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의원 발언

지금 어떻게 기준을 했는지 몰라도 땅값이 상당히 하락되어 가지고 도심지에 있는 땅들도 지금 한 사,오백이면 땅을 좋은 데를 살 수 있는데요 거기는 변두리인데도 이렇게 땅값이 비싸네요. 종암2동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또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해 놓고 부터는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기피라든지 여러 가지의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내용이 너무 많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동화 사업장을 구축을 해 가지고 옮겨서 하기 전에라도 좀 특별하게 단속을 하셔 가지고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가스인데 그러한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공동화사업장 운영을 함으로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일이 적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다른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현재 각종 협회가 있습니다. 공동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협회들이 많이 있어요. 목욕탕협회 무슨 이미용협회, 요식업협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행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기구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건지, 이것도 역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시장 자율경쟁차원에서도 모든 상행위가 경쟁적으로 하는 거란말이예요. 이것 무슨 꼭 공동사업하러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떤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란 말이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보면 안되어 있으면 위험부담은 있을 지라도 주민들에게는 편리하거든요. 가격도 얼마든지 맞춰서 살 수가 있고, 경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건물하나 지어가지고 목욕탕 개업을 했는데 그 목욕탕 개업을 하니까 기존에 주변에 있는 목욕탕에서 2,000원씩을 받았습니다. 2,000원씩을 받으니까 전부 2,000원씩을 받더라구요.

그것이 한 2개월 여 정도 2,000원씩 받았어요. 그러다가 합의를 해서 도로 3,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렇다면 2,000원으로 해도 그 사람들은 이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2,000원을 받아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한 장사를 담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흡사 같은 얘기예요. 공동화사업장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봐도 타구보다 비쌉니다.

가스가. 우리 성북구가 비싸요. 종로구보다도 비싸요.

얼마나 갭이 나는지 몰라도.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할 숙제가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도 협회를 없애버리면 2,000원씩 할 수 있는 것을 묶어놓으니까 3,000원씩 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