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산업지원본부장 김민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대해서 7개 기관에 48억 6500만 원 정도를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배부한 자료 88쪽에서 9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반월·시화산단 내 에너지 자급자족 관리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 확대, 그밖에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장치 구축을 위해서 도비 4억 원을 포함해서 총 8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92쪽입니다. 반월·시화산단의 기업들이 보유한 제조 관련 데이터를 전문기관이 수집·분석하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중심의 제조 생태계 변화를 지원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95쪽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공동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의 힐링제품에 대한 인증과 실증지원,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산단 내 의료분야 관련 기업의 글로벌 인증 지원을 통해 해외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성장지원 및 힐링산업 육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98쪽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반월·시화 소재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부동산 매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101쪽입니다. 반월·시화산단 제조기업의 성장 정체 및 부가가치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제조혁신 진단·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비 운영 사항입니다. 104쪽입니다.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경기테크노파크 위탁사업에 대한 경상사업 운영비 보조를 위해 이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107쪽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입니다. 111쪽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113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창업자금 등 다양한 자금 지원을 위해 이번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산업지원본부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0. 7. 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경기도형 산단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산단 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저탄소·친환경 산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도, 안산시·시흥시가 추진하며 총 사업비 240억 원으로 국비 200억 원, 도비 20억 원을 교부받고, 안산시와 시흥시가 각각 10억 원씩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과 국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2020년에 시작해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에서 나오는 각종 제조공정 데이터를 수집해 혁신데이터 코디네이터의 가공 및 분석을 거쳐 시각화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개별 기업의 제조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대비 26% 이상 구축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도화 촉진 및 데이터 중심 생태계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사업비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일환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안산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참여하여 메디컬처 힐링제품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 개발부터 임상 실증, 해외인증 및 컨설팅까지 기업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 기반을 활용해 관내 기업의 글로벌 힐링케어 신시장의 진입 기회를 창출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등 안산시의 산·학·연과 병원 협업 체계를 활용해 안산시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출연금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반월·시화 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스마트화 추진을 위한 거점으로써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경기도,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가 참여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합니다. 총 사업비 465억 원으로 부동산 매입비용 300억 원 중 안산시가 150억 원을 부담하게 되며, 2019년에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90억 원을 선지급했으나 건물 착공이 지연되어 중도금 15억 원의 비용을 2022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내 스마트공장 추진 정책의 핵심 전문기관, 공급 기업의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하여 다양한 기술 수요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출연금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착공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반월·시화 산단 제조기업의 성장 정체 또는 부가가치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조혁신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화 지원 및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디지털 환경 기반의 신사업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국비 130억 원, 시비 6억 원 매칭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관련 시장 및 성장 가능성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사업다각화 지원, 제조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산시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및 혁신데이터의 우수한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안산시 제조업의 서비스화 실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는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수행하는 안산시 수탁사업인 안산사이언스벨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안산사이언스벨리 과학축제,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운영 인력과 행정프로세스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성격으로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는 안산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혁신기업 육성과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신산업으로의 산업단지 체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등 기업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이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연간 1조 7천억 원의 규모로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시 자금을 출연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지원받아 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사업비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이번에 출연금을 제출하신 부분이 9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한 예산을 좀 보면, 지금 코로나시대에 가장 우선적이고 저희 반월공단에 여러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데 코로나 시대와 그 전에 하고의 특별히 다름이 없는 그런 출연금으로 정해진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중 이번에 9개 출연금 나온 중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과장님?

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 시가 3억 원의 예산으로 기금을 운영했죠?

2022년 금년도의 출연금이 3억입니다.

네, 올해 3억.

네, 그 전에는 5억.

내년에 2억 정도 증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라 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를 한 번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특히 저희 인근의 안양은 얼마의 기금을 시가 정한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억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기금을 시에서 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나 성남,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기금 하는 곳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저희 의회에서 증감에 대한 요구를 추경에서 했었던 겁니다. 이거는 예산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왜냐, 저희 지금 시에 있는 여러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신보를 통해서 대출 받아서라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만회하고자 했는데 금방 돈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작년 2020년도에는 5억을 출연했는데, 그 당시 2019년도, 18년도에는 거의 25건, 45건 좀 저조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코로나가 작년하고 연계되면서 올해가 더 심각하니까 지금 현재 8월말, 9월말 현재 61건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금방 소진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진 안 됐고요, 금년 연말까지는 약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예산이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이번에 내년도 증감 2억은 사실 많은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10억, 20억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지금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이 거의 폐업 수준이고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말 못하는 여러 사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담당 부서에서는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기금의 적정한 출연을 좀 하셔야 되고, 예산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적으로 또 출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 예산 출연금과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항상 관례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5억보다도 한 9억 정도 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예산 부서하고 상의 많이 하다보니까 최하 그래도 5억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그나마 5억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한 91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금년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을 같고요. 조금 더 내년 점점 가면서 기금 출연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본부장님, 본부장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희들이 많이 살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예산 증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하여튼 본예산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해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가 또 관련 부서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과가 있고 이렇게 저희 시에서 관련 부서들끼리 적극적으로 이 기금 마련하는데, 왜냐하면 경기신용보증은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서 10배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금 책정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한 몇 년 동안 하는 거죠? 제가 알기는 한 3년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5년인가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출연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올해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은 3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출연금이 좀 적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이것 적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공모,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1억 정도 줄은 거잖아요.

줄은 게 아니고 작년에 1억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래서 작년 예산까지 올해 편성을 했고요. 2021년에 교부한 거는 20년, 21년에 주기로 했던 걸 21년에 교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 장비라든가 이런 분석 검사인데 왜 준비가 늦어졌습니까?

이게 공모된 시점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R&D 사업인데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행정절차를 지방재정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받았고요. 그게 내려오면서 출연에 관한 사항 또 의회 보고 받은 시점 이런 걸 하다보니까 작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했던,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하고 진행 사항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존에 국비하고 경과원에서 또 사용하는 돈을 통해서 고대에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 올 초에 고대 힐링센터 사무실이라든지 개소 작업도 했고, 지금은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와 관련한 출연금이 이번에 몇 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의 증감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게 있죠?

네.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립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현재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5급 한 분 그다음에 6급 한 분이 파견도 나가 있고요. 거기서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연차별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출연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요. 저희 시비만 가지고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는데 사실은 그 연차별이 다 계획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때로는 증감되기도 하고 또 줄기도 하고 그런 거는 그때그때 아까 말씀하시는,

원래 계획에 있었던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계획에 있던 사항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TP 경상사업 운영비는 기업지원과가 말씀하시나요? 산업진흥과,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구상했던 사업들은 하고 있고요. 여기 경상비 출연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TP에서 나름대로 또 그때 변화 요인이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목적에 맞게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관리비를 좀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올해하고 내년에는 특별히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인상에 따라서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출연금에 관련한 건 변화가 없습니까?

이게 경기TP에서 희망하기는, 사실 경상비에 관한 출연은 경기도하고 안산시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8억 정도 하고 있고, 저희가 2억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증액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경기TP에서 원하는 바대로 하려면 저희가 추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럴 입장은 지금 못 된 상태여서 과거랑 비슷한 형태로 지금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인건비를 보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인건비 따로 그다음에 과학축제 따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따로, 다 따로 따로 그러면 그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 편성을 다르게 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TP 내용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상비를 전액 출연해 줬으면 이런 구조가 아닐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각 사업에서 사실은 간접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 나열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TP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까, 경기TP에서 누가 이것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우리 위원님 지적이 정말 공감이 되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실은 저희들도 정부에서 편성되고 있는 인건비 기준들은 어떻든 간에 상향되고 있는 부분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경상적 출연금 2억을 가지고 저희들 안산시 단위사업들 하는 과정들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부 예산, 쉽게 말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발전적으로 계속 얘기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2015년 경 쯤에 의회에서 공고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기TP에 각종 간접비 가지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권고가 있어서 사업비가 편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부내역을 경상비 출연하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또 의회에 경기TP 매년 예산편성안이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경상수입으로 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서 TP하고 운영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출연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금액에서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큰 증감내용이 있나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 9개 사업 중에서 힐링산업이나 실증거점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가 오히려 감소가 됐고, 스마트제조혁신 같은 경우는 한 15억 정도가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15억 정도가 증감이 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요.

