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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4

현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양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57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8억 16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8%인 9억 3735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31억 287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4%인 1억 1835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710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9%인 792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 888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6%인 831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60억 129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4%인 8억 150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58쪽입니다. 59쪽, 행정지원과 구청사 청소용역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청소용역업체 선정 중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해 구청사 청소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60쪽,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입니다. 주민편익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인발급기 4대 대체구입비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1쪽 통합증명발급기 7대 대체구입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45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6억 447만 5천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 대비 15.69%인 17억 10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28억 4610만 1천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237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8억 8409만 1천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282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9억 3419만 5천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578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79억 4008만 8천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액 대비 12억 6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설명서 146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147쪽, 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직원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육아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민간위탁금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비, 근무복 및 장비, 노후초소 정비, 순찰차량 구입비 등 2억 3,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구청사 내부 유지보수입니다. 구청사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시설물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9천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상록시민홀 음향설비 개선공사입니다. 상록시민홀 음향장비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성능저하를 개선하여 각종 시민 행사 및 대관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스피커 및 음향설비 교체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구청사 전시·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찾아오는 청사 1층 로비공간을 전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청사 지하층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입니다. 153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로 고객중심의 주민편익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7,60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정비하고자 건건동 892-5번지 일원 사업예산 국비 64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입니다. 2020년도 동막골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에 따라 경계확정 후 면적 증감 필지의 조정금 지급 징수하고자 사업비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통반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상록구 13개동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30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사업입니다. 상록구 13개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등 주민 소통창구를 통해 수렴된 지역 현안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주민참여 주민주도 등 동 단위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사업비 1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4만 이상 및 도농복합동 해양동, 반월동, 안산동은 동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10개동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9일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상록구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13개동은 2021년도 당초대비 15.7%인 17억 1003만 원을 증액한 126억 4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21년 대비 8.53%인 2억 2370만 3천 원을 증액한 28억 46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상록시민홀 음향설비 개선공사 6천만 원, 구청사 전시·문화공간 조성 5천만 원, 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실 환경개선 공사 5500만 원 및 선거관련 예산 54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운영 관련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1600만 원 편성 및 전기요금, 지역난방요금, 구청사 청소용역비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구청 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은 소요예산 대비 약 20% 감액 편성하여 향후 추경 편성이 요구됩니다. 민원봉사과는 2021년 대비 59.05%인 3억 2823만 6천 원을 증액한 8억 84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원인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전년대비 3억 1300만 원을 증액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 증액 폭이 높아졌으며, 격년으로 추진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21년 대비 마이너스 10.17%인 1억 578만 9천 원이 감액된 9억 34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원인은 세정운영 우편요금이 전년대비 5115만 2천 원이 감액된 5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사업인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및 여비 3960만 4천 원 및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홍보 안내문 174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그 외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록구청 13개동은 2021년 대비 18.93%인 12억 6387만 원을 증액한 79억 40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에 따라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으로 시설비를 해양동, 반월동, 안산동은 1억 1천만 원을, 그 외 10개동은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위드코로나 1단계 속에서 여기 동장님들, 구청장님들 각 동에 김장하시느라 체육행사 하시느라 또 예산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열정이 많으신 박양복 구청장님 각 동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격려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같이 김장하면서. 앞으로도 구청장님 하시면서 각 동에 그런 세심한 배려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먼저 3회 추경 민원봉사과요. 무인민원발급기 증액이 8천만 원하고 통합증명발급기 대체 구입이 5600만 원 추가돼서 올라왔습니다. 다른 부서는 추가 내용이 없는데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시대에 비대면으로 찾아가는 그런 서류 발급보다는 본인 스스로 무인발급기에 가서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서 그런지 일단 대체 구입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다는 내용인가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현선입니다. 