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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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예산 중에 진짜 한 43%가 이 복지국에 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가사업과 같이 하는 거라 사실은 마지못해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이 한 1억 2천 증감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증감되는 사유가 뭐죠?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미라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1억 2천 증액으로 넣었다가 지금 4200 삭감 조정 요구한 게 있거든요, 상임위에.

추연호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그럼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건가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본예산보다 적어가지고 저희가 증액요구를 하는데 증액요구를 좀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200 삭감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2천이,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이번 추경에요.

추연호위원

먼저 삭감됐었다고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번 추경에 당초에는 1억 2천 증액하는 걸로 요구했다가 상임위에 저희가 4200 삭감하는 걸로,

추연호위원

삭감조서로 다시 더 삭감해달라고 하셨다고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왜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분기까지 집행현황을 보고 증액 예상한 인원을 좀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2100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한 2030명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서,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 책 부기 만들기 전까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럼 증액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증액요구하면서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을 예산편성해서 추경예산 올리기 전까지 그 분석이 안 돼서 지금 증액을 1억 2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못 해서, 사전에.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예, 좀 과다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중간에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을 다시 했다는 거죠?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코로나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이게 도비로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자가격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추연호위원

35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코로나19 재해구호 지원금에 대한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이에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급속도로 저희 안산시가 코로나 발생률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자가격리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게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건가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구호물품 구입은 전액 도비고요, 구호물품 택배 배송하는 비용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거 기존부터 나가던 돈이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시비로는 구호물품으로 예산을 정례적으로 세워놓는데 이게 확진자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도에서 지난 4월부터 한 네 차례 성립전예산 편성할 수 있게 도비를 더 추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 자체에는 기정액 자체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 내시돼서 7억 5천 정도가 편성해서 내려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즘 안산시가 급속도로 코로나가 증가되는 사유로 인해서 이게 지금 도비를 요청해서 내시돼서 내려온 건지.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뭔 돈 가지고 하셨어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 전에는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억 6800 정도는 본예산에 세워져있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에는 왜 하나도 없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이게 부담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시비는 별도로 과목 부기를 달리해서,

추연호위원

그래도 똑같은 목 항이면 시비에 기정예산과 도비가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서 자체에 이렇게 보면 기정액 자체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없다가 이게 긴급하게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내시돼서 지금 집행하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전부터 사실은 지출했던 거잖아요, 시비로?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시비로도 지출하고,

추연호위원

도비도 지출하고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재난기금으로도 또 사용하고.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 자체를 기정액에는 시비 도비를 명시를 안 했어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가 이거는 도비 100%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비 100% 사업이어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니냐는 거죠, 시비나 도비나.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시비는 사실은 코로나 이외에도 정례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예산을,

추연호위원

그 예산 어디 있는 걸로 썼어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거는 본예산서에는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여기도 이거를 위원들이 편하게 보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예산편성에 목 항목에 재해구호 지금 자가격리 지원품인데, 이거를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도비가 우리가 볼 때는 저희 안산시가 코로나가 되게 많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도나 이렇게 요청해서 이게 내시돼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그 많은 자가격리자들의 구호품을 지금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긴급으로 여기에 잡혀 있는 걸로만 보죠, 지금 예산서 보면?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동일 사업인데 다른 항목에 다른 지원금에서 예산을 뺐거나 또 우리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지금 코로나 대응하는 기금을 뺐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목 항목은 똑같은 사실 자가격리 물품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비와 도비가 1차에 본예산에서 지급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에는 지금 도비가 성립전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표기는 기정예산에 표기가 돼야죠.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르는 쓸 수 있는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서 비교증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차제에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추연호위원

보통 자가격리 구호품이 며칠에 들어갑니까?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가 사실은 명단 통보 받으면 바로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7월, 6월 그때는 확진자수가 워낙 갑자기 늘어서 그때는 저희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도 더 많은데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지금은 바로바로 나가요. 저희가 그 이후로 택배업체도 한 군데 더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물량을 그때그때 소화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이거를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제가 몇 번 받았는데 똑같이 걸린 사람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며칠 후에 받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줄 모르고 제가 안전사회지원과에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자가격리를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데 누구는 옆의 사람은 받았고 또 같이 격리됐는데 그분은 며칠 지나서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안 해 주고 이런 거를 하냐,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분들이 코로나 확진자하고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건 기다려봐야 된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아들이 자가격리했거든요. 1주일이 넘어서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왜 저희는 인터넷 보니까 다, 더 잘 알더라고요 저보다 받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 다른 분 쓰게 오면 도로 돌려보내라고, 그거 집에 다 있는데 왜 받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놓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8일 만에 받았어요, 8일 만에.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명단이 통보를 해 주면, 저희한테 오면 그거를 저희들 담당자들이 다 공무원들이 모니터링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최종 성명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최종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앱에 다 수정하고 나면 그게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바로 배송업체에 보내주고 배송을 하게 되는데, 저희한테 시민안전과에서 올 때 대상자들이 자가격리 시작 시점이 좀 다릅니다. 많게는 한 4, 5일씩 차이나는 분들도 있어요.

추연호위원

아, 그래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주변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쪽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국장님 로드맵을 다시 설정해야 되네요, 그렇게 되면. 그게 시민안전과하고 왜, 그게 차이난다는 게 지금 그 정도 거기서 받는 게 2, 3일 차이나고 또 거기서 택배업체에 전달하고 하는데, 지금 이 물품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물품들은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마이크 소리 나게.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그때그때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배송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미리 사전에 재고를 안 가지고 가고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재고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명단 들어오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되게 일을 하대적으로 하시는 것 같네. 국장님 이거 개선 좀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처럼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대적으로 하는 일이 좀 그러네요. 지금 저는 이게 전에 몇 번 제가 이걸 민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런 걸로 봤는데, 또 저희 아들이 걸렸을 때 그거 보니까 너무 많이 걸린다. 저는 그걸 가져와도 보내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저한테 제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주냐는 등, 왜 똑같이 못 주냐는 등, 같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냥 잘 설명하고 넘겼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한번 이 로드맵 자체를 플로우시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일단은 역학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확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민안전과에서 복지정책과로 통보되는 명단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역학조사를 받아서 이게 역학조사에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팀이 중대본에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역학조사를 받고 나면 거기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와 거기서 확진자하고 다 구분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통보하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는 시간하고 여기로 넘어오는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고, 결정된 사람이 사실은 안전사회지원과로 가는지 복지정책과 가는지는 제가 이거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을 하나의 플로우시트를 잘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역학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때부터 자가격리대상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통보는 모르겠어요. 안전사회지원과로 통보가 가서 거기서 집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시 복지정책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는 플로우시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흐름 계통도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복지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앞으로 당기셔서 가까이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들리는데 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복지국 예산을 보면 성립전예산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로 인해서. 그런데 방금 추연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실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코로나 재해구호기금 지원,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업무를 여기서 하죠?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구호물품 지급과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시주거시설 하는 것들이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이 자가격리자가 어쨌든 예상자들이 선정이 되면 복지정책과로 이관돼서 그리고 나서 이 구호물품을 지원하니까 이게 일주일 넘게 기다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바로바로 자가격리 시작하는 날 구호물품 지원할 수는 없을 거고, 그죠? 며칠이 지나야 되는데 14일 자가격리 동안 중간에 며칠 지나서 8일 지나서 이거 구호물품 지원되면 우리가 당초 구호물품 지원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수립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위원님 저희도 일단 시민안전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만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내용을 날짜 차이가 이런 게 있을 때 좀 분석을 해서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물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성립전예산이 4월 달에 예산이 나왔어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성립전예산이 확진자수가 늘다보니까 4월 달에 성립전예산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5월 달, 6월 달, 8월 달 이런 식으로 지금 4차 성립전예산 교부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4차 성립전예산인데 2회 추경에 올라온 전체 예산이 7억 5900만 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4차까지?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용설명서에는 1·2·3차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4차까지 여기 예산서에 포함된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1·2·3차만 나와 있네? 전체 2억 8100만 원이 맞아요, 4차까지가?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이번에 4차 수정예산으로 3억 300만 원 정도 더 추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그러면?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여기 우리 지금 준 자료에, 사업설명서에. 포함 안 된 거예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잔액이 7800만 원 남았는데, 7월 31일 기준에, 그러면 이 돈 갖고 남은 기간 동안 이 구호물품 지원을 할 수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용설명서 보면 7800만 원 남은 예산이, 7월 31일 기준이 3억 얼마가 더 나와서 여기에 3억이 더 플러스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산서에는 이렇게,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원래 3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급히 하게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성립전예산이 많은데 성립전예산이 이 구호물품처럼 1·2·3차 이렇게 차등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지금?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긴급복지라든가 생활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계속 증원되면서 국도비로 계속 지금 변경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격리자 생활지원 사업 있잖아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요?

김정택위원

예. 이것도 제가 수정예산안을, 이거 수정예산안은 없죠, 여기에 관련돼서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는 2회 추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게 매칭비율이 딱 정해졌어요? 보니까 5대 5로 매칭하는 것 같은데,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정해진 예산이고, 지금 이 예산들이 교부 자체가 이렇게 보니까 국비, 도비는 다 교부가 됐어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보면 돼요, 아직까지 교부 안 된 예산은? 왜 그러냐면 4303가구 중에 가구원이 1만 1593가구 집행금액이 34억 87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이 예산도 확보가 지금, 저는 확보가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이번에 확보 돼가지고 최종 110억으로,

김정택위원

그럼 110억 중에 충분히 이 예산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보통 이런 코로나 관련된 긴급예산들은 어쨌든 기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점검해주시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김정택위원

이 경로당을 건립하려면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바라지 태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계획이 언제 잡혀서 추진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민원은 수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요, 작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경로당 건립의 필요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계속적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특별교부세 예산 지원받거나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때 예산이 나오면 그 대상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예산도 신청하고 우리시가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집행되면, 국비, 도비가 지원받으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경로당도 제가 보니까 4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경로당 건립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향후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도 경로당 건립에 대한 요청이 계속 와서 3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했던 그런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예산 받아온 거는 불과 몇 달 만에 벌써 쭉 진행이 돼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고요. 경로당 건립 검토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건립비 비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물론 그 지역에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돈이 있어도 주변에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지가 있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건데 이게 조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로당 건축에 대한, 건립에 대한 민원은 여러 군데서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대상 부지가 마땅하지 않고 또 그 대상 부지가 있다 해도 금액이 절충이 안 된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냥 안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대상 부지가 왜 없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맞는 토지도 있을 건데 한 번 이렇게 그냥 해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 부지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포기를 하지는 않고요. 계속 주로 찾고는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경로당이 정말 필요하다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뚜렷한 목적이 있다 하면, 수요자가 있다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최고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그런 노력들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이야 얼마든지 따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노력이 부족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국장님, 요즘에 AI CCTV 설치 관련돼서 지금 보육교사들도 1인 시위하고 또 담당 부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러 오고하는데,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설명은 다 들었지만.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쨌든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아직 안했다는 거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아직 취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구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것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 간혹 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유형이 아동 발달에는 또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이를 보육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 시립어린이집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거여서 저희는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연히 안심보육을 위해서 이런 어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CCTV카메라 설치하는 거에 대한 부모 의견 또 거기 교사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시범사업도 도입을 해야지 무조건 시범사업해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거는 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신중을 또 거쳐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다 하면 그런 어떤 설문을 통해서 그게 정말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시범사업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가 추진하더라도 설치 예정지 부모님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할 것이고, 교사나 그 분들의 동의도 얻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일단 여기에 관련된 단체 맘카페라든가 학부모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은 후에 이렇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타 시도라는 게 한두 군데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새로 개원하는 시립어린이집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여서 인프라를 갖출 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하더라도, 물론 지금 신규 설치하는 데 설치하면 편하겠지만 어차피 이걸 하려면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려면 그런 시스템들 다 갖춰야 되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게 진짜 효율적이고 부모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사업들 해야겠지만 그런 게 어쨌든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시범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또 이거에 대한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정확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이어 예결위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 기준이 지금 다 틀리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소상공인 지원은 상생경제과나 이런 쪽 소관이어서 저희가 그 내용은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우리 안소영 과장님.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안소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식당들은 여기서 안하나요? 상생에서 다 하나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식당들 파악은 우리 환경에서,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대상자들을 선정해 주고 하면, 올려주고 하면 그 대상자에 의해서 지급하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았고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해서 국민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상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셔서 그쪽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텔레비전에 보면 전자발찌에 대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이슈 조두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거기는 밀착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외출이나 이런 걸 감시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별도로 있고, 시에서도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초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순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발찌를 차고 다니면서도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또 아무리 보초를 서고 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를 잘해서, 순찰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텔레비전에 자꾸 전자발찌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2명 살해한 범인도 책을 썼는데, 조두순에 관련된 이런 책도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작가가 지금 많은 곤혹을 치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마음먹으면 열 사람이 지켜도 그걸 못 지키니까 순찰을 우리 잘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지금 현재 보호관찰관 3교대로 24시간 밀착 마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텔레비전에 자꾸 그런 게 나오니까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본인도 외출을 거의 안한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미처 못 했던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동권리과장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하잖아요.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가 되는 거잖아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11월이 되면 여아 하나, 남아 하나.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설치에 대한 신청을 받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2022년에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는 데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1개소고, 내년 추이를 봐 가지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타 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현황인 건 아시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아동학대 피해신고가 1위고 그다음에 확정도 1위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대 판정을 받은 1,500건 정도가 2020년도에 나왔는데 사실 그중에서 가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 건은 9건밖에 안 되고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무슨 파장력을 하자면 그게 더 많겠지만 교육기관에서 한 게, 대부분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아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원가정 복귀를 지금 권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부모 교육 시키고 또 그다음에 각서도 쓰고 이러면서 원가정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재학대가 일어나는 퍼센티지가 지금 10%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타 시에 하나 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대 받은 아이들의 가장 좋은 거는 학대 행위자와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분리. 분리해서 보호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겨우 1년에 1,600건 이상 신고가 들어와서 학대 판정이 1,500건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대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겨우 2개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행정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 해마다 복지부에서 연 1회씩, 그것도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1회씩 쉼터를 설치할 것인가 이것 신청받는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신청해야 돼요. 영유아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연령별로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런 재학대에 대한 퍼센티지를 저는 분명히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 학대가 일어난 부분들을 줄이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재학대의 그런 퍼센티지를 줄일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신청하는 이 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아동 입양보조금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을 하면 보조 얼마큼 나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장애가 심한 아동은 65만 7천 원 정도 되고 심하지 않은 아동은 55만 천 원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1회? 일회성으로?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니 아니요. 월, 매월.

