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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갑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3-01-21

강갑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에 좋은 일 가득 하시길 기원하며, 올해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해는 연이은 세 차례 태풍과 적조, 폭설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많았고, 국제곡물가 급등, 한·미 FTA 발효 등으로 대외활동이 크게 달라진 시기였습니다. 올해 역시 농어업 경영에 이상기변, 국제곡물가 상승,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어업에 전념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경남 농어업인의 희망을 모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해양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사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강풍과 폭염, 태풍, 그리고 연말 폭설로 인해 농수산물과 농어업시설에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덕분에 차질 없이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도 농수산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수산해양국 전 공무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경남 농어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해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호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김상욱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운현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조용조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 계획은 소관 과장 및 소장이 보고토록 하여도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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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41페이지 축산과 소관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비롯한 5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상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작년 예산심의 때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사전 농수산위원회에 사업추진 보고를 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고부가가치 전략 양식산업 육성 등 5건과 당면현안사항으로써 겨울철 양식어류 한파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금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우리 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미래대비 신품종 기술개발 및 연안자원조성 등 총 3건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75페이지, 수산전문인력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8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기초식량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벼 종자 생산 등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시간을 언제까지 하면 괜찮겠습니까? 1시 30분, 2시? (“2시...”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토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직제 순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관계가 소관 업무 맞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준희위원

요즘 각 군 단위마다 귀농의 목적을 이용해서 지원금만 챙기고 달아나는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문준희위원

이게 아마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이름을 여러 명 돌려가면서 여기 왔다가 조금 있다 떠나가 버리고 다른 데 가서도 그 행위를 하고, 과장님은 못 들으셨네요? 지금 시·군마다 이런 귀농·귀촌의 악용 사례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합천군에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위원

과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FTA농업대책, 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 중간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제가 한번 총괄적인 것은 보기는 봤는데 세부까지는 아직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우리가 이 용역 하는 것을,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5개년 간 지원계획에 대한 방향설정을, 경남도의 방향설정이 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시장·군수한테 건의를 받아서 3개 분야에 55건이 되어 있다는데 이 55건이 무엇인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조근도위원

또 이왕 하는 것, 우리 경남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좀 빼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지난 감사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외연수 관계, 인력연수 관계. 지금 농민단체들한테 물어보면 기술원하고 중복이 되어서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유야 어떻든 위탁 받은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장하고 정재민 국장님이 협의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우리 김해 화포천 권역 종합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 자료하고, 배수개선사업에 보면 김해 한림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두 개를 좀 주십시오.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주십시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이영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 매몰지 2차 환경오염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축산...

김윤근위원

나중에 축산과에 물어볼까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윤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축산과 할 때...

이영재위원장대리

예,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조근제입니다. 배수개선사업 담당사무관 누굽니까? 농어촌 담당사무관, 안 왔습니까? 농어촌공사 담당. 아니면 배수장하고 전부 다, 배수장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경남 전체 배수장에 배수장 전기시설, 그게 몇 년 전에 제가 질의하기를 전부 다 배수장 둑보다 높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게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담당자라야 알 것인데. 지금 국장님도 모를 것이고 과장님도 모를 것이고... 그리고 배수장 앞에 쓰레기가 차면 제거하는 제진기는 국장님, 얼마나 시설 설치됐습니까?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경남 전체 배수장에.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2004년도 이후에 설치된 것은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 것은...

조근제위원

2004년도 이후에 의무적으로 배수장 설치할 때 전부 다 제진기 설치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것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조근제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 설치 다 됐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것은 설치 다 됐고, 그 이전에 설치된 것 중에 개선하는데 전기시설 배전반 위에 다는 것하고 제진기 설치하는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아주 천문학적으로 들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면 농식품부에서도 배수장이 없는 데도 많은데 이런 데까지 지원하기는 지금 곤란하다 해서 도비로써 일부 지원한 것 외에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근제위원

농식품부에서 배수장이 없는 데도 많은데 지금 그것까지 설치해 달라고 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때까지 배수장이 설치 안 된 지역은 그만큼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수장 설치가 안 된 겁니다. 만약 해마다 침수피해가 들고 배수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배수장 설치 안 했을 이유도 없고, 지금 신규로 또 우리 국토의 변화에 의해서 일부 좀 침수되는 지역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차츰 배수장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배수장을 설치해 놓고 제진기 설치가 안 되면 결국 설치해 놓은 배수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모든 것이 농촌에서 떠 내려와서 다 막아버리면, 안에 물이 유입 안 되면 펌핑을 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포클레인으로 옆에서 긁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포클레인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제진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전기시설 자체가 물이 들어버리면 나중에 펌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아무리 전기선하고 이게, 수중모터를 쓴다 하더라 해도 결국 모터 자체가 침수가 되어버리면 어차피 전기를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전기 들어오는 선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폭우로 인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배전반이라든지 물에 잠겨버리면 결국 그것도 배수장 있어봐야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제방보다 전기시설도 다 높이라고 4∼5년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신규로 배수장을 설치하는 데는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데 전자에 해 놓았던 것은 가만히 그대로, 옛날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이 들고 난 다음에 주민들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이 대충 얼마나 됐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질의 답변하는데 담당사무관이 여기 안 들어오고 어디 갔는데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사무관이 있었는데 농어촌공사 직원을 찾는 줄 알고 찾으러...

조근제위원

아니 사무관.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사무관은 있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담당사무관. (“과장님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보고...”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 뭐 지금 파악됐겠나. 사전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덧붙여서, 작년 연말에 우리 위원들이 김해 배수장 두 군데인가 확인하러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 위원들은 판단을 했고 또 농어촌공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 보시죠.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 책자에 자세히 다 추진상황 점검을,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미비한 곳 36군데인가 거기는 별도로 또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당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를 문책했다 했는데 어느 관련자를 문책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문책을 했다는 말입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김해 농어촌공사 지사에 근무하는 유지관리팀장이 우리 도내 다른 곳으로 인사전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거기 있다 다른 데로 보내면, 그게 뭐 문책을 한 겁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좀 좌천성 있는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사실 자기들은 공사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아주 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봐도 너무 관리하는 것이 엉망이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보고 왔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국장님까지 전결해서 농어촌공사 경남본부에 공문을 바로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달라고 시행을 하고 일제 종합정비를, 점검을 해서 전부 다 미비한 데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거의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몇 십억원도 아니고 몇 천억원, 몇 조원 이렇게 드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본 몇 천억원씩 드는 사업이거든요, 전체 다 이렇게 하면. 그것 하나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체 보면 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볼 때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정말 관심 있게, 한 푼 두 푼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시설사업들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도민들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데 다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수천억원, 수조원이 드는 큰 대형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농어촌공사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편의주의로 공사를 하고 관리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지금부터는 좀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그 한두 곳이 문제가 아니고. 엉망 아니던가요, 엉망!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래서 전 배수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보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여러 수천억원 들어간 사업장에 가보니까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여름철 우수기 때 폭우 오고 물이 불어난다 이러면 가서 기존의 시설들 챙겨보고 하는 그런 정도고. 저는 사실 거기 갔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우리 국장님, 좀 특별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위원

자료요청, 지금 5년 동안 제진기하고 배전실 변동사항하고, 경남 전체 배수장이 몇 개인지 시·군마다 배수장 개수하고 그 내역을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위원

제가 하나만 좀, 한림에 보면 모정배수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모정배수장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게 배수 둑을 확장했잖아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공윤권위원

민원 내용은 아시는가요?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보지를 않았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니까 둑은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어서 확장을 했는데 길을 안 넓히고 그대로입니다. 길은 그대로고 둑만 넓혀놨어요. 둑만 길이가 2배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주민들이, 그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국토부 담당자하고 김해시의 국장하고 다 불러서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0일 안에 대책을 세워서 연락을 주기로 했다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배수장 바로 앞쪽에 보면 강 쪽에 모래 산이 있습니다, 강으로 빠지는 데 보면. 그래서 이게 배수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모래 섬 같은 그걸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신 김해시 허동식 건설방재국장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연락을 해 보시고요. 모정배수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나중에 체크를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호준

최호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친환경농업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과장님, 난데없이 올해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전 농수산국에 직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도청 직원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입은 현장에 나와서 그 추운 날씨에 복구한다고 정말 수고 많았고,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대책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당면현안사항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으로 두 가지를 세웠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행안부에서 지방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조근제위원

아니 지원이 될 수 있는지가 아니고 지원을 해 준답니까, 안 된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특별교부세 부분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조근제위원

공공시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농가에는 안 되는 것이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농가 하우스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저희들이 또 장기대책으로는,

조근제위원

농가에 안 되는데 교부세 신청해서 하면 되나. 이미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특별재난지역이나 이렇게 선포되면 가능한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규격 부분 그걸 좀 완화를 위해서 건의를 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보면 표준형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표준형 하우스라고 해서 간격을 1m나 이렇게 좀 넓게 만들어놓은 단동하우스도 지원이 2016년까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해서 지원이, 지난번 피해 입은 1,103농가 중에서 50%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조근제위원

50% 정도?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재비하고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농약대하고 대파대 중심으로 해서 지원,

조근제위원

그것 가지고는 특별히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농약대하고 대파대 그것 가지고는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시설피해도 일부는,

조근제위원

그래도 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농가에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이때까지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데 피해를 입으면 결국 부채 낸 것 그 이자감면, 학생들 학자금 감면, 주로 그 선에서 지원해 줬다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특별히 농가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말은 하지만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어가에도 마찬가지고.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표준하우스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시설하우스 복구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조근제위원

국장님, 규격하우스가 안 되고 표준하우스가 안 되는 것을 지금 자꾸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미 피해 본 것은 규격이 아닌 것을 피해를 봤는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러니까 규격하우스는 아니지만 표준하우스에 대해서는,

조근제위원

표준하우스도 지금 아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 중에 지금 피해 입은 농가의 50%는 지원을,

조근제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 전체 시설하우스 중에서 표준하우스는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가에, 그것 파악 안 됐지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이번에 피해 입은 바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서,

조근제위원

피해 입은 것은 몇 % 정도 됐습니까? 표준.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표준이 67㏊ 중에서 40㏊ 이상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근제위원

40㏊는. 그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표준 되어 있는 데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지역은 함안하고 의령 쪽에,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함안, 창녕 쪽에,