우리 출연금들이 이렇게 단 시간 내에 1년 하고 사업이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이렇게 연계사업이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가고 하는데 어떤 조직의 변화 없이 똑 같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면 결국은 사업비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가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 같으면 결국은 인건비로 보전되다 보면 사업의 효과를 못내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정말로 이게 필요한 사업들 같으면 그 조직을 가져가야 되는 사업들 같으면 인건비 증액 부분들을 반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증액이 안 되면 조직구성 내에서도 그런 이렇게, 우리가 전부다 이렇게 정규직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성도 같이 이렇게 저는 병행이 되어야만 사실은 어떤 사업의 효과를 낸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인원 몇 명에 이렇게 해서 그 후년도에는 얼마 더 증액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인건비는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어떤 변화에 따라가지고 새로운 또 사업들이 추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의 예산이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줄이고 또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도 결국은 또 몇 년 지나면 지난번 했던 것 같은 어떤 그런 전철을 이렇게 계속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린산단 관련해가지고 연구모임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제도 제가 공단에 여러 가지 어떤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는데 지금 공단의 가장 큰 민원들은 도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산업 이쪽 저거는 아니지만. 도로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부실하고 해서 이렇게 차량사고들이 많이 난다든가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 차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닌데 어제 공단 저녁에 한 8시 쯤 되어서 이마트 있는 데서 공단고가도로를 넘어가는데 제가 어제 이상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22도에 맞춰놓고 하니까 외부공기가 들어오는 걸로 이마트 쪽에서는 설정이 됐는데 다리 고가도로 위를 넘어가면서 이게 자동으로 차단을 하더라고요.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을 하더라고요, 차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단에 공기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는 얘기죠. 자동차가 스스로 그것을 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로 첫째는 저는 자동차가 정말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더 하나 제가 놀란 거는 그럼 이 공기가 나쁘다는 얘기냐, 공기가 정말로 나쁘다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어제 두 번 이렇게 놀랐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백연 그런 얘기도 있었고 산단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산업단지에서는, 물론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현재 진행됐던 사업들이 뭔가 정말로 공단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도 끝까지 이렇게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 하고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한테라도 얘기해서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단을 가보면 계속 이렇게 임대형 공장들로 자꾸 바뀌고 우리 시나 이런 데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강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자꾸 괜찮은 기업들이 떠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개인 기업들을 우리 산단본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출연금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새로 하는 거 외에는 별로 기존사업에 출연금이 늘어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어려운 것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했을 때 꼭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줄었지만 예산내용으로 보면 50%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가능하느냐, 50%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 시작한 사업들 이렇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도로관리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기간시설을 관리한 부분도 있고 도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많지만 사실 예산 부분이 과연 매년 갈수록 도로 관련 확보하는 예산 부분이 국도비 부분도 쉽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동차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줄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도로관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동차에서 그게 공기질이 나빠져서 자동개폐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 산단환경과를 통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실무진들 보고 받기로는 지속적으로 공기질이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또 체감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니까 제가 그 부분도 확인할 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해 주신대로 계속 기 투자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부분 때문에 사업효과가 반감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단에 기반시설 연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가로등, 하수도, 전선 기반시설을 우리 시가 계속 연간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을 한번 뽑아보니까 최소한도 98억인가 정도 매년 드는데 저희가 그렇게 들어가려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또 공단 안에서의 도로 기반시설은 또 지자체의 책무사항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도 많이 조율했는데 건교부 쪽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데만 계속 복구작업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국비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국비 얼마 받으신 거예요?

한 8억 정도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도비를 받는 일이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건이 좋은 조건이 아닌 게 이 산단이 국가산단인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들은 우리 시가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좋은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이면 국가에서 그런 기반시설까지 책임을 지고 분명히 산단이 노후가 되면 기반시설이 노후가 되는 거는 뻔한 일인데, 그래서 30년 전에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조건이 나쁜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우리시에서 국가를 상대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찾아보셨어요?

그거를 거의 매년 건의를 해 왔었어요, 저희가 그거를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 말고,

네, 제도적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산단에서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법 조항 규정만 하나 바꿔주면 되는데 그걸 지금 안 바꿔 줘가지고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 조항을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계속 자료를 줘서 저희가 매년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론을 찾다보니까, 구조고도화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공단에요. 그 과정에서 건물 짓는 사람들은 개발이익금이 발생되거든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투입하는 걸로 지금 약간 공단본부하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예요? 국회 부서면.

그게 산자부하고 건교부 쪽으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산자부하고?

예, 제가 그거를,

과장님, 이 법 조항을 바꿔야 되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와 그다음에 법 조항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서, 산자부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국토해양위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항이 바뀌면 우리가 반월산업단지의 그런 기반시설들을 국가가 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으면 그 검토한 내용,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셨으면 그 간담회를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고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 쭉 그런 것들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국도비를 요청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물론 30 몇 년 전에 산단을 구성할 때 우리가 너무 유치하려고 어떤 악조건들을 감수해서 그걸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반시설이라는 게 당연히 노후가 되면 거기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단가동률이 몇 %예요?

공단가동률이 지금 7월말 현재 75.6% 정도 됩니다.

75.6%, 많이 올라갔네요?

예, 작년보다는 15% 올라갔습니다.

68% 정도 작년에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상당히 공단 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사실 공단이 없으면 경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려면 기반시설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일인데 들어가 보면, 아까 윤석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공기가 나쁜지 모르는데 차는 공기가 나쁜 거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차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국가산단을 만들었으면 국가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법 조항을 하나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찾아가는 이동실 그걸 한다고 지난번에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나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나요?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은 금년도에 네 번 했고요, 다음 달인가, 금년도 한 일곱 번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네 번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법 조항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모 시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예 그냥 거기다 시장실을 만들어놓고 가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또 허용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할 수 없이 맞이한 건데. 그러면 시장님도 이동시장실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시고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이 겨우 원상태로 된 거예요. 원래 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깎여서 3억이었는데, 이제 겨우 온 건데 우리 의회나 또는 기업에서는 원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증액되기를 원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다시 환원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단 정말 1억이라도, 2억이라도 추가가 돼서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이게 페이퍼 상에는 증액이 됐지만 실제로는 증액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아까 표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정말 아쉬움을 표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 이용할 자금이 91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금년도 마무리되면 금년도에 추천 한도액이 이월되는 게 한 11억 정도가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아, 이월금액이?

예. 각 추천할 수 있는 금액이 11억 그다음에 당해연도, 그러니까 5억을 출연하게 되면 곱하기 4배 해 가지고 한 20억이 또 발생되고요.

아, 5억 곱하기 4배.

네, 4×5＝20. 그다음에 해지 보증한도 부활되는 게 있어요. 4개월에 한 20억씩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해지한도 부활 금액?

예, 그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1억 정도 돼요. 저희가 추천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1억에 대해서 우리가 가용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안에서 추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금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이것도 추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공단 가동률이 한 10% 가까이 늘었으니까,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촘촘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안산시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의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한 34억 정도 기금을 경기도에 출연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1,338개 업체에 915억 정도 나갔고요.

900,

915억이요.

915억을 지원하셨고.

네. 그다음에 금년도 9월말 현재 1,303개 업체에 1082억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자금은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까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대기업이 없고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공단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우리 안산시의 실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우리 스마트제혁신센터요. 이게 우리가 300억을 주고 사는데 150억은 우리 안산시, 150억은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150억은 안산시, 100억은 경기도,

100억은 경기도?

예, 50억은 경기TP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억은 경기도고, 50억은,

경기테크노파크.

여기 입주 기업들은 확정이 되셨어요? 신청을 받으셨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시화MTV에 있는 현재 테스트베드 그 공간이 들어올 1층에서부터 5층 공간 정도의 배치 계획 정도는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치 계획만.

예. 위에 부분은 좀 더 진도를 보고 경기TP에서 입주 기업들의 모집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요율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대한 저희가 건축 사업은 하고 있는데 테스트베드 사업은 사실 끝났습니다. 165억 사업은 끝나서 총 465억 사업 중에 테스트베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내년 정도에 디지털 전환 사업이라는 명칭을 요새 많이 씁니다, 옛날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용어를 썼는데. 그런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 건물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으니 소프트웨어를 좀 가동을 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 1∼2월 중에 아마 그게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구상이 실행되면 한 200억 내외 규모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도 참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100억을 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입주한 기업들은 경기도 내 어떤 기업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경기TP에서 입주 기준을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라는 명칭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공유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공장 인프라를 보급하는 업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MTV에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분들의 역할도 또 아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TP 센터장님, TP에서 입주 기업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은 지금 아웃트라인 나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스마트공장 관련 솔루션 기업들이 지금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 기업들이 함께 같이 1층부터 5층까지는 데모공장을 유지하되 기업 유치는 그런 기업들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디지털 솔루션, 지원하는 사업들 콘텐츠도 진행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떻든 교육 사업이나 또 데이터센터 관련 부분들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게 이 자료 봐도 2016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출연금이 5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만 코로나로 인한 재정 긴축의 사유로 예산 감액되었으나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으로 신청 건수가 급증해서 결국은 원래대로 5억 원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 일반예산이나 또 신규 어떤 사업들 하게 됐을 때 예산 부서에서도 신규 사업 벌리지 마라라고 해서 오히려 다 삭감하는 부분 있는데, 그럼 정작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문화예술인들이나 이런 예산들을 2021년도에 삭감을 했다는 게, 조금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거 아니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 할 때 예산 부서하고도 많이 조율을 했었는데 3억 정도로 낮출 수밖에 없는 저기가 돼서, 예산 때문에요.