이경애위원

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장애아동 입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지금 현재는 3명입니다. 원래 5명이었다가 3월 달부터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장애아동 입양하는 분이 가정이 아니라 기관 이런 데서 입양하지는 않으시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가정위탁입니다.

이경애위원

가정위탁이시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이경애위원

모 시에서 장애아동 입양을 기관에서 입양하는 걸 허락해 줘 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장애아동은 특히 가정에 입양되는 것들을 항상 주시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것들도 주시하셔야 될 겁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국장님, AI 도입 건 말이에요. 시에서 맘카페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는 안산 엄마뿐만 아니라 시흥시 어머니들까지 같이 있는 맘카페인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누가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분이 찬성하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분이 찬성하지는 않고 이 AI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신 분들 중에서 걱정을 뭐냐 하면 “우리 아이를 기계가 관리한다니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우리 아이를 한 번이라도 안아주질 못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스킨십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네,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이게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를 떠나서 현장하고의 소통이 참 부재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부모님이라는 이런 그룹이 있어요, 부모님의 그런 의견. 그러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사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 이런 분들이 같이 합해서 지금 보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의견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교사 그룹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라는 아주 간단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전자팔찌를 찬 조 그런 사람처럼 우리 아이도 팔목에 전자팔찌를 차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니 애기가 어린이집을 가면 틱하고 출결시스템을 하는데, 거기 현관에 그게 달려 있잖아요. 아이가 들락날락할 때 등원했는지 그다음에 아이들 귀가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방에다 뭘 달았더라고요. 달아서 아이가 가방을 메고 들어가면 틱하고 울리고 갈 때 또 틱하고 울리고. 그래서 아이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를 체크하게 돼 있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그다음에 각 교실마다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도입하실 때에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그다음에 합의점을 이루셔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수원에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한 군데였어요. 거기는 스스로가 신청을 했어요, 내가 이걸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는 권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고 싶은 데를 한 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 어떨까. 그런데 원장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이들도 정해지지 않았고 학부모님도 정해지지 않은 신규 시립어린이집에 설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관의 저는 폭력이라고 보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여러 의견들을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한 쪽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시로 들은 거는 학부모님들 일부의 극단적인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처음 도입할 때도 어린이집에서는 다 같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경애위원

그거는 그런데 국가정책이었죠. 그죠? 국가정책이었기 때문에 수용했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게 국가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AI가 학부모님들의 욕구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런데 그런 혁신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으면 생전 그런 거 추진되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그 누구 하나가 안산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장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CCTV 설치할 때, 물론 학부모님들 요구 많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수용했고. AI는 지금 국가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굉장히 틀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 한 쪽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학부모님 의견 제가 수용했잖아요, 받았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찬성하신 분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찬성하시는 분이 많았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으니까 현장하고 합의하시라, 현장의 의견도 들으셔라, 교사들의 의견도 들으셔라.” 그런데 안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이들하고 스킨십하고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으시라고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보니까 답변이 너무 제가 봐도 좀 불성실하세요.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예의를 갖춰주세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복지과,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377쪽 민간위탁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하면서 2회 추경에 운영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전체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비가 얼마 정도 됐었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보면 거의 48억 정도 되는데 매년 보면 본예산 때는 기본적으로 내시된 거를 기본적으로 세워주고 나머지 인건비나 운영비를 계속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세우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거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을 거의 보충해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의 부족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거는, 인원이 충원돼서 세운 예산 아닌가요? 인건비 부족분이에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상록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이번에 증축됐기 때문에 거기에 긍정행정반을 설치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거는 당초 작년부터 위원님들에게 계속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2천만 정도 추가된 거고, 나머지는 신규로 채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억 8400만 원, 3억 7900만 원,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복지예산이 거의 매년, 저도 여기 장애인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복지예산 구조가 본예산 때 처음에 다 계상되고, 저희가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 여건하고 또 국도비 보조되는 그 여건에 따라서 매년 추경 때마다 이렇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 선생님들도, 복지시설의 운영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거는 저희도,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모르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추경 예산에 올라온 6억 63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게,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내역이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증축되면서 운영비 늘어난 금액이 인건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이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정확한 저희가 사업예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 지원 등이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된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인건비 총액에 추경에 세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셔야 될 것 같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인건비 1.2% 호봉 인상분인데, 저희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397쪽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매 있잖아요. 이 차량은 구매 차량이 뭐예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니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니로 전기차예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전기차입니다.

김정택위원

니로 전기차 구매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요즘에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많이 지금 우리 시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되고, 수소차 구매 실적이 저조해요. 전기차는 어느 정도 목표가 돼서 민간도 그렇고 신청자가 많은데 수소차는 보면 예산을 거의 50% 반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에서 일단 구매하는 차만큼이라도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구매를 이렇게 확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구매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데 부서별로 환경정책과는 수소차 구매를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이 그냥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소차 자체가 수요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수소차 그런 걸 구매 안 해 주면 어디다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수소차 구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금액은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800만 원 보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김정택위원

전기차 니로도 800만 원이 더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800만 원 해 주면 보조금 800만 원 갖고 무슨 차를 사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보조금 800만 원은 니로 사더라도 요즘 1천만 원이에요. 시 보조금 정부보조금 하면 1100만 원인가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예?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네.

김정택위원

수소차 구매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기차 보조는 1200이고요, 수소차 보조는 3250이거든요, 승용차 기준으로요. 혹시 환경정책과랑 한번 협의를, 가능하면 협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실은 추경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대체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 지금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가 났는데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이 개관이 됐잖아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8월 12일 날인가 8월 달에 개관이 됐죠?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언론에서 그 건물과 관련해서 주차장 이용이나 또 그 건물에 지역사회하고의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서 저희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현장활동 가서도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잘 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사실 주차하기가 많이 힘든 곳,

나정숙위원

어려운 곳이에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보훈회관 개관하고 나서 주차 쓰시려고 하다고 좀 부딪치는 부분도 있어서 한두 분 정도 민원도 제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역주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런 서로 마찰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담당 과에서 체크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그런 부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저희 직원들 같이 공유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 여러 복지관 플러스 주변에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서지만 점차로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고유의 담당 건물에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있지만 그것이 시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됐는지 건물 지으면 건물을 위탁받은 거기서만 운영하는 어떤 주도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복지국의 과장님들 여기 노인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에도 큰 반다비체육관도 만들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의 혈세로 세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고 만들면 폐쇄적이에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특히 복지국의 주무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부의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주민들 서로 부딪히거나 불편하시지 않도록 같이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에 현장에 한번 꼭 다녀가셔서 그런 환경이 어떤지 한번 현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최미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사업비가 지금 1천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 식생활 교육이나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이런 거는 다 지금 삭감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교육은 못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점 지원 홍보 지금 제작하는 예산이 무엇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이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잡혔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위생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면서 예산은 전부다 삭감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이상이 삭감이 되고요. 이번에 1천만 원 예산은 그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위생업소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위생교육 자체는 ZOOM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을?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인터넷 교육.

추연호위원

그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지금 ZOOM이나 이런 교육 IT 교육을 하겠는데, 그거 교육까지 하는데 음식점 지원 홍보물 제작은 무엇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죠, 그거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교육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내용 보면 공공요금 및 우편요금비도 더 많이 세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을 우리가 직접 부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추연호위원

홍보물을, 이거 제작비예요, 통신료가 아니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 네, 네.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작을 해서 배포할 게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점 지원 홍보물 제작이고요. 지금 우편물 그것에서 과다 발생되는 거는 증액을 별도로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홍보물 제작비가 명확히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뭐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원래 하반기에 계획됐던 식생활교육이 집합교육을 못 하니까 취소됐는데, 그렇지만 온라인 교육으로만 하다보니까 전달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추가적인,

추연호위원

그 교육에 부가적으로 지금 제작하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그런 식생활과 관련된 홍보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인터넷 교육에 부가적으로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작할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묘지 시설유지보수 그게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2천만 원 예산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하늘공원에 지금 우리가 7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1단계부터 4단계의 시설물들이 부식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추석 전에 하셨어야지, 그럼 예산을 1회 추경에 잡으셔서 그래야 오시는 분들도 예쁘게 잘 해 놨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 예산 잡으면 몇 월이나 하겠어요, 또 동절기 돌아오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공설묘지 관련된 예산이 50%나 삭감이 됐어요.

추연호위원

이거는 다음부터 국장님 상반기에 이렇게 하셔서 명절 때 전에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보기에 더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할 거라면?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더 당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별로 물어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걸 제가 보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인공지능 AI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비론적으로 서로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충분한 플랜을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안면인식 및 사물인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안면인식과 실질적으로 이게 사물인식인데 대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CCTV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에 대한 원인행위를 찾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실지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인공지능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학부모들과 또 선생들과 그런 각자가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안면인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거 안면인식이 가능할까요? 하는 의구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들 질문했지만 이게 인권침해다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마스크 쓰고 코로나 있는 시국에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는 아마 마스크가 계속 쓰기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것, 여러 위원들이 우려했던 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거기서 계획하고 또 학부모들 의견도 충분히 협의를 해 보고 또 이게 선생님들 인식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것도 거기의 선생님들도 충분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플랜을 제대로 짜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추경에 이렇게 계획 없이 사전에 이런 준비절차 없이 지금 인공지능을 하는 거는 지금 시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잘 해보시고 계획을 잘 세우셨다가 이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새롭게 3회 추경에 잡든지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 국장님 한번, 지금 이 인식이 가능해요, 사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도 업체에 물어봤는데 일단은 보여지는 안면도 어느 정도 반 정도 있고, 그게 또 안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도 그런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어느 정도 추진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사실 확인차 확인하는 거고, 이 AI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조짐이 있을 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원장이 시설장이나 아니면 시에 그런 통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혁신적인 도입이라고 일단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했던 것들은 저희가 보완하면서 준비를 거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잘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기능이나 AI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전달해주고, 그 부분들을.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동권리과요.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여비가 지금 추경에 증액되어 있는 사유인데 이 내용이 여비가 왜 지금 증액된 사항이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몇 페이지죠?

추연호위원

395페이지입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최근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10명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추가 배치됐습니다, 공무원이. 충원에 다른 여비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국장님 그전에는 없었어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신규직원이 10명이,

추연호위원

신규로 배치된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던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그전에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정한 그 인원을 다 채우지 못 했는데 이번에 신규직원이 배치되면서 10명이 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새롭게 여기에 하반기에만 이렇게 추가로 지정됐다는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것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했던 것을 질문하면 답변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속기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니어클럽이요. 이게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363페이지에요. 예산안이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시비 추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예, 시비 추가요. 보조금이 내려와서 매칭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주미희위원

예산안.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찾았습니다. 인건비 1호봉 상승분인데요, 이게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아홉 분은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돼 있었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1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삭감됐던 거고요.

주미희위원

꼭 필요로 하는 인건비인데 예산 부족으로 편성이 못 됐던 거예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주미희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이분들은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주미희위원

일자리 사업이에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아홉 분인데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편성이 되는 거다? 인건비 부분이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시설장 1명하고 직원 8명.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인복지과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원 실태조사 용역비가 새롭게 2회 추경에 2200이 편성되어 있어요. 2200 갖고, 지금 안산시에 장기요양원이 대략 몇 개라고 나와 있기는 하나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있죠.

주미희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장기요양원이?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한 130개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2200 갖고 130개 실태조사가 파악이 될까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예전에 한 번 다른 데서 한 게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그쪽하고 지금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구두로는,

주미희위원

여기서 파악하는 게 어떠어떠한 것들이죠? 장기요양원을 실태조사 할 때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장기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조무사나 조리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이 있었는데, 드러나지는 않고 조금씩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미희위원

몇 년 전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한 건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의원 입법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의 절차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용역을 했던 곳에 다시 한 번 또,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 경험이 있던 그쪽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경험이 있고 예산이 맞아서 접촉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대동소이한, 문제점이 발견돼도 한 번 했던 곳에서 약간의 매너리즘에 있어서 그냥 했던 조사에 대한 첨삭이나 첨언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거보다는 어떤 경험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그건 저희가 감독을 잘 해서 그런 게,

주미희위원

100개가 넘는 숫자를 이 금액으로 할 때는 뭔가 정확성이나 필요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시방서나 저기를 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용역이 요양보호사나 조무사에 대한 인권적인 것들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다음에는 말하자면 요양원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위생적인 것이라든지 법적인 것이라든지 또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이나 처우나 그런 것들도 문제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실태조사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도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도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면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든지.

