재 철도시설물 보호지구 내에서 행위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검토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검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실시설계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셨나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소음 피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철도시설 보호지구 내이다 보니까 기존 지하 구축물의 간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검토를 하실 때 주민들과의 협의도 잘 하시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광장 잔디 있는 쪽에 물이 많이 안 빠져서 공사를 하셨잖아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저희들이 우기 때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배수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물이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이번에 얼마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군데, 군데 많이 고여 있더라고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런 부분 살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도로교통과요.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인도도 여기서 하나요? 인도 보도블록 교체.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원곡고등학교 앞 도로 인도에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예전에는 단단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설치를 하고 얼마 안 돼서 다 파손이 돼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당초 처음에 보도블록을 깔 때는 시청에서 하고, 저희가 인수 받고 나서 보수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구청에서 해요?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은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걸로 그냥 다 구입을 하나요? 구매를 하나요? 보도블록.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보도블록이,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구입을 할 때, 공사할 때 물량 같은 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급자재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조달청이요?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조달청에서요?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보도블록이 단단하고 이런 파손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까는 보도블록은 파손이 잘돼요. 조그마한 충격에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그럼 재질에 대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예, 재질에 대해서.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단원행정지원과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억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구내식당 소모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식판 등 구입이 있어요. 부족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교체를 하시는 건지, 어떤 상황이에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식당 안에 릴호스라는 게 호스, 그러니까 물 수도를 끌기 위해서 릴호스 이렇게 감겨있는 호스가 있는데요. 그게 2개에 40만 원씩 한 80만 원 되는데 그게 구멍이 뚫려갖고 테이핑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그걸 한 80만 원 사고요. 식판은 잘 깨집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한 60만 원,

진분

이진분위원

잘 깨져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식판이?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렇게 기스가 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먹을 때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상록구에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민원들이 지금 구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시기가 달라서 그런 건지 지금 도로에 풀들 잡초나 공원에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져서, 개나리 나무 같은 이렇게 늘어지는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좀 늘려서 시민들이 밀접한 이런 민원들을 빨리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 내년에는 좀 횟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구청장님.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주변이 되게 지저분합니다. 저도 매번 다니면서 저희 과장들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회의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들 무슨 말만 하면 자꾸 예산 타령하게 되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그게 일반 공원에 있는 잡초 제거하고 도로에 있는 잡초 제거는 엄청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도로는 손이 다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도로에 일자리 창출에서도 어르신들 아침에 잡초 제거하는 이런 일은 못하나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하시긴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하고 더위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건이 나아지면 그 부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 현수막. 현수막이 도시재생에서도, 아까 상록구청에도 얘기를 했지만 낮은 게시대를 만들어서 정말 도로에 보면 현수막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불법현수막 이런 거가 게시대에 안 걸려있고 많이 걸려있어요. 그러면 수거를 언제 하시나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현수막 때문에 아침 회의 때도 매번 시장님한테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순찰을 계속 돌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을 커버하기 힘들어서 일단 중점 도로 그 부분은 현수막을 내 거는 순간 무조건 떼고요.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업체에 연락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예외 없이 용역회사한테 순환을 하면서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순찰을 차 1대로 하나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용역회사 한 차,

진분

이진분위원

1대로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매일 순찰을 한다 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그죠. 한 번 떼고 지나가면 또 뒤돌아서면 또 달고 그러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특히 금요일 날 많이 달고, 일요일 날 같은데 구청에 전화를 해도 통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당직실 외에는 연결이 안 되죠, 다른 데는.

진분

이진분위원

현수막에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민원봉사과장님,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민원봉사과장님 상 중이시라요.