저는요, 아까 본부장님도 앞으로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 부분 좀 더 더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이 내년에 위드 코로나 되면서 얼마만큼 더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도 결국은 기업지원과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해당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부서는 부서만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부서와 관련된 이 중소기업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도 다른 형태로 어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 확보하는 나름대로 그런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충 하겠습니다만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에 대해 부서가 절박하게 더 요청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예산 부서가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져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문복에 안건 올라온 것 중에 다자녀,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3인을 2인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연계된 예산이 무려 146억 원이에요. 진짜 절박한 사업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출산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제한된 예산중에, 실질적으로 재정 긴축이라고 해 가지고 코로나에서도 5억 해 왔던 부분까지 이렇게 한 부분이,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안산 집행부의 지금 현실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본부장님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오히려 실·국장 회의나 이런 데 있을 때 집행부의 총 책임자한테 이런 거를 제대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내년 예산, 물론 이것도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 분들이 실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되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최종 결정자가 있습니다만, 예산 부서 더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현장에 있는 각계 각소에 있는 분들의 고충과 심지어 소상공인 분들 자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이번에 출연금이 물론 몇 년 전으로 다시 원상회복은 됐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고요. 그것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 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19년, 20년도, 21년도 현재까지 해서 금액 그리고 신청자 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신 숫자 그다음에 금액, 이 현황을 일단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 저는 본부장님께서는 해당 과에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실·국장님들께서 이런 역할들, 책임 역할들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산업지원본부는요, 산업도시 안산에 걸맞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 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관련해서요. 이게 물론 몇 년 간의 분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20년도에 3개 업체, 21년 3개 업체잖아요, 자료에요.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문화예술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힐링산업 거점이요, 플랫폼.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전년도가 2억 중에 지금 1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 장비나 이런 자료는 봤습니다만.

이게 원래 당초 저희가 아까 질문도 주셨는데 4년 동안 안산시가 4억을 출연해 주기로 했던 내용이고요. 2020년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예산 편성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안돼서 일부 예산을 올해 같이 편성하면서 2억이 됐던 거고요. 매년 1억씩 4년 동안 4억을 출연하기로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해 빼고는 지금 다시 정상 궤도로 갔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 예산이 절감되었어도, 50% 절감했어도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절감이 아니고 2억을 줬던 이유가 2년치를 주다 보니까 2억이 됐던 거고, 매년 1억씩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거라서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특구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국비나 아니면 지방비가 배분된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보고를 화요간담회 때 해 주셔서 알게 됐고요. 그 당시에 요청했던 1년차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고요. 거기에 보면 1년차 평가 때 투자 유치가 2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올해는 투자 유치 성과 좀 있습니까? 올해 현재까지요.

올해도 저희가 평가표를 여러 개 만들고 있는데 부분별로 다 성과가 있고요. 다만 올해 기재부에서 사업비 교부를, 국비 교부를 좀 늦게 해 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당초보다 좀 늦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평가 자료에 보면, 아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투자 유치 2건이라고 해서 2019년 12월 40억 원, 20년 6월 20억 원 2개의 업체를 했는데, 올해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3개 업체 5억 정도,

3개요?

예.

3개인데 5억 정도요?

예.

올해 이후에 또 예정된 게 있습니까? 11월, 12월.

지금 조인앤조인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투자 유치를 받을 예정인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또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올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5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소특구도 나중에 2차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물론 전국에 저희뿐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평가됐을 때 그런 성과들이 잘되어야 그나마 정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정부랑 상대할 때 저희가 밀리는 상황이 되면 저는 예산 확보 부분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직 성과보고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위드 코로나 전환 얘기가 있어서 11월에 만약에 이게 가능한 시점이 된다고 그러면 성과보고회를 개최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화 된다 그러면 어차피 자료로 나오니까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의원님들도 초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1년차 때는 시장하고 국회의원님들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괜찮다고 하면 좀 더 그런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 요청하셨던 사항 중에 반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련한 부분을, 물론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12월에 국회에서 산입법과 산집법이 통과가 됐어요.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도로, 항만, 교통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통과가 돼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산입법 제29조3항에 보면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 5∼6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그 담당 일을 했던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인지 부분, 물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더 저희 지자체나 산단을 보유한 데 더 필요한 이런 부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산입법이 국토부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그 사업비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에서도요. 그리고 한 번 예산을 확보하면 더 확보하기도, 다른 데 우선권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돈주머니가 크지 않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만큼 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요청은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는 그나마 지자체에서 얼마큼 더 하느냐라는 부분 더 열정과 의지를 참고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이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더 현실적으로, 물론 아까 10억 원 확보하셨다고는 하지만 통상 8억, 10억 그 사이잖아요. 지자체가 더 뛰셔야 돼요. 국회에 우리 사무소 있죠? 세종시에. 세종시예요. 그런 부분하고 좀 더 연계가 되셔서 좀 더 단 1원이라도 더 확보하시려고 한다면, 법적인 그건 있다니까요.

제가 검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봤거든요.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더 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그런 부분 있다고 하면 같이 함께 요구를 하시되 다만 또 예산 확보 부분은 기본적인 건 열려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최근에 시장님이 정부 관계 가실 때 그런 부분을 더 요청하시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가 지금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곳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이전 이런 목으로 해 가지고 오는데 이게 왜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전체 테크노파크 예산이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오는 것은 이것 8억에, 내년도 2022년도에 8억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른 예산은 그럼 어떻게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경기도, 안산시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자본 비율을 가지고 편성되면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국가사업을 하면서 간접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했고,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경상적 출연은 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경기도도 일부 출연을 해 줬고 그다음에 안산시는 아까 말씀드린 한 2015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너무 사업이 경직될 수 있으니 경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굳이 경상적 경비로 해 가지고 왜 올리시냐 그거예요. 그냥 다른 사업들처럼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관련된 그렇게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부 개선을 해라라고 해서 경상보조를 줘서 경기TP가 유연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감사 권고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감사 권고가 어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이거에 대한 일부 개선 방안을 만들어 봐라 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출연금이라 하면 자본적인 부분을 충당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특히 경상적경비, 인건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을 딱 한 목으로 해가지고 출연금 해가지고 1년 예산을 전체 다 줘 버려요. 그게 국비든 뭐든 다 포함된 그 금액을 다 내시된 것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중으로 분리해가지고 하느냐, 더 복잡하게, 물론 당연히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인 것 당연해요. 그런데 경상적경비 같은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하느냐, 다른 예산하고 똑 같이 해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예산하고 같이 해 버리면 오히려 더 간편하고 더 좋잖아요. 예산서에서도 이거는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올리는 그런 번거로움 아니고, 그렇지 않는가요?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일장은 뭐예요?

일단은 경기TP가 사실은,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회계 자체를 이중으로 분리해가지고 하느냐 그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또 출연금이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또 나와요, 그냥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경기도나 안산시에서 보통 대행사업비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기TP에서 간접비를 확보를 해서 그것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뭐냐 하면,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봐볼게요. 출연금 해가지고 경기테크노파크 경상경비 해가지고 2억 원을 올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자치단체이전 해가지고 자치단체이전 항목에 보니까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해가지고 이거는 출연금 아니에요. 자치단체이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서에 올려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지금 사이언스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왜 출연금으로 또 올립니까? 똑 같은 사업을 하나는 자치단체이전으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올해 예산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해마다 하던 거니까 관행적으로 표기를 그렇게 했고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출연금 2억을 주면 경기TP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안산시 사업 중에 일정 부분만큼 간접비를 낮추거나 아니면 간접비를 그 사업에서는 편성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연금을 안 줬으면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할 때 간접비를 10%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운영하고요, 그거는 TP에서 예산편성기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더 파고 들어가면 아주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출연금이라 해가지고 여기 세부적으로 사업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것에 보면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라 해가지고 지금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음 해도 한다고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올해 예산 보면 여기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해가지고 이거는 출연금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산항목을 표시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렇다면 출연금으로 해가지고도 사업비가 교부가 되고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해가지고도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해가지고 또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사업비를 저희가 경기TP에 교부를 하면 경기TP에서 보통 10% 내외 정도를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사업비 이런 걸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상비에 교부를 해 주면 그거는 거기서 하지 않고 경상비 받은 내용에서 직원 인건비나 이런 거를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고 진행을 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들에 사업예산에는 거기에 경상적경비, 인건비, 사업대행 플러스된 게 3%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또 경상사업 운영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중이 안 되게끔 경기TP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죠. 이것 정리를 해 주세요. 굳이 다음 연도 예산을 교부받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이렇게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한 목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해가지고 한 목으로 해가지고 그냥 의회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서에서는 사업별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이전으로 구분을 해 주시면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온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뭔가 혼란에 빠지는 것 같아요.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자치단체이전으로 해가지고 2억을 여러분들이 자치단체이전이라는 그 항목으로 해가지고 2억을 받아놓고 나서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2억을 또 받아요, 경상사업 운영비 해가지고 출연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학축전이 출연금 내에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것 비교해 보면 출연금에서도 과학축전에 대한 예산을 받고 자지단체이전 등 해가지고 2억 있는 데서도 이 사업으로도 하고, 그럼 과학축전의 예산은 두 개죠. 자치단체이전으로 2억 플러스, 테크노파크 경상경비 운영비에서 일부 받고 하면 더 늘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예요. 사업은 하나인데 예산은 출연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자치단체이전으로 해가지고 목을 만들어가지고 또 받고.