주미희위원

아마 하나씩 하나씩 민원 식으로 하긴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쨌든 요양원을 하시면서 또 애쓰시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조금 어폐라든지 좀 서운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장기적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가면서 요양원 필요충분조건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전처럼 일부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인권에 대한 문제점들도 물론 그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거기에 입원하신 어르신들도 좋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외에 요양원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는 실태조사 생각을, 왜냐하면 예방차원으로 오히려 위생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은 하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입소자 분들은 노인 학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자녀분들이 어르신 분들을 맞벌이하면서 요양원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나오면서의 그런 가슴 아픈 것들은 잘 계실까, 드시는 건 잘 드시고 계실까,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해서 이렇게, 아니면 거기가 또 오히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옆에 동료분들도 계시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단기간이나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분들이 잘 해 주시다가도 혹여 생길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한 번은 지금쯤 한번 확인을 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세워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성보육과요. 많은 분들이, 여성보육과 과장님 새로 오셨나요? 새로 오셨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주미희위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AI요. 지금 방금 제가 왔을 때도 하셨고, 상임위에 대한 제가 점검했을 때 상임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셨고, 삭감도 되셨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처음 하실 때 선도적으로 앞서서 가는 그런 일들은 무엇인가에 합의가 잘 돼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잘 된 게 되는데, 먼저 앞서서 갔을 때 동의와 소통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일들을 먼저 하실 때에 무엇인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 하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늘 말했지만 예산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제가 초선일 때도 그렇고 기획행정하면서 대민으로 하는 사업들, 무엇인가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 사업을 하시는 것들은 가장 선도적으로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들이 우선시 되어 있을 때는 먼저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미리 제가 얘기하려고 확인했을 때에는 ‘어, 상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접근을 저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현장에서 또 이거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그전에 속기록도 확인하고 오늘도 계속 제가 오면서 듣는 것이 장점에 대한 것들을 부각하기보다는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또 이것을 상임위의 의견 조율에서 소통하고 교류해서 이것의 장점이 정말 하나로 맞아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정책을 처음에 시도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저희 부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설득을 하면서 이 부분 장점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 적응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동의 그리고 교사들의 동의 그리고 이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사업 설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려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장점 또 단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2개소를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3개소를 운영한 뒤에 또 장단점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설문을 부모님들을 했던 사항이고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다른 것들도 파악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있을 때는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을 좀 더 먼저 현장에서 어떠한 장점이라는 답을 얻어갖고 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이견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불편한 마음, 이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견 조율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견 조율을 하다가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시는 게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많이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시간이 돼서 또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계속하셔도 돼요. 다 끝나셨어요. 계속해서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체크해 놨는데 많은 분들이 확인한 결과 위원님들이 많이 확인을 하셔서 재차 질문 안하고 따로 제가 다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자료로 받아서 보거나 다시 질문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409페이지 보면 가족역량강화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동아리 지원인데, 어떻게 동아리한테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맞벌이 주부들, 맞벌이 하시는 가정,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부모학교 동아리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회원이 있나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아니, 이제 처음 사업이,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삭감을 하고 도비만 100만 원인데 100만 원가지고 지금 뭐를 어떻게,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지금 삭감되는 사항은 저희가 가족역량강화로 해서 쉼 프로그램이나 ‘노잼아빠’ ‘꿀잼아빠’ 이런 놀이교실을 하려고 했던, 시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이 100만 원 동아리 지원 사업만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 국장님.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위원님 이게 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공모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선정된 게 1건이에요.

진분

이진분위원

개인이 신청하신 건가요, 과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동아리에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20개 모임 중에서 신청을 해서 1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100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저 추가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추가 못했는데요. 여성보육과장님.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AI건 때문에 교사들이 1인 시위를 한 일주일 정도 넘게 한 것 같은데, 나가보셨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잠깐 나가봤습니다.

이경애위원

의견들이 어떻든가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상황만 판단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상황만 봤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이경애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들을 들으실 계획이세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설명회를 통해서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 그리고 원장님들, 교사 분들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또 검토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경애위원

연합회에서도 교직원 4천 명을 대상으로 아마 설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과에서도 맘카페를 통해서 설문지를 한 걸로 알고요. 아마 맘카페를 통해서 설문지 한 것도 의회 상임위에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라,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이후에 맘카페를 통해서 엄마들의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맘카페를 그 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않고 우리한테 올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죠, 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맘카페와 같이 얘기를 해서 의회가 있기 전에 먼저 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맘카페에서 설문조사한 거 저희한테 다 지금 자료 주셨던데,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드렸습니까?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연합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수원에 있는 시범으로 하는 민간어린이집을 아마 과에서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의견,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단점이라든가 그런 의견들 들으신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면인식이 마스크 쓰고 있는데 가능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업체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의견 좀 주십시오. 그것 갔다 오셔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지금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물론 영유아들은 마스크를 써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교사들은 마스크를 써도. 그러나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효과,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녀오셨으니까.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이경애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별도의 서류는 없고, 거기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원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경애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기요양원 종사자들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인권이라든지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그런데 아동에 관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도가 높은데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실태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영식

김영식노인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또 여성보육과요. 출산율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낮아요. 출산 독려 차원에서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에 대한 있잖아요. 그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반다비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반다비요?

추연호위원

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추연호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들한테 잘 질문 안합니다. 과장님들 많이 다 아셔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 주기 위해서 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달오

조달오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입니다. 사실 문화체육관광 업무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처음 맡아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추연호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는 우리 안산시 최초로 정말 안산시 장애인체육회가 탄생된 이래로 전문 체육시설이 없어서 올림픽기념관 등 타 이런 시설을 이용하다보니 정상인들과 약간 중복도 되고 또 전문성도 어려움이 있어서 상록구와 단원구에 위치가 어디가 좋냐 해서 용역을 해서 올림픽기념관 옆에다 3층 건물 규모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20억 이상은 저희가 도시재생과로 사업 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설계 중인데요.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말씀 있으셨냐 하면, 의원님들한테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 뭔가 설명을 좀 부탁한다 해서 지난번에 의회 3층에서 우리 상임위원님들 다 모시고 장애인 8개 단체와 장애인체육회 관계자까지 모아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다른 타 시의 좋은 시설도 벤치마킹하고 또 복지관을 지을 때처럼 명예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하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자문위원도 했고, 명예감독관까지 선정해서 현재 설계중이고요. 앞으로 이게 잘 진행이 되면 설계 반영해서 기간 내에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설계가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도시재생과에서 진행을 하나 모든 설명회 이런 건 저희가 주관 하에 자문위원들과,

추연호위원

이런 거거든요. 사업부서와 이게 사실 실행 부서하고 틀려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재생과로 가면, 실시설계 그 사업에 대한 거를 하고 나면, 설계가 끝나고 나서 실행에 옮기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게 잘못돼 버리면 설계 변경을 또 통하고 이래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합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이관돼서 하지만 그래도 실행했던 체육진흥과에서 충분하게 장애인단체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알맞은 체육관을 실시설계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주로 거기까지만 자른 것 같아서요. 와∼스타디움 어린이스폰츠존 조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먼저 예산 때도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와∼스타디움이 건립된 지도 한 14년이 됐고, 와∼스타디움을 다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체육 단체들이 입주도 돼있고, 최근에 로컬푸드가 입주해서 많은 시민들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이 이쪽 과거에 수익사업을 했던 실내골프연습장 부지와 헬스장 부지를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할까 해서 심의 끝에 오른쪽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빛전시관을 조성하고요. 그 예산은 1회 추경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공사를 저희가 리모델링은 끝났고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공사를 할 건데 저희가 하는 거는 헬스장 부분에다 요즘,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가상스포츠가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학교에서 인기가 좋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관내에 역대 한 5개 정도 지금 운영 중인데 몇 군데 가봤더니 굉장히 밖에서 체육활동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호응도가 좋다 해서 저희도 인테리어하고 부대공사가 한 3억, 스포츠존에 장비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전자게임도 있고 축구, 야구, 국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위원님들 걱정은 와∼스타디움이 이렇게 떨어져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나 학생이 찾아올까, 거기는 체육을 하는 데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버스로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를 공감하고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대구에서 과거에 이렇게 종합운동장에다 이런 스포츠존을 한 번 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선을 다해 세워서, 저희가 도비까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조금도 노력하고 하지만 기초적인 예산이 있다면 앞으로 이거를 극복해서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헬스장이 옛날에 철거했던 자리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만 여기 들어가나요? 헬스장.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는 출입문하고 반을 딱 나눠서 한쪽은 헬스장이었고, 한쪽은 실내골프장이었는데 실내골프장 쪽은 저희가 초기에 예산 4억을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화장실까지, 사무실 공간까지 다 조성을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빛전시관에 대한 실제적인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과는,

추연호위원

거기는 예산 편성이 됐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억 예산 편성해 주셔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됐는데 왜 체육진흥과는 이건 별도로 저기 했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생각이 문화예술과가 빛전시관을 한다하면 단원미술관처럼 이렇게 큰 그런 공간도 아니고 거기만 단순하게 보느니,

추연호위원

지금 반이 비어있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반이 현재 비어서,

추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옛날에 헬스장 하실 때 거기 임대료 수입 다 받았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임대료요?

추연호위원

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도시공사에서 임대료를 받는데 아마 다 받았고요.

추연호위원

진짜 다 받은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거기는 다 미결이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줄 사람이 누구인지 없어졌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공사에서 얘기할 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뭐였냐면, 실내골프장 있잖아요? 그쪽에 월세는 정모씨라는 사람이 받아서 원 누구한테 이렇게, 이원표인가 누구한테 했는데 이게 무단으로 이관을 해 줘서, 무단으로 임대했다 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위반했다 해서 거기 무단 이관에 따른 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린 바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변상금은 변상금이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그때 그래서 재계약 협의가 안돼서,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5차, 6차 변상금 이런 걸 청구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 세법에 의해서 지금,

추연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공정조세과에다 지금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미결된 거.

추연호위원

아직 돈 받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내용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있어요? 받았어요, 정말?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 행정감사 때,

추연호위원

정말 받으셨냐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미결된 금액이 있습니다. 변상금 5차, 6차분이 들어오지 않고 등산연합회가 그때 일부 100몇 만 원 못낸 거는 아직 미결로 돼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조세과로 넘어갔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헬스장 자체를 그 당시에 당초 계약했던 분한테 임대료를 못 받아서 재계약 조건이 상실돼서 결국은 그것을 권한 위임 받아서 하신 분에 의해서 이것 어쨌든 철거한 거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추연호위원

제 말씀은 그동안 못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의 돈을 다 받으셨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제가 도시공사에 보고 받기는 변상금 부과시킨 거에서 못 받은 게 있다.

추연호위원

아직 다 못 받았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추연호위원

깨끗이 정리하고 하시지 뭐 여기다가 또 다 하셨어.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5년 이상 소멸시효 이런 것도 있어서 공정조세과로 넘겨서 재산 추적을 한다거나 압류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비어있는 상태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계속 비어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추연호위원

이것 한 번 예산 올라왔었죠? 한 번.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1회 추경에 한 번 상정했던 겁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열심히 안 하셨나 보네, 삭감된 거 보니까. 그런데 2차에서도 삭감되셨는데.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어려운 점이 거기가 과연 어린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비어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빈 공간으로 지금.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게 뭐였냐면 위원님, 당초 공작물 주차장이라고 있잖아요. 롯데마트가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할까봐 철골 주차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빛전시관 하려고 9억 8천을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돼서 작년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문해 주셔서 그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고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꼭 좀 세워주셔,

추연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헬스장 운영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임대료나 이런 모든 게 잘 깔끔히 정리되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요, 다 사업이.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비어있는데 한쪽 반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반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이런 부분 잘 정리,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필요한 자료는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장님.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박은주입니다.

추연호위원

관광 활성화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주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저희가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2천만 원 기존에 세워져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계속 추진을 하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도 주요 관광지점 10개 지점을 앱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50m 근방에 가게 되면 자동으로 스탬프가 이렇게 찍히도록 앱을 구축해서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를 해요. 그래서 해솔길 걷기축제에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참여해서 좋았던 점들을 SNS에 글을 올리고, 또 저희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코너를 운영해서 거기에 참여하시게 되면 기념품을 또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를 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자 저희가 대부해솔길 걷기축제에 홍보비로 1500 정도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저희가 김홍도축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김홍도축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악화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정부 방침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저희가 유동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천만 원, 그리고 안산구경 등 안산방문의 해를 저희가 지금 전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1천만 원, 그다음에 안산 겨울여행 홍보 기타 해가지고 1500 정도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우리 김홍도축제는 준비를 해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입찰을 통해서 김홍도축제 생태관을 지금 할 업체를 입찰을 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김홍도축제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래서 입찰 중인데요, 지금 정부 상황이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저희가 추이를 보기는 해야 되는데,

추연호위원

그래서 언제 진행하는데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인데 저희가 10월 3일까지 4단계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단계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될 경우에는 아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김홍도축제 테마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추연호위원

이거는 사실은 특조금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테마길 조성사업이 어디부터 시작을 하나요, 이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단원미술관에서 거기서 노적봉공원 끼고 돌아서 예전에 청문당 있잖아요?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 선생님에게 김홍도가 그림을 배우러 다니던 길 그래서 청문당까지 연결한 코스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때 축제 때 여기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렇죠, 예.

추연호위원

같이 연결해서?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추연호위원

마라톤대회 개최인데 이 마라톤은 언제쯤 진행하나요? 계획은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지금 코로나 시대라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구나 또 경기도 마라톤도 언택트라 해서 이게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0여일 이상, 금년도에는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과 21일간 모바일로 어플을 깔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관내에 코스를 정해주면 거기서 자기가 어플 깔고 5km나 10km를 출전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 컨셉은 우리가 코로나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시민이 내가 지키면 우리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렇게 참가하면 저희 마라톤도 상징성이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이런 코로나 극복에 대한 정신함양도 하고 이런 장점을 들어서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6천만 원을 증액을 왜 하신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게 쉽게 생각하면 언택트와 일반 대면해서 하는 마라톤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원래 집합을 해서 하면 여러 가지 부스설치, 시설물 출발 이런 무대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유튜브나 이런 영상도 촬영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SNS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보통 마라톤대회는 언론사가 다 있습니다. 자전거는 경인일보 우리 마라톤은 경기일보가 한 20년 이상 같이 함께 했는데 여러 가지 홍보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다 보니 또 우리시가 특별하게 한 거는 안산시에서 꼭 마라톤을 해야 만이 참가대상에 넣어드립니다. 지방이라 해서 제주도에서 앱으로 깔아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안산을 알리는 계기를 삼고 또 이런 기회에 다른 운동은 못 하지만 이걸 통해서 앞으로 더 마라톤이 전통적으로 우리 안산이 단원 김홍도의 도시다 이래서 김홍도축제 기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한번 잘 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이게 기정예산에 1억 2천에서 6천만 원이 증액돼서 1억 8천이잖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듣자면 어떻게 보면 홍보비가 더 증액되는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연호위원

이게 6천만 원이 지금 사실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내실 있는 그런 대회의 주안점이 아니고 무슨 SNS나 언론사 홍보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추연호위원

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질문을 하다 끊지 마시고 그건 마감을 해야죠. 쪽지로 나눠주세요. 말을 하다가 끊으면 서로 방송이 나가니까 쪽지를 위원장님한테 주셔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하다가 딱,

추연호위원

얘기해주시면 돼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문화예술과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주미희위원

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목요보노음악회 개최라고 그래서 2천만 원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내용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목요일 날 이거 공연하는 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존에 추진을 세 번 정도 했었고요.