나정숙위원

뭘 질문하려고 그랬냐면 지적재조사 등기 우편요금이요. 그게 추경에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면, 우편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보면 많이 남더라고요, 요금이. 그런데 여기 추경에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 그것 질문하려고 그랬는데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그게 올해 새로 지적재조사라는 게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갖고요. 그게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통지서, 대면해서 할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못하니까 다 우편 발송으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안 계시니까, 예산은 아니지만 민원 관련해서, 제가 호수동에 있는 상인들 민원을 받아서 여기 단원구청의 어떤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호수동 민원이 이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가 버스정류장 옆 화단인데, 우리 시에서 꽃나무를 심은 건데 지금 누렇게 된 게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소나무가 또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누렇게 다 잎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냐, 폭염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물을 안 줘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짬뽕 밑에 통기통 있죠? 이 식당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꽃나무나 소나무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 배기통, 건물의 배기통 이런 거 누가 단속하나요? 구청에서 단속하시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과장님.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첫 번째 고구려짬뽕인가 하는 그 영업장의 배기구 문제 그다음에 광장 내에 설치된, 광장에 면한 부분의 에어컨 실외기 그리고 일부 위반건축물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조사해 가지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나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배기구와 거리가 약 한 5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가지마름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죽은 고사된 가지는 어제 가지자르기를 했습니다, 가지치기하고.

나정숙위원

이 밑에 전에 사진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꽃나무가 죽은 거는 이 배기구하고 상관이 있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배기구 부분은 실외기 부분이거든요, 지상에 있는 실외기. 그래서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아니, 실외기 말고 뜨거운 음식을 만드는 환기통 그게 그렇게 빼는 게 맞아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그거는 지금 여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식당의 그런 배기구를 저렇게 빼는 거는 저는 적합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뜨거운 열로 식사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저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 개예요. 그거를 그냥 점심식사 나오면 뜨거운 열이 팍팍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상가나 이런 식당들이 많은데 그런 체크가 안 되고 무분별해요. 그냥 무분별하게 하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단속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좀, 저는 단원구청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 구청과 이거를 업무적으로 협의하셔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어렵게 심은 꽃나무라든가 아니면 지금 대기오염이 되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놔두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다음 사진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위반건축물 맞습니까?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위반건축물 맞습니다. 한 1.2m 이상 정도 광장 부분에 지금 돌출돼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맨 처음에는 저기 한 곳에서 저렇게 해 놨거든요. 뚜껑을 덮어가지고 저렇게 만들더니만 여기가 완전히 일대가 다 이렇게 됐어요. 누구도 단속하지 않아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계속 점점점점, 이 위치가 뭡니까? 공유지입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설치한 게 지면이 뭡니까?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 광장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광장이죠?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인 없는 땅처럼 저렇게 써요. 이거 전면 단원구청, 상록구청 전부 다 조사해서 강력하게 위반건축물로 진행해 주세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가 어디냐면 과장님들, 우리 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안산의 문화광장 옆에 맥도날드 있는 데예요. 점심이 되면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곳인데, 주인 없는 도시처럼 여기서 이렇게 해도 아무도 지도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 부분은 제가 이곳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위반건축물 철저하게 행정절차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구청장님, 사진은 제가 여기만 찍었지만 심각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아주 횡행해요. 그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한다는 거 그거를 해서 함부로 이렇게 위반, 위반한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잘못되는 그런 행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다른 위반건축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구청장님.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도 지금 사진으로 처음 봤는데, 제가 현장에 가 봐가지고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맥도날드 그 주변 한번 상가 보시면 기승을 부려요, 저런 데가.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고잔역 주변 노점상이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기네 땅이 다 됐어요, 고잔역 하고 중앙역이요. 그래서 거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노점상들이 이때다 싶을 정도로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상록구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노점상들이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서 하시는 정도를 저희는 그냥 감안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돼 있어요. 그 부분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불법단속은 무슨 과에서 하세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생활안전과에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어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생활안전과 예산이 없어서 안 오신 거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안 나오셨어요? 구청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제가 하반기부터는 4대 질서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언론에서, 신문에서 구청장님이 철저하게 하신다라는 그 신문기사도 봤습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536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다시 증액이 돼서 도비, 시비 매칭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경로당이 지금 백신들 맞으시고 나오시기는 한데 식사는 안 하시잖아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경로당은 아니고 경로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변경 내시가 내려온 거거든요. 무료 경로식당이요.

주미희위원

거기는 그러면 지금 무료 경로식당을 하고 있어요?