조근제위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규격을 안 하는지를.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여기에 다 설명해 놓았잖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함안 지역 같은 데는 표준하우스도 설치 안 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16년까지는 표준하우스라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근제위원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고 힘 드는 것이 인력이거든요. 노동력이거든요. 규격대로 다 하면 노동력이라든지 자재비가 지금보다 배 이상이 더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철거를 안 하면 그대로, 규격을 해 놓고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쓰면 됩니다. 뜯고 할 것 없이 비닐만 걷으면 다시 비닐로 덮어버리면 되는데 연작피해를 막으려면 어차피 나락농사를 지어서 땅을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년 하고 난 다음에 하우스를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모를 심어야 되니까. 모 안 심어도 되면 그냥 대형하우스처럼 해 놓고 농사지으면 되지요. 영세농가에서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힘든 하우스를 철거하고 다시 또 가을되면 하우스를 만들고, 봄 되면 철거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알잖아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골재라든지 이런 것이 배 이상 들어가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드니까 규격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남쪽이 매년 이렇게 눈이 오고 이러는 것 같으면 미리 할 건데, 10년 주기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폭설이 와서 한 번 피해를 봐도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현실이 그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현실이 그런 것을 자꾸 규격을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규격을 해라, 규격을 하면 해 주겠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현실이 그런 것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함안군에서 며칠 전에 지사님하고 국장님 나오셔서 군수가 다 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군에서 그날 지사님 와 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고. 함안군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농가에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그것은 안 되고. 그날 서로 대화상에는 그게 오갔지만 실제적으로 함안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좀 예비비라도 가지고 피해 본 농가에 골재비라도, 50%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며칠 전에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함안 뿐 아니고 경남 전체에 그 피해를 입은 농가에. 그게 농가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다른 것 뭐 조금씩 해 줘 봐야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것,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대책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이 없으면 해 달라 말라 소리 뭐 하러 할 겁니까? 도가 있고 국가가 있고 또 시·군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는 것이지.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 일단은 표준하우스, 규격하우스보다는 기준이 좀 미달하지만 현실에 가깝게 지원한 것이 표준하우스인데, 2016년까지는 피해를 입을 때 복구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규격하우스로 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표준하우스로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조근제위원

표준하우스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지도를 하고,

조근제위원

시·군에 지도를 해서, 농민들이 조금 인식을 바꿔서 표준하우스라도 지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때는 그때 되어서 이야기고 피해 본 것은 지금 이야기니까 그때 것을, 표준 지어서 피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전해 준다 그것은 훗날 이야기고, 당장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지도해서, 표준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 되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 되고. 지금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야 됩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준형 외에 그 안에도 못 들어가는 농가들에 대한, 피해 입은 농가들에 대한 지원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유리온실 신규 지정하는 것, 무이자 융자사업. 우리 경남도의 농수산부 신청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2015년도에 없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농약이 없어지는... 친환경농업의 단계 중에서 저농약, 무농약, 그다음에 최고 위에 단계인 유기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저농약이 2015년까지 존재하고 그 이후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저농약을 가지고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농약 면적이 5,237㏊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45% 정도 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런데 저농약 이 용어를 안 쓴다면 저농약에 대한 정부 지원시책이 있었을 것인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직불금이라든지,

조근도위원

그러면 5,200㏊ 되는 것은 대안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저농약에서 무농약으로 전환하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지원한다든지 또 무농약으로 단계를 상향했을 때 그 단지에 우수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지금 저농약에 머물러 있는 데서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무농약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저농약이 5,200㏊가 있다는데 그에 대한 큰 방향설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에, 2015년까지 없어진다 했는데 그에 대해 3개년 간에 걸쳐서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야 저농약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대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농약하고 유기가 지금 4.1% 정도 되거든요. 도 평균이. 그런데 2015년까지 12% 정도, 전체 경지면적의 12% 정도인 1만7,000㏊ 정도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직불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농을 짓는 농가에게는 친환경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예산이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지금 저농약에 있는 단계에서 무농약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5년까지 저희 친환경농업 12%까지 높이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조근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를 지정하려고 하면 이모작되는 데는 지침상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모작 단지는 좀 힘듭니다.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근도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저농약밖에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이런 것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지금 사각지가 완전히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책건의를 하시든지 FTA 관련해서 이것도 다 포함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책방향 설정을 해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를 할 때 이모작을 하는 농가들이 그게 없다 보니까 제외되도록, 지침에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단지로 가든지, 아까 유기농 하는 데는 자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데 저농약 재배하는 농지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이모작 지대라고 해서 친환경농업지구나 단지 지정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근도위원

심사하는데 이모작이 있어서 안 된다던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이모작도 친환경을 하면 되는데 친환경을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모작, 그 후기작도...

조근도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것은 저농약 분류입니까? 그냥 멋대로 짓는,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러니까 저농약도 안 하는 농법을 이모작으로 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할 수 없지만, 거기도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이모작 하더라도 전체를 다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조근도위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러니까 심사하는데 그 대상이 농약을 치는 농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정할 수 없지만, 그 후기작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를 하면 지원할 수도 있고 지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국장님, 제가 안 그럽니까. 농가에 지금 친환경도 안 된, 농촌에 일손이 없다 보니까 저농약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있음으로 해서, 친환경 하면 먼저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예.

조근도위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농사방법으로 짓다 보니까 이게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를 2015년도에 저농약 인증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저농약에서 그래도 친환경단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 줘야 무엇이 농업정책이 바뀌어져 갈 건데,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래서 그것을 전환하기 위해서 자재도 지원하고, 또 현장컨설팅을 해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어떻게 하면 무농약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지원도 하고 또 그 길을. 농가들이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의지가 생기면 친환경농업단지로, 일단 힘들면 시범단지로 지정해서 1〜2년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시범을 해 보고자, 그게 가능하다 싶으면 그것을 단지로 확대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친환경으로 대단위하는 것, 또 도에서 하는 것 이것을 하려면 이런 부분에 지역별로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복병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저농약 인증제를 없앤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농사짓는 것은 기초단계에서 저농약 인증제라도 운영이 되어야 저농약 인증제로 하는데 비료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데, 이것 용어를 없애버리고. 지금 남아 있는 면적이 친환경농업까지 1만7,000㏊ 남아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 1/3분도 안 갔거든요. 그 용어 생기고 나서 현재까지 1/3도 안 갔는데 2015년도에 저농약 인증제를 폐지한다, 그에 대해 정부가 어떤 차원에서 이런 계획과 배경이 무엇인지, 이것 농민들한테 인식이 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저농약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친환경농산물을 무농약 이상으로 더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농약으로 유도를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이라면 저농약은 GAP가 가능합니다. GAP 쪽으로, 우수농산물시스템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GAP는 친환경농산물하고는 달리 GAP 인증을 받아서, 다른 인증단계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의 저농약 단계가 무농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농약은 이제는 인증을 안 해 줘도 되겠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고, 앞으로 무농약 이상으로 해서 좀 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무농약 이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하는 것은 영농 객체들이 저농약으로, 친환경으로 갈 수 없는 어려운 영농세력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 책상에서 앉아서 현황만 파악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저농약에 대한 정밀실태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겁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저농약은 주로 과수가 저농약이 많습니다. 과수 쪽이 저농약이 많은데, 과수 쪽에서 무농약으로 전환하기 힘든 부분은 GAP로 가야 됩니다. GAP로 가고, 나머지는 저농약에서 더 상위단계인 무농약으로 가고, 이렇게 옵션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좀 신경을 써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농약 실태를 한번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고,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 신청절차를 이행 시키면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일단 커트를 시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친환경농업단지를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FTA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작년 10월에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흐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농수산위원회에서도 대정부건의안을 내려고 했는데 경남도가 건의했다 해서 놔두었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공문 하나 보내서 정책에 반영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관심 있게 이것을 전면 개정을 하고, 2014년도에 전 품목을 개방한다는 것으로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인을 했는데. 과연 2014년도에 개방이 되겠느냐, 우리가 박근혜 선거캠프에다가 인터넷상으로 줬어요. 당겨서 2013년도에 전면 풀어 달라 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답이 오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농협이 주관해서 했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득표준율 산정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표준율을 통계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도별로 품목별로 갈라서 지방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건의되었던 내용이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공문만 보냈으면 독촉공문 한번 보내서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다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신성범 의원이 주관해서 농업재해보험 개선대책에 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직접 건의를 했고, 농림부 관계자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일반보험하고 달리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주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우리 도내에서 재해보험에 든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농림부에 건의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을 우리 도내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열냉난방시스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에 시설에너지 절감사업으로,

김윤근위원

지금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는 작년에 3.7㏊했는데 진주, 김해, 창녕 이 세 군데 했습니다.

김윤근위원

효과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체 에너지절감시설 중에서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의 지열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을 150m 뚫어서 설치를 하면 일단 설치비는 많이 듭니다만, 에너지절감 효율은 약 70%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름을 쓰는 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현장에 한번 가보고 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장에도 가보고, 기술원에 ATEC이라고 있습니다. ATEC이 지열냉난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하 150m에 약 100공을 뚫어서 지열을 흡수하고 응축을 해서 냉난방을 하는데 그 시스템을 설치한 것을 직접 보고, 또 진흥청에서 와서 수열식을 진주 대곡 파프리카 농가에서 하는데 그게 지열하고 거의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직접 가서 한번 봤습니다.

김윤근위원

그것도 지하에 공을 뚫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열냉난방은 지하에 공을 뚫어서 하고, 수열식 같은 경우에는 강변여과수를 뽑아서 그 열을 이용합니다. 열원을 땅에서 흡수하느냐,

김윤근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얼마 전에 TV를 한번 봤는데 우리 한국의 농업인들이 인근 중국에 견학을 갔는데, 그 온실 자체가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반지하식으로 땅 밑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그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름 값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든다고 굉장히, 우리 견학 간 농민들도 그것을 보고 놀라고, 많은 것을 배워왔다는 식으로 그 방송을 제가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새로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열의 새로운 방식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보고,

김윤근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좋은 방법이 있어도 우리의 어떤 환경하고 아니면 여건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친환경농업인대회, 친환경생태농업대상, 친환경농업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인대회는 뭐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인대회는 도내 사단법인으로 경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의 친환경농가들이 결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정보들을 서로 나누자는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농업인대회를 하고, 거기에서도 친환경생태농업대상을 시상합니다. 개인부분 3점 그리고 단체부분 2점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친환경농가들의 어떤 자긍심과 서로 간에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친환경농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루 그냥 체육대회 같은 것 하고, 즐기고 이런 게 아니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방식이 아니고, 거기에서 많은 내용들을 서로 심포지엄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친환경농가들이 각자 농법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농법을 교류함으로써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윤근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이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농민단체든 어민단체든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많아서, 하루 모여서 체육대회 한다고 하고 민속놀이하고 술 한 잔 먹고 그냥 헤어지고 그런 단체들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도비도 나가고 시․군비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행사들은 우리가 앞으로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우리 농산물류 중에서 욕지도에 고구마 있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윤근위원

고구마도 사실은 상당히 고부가가치 품종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이런 것은 하우스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방식은 하우스에서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그게 지표에서 생기는,

김윤근위원

만약에 한다면, 지금은 1년에 한 번밖에 생산 못 하는 것을 1년에 두 번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계절에 영향을 받는 작물들이 주로 지표에서 생산되는 작물인데, 고구마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지온만 유지된다면 연중재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하우스를 해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우스를 통해서,