그래서 2015년도에 그 당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과학축제 경비를 주면 거기서 다시 간접비를 떼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비용은 경상비를 줘서 축제 사업을 하고 그거는 사업비로만 집행을 하는 게 옳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대행사업을 하면서 경상적경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3% 안에 사업대행비로 해가지고. 거기는 인건비서부터 해가지고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센터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의장님 말씀에 큰 출연금 목으로 하는 부분 턴키로 통으로 이렇게 주면 큰 혼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2015년도에 아마 의회 행감에서 ‘야, 니네들 과학축제 사업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떼고 경상적인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렇게 간접비 떼고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과학축제에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이 부분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머지 경상적 인건비는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2억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단위사업들이 과학축제나 스마트허브 지원사업 4개 사업에 지금 인력들이 4명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 인력들에 대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경상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TP에 한 8억 정도 내외를 계속 해마다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산시가 부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20% 정도는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으니 이런 명목을 다시 또 만들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도 8억 내외의 경상적경비를 출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목을 삭감하면 안산시는 출연금으로 경상적 지원을 안 해 주는 형태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시는 왜 경기TP의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관심을 안 두냐’ 이런 또 반대논리를 만들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는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우리 김기완 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예산서상에 회계 문제일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 정산도 별도로 해야 되는 아주 복합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모른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한번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인지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부서의견 검토에 보면 “1, 2번 사업은 실증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엊그제 안산시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RE100, Renewable Energy100 인증 해가지고 스타트했다 하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산단에서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10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 중에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개별 284개 기업이고, 미국이 51개, 유럽이 77개, 아시아에서 24개 기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겠죠. 재생에너지라 하면 우리가 풍력, 태양력, 우리는 조력까지도 다 들어가겠죠. 이게 우리 산단 내에서 스타트는 했는데, 그리고 시에서는 굉장히 큰 홍보를 했는데 이 사업에 현재 우리 산단에 있는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개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기반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우리 안산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해가 시작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두 가지 사업, 앞에 말씀하신 산단 자급자족 관리시스템하고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기로 해서 국가재원을 가지고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범사업들이 시작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설명하는 자료에 따르면 개별기업들이 보통 한전하고 전기계약을 할 때 큰 전력규모에 대해서만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계약을 하면 사용량의 변화 없이도 전기료가 인하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못 받으니까,

그럼 제가 다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산단이라는 것은 에너지 공급은 사실은 에너지나 기반사업을 국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 최적의 에너지 공급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국가경쟁력으로. 그리고 일부 에너지는 이미 예를 들어서 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열에너지나 전기에너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그 시스템을 여기에 기반을 맞추면 한꺼번에 기업들이 자연히 따라오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실증사업은 개발기업을 통해서 증명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실증이라는 게 실지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별 기업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기업의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무로 해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기업들이 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에 있는 개인 기업들이 그렇게 할 만한 기업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유럽도 77개 회사밖에 안 하고 아시아에서는 24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회사들,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단에는 그럴 만한 회사들이 있느냐,

자력으로 이런 거를 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니까 국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을 통해서 실증사업으로 개별기업들에게 실적을 한번 유도를 하고, 이 RE100 사업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안산에서 RE100을 달성하기 위해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나올지 의문스러워요. 산단이라는 특성을 생각한다면 산단에서 공급하는 전기에너지나 열에너지나 모든 이런 에너지를 차라리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이 사업에 접목을 하면 개별기업들은 당연히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개별기업의 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산단의 특성상 아예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공급되는 에너지시스템을 우리는 여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오히려 예산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조력발전소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개별기업들이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산단공 자체 안산시와 경기도, 그리고 시흥시가 한꺼번에 기원이 되는 에너지 자체를 재생으로 해가지고 공급해 버리면 그 에너지 공급을 받는 회사는 자연히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이 시스템이 낫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은 국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개별기업이라는 거는 공급받은 전기가 그 기업 안에서 소비될 때 그거를 최적화시켜 주고 에너지를 덜 쓰게 하면 그 부분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도대체 이 RE100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홍보를 더 해야 되겠고 특히 기업들한테도 가야 되는데 엊그제 우리 지역 주간지에 1면을 장식할 정도로 이 사업을 스타트했다 해가지고 시장님 나오고 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인식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미래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사업, 이거는 산업진흥과장님.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99쪽에서 100쪽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 안산시는 150억이지만 경기TP는 50억 원이에요. 그런데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저희 안산시는 2019년도부터 매년 출연금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의 출연금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TP는 50억에 대한 거는 여기에 왜 표시를 안 했어요? 경기TP, 경기도 이런 예산의 집행이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그러면 추가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도 지금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이 300억 원의 예산의 각각의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들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야 내년에 저희 출연에 15억이 적절한지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원래 당초에 이 사업은 2023년에 건립하는 거를 예정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물 착공이. 그 건물 착공 지연에 있어서 앞으로 언제가 그럼 착공이에요?

착공은 했고요,

착공이 아니라 준공.

23년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드린 것처럼 지하공법이 가장 어려운데 지하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거기 90블록에,

정확한, 저희가 사업을 보면 절차나 지금 현재 절차에 어디까지 왔는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은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지연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행정적으로는 중앙투자심사 받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던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 여기가 원래 90블록이죠?

예.

이 땅과 관련한 저희 시에서의 절차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특별히 보고 받거나 그런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준공에 대한 지연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지연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2023년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진척을 보면, 지금의 90블록 그 땅의 진척을 보면 쉽지 않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다 아시잖아요?

아닙니다. 지난번 저희,

모르시나요?

현장 회의할 때 준공을 23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성장전략과라든가 그 상황과 관련한 개발계획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준공일자가 나와야 우리가 출연금에 이게 15억이 적절한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현안사항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백연저감사업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쪽에 전달을 했었잖아요, 의견을?

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어저께 관련 특위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내에서요?

예, 그러니까 시화지속위 내에 전체회의가 있고 관련 특위가 있는데 어제 특위가 되어서 1차 논의가 됐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11월 11일날 시화지속위 전체회의가 아마 개최예정이고 거기에다가 그 내용을 전체 안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안건으로요?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 시의 구상이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변경이 되어서 재논의를 해 달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특위가 어제 열렸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특위 위원님들이라든가 시화지속위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또 드린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형식적으로는 11월 1일날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11월, 12월 두 달 기간이 너무 짧은데 그러면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지금 금년도에 확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집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연도가 내년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또 설명도 했고 또 특위 내에서도 어제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진행되지 않을까,

잘 됐네요. 일단은 다음 주에 정례회 전에 화요간담회 할 때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려 주시고요.

네.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국제화 해외사무소 지원 조례 관련해서, 물론 소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가장 1차적으로는 통상 목적이 보면 중소기업 진출에 대한 도움이나, 물론 국제교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올해 초에 상정이 되어서 집행부가 보류도 되고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지원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했다거나 아니면 산업지원본부가 막상 중소기업 관련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느 국가가 우리 안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논의와 협력 이런 게 있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 본부 내에서 서면으로 또 공식적으로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직 확인이요.

취임하고 나서 별도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이나 그런 거 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취임이 언제이시죠?

제가 7월 1일자,

7월입니까?

예.