소운

박소운단원구주민복지과장

대체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식으로 하고도 있고, 예전에 도시락 배달하셨던 분들은 주 1회 정도 반찬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대체식도 주고 이렇게 중복으로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안 계셔도 구청장님 답변하세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주미희위원

단원 행정지원과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구청어린이집 운영 관리 위탁사업비가 왜 추경에 이게 1억씩이나 올라서 와 있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이 저희 상록하고 단원하고 본청 세 군데,

주미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세 군데 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 예산을 다 확보해 주질 못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본예산에?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이번에,

주미희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기정액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4억 4천으로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4억 5천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주미희위원

본예산 예산 편성 시에 미확보했다는 얘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확보가 안 돼서,

주미희위원

증액이 특별하게 된 게 아니라?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다른 증액 사유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돈 그 정도입니다.

주미희위원

단원구청 어린이집이요, 제가 기행 할 때 반마다 인원이 다 미확보돼서 운영을 하는 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초과돼서 운영하는 데는 운영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은 정원이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거의 많이 정상이 됐고요. 벌써 3년차 넘어가면서 정원을 넘기는 데는 없고요. 반도 0세 반, 1세 반, 2세 반 다 딱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게 돼 있습니다. 다만 5세 반만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현원이 부족한 상태고요.

주미희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에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원이 83명인데 현원 74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4세 반, 5세 반이 약 8명 정도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교체요. 지금 이게 오래된 PC를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거기에 따른 겨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도 있고, 이번에 신규 직원들이 16명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직원에 해당되는 거를 오래된 PC를 바꿔주면서 새로운 PC 16대를 하고, 4대는 오래된 거 교체하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20대입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 대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건 본예산,

주미희위원

본예산 기준해서 됐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산 총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0대고요.

주미희위원

50대고 이번에가 16대 플러스 4대?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대, 예.

주미희위원

20대 교체 비용이에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기정은 30대였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PC를 뭐 이렇게 빨리 바꾸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또 업무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PC는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PC가 몇 년 식이냐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이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읽기도 불편한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영어로 대부분 하는데 UPS라는 건데 전기가 나가면 일시적으로 그거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게 초지동 게 오래돼 갖고 지금 거기를 하나 교체를,

주미희위원

차라리 이럴 때는 또 영어로 되어 있으면 빨리 이해되는데 참,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영어가 더 편합니다.

주미희위원

많이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상록구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대로 또 단체 분들은 단체 활동 하면서 지역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단체 분들은 단체 분들대로 또 일반 시민은 시민들대로 많은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구청에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들도 들어오는데 또 많이 시민들이 예민해서 좀 어려운 민원들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되더라도 또 대민을 안 하시진 않잖아요. 주민센터에 찾아오거나 구청에 찾아오신 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점 이해해 주셔서 또 여기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지금 주택가 쪽이나 도로교통과 쪽에는 어쨌든 민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처리 못 한 부분도 있는데 2회 추경에 그래도 좀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또 각 동에도 예산이 확보될 것들은 돼서 대민 활동 아니면 시민 민원 활동들을 빠르게 보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우리 이진분 위원님 말씀했던 선부광장 테마공원 조성 얘기는 들었는데 선부광장 내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그건 누가 관리해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도시주택과요.

추연호위원

그래요? 거기 화장실 앞에 엄청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해가지고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 쓰레기 다 갖다가,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선부광장이요?