김윤근위원

욕지 고구마 같은 것은 지금 없어서 못 팔거든요. 섬의 척박한 땅에서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가구마다 고구마만 해서 2,000〜3,000만원씩 올린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수천만원, 억 단위 이상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시험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의원 될 때부터서 지금까지 화력발전소 폐열을 이용해서. 지경위원회의 입법 의견이,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실장 답변이 폐열 가지고 유리온실 지으면 기존 시설물들이 다 힘들게 된다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인 결과는 품질개선사업비로 시범적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수긍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기존 면적에 대해서 일몰제로 한다든지, 화력발전소나 제철소에서 이용하는 폐열이 나와서 새로운 온실 환경이 조성되면 기존 온실 품질개선사업을 줄이는 겁니다. 품질개선사업비를 매년 30%씩 증설해서 내놓는다는데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 인수위에 한번 점검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전남하고 경상남도하고 시설원예사업을 보면 경남이 10%도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갔느냐면 12〜13년 동안 계속 품질개선비라는 명목 하에 30%씩 빈익빈 부익부 형태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경위에서 내놓은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논리가 과연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것 법령 개정 못 하는 이유가 그래요. 국회도 웃기는 국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임기응변적으로 내놓는 것이 품질개선사업비로 해서 시범적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가 할 것 같으면 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이것이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도 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연료비가 87%나 절감되는 이런 정책사업을 우리만 한다고 해서 특정지역에다가 시범사업을 해 준다는 것도 법리 해석상에도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FTA 관련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단장님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장하던 분이 거기에 본부장으로 와 있었는데, 이 정책을 꼭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결국 안 되었습니다. 지경부에서 결국 그 문을,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이렇게 법령 개정을 해서, 재생에너지 지열 들어가 있는 거기다가 점찍고 폐열 하나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힘들다는 그런 어거지 생각을 가지고 지경위가 통과를 못 시켰어요, 유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 인수위에 가신다고 하니까, 인맥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계통 보고를 정상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끝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작년에 위원님 FTA 대책 갈 때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 뜻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근위원

잘 아는 게 아니고, 가시기 전에 해결하시고 가라고요.
동헌

장동헌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내일모레 결재를 받는데,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수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농․축협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와 돼지 사육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장대리

업무보고서 47페이지, 거점도축장 운영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두 개소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부경양돈조합하고 김해 축산물공판장, 이번에 선정된 것이 양산 영남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해는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2013년도에?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장대리

거점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전국에 사실은 영세 도축장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20개소를 지정해서 연차별로 완전 가공육까지 처리해서 나올 수 있는,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전국이 20개소면 어떤 경계를 정해놓고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이 인허가 절차는 어디에 인허가를 신청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디에서 최종 인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게 심사가 서류심사가 있고 현지 실사심사가 있습니다, 현지 심사가 있는데. 경영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도축장 전반에 대해서 현지 검사를 해서 이 도축장이 거점도축장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그 지역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먼저 그러면 가 신청을 해서,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신청을 해서,

이영재위원장대리

현지 실사를 거친 다음에 추가로 행정적인 신청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도축장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거점도축장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규모에 따라서 인허가 어떤 기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최종적인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이 부분에는 행정적인 지원은 없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1차 선정된 도축장에 대해서 운용자금으로 50억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50억원씩 두 개소에 100억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장대리

이것은 담보융자입니까? 그냥, 어떤 융자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담보융자가 아니고, 결정이 되어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가치가 있다 해서 융자가 50%, 담보가 아닙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이것은 지원은 아니고 융자인데, 일단 담보융자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장대리

2013년도에 두 개소이고, 향후에 경상남도 내에 더 인가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신청은 황금들애라든지, 고성에 도축장 한 군데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서류심사에서 미달되어서 현지 심사까지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이영재위원장대리

다른 데는 더 예비 신청하는 데는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가축 매몰지 2차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물어봤는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우리 도에는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매몰지는 없습니다. 총 74개소 매몰지가 있는데 김해에 62개소, 양산에 11개소 그다음에 창녕이 1개소입니다. 침출수 유출 의심지 매몰지의 그간 조치사항을 보면 가축 매몰지 관측정 설치를 19개소 했고, 환경부 주관 가축매몰지역 환경영향조사를 분기별 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조사결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매몰지 조치사항에 보면 두 개소가 있는데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에 있는 1개소는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양산 한 군데는 침출수 유출방지 차수벽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침출수 유출 의심 매몰지 관리현황을 보면,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박성갑 씨 농장에 돼지 1,750두가 매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 2월에 매몰지 주위에 차수벽 공사비 1억원을 들여서 차수벽 설치를 완료했고, 환경부 및 양산시에서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민원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윤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언제 또 그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 같은 것, 좀 문제가 되어 있는 매몰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이 부분이 매몰지 주민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서 수시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지역이 나타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김해 쪽에 이 매몰지 때문에 조금 말썽이 있는 모양이던데,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 부분은 매몰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발굴했는데도 이상이 없고요. 거기 매몰지 안에 침출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주민하고 언론,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것을 발굴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없었으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반성과 과제 부분에 설명하실 적에 한․육우하고 돼지 사육 마리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우리 암소 도태사업하셨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문준희위원

30만원씩 지원하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렇게 해도 계속 왜 증가가 될까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지금 9월 통계로 보면 전국에 약 314만두인데, 2012년 말 통계로 보니까 지금 약 14만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약 300만두 해서. 지금 도축관계 이 부분도 암소 저능력우 도태가 경산우는 30만원, 미경산우는 50만원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농가에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소 사육두수 1두 내지 2두 소규모 사육두수 농가가 많기 때문에, 영세 사육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소 값의 등락에 따라서 농가에서 관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문준희위원

지금 암소 도태사업에 지원하는 현황이 좀 부진합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전국이 62%인데 우리가 58.1%,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조사유는 경남은 암소 사육 위주 영세농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 값의 등락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 값이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소 값의 등락에 따라서 농가에서 관망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고, 사실은 암소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사육하는 농가가 크게 값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출하 이 부분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한우초음파 육질 진단료 아시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문준희위원

초음파를 이용해서 육질을 진단한다는 이야기는 등급을 올린다는 뜻입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결국에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품질고급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생후 21개월 내지 29개월, 출하일령이 되는 소 거세비육에 대해서 적정 출하일수, 언제 출하해야 될지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등급을 높은 등급에 맞춰서 출하를 할 수 있게끔 살아 있는 소에다가 초음파진단기를 넣어서 적정일령을 맞추는 이런 사업입니다.

문준희위원

왜 이 사업을 수소에만 합니까? 암소는 하지 않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이 부분이 거세비육의 등급을 높이기 위한 전 시․군에 똑같은 사업이 되다 보니까,

문준희위원

암소는 필요 없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암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하는 부분이 임신진단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준희위원

종자개량을 하기 위해서 좋은 정자를 좋은 암소한테 투입해야 되는데, 좋은 암소는 어느 정도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문준희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암소가 좋은 새끼를 낳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체계가 되어 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이런 초음파검사를 통해서 이 암소가 정말 좋은 암소냐, 우리가 원하는 그 형태의 암소냐 그것을 책정해서 그 암소를 챙겨야 되는데, 지금 이 초음파검사 사업이 암소를 제외한다고 해서 또 암소 위주의 한우농가들은 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경상남도에 있는 암소 유전능력사업을, 사실은 올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소 위주로 해서 개량이 되었는데, 도태 암소를 어떻게 하면 유전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올해 6개소 사업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문준희 위원님의 그런 의도와 똑같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 계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처음 해 보시는 겁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올해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문준희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윤권위원

김해 주촌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매몰을 시켜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재입식 때 재입식과 관련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주민들하고 재입식을 하는 농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상당히 몇 달 동안 주민들이 재입식 못 한다고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랬거든요.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사실은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떤 농가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조정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에서는, 그 구제역 발생지역이 당초에는 농가들만 있었는데 그 주위가 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공장이 난립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농가에 계시는 분들이 축산을 하면서 악취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축사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주민들하고 농가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축산농가와 시 그다음 주민들이 어떤 조정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수질을 악화 안 시키고, 악취를 발생 안 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축사를 영위할 수 있는 이런 방면으로 도축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자꾸 재발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축산농가하고 주민들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 축산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이번에 공약사항도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노후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 축산분뇨를 자원화해서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는 방법,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제 지역구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재발될 때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부경양돈하고 김해축협을 보니까 부경양돈에 약 50억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죠?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융자로 지원이 된 겁니다.

공윤권위원

그래서 부경양돈하고 김해축협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내역과 전반적인 현황,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리고 손익계산서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영재위원장대리

공윤권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까?

공윤권위원

예.

문준희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암소 관련 사업에 대해서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되어 있는데 사천만에 사천시가 남강댐 방수로로 인해서 퇴적이 얼마 되었느냐 실태용역을 했습니다. 평균 1.8m가 퇴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강댐이 개설된 지가 44년만입니다. 경남도가 사천만에 대해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어업조업 중에 발생했던 침전폐기물 그물이라든지 어구라든지 그것 수거사업, 그다음에 그것을 모으는 선상 집하장, 그리고 일정한 만을 정해서 생활쓰레기라든지 그것 포함해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또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육상으로 떠내려오는 목초 같은 것 유입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 수거사업, 올해는 신규로 해안 변에 집적되어 파묻혀 있는 그런 것을 일부 저희들이 수거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우리 도가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항만구역 내 어떤 정화사업도 하고 있고, 또 어촌어항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 어항구역 안에 정화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우리가 평균 1.8m, 사천 1, 2산업단지를 포함했으면 평균 2m가 더 넘었을 건데요. 지금 사천시와 국토해양부 간에 용역을 해서 이것을 준설해 달라, 작년도에 남강댐에서 2,000톤 방류했는데 지금까지 침수 안 되던 지역이 추가로 주택침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퇴적도가 많이 퇴적이 되었기 때문에 수변구역이 줄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결론을 내어서 사천시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수부가 맞을 것인지 국토해양부가 맞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두 부서에다 방향 설정을 해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는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다행히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해양환경 쪽인 것 같으면 해양수산부 소관일 것이고, 또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원인자의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준설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수공 측이나 국토부라고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남강댐에 대해서는 도시방재국에서 김두관 지사님 계실 때 용역을 했습니다. 물 관리에 대한 원활한 대책 부분을 했는데 이 사천만은 해양이라고 뺐거든요. 그래서 국을 달리해서 제가 그것까지 넣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뺀 겁니다. 그래서 위임 용역을 해서, 지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댐 구역에 편입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 다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해양국에서는 전혀 감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그래서 사천시가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양환경 차원에서 고쳐야 되겠다, 또 이것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댐이 44년간이나 물 폭탄을 맞고 있는 우리 사천만의 어족자원보호는 입으로만 구호입니다. 아까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침전물을 수거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표면, 위에만 되어 있는 것이지. 당초에 개설해 놓고 흙이라든지 부산물이 내려와서 이미 매립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연 매립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진단도 없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을 하면서 정말 시민들한테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이걸 왜 접근을 못해 봤는지 아쉬웠던 부분을 당대에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사천시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습지보전에 준설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천만 주변에 습지를 매립해서 공간을 조성 안 하는 것 같으면 준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 시가 방향설정을 하고 있는데, 경남도는 무 대안으로 전혀 검토도 안 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좀 관심 있게 정책진단을 해서 중앙부서에 경남도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FDA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활력 있는 어촌개발 해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있는데 어촌관광단지조성도 있고 또 어촌체험마을 조성도 있고, 완료된 지역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촌관광단지는 맥전포하고 학림인데, 제가 맥전포도 가보고 학림도 가봤는데 깨끗하고 참 좋기는 좋은데 시가 직접 운영, 학림 쪽에 가니까 분수대 운영하기에 상당히 전기료가 많이 드니까 애로도 좀 있고 또,

김윤근위원

학림이 아니고 맥전포 분수대.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맥전포.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아직 학림에서는 별다른 애로점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여름철에 맥전포 거기 한번 나가봤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이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김윤근위원

여름에?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이용객들이 많던가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본래 접근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항도 다기능어항을 해서 국가어항이니까 같이 개발하고,

김윤근위원

맥전포 항 자체는 참 좋은 항인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공룡길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습디다. 앞으로 자꾸 홍보,

김윤근위원

인근에 숙박시설이라든지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체험객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쳐가는 형태 정도,

김윤근위원

학림도 이용률이 높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거기도 접근성 조금 하고, 그래서 배를 조금 내서 연대도 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좀 많이 개선되었다 하는 측면에서,

김윤근위원

주거환경 자체는 개선되고 또 섬에 그와 연계해서 체험하러 오는 체험객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들인 사업들이 좀 빠른 기간 안에 눈에 보이게끔 많이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위원

홍보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항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해서 있는데 아름다운 어항 가꾸기 사업 있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견유항에,

김윤근위원

예, 쌍근항 하고 견유항인데 사업비 이래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이 자체가 사업비를 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어제 아래 농식품부에 어항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범위가 기반시설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외에 할 수 있는 것을 좀 넓혀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예산 확보를 좀 하고 그런 내용을,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든지 해서,

김윤근위원

아름다운 어항 가꾸기 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도비입니다.