그러면 상반기 때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제가 유선상이나 또 만나가지고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산업지원본부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또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양대 부지 안에는 생기원과 전기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고 출연기관이기도 하죠. 여기가 한양대 부지 안에 있고 또 무상 임대기간이 끝나가지고 한양대로부터 임대료의 부과를, 금액이 꽤 큰 금액입니다. 임대료는 아마 이렇게 산정하죠. 본인들이 쓰고 있는 대지면적의 1000분의 10 내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한다는 방침을 받고 나서 안산에 위치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임대료 부담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두 번째로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시가 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공유재산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현재 안산시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 유치나 국가기관 유치 등등 앞으로 가야 되는 우리 안산시의 거시적인 미래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세 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한양대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또 우리 안산시가 활발하게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그런 애로점을 해소시켜 주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예.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어제 인사발령 보셨나요?

어제 발령이 아니고 승진자,

승진, 승진.

예, 승진 예정자, 교육 발령 대상자 결정이 됐었죠.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산의 산업공단 배후 도시로서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과거에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산단 내에 사무소가 있어서 근무를 해 본 경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공기 질이 좀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번 승진 대상자를 보면 우리 안산에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자동차에 시커먼 덩어리가 차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나빴어요. 사실 숨쉬기도 나쁘고 참 공기 질이 나쁘다 했었는데, 지금은 서울서 이사 오신 분들도 쾌적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공기 질이 달라졌고 그만큼 공단 쪽에 환경직에 특히 근무하신 분들의 상당히 노고가 있는 것 같은데 매번 승진 때 보면 이분들은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환경직이 몇 분 안 되는가요?

어제 하여튼 사무관 교육 파견자들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 그랬는데 직렬별로 환경직은 없었던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승진 대상에, 한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보면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도 시에서 많은 대우를 해 줘서 그래도 똑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행정이라든지 등등에는 물론 자원이 많아서 승진 대상이 많겠지만 지금 보면 공업직 사무관 승진 1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직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그런 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챙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상임위이기도 하지만 또 안산에 살면서 공기 질 환경에 대해서 악조건에서도 그런 노력한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3개 부서 중에 산단환경과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든가 또 업무의 중요성 등을 봐서 환경직 부분에 있어서, 배려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10월 1일자로 김춘일 문화예술본부장님도 새로 이렇게 오셨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철 행정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춘일 문화예술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재)안산문화재단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은 2004년도에 개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문화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정책개발, 지역문화예술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 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 2022년도 출연금 총 예산 규모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 2022년도 출연금 총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35%가 증가한 114억 5803만 원으로 29억 8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출연금의 주요 편성 사항입니다. 출연금 예산 중 인건비에 7.8% 증가한 47억 1567만 7천 원, 경비에 32% 증가한 53억 2730만 8천 원, 사업비는 코로나 19로 2021년 문화재단 자체수입이 약 80% 감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14억 1504만 5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주요 증액 사유는 직원 증원 4명, 호봉 승급, 퇴직급여 및 보수 인상율 반영,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 등에 따른 증가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7억 15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로 전산 시스템 ERP 그룹웨어 구축, 단원미술관이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른 미술관 외벽 및 옥내외 사인몰 교체, 전당 및 안산문화광장, 보노마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비 및 자산취득비로 53억 27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코로나19로 공연 및 대관 취소 등에 따른 공연, 전시 자체수입 및 대관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증액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역예술인 예술 활동 지원과 계층별 교육을 확대하고 공연과 전시 분야에 안산의 대표적 문화 자산인 단원 김홍도 특성화 사업 추진 및 위드 코로나 시대 맞춤 사업 확대 등 문화도시로의 위상 강화와 지역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해 14억 15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85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 2022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우리 시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업인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협약’을 2차 협약부터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6쪽, 출연금 현황입니다. 총 출연금은 2억 3750만 원으로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5년간 1억 8462만 5천 원을 기 출연하였으며, 향후 2024년까지 3년 간 5287만 5천 원을 납부 예정으로 2022년 출연금은 2475만 원입니다. 관내 영세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통한 콘텐츠기업 육성으로 지역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출연금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은 문화정책개발, 지역문화예술진흥, 공연, 예술교육, 전시, 축제 등의 사업 운영과 공연장, 미술관 등의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연구 및 홍보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문화인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었던 시민을 위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에게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 절차와 등급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경기도와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기업의 특례보증에 따른 손실보전금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2022년 출연금 2475만 원은 2016년 2차 협약으로 부담하게 된 2017년∼2019년까지의 손실보전금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금액으로 출연 취지와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재단 출연금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0%가 거의 인건비에 속하는 건가 봐요. 인건비가 57명에서 4명이 증원되고 그다음에 인상분, 인상률 조율해서 올리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행정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중에서 내년에 자연 인상분하고 또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총 인건비로 늘어나는 것은 3억 44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원이 62명인데 저희가 지금 57명 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명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그 인원이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출연금 계획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단원미술관이라는 명칭은 자료상으로는 사라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재단하고 다 김홍도미술관으로 자료를 다 바꾸셨는데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요,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대외적인 간판교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대시민홍보는 그 이후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명칭변경에 따른 사인몰 교체 사업비는 지난번에 올린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인가요?

예, 그 부분이 저희가 밖이랑 내·외부 전부다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자료상으로 단원미술관은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우선은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이번에 예산 출연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9억 원을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건비 부분, 경비, 사업비가 있는데 특히 경비가 한 12억 원, 사업비가 13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34%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증액에 대한 주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이렇게 3분의1 이상 증가가 됐죠? 중점을 두셨을 텐데, 이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윤석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재단이 역할을 하는데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출연금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찬성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김미화 대표님이 오셨을 때 코로나 어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이렇게 수준인 것 같아요,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빼고. 그래서 아무튼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지금 예술인들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공연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그런 갈증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풀어주시고 아무튼 계획대로 사업들을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출연금 관련 예산에 보니까 지금 대부도 에코뮤지엄 재단, 그다음에 대부도 에코뮤지엄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보니까 로컬큐레이터 육성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거점 구축 및 확산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또 대부도 에코뮤지엄 대행해가지고 4,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에코뮤지엄 사업이 경기만 에코뮤지엄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도 차원에서 화성, 안산, 시흥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혹시 이렇게 확대된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을,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로컬큐레이터라는 게 대부도 지역에서 이런 데 어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로컬큐레이터가 지역의, 저희 에코뮤지엄 사업 자체가 저희가 2016년부터 경기권 일원에 4개 도시가 같이 하고 경기도가 같이 해서 해안가에 접하고 있는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에코 쪽으로 환경문화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갖다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 조형물도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해설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저희가 10월 달 지나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내년도 사업도 일회성이나 단타성으로 어떤 사업을 낭비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심도 있는 사업 쪽으로 가자, 그래서 ‘땀과 시간의 이야기’이라는 주제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이건 계획이라 사실은 이 계획이 예산과에 다 반영될 거라는 것은 또 확산이 안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출연금 95억을 계획했는데 실지로 예산 편성은 84억으로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 계획에 있어서 내년 예산을 114억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100억 넘는 출연금은 문화재단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 100억 이상의 출연을 했을 때 우리 안산시에 문화재단이 안산을 문화예술도시로서 업그레이드하는데 두드러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가 바람이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안산시에 문화재단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우리 김미화 대표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저는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한 그런 일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산의 지역문화예술을 한 단계 올리시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또 올해 그런 부분에 역할이 잘 안 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내년에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계획하셨을 때 저희 시에 제가 자부하는 우리 문화재단은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안산은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많은 정말 지역 각 지역마다 상록구·단원구, 대부도 할 것 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지역주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정말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와 동떨어지지 않은, 예를 들어서 대부도에서 뭔가 문화예술 행위를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지역예술인들과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문화야’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예술이야’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새로 우리 본부장님, 경험 많으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지역도 특히 문화예술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내년에는 지역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좀 더 밀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전혀 우리 지역인들하고 저게 무슨 상관이야 하는 그런 생뚱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두루두루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말씀을 별로 드릴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지금 안을 보니까 출연금이 증가한 이유, 그리고 또 분야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증감이 되는 부분이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가지고, 또 그리고 자산취득 등등을 살펴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결국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시설을 유지관리 보수를 쭉 해 오면서 자산취득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은 그에 따른 전문인력이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결국 우리 문화재단의 색깔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문화재단의 평가를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행사업을 하는 게 것들이 있죠. 거리극축제나 에코뮤지엄, 그리고 또 하나가 단원미술관 미술제 해가지고 세 가지는 안산시 사업을 대행하는 거예요. 안산시 사업을 대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정책의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문화재단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큰 게 결국은 사업비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18억 7,900만 원, 그리고 출연금 지금 요구한 14억 1,500만 원 해가지고 32억 9천만 원으로 하는 여러분들 고유의 사업,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드러내고 하느냐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문화재단의 위치를 시민들로부터 자리매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2년에 여러분들이 하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김종철 행정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사업비가 총 32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42% 정도 되는 14억 1,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저희가 할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체 수입금액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32억 9,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 큰 사업들이 저희 내년 신규사업이 6개 부서에서 19개 사업, 기존 사업이 35개 정도 해가지고 총 54개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인 19개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유사하게 했던 틀을 벗나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짜보려고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3시반이니까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예,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들 중에 보면 청년예술인과 관련해서 올해에 비해서는 좀 더 예산이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안산에 청년 소통공간이 ‘상상대로’가 있고요, 또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본오동의 신안코아나 또 11월 달에 보면 월피동에 다농마트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문화예술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내역들을 봤을 때는 또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기존에 해왔던 극단이라든가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다 전액 삭감을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화 경기도에서는 경기 그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해서 경기틴즈뮤지컬이라고 청소년들이,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같이 해서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확장했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입니다.