주미희위원

기존이면 올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저희가 4월, 5월, 6월 이렇게 세 번 추진을 했었고요. 그 예산은 저희 기존에 행사 공연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코로나 4단계에서도 공연장 내에서의 공연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9월, 10월, 11월, 12월 네 번에 걸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유료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5천 원 저희가 정액권으로도 끊고요, 유료관객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미 세 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 반응이 있었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거의 저희가 계획된 좌석수는 거의 만석이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 좌석씩 거리 띄우기 해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는 지난번에 그동안 했을 때는 두 좌석 띄고 한 칸으로 했었는데요, 안전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가지고 거리 띄우기 하고도 만석 됐었나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만석은 다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당장 저도 만약에 그게 9월 달부터 하면 저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실시를 한다면.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좌석수의 한정 때문에.

주미희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너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더라도 그 자리가 이왕 공연하는 건데 예산을 들여서 유료공연이긴 하지만 알음알음 그래도 만석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보노마루 홈페이지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안산문화재단의 회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공연을 그동안 많이 관람하셨던 분들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잘 하셨네요. 보노마루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소규모 필요한 지역에,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7대 때 그것에 대한 그때 예산이 세워져서 했는데, 보노마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김미화 이사장님인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대표입니다.

주미희위원

대표인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보노마루에 꼭 이런 거 말고도 그분이 갖고 있는 인프라 인맥을 통해서 조그만 소규모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예대 학생들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참 그분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이 아쉽거든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만약에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그 예방효과가 지금 주사 맞아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소규모 주민들한테 보노마루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획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것도 같은 거거든요. 무형문화재 전수자 초청 강연 및 체험교실 운영 재료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도비, 시비가 되어 있어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긴 한데.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매미골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문화유휴공간에다가 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사는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주미희위원

거기에서 할 사업,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부곡 매미골 체험센터에서 할 사업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상임위 때 보고 드리기는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 1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4개월 동안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 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1억 원에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이후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우선 계획대로 올렸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문화예술과요. 대부광산 이거 상임위 삭감된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면서도 워낙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전망대를 포함한 조성을 하고자 희망을 했고요. 상임위 위원님들은 일단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현상변경 절차에 대한 부분을 선 이행한 후에 예산을 좀 더 추가 필요하다면 편성하라는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안전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일단 저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망대 설치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은 수상전망대로써 소규모 공연도 가능하고 또 평소에는 공연이 없을 때는 시민들이 대부광산 안쪽에 호수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데크가 들어가 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약간 물에 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실시설계라든지 사전 절차가 이행은 안 돼 있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기본구상이 나왔고요,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현상변경 심의를 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는 설계 과정에서,

주미희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하고 있나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3억 4천씩 6억 8천이 기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특조금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시비까지 매칭 돼서 예산이 지금 저희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시 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왜 증액이 되어 있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체육회장이 과거 안산시장이었다가 민간으로 새로 당선이 돼서 운영 중인데요. 그쪽에 체육회가 우리 안산에 52개 가맹단체가 가맹이 되어 있는데 각종 회의나 여러 가지 사무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쪽 안산학이 쓰던 와～스타디움 들어가다 보면 우측의 그 공간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게 사무기기나 이게 일부 필요해서,

주미희위원

52개 단체가 거기에 같이 다 써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52개 가맹단체가 보통 2층 기자실도 있지만 기자실은 공통으로 와～스타디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관을 하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3100만 원에 대한 주 증액 이유가 뭐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 자료가 임대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몇 개 구입하는 거하고 그런,

주미희위원

상임위에는 자료 제출을 했던가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자료 제출하고 또 필요한 거는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동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25개 동에 2천만 원 이건 또 왜 지금 필요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게 예산이 작년에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가을 정도 해서 축구도 하고 체육회 회원들이 사실 동에 보면 체육회장이라고 계시는데 지금은 별개로 민간이 되다 보니,

주미희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그 정도 금액이 나가서 무엇을 예상하고 있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족구도 하고 발야구도 하고 동별로 주민자치와 협의해서 공동체 일체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G-스포츠클럽이요. 이거는 왜 증액됐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증액된 게 아니라 이게 도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50%, 저희가 50% 해서 요즘 엘리트 체육이 학교에서 많은 해체를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성폭력, 폭행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니까 G-스포츠라 해서 장소만 이렇게 지정하고 나머지는 각 학교에나 이런 데에 소질 있는 선수를,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포상금이요. 이게 왜 2추에 이렇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저희가 안산에 국가대표 총 10명 정도 있는데 실제 유도하고 펜싱이 2명, 2명해서 나갔는데 유도는 아쉽게 5위를 했고 펜싱이 단체전 3위를,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원은 또 거기에 포함,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 예산이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

주미희위원

그 목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1인당 우리 조례에 보면 2천만 원씩 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추가 질문으로 할까요? 한 번 갔다가 추가 질문으로 할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주미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이송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역사박물관 공정률이 몇 %인지 아세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건물은 지금 한 50% 이상 올라갔고요, 지금 준공은 12월 예정인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준공이 12월 예정인데 그러면 이 소장품들을 10월 달에 이전할 수 있는 사무공간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소장품은 중량유물로 건축과 동시에 같이 세팅이 필요한 대형 유물들만 가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고정식, 고정식으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과장님 건물이 준공이 안 되잖아요. 건물이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물론 그 공사 시점에서 같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정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준공검사 맡기 전에 이렇게 물건들을 안에다 해서 전시해 놓고 고정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건물도 준공시점에서 모든 어떤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설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준공 전에 건물을 어쨌든 리모델링하고 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준공 이전에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또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과랑 다시 한 번 법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나요, 우리?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조례는 저희 통합 조례로 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역사박물관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직영으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신규인력 학예인력도 4명이 신규가 배치가 됐고요,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수 승인도 다 받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직원들이 우리,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직영으로, 현재 기존에 저희 성호박물관이나 최용신기념관처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직영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통합문화이용권 있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김정택위원

317쪽.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김정택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계상이 됐어요. 지금 이거 사용 집행액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기준으로 8월 기준으로 집행률은 지금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50%.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이 23억 정도 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전체로 이번에 저게 되면 25억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번에 되면 25억이 넘지.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25억이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25억 8600?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23억이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50% 소진이 됐다는 거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도 매칭에 따라서 이렇게 시비가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추경에 내시가 돼서 시비를 매칭비에 따라서 세웠을 때 과연 연말까지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되신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50%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이 나머지 예산들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년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말 집행률이 최종 93%,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연간 1년 단위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집중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문화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복지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많이 쓰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예산은 다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문화누리카드로도 사용처가 정해졌나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사용처는 정해져있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되어 있고요, 가맹점이 안산에도 꽤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문화소외계층에 계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김정택위원

제가 왜냐하면 문화누리카드로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되는데 용역비라든가, 아니 그건 용역비라고 볼 수는 없고 임차비라든가 연료비 주입이라든가,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안 돼요.

김정택위원

이런 건 안 돼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가맹점이 지금 관내에 안산시 가맹점이 2021년 8월 기준으로 20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온라인 가맹점들이 있어서 사용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요? 208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오프라인 가맹점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가맹점은 전국구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김정택위원

제가 이거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가맹점이 208개 가맹점이 있다는데 제가 얘기하는 어떤 임차하는 데 쓰는 이런 것들도 문화누리카드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확인 한 번 시켜 드릴게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정택위원

마라톤대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쨌든 물론 저희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마라톤대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참가비도 있잖아요, 원래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참가비도 있었는데 참가비는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참가비 1만 원씩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것도?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1만 원하고 5천 명을 대상으로 자부담을 일단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정택위원

5천 명을 대상으로?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주최는 누가 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주최는 안산시 체육회하고 육상경기연맹, 경기일보 이렇게 하고 저희가 후원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 체육회하고 육상연맹이 주관해서 대회를 치른다는 거잖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은 봤는데, 이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대구하고 몇 군데, 경기도에서도 준비 중이고, 벚꽃마라톤대회나 인천국제마라톤, 경기국제하프 이렇게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마라톤이라고 하면,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다 모여서 하는 걸로.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라톤이 우리가 안산에 이런 마라톤 자체가 나중에는 공인을 갖춘 국제 규모로 치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그래서 이게 확대해 나가면서 정말 이 마라톤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동아나 조선마라톤처럼 신문사를 타이틀 걸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도 경기일보 신문사에서 주최해서 시가 같이 하지만 이게 경기도권에서나 전국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제일 큰 마라톤대회로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 있지만 향후에 코로나가 끝나면 당초 취지대로 우리 안산에 공인을 받은 마라톤 코스로 개발해서 정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저는 이거를 한 번 여쭤볼게요, G클럽에 대해서 한 번.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G-스포츠요?

김정택위원

예, G-스포츠. 저는 사실은 요즘에 무슨 저기를 느끼냐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은 이제는 엘리트 체육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안산의 지금 엘리트 체육들이 계속 해체 수순을 받고 있어요, 창단은 더 어려운 거고.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나 체육회에서는, 엘리트를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체육회나 우리 체육진흥과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또 이런 예산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겠지만 사실은 엘리트 체육이 지금 계속적으로 아시다시피 학교장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해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상당히 해체되면 되나보다, 그래서 안산시체육회도 이제는 이런 엘리트 체육은 아예 등한시하고 생활체육, 표 되는 데만 쫓아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거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정택위원

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도 체육업무에 10년 이상을 하다 보니, 여기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4개월 후면 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저도 그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축구를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께서 노력해서 안산그리너스가 오늘날까지 있게 됐고 또 체육회라는 데가 과거에 연합회와 생활체육회가 합해지면서 인원은 많아졌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플랜이 부족하고 또 제가 원곡중학교 잔디 문제 때문에 학교를 찾아갔더니 감독이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관심이 없는데 제가 축구협회로 들어가면, 사단법인으로 가면 안산시체육회나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느냐.” 그래서 제가 업무를 볼 때 7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팀이 있던 게 지금은 3개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첫째, 우리 공무원들은 인사로 인해서 많이 바뀌지만 안산시체육회라는 데는 평생 체육만 하니까, 그쪽에서도 현재 4개부가 움직이고 있지만 국장님이나 회장님은 일정한 시기되면 또 떠나시고 그래서 전문 체육인이 일단 없다, 장기 계획을 짤 사람. 그리고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사무국장이나 이 분들이 플랜이 없으면 떠나고 나면 또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고 해서 뭔가 우리도 선진 체육행정을 해야 되지 않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올림픽 때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하는데 정말 엘리트를 기초적인 꿈나무부터 키우지도 않고 무조건 결과만 내라 하니 대표 선수들이 부상을 입고 또 실적도 안 나오고, 다른 선진국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은 관리를 해서, 제 생각에도 제가 만약에 이 공직을 떠난다면 체육회도 전문화가 돼서 체육인들이 뭔가 중장기, 안산도 안산2020비전 이런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해서 어떤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와도 업무는 업무대로 가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갖거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나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안산이 뭐가 필요한지, 하루아침에 좋은 선수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예를 들면 그리너스가 초창기에 엄청 잘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지만 선수가 적다 보니 에이스와 백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력이 달려 가지고 요즘은 이기지를 못하고 자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오늘 질의해 준 내용을 제가 잘 반영해서 우리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단체, 장애인체육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든 공무원이 있든 없든 체육회는 체육행정으로써 아까 해체됐을 때 과연 그러면 축구 7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그게 그러면 뭔가 타 종목으로 갈 수도 있고, G-스포츠라는 건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체육관만 빌려주고 이러다보니. 그래서 위원님이 기왕에 저한테 질문한 거 앞으로 의정활동 연구모임도 좋고 뭔가를 해서 한 번 결실을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김용선 과장님께서 체육에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거를 봤어요. 이게 과장님 때가 아니라 그전부터 체육업무를 많이 보셨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생활체육회로 분리됐을 때는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엘리트 육성을 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행정관리 이런 것들을 하다가 같이 통합되다 보니까 엘리트는 30%, 생활체육은 70% 갔어요. 그러다보면 체육회 자체 주 관리부서나 최고로 선수를 육성해야 되는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다보면 뭐가 생기냐, 학교장들이 해체를 하고, 지원도 잘 안 해 주고 관심도 없으니까 해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해체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기냐, 우리가 직장경기부도 6개 종목이 있죠. 직장경기부를 계속 안산시가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사실은 직장경기부에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 정주의식도 갖고 애향심도 가지면서 또 거기에 따른 보람도 느끼고, 우리가 육성하는. 그런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산의 엘리트 체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그랬잖아요. 엘리트체육을 아예 중지를 시키고 생활체육 클럽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따니까 다시 엘리트체육을 육성시켜서 지금 메달을 46개씩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트를 정말 진짜 육성하고 어려서부터 키우고 전문적으로 키워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메달도 따고 또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지원하는 단체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 체육회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관심 갖고 하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하고 전체 안산의 한 5개년동안 엘리트체육이 있었는데 해체는 몇 개가 됐고, 지금 정확히 알지도 못하잖아요. 왜 해체가 됐고 또 창단은, 창단은 거의 없지만. 그랬을 때 남은 체육 종목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앞으로 로드맵을 짜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명절 지나면 체육회하고 한 번 그런 것도, 지금 체육회 할 일 없잖아요. 운영비만 달라고 그러고 회의 공간만 주면 뭐해요? 지금. 동 체육회하고 무슨 소통을 어떻게 한다고 리모델링비 달라고. 아니, 기자재 쓰면 되지 굳이 회의 장소가 없어서 회의 못해요? 저는 사실은 이 예산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관심을 갖고 육성, 단체 종목들도 그런 거 관심을 둬야 되는데 아예 엘리트는 그냥 관심 안 갖고 생활체육 표 되는 것만 쫓아가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앞으로라도 그 부분,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참고로 위원님 민간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시장님이 회장일 때는 시장님 결재라도 왔는데 지금은 저희가 거꾸로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간 사단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만에 하나 이게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셔서 제가 있는 동안,

김정택위원

만약에 말 안 들면 예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있죠, 거기. 없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현재 파견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시면 충분하게 그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시가 주면서, 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주는데 그걸 갖다가 예산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목적에 맞게끔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김용선 과장님.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떤 사업하시겠다 그러면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사업의 신뢰성은 있는데, 와∼스타디움 어린이스포츠존 조성이요. 지금 비어있는 자리에 무엇인가 하시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하시지만 어떤 거든 사업을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성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늘 주문을 해 왔는데 비어있는 장소에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옆쪽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빛,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전시관.

