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최동환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공동화사업장 건립추진 과정 전단계부터 이 문제를 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와서, 왜 그런고하니 며칠전 방송에서 우리 성북구가 공동화작업장 업자들이 초점이 되어서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공동화 사업에 반대하는 가스업자들을 공동화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영업을 방해한다는 심지어 일반 참여하지않는 업자 기존에 동네에 있는 가스 배달업자들은 아예 일반배달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계속전화공세를 펴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급기야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와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고생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저는 애초에 이런 발단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난번 선거과정에서 구청장이 가스업자들 이런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민원도 있고 이런것도 있으니까 모아서 하면 편하겠다는 누가 제안을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청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종암동 주택가 한복판에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주민들이 가스통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스관까지 배관해 가지고 지하에 가스저장관을 설치를 해서 준도시가스 그러니까 LPG를 중앙공급식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으로 해서 한동안 구청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시장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특별교부금까지 줘 가지고 오늘에 까지 왔는데 저는 과연 그런 공동사업장을 구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 가지고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어떤 원초적인 문제제기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집고 넘어가지않으면 마치 이 사업자체가 업자들의 어떤 단순한 생각에서 되었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의회에서는 굉장히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부지매입 이전에 문제입니다. 저는, 이왕에 참여할 바에는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만일 멍석을 깔았으면 전체 가스판매업자가 참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존 형태대로 내버려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어정쩡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참여 안하는 업자와 공동사업장에 참여하는 업자간에 이렇게 분란이 생겨 가지고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태에 이르게까지 했는가 원인제공에서 성북구청은 전혀 상관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나 과장, 초기 단계부터 계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을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지금 건축비 5억 얼마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다 지어서 임대 형식으로 주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 처럼 그러면 종암동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내어서 대토를 하든지 대토와 시세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지도 구청에서 매입해서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런 언론보도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그 뒤에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지, 있을만한 위치인지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을 하지않고 여기서 도면만 펴 놓고 의결했다가는 나중에 그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에 회의를 마치고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건축비가 안나왔을 때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재검토 한다는 말입니까?

토지매입을 재검토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무엇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토지매입을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제가 아까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영업방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제재를 가하라, 법적인,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본질적인 것을 잘 이해 못하셨나본데 그런 일이 생기기 까지 그런 원인 과정을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공동화 사업을 누가 추진했느냐,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서로가 이해가 다르고 똑같은 업을 하더라도 서로 사업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공동화사업장이라고 해서 다 모여서 100%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화사업을 한다면 전 업체가 다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고나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도 없고 하라고 부추겨놓고 다 안들어온 이상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원인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