아까 체험 대부도의 염전 같은 부분도 지금 관광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면 거기는 시설관리만 하지 그분들이 문화예술의 콘텐츠적인 요소들 녹여내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서가, 국장님 또 총괄하시는 국장으로서는 그런 부분 부서 간에 아니면 기관들의 이런 부분들 역할과 미션을 주신다면 좀 더 더 문화재단의 역할들 있지 않겠나, 문화예술과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콘텐츠적인 부분에 요청을 좀 드리고요. 10월 7일 날인가 국악단 상임지휘자 건 관련해서 재위촉이 됐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히 유감입니다. 물론 제가 위원회를 대표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여러 국악단 구성원들의 요청들이 나름 어떤 공식적인 채널로 의회에 전달이 됐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나 아니면 문복에서도 지켜볼 것이고요. 또 앞으로의 예산 심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에서 잘 정리가 되어야 문화재단뿐 아니라 시립예술단 쪽에서도 그 에너지들을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향유 할 수 있는 건데 언론 기사를 보면 세계적인 막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세계는 아니어도 안산 내부에서 구성원들이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제대로 잘하는 문화예술인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새 본부장님도 오셨으니까 조직표 하나 의회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이게 계획서지만 청년장애예술인들에 대한 파악이 좀 계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청년장애예술인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청년장애예술인들이 연습할 곳이 없어서 과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봤고 문화재단하고도 한 번 통화를 해 봤는데 “신청을 하면 연습실 대여는 한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연습실을 사용하는 그 지하로 가는 거기가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장애인체육회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반다비체육문화센터를 지을 때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연습실 같은 것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제가 공문으로 접수해서 고려하겠다라는 답만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반다비체육문화센터는 그야말로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이라서 청년장애예술인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확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비장애인들을 위한 공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이 되었는데, 예술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고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우리가 배려가 없는 그런 문화재단 환경이 아닐까, 예당 환경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도 배려해서 상세하게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우리가 ‘대부도 에코뮤지엄’을 치니까 아직도 숲의 도시 안산에 대한 광고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공식 블로그는 누가 관리하셔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셔요? 어디서 관리하셔요? 공보관에서 관리하시나.

시 블로그는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쪽에서도 일부 관리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 보신 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대부도 에코뮤지엄’ 딱 치면 여러 가지 공식 블로그가 나오는데 거기 아직도 이게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보관이든 어디든 통일된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악단 지휘자를 재위촉하면서 여러 가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원들이 그렇게 조사까지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접수를 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가 된 부분들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재위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사실 예산을 다룰 때 여쭈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재위촉을 하면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단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셨어요?

자료를 저희가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단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향후 개선에 대해서는 지휘자님 면담을 위촉 전에 저희 부서와 또 시장님이 개별 면담을 통해서 향후에 단원들에 대한 지휘자의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와 또 시의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위촉에 관한 부분은 단원들의 의견이 향후 운영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의사전달을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건 나왔을 때 과장님을 따로 면담을 하면서 “그러면 지휘자님은 예술가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라든가 예술공연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하고 단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그럼 관리 파트에 그런 분들이 한 번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렴이 안 된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과장님, 상임지휘자 재위촉 할 때 서로 주고받았던 문서라든가 또는 간담회를 해서 단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나요?

지휘자님의 그동안 경력이나 본인의 앞으로 향후 예술단을 운영해 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로서의 본인의 역할과 예술단의 책임자 그리고 또 예술가로서의 그런 계획이나 그동안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지휘자님 예술가로서의 그런 것들 평가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다음에 단원들도 예술가로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거잖아요. “본인은 예술가로서만 길을 걸어가겠다.” 우리한테 행감 때 증인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자로서의 역할하실 수 있는 분을 파견하거나 또는 그렇게 겸직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조언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재위촉을 하셨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문서가 있으시면 저희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출연금 중에 사실은 문화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에 관한 것도 있는데 시간상 많이 못했는데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지금 보니까 경기신용보증 재단 받은 업체가 계속 2016년 10개 업체인데 올해는 3개 업체로 줄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출연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우선 답변을 드리면, 출연금은 저희가 3차 출연이 6천만 원을 2019년도에 했고요. 이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최대 보증금액은 12억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금액은 4억 보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8억 정도는 현재 출연금액에서 보증이 가능하고요. 지원이 올해 2021년도에 2020년도하고 조금 적었던 거는 사업 초기에 다양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 제가 파악을 해서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의 2시간 가까이 문화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때로는 관심이 많다보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예술과장님이나 재단에서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 김춘일 본부장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 식견을 갖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 오셨는데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서 잠깐 말씀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수원문화재단의 본부장으로 또 4년 2개월 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쪽에서 근무할 때와 또 우리 안산문화재단에 근무할 때의 비교 분석을 잘하셔서 좋은 것은 여기 안산에 담고 새롭게 하는 것은 대표이사님과 각 본부장님 그다음에 직원들과 함께 공유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소감 및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춘일 위원장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저의 경험과 또 우리 기존에 축적돼 있는 안산문화재단의 여러 직원들, 특히 김미화 대표님 이하 김종철 본부장님과 함께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더 일취월장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달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종목 창단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체육에서 발굴되는 역도 종목의 우수한 인재들의 엘리트체육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종목 창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 창단 종목인 역도부의 창단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지도자 1명, 선수 1명 이렇게 단원 2명으로 창단 예정이며, 2021년도 소요 예산은 225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2명의 선수를 추가 영입해서 총 4명의 단원으로 팀을 구성하게 되고, 연간 소요 예산은 창단 초기 비용 및 인건비 3억 원, 운영비 9040만 원 등 연 3억 904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근로자운동장 내 씨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운동장 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씨름 종목 직장운동부 및 씨름 동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근로자운동장 내 씨름장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운동장 내 씨름장은 단원구 원곡동 946-10번지에 조성할 예정으로 2020년 12월 국비 4억 원, 도비 8억 원 총 12억 원 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한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 초과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코자 하며, 향후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착공 2022년 4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씨름장 지붕 517제곱미터, 편익시설 99제곱미터이며, 원형 직경 13미터의 씨름장 2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창단 동의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종목(역도) 창단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역도부 창단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상정 안건과 이번 안건의 주요 변동 내용은 174쪽의 표와 같습니다. 안산시는 직장운동경기부로 현재 6개 종목 56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2021년 4년간 159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신규 종목 창단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학교체육에서 발굴되는 우수인재를 엘리트체육과 연계·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안산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평가와 신규 종목 창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근로자운동장 내 씨름장 조성입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본 안건은 원곡동 근로자운동장 내 유휴부지 860㎡에 씨름장 2면 지붕 설치와 샤워실 등 편익시설을 1층으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반 보강 필요, 원자재 단가 상승, 폐기물 처리비용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비 2억 1천만 원이 증액되면서 당초 추정 사업비가 9억 9천만 원에서 12억이 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2월 국비 4억 원, 도비 8억 원을 교부받아 전액 보조금으로 씨름장을 조성하여 직장운동부 및 씨름 동호회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나, 유휴 공간에 공동주택이 근접해 있어 씨름장 조성에 따른 소음 등 민원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면밀한 사업 추진으로 시비가 추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님.

나정숙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10년간 연간 운영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10년 동안 직장운동경기부 종류가 몇 가지였나요?

6종목입니다.