주미희위원

빛전시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빛전시관 업체가 선정돼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아직 학생들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지금 못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아직 운영이 안됐으니까 반응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빛전시관은 이왕 됐으니까 그런데, 같은 맥락인데 거기가 교통이 안 좋아서 모 상업 업체도 다 문 닫고 나간 상태인데 스포츠존 여기가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돈을 내고서 상업적으로 AR, VR 전시관 같은 데라든지 체험관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하고, 학생들이 그렇게밖에는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긴 해서 그건 좋은데, 이동성 여부에 있어서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이신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문화예술과가 먼저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하는데 저희는 이렇습니다. 시 의원님들의 걱정했던, 염려했던 향후에 이게 차가 이렇게 회전하는데 위험도 하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녹지과 가보면 꽃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아원들을 차로 실어서 현장에,

주미희위원

여기 운영을 학교 단체로 할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도 교육청, 저도 위원인데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보통 생존수영도 그렇고 우리 관산, 강욱순골프도 그렇고 체험을 많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가상현실 스포츠 우리 관내 4개 학교가 현재 시행 중인데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운영을 학교에,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운영은 학교에 문서를 보내거나 또 빛전시관과 우리 스포츠존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체로 해서 누가 인솔자가 있게 할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그쪽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말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일반시민들 개방하고, 우리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전 학년이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학교별로 배정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학교 염두에 두지,

주미희위원

그럼 오픈이 거의 다 되어 있는 빛전시관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인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주 대상을 유치원대하고 초등 저학년.

주미희위원

거기는 이동에 있어서 그럼 인솔자가 있겠네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정도를 타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 전체적인 빈 공간에 어떠한 아이템 같은 것들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빠르지도 않을 정도로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만연돼 있거든요, 서울 지역에서는. 그래서 아이템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운영 여부에 있어서 확고하게 어떻게 지금 서있지 않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고민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첫째, 저희가 작년부터 이것 계속 상정을 했고, 1회 추경에 또 이게 올라갔다 삭감이 된 사항을 큰 변화 없이 또 이렇게 상정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제가 생각했던 이렇게 우려되는 이동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안 나왔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과거에 차가 회전을 하면서 내리고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은 몇 번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화랑유원지에다 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한 번 잘해 볼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동성 여부만 결정된다면 나쁘지 않은 사업이에요. 나쁘지 않은 사업인데 또 다른 것들도,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거 말고 헬스 및 역도 장비에서 1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게 지난해 제주유나이티드가 우리 K2리그에 있다가 1부로 올라갔는데 마지막 경기를 제주도에 가서 시장님도 가시고 우리 벤치마킹을 갔을 때 제주도가 전지훈련의 메카라 해서 많은 전국에서 계절적으로 따뜻하기도 하지만 헬스 트레이닝장이 최첨단 시설로 해서 한 400평 규모로 굉장히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또 체육회나 엘리트 하는 분들이 우리가 뭔가 꿈나무 때부터 좋은 시설에서 훈련을 해야 부상도 안 당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축구협회와 육상연맹과 육상 창고를 터서 최첨단 헬스기구를 유산소 및,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용하는 그 대상자가 어떻게,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우리 직장운동부를 비롯해서 안산의 33개 종목 학교 엘리트체육 또 육상부 기타, 역도 전용 훈련장도 거기다 해서 안산공고가 역도장이 없어서 요즘도 과거 장애인체육회 옆에서 하고 있는데 열악해서,

주미희위원

그 공간이 그렇게 직장이든 운동선수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크기가 돼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그거를 다 터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일부 1회 추경에 해서 넣었고요. 그때도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이번에 조금 보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삭감된 그 금액만큼 올린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2억을 상정했는데 1억 편성이 돼서 1차로 장비를 너무 초라해서 넓게, 넓게 배치해서 떨어뜨려놨는데 예산이 서면 거기에 조금 이렇게 줄맞춰서, 지금 한양대 가도 체육관이 잘 돼 있거든요. 한양대보다 미진해서 안산시가,

주미희위원

그럼 상임위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3억씩이나 갑자기 증액 추경에 했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1회 추경 1억 했으니 1억 정도 되면 그 정도면 됐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답보 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침체돼 있는 느낌이 있고, 지금 부서가 부서 이름에 걸맞게 문화체육관광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으싸으싸 하면서 안산에 대한 어떤 활력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고 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정부분은 방역이라든지 그런 준수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문화예술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는 할 수 없지만 있는 자원을 갖고 이용해서 안산시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혜택을, 그렇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건 해야 되긴 하고요. 체육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타당성이나 당위성이나 실용성 여부에 있어서 지금 500억을 이번에 빌려서 일반회계에서 쓴다고 합니다, 기금을 빌려서.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예결위원으로서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연호위원님.

추연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시립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근무가 4시간이에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 포함해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체협약서를 보니까 근무시간이 4시간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년이 60세, 그럼 무기계약직이에요, 이분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정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4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지금 단체협약을 봐서는 정규직 직원 단체협약하고 똑같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저것도 주고 다해요? 연금도 주나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연금 부분은 없고 퇴직금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퇴직금은 줘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추연호위원

4시간 근무한 거에 대해서?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근무시간에 비례돼서 퇴직금이나 급여 부분이 계산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60세로 하면, 하기사 이것 악기를 다루니까 잘 모르겠는데. 음성으로 하는 거는 60세 되면, 예술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소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술 하시는 분들이 한창 연령대에 음악하시는 거하고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도 제가 예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실력 이런 부분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연륜이 길어지면서 나올 수 있는 장점과,

추연호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추연호위원

단체협약의 대표 교섭 이거는 과장님이 했어요. 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4시간 근무하는 거로 봐서 뭔가 이게, 그러면 그냥 무기계약직 직원화가 된 건가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일단 60세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령까지 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분들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자격만 주어진다.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그럼 평가해서 다시, 여기 평가 이런 것도 있던데.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평가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평가해서 다시 또 재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매년 재위촉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과장님 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술에 전문성 있는 우리 문화재단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그쪽에 귀속해서 운영하는 게 어때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술단인데 사실 부서에서, 과장님도 전문 저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직원들 밑에 팀장들이나. 왜 그러느냐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옮기시고 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 경기도 앙상블 같은 거 제가 초청해서 옛날에 축제도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 조사는 주변에 안 해 봐서 그러는데 거기는, 제가 그래서 경기도문화재단에다 요청해서 그때 초청해서 저희가 공연도 하고 했는데 축제 때.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데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료 제출한 단체협약서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게 예술은 사실 전문적인 데서 하는 게 도리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대우도 더 잘 받고 또 그 쪽에 대한 거 알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적으로만 잘 알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와∼스타디움 빛전시관 있잖아요, 과장님.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김정아입니다.

이경애위원

빛전시관과 그다음에 스포츠존을 동시에 1회 추경에 올리셨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둘 다 삭감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해놓고 어린이박물관을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세워놨는데 어린이박물관은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와～스타디움에 약식으로 이런 아이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을 때 첫 번째가 안전문제였고, 협소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단체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의 안전문제, 협소한 공간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와～스타디움의 기능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기능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2개 다 삭감을 저희는 시켰고, 그런 돈으로 어린이박물관을 정식으로 우리가 장기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스포츠존이나 또는 빛전시관을 화랑유원지에 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랑유원지에 어린이박물관을 짓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고, 예결위에서 그 2개 중에서 하나만 빛전시관을 살린 거죠,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의 의견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2개가 같이 하거나 2개가 같이 안 하거나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나만을 살리는 바람에 약간 짝퉁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정책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스포츠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부분들은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또 올렸다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안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우리는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화랑유원지든 그다음에 호수공원이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넓은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2020년도에 4천 명 인구가 늘었지만 아동들은 안 늘었잖아요. 여기 복지국 상임위 보시면 우유값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린이집 수는 물론 100여개 지금 줄어나가고, 1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빛전시관이나 스포츠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삭감했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추가로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328쪽에 보시면 저희가 생활체육대축전하고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어요, 출전지원. 그런데 생활체육대축전은 제가 알기로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취소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도체육대회는 5월경에 하고 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경에 하는데 생활체육대축전은 취소가 돼서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체육대회는 매년 한 4월, 5월에 개최하는데 어떻게 이거는 개최가 불확실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아마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여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을, 저희는 각 시군에서 유니폼이다 뭐다 준비를 엄청 하고 있는데 빨리 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아마 심사숙고하게 지금 개최지하고 또 도하고 이렇게 검토 중인데요. 일단은 아직은 취소라고는 안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 자체가 제가 10년 동안을 쭉 보면 경기도체육대회는 봄에 개최를 했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봄에.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1차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봤을 때 이게 추경에 불확실한 어떤 개최지원인데 75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개최가 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약에 개최를 한다고 해도 출전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축소가 될 확률이 높으면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지금 2회 추경 전에 경기도에서 체육대회 개최를 빨리 결정을 해 줬어야지 그래야 예산을 반납을 해서 다른 데다 쓰든가 하는데 여기 이 자체를 갖다가 되지도 않을 건데, 내가 볼 때는 개최가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안 해 주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잖아요. 본예산에 편성 못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3회 추경에 연말 가면 또 불용처리 다 해야 되고,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7500만 원 예산을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도 그래서 체육회에 최대한 늦춰라, 빨리 사이즈 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코로나 4단계라 추석도 10월 3일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과연 이게 무슨 예전 마라톤처럼 모여서 하고 이런 대회가 되겠느냐, 단체들한테 최대한 자제하고, 최근 제가 언론을 보니까 제목에 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언급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엄청 심사숙고하고 있다 해서, 단체들은 또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 준비는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거 끝나고라도 저도 계속 알아보고 어떻게 결정이 내부적으로 빨리 나온다든지 하면 저도 그런 걸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하는 거를 1차 미뤄져서 10월 달에는 개최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들이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를 10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5월 달에 체육대회하면 1월 달부터 출전선수들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출전에 따른 예를 들어서 단복도 맞춰야 되고, 또 유니폼도 맞춰야 되고, 장비구입도 해야 되고, 이런 게 4, 5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2억 5천 세웠다 이거예요. 다 해서 2억 5천을 세웠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 난다고 그래도 10월 달에 바로 할 수 있나요? 못 하죠. 11월 달 말에는 또 못 해요, 추워서. 그러면 이 대회는 사실은 취소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산을 세웠는데 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또 준비한다고 여기에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못하게 일단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준비한다고 준비금을 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 취소할 때 취소하더라도. 예산을 써버리면 이게 또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예산을 또 쓰는 거잖아요, 출전도 못하는데. 그런 걸 관리 잘 하시라고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1년 대회란 전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매년 1월이나 3월에 상위 입상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어디서 할 거고, 훈련이 돼야 나가서 성적을 내지 그냥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면 또 안 돼서 이런 내용을 훈련계획서 먼저 주고 이래서 이게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안 한다는 걸 굳이 잘못 했다가는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예산만 낭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는 예산 반납이라든가 예산을 아예 안 세운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면 31개 시군이 1, 2부 나눠서 16개, 15개로 나눠서 하는데 출전을 다른 지자체 몇 개가 못 한다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거 예산 올리기 전에 파악을 해서 다른 지자체는 이거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웠는지, 반납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예산편성 시기는 진행한다 해서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포상금 관련돼서 저희가 매년 포상기준이 있어요. 포상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추경에 6400 올린 거는 이번에 올림픽 출전에 따른 펜싱부 포상금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조례를 보면 올림픽에서 1위를 하면 선수는 5천만 원, 지도자는 60% 이렇게 주는데요. 이번에 다행히 동메달 하나 땄는데 1인당 한 2천만 원씩 주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미리는 재정여건도 있어서 필요할 때 세우려고 조금 하다보니까 늦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9천만 원 예산이 올해 사실은 전국대회라든가 세계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출전이 극히 출전이 제한이 돼가지고 또 대회가 취소되면서 출전을 많이 못 했잖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9천만 원 예산은 다 집행이 돼서 추경에 모자라서 세운 거예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원래는 예산이 서야 드리는 거고, 선수만 조금 일부 집행했고요. 지도자들은 아직 예산이 서야,

김정택위원

이 포상 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5명 땄다고 해서 5천만 원씩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게 따기가 정말 힘듭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예산 범위에 준다 이거보다는 열심히만 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유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요. 그리고 대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다 포상 규정에 따라 주려고 하면 한 종목만 포상금이 엄청나게 나가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내라, 형평성이 있으니. 그래서 연말에는 평가를 하고 연봉조정도 해야 돼서 너무 한 종목에만 치중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떤 규정을 잘 보세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관광과.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김정택위원

340쪽 도비 반환금, 지금 우리 재즈페스티발 이거 지금 집행잔액 반납하셨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반납시기가 왜 이 시기가, 2020년도의 사업인데 정산이 지금 끝났어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이게 국비보조 사업이어 가지고 정산서가 이제 올해 내려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도의 정산서가 올해 내려왔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다 보조 반납금 사업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건 집행잔액, 이거 이자, 이자수입 다 이자수입이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2019년도 사업비 반납금액은 정산서가 올해 발행돼가지고 반납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2019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2020년도 사업 정산서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관례적으로 그런 거예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지금 2021년도잖아요?