김윤근위원

도에서 하는 것인데, 통영 견유항 같은 경우에 사업비 7억원인데,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아름다운 어항은 10억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김윤근위원

그런데 2억 몇 천만원씩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쪼개서 3년, 4년 이렇게 가버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3∼4년 지나버리면 3∼4년 전에 한 시설들 또 노후 되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김윤근위원

이것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집중을 해서 하고, 우리 어항시설들 정주어항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어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다 그래요. 한번씩 대형 태풍이 와서 왕창 내려앉아야 복구할 때 제대로 복구가 되고 그렇지, 그렇게 안 하면 만날 땜방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윤근위원

다음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이것, 선상집하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선상집하장은 뗏목을 만들어서 조업 중에 배 같은 데, 그물 같은 것도 있고 또 폐어구라든지 그 외 부유되어 있던 것을 어업인이 수거해 오면 선상에 모아놓는 겁니다. 모아놓고 그걸 시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김윤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촌계 단위로 저희들이 해 줍니다. 3,000만원 내외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어촌계 단위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우리 어민들이 이용만 잘 한다면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데, 어촌계 단위로 그렇게 하면. 지금 해양쓰레기나 이런 것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번에 FDA에서 나와서 봤지만 우리 관계공무원, 시·군의 공무원들하고 해양쓰레기 치우고 다 야단법석을 떨지 않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김윤근위원

사실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틈날 때마다 조합장님들 만나면 항상 어민교육할 때도 그런 것 좀 강조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김금조 소장님한테도 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우리 어민들 의식의 변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FDA에서 나와서 할 때도 전에 우리가 예산을 제법 많이 들여서 만든 가두리양식어장 이런 데 소각식 화장실 그것, 앞에 FDA에서 나와서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고 사용을 안 해서 녹이 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승인해 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위원

이번에 그래도 마침 전망을 좋게 하니까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여튼 해양환경 보전 또 개선 이런 부분에 각별히 우리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김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

좀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국이 하나 신설되지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국이 신설되는,

문준희위원

신설되는 국 이름 예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국.

문준희위원

해양수산국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문준희위원

해양과 수산의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수산은 어업 플러스 양식 플러스 수산물 가공 이것을 포함해서 수산이고, 해양은 그것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까지 포함되고,

문준희위원

바다관리 그런 쪽으로,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런데 업무는 대체적으로 보면 수산의 업무가 많다 말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수산에 대한 업무가, 해양수산인 것 같으면 거의 해양수산에 대한 업무인데 항만물류가 붙어오기 때문에,

문준희위원

항만물류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항만물류가 다른 국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준희위원

여기로 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넘어와서 3개 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중앙부처도 해양수산부가 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로 부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업무는 큰 가닥만 잡아놓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과는 해양수산과고 국 이름은 농수산해양국이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농수산해양국이 현재로 되어 있고,

문준희위원

그렇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농수산해양국이 되어 있고,

문준희위원

과는 또 해양수산과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게 국이 되면,

문준희위원

아니 현재 국 이름이,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하고 해양하고,

문준희위원

국하고 과하고 이름이 거꾸로 되어 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파트에서는 해양수산부도 수산해양부로 하자고 하고,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아무래도 중앙부처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죠, 그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연안정비사업 관계 때문에, 우리 선진 쪽에 계속 해 가던 사업이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사업인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 과장이나 저나 서로 자존심을 긁는 내용이거든요. 정부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다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게 우리 쪽에 책임보다도, 동해안 쪽에 거대한 200억원짜리 250억원짜리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이 보니까 친수사업하고 연안보전사업하고, 이때까지 개념 없이 추진했는데 아마 앞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수사업하고 연안보전사업하고는 구분해서 지원율도 좀 다르게 하고, 또 친수사업은 자치단체로 주로 하고 연안보전사업 같이 규모 큰 것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결론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좀 그쪽 사천 선진∼신촌지구가 올해 사업이 반영 못된 것 같습니다.

조근도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데는 친수 보존도, 농수산식품부에 서병구 국장님 계실 때 친수공간을 넣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조근도위원

그래서 넣어라 했는데, 감사원에서 무슨 지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 확인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공문이 작년도8월에 연안계획과에서 차등 지원하라는 것이 아마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조근도위원

차등 지원하라 하는 것은 국비를 주지 마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 중에서도 친수사업은 아마 자치단체 쪽에 광특을 가지고,

조근도위원

아니 감사원에서 이 사업을 해라 말라는, 자기들이 권한이 없다 말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정확하게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차피 반영을 해야 되니까 좀 확실하게 내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겁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다가 자기들이 작년에, 올해 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위탁을 해 달라. 정부가 직접 주관하라, 사천시가 하지 말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떠맡으려고 하니까 이런 해괴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증액예산으로 여상규 의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상규 의원님은 그 지역구도 또 합해졌다고, 하동, 남해 각 시·군별로 1건씩 하다보니까 우리는 여기 빠져버린 거라. 국도 교차로 정비하는데 10억원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요리조리 다 빠져버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사천시와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주든지, 이런 문제점을 별도로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야 제가 가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안 하다 그러면 모르지만 하다가 예산을 안 넣어주는 것이, 그것은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그게 광특을 했으면 올해도 계속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100억원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광특은 이번에 제외를 하고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것도 사전에 국토부하고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친수사업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해서 아마 빠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이 내용은 다시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내년도 광특사업으로 다시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자료관계,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그 내용 알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예, 좀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과장

예.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여기에 보면 하단 추진계획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200어가 해서 1억원. 200어가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양식어업 재해보험에 든 가입수가 194어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194어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가입자가. 현재 또 가입률도 7.8%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자담분 중에서 어가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윤근위원

기존 재해보험에 가입해 있는 어가에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러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도 새로 가입하시면 저희들이 지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식 재해보험은 품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윤근위원

저번에 태풍 산바 왔을 때 우리 가두리양식장이 피해를 입고 또 그 앞에 태풍 왔을 때도 도내 어업인들 피해를 입고 했는데,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나 또 감독관청이나 이런 데서 기대하는 것만큼 보험료를 받았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업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받은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대부분 어가들은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보험 자체를.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래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산생물이, 작년도에 이분이 1억원의 보험을 들었는데 자기의 총 자담을 100만원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태풍 산바 때 피해가 나서 8,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좋고 또 지난번에 통영 한 분은 자기는 보험을 10억원 들었는데, 피해가 나면 10억원을 다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산정 과정에서 기존 시설 노후화 이런 감가상각을 제외하다 보니까 6억원인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보다 좀 적게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김윤근위원

그분이 산양에 가두리,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김용호 씨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6억원 정도 받았어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6억원 받아서 되겠나.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뭐... 다시 자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여태까지 고생하고 올해, 작년에 가니까 마침 적조피해나 태풍이 2개나 앞에 오고 해도 아무 피해 없고 해서 마누라하고 둘이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조금 살만해질 건가 보다 했는데 마지막 산바 와서 때려서 그렇게 됐는데, 10억원 보험을 들었는데 6억원 수령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기본적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이 보험을 담당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해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험 산정하는데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보험료를 좀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험회사의 부담률이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사항,

김윤근위원

정부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지. 돈 있는 사람들이야 10억원 보험 드는데 1년에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소멸성 보험료를 낼 수가 있지만 농어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10억원 보험도 만약에 6억원밖에 보험료가 지급 안 될 것 같으면 보험금을 10억원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체적인 10억원에 관한 부담분 그런 식으로 어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지. 전파했을 때 최대 6억원 줄 수 있다, 그러면 6억원에 관한 보험료만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노후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보험 약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디다, 내부적으로.

김윤근위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디다 하지 말고 그런 것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관청에서 꼼꼼히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협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냥 ‘그렇다 합디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협중앙회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김윤근위원

그다음 인공어초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인공어초시설이 442㏊에 63억7,500만원이고, 그렇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다음에 어초어장관리가 180㏊에 25억원이나 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시설을 하는 데는 442㏊나 하는데 63억원 들고 어초어장관리하는 데는 180㏊에 25억원, 위에 시설하는 데는 442㏊ 같으면 상당히 면적이 큰데 63억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어초어장관리하는 데는 180㏊밖에 안 되는데 25억원이나 들거든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어초 하는 63억원은 전부 신규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초어장관리는 기 어초가 된 곳에 들어가서 어초 청소도 하고 일부 어초가 노후 파손된 것은 보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는, 범위는 넓지만 어초시설 하는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윤근위원

아니 신규 하는 것보다 어초어장관리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어초도 상당히 좀, 어초어장관리를 하는 사업들은 과거에 들어간 어초다 보니까 어초 규모가 좀 작고 금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새롭게 하는 인공어초들은 다 철제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초 자체가 단가가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지금 안 맞잖아요. 새롭게 하는 어초들은 크고 이런데 시설을 하는 데는 442㏊라고 하는 넓은 면적에 하는데 63억원밖에 안 드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어초어장관리 하는데는 180㏊밖에 안 되는데 25억원이나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리고 과거 우리가 ’70∼’80년대 그때 초창기에 투여한 어초들 이런 것은 거의 어초도에 표시만 되어 있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어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초들을 관리하고 또 수리해서 내려 보내고 그런 것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최근 ’90년대 이후에 시설한 어초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어초를 했던 지역들을 조사해서 연차별로, 시·군별로 돌아가는데 아마 통영 지역에는 과거부터 쭉 어초를 해 왔던 사항들을 점검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지역들을 저희들이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근위원

지금 사업비 산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전부 다 설계에 의해서, 설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리고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데서 이 사업을 하지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관리를 저희들이 위탁합니다.

김윤근위원

꼭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법규상으로 정부에서 지정했습니다.

김윤근위원

보면 지금 특허어초들이라고, 특허어초는 전부 수의계약이 되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김윤근위원

특허어초가 지금 7종이나 됩니다. 또 대체로 요즘 하는 어초들이 보면 거의 강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근위원

강제어초 제작하는 것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형태가 이상하게 나오고 해도 강제어초 제작하기가 제일 수월하다고 하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강제어초,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강제어초를 접합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윤근위원

강제어초가 제일 수월합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일반인들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강제어초가 붙이는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관리하는,

김윤근위원

붙이는데 무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겁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김윤근위원

이것 참! 큰일이네. 지금 이게 입찰하고 수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특허어초를 사용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어초를 해서 입찰에 붙이는 것하고 비율이.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 되면 그 다음해의 어초를 할 때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초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24종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각 지역별로 심사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했는데 하다보니까 입찰어초가 2종이 되고 특허가 7종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역, 시기적으로 달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이게 경상남도어초협의회에서, 특허어초 같은 경우에 과연 이 특허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어초협의회에서 결정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이미 특허는 특허어초라고 국가에서 인정된 어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 해역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선정하는 겁니다.