6종목에서 역도 경기부를 신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통 매년 편성한 예산은 보니까 47억에서 올해 추경까지 59억이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오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창단이 빠르게는 86년 육상부터해서 2008년까지 6종목이 창단되고, 죽 10여년 이상 아무 이런 확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리 또 육성되는 종목들이 올림픽이나 전국 세계대회 나가서 이렇게 많은 성과도 거두고 해서 포상금이나 기타 이런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첨단시설을 또 보강하고 이런 차원이고 또 인건비나 이런 거에, 과거에는 호봉제였는데 지금 연봉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낸 데는 더 주고 이런 차원에서 약간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굉장히 활약이 활발하고 성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펜싱도 이번에 사실은 국가대표로서 올림픽에서 성과를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씨름도 그렇고 유도도 그렇고 등등 효과를 내는데, 저희 시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자체 운동부 육성하게 된 게 과거에 비인기 종목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육성을 안 하려고 해서 우리 많은 꿈나무들이 체육에 자기 직업을 천상 했을 때 과연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굉장히 바늘구멍이라 기초단체에서 각 종목들 함으로써 여러 가지 도민체전이나 이럴 때 가점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전국체전에 가점을 받음으로써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꿈나무들을 연계해서 진학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쭉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왔지만 그나마,

과장님 저는 다 좋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취지나 이런 것들 비인기 종목, 꿈나무 키우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예산이라는 걸 들일 때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육상이나 펜싱, 태권도 했다가 역도 부분의 선수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역도부를 신설한다, 이것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에 올리시는 거 역도는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거는 과거 우리 선부중학교가 최초에 창단해서 쭉 선배들이 배출됐으나 안산공고나 이런 상급학교가 없어서 타 지자체로 갔고, 결국에 타 지자체 실업팀에서 활동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거는 우리가 매년,

언제 계획을 했던 건가요? 역도선수 직장운동경기부가 필요하다 언제부터,

이거는 선부중학교가 활동해서,

언제죠?

연도로 하면 2015년에 안산공고가 창단됐거든요.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다니면, 박혜정 선수 같은 경우 내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능한 선수를 놓칠 수는 없다 해서, 99년에 선부중학교는 창단됐는데 안산공고 발족 이래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꿈나무를 저희가 키워서 정말 국가대표로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로 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예산 투여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역도 직장경기에 대한 우리가 계획이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준비됐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예산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체육회,

그래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은 부결된 게 테니스하고 역도를 올렸다가 부결된 거고, 이번에는 역도만 올리신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계획적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도 과거 2010여년부터 준비는 했으나 여러 가지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리고 사실은 직장운동경기부에 지금 이 예산이 59억, 60억인데 60억 이 예산만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선수들의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등등인데 또 여기에 보니까 숙소 마련, 또 그 외 인센티브 이렇다면 이걸 다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저희가 평균, 이게 금년도는 올림픽에 나가 포상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는데 평균 한 50억에서 55억 사이가 평균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역도를 창단하지 않을 때는 예산을 크게 인상은 하지는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또 우리가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는 영입비나 이런 게 필요해서 이런 것에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조금 올렸지 증폭적으로 올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2021년 추경에 안산시체육진흥기금으로 한 이유는 뭐죠? 그동안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쓰시지 않으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이 다른 타 지자체도, 저희가 40억 목표로 모금을 해놨는데 실제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좋을 때는 1억 정도를 가지고 우수선수나 또 학교운동부를 지원했으나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 이게 원금까지도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는 이런 행안부와 이런 쪽하고 공유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기왕이면 예산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나중에 정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더라도 기금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온 근로자 운동장에 씨름장 있죠. 그것 혹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같이 함께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들은 부분이 있습니까? 씨름장이 생긴다면 이런 민원에 어떤 대비하는.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와 또 그쪽 주변 관련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쪽에서 사실 씨름보다는 테니스가 공을 치는 소리가 울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씨름장을 조성할 때는 방음벽을, 지금 방음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해서 소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또 도시미관에도 이렇게 보기 좋게 막 구조 형식으로 해서 지금 아직 공사는 안 했지만 과거에 저 오기 전에 간담회,

그거는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그래도 주변 인근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제가 와서는 없었으나 과거에 테니스장 조성할 때 아마 설명회나 이런 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씨름장 조성하기 전에 주변 인근에 혹시라도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꼭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추진하셨다가 만약에 민원들이 많아서 사용 못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땟골 그쪽 공간이 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하는데 지금보다도 더 방음은 잘 되니,

그러면 과장님, 이 씨름장 조성하면, 이거는 연습장이죠. 여기서 무슨 우리가 공식적인 이런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예,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이죠?

예.

이 사업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 거기에 요즘 철근 값이나 기타 자재비가 굉장히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은 공유재산 취득하기 전에 10억 미만은 의결을 안 거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설계 완공 단계에서 해 보니 예산도 늘어나서 기왕이면 그런 편의시설까지 넣자, 그래서 화장실, 샤워실 이런 거를 갖추다 보니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시비 추가 더 이상 안 듭니까?

예, 시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국비 2개 12억으로 해서 더 이상은 시비 추가 안 한다?

예, 시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올해 창단하는 것하고 내년 창단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지금 매스컴을 통해 아시겠지만 전국체전에 우리 고등부가 나가서 한국신기록, 기타 신기록을 많이 세워서 두 명의 선수가 많은 자치단체나 기업 이런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혜정 선수에 대해서 ‘아니, 안산은 창단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섭외를 하겠다.’든지 이런 거를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섭외가 와서 저희도 준비 중이다, 그래서 지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말로만 한다고 했고 창단이 안 되니 안산이 진짜 하는 거냐, 이런 인식도 안 되어서 꼭 창단을 올해 감독하고 선수 하나 정도는 하고 내년에 박혜정 선수 3학년 올라가니까 계약이라도 해서 일단 우리가 확보를 하면 더 우리 안산시 명예를 높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21년, 그러니까 올해 창단을 하면 2명이잖아요? 지도자 한 명, 선수 한 명.

네, 저희가 명분은,

여기는 박혜정 선수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올해 2학년이니까 내년에는 계약을 할 수 있고 아시안게임까지 7월 달에 있는데 갈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명분을 안산시도 창단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하려고 합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하고 창단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아시다시피 지금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같이 하면 결국은 12월 달인데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 창단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급 우수선수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선수로서 하는 선수와 일단 창단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지도자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자기가 지도했던 선수들을 역량을 알기 때문에 섭외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시초 단계로 올해 창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행위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는 인건비하고 해서 약 2,2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숙소나 이런 거는 아직은 안 해도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내년도 2022년도 이후에 기금 3억 원, 일반회계 섰었는데 지금은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기금을 갖다 쓰면 채워 넣어야 되고 올해도 기금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빌려간 게 500억인가 거기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기금의 원금을 3억을 갖다 쓰면 굉장히 많이 갖다 쓰는 것인데 이것 일반회계로 채워 넣으실 계획입니까? 그것까지 사실은 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금 계획 변경 상임위 시 보고 때 엘리트나 이런 쪽에 집행을 해서 원금이라도,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활용하겠다는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꼭 직장운동부만 쓸 거냐, 그래서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직장운동부가 우선 하되 엘리트 체육, 학교운동부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세보증금이 통과가 되면 3억은 별도로 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것이죠?

네, 기금도 쓸 수 있으나 일단 일반회계로 저희가 내년도 정도는 숙소를 선수가 완비되면, 또 장점은 우리 선수들이 외부에서 데려올 수 있지만 우리 관내 선수면 요즘은 가급적 기숙사 이런 거를 안 하고 자택에서,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요, 하나만 거시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종목을 발굴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사실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시장의 의도 하에 정책적으로 저희가 창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이렇게 우수한 자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창단을 하고 또 없으면, 이런 기준은 아니라 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창단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수선수들이 실업선수나 직장경기부에 취업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딱 한 가지죠. 안산에서 그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안산에서 붙잡아가지고 우리 안산의 명예를 높이자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사람들이 프로 선수들 아닙니까? 월급 받고 하니까.

프로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급여 받고 실력에 의해가지고 인센티브까지 받으니까. 그럼 종목선정을 우리 안산을 빛낼 수 있는 기준이 안산에 자원이 풍부하거나 아마추어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기준이 아니고 오히려 전국의 우수한 자원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안산을 빛낼 수 있는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원곡중학교가 명문 여자배구 국가대표 출신이 오게 된 게 서초등학교에서 육성을 해서 원곡중학교에서 하니 전국에 이쪽으로 전학을 다 옵니다. 그렇게 시발점이 되어서 저희가 아쉬웠던 게 김연경 선수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한일전산을 가다 보니 수원에서는 또 고등학교는 우리 출신이다 이래서 원곡고등하고를 몇 년 전에 창단했으나 어렵게 또 해체가 되어서 저희 선부중학교나 안산공고가 앞으로는 명문학교가 된다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유능한 우리 안산 또 명예를 드높이는 이런 학교로 전학도 오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역도의 고양시보다도 더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또 선배들이 좋은 직장이 있으면 후배들이 그걸 밑거름 삼아 노력도 할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장운동부 창단, 여러 번의 그런 논의 끝에,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일단 시작은 우리한테 자원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명문이 되면 정말 운동선수들은 어디를 멀다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꿈나무 축구선수가 고등학교에 축구반이 없으니까 경상도 구미인가 어디에 고등학교 축구를 하는 거기로 전학을 갔어요. 가서 그런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축구부도 있고 대학교 축구부도 있으면 참 좋겠다, 엄마들이 교대로 봉고차에다 아이들을 태우고 연습 가고 숙소 가고 거의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종목을 다 창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배구라든가 그다음에 탁구라든가 또는 펜싱이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역도라든가 어떤 계기가 된 거잖아요, 선수가 있음으로써.