추연호위원

예, 선부광장. 그것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상가의 불법적인 건축물들,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주거환경의 쾌적을 위해서 종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상업지역도. 그런데 불법적으로 하는데 정말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끝나서 이게 어떤 분은 악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는 벌금 내고 쓰겠다.” 왜? 더 이익 되니까 수익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수록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대집행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다 위탁을 하든 해서 옛날처럼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데는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져야지 그걸 그냥 일반적으로 강제이행금이나 부과하거나 계도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나정숙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우리가 노점상 문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집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지나간 다음에 다시 깐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셔서 잘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다른 예산들도 지금 현실에 맞도록 잘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현실에 우리 구민들한테 맞는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요.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일방통행을 하는 데서 일방통행을 풀려면 경찰에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우리 원곡동 벽산아파트 정문 앞쪽에 거기 바로가 원곡동이거든요. 거기에 일방통행을 일부분을 풀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한 줄 알았거든요, 심의를 거쳐서 그때 통보받기를 통과가 됐다. 거기가 일방통행을 만들 때 잘 검토해야 되는 것이 그 도로에서 나와서, 우회전은 보통 다 되잖아요.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럼 좌회전을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이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빙 둘러서 와야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때 교통과에서 나와서 그거를 풀었는데 그저께 그 도로를 지나오는데 이 도로에 일방통행이니까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차에서. 위치를 잘 보고 가라고. 그래서 이게 안 풀렸으니까 이런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하는 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 업무인데 경찰서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교통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옵니다. 오면 저희는 그 작업을 시행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놀이터도 하시는 건가요, 놀이터? 놀이터는 아닌가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 소관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옛날 좀 오래된 데 지역을 보면 모래로 된 놀이터가 많아요. 지금은 탄성 그걸로 다 깔았잖아요. 그런데 모래가 있는 곳은 고양이나 개가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균이 많이 다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균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모래로 된 놀이터가 단원구에 몇 개가 있거든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방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발주한 게 18개소에 대해서 모래 소독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모래 소독보다도,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소독하고, 지금 아동친화적 세이브더칠드런 공간 조성에 대다수의 사업이 탄성포장 이걸로 교체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세이브더칠드런에 보니까 거의 고잔동이에요. 고잔동인데, 원곡동하고 백운동 쪽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모래로 포설된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진분

이진분위원

백운동사무소 앞에 보면 주택가가 있거든요. 작년에 설치를 하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에서 주민 편의와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많이 지체된다고 그런 어려운 사항을 저도 민원을 받고는 하는데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민원 처리에 노력해 주시고요. 항상 구청 고생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상록·단원보건소 관계자 모든 분이 참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지금 다 하시는 거죠, 상록·단원?

지금 특별하게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일어난 일들이라 제가 크게 여쭤볼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이송비 있잖아요, 이송비. 확진자 이송비. 이게 확 늘어났거든요. 이게 지금 확진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전혀 이거를 처음에는 예측 안 하고 지금에서 예산 자체가 7500만 원 증액된 거거든요. 처음에 생각을 안 하신 거 같아.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을 거 같은데요. 이게 가는 비용만 산출한 거죠?

제가 소장님, 저희 집사람 태우러 갔다 왔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때. 소장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가 격리 14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간 사람은 11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검사했냐.” 그런데 검사 안 한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태워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냐. 태워다 주든지 와서 격리하고 있어야지” 그랬는데 무조건 관계가 없다고 다 각자 알아서 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 마스크 2개 쓰고 뒷자리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 어쨌든 세계적인 질병으로 결정 나서 후송돼서 거기에서 올 때도 사실은, 판단은 다 또 의료진에서 하셨겠지만 진짜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 100% 정말 이상 없는 건가 걱정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택시도 쫙 서 있더라고요, 개인으로 택시 타고 갈라고. 이거는 아닌 거 같아. 어차피 우리가 가서 후송을 해 줬으면 또 거기서 와서 이게 국가전염병으로 된 거라 사실은, 좀 가는 사람도 불편하더라고요. 와서도 또 본인이 스스로 감시, 격리하듯이 본인 조심하라고 그랬대,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안 걸린다고 하는데 맞아요, 소장님?

소장님, 지금 코로나가 우리 안산시가,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 때문에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증가된 거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서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요즘 그런 게 있다면서요, 사전 키트제라고 자기들 스스로 체크하는 거, 검사 안 받고. 그래서 거기서 검사하는 거, 그게 식약청에 등록돼 있다는데 그거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다 외국인들이 근로자로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보통 30인 미만 업체나 50인 미만 업체에 근무를 하다 보니 경영주가 일부러 보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검사를 해서, 그냥 자가 검사는 거기서 키트를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일부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나오면 검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 오진율도 있지만 도리어 그분들을 거기 안에서 끌어내는 데는, 거기에 나오면 그게 오진이 나오더라도, 확률이 적다고 해도 그게 저는 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경영자가 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그분들이 그런 측정을 해서 음성적으로 숨지 않고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소장님.

그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사서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예산 하는 겁니까?

