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네, 복지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물론 노령인구의 빈곤율이나 이런 게 높아서 노령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건은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이 약 1,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30명이, 죄송합니다. 전체 한 568명이 늘어나서 한 69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거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중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은 도비로 30%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시비 부담이 조금 낮아지긴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 조례도 이미 제정되어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많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셨지만 지역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의료기관 이용을 못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최소한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 대상만 구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네.

2개 하게 되면,

올해까지 10개소,

10개 목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최근에 초지복지관 내 수탁자 선정돼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거리에 대한 그런 지침도 없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난감한데요. 어떻게 보면 돌봄시설이 너무나 밀접하게 근접하게 있으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요?

가능하죠.

네, 거주하면.

그런데 가깝다는 그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게 500m인지 1000m인지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난감하긴 한데,

네.

그건 우리 잘못,

현재 244㎡입니다.

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아직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본오동에 설치된 2호점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 때문에 안했고요.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려서 일정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센터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우리 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85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5%가 증가한 4,568억 3,472만 원으로 15억 7,5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28%가 증가한 579억 7,461만 원으로 29억 7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27%가 증가한 610억 4,554만 원으로 1억 6,2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49%가 증가한 771억 1,579만 원으로 11억 3,0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5%가 감소한 90억 7,358만 원으로 1,3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21%가 증가한 536억 7,784만 원으로 1억 1,4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11%가 감소한 1,910억 6,825만 원으로 21억 4,46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77%가 감소한 68억 7,908만 원으로 5억 7,9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7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가 치료와 방역조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국도비 포함 120억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88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사유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해 도비 포함 12억 4,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추경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4개 유형 72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늘어난 인원 123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2억 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구룡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준공 후 37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일동 구룡경로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상승과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268억 2,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여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의 정부지원금과 수납한도액 차액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3억 600만 원이 증가된 6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현원 감소 그리고 프로그램 미운영 등의 어려움에 있어 한시적인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4억 5,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위생정책과 소관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하늘공원의 부족한 주차장과 관리사무소를 증축하고자 추진 중이었으나 주차장 확충 사업의 당초 계획대비 주차면수 축소와 토지주의 이주 대책 요구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주차장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7억 원을 반납하고, 임시주차장 운영 및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등 향후 주차장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4,295억 1,201만 원으로 149억 2,59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1.03%가 증가한 350억 8,376만 원으로 34억 8,4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27%가 증가한 603억 7,157만 원으로 30억 2,452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89%가 증가한 740억 3,618만 원으로 27억 7,0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가 증가한 93억 2,981만 원으로 8억 4,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0.61%가 증가한 563억 3,727만 원으로 54억 5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0.69%가 증가한 1,901억 7,848만 원으로 13억 7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1.45%가 감소한 41억 7,493만 원으로 19억 1,5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8쪽부터 209쪽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10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0쪽,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긴급대응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자가 격리자 및 재택 치료자의 지속적 발생에 따라 구호물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시비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로 선집행하고, 도 재해구호기금을 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212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사유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국도비 포함 25억 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가 치료와 방역조치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를 국도비 포함 46억 6,075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14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34억 7,46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15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노인에게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 3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 유지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전년 대비 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dream” 안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등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직업적응훈련 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인건비 증액분과 신규 지원 대상 시설의 운영비 등이 증액되어 57억 4,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아동권리과 소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동수당 354억 7,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마을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8개소 신규 설치를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 4,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여성보육과 소관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안산에 출생 신고한 가구에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입니다. 223쪽, 『임산부와 신생아 품안애 상해 안심보험』입니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와 신생아는 국적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며, 골절 및 화상 등 상해사고 시 보험사에 시민이 신청을 하고 보험사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24쪽, 『첫만남 이용권』입니다. 2022년부터 국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태어나는 아동에 대해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이 바우처는 유흥업소나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25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만 0∼5세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감소된 아동수를 반영하여 3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626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인공지능(AI) 기반의 안심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어린이집을 구축하고자 반영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CCTV에 모아진 자료들을 인공지능 기반의 행동감지 기술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년간 3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228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3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위생정책과 소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좋은 식단 및 저염·저당 운동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하고 지역 향토음식 개발 및 다양한 식품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음식문화 관광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2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세대별 치유밥상 차리기 운영』입니다. 세대별 바른 먹거리 밥상교육 실시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지친 현대인의 심신을 달래줌으로써 건강밥상에 대한 실천 동기를 만들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한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인 대상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식단 개발, 급식소 컨설팅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개의 공설공원묘지와 14개의 공설묘지의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와 수목 전정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늘공원 봉안시설(7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시 부곡동 하늘공원은 6단계에 걸쳐 봉안담 총 15,682기를 설치하였으며, 2021년 11월 기준 잔여 기수 1,112기로 2022년 하반기 만장이 예상되어 하늘공원 내 잔여 부지에 7단계 사업으로 봉안담 3,822기를 설치하여 장사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64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 기타수입과 비융자성사업, 융자성사업 지출에 대한 사업비 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28.3% 감액한 6억 98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75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7%감액된 111억 4,351만 원이고,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8.7% 감소한 7억 1,286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1.8% 감액된 21억 1,470만 원이고,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0.08% 감소한 7,155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은 전년 대비 2.4% 감액된 9억 1,874만 원이고, 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0억 1,05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 11. 9. 제출되어 11. 16.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295억 1,201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3.6% 증액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38%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93억 2,981만 4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1.03% 증액한 350억 8,37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 주요 복지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6억 1,005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1,0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긴급대응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6억 6천 만원,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택배 비용」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 25억 932만 2천 원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사업」 46억 6,057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5.27% 증액한 603억 7,15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노인시설과 사할린마을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증액되었으며, 고령사회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기초연금 단가를 인상하여 기초연금 증액, 노인 일자리 확대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국비 보조 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89% 증액한 740억 3,618만 원을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10% 증액한 93억 2,981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6천만 원과 내년부터 5명 이상 종사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1억 2,4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사업은 상록장애인복지관 직원 추가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33억 2,500만 원과 전년 대비 21.7% 증액한 「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 8,760만 원, 전년 대비 36.9% 증액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8,2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을 전년 대비 9.8% 증액한 75억 8,7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권리과는 전년 대비 10.61% 증액한 563억 3,7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지급 연령이 확대되는 「아동수당」 354억 7,586만 5천 원을 편성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추가 신설에 따른 운영지원비 4억 5,910만 8천 원과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 신규 설치비 및 인건비를 반영한 12억 9,4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전년 대비 0.69% 증액한 1,901억 7,84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 지원과 아이러브맘카페 1개소 추가 운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전년 대비 55.2% 증액한 11억 6,6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첫만남 이용권」이 신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심사에서 삭감되었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4,100만 원 편성 요구되었고,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 사업 「첫만남 이용권」과 이와 유사한 안산시 자체 사업 「출생축하금 지원」이 편성 요구된 바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전년 대비 31.45% 감액한 41억 7,4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사업이 전년 대비 1,258%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보고서 2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보육과의 성평등기금,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유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자활계정,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계정,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계정 세 분야 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9년에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2억 2,458만 5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 계획은 2021년도보다 6,787만 5천 원 감소한 7억 1,286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2억 837만 2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9,696만 4천 원, 이자수입 8,552만 4천 원, 기타수입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2년 주요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융자금 5천만 원, 노인여가 활동 및 취미프로그램 운영 지원 3,25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5천만 원 등 7억 1,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융자금회수를 고려한 수입 계획과 적시 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00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315만 7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 계획은 2021년도보다 6만 원 감소한 7,155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5,500만 원, 이자수입 1,655만 원으로 편성했고, 2022년도 지출 계획은 여성친화 분과별 자체 사업과 양성평등 촉진 공모 사업 운영 등에 7,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169만 8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 계획은 2021년도보다 5,292만 8천 원 증가한 10억 1,054만 3천 원으로 보조금 6,67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5억 1,675만 원, 이자수입 709만 3천 원, 기타수입 4억 2천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2022년도 지출 계획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 등 2,12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단체상해보험가입 1억 2,350만 원, 전국테마음식 경연대회 등 음식문화 개선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식품위생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 질의에 앞서 질의 시간을 1차 10분, 추가 질의 7분 또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예산과 추경과 또 기금까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 질의가 충분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 간, 제 생각은 과를 지정해서 한 분씩 배정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 하겠고, 조금 양해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은 중복 질의하지 않으면서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은 중복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현장 수퍼바이저는 우리 통합사례관리사 14명 중에,