김윤근위원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심의위원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하고 어업인들하고 교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5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명단 한번 나중에 주시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선이 닿는다고 해서 다 수의계약하려고 특허어초다, 특허 받으려고 노력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더더구나 우리 남해 앞바다가 어초시설을 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서 대한민국의 온갖 어초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아주 공정하고,

김윤근위원

지역특성에 맞게끔 꼭,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지역에 맞는 어초들,

김윤근위원

자원조성 하는데 꼭 필요한 지역특성에 맞는 어초를 투하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다음에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어업인들 이야기가 쌍끌이어선들이 너무 연안까지 들어와서 연안어선들이 조업하는데 많은 피해를 주고 또 연안어장의 어족자원 씨를 완전히 말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이것 우리 도 어업지도선이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중앙지도선과 같이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실제 나가보면 그런 대형 선박들이 연안까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혹 한두 척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또 특수한 사정으로 잘 못 나가니까 그런 것은,

김윤근위원

심지어 수협에서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에서 제발 단속 좀 강화하라고, 수협에서도.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지금 심지어는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제발 나오지 말라는 이런 분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다고. 자기들 위판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수협에서 나한테 쌍끌이들이 연안까지 들어와서, 바로 개곶까지 들어온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고, 쌍끌이들이 연안까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중앙의 배들이나 또 관공선 가지고는 안 되고 하니까 해경 같은 데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해경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지금 바다 수온이 얼마나 됩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바다 수온이 평균 우리 남해안 쪽에 7.2℃에서 높은 때는 1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7.2℃. 그런데 주로 보니까 수온이 3월까지 가던데. 앞으로 계속 수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지금 바다 수온이 2월 초가 제일 떨어집니다.

조근제위원

바닷물이 1℃ 내려가서 1℃ 상승하는데 시간이, 날짜가 1주일에서 10일씩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걸립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것은 예측을, 3월 중순쯤 되면 정상 회복됩니다.

조근제위원

회복되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조근제위원

올해는 다른 해보다 날씨가 추워서 수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많죠?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상청에서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동 폭이 크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한파가 들 수도, 많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양식하는 농가에는 지금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가별로 전담공무원들 지정 배치해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매일 가서 밀착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공급하고 밀식을 방지하고 또 수심을 낮추고 해서 가급적이면 고기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밖에 안 됩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지금 그물 들어 옮겨버리면 도리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많이 죽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게 하면 동해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조금씩 지금, 아직까지 피해는 한 군데만 나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해마다 보니까 피해 입는 것이 엄청나게 많던데 저것은 나중에 보험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이분이 지금 보험 들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해에도 엄청나게 폐사를 많이 했잖아요.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조근제위원

우리 통영하고 거제하고 이쪽 연안에. 작년보다 올해 온도가 더 내려가서 지금 엄청나게 피해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민들이 피해를 좀 덜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현

정운현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연구직 정원이 30명인데 25명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원 못하는 이유가.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연구가 현원이 25명인데 지금 수의 6급하고 연구하고 복수자리가 있습니다. 아마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하고 포함해서 그런 것 같고,

조근도위원

아니 수의는 46명인데 또 6명 결원이고. 지금 수의하고 연구가 전체를 보면 11명이 결원이다 이 말입니다.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작년에 조직이 좀 확대가 되면서 수의직 5명하고, 농업연구사를 채용해 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1월 정기인사에 발령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결원이 된 부분은 금년도 채용을 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수의직 시험을 친 이후에 또 3명이 추가로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소장님, 인력운용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 결원부분에 대하여 현재 있는 연구사나 수의직들이 같이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말에 충원이 다 되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금년 말이면 12월요? 올해,
재경

성재경축산진흥연구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은 금년 정기인사 때 발령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합격해서 채용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인원은 올해 또 공채를 통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조용조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수산해양국 소관 부서별 질의 응답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먼저 조례안 심사 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해 4월 강풍 그리고 8, 9월에 3개의 태풍, 최근 폭설까지 유난히 많았던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에 시름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경남의 농업·농촌이 발전하는 풍성한 한 해를 기원하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사년 한 해 건승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과장님 도시농업, 우리 농업․농촌은 소득이 아까 3,200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내 18개 시․군의 주거, 상업, 녹지지역 면적이 파악되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면적은 가진 것은 없는데, 지금 도시 텃밭농업으로 해서 재배되는 면적은 1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 해 놓고 실제 개발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천읍의 앞들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옥의 지원 시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게 되면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의 캐퍼시티(capacity)도 생각하지 않고 시․도의 조례만 만들어서 지금 가라,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월 중에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근도위원

시행계획도 우리가 모르고 조례만 먼저 통과시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실제로 다른 7개 시․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조근도위원

7개 시․도의, 과장님! 사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접근을 깊이 해 보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다가 이것 자칫 잘못하면 도회지에 농지매입을 못 하도록 농지취득자격을 면피해 주는 사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도시민들이 농촌에 토지를 사려고 자격취득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청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양성화해줘 버린다는 결론이 나와진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적이라든지, 또 농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을 한계적으로, 자치단체들이 고시를 해서 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았어요.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어느 지역에는 도시농업육성 시책을 적용받는 지역으로 한다, 이런 정도로 고시를 해야 농어촌이 더 황폐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조근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난 5월 23일 도시농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중복은 없고요.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사실상 서울부터, 서울시라든지 5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났을 텐데 그런 데 시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광역시에는 어떤 그런 데 농지자격이 취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민들은 그렇게 줄을 대어서 자격취득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제를 해야 된다, 통제를 하게 되면 여기 법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내용이 없어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도시농업농장하고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인이 1,500㎡ 이상이면 도시농업농장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근도위원

승인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을 힘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면적이 늘어나면. 아까 제가 농수산부 이야기 안 했습니까? 화력발전소 폐열 가지고 연료비 절감되면 기존 기름이나 전기로 하는 농가들이 다 죽는다는 거라, 한마디로. 가뜩이나 농촌 살기가 힘든데 도시 농업까지 풀어줘서, 그 사람들은 놀러 다니면서 여가 선용하는 도시영농농장이 될 것이거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시농업농장 이런 부분을 풀어줌으로써 농업이 좀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염려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농업을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데서 이해를 함으로써 도농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도농이 사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경쟁력이 생기는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실제로,

조근도위원

도시농업 안 하는 사람들이 일반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보급만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구매력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농장이 개설되면.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자치단체에서 이 지역은 도시농업을 해도 되겠다든지, 면적을 고시를 해서 통제할 기능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이 조례상에.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도시농업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규칙을 준용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 통제하고,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과장님, 이왕 그렇게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광역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나 전라남․북도는 농촌입니다.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의견을 한번 받아보시고, 첫째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 부분이 과연 그렇게,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산업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옥상옥으로 하나 더 농업농장을 개설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된다 이 말입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철저하게 공용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매나 상업적 목적은 제외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근도위원

공용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생산되면 다 민간 수요자한테다 공급이 되는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자가소비라든지,

조근도위원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업지구로 해서 학교 급식비를 줄이는데 공급을 한다든지 또 수급자한테 양식을 공급한다든지,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농장을 개설해서, 보고서에 보니까 돈 지원 계획은 없다 말입니다. 즉 이것 하는 것이, 법령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국회의원 쪽이나 얘기한 것은 전부 어떤 형태든지 내가 지원을 받아서, 농촌만 농업 지원하는 것은 안 되겠다, 도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다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영농 체결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도시농업 자체도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로컬푸드시스템입니다. 도시농업도 한 섹터가 되고, 공동체 지원 농업도 한 부분이 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환경농업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근도위원

지금 시․군에서도 공유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일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말농장 운영하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 쉬고 야유회 겸해서 가족까지 와서 즐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 기존 농어촌에 노령화되어 있는 농부들이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시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다 정부에서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것 해 봐라, 저것 해 봐라 하면 과연, 그러면 농촌하고 도시에서 영농하는 사람들은 위화감만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농업․농촌이 더 힘들 것이다, 그런 부분을 시장․군수들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라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에 법령하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조근도위원

담당계장님,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에서 농수산부 지침도 안 보내면서 조례만 신규로 제정하라고 하는 저의는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어야.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제14조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시행규칙 제8조에 시․도지사의 공영도시농업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할 수 있고, 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군수의 신청에서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조근도위원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지원 안 해 줄 것 같으면 승인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이 지원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인받아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라는 쪽에 승인제도가 있을 것이라고요. 관계법령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시행령만 내놓고 승인받는다고 해서, 승인받아서 왜 도가 필요 없는 일을 안아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시행령 이 조항에는 안 나와 있고, 하여간 제 생각에는 시장․군수들이 어느 어느 지역은 도시농업으로 할 수 있는 지구고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면적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농촌하고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지금 여기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농업 관련해서 기술개발이나 보급사업 같은 것 또 활성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 정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 도시민들이 농장을 만들고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근도위원

국장님, 지금 유통에 손을 대고 있는 농업회사들이, 도시농업에 있는 회사들이 이 농장을 만들려고 음성적으로 농가들한테다가 돈을 주고 비공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 제 느낌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유통의 돈을 받아서 농민들이 우선에는 필요할는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은 가격에, 가격조정 농간에 농민들이 놀아난다, 그래서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유통 사업자들의 돈을 받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시행령에 승인해 줄 적에도 그 지침 내에 시장․군수들이 고시를 해서 이 특정지역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는 절대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윤권위원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7개 시․도가 제정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덟 번째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한다면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제정된 시․도를 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서울, 주로 광역시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광역․특별시이고, 도는 경기도가 2011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공윤권위원

경기도도 거의 광역수도권이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경남이 이 조례안을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시급해서 올렸나요? 아니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법령시행일이 5월 23일이었습니다. 2012년도 5월 23일이어서, 어차피 도시농업 부분은 우리 도농 상생의 측면에서 결국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도에서 앞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윤권위원

작년 5월에 법이 발효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른 도 단위보다 빠르게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게 할 때쯤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조례가 올라온 거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기존 하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던 도시농업 관련 사업도 있고, 우리 도 전체 내 7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촉진을 하고, 그리고 도시농업 자체가 결국은 우리 농업․농촌을 소비자들이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공윤권위원

7억5,000만원을 들였다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윤권위원

이게 그러면 조례 이전에 실행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조례 제정 이전에 기존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지금 5개 시․군 17개 사업에, 정확하게 7억7,8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들을 보면 소규모 텃밭 운영 그리고 원예기술교육, 초등학교 학습원 운영 등에 창원, 김해, 양산 이런 시․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가정텃밭, 상자텃밭. 그리고 도시농부학교 이런 부분도 창원, 김해, 양산, 거제, 통영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시텃밭 생활농업활성화 시범사업을 약 1억4,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죠? 육성 및 지원...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수산해양국장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홍보하는 그런 데...