그래요?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시민안전과의 기금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장님, 우리 안산시 대책 하시는 데 협의를 좀 하셔서, 저는 외국인들을 지금 경영자들이, 저 같아도 회사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을 검사받으러 보내면 하루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가진단해서 그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걱정되니까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검사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돼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자꾸 지금, 저쪽은 다 잡혔습니까? 저쪽 단원구 원곡동 쪽은?

지금 대학동 쪽으로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쪽이 잡혔다 봐도 또 생활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로 해서 독려하고 이러는 것보다 자기들이 그런 키트에서 나오면 무서워서 얼른 올 거 아니냐는 거지. 또 사장도, 경영자도 바로 보내줄 거고. 이게 오진이 있더라도, 검사 자체가 키트에서 진단율이 오진이 나온다고 해도 그 부분은 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외국인들 때문에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있죠. 여권도 소개해 준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불법으로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출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사장은 알잖아요, 그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우리 양 보건소에서 너무 고생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기 예산들 있는 거 다 필요해서 올리신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페이지 428페이지 상록 보건정책과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최진숙입니다.

주미희위원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비요. 이게 기금하고 시비가 다시 아주 조금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증액돼서. 이거가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위탁비는 다 편성되지 않아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위탁비가 아니고 자살예방센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국가에서 올해 전국에 한 260명분을 줬습니다. 6개월분으로 준 데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분을 줬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기존에 위탁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 말고 더 다시 추가로?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추가로 국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노인자살에 7월 1일부터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7월 1일부터 더 추가로?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몇 분 정도예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자살예방센터는 14분, 센터장 포함해서 근무 인력이 14명입니다.

주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추가로 주신 분들은 노인,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는 1명이에요.

주미희위원

1명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경기도가 87명을 줬고, 그중 저희가 1명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이송비요. 이게 428페이지에도 있고 429페이지에도 있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동안은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 이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방접종 지원도 그렇고 소방서에서 지원을 못 한다라는 계속 공문이 오고 그래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응급환자 이송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주미희위원

그렇겠죠.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민간 의료기관을 계약해서 이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6월 말까지 144건에 1300만 원 정도 이송비가 나갔는데 7월 달 한 달만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210건에 22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단원하고 상록하고 금액을 같이 해서 저희는 여기 재난대책비에서 도비로 1500을 더 세웠고요. 단원하고 똑같이 해서 9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주미희위원

단원도 그러면 7500에 1500만 원 해서 9000만 원씩을 다 세운 거죠?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은 시비로 세웠고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은 9000만 원을 시비로 세웠고요. 기존에 나갔던 구급차 비용은 기금으로 또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상록구는 도비로 1500만 원 했는데 단원도 도비로 받지 왜,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도비요?

주미희위원

예.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도 도비로 응급수송비 해가지고 자체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들은 다 쓰고요. 사실 단원의 경우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보건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용하다가 좀 부족해서 사설 구급대를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저희는 9000만 원으로 상록보다는 좀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송비에 대해서는 상록·단원 합쳐서 9000만 원씩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이후에는 어쨌든 소방서든 또 그런 부탁 안 해도 사설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비용으로 이송이 가능한 거겠네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숫자가 확진이 돼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 거 같습니다.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도 이렇게 안산이 많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주미희위원

맞아요. 430페이지에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비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반납이 됐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약사회를 통해서 상록구 지역의 약국을 독려를 했는데, 이 부분이 시간당 3만 원의 인건비가 보조되는데, 사실 3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9만 원이고 또 약국 같은 경우는 1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상록수역 쪽에 12시까지 하시는 약국들이 좀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은 공공약국이라고 그래서 저녁에 단원구 하나, 상록구 하나씩 이렇게 지정돼 있는 그 약국이 아니고,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약국이 초창기에 2019년도에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단원구 하나, 상록구 하나를 지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상해 놨는데 그게 안하시고 계시니까 그건 반납이 되어 있고, 또 상록구에는 12시까지 스스로 운영하는 약국이 있어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구는 심야약국 1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현수막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까지 단원구 심야약국이 안내까지 돼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그럼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산시에는 단원구에 한 곳인가 봐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에 한 군데만,

주미희위원

심야약국 몇 시까지 문 여는 곳은,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1시까지 문 여는 걸로 돼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겠네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추가 시간당 해서 27,000원인가 얼마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상록구는 12시까지 문 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심야약국 문 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안하려고 하고 계시네요. 그죠?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약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혼자 일하시는 약국들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시고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이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 건가요?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준이 있어서 그 분들은,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주미희위원