예, 그 중에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내부적으로 수퍼바이저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월 20만 원 수당과 그리고 운영비, 사례관리 하면서 운영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네.

운영이요?

그건 사안 있을 때마다 하는데 월 평균 한 1∼2회 정도 그렇게,

예.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건 각 가정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알리기 위해서 종이가방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올해요?

네, 맞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액 도비입니다.

월피동 광덕시장 공유 상인회에 경기도에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도 광역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원이 되고요. 여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네.

예.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 같은 데서도 하고요, 또 경기도 광역 푸드뱅크에서도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고요, 주말, 공휴일은 휴무고요. 1주 1인 4품목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나 되는데 저희가 부곡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저소득층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적인 먹거리 같은 것도 부족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전체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월피동뿐만 아니라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사회적지원센터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위원님.

그럼요.

그럼요. 시비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산시 어르신들만 합니다.

시에서 운영,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네, 맞습니다.

맞아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주소 확인해 가지고 화성으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한 86% 정도 되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정말 아까 오전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간만 확보되면 저희도 그냥 바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임차경로당 중에 월피동에 있는, 재건축 지역에 있는 라성연립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아예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와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차 물건지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근에 부동산이나 이렇게 다 협의를 해 봐도.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임차 계약이 내년에 만료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임차 계약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조건이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찾겠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