예.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꿈나무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프로죠. 말하자면 급이 낮기는 해도 프로선수들을 키워내서 앞으로 펜싱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처럼 그렇게 키워낼 수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시작은 이렇게 선수가 있어서 창단할 하는 걸로 올리셨지만 앞으로 또 이게 밑받침이 되어서 또 우리 시에 여력이 된다면 역도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지금은 배구가 해체가 됐잖아요. 배구 같은 것들도 창단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계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용이 문제죠. 선수들 육성하려면 잘 먹어야 되고 좋은 숙소에서 또 케어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숙소 계약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보증금이 2억에서 3억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 숙소를 2억에서 3억 정도의 숙소를 전세를 가게 되면 몇 명이나 숙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나요?

보통 32평대로 가면 방이 3개 이 정도 있으면, 또 선수도 펜싱 같으면 종목이 사브르 종목, 플뢰레 종목이 있고 이렇고 또 선후배하고 룸메이트로 이렇게 묶어주거든요. 또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보통 종목을 나눠서 태권도다 그러면 여자 작은 방은 둘, 큰 방은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한 숙소에 한 6, 7명 정도?

예, 예를 들어 종목이 남녀가 있으면 두 개를 얻어서 남녀 따로 이렇게 숙소를 활용하고 있고, 우리 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사도 쓰고요,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방에 3명, 2명이 쓰는 부분들이 편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요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 각자 혼자서 방을 쓰고 그렇게 성장을 했을 텐데 그나마 선수들이니까 숙소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으나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창단이 된다면 좋은 선수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그런 어떤 메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단되면 아마 항저우하고 파리올림픽은 메달은 꼭 딸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만 충족이 된다면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종목 위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올렸다가 역도로 하나로만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두 개 다 이렇게 창단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기왕이면 타 시군들도 다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산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안산시가 어떤 체육이나 이런 발전을 위해가지고 우리 안산은 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목표 하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조정이라든가 해상하고 관련된 것들 해야 되고 강원도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데는 스키라든가 동계 이런 것들 하고 이렇게 관련을 씌워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무튼 안산도 지금 단원 김홍도 씨름대회도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안산하고 가급적이면 연관된 부분들의 어떤, 이 종목하면 안산이 이렇게 떠오르는, 지금은 보면, 물론 운동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이렇게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양궁이라 그러면 예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것하고 이렇게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직장운동경기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삼천리요.

그래서 안산시에도 강소기업이나 그래도 중소기업 이상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한샘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기업규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회사도 선전이 되고 옷이나 이런 것 입을 때 회사의 어떤 광고 이름이나 이런 것들 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스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운동장 씨름장이요. 이거는 그러면 막 구조물이라는 거는 위를 철 구조물에다가 그냥 천 이런 걸로 한다는 얘기죠?

예, 막 구조도 2겹, 3겹 이러는데요, 그게 비용도 가설건축물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이렇게 절약될 수도 있고 효율적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연습장이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안산이 씨름을 직장운동경기부도 가지고 있고 또 단원도 김홍도 씨름 해가지고 나름대로 씨름을 상당히 널리 안산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다가 해서 연습장이지만 어느 정도 관중도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전국대회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대회나 이런 것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10억 이상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그런 게 같이 가미가 되어가지고, 작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치를 수 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대회 하려고 국비 받아 하려고 했더니, 전용 그런 씨름장이나 역도장 하려고 했더니 국가에서 그럴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가급적 우리가 체육관을 활용해서 하고 이거는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안산시장기 동별 씨름대회 하면 우리 외국인도 나오고 몽골 선수들도 과거에 나왔거든요, 시낭운동장에.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했을 때는 여기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막 구조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비나 이런 것들은 아무튼 안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겨울에도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스탠드라든가 이런 것도 작게, 요즘은 움직이는 스탠드들 많잖아요. 미리 밀어놨다가 이렇게 또 펼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습장만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직경이 30에서 17m거든요. 경기장이 두 개 들어가고 공간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스탠드는 아니지만 저희가 필요에 따라 접의자를 갖다 놓든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활용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모르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아마 알 거예요.

대한축구협회에서 방역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히면, 축구 관계자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기자들이 질의했을 때,

페이스북에 돌아다녀요.

어렵다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니까 물어요, 상임위원장 갔냐고. 창피스럽게. 나도 꼭 다물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니까 “위원장님은 갔을 거 아니냐, 위원장님은 초대 안 하냐” 그래요. 그래서 축구 얘기는 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라고요.

예. 아니 저도,

제가 계속 상임위원회 아니고 과장님도 계속 팀장님이나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챙기시라고.

예, 저도 최고로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 필요할 때만 상임위에 와서 그러지 말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잘해야지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예산을 저희가, 제가 그랬어요. 팀장 보고 “야, 예산 우리 주지 말자. 이것 협상 끝나면 주자.” 했더니 대축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돈 주고 하는데 아무리 가서 읍소를 해도 이 정도 관철을 못 시키냐고.

그래서 이게 4단계라 관계되신 축구 관계자가 오면 다행인데 외부 사람이 있으면 명분이 약하다,

안산시 축구협회장, 그리너스 대표 또 그다음에 사무국장 다 들어가서 보는데 상임위원장은,

사무국장은 아닙니다.

거기 해당이 안 됐잖아.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아니, 사무국장은 그쪽 내빈석에 못 들어가고요, 거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행정 지원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저도 열린음악회를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 사모님 앉을 자리까지 저희가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4단계가 되다 보니,

상임위원장으로서 직접 내 얼굴에 저기 한 것처럼 보여서 얘기 안하려고 그랬는데 차후에 이런 일 범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 위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꾸 물어보는데. 페이스북에 돌아다니까,

제 생각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다 모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4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부득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났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사람은 계속 꿍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직장운동경기부는 아니지만 지난번 생존 안전수영장 돔 그것,

평가.

평가할 때 아니 부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갔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일들이 평소에 상임위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야, 무시.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 갔으면 거기 감독관 자리 있잖아. 감독관 자리 있는데 물 한 모금 대접했어, 뭐했어. 그냥 뭐 쳐다보듯이 왔는지 갔는지, 오란 말 가란 말 한 마디도 없이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비공개.

아니, 누가 어떤 업체 편을 들었어, 뭐했어.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1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10분씩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선정된 업체 그 업체 30분하더라고. 맨 처음에 그 업체가 됐다며. 그런 것 등등도 보고 안하고, 아니,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무슨 업체 누구 안 해 주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압력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하는 결과 보러 갔잖아. 그래도 갔으면 기본적으로,

여하튼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누구 시켜서 차를 한 잔 못 갖다 주더라도 자리나 안내해서 1시간 보고 오면 하다못해 가냐고 말이라도 하지 어디 가든 완전히 뭐 쳐다보듯이 쓸데없는 사람들이 왜 와서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솔직히. 시 예산 주고 그것 평가하는 데 가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안 돼?

그게 저희가 규정 상 그렇게 했으면 더 공개를 했을 텐데요, 그분들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감사실에 사실은 요청을 해서,

왔다고 소개해 달라는 게 아냐. 갔으면, 팀장님 계셨잖아. 문 열어주고 닫고 했잖아. 그러면 오셨냐고 가셨냐고, 가시라고 그런 말 한 마디도 못 듣고 뭔,

하여튼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과장님은 정말 발이 닿도록 뛰어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잘 하려고 하는 부분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팀장님들은 좀 각성해야 돼. 앞으로 사무관 달려고 노력하신 분들일 거고 그 업무에 아주 전문가들이신데 좀 대외적으로도 활동할 줄 알아야 나중에 찬스가 되면 진급하는 거예요. 다 꿈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거 다 알아요. 게을리 한다는 거 아니야. 다 열심히 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갖춰줘야 나중에 대외적으로 밑에 직원들도 거느릴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속에 담아놓으니까 이게 그게 계속 맺혀 있어 그게, 상임위원장으로서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잘하세요. 아무 것도 아니어도 말 한 마디에 그러는데 어떻게 뭐 쳐다보듯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갔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 좀 창피했어요.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위원장님, 제가 더 교육 잘 시키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동의안 회의하는데 잠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속에 있는 말 담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털어버리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 그래도 늘 중요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랬습니다. 속기는 하고 있지만, 속기 되도 괜찮아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내가 속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라고.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