상록구·단원구 조사돼서.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보험 공단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나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원건강증진과장 이숙희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병원에 가셨을 때 진단 받고 신청하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본인들이 이런 지원이 있다라는 것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이거를 알려서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단 가면 암검진 지정기관이 안산의 의료기관에 웬만한 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진료 받을 때 다니시던 주로 내과나 병원 이런 부분에 문의하시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병원에서 암 진단이 나오면 여러 가지 병원 수속 중에 이분의 생활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안내를 해 드리면 연계돼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가 암검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 하위 50%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지역에 그 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 항목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 일반인 같은 경우는 혜택이 적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말씀하세요.

하위 50%는 일단 안내가 계속 나가고 있어서 진단을 받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양 보건소에 있어서는 올해, 전년도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격무에 많이 시달려서 노력하고 계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그 노력에 많은 분들이 감사해서 또 그렇게 보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생각보다는 예방접종하면서 쉽게 잡힐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하고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서 그동안 안산이 그래도 적었었는데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두 분이 하시던 걸 지금 혼자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두 분의 역할 더 챙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좀 전에 주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요. 이게 올해 7월에 개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7월 전에는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 50% 이하는 폐암만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5대암이 추가된 거잖아요?

소장님이 금방 말씀했듯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준다는 얘기이신가요? 병원에서.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 문자가 가나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이게 50% 이하만 자격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 의료보험공단에서 문자를 안내해 주는 건지.

최근에 이게 개편이 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자료 보고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늘 수고해 주시고 많이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힘내시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진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양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간호사들이 파업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 보건소는 관계가 없죠?

안산고대병원이요?

우리 양 보건소는 선별진료소에 인력이 지금은 좀 괜찮은가요?

하여튼 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단원구 심야약국,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선부동 수정한양아파트에 제가 한 번 가봤거든요. 어려움이 없냐고 한 번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록구나 이런 다른 약국들은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잘 르겠네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약사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거의 댁을 못 가시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진분

이진분위원

아, 약사회장님이세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러셔서 그분이 책임감으로 댁에도 잘 못 가시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감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본부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및 고려인문화센터 방역 소독 용역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증액한 건가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기존에는 일반운영비에서 별도 예산안 자체에서 매주 하다보니까 예산 다른 쪽에 부족 분 발생돼서,

추연호위원

다른 일반비용에서 했던 거예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부기 항목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16회 기준은 뭐예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주1회, 전에는 월 1회 했었는데 최근에 외국인근로자들 확진자 많이 나온다는 그 이후부터 계속 요새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외국인들에 대한 거기서는 계속 홍보는 하나요? 검사나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 백신 접종.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8월 말까지 접수하는 센터 있다가 지금 현재 철거됐고요. 바로 단원보건소로 가면, 거기서 관리번호 부여하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외국인들도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검사나 관리나 또 백신 맞는 홍보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응급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조건으로 돼서 이게 되나요? 지원 사업 조건은.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조건은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쪽 복지사가,

추연호위원

16명 돼 있거든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게 당초 본예산에 처음 16명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두 명분이 삭감됐었어요, 그게.

추연호위원

2명 분 예산이 삭감됐다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추연호위원

어디 예산과에서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데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의 예산이 소진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보니 당초 계획대로 두 명분을 또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예산 자체를 100% 안 세워줬다는 얘기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렇죠,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증액해서 세우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추연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센터도 크게 특별하게 행사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은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주는 거예요? 글로벌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인건비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것 인건비예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추연호위원

생활임금.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생활임금. 일부는 복지부 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보전 차원에서 계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민간위탁 한 거에 인건비 보전 지원이라는 거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추연호위원

아무튼 거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외국인들하고 밀접하게 돼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사업들이나 행사성 이런 거 하기는 힘들 거고요. 어쨌든 외국인들 함께 우리가 방역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본부 서비스 공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본부 서비스 공간.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2층에 외국인주민지원상담센터가 돼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도비 3500, 시비 3500 7천 가지고 1층에 기존에 금융기관 있던 그 자리로 이전에 따른 내부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사 언제 할 거예요? 이번 9월 달에 바로,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것 결정되면 바로,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안 모이는데, 전에는 거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주미희위원

