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11월 15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은 정종길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2건이 접수되었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이 중 2건은 1차 본회의에서 다루며, 24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65억 461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친환경 수소특별시 안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을 체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와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5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 증가한 2조 4,492억 6,491만 원으로, 일반회계 2조 1,110억 7,750만 4천 원과 특별회계 3,381억 8,740만 6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149억 원, 조정교부금 571억 5,200만 원, 보조금 47억 417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9,24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586억 5,07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계속비 투자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른 예산 반영, 연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017억 4,461만 4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20억 8,578만 3천 원, 교육 분야는 643억 8,017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51억 9,684만 4천 원, 환경 분야는 1,310억 368만 6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7,870억 1,866만 5천 원, 보건 분야는 369억 6,081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84억 2,867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71억 3,783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55억 3,038만 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89억 7,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에 143억 원, 월피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144억 9백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68억 2,714만 3천 원, 도시재생과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50억 원, 교육청소년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55억 1,615만 2천 원, 중앙도서관 월피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에 55억 원, 상록구 및 단원구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324억 1백만 원, 장애인연금 137억 9,928만 원, 기초연금 1,629억 6,268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이하,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둔화되었던 경제상황이 백신보급과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복지사업 확대 등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회복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7,174억 2,344만 1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2,524억 5,961만 8천 원, 기타 특별회계 389억 8,727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5.29% 증가한 총 2조 88억 7,033만 7천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5,007억 5,500만 원, 세외수입 1,304억 6,141만 9천 원, 지방교부세 1,823억 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912억 3,200만 원, 보조금 6,607억 4,302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9억 2,6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2,524억 5,961만 8천 원, 기타특별회계 389억 8,727만 8천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은 기초연금, 첫 만남 이용권 등 복지서비스 확대, 수소복합기지 조성 등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전년대비 6.76% 증가한 1조 7,174억 2,3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44억 3,144만 4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9억 9,403만 3천 원, 교육 분야는 618억 3,114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35억 8,555만 4천 원, 환경 분야는 1,170억 8,004만 9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7,601억 9,077만 6천 원, 보건 분야는 431억 7,657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40억 5,459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49억 9,658만 5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71억 6,268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8억 4,488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진사업 반영으로 전년대비 34.13% 감소한 389억 8,7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이하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96억 8,800만 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34억 7,46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71억 8,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48억 1,325만 6천 원, 아동권리과 아동수당 354억 7,586만 5천 원, 여성보육과 영아보육료 지원 626억 6,050만 7천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288억 7,704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28억 2,921만 9천 원, 공원과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123억 8,900만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104억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에 454억 원,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90억 원,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0억 원, 상록수·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107억 7,084만 4천 원, 농업정책과 초‧중‧고‧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11억 1,711만 원, 해양수산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253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은 100% 감액한 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45.13% 감액한 2억 3,390만 3천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23.92% 증액한 4,500만 원으로, 도시정비기금의 정책사업은 23.3% 감액한 16억 5,044만 4천 원, 재무활동은 24.8% 감액한 15억 372만 3천 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91.37% 감액한 4억 9,725만 6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3,712억 5,366만 1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입금 452억 원, 보조금 9,006만 원, 융자금회수 2억 837만 2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110억 2,300만 2천 원, 예치금회수 3,022억 7,436만 2천 원, 예수금 73억 9,835만 9천 원, 이자수입 45억 8,750만 6천 원, 기타수입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9억 9,088만 2천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탁금 73억 9,835만 9천 원, 예치금 3,017억 6,162만 7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48억 7,679만 3천 원, 기타지출 321억 2,600만 원으로 총 3,712만 5,3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5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은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오늘은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우리시의 사회보장 수준과 수요를 측정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사회보장 계획입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5개 분야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23개 부서의 5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민·관의 전문가와 협력 기관, 시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별, 영역별 TF팀을 구성하여 소통과 참여로 민관이 함께하는 보장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계획의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및 안산시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와 수요에 맞는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상위 계획들과 연동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2년은 4기 계획을 추진하는 마지막 해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부진했던 소통과 참여의 장을 활성화시키고,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던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두 번째,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서비스 전달체계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 적용하는 등 시민의 일상생활 회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체계 강화, 통합돌봄 선도사업, 상호문화도시 등 우리 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주요 이슈들을 강화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51개 세부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