김정택위원

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전년도 사업 정산이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고요. 그 정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올해 2회 추경에 반납고지서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반납고지서 도착에 의해서 그 발행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라요.

김정택위원

우리 김홍도축제요, 이거 개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김홍도축제 지금 저희가 유동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김홍도축제가 김홍도팀도 신설하고 해서 이 명맥도 유지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축제를 하다보면 비대면이나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어떤 김홍도축제에 관련된 시민들이 얼마만큼 참여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김홍도축제를 전국으로 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시민들이 많이 참여가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사실은 코로나 4단계가 한 달 동안 또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중간에 3단계 상황에서도 저희가 축제는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정부 방침이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줄 몰라가지고 저희가 풍속촌 재연이라든가 미술 사생대회 이런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진행을 못 하겠지만 사생대회나 이런 것들은 예술인들하고 지역의 미술인들하고 상생을 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지금 시비 1억 5천 세운 거, 이 행사운영비 세우셨잖아요, 시비.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김정택위원

1억 5천 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사업비를 쓰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지금 현재 9월 15일 전후로 해서 저희가 확정을 지을 방침인데요. 9월 15일 전에 저희가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전후로 해서 이게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할 것인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9월 15일 날 결정을 하는데 예산 1억 5천 세운 것에서는 집행한 내역은 없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집행한 내역은 없고요,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준비만 하고 있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김정택위원

15일 날 최종 결정할 거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김정택위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그러니까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지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3천만 원은요, 지금 현재 내려온 3천만 원은 저희가 김홍도축제 도비 보조금이 3월에 교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에 내시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3천만 원은 공모사업 비슷하게 저희가 가서 사업설명회 하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 도비 받은 것은 홍보매체를 하기 위한 도비 받은 거라고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게 도비 보조금을 저희가,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는 따로 있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건 따로 있고, 저희가 이번에 김홍도축제에 3천만 원이 지금 도비가 됐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매체 말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3천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따왔다고요, 김홍도축제 공모사업으로?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저희가 도비로 사업설명회 해서 받은 돈입니다.

김정택위원

사업설명회, 어떤 사업설명회, 김홍도축제 사업설명회?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뭐에 쓰라고 받은 거예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이거 김홍도 홍보비인데요.

김정택위원

홍보비는 여기 또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김홍도 홍보비인데, 홍보로 저희 하겠다 한 건데 이게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아니고 현수막이나 김홍도축제 개최에 따른 홍보물이나 이런 거 제작비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우리 3천만 원 세운 거, 5천만 원 세웠나?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김정택위원

5천만 원 세운 거, 그거 이거 도비에서 받은 걸로 사용하면 되겠네, 이거 안 하면.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거는 사업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어차피 관광홍보잖아, 이것도 관광홍보고, 김홍도축제도 홍보하려고 한 거고, 홍보매체에.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김홍도축제 홍보비는 이게 매체를 통한 홍보비는 아니고요, 현수막이나 홍보물 제작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김홍도축제를 9월 15일 날 못 한다고 결정하면 반납을 해야 되겠네,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거네, 홍보비로 못 쓰는 거네? 김홍도에 관련된 현수막 같은 거를 3천만 원에서 쓰면 안 돼요, 축제를 안 하더라도?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건 안 됩니다. 김홍도축제 개최에 따른 도비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온 사항이라.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제가 대변인실에 그게 유사한 것 같아, 라디오 홍보매체에 하신다는 게. 거기도 이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거기도 삭감은 됐는데 이게 유사한 것 같아. 김홍도축제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거기에 라디오에 홍보한다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김홍도축제 취소가 되면 저희가 안산구경이나 이쪽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냥 5천만 원 세운 거 결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기 세운 예산 갖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 예산 도비로 저희가 보조 받은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5천만 원을 2회 추경에 세운 예산도 사실은 김홍도축제를 안 하면 거기서도 홍보매체 이것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김홍도축제를 못하게 되면 저희가 안산구경이나 이쪽으로 돌려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안산구경 쪽으로 돌려서 하신다고?

김홍도축제를 못 하면?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럼 김홍도 축제는 1억 5천 전액 반납하고 이거 홍보매체비만 5천만 원 더 줘서 7천만 원 갖고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2021년에 2천만 원 세운 거, 2천만 원 세운 건 다 홍보하셨어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2천만 원 세운 돈은 지금 수원역 광장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2천만 원 다 나간 거예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홍보 중에?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김정택위원

아니, 계약은 했을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계약은 했죠.

김정택위원

계약해서 홍보 중에 있고 2천만 원 예산이 나가야 된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홍보할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5천만 원 더 달라?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김정택위원

해서 안산구경하고 이런 거 대표축제 홍보하겠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행사를 못 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비에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광고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김홍도축제에도 원래는 별도로 홍보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그걸 안 하면 또 대체를 하겠다. 여기 김홍도축제 홍보비 별도로 있잖아요, 1천만 원이. 그거 아닌가요? 5천만 원 중에 김홍도축제 별도로 또 있고 여기에도 또 홍보비가 있고, 행사운영비에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도 있고, 행사운영비에도 있고, 김홍도축제 관련돼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나는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게 홍보비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김홍도축제하고 관광홍보 매체 홍보하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김홍도축제에 있는 홍보비는 제가 말씀을 계속 번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매체를 통한 홍보비는 아니고요, 김홍도축제 개최 시에 현수막이나 팜플렛이나 이런 제작비용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제작비용을 1천만 원을 라디오 홍보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그거는 경기도비로 저희가 그 사업 목적에 김홍도축제에 쓰겠다고 하고 받은 돈이라 타 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도에서 3천만 원을 만약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1억 5천 갖고 이 예산 갖고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걸라고 그랬죠?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별도로 사업설명회 하고 받아온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만약에 못 받았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1억 5천 가지고는 사실,

김정택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 줘야 그래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과장님.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9월 15일 날 확실하게 사업이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을 갖고 추경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은 당연히 과에서는 노력해서 세웠지만 그 몇 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 세운 부서에서, 그 사업비가 없어서 못 세운 부서는 상당히 이 사업비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예. 어쨌든 9월 15일 날 잘 결정하셔서,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김홍도축제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홍도축제를 작년에도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김홍도축제를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풍속촌 재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방침에 따라서 행사를 전면 중지해라, 이렇게 정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행사를 취소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풍속촌 재연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축소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시더라도.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또 당초 계획된 사업비보다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계시네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관광과 과장님, 지금 김홍도축제에 도비 3천만 원 타 오신 거는 축제를 할 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가 4단계 연장이 된 게 며칠까지 연장이 됐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10월 3일까지잖아요.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축제는 10월 달에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이경애위원

지금요, 과장님. 소상공인들 1인 시위하고 지금 앞에서 그러는 거 아시죠? 소상공인들 오셔가지고 1위 시위하고 우리한테 민원도 보내시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김홍도축제 작년에 못했다고 축제 하시면 욕먹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의 정책이 다 다운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돼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지금 이 김홍도축제 해 보세요, 홍보하고. 저희가 문복에서 5천만 원 이 홍보비 깎은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면 어렵게 예산 확보하셨지만 그 예산 다른 데로 돌려주셔야 되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9월 15일 날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시가 빨리 결정해 가지고 축제 취소해야 됩니다. 저는 김홍도 테마길 조성하는 사업은 길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축제는, 이거는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욕먹는 일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어렵게 예산 확보하신 부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안산시민들 올해만 살고 안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홍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저희 문복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거예요, 과장님. 그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관광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용선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관산체육관 설계 아직 안 나왔다 했잖아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 할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하주차장 그것 잘 검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주차장 확보.

진분

이진분위원

네,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328페이지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 있어요. 7천만 원가지고,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게 국비가 50% 되고 저희가 50%인데 보통, 아까 스포츠존하고 같은 맥락인데 장비 하나, 학교를 가봤거든요. 갔더니 이런 공간에다 약간 율동할 수 있는 것 해서 모니터하고 기계 작동하는 것 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걸 틀어놓으면 막 이렇게 두 명이 나와서 춤을 추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장애인체육회에서 다이아몬드 선부동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린이와 아빠, 엄마, 아빠와 아들 이래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학현초등학교나 해솔 이래서, 금년도에 선일초등학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데 그게,

진분

이진분위원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2019년도부터 해서 현재 4개 학교 째인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어떻게 선정, 선정 기준은,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아마 교육청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50대50 국비하고 해서, 저도 어제 뉴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호응이 좋다, 야구 공 던지는 것도 있고 활 쏘는 것도 있고 발로 페널티킥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이렇게 맞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국비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린이스포츠존 있잖아요. 이거는 도비를 확보할 생각은 없나요?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연히 도비를 확보하려고 도의원님도 요청을 하고요. 저희가 도를 찾아가서라도, 먼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예결위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체육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저는 그냥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단원미술관 관람하러 가게 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진입할 때 수인산업도로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혹시 안산시민들이, 항상 거기 단원미술관에 관람 있어서 가게 되면 수인산업도로 통해서 가야 돼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전에 홈플러스 쪽에서 진입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막아놨잖아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번에 홈플러스 착공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 참고 좀,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미술관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많이 걱정스러워서요, 그거는 관련된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진입을 용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꼭 찾아주세요.

정아

김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 분들께 대부도에서 또 이렇게 추경 예산에 참석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추연호위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쭤볼 건 없는데요, 질문 드릴 것은. 풍도 해안로 제방 정비공사에 균특비하고 시비로 해서 삭감조서 내용을 올렸어요. 이게 사업이 또 바뀌어서 다른 데로 잡았나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가내시 돼 가지고 4억 2500만 원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4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육도 마을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변경되냐고 지금,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내시돼서 별도로 내려온 금액 때문에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 이게 어차피 그쪽은 주로 국비 주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도서개발 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추연호위원

거기 지금 어느 정도 다했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다음 달이면 다 준공 처리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한 200m인데, 제방 정비하고 콘크리트 포장 공사가 한 200m로 되어 있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다음 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다음 달이 준공이에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태풍 때 유실된 거예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기존 마을도로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일부 정비가 안 되어 곳을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풍도어항서 해 가지고 석산 가는 쪽으로,

추연호위원

석산 쪽까지 하시는 거예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석산 가는 쪽,

추연호위원

석산 끝까지 다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다는 못가고 그 일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의 다 철거했잖아요, 석산 쪽에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 못 가고,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중간까지 하고요.

추연호위원

한 200m 정도니까. 그러면 거기 선착장 있는 데서 계속 다 이어져서 진행되는 건가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국비가 80%인데, 시비는 20%고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추연호위원

관리 잘하셔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물양장 조성 사업이요. 특별조정금으로 1억 받으신 건데, 이게 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흥성리에는 지금 마을어장이 6군데가 있는데 어촌계 어업인 수가 한 7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장에서 바지락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바지락을 잡으면 작업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연호위원

잡아가지고 뭐하는 건데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을 채취하면 거기서 작업을 하고 계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추연호위원

씻어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럼 이것 물양장 거기서 세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드는 게?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물양장을 만드는 겁니다, 작업 공간을.

추연호위원

그냥 거기 작업하는데 공간 베이스만 만들어주는 건지,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세척을 하는 거나, 그게 다 뻘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1차 물양장 공사가 끝나면 세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1억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10억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1억 가지고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10억입니다.

추연호위원

아, 10억, 10억.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10억으로 가능합니다.

추연호위원

10억으로 충분한 거예요?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네.

추연호위원

대부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예산들이 없고 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대부도 저수지가 어떻게 되고 있나 누가 아시죠? 저수지. 거기 도비 받아서 한다고 저번에 예산 반납한 거.

동욱

이동욱해양수산과장

저수지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하고 있나 혹시 알고 계시냐고. 대부도 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산림욕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네?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북동저수지에 있는 산림욕장이요?

추연호위원

네, 북동저수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마무리 공사하고 있어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예. 지금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 정비하고 있어가지고요.

추연호위원

거의 다 정리되고 있어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예.

추연호위원

아니, 대부개발과 대부도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반납해서. 그런데 거기보다는 대부개발과에서 그 쪽, 해양본부에서 더 가까워서 자주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산림욕장 정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대부개발과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운학입니다.

주미희위원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 공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 증액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1회 추경 때 당초에 사업비는 한 5200 됐었고요. 여기서 그늘막 구조물 정비 차원에서 1회 추경에 한 2천 정도 올렸었고요. 지금은 현재 게시판 세 군데가 노후돼 가지고 그 3개 정비를 하고 또 주차장의 노면 같은 게 되게 불량하고 이래 가지고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작업해야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주미희위원

기본적인 것들 1회 추경에 했고 지금 그 외에 것들에 대해서 공사비 들어가서 새로 올리는 건가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생태체험교육에 있어서 그게 반납이 많이 됐더라고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이번에 할 수가 없어서 다 반납하는 거죠?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원생들 위주로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 사업 실행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반기 남아있는 가을에도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미리 그냥 반납하는 걸로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큰 금액으로 특조비 많이 받아와서 국비라든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특별하게 진단해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서, 먼 길 오셨는데 남아있는 것들 안전하게 다 사업 마무리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대부개발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김운학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불법현수막, 불법투기 폐기물 관리 있는데 한 9천만 원 정도 반납이 됐어요. 지난번에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구청 생활민원과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부도가 지금 어떻게 불법현수막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 또 환급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예산 삭감 부분은 연중 계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도에서 하는 광고물 단속은 현수막 이런 유동광고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용역반 두 분이 현장 다니면서 보이는 즉시 철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주위 환경이 깨끗해졌어요? 불법현수막은 거의 없나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거는 왜 남은 거예요? 금방 무슨 반납을 하게 된 게, 용역한 거를 반납한 건가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역 사업 연간 계약을 했는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계약할 때 딱 그 금액에 한 게 아닌가요? 입찰인가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입찰로 한 거예요?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예. 계약한 금액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입찰?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입찰로 해서 잔액이 남은 거죠?

