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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최재룡 의원 발언

80회 제운영복지위원회199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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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들을 다해서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고 해서, 지금 33개 업소가 가입했다고 했죠? 토탈 35개인데, 33개를 분류하면 개인 사업체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가스가게인데 그것이 합쳐서 하는데, 여기다가 수십억이란 돈을 실제로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다른 쪽에서 보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것이 좀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지금 종암동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미 실패를 했죠.

지금 철도청 부지와 서울특별시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72억이란 돈을 주고 시자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다음 건물을 짓는데 돈이 들지 않을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업자들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든지 막연한 답이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일단 시에서 이것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지 용지매입 자금을 72억을 받아가지고 만약 일단 땅을 확보를 해놓고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가스창고를 안 만들고, 그러면 우선순위는 땅을 매입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경우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건물을 다 지어가다가 데모가 나니까 중단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곳에서도 지금 민원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다 짓다가 민원이 나오면 또 그모양이 되면 성북구도 병신되고 업자도 더 이상 도와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땅을 매입하는데는 서울시에 이것이 우리 성북구 재산이 되니까 만약에 땅을 매입해놓고 앞으로 너희가 돈 다 되면 너희가 지어라, 우리가 다 책임 안지겠다. 이렇게 된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혀 쓸 수 없고 영원히 가스만가지고 한다면 이 땅 서울시에 돈 받을 이유도 없다.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빨리 진행을 안하고 가능하다면 이때 받아놓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