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민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생길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그 공지가 다 비어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하나하고 고철수집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점령하고 있는 겁니까? 그쪽 시유지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런데 재건대 고철수집소를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물론 조사를 잘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시에 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제 돈 가지고 제가 사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에서 제 돈가지고 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에서 7억 8,000 교부금 받아 가지고 시 땅 사는 것이니까 제돈 가지고 제땅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구나 시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시 교부금으로 했지마는 아무라도 지금 단가면으로 봐서는 철도청 부지는 조금 비싸지 않은가, 물론 감정을 잘 하시겠지만 특별히 조사를 잘 해 가지고 다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싸게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왕에 철도청도 우리구하고 석관동 지역 때문에 철거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론 행정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은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단가를 내려도 되지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세심하게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5개 구청에서 5개 구청만 하고 있고 20개 구청은 아직 안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앞서가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8억정도로 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예산을 앞으로 한 5억정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돈이 5억이 안 나오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유망한 겁니까? 이 가스 사업이 유망업종입니까? 채산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잘못돼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도시가스가 앞으로 계속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은 어떻게 보면 하향길에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동으로 경비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하향길이다. 그러나 없는 분들이나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과연 유망업체도 아니고 계속 하향길에 들어서는데 13억이나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도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재검토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전화하면 딱 오는데 지금은 불친절하고 시간도 대지 않고 문제가 생겼고 첫 번째로는, 또 경쟁력에서 쓰러지는 것은 쓰러지더라도 그냥 뒀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13억이나 들여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세를 받는다 좋습니다.

세 받는 것은 좋은데 채산성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것이 낙후되어 가고 있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떤 업자가 세를 내겠느냐 이거예요. 그때가서는 13억이나 들여가지고 본전도 안 나오고 이자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나오고 세도 못주겠다. 비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협회쪽에서 5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또 별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13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하향하는 업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잘못됐는데 이것 경비도 안 나오고 직원 월급도 못준다.

그러니 임대료 못주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대지 매입뿐만 아니라 건축하는 것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지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왜냐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채산성이 없고 하향길인데 없어서는 안될 거란 말이예요. 없는 분을 위해서는.

이것을 없애버리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대로 조그만하게 동네에서 한 2～3개 동에서 하나씩 있어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그 이유를 가지고 조금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하더라도 13억이나 들여가지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전화비도 못주고 월급도 못주니까 임대료를 하나도 못주겠다 했을 때 그때 이것은 어떻게 될건가 이 건물은, 폐허가 될 것 아닌가, 다른 데 써먹을 데가 없고 어떻게 할건가,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고견을 만들어서 다시한번 재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