공윤권위원

예, 지원센터를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윤권위원

그러면 이전에 7개 시․도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 시․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법에 따른 지원이 좀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덟 번째인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타 시․도에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투자 규모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시비로 약 24억원 들여서 옥상텃밭이라든지 그리고 공원형 시범텃밭, 자투리텃밭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국․도비 38억원을 들여서 주말농장, 도시농업텃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텃밭 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인데,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텃밭이 소규모로 해서 자가소비라든지 또는 학습용으로 해서 텃밭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도시농업에 들어가거든요. 주말 체험형 텃밭해서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윤권위원

그런데 지원센터 운영이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런 데가 지정이 된 데가 있는가요? 이전의 7개 시․도 중에서,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문센터는 아직 만들어진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문위원회는 약 세 군데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위원

자문위원회 정도 되어 있고, 지원센터 설치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법령을 만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공윤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네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시급성은,

공윤권위원

급한 것은 아닌데 다른 데서 했으니까 우리도 할 때쯤 되었다 이 정도네요, 그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도지사 발의로 제안한 것입니다.

공윤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과장님, 혹시나 도시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안전검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안전성부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근제위원

지금 현재까지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이나 또는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에서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만, 도시농업 부분은 저희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이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은 맞죠? 친환경과장이니까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쪽으로 갑니다.

조근제위원

전에 연해주 한번 가봤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연해주 가봤습니다.

조근제위원

연해주 거기는 차들이 많이 다닙니까? 공해 오염이 되는 지역입니까? 안 되는 지역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오염도 안 되고 차도 적게 다니고?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래도 거기에는 농작물 재배할 때 길에서 최하 10m까지는 그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죠? 안 짓더라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땅이 넓기 때문에,

조근제위원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왜 안 짓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 이야기가 길옆에 가까운데 농사를 지으면 차가 다니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안 짓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안 합디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가이드 답변이, 그래서 의무적으로 10m씩 떼어놓고 농사짓는다 안 합디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의 농작물을 우리가 인체에 해가 없는지를 한번쯤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참고적으로,

조근제위원

공해에 노출되어 있는 농작물은 일반 농촌에 있는 농작물하고 아무래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매연이나 이런 데...

조근제위원

지금 친환경하고 있는 이 판국에 혹시나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적으로 저것이 안 맞아서 다수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작물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쯤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이정곤친환경농업과장

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윤근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 시행에 따른 농어민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타 시․도 조례 제정 및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윤근 위원님의 심사보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인사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17시 15분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서기관입니다. 지난 1월 8일자로 양파연구소장에서 미래농업과학센터추진단장으로 임명된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미래농업과학센터추진단은 지난 1월 7일 도지사 업무보고 후에 1월 8일자로 총무과 기획팀에서 추진하던 미래농업과학센터 추진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연구관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T/F팀입니다. 다음 1월 8일자로 수출농식품연구과 과수담당에서 양파연구소장으로 오신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영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13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을 보면 농가 판매가격에 비해 구입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영세 고령농의 증가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FTA 발효에 따른 수입농산물이 증가하고, 특히 한․중 FTA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파와 폭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작황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원은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실용적 신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농가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돈 되는 농촌진흥사업에 더욱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지난해 추진실적 그리고 정책목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국장이 보고토록,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 추진계획보고는 담당국장이 보고를 하고, 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연구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자료 중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국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과 당면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영재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직제 순서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물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 소관은 자료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작물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조근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무인헬기 이용 코팅볍씨 직파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 했는데 이게 농약 치는 무인헬기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 무인헬기가 일본에서 들어올 때 주로 농약 살포용으로 들어오고 현재 일본에서도 약 2,300여대 농약 살포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 149대 들어왔고 도내에는 10대 정도 들어왔는데 2억원 정도, 지금은 2억원 조금 더 됩니다만 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비싼 가격으로 산 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도를 높일까 해서 저희들이 농약 살포 외에 볍씨를 직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코팅을 해서, 코팅을 하면 조류피해라든지 그다음에 파종하고 나서 물을 대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 무인헬기를 이용해서 볍씨 직파하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그걸 생력재배용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볍씨 코팅을 뭘 가지고 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철분하고도 하고 또 황토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철분하고 규산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보고 있는 중인데, 철분하고 규산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발아력도 높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코팅하는데, 저걸 일반 농가에서 실용화하려고 하면 별 문제없습니까? 철분하고 규산하고 이걸,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코팅 간단합니다. 철분도 그렇게 값이 비싸지가 않고요. 지금 산업부산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값도 싸고, 그다음에 코팅할 때 약간 물을 뿌리면서 하면 코팅이 쉽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냥...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대량으로 할 때는 또 기계가 있습니다만,

조근제위원

대량으로 볍씨를 할 때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할 경우에는 기계가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 한번 해 봤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아니 볍씨를 직파해서 수확까지 한번 해 봤냐고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해 봤습니다.

조근제위원

농가에는 별로 부담이 안 가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담 안 가고,

조근제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에 직파를 하는 경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경지면적의 몇 % 정도 직파를 하고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지금 현재 직파가 10% 정도인 4,000여㏊,

조근제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직파를 사천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의령에도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산간지 쪽은 아직까지 직파가 좀,

조근제위원

직파를 하고 나면 나중에 가을에 도복이나 이런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디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직파가 전에는 산파식으로 해서 뿌렸는데 지금은 전파식으로 하기 때문에 도복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비행기 가지고 하는데 전파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비행기로 하는 것은 위에서 하향풍을 뿜기 때문에 깊이가 그냥 살포하는 것보다,

조근제위원

비행기가 약 치듯이 그냥 확 뿌리는 것이 아니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뿌립니다. 비행기가 가면서 뿌리는데 헬기 자체가 밑으로 하향풍을 뿜어주기 때문에 손으로 뿌리는 것보다 훨씬 깊게 파종이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땅속에 조금씩 묻힐 수가 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들어갑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직파하면 최고 문제점이 제초 관리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직파하는데 제초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대책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제초가 중요한데 제초보다는 물 관리를 잘 하면, 요즘은 제초제가 초기 제초제도 나오고 중기 제초제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제초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물 관리만 잘 하면 제초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일부 천수답이나 물이 떨어졌을 때 제초가 문제지, 제초제를 살포해 놓고 물 관리만 잘 하면 제초는 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근제위원

물 관리 잘 하면 제초 관리하는 데 별 문제없는 것은 당연하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런데 거의,

조근제위원

그런데 물 관리하기가 안 쉬우니까 하는 소리 아니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천수답은 일부입니다. 지금 현재,

조근제위원

물이 들어 있으면 풀이 잘 안 나지. 그런데 물이 들어 있다가 2, 3일이라도 줄어버리면 거기에 풀이 엄청 나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천수답은 극히 일부고, 관수시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직파답에 제초 실험을 왕우렁이를 가지고 해 보니까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렁이가?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왕우렁이.

조근제위원

우렁이 하면 해결되는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게 친환경 논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조근제위원

헬기로 직파를 해도 나중에 결국 제초 관리하는 그것까지 전부 다 같이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우렁이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에 2만원씩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에 2만원...

조근제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논 두서너 마지기 하는 것이야 별 것 아니지만 농사를 많이 짓는 데는 넣는 우렁이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보통 400평에 우렁이가 3㎏은 들어가야 되는 것 같던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300평에 1.2㎏ 정도,

조근제위원

300평에 1.2㎏?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300평에 1.2㎏이라고 해도 300평에 3만원씩 거의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 우렁이 관리하면 되기는 되는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그 대신 제초 부분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조근제위원

나도 두 마지기 농사 지으면서, 우렁이 넣어서 지난해 농사 지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렁이 값이 약 5만원 들어갔어요, 400평에. 약 500평에 우렁이 값이 5만원 들어갔다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우리도 내년에 활용하기 위해서 온실에서, 지금 하우스 같은 데서 약간 증식을 해도 가능한데 농가에서 또 그렇게 하려면 귀찮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렁이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친환경농사 짓는데 우렁이 가지고 제초를 해결하려고 하면 원가가 좀 절감이 되어서 누구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우렁이 사 넣는데 가격이 그렇게 들어가면 농가에서는 그것도 부담입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부분에 우렁이를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우렁이 활용도가 높고 많으면 조금 값이,

조근제위원

지금 십 몇 년 전부터 우렁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직파에 우렁이가 지금까지는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일반 이앙재배는 들어갔는데,

조근제위원

직파나 그냥 모내기를 하는 데나 우렁이농법은 제초작업하기 위해서, 제초에 신경 안 쓰기 위해서 우렁이 넣는 것은 농민들 다 알고 있어요.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맞습니다.

조근제위원

무인헬기 하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인건비도 절감되고 할 것 같은데, 코팅하는 부분도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를 해 보고,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계속해서 저희들 검토,

조근제위원

확실히 연구 개발해서 실용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신현열작물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작물연구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친환경연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저희 과 자료는 1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친환경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위원

송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농수산해양국 아까 할 때 저농약을 2015년도에 없앤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현장 기술지도를 할 때 친환경농업으로 가 있는 단지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내가 숫자상으로 대충 맞춰보니까. 저농약을 2015년도에 없애면 기술지도방법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정책적으로 없앤다고 하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원래 기술지도 업무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맞춰서 거기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고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가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현재 개발된 기술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근도위원

원장님, 내가 FTA 시장·군수들 정책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받아서 기술원 소관에서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내용을 한번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서, 3월 말에 이걸 확정한다니까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 양잠부분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오디를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양잠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면서 위치 지정 관계없이 사육이 가능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사육 위치는 문제,

조근도위원

아니 지금 뽕나무에 농약을 안 친다고 해도 농약을 한 번 정도는 거의 치거든요.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겨울철에는 쳐야 됩니다.

조근도위원

예, 그런데 누에 생육에는 지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뽕을 먹어도.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겨울 동계 살포를 해서 충분하게 방제한 뒤에 잎이 나온 뒤부터는 농약 살포를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여기도 양잠에 대해 건강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누에 관련해서 상당히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도 단위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친환경으로 가면서, 지역을 좀 규제해야 되거든요. 이런 규제를 하려면 법령에는 지금 그런, 우리가 자치법규를 봐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신청하면 이모작이 있는 거기는 1차 우선으로 지정하는 데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가 답변할 때 보니까 관계없다 했는데 실무자들이 검토의견에 ‘이모작 지역’해서 딱 제외되어 있네, 심사서류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른 품목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걸 규제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친환경농업단지로 고시했다, 고시하면 여기는 어떤 기능성 식물이 재배되는데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그 지역에 어떤 명소를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명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만드는 지도를 내가 농수산해양국에서 받아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쫙쫙 갈라놨어요. 왜 그렇냐고 하니까 거기에 이모작이 있고, 자기들은 부지 이걸 안 한다. 그런 것 때문에 명분은 참 좋고 친환경농업단지로써 말은 좋아졌는데 이게 지금 산중으로 올라가버리고, 도면을 받아보면 바다와 산중, 농촌지역으로 세 분류를 해서 친환경농업단지라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걸 봤을 때 맞나 이거라. 특히 친환경연구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농수산해양국하고 협의해서 정책적인 효용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현장지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곤명에 친환경농업단지를 했다, 또 축산시설이 친환경농업단지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것도 축협도 아니고 농협에서 소를 키울 것이다, 물론 경축농산을 하기 위해 소를 키워서 거기에 퇴비화해서 보급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퇴비하는 부분은 일반 축산농가 내지는 축협에서 소를 키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내에 6,000 몇 두가 축협에서 소 키우고 있다고 내어놓았는데 전국에 소 사육두수가 70%를 차지하는 19두 이하 농가들이. 그런데 이런 축산협동조합이 이렇게 키워서 하는데 과연 친환경농업단지 범주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축산폐수가 나오고, 해양투기도 못하는데. 그러면 한쪽에는 그렇게 가면서, 또 친환경농업단지를 해야 되니까 제도적으로 농수산해양국하고 이런 것도 FTA, 고시를 해서 이것 규제를 해야 어떤 규격화 된 친환경작물을 어느 작물이라도 심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그 지역의 명소를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공감하면서 저희하고 업무 협조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22페이지 새송이버섯, 우리 경남에 새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전체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경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전국 소비의 절반 정도,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우리 도에서 처음 품종개발을 했고,

조근제위원

의령에서 하고 있던데, 지금 경남도에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제일 많기는 함양,

조근제위원

함양?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지리산버섯하는 데는 수출도 많이 하고, 규모도 상용인부가 약 40명 쯤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생명공학기술 이용 분자육종해서 연구했다고 하는데 이것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지난번에 답변 자료를 다 드렸었는데 아마,

조근제위원

그때 미처 못 봤습니다.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거기 어느 팀에서 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버섯생공팀입니다. 생명공학팀.