운학

김운학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그런데 오늘 짧게 해요.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집행잔액 반환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이자수입하고 집행잔액 반환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재생사업으로 해서 변전소 있는 데서 실길동 부지로 가는 거 있죠, 도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2019년부터 해 가지고 도로에 관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해 왔는데 그게 철도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 협의를 했습니다. 4호선 지하화 하는 거를 가지고 한 1년 검토를 했는데 최근 용역사 검토 결과 연약지반의 토질이 상당해서 거기에 지하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700억에서 800억까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연역지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점 지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시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연약지반에 대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하화 했을 때.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위로 지나면 철길 위로 넘어가는 건가요? 철길.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설계 속도가 예전에는 60킬로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사도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최근에 국가시책이 바뀌면서 3050정책이라 하면 50킬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 검토라든지 표고 파악을 해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다시 검토해 보자라고 지금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용역사에서.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게 뭐냐 하면 요구사항이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 또 예산을 증가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부분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산단 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일이 지지부진하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빨리 좀 했으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그것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크 좀 해 주시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관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백연 사업으로 해서 27억이 증액됐어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승인받았어요? 27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27억이 상임위에서 증액으로 결정되어 넘어온 사항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본부장인 제가 대신해서,

추연호위원

집행부에서 승인한 거예요? 27억?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때 제가 답변을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상임원회에서 물어봐서 제가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임위 의견으로 증액이 됐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부분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자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로 27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그때 소관 상임위에서 답변하였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인정 안한 거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편성을 할 때 세출하고 세입을 같이 올렸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돈 주기로 한 50억을 수자원공사에서는 못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세입 부분도 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도 같이 삭감을 그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진행됐던 사업이.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이게 반월공단 내에 염색단지라고 있습니다. 염색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서 악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의 주요인이 백연이라고 판단돼서 시화지속위에서 전체적으로 공단에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화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한 200 되는 거고, 1차년도로 50억이 안산시에 편성이 돼서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사업을 안산시가 할 것인지 수공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할 것인지 논의가 되다가 1차 사업평가를 하고 나서 안산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화지속위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는 게 낫다고 일단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할 테니까 돈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만, 작년에 저희들에 예산 편성할 때는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이거는 안산시가 하는 게 맞다라 생각하고 그때 예산 편성을 했던 거고 통과됐던 겁니다.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시화지속협의회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해요, 부서가?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이게 관리라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를,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건 수자원공사입니다.

추연호위원

시화지속협의회는 우리가 반월공단을 만들고 MTV를 구성하면서 사실 시화호의 환경 보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사실은 수공에서 이게 시화지속협의회하고 해서 그걸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해서 계속 지금도 예산들을 자기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런 예산들을 화성시나 안산시에 분배해 줘서 우리가 환경보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만, 지금 수공에서 돈을 가지고 있죠? 2천억을.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시화지속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전체가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에서 우리하고 지금 안주고, 1차에 예산 50억 주고 다 끝난 거잖아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환경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수공에서는 MTV 개발하고 반월공단 그것하고 합쳐서 이익금에 대해서 총 얼마 지금 확보돼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한 4천억 정도 됐나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전체 규모 얼추 잡아서 한 4천억 정도 로드맵 사업으로.

추연호위원

4천억 정도 됐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 갖고 그게 벌써 시흥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장 그것 하느라고 가지고 갔죠, 예산 거기서.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런 예산들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것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소각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소각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도 일부 할당된 부분 있지만, 그러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배정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230억인가 얼마, 250억인가 주기로,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전체 사업 내역에 그 항목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되기로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화성시보다는 시흥시와 안산시가 실질적으로 두 축이 돼서 MTV까지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 가지고 수공에서 지속가능협의회에다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제 말씀 뭔 얘기냐면 왜 이게 27억을, 세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50억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50억을 안 줬냐는 얘기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체 사업 예산이 이게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이 있는데 그게 200억입니다. 20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1차년도 사업은 이미 작년에 집행이 끝났습니다. 50억을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안산시가 주축이 돼서 50억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금년부터죠. 2차년도 사업을 개시를 해야 되는데 2차년도 사업은 1차년도 사업 교부할 때 1차년도 사업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원래 결정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용역을 했었고 용역결과가 안산시가 좀 부정적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27억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추연호위원

그런데 용역을 왜 해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용역은 1차년도 전체 시화호,

추연호위원

그 결과를 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건 아니고 1차년도 사업 할 때,

추연호위원

어차피 예산을 안산시와 시흥시가 하는데 용역을 왜 하냐는 거죠. 지금 1차년도에 한 게 50억 가지고 지금 대기환경보전 사업으로 했다면,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결과물이 좋든 안 좋은 그건 결과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서로 얘기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 2차 사업도 우리가 5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뭐라고 그럴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공에다가 어떤 지적을 1차 사업한 거를 지적을 하면 서로 우리도 귀찮으니까 둘 사이의 인간관계가 별로 비즈니스 자체가 안 돼서 거기서 “그럼 우리도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틀어졌다면 그 사업이 지금 시흥시에 녹색연합에서 했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시흥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시흥시에 그런데 거기에다 녹색연합으로 준 거 아니에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준 게 아니고 시흥시에서 직접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직접 사업비로?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추연호위원

시흥시로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니까, 또 그런 건 있죠? 1차 사업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거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시흥시도,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주기로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 예산 자체가,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아니요, 우리한테 주기로 한 게 아니고 200억을 배정할 때 처음부터 2차년도 사업은 1차년도 사업 결과를 보고 누가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자 라고 200억 배정할 때부터 그건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연호위원

아니, 200억 결정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소각장 그것도 예산 책정만 됐지 지금 준비는 안 하고 있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 부분 자체가 예산 배정은 되어 있고, 그런데 아마 자원순환과 소관,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빨리 안 가져와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정된 돈 자체를 가지고 우리 반월시화공단 안에 있는 소각관련 공장들을 인수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위에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소각공장을 인수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 금액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 부분이 지금 답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 부서에서 해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에서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는 모르겠어요. 더 깊게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1차에 50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1차 사업을 하고 나니 또 우리도 2차 사업에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50억에 대한 부분을 주기로 해서 안 줘서 그게 결국은 저희는 세출예산을 잡았지만 결국은 시흥시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시흥시하고 계약했잖아요, 그죠, 50억 2차 사업은?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시흥시는 40억입니다.

추연호위원

40억이에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추연호위원

아무튼 우리가 시흥시하고 해서 우리한테 안 오는 거잖아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럼 뭐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이게 전체 200억이 반월시화공단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 시흥시 구역은 시흥시가 하는 거고, 1차 사업이요. 2차 사업이 아니고, 1차 사업. 안산시 구역은 안산시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이제 1차 사업을 진행 이제 스타트도 못 하고,

추연호위원

왜 그러면 주기로 한 지속협의하고 수공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1차 사업을 안산시가 50억을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하는 내용을 용역을 해 봤더니 용역결과가 부정적이다 그거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산시도 이걸 결정을 할 때 안산시 의견이 뭔가에 대해서 지속위에서 물어봤습니다. 특이해서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저희들이 2월 달에 답변을 할 때 이게 안산시가 이 사업하는 것은 좀 부적합한 것 같다, 2차년도 사업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문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2차 사업 연도를 하려고 할 때 지속위에서 안산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면 조건이 있다. 2차 사업 연도를 했을 때 해당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에 사업과정이라든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위에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만 된다, 그런 의견을 전제조건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결재과정 중에 어떻게 검토가 됐었냐고 그러면, 그러면 1차 사업 연도 할 때도 50억 집행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았냐, 지금 조건 하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업체에 있는 소재공장들이 우리 이 사업 안 하겠다 라고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관리감독을 심하게 한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왜 세입예산은 그럼 50억을 왜 잡았냐고, 본예산에.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던 시점에는 그때 주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때는 이런 게 논의가 될 때가 아니에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아니요, 주체가 결정이 안 됐었고, 원래 주체를 그 당시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추연호위원

그 정도까지 지금 1차 사업 끝나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간섭도 받아야 되고 결과물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진행됐잖아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그럼 50억을 세입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그런 사항 같으면 예산 안 잡고 나중에 세입을 추경 변경안으로 들어오든지 해야지 지금 잡아놨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업 계획이 됐었다면 본예산 잡지 말았어야죠, 세입으로.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결과론적으로 위원님,

추연호위원

그래가지고 세출예산까지 집행할 거 27억 잡은 거잖아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 얘기로는 어차피 이 사업은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물론 사업 주체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는 우리시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지속위에서도 1차년도하고 같은 조건으로 이게 사업을 하는 거지 별도로 그렇게 전 과정에 대해서 지속위가 관여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 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세입예산이 그 정도로까지 서로 1차 사업을 하고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는데 예산을 잡았고, 그 예산편성하고 또 세출예산도 27억을 잡았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실 못 잡거든요. 그건 추가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협의가 끝나고 이게 타당하면 그 당시에 세입예산 잡으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 상임위에 들어와서 제가 대략적으로 본 내용이거든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깊게 담당하시는 분하고 또 그쪽 여러 가지 조사를 제가 더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반월공단이나 MTV가 개발되면서 거기의 사업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시화호 환경보전 정책을 펴는데 하자고 해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더 상세히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기환경보전 정책에서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제가 추후에 자료를 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됩니까?

추연호위원

네, 안 들어도 돼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시는데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같이 다, 위원님들 다,

추연호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업지원과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현재 업체들의 지원이 인기가 있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9군데가 신청해가지고 8군데가 완결을 했고요. 금년도에 22개소로 확대해가지고 거의 완료시점이 됐고, 추가로 이번에 2개소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자금을,

주미희위원

한 업체당 도비, 시비해서 얼마 지원,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3천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주미희위원

3천만 원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초창기에 처음 생겼을 땐 자부담 2천만 원 들어가는 것에 부담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말하자면 많이 지원해서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아직도 조금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기도가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담당 과에서 각 시군 담당 기업지원과장 회의를 했었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그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이게 지금 부담이 좀 있으니까 이걸 낮춰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행히 엊그저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30%로, 40%에서 30%로 다운시키는 걸로 하고요, 종업원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20%만 부담하는 걸로 이번에 낮춰줬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럼 전체 5천에서 시작하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따른 퍼센티지가 어떻게 도비가 더 늘어나요, 시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시비하고 도비가 5%씩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더 5%씩 늘어나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지금 소규모 기업들은 진짜 환경들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기회가 돼야 화장실이든 샤워실, 식당들이 개선이 되거든요. 특히 식당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미처 소규모 업체에서는 손 쓸 수가 없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야만,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내년에도 경기도에서 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좋은 제안하셔서 더 받아내신 거 잘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얘기가 나오고, 또 어차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집행잔액 반환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것들을 빨리 진행해서 이 돈을 다 사용해서 재생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반환이 되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는 재 공모 받아서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재생사업으로 해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실무협의 사항으로는 도로설계가 완료가 되면 총 사업비 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국토부에서는 300억을 넘어가면 다시 기획재정부에 행정절차 밟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30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겠다는 뜻이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국비 300억을 받게 되면 지방비도 똑같이 매칭하거든요. 이거는 도가 다시 거기에 매칭을 해 주는데 그 이상을 초과하는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반월산단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반환한다 라는 기본적인 그 제목 가지고 정말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을 안 하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부서에서는 금액 반환한 만큼 다시 확실하게 받아와서 다시 한 번 재생사업에 힘쓰겠다 라는 답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주미희위원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불리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주미희위원

지금 거기에 따르면 기술닥터사업이요. 이것도 또 같은 건데 이거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왜 반환을 해야 건지,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도비를 받아서 저희 시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래 계획상에서 집행을 잡을 때 남은 돈이 있고요. 실지로 현장에서 집행이 됐는데 그 정산을 하면서,

주미희위원

이것은 사업을 한 후에 남는 집행잔액입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서류 확인하면서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인정 못해 주니까 그거는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아마 490번지 옹벽설치 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기업지원과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100% 시비더라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도비 보조나 국비 보조가 안 됐었나 봐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게 공단 안에 기반시설은 그게 지원사업비가 아니고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비용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시비로 이런 큰 금액으로 해서 일단은 안전상 필요한 건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현장에 가봤더니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일단 조기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길게 얘기했던 사업이고 반환사업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증액 요청해서 다시 한 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증액 요청이?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이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가능한 거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지금 이걸 예산이 실제로,

주미희위원

짧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은 한 거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순수 시비, 수공에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집행하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의회에 예산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9월이 되고 10월인데 이걸 만일에 27억을 집행하라고 그러면 어차피 이걸 사전에 공고도 해야 되고 저희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집행하기는 사실은 시기적으로 또 시점상으로도, 그러니까 예산 확보 측면, 그다음에 이걸 사업비에 했을 때 시간의 문제로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상임위에서도 제가 속기를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왔고, 방금도 동료 위원, 사업의 취지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이렇게까지 오는 것에 여러 가지 아까 설명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있었는데 이게 반납을 하게 되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셔서 반납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시 더 진단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이해하고, 위원님 한 마디만 더 그러면 첨언할 게 사실은 이 사업과 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이 작년에 국가로부터 한 180억 정도 소규모 지원 사업이라고 이 지원 사업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 자체도 지금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시장수요조사를 했는데 기업체에서는 시화지속위 사업 이 백연저감 사업보다는 소규모 지원 지업으로 하는 것을 기업체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기업체에서 사후관리 하는 측면에서 지속위 아까 요구수준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비 집행하는 시간 절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우리 예산 절차들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데 지속위 같은 건 지속위 평가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측면이 변수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사항 없이 그냥 금액이 내려와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가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저감사업 같은 경우, 소규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시의 의지보다는 아마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또 반월시화공단에 여러 현안 중에 항상 악취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이걸 중앙에서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돈이 갑자기 또 그렇게 많이 내려왔던 부분도 있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80억 내려온 사업에 있어서는 시기적인 거나 사업에 대한 박차를 해서 그거는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 게 작년에 거의, 작년 말에 돈이 내려왔고 금년도에 또 돈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지금 작년에 이월된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금년도에 하던 부분도 있고, 또 백연저감 사업까지 또 만일에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이걸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하는 사업이 있고, 또 무리하게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진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진행이 빨리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정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일정부분은 집행부에서의 노력으로, 취지는 다 좋은 사업들이잖아요, 예산도 내려왔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좀 더 빠르게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추가로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부장님.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김정택위원

저희가 어쨌든 지속위에서 이 사업비를 연차별로 해서 158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결정이 된 거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1차에 50억이 사업비가 교부돼서 2개년 동안 이 사업을 완료했어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2차로 지원된다고 이렇게 결정된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게 2차년도 사업 계획에서는 50억 정도.