사람이 좀 뜸할 때 빨리 공사를 시작해서 생각하신 대로 깨끗하고 넓은 공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그러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외국인주민 응급지원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갑자기 늘어나면서 예산이 다 소진돼서 또 다시 증액하는 건가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본예산에 16명분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게 두 명분 삭감되면서 지금 거의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 아직 기간은 남아있고, 그에 따른 약간 응급진료 지원 차원에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쨌든 안산이 외국인들이 이미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분 어쨌든 외국인들에게도 예방접종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해서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부 참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외국인한테서도 지금 확진자가 전보다는, 전에는 외국인이 많음에도 확진자가 안 나와서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렇게 교류하면서 인근에 시흥, 안산, 화성이 갑자기 내국인도 늘었지만 외국인도 늘었잖아요. 보건소에서 신경 쓰겠지만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저희들도 소독도 소독이지만 관련 대사관에 안내 서한문이라든지 각종 관내 플랜카드 업소 이런 쪽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예방접종에는 좀 호의적인가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불법체류자들이 접수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많이들 접수했습니다. 대상 한 43,000여 명 중에 한 50% 정도 8월 말 기준으로 접수를 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철수한 이후에 여기지금 되냐 안 되냐 혹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로 단원보건소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다 알려져 있잖아요. 불법체류자도 예방접종에는 함께 해서 일단은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더 먼저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안내해서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아시아 문화놀이터 썬데이마켓 운영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해 왔던 거고 한 번 정도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겠어요? 10월 달에 하겠다고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데.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데 이번에 계상 추경에 올린 건 사실은 도비거든요, 기존에 본예산에 있던 건 시비고. 일부 당초 있던 예산 중에 2회 실시해서 한 1200 정도 소진을 했는데, 정부 방침도 추석 전까지는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당초 목표대로 추진해 나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또 올해 이번에 정부 발표안이 4명에서 6명까지 일부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력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존보다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거의 비슷한 환경이나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10월로 되어 있으면 꼭 10월까지 사업을 마쳐야 돼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11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약간, 다만 춥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주미희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썬데이마켓이니까. 아쉬운 게 있다면 앞서서 두 번 한 게 시비고 이번 거는 도비라 이왕이면 도비 받았으니까 하면 좋은데 그러더라도 예산이, 돈이 아깝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꼭 운영을 하지 마시고 상황 봐가면서,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물론이죠.

주미희위원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쨌든 외국인지원본부도 많이 힘들죠. 힘든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많이 지원본부에 찾아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어쨌든 찾아서 아니면 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놀이 썬데이마켓 제가 이걸 미처 못보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원래는 일반운영비로 있다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바뀌었잖아요? 김선미 과장님.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바뀌었는데, 과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정말 철저한 방역과 또 인원 제한으로 거리두기 이런 거를 잘 지키셔 가지고 행사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공문이 내려온 건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비가 내시되면서 거기 지침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쪼개져서 좀 불편한데 그렇게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과에서 했을 때 행정적이나 모든 규칙이 잘 이루어질 텐데 민간위탁 사업으로 했을 때는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논의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데 다 돈이 내려왔는데 공통적으로 다 이 목으로 계상하게끔 되어 있어서,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래도 도에서 내려줬으면 과에서 잘하고 있는 거를 왜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는가, 지금 어려운 시기고 거리두기든 방역이든 다 어려운 시기인데 왜 변경을 했는가.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소상인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민간이전으로 돌려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과에서 운영했을 때 큰 도움이 되던가요? 큰 도움이 되나요? 사업을 운영했을 때.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민간이전, 지금 현재 거의 행사들을 못 하고 있잖아요, 민간단체 이런 쪽에서도, 특히 기획사들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여러 가지 일반 소상공인들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염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하여튼 만약에 행사 이게 된다면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요. 또 민간이전 돼서 보조금을 준다 할지라도 공무원들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경을 오히려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고 아마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물론 그런 사항이지만 더 조심스럽게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염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기를 저희들도 속으로 바라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준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