조근제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전체 4명이,

조근제위원

연구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2년 걸렸습니다.

조근제위원

원장님 회식 한 번 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원장님이 크게 많이 도와주시고, 작년도에 VIP연구원을 뽑아서 현관에 큰 사진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처음 한 것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먼저 뉴스에서 보도할 때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하던데, 이것이 앞으로 이용가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육종연한이 아주 많이 단축되고, 더 기능성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조근제위원

몇 년, 2년 단축되었습니까? 원래는 몇 년 걸렸는데 몇 년 단축된 겁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연구기간은 2년이고, 앞으로 DNA 분석하고 이런 쪽에서, 게놈 연구는 대체로 10년 이상 걸리는 것을 진흥청 국비하고 이렇게, 다른 교수들도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것 모든 주도를 저희 과 직원이 했고,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송이버섯을 포함한 다른 버섯에도 적용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기능성 있는 물질들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근제위원

그래도 기술원에서 대단한 일을 해 내서 정말 수고하셨고, 이것 표고버섯에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적용은 가능한데, 그쪽은 새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표고버섯배지를 만들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경남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되어서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 수행도 지금 기초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표고버섯배지를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배지를 만들려는 사람이, 농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표고버섯배지를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충분히 되고, 저희가 그쪽에 기초연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연결시켜 주시면 저희가 아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배지 만드는 것도 결국은 참나무톱밥을 섞어서 배지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나무톱밥으로 배지를 만든 것이 참나무에서 표고버섯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와서 종균을 넣어서 버섯 만들어내기가 엄청 힘이 들고 하니까 배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종균을 넣어서 버섯을 만드는데, 결국 배지 그것도 참나무톱밥이라고 하는데 참나무톱밥이 아닌 다른 성분을 가지고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들어서 배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주셔야,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충분히 가능하고,

조근제위원

농가에서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아주 관심도 높으시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데, 저희가 새송이버섯을 하면서 그 배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8종, 10종 이상의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톱밥 종류라든지 미강이라든지 나무종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 나무에 따르는 미근이나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많이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배지를 포함을 해서 다른 버섯에도 맞는 배지, 특히 가격을 낮추는 FTA 대응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쪽에 연구를 작년도에도 했고, 계속 그 부분을 좀 가미를 하면 아주 값싼 배지를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근제위원

원장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미래형 친환경 버섯미생물연구동 신축하는데 지금 이것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 놓은 것입니까? 예산을,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산도 확보되었고, 조금만 있으면 공사에 바로 들어가집니다.

조근제위원

국비 50%, 도비 50%,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이것 건축허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기술원 어느 쪽에 할 것입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입구입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구 종축장 부지,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구 종축장 부지 앞쪽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종축장 부지라고 하는데 왜 입구라고 합니까?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종축장 부지 앞쪽에서 보면,

조근제위원

종축장 부지 입구에?
치웅

노치웅연구개발국장

예.

조근제위원

아까 종축장 부지에는 다른 것 한다고 공사,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세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조근제위원

그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조근제위원

지금 성토하고 있다 아닙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조근제위원

공사를 빨리 해서 버섯 재배하는 농가에 빠른 시간 안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보고서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출농식품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근제위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속기록에 한 말씀은 남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셔야 될 분도 있고, 25페이지에 식물공장 전에 3평인가 4평인가 하다가 지금 좀 더 확장했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18평은 되어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오실 때 보신 것은 18평이고, 지금 현재 60평 짜리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60평 짜리 그것은 어느 쪽에 하고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ATEC 온실 남쪽 편에,

조근제위원

18평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혹시 판매는 해 봤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아직 판매는 안 했습니다.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판매는 안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60평 지어서 나중에,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것 하면 실질적으로,

조근제위원

판매도 해 보고 할 겁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60평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금 현재 5억원을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5억원 투자를 하면 내용연수는 얼마나,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등만 자꾸 바꾸면 됩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흙은 아니고,

조근제위원

등!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양액재배를 하니까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조근제위원

농가에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시설하는데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LED등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는데, LED등일 경우에 반도체이니까 값이 해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 내에 가면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LED등 가격만 내려가면 원가는 절감될 수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은 약간 고소득 작물, 지난번에 보신 아이스플랜트라든지 인삼 이런 고소득 작물을 넣어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기술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조금 전에 조례안 다루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다루는 것,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아까 도시농업,

문준희위원

예, 이게 심사보류가 되었는데, 식물공장 관계도 이 도시농업에 포함 안 될까요? 우리 조례안 다룬 내용하고 좀 상충하는 부분이,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이 제목을 미래 도시농업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도시농업 속에, 물론 넓은 범주에 들어가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도시농업은 옥상에다가 야외에서 텃밭을 재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 유휴지에 야외에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이것도 고층건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례안에. 지금 예상하시는 도시농업형 식물공장은 몇 층을 예상하십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이것 1층입니다.

문준희위원

단층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단층이고, 여기 안에 칸막이를 하려고,

문준희위원

빌딩형 식물공장이 아니고,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예.

문준희위원

빌딩형 식물공장은 어떤 것입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빌딩형은 미국에서 보면 10층, 20층 건물 안에다가 층층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도시에서는 하려면 땅값도 제법 비쌀 텐데,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이것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원양어선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연세 많은 분들, 은퇴한 분들 이런 분들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혹시 양액재배하고 일반 토질에 재배하는 것하고 식물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문준희위원

영양가적으로나,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그것은 수경 재배하는 것하고 토경 재배하는 것 하고 품질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품질 분석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봤습니다.

문준희위원

조그마한 차이라도 있습니까?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길만

손길만수출농식품연구과장

어떤 분들은 토경 재배한 것이 조금 고소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지만, 과학적으로 데이터 분석상으로는 그런 것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출농식품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양파연구소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양파연구소장 황해준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양파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28페이지에서 38페이지 사이입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문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준희위원

올해 눈이 많이 와서 또 눈이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양파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왔죠?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것이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원래 눈이 내리게 되면 눈이 쌓여서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하게 되면 작물에 도움도 되고 하는데, 올해 같은 날씨는 눈이 와서 바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얼었습니다. 얼음덩어리로 되어서 그게 얼고 녹고 하다 보니까 위로 솟구치는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찾기 힘들고,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그다음에 봄이 되면 병충해를 빨리 방제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논이 보온을 위해서 필요는 하는데 그게 시일이 너무 오래가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다, 그런 점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눈이 오래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대비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황해준양파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파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단감연구소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단감연구소장

단감연구소장 홍광표입니다. 단감연구소 소관은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단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감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화훼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화훼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윤근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화훼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품종을 개발해서 받는 로열티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난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은 162농가에 62㏊ 정도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로열티로 들어온 금액을 환산하니까 약 29억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김윤근위원

29억원 그게 전부 국내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김윤근위원

외국에서 받는 로열티는 없습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외국에서 아직 저희들, 앞으로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국화하고 장미하고 거베라를. 국화는 지금 네덜란드, 거베라는 이탈리아, 장미는 인도에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말 하순경에 적당한 품종이 선정되면 그 지역에 해외 품종보호 출원을 해서 출원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수출할 계획입니다.

김윤근위원

저번에 저희들 갔을 때 보니까 장미도 참 좋던데,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금 몇 개 품종은 그쪽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일본시장의 경우에는 우리 장미 같은 것이 나갑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아직 일본은 안 나가고,

김윤근위원

그러면 일본시장에는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일본은 가깝기 때문에 생산물이 바로 현장에 나가고 있고, 종자는 아직 안 갑니다.

김윤근위원

중국은,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근위원

중국도 꽃시장이 상당히 크죠?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상당히 큽니다.

김윤근위원

자기네들도 땅이 워낙 광활하니까 생산도 많이 하겠지만, 또 대신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중국시장도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앞으로 그런 쪽 시장, 아마 중국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중국시장을 노려서 현지 실태조사라든가 품종 적응시험 등 그런 시장을 개척해 나갈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만날 그런 방안만 갖고 있다고 하지 말고, 방안 갖고 있으면서 제가 의회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 품종을 개발하면 외국에 나갈 때 그 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시장은 좀 그런 뒷받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때 우리 도의회에서, 화훼연구소에서 개발한 장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고, 제가 그 품종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그 당시의 이름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품종 자체가. 여하튼 중국시장, 일본시장 다 큰 시장들을, 물론 연구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지금 FTA, 무엇인가 해서 외국에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쪽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화훼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화훼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사과이용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 관련 페이지는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사과이용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근위원

제가 하나만,

이영재위원장대리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소장님, 우리 도내에 사과 종류가 몇 종류가 됩니까? 지금 사과농사 짓는 농민들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종이 몇 종류나 됩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지금 현재사과품종은 세계적으로 약 400〜500여,

김윤근위원

세계적으로 말고,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종류,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은 부사품종이고, 부사품종이 약 70%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품종 육성된 홍로품종이 약 13%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쓰가루라든지,

김윤근위원

지금 밀양 같은 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얼음골사과 있죠?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김윤근위원

얼음골사과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함양, 거창 이런 데서 생산되는 사과종류가 품종 자체가 다 다릅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주품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사가 거의 70% 정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함양, 밀양, 거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함양, 거창 쪽에는 홍로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심이 크고. 밀양은 아무래도 위도 상으로도 평균적으로 치면 빠르기 때문에 홍로품종의 비율이 거창이나 함양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김윤근위원

국내 사과도 외국의 그런 사과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내 사과들이 대체로 맛이 좋잖아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지금 현재로써,

김윤근위원

수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수출은 지금 현재로는, 2012년도에 생산된 것은 수출가격이 아주 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창의 경우에는 약 8톤 정도 수출되었고,

김윤근위원

8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왜 그런가 하면 국내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추진하기에는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어느 나라에 수출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주로 대만 같은 데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외국의 사과 맛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국내 사과가 전혀 뒤떨어지지 않잖아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개런티에서는,

김윤근위원

그런데 우수한 사과를 수출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송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가격차이입니다. 국내가격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김윤근위원

높으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가격이 ㎏당 약 4,000〜5,000원 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국내가격이 높으니까 외국에 수출해서는 별로 수지타산이 안 맞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김윤근위원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맛이 있으면 가격이 문제이겠습니까, 사먹지! 우리가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 비싸도 맛있는 것은 사먹듯이,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이제는 저희들도 신흥아시아의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특수한 품종을, 한국에서도 특수한 감홍품종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사과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유층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과 맛을 보면 다 좋아할 것인데, 그 정도 우리가 노력을 적게 하고 또 홍보를 적게 한 것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국내시장가격이 당분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출가격하고, 현실적으로는 수출을 추진하기에는,

김윤근위원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입맛이 다릅니까?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아니, 지금 한국 사과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국, 일본에 있는 품종은 한국에 있는 사과하고 품종이...