김정택위원

그죠, 50억이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김정택위원

나머지 3차년도는 58억 그래서 158억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문제는 2차년도에 어쨌든 50억을 지원해주기로 한 예산이, 지속위에 주기로 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그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27억을, 50억 중에 시가 어쨌든 지속위에서 50억을 지원해줄 걸로 예상하고 27억을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27억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비 자체가 업체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염색단지 방지시설 이런 사업들이 180 몇 억이 또 예산이 내려오고, 또 이 과정에서 신청된 기업체들이 또 저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27억을 우리가 지속위에서 50억을 2차년도에 줄 걸 생각하고 27억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27억 사업비를 갖고 왜 1월 달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9월 달까지 27억을 한 푼도 못 쓴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 주체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업 주체 결정이 금년도 6월 30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6월 30일 날 지속위 회의에서 이 사업은 안산시가 1차년도처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업 주체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아닌 수공에서, 이거 보니까 수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수자원공사.

김정택위원

수자원공사, 6월 달에 지속위에서 수자원공사가 저감 장치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결정된 게 6월 달이라는 거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6월 달에 결정됐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안산시가 하는 사업을 수공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속위 결정됐으면, 그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김정택위원

지속위에서 안산시가 그동안 했던 사업을 수공에서 한다, 이게 결정된 거라면서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한 번 더 보충설명 드릴 게 이건 3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공식적으로 1차 사업은 안산시가 하는 걸로 했고 안산에서 했고, 2차년도 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에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사업비는 배정이 됐지만 사업 주체는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정택위원

그런데 결정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 27억은 왜 세웠어요, 시비로.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시점의 문제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때는 저희들도 안산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안산시가 하는 걸로 상정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업비 부분도 전체 사업비 자체는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서 ‘아, 안산시에 돈이 들어오겠구나.’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디까지 했느냐, 그러면 50억 중에서 금년에는 27억을 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을 하자 이것까지 검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 결정할 때 있어서 지속위 내에서 안산시가 할 것인가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인가 계속해서 검토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어쨌든 1차년도 50억이 내려올 거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7억을 세운 거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올해 27억 하면 내년도 23억 해가지고 50억 세워가지고 하면 중간에 지속위에서 50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한 거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연초부터 이 사업을 못 한 거죠,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서 27억 세웠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27억이라면 막대한 예산이에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 자체가 확인도 안 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어쨌든 이제 수공에서 하기로 했고 이 사업비 50억 자체가 우리시로 교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교부가 됩니까? 안 되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현재 시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시화지속위 내에서 다시 논의를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이게 시화지속위에서 다시 재결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러면 원래는 수공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산시에서 하는 걸로 재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27억을 2회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사업은 수공에서 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27억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저희들이 세입도 삭감하고 세출도 삭감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지속위에서는 수공에서 하면 수공으로 사업비를 줍니까?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이게 수공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시화호 로드맵 관련된 예산 집행이라든가 금액 규모 자체는 지속위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산단환경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27억을 추경에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지속위에서 수공에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결정됐다고 지금 하신 거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 결정이 6월 29일 날 염색단지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6월 29일 날 수공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었고, 상정이 30명 본회의의 그게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남아있는 거예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아직 남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수공이 아닌 안산시가 이 사업을 계속해라 하게끔 결정이 된다 하면,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안산시가 사업 주체가, 또 다시 수공에서 중간에 최종 결정은 안산시로 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7억은, 지금 27억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27억은 반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렇게 결정되면 그러면 수공에서 바로 50억이 안산시로, 안산시가 계속적으로 하라 그러면 50억이 수공에서 바로 나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일단은 우리가 전입되지 않은 예산을 세운 것은 참 잘못입니다만 전입되지 않은 이 27억 예산을 공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것 사업을 하려면 최소 10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쓸 수 없는 사업이고, 이 예산을 또 3회 추경에 가서 연말에 불용을 한다든가 또 그때 반납을 하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2회 추경에 사용하지 못할 예산을 삭감하고자 했던 겁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연차별 사업이면 이게 이월사업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27억 세운 예산도. 그런데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7억 갖고 준비를 해서 10개월이 걸린다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안산시가 주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 갖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연차 사업이면 당연히 불용처리해야죠,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안산시가 주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냐, 안산시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 같은데 지금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안산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갖고 예산 편성을 못하는 시기에 이것 산단환경과 27억 예산을 반납시켜 놓고 향후에 30인이 결정하는 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안산시가 하든 아니면 수공에서 하든 10개월이라는 이런 업체 선정하고 이런 계획을 만들려면, 내년도에 어차피 해야 되면 그 예산은 수공에서 50억을 받아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받아서 하면 될 걸 굳이 왜 이 27억 우리 시비로 당장 12월 달까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뭐하러 잡아놓냐 이거죠, 그게 결정돼 가지고 50억을 시화지속위에서 받아서 해도 되는 거를.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굳이 왜 잡아놔요, 예산 이거를.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충분히 얘기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일단은 사업 주체 권한을 안산시가 복귀하는 게 맞다라고 위원회 결정을 했었던 부분이고, 제가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속위랑 다시 사업 주체 부분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논의하겠다 했던 부분인 거고,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 27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에 대한 곤란성도 있고 또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삭감해 달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속위에서 50억을 줘서 이 사업을 해야지 왜 우리 시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27억을 갖다가 편성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불용을 해도, 어차피 이 사업은 업체 선정하고 사업계획 내고 뭐 하면 내년에나 해야 될 걸 당연히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집행부는 이 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27억을 왜 세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27억 세워놓은 바람에 다른 기업지원과, 산업진흥과 예산도 줄어든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산업지원본부도 잘못 편성했던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다만 조금 보완 설명 드릴 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부분 저희들 50억을 잡았던 부분 있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 거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에 작년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했었더라면 이런 지금 시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집행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감장치 사업이 지금 30%도 목표 달성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사업도, 그 사업이 이것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지금 예산이 이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위에서 이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돌릴 방안도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속위에서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예요, 이게. 환경대책에 이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제가 지속위 참여하는 위원이니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다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드릴 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빨리 해라, 그러려면 사업 주체를 안산시가 확실히 2차 사업연도를 하라.’ 이렇게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삭감해라, 다른 거 용도로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지속위에서 사실은 3차에 걸쳐서 158억 결정액이 결정됐는데 사업비가.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편성되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시흥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앞으로 신청자가 없고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해 주고 시설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신청자가 없고 우리 예산이 또 별도로 환경부에서 나온 예산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 사업비를 갖다가 지속위에다 계속 이거를 요구해서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이런 환경개선대책 로드맵 사업비를 이 사업이 아닌 환경 관련된 사업으로 50억 뺀 나머지 108억을 다른 쪽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시가 뭐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냐, 제 얘기는 지금 그 얘기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가능하다면. 지속위 회의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 입장을 얘기하고 지금 현황을 얘기해서 108억에 대한 사업비는 굳이 염색단지라든가 이런 방지시설이나 백연 사업에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예를 들어 예산이 불필요하다. 다른 사업비로 해서, 환경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도 건의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받는 돈이니까.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참석할 때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지만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필요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편성 과정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 27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증액을 하라고 요청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취지 이해합니다.

이경애위원

1차년도 사업 끝나고 2차년도에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세입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잡으신 거잖아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3차년도에 58억 이것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 부분도,

이경애위원

확실하지 않아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것도 시화지속위에서 2차년도 사업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결정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년도 사업을 하지 못하면 평가 받을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 주체가 수공이 될지 아니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또 사업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158억을 받기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이게 평가를 받아서 사업 주체가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158억을 받기로 한 건 아니고 50억 받기로 했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 2, 3차에 걸쳐서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그리고 그거는 수공이 될지 누가 될지 백연 사업은 158억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우리가 될지 수공이 될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정확합니다.

이경애위원

158억은 되어 있지만.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가”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돌릴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사업 주체가 우리가 될지 수공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여쭙는 거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27억을 증액시키라고 요청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바로 3차년도를 받으려면 2차년도 사업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위에 건의해서 지금 2차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2차년도 사업을 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고 3차년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였거든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저도 충분히 그 취지를 제대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3차 사업도 2차 사업 같이 사업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수공을 해야 될지 또 안산시가 해야 될지 아니면 제3의 단체가 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것 같고, 적어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공통으로 얘기하신 그거였습니다. 백연저감 사업 안산시 구역에 있어서만큼은 안산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책임감을 갖고 하자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사업 주체 변경도 다시 그런 거고,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액 요청해라,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 시 지속위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게 아마 우리가 1차년도 사업 때 좋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위에서는 조건을 내세울 때 2차년도 사업을 하려면 업체 선정할 때 지속위 관리를 받아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을 것 같아요. 그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1, 2, 3차 사업을 계획했을 때 우리가 1차년도 사업을 하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서로 합의를 하신 건가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1차 사업 평가를 하고, 그게 용역을 해서 했든지 아니면 지속위가 평가를 했든지 간에 수공이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체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1차 선정할 때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용역 결과에서 우리 안산시가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잖아요, 지금.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산시가 지속위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 있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기 어렵다.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두 가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조건은 다른 수공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 지속위에서 수공한테도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사업을 해라 하고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그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수공,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지속위에서 우리 안산시에 사업을 주든 수공한테 사업을 주든 조건을 똑같이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어렵다고 하시고 수공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니까 수공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속위에서 결정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우리 시에 지금 백연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주도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푸시를 해서, 9월 30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니 결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우리가 푸시를 해서 사업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증액 요구를 시킨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아놔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상임위의 의견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듭 제가 중언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공과 재논의하는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실제로 예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했던 사항이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지속위라든가 얘기를 해서 사업 주체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백연저감 사업, 세입에는 50억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 아닌가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최종 세입 부분은 수정된 부분이 없었고, 삭감된 부분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27억이 지금 삭감, 세입에 50억을 잡아놓지 않았어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세입 50억을 잡았기 때문에 세입 50억 부분을 삭감시켜 달라고 상임위원회에다 요청을 했었던 거고, 그 부분 수정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통과됐으니까 삭감이 된 거잖아요, 수정이 됐으니까. 아닌가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세입과 세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입과 세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상임위에 참석을 했을 때 세입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었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30억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요청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이걸 사업을 못하니까 삭감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라 그리고 증액을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진분

이진분위원

세입은 안 올라왔었어요. 예산에 잡아 있었지. 예산에 잡혀있던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본예산 때 50억 세입이 잡혀있었고,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세출은 27억.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세입 있지 않습니까. 세입 50억 삭감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된 거 아닌가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삭감이 된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27억을 지금, 이게 떠있는 거잖아요, 세출에서 27억이.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제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진분

이진분위원

세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이 삭감, 지금 이게 뭐가 좀 잘못돼 있는 게 세입에서 50이,

추연호위원

예산서하고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에 잡은 거라,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이경애위원

아니지. 우리가 증액을 하면 예결위에서도 세입을 증액시키면 되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항상 소규모 환경개선, 지금 30%로 낮춰지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인도에 대한 보험 있죠? 저번에 인도.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 계속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제조합에다 공문을 보내고, 다른 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되면 한 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것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세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이경애 위원님.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루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입 50억이 잡혀있는 걸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증액을 시킨 이유는 세입에 50억이 잡혀있지만 이번에 세입 마이너스 50억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증액 27억을 우리가 요청하면, 그러면 우리도 세입에서 27억을 증액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틀립니까?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그래서 답변을 그때 동의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세입 자체 50억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나서 세출, 우리 시 예산 27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있어서 그래서,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그때 우리가 논의할 때 세입에도 50억이 잡혀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 말씀.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아니요. 세입에 잡혔다는 그 말씀은 제가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50억 삭감을 안 해 버린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면 돈을 안주게 되면, 27억만 증액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돈을 주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우리 시비 27억 가지고 집행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그죠? 5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50억을 확보하려면 수자원공사에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업 주체를, 수공에서 하는 거 자체를 안산시로 변경 결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50억이 결정되고, 그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뜻이었죠.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이것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어쨌든 본부장님, 어떻게 됐든 27억 추경에 반납하는 이 사업비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하더라도 올해나, 어쨌든 10개월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10개월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업체 선정하고 뭐하게 되면.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김정택위원

바로 할 수 있어요? 올해 할 수 있어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는,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10개월이 걸린다니까 그럼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속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50억을 받든 아니면 시비 50억을 세우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것 사업비 자체를, 물론 본예산에 세운 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때 잘못했다고 시인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반납하는 게 맞죠, 이게.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반납 안하고 계속 사업을 하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위원님들한테 해 줘야 우리가 반납을 하든 증액을 하든 결정을 하는데 자꾸 그냥 뭐 그렇게 지속위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노력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올해 당해 연도는 이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하더라도 내년에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속위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사업할지 아니면 이거를 수공에서 해야 될지를 결정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시라고요.

김민

김민산업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동의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이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