김윤근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 사람들도 아무리 비싸도 맛을 보면, 맛있다고 느끼면 사먹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일단 FTA가 체결이 되어져서, 그러면 저희들이 품질 좋은 사과를 특수층을 상대로 해서 수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윤근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과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사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과하고 외국 사과는 사과가 틀립니다. 기술원 직원들도 외국에 나가보잖아요? 해외에 나가보면 중국 저런 데 사과하고 우리나라 사과하고 품질 자체가 크기나 품질이나 당도나 모든 것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과가 외국사과보다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역점을 좀 두라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남대

강남대사과이용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근제위원

거기에 아까 송원두 과장,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들어가세요. 송원두 과장 다시 한 번 봅시다. 곤충 이것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또 우리가 해 두어야 될 게 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59페이지 당면현안사항에 지금 우리 경남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 어떤 게 있습니까? 전에 거제 가서 진열해 놓은 데 보니까, 몇 가지 곤충을 우리가 한번 보고 왔는데,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거제도 있고, 굼벵이, 지네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보통 사육하는데 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전부 다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근제위원

전부 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곤충마다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 틀립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다 다릅니다. 확인 안 된 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조근제위원

곤충에?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조근제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동이 5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죠?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것도 예산 확보된 겁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다 되어 있고 설계가 곧 끝납니다. 끝나면 금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조근제위원

이것도 그쪽,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북쪽 저쪽으로 큰 도로 쪽으로 지어집니다. 이 설계도가 아까 있었는데 저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여기서 곤충을 사육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겁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저희는 기술을 개발․연구하고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임무를 띠게 됩니다. 그 농가들도 전부 협조를 하는 바람에 경남이 농산부에서 최고 좋은 성적으로 저희가,

조근제위원

그러면 곤충을 지금 사육해서, 사육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말씀이 맞습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사육도 합니다.

조근제위원

곤충을 사육해서 지금 판매를 하면 농가소득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 곤충에 대한 법률도 통과해서 식․의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지금 현재의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중국의 수입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역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농수산식품부의 주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조근제위원

원장님,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육하고 있는 곤충들 있지 않습니까? 곤충들을 전부 다 연구를 해서 그 주성분이 어떤 성분이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인체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곤충을 사육해서 판매를 할 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완공이 되면 그런 부분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근제위원

먼저 농수산위원님들이 거제 가서, 국화 축제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곤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거제가 제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곤충이 많이 있는데 그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설명하는 데 대해서는 인체에 엄청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을 과학적으로 딱 근거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것을 믿고 비싸도 자기가 필요하면 사서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런 자료들을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렇게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왕 돈을 50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면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사육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원두

송원두친환경연구과장

예,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보고자료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지원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원기획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소득생활자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에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소득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위원

과장님, 지금 양돈 해썹(HACCP)인증 시범단지가 어디입니까? 10농가가 대충 어디입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창원하고 마산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여기 해썹(HACCP)을 지도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임

박정임소득생활자원과장

컨설팅 같은 것은 시․군에서 자기들 연결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수정란이식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평소에 우리 축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정란이식사업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체내수정란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약 60% 정도 수태율을 보이는 정도 되니까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조근제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소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는데 수정란이식까지...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수정란이식사업은 지난번 농수산해양국 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축을 개량하다든지, 실제로 우수한 암소 도축을 함으로 인해서 자원을 유실하는 수가 있거든요.

조근제위원

지금 젖소에는 안 하죠?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젖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젖소는 소가 많으니까 하지 말고, 지금 해썹(HACCP)하는 컨설팅단체가 경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이것은 진흥청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우리 국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러면 시․군 직원들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진흥청 해썹(HACCP) 매뉴얼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해썹(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도하는 컨설팅업체,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업체숫자는 지금 제가 당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소고기 품질향상 교육프로그램 시범농가는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남해.

조근제위원

화전한우하고?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예, 남해에서,

조근제위원

남해에서 10농가 합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예, 남해에서 10농가 합니다.

조근제위원

치즈하고 여기는 젖소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353농가의 우리 젖소농가들이 있는데, 엊그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홍보할 때 했는데 주위에 도심지에 있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 하고, 앞으로 우리 치즈를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입맛에 맞는 치즈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에는 지금 14개의 농가에서 하고 있죠?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14개 농가 중에서 두 개소만 지정한 것은 왜 두 개소만 지정했습니까?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어서,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예, 여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게밖에 확보 못 해서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누구 집인데,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함안하고 함양입니다.

조근제위원

함안에 어느 집인지, 그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싶어서,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농가는 금년도에 선정을 하게 되면, 함안군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즈 14개의 농가에서 현장실습하고 다 합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체험하고 다 합니다.

조근제위원

체험하고 다 합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충 얼마나 되는데요?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제가 보니까 안상섭 씨 농가는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동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학교에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해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농가마다 전체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다 만들어졌습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농가마다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나중에 치즈 만들어서, 치즈 먹어서 다른 이상도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위생관리는 철저히,

조근제위원

더구나 식품인데,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생우유 10㎏을 가지고 치즈 1㎏을 만듭니다. 농가에서 우유가 체화되면 옛날에는 부어버리기도 하고 데모도 하고 했는데, 치즈를 만듦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치즈를 우리나라가 첫걸음을 떼고 있는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네덜란드 맞습니까?

이영재위원장대리

예, 네덜란드.

조근제위원

갔을 때 치즈가 엄청 활성화되어서 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 그쪽에 전체적으로 한 시장에서 치즈를 다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그렇게 합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능하면 치즈 이런 것도 활성화되어서, 우리 국내산이 생산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입맛에 맞는 치즈를 만들려고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의령 같은 경우에는 민들레를 첨가한 치즈를 만들고, 파프리카를 첨가한 치즈를 만들고 또 녹차를 첨가한 치즈를 만들고 이런 등등의 것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조근제위원

유럽에서 만든 치즈를 우리도 한 개씩 사봤는데 그게 우리 입맛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양수

강양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이게 염도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안 맞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미래농업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미래농업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귀농․귀촌 이 부분인데, 지금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과연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실제로 교육만 하고, 정책 관계는 행정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우리 기술원에서는 교육만 하구나.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윤근위원

우리 과장님 보기는 어때요?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은 다 의욕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해 보면 관심이 많습니다. 도시에서 귀촌․귀농하고 있는데, 귀촌은 전에 토지 근거지를 촌에 두고 있다가 도시 생활하다가 안 되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귀농은 아주 젊은 분들도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이 들어올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그분들이 들어와서 농사짓고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기존에 있던 농민들 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그게 제일 문제가, 귀농하셔서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일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존 있던 농민들과 같이 잘 적응이 되어야 거기에서 생활이 되는데, 조금 자기가 도시에 있다가 왔다고 현지에 사는 주민들을 배제를 하다 보면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같이 그것을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윤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 지역구에, 조그마한 섬에 그 사람들 열 몇 가구 살아요. 거기에 어릴 때 그 지역을 떠나서 도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객지에서 온 사람도 있는데. 사람 몇이 살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만날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그마한 마을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동시에 7건이 일어나니까, 사사건건 그렇게 마찰이 생기니까 지역의 경찰서장이 오죽했으면 그 당사자들 불러서 “이러면 안 된다”고 화해를 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했는데, 틀림없이 귀농을 하든지, 귀촌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도 원주민들하고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교육할 때도 그렇고, 저녁에 합숙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가서 하다보면, 첫째 그 인근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되어야 거기에 정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화합이 안 되면 선생님들이 하는 사업에 저쪽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김윤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교육만 시킨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 도중에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촌에 농사지으러 와서, 요즘 시장․군수들이 읍․면․동을 돌면서 읍․면․동 순방을 하잖아요?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김윤근위원

그분들이 시장․군수들이 온 자리에 가서 길 닦아줘라, 뭐 해 달라, 최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니까 원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정말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생활할 수 있게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배종주미래농업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위원

원장님, 인력육성계획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해외연수자 거기에 주도적으로 차출하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은 그냥 선별한 이후에 통보를 해서 빼고 인력육성재단에서 차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단이 공문을 낸다는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 공문을 어느 한 부서에서 내서 협의할 때, 그 재단에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협의할 때 동석회의를 해서 신청은 기술원에서 받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관심 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전 분야에 신청은 다 했습니다.

조근도위원

아! 예. 그렇게 해서 개선이 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조근도위원

그다음에 전 분야에 연구과제, 연찬회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전국의 기술원이 이와 같은 형태의 연구보전을 몇 십 년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조근도위원

이 부분에서 일몰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까? 이것은 어느 단계의 수준에 농가들이 도달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일몰시키고 농가에 맡기고 우리 기술원에서는 새로운 정책부분에서 해야 되겠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할 때 70명이 지금 160과제를 하면 1인당 많게는 2개, 3개씩 이렇게 하는데 150명의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조근도위원

과제선정심의를 위원회에서 합니까?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임의대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우리 경남을 볼 때 이걸 했을 때 경쟁력도 있고 강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의 심의를 아주 밀도 있게 합니다.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물론 안에 일몰과정이 있으면 꼼꼼히 챙겨보고 또 그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기술원 시·군센터, 아는 사람들만 이런 지원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던 사업이 몇 년 지나가버리고 나니까 또 잊혀져버리거든요. 잊혀지면 또 그분은 신청하는 겁니다, 그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는 사람은 평생 못 받고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어느 선으로 수준에 올라갔던 형태의 영농기법이라든지 기술보급은 일몰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개발을 해서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정책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심사위원회를 한다니까, 심의위원회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봤으면 싶은데,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아주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조근도위원

예산 심사할 때도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이 기술원 예산구조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몰하고 신규개발하고 좀 이런 부분들,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말씀 중에 우리 도는 도 대로 또 150명이 전문적인 심의를 하고, 진흥청하고 연계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낭비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볼 때 그렇게 일몰과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과제지만 정성껏 밀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위원

아까 치즈 가공공장 부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치즈 가공을 하면서 법인을 만드는데 아들, 아버지, 부인, 치즈를 생산하게 되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낙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잉여 우유를 가공해서 팔 수 있는 이런 전향적인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직원도 없어요. 추가로 농수산부 가져가서 지원 받으려고 물어보니까 이게 생산농가 조합 같으면 지원시책이 있는데 법인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해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적 요인들이 족벌체제로 되어 있는 이런 데는 지원을 빼버려요. 반드시 심사할 때 그런 것은 넣어서 심의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제안,
복경

최복경농업기술원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과 위원님들에게 개진한 의견이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이영재출석위원

공윤권 김윤근 문준희 조근도 조근제 허기도
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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