저희 상록구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2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후된 거 지금 2007년도, 2012년도 이렇게 노후된 것들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용예산이 있어서 지금 4대를, 올해 신규로 2대를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오래된 거 순서대로 해가지고 4대를,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교체 플러스 2대 신규잖아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신규가 아니고 대체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체?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뽑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낡으니까 인식을 잘 못해서 지금 교체하는 것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옆에 통합증명발급기는 성포동에도 2대가 있고 사동, 사이동, 본오1동, 본오2동 2012년에 최초 구입해서 9년도, 사실 이거는 민원창구에 각 직원 둘이 옆에서 이렇게 저희가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를 떼러 갔을 때 그 옆에서 나오는 그 출력기를 말하는 거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통합증명발급기는 저희 상록구청에 33대가 있습니다. 동 13군데랑 저희 구청이랑 해서 3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차적으로 낡은 것 순서대로 해서 이번에 7대 교체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민감한 게 미리 어떤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를 해줘야 할 필요가 민원인이 갔을 때 자꾸 걸린다거나 그러면 직원이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는 교체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전조사 미리 하셔서 그런 어떤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는 시간이 없도록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일단 시설비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2천만 원 다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 받아야 되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위탁업체 선정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운영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아직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전부 다 세우지 못 했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80%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가 100% 안 세워진 것도 아쉽지만 문제는 원아모집인 것 같아요. 갈수록 저출산이 심해지면서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도 많이 줄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아모집 혹시 결과 나왔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원아모집은 지금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봉착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시립 같은 경우는 아동 대 비율을 지금 0세 같은 경우 1대3, 또 1세 같은 거 1대5를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 왜냐하면 원 교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건물은. 그런데 아동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보육의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아동 대 비율을 좀 낮춰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타 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일부. 그래서 민간까지는 확대가 어렵겠지만 직장보육시설 특히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아동 대 비율을 조금 낮추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답변은 과장님이 하기 곤란하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신규자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적지만 유아들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아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유아는 문제가 없는데 영아들은 정말 1대 3이 5개월, 돌 전의 아이들은 좀 힘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요즘 많이 대체교사나 어떤 보조교사들도 많이 투입이 되지만 그래도 담임이 케어하는 게 안정적으로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올라왔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어디 동에 주는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순서상으로는 사동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순서상?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내년이잖아요, 사동이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는 어디였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 없었고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 순서상 매년 한 대씩인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는 없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 조현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성금이 3억 1300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나갈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2019년에서 2020년에 사업이 이루어진 동막골지구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동막골지구는 2004필지를 조사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돈을 줘야 될 데는 16필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데는 20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은 5억이 넘게 저희가 받아들일 거고요, 세출 나가는 건 지금 3억 4천만 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가 이건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군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적으로 지가 평가가 되면 그걸로 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해마다 틀린가 봐요, 올해는 동막골 내년에는 어디 이렇게?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다음에는 우리가 사업은 건건4지구를 하지만 그 사업이 끝나려면 2년 이상 걸립니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도에 끝난 걸 2021년도에 경계지구가 확정된 걸 금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갈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런 내용이군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각 동에 아까도 전문위원이나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내년에 주민자치회 확대로 인해서 각 동에 1억이나 1억 천씩 다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개동은 천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기존의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거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그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사업비보다는 도농복합지역하고 4만 이상 인구는 아무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시골 동이다 보니까 조그만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만 원을 더 배정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특성상 그렇다는 거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특성상으로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각 동에 쭉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 훑어보니까 차량유지비가 각각 다 달라요. 100만 원부터 350만 원까지 각각 다른데 경유차라든지 내구연수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다양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권고하는 동의 차량은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지금 바꾸는 추세잖아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차량들에 대한 연수 때문에 이 유지비가 다 다른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그렇죠, 오래되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차량 새로 사는 동들은 없나 보죠? 지금 전기차로 다 권고사항이죠? 경유차는 이제 새로 구입은 안 하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새로 구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나 앞으로 사야 될 그런 차들은 전기차로 대부분 해야 되잖아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전기차, 수소차로 대체해야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소차로도?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렇구나.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저희 구청은 수소차로, 저희 구청도 수소차가 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 있어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전기차도 있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경유차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가 부족해서 운행을 못 할리는 없겠지만 그런 차들도 있죠? 있나요, 경유차로? 다 없어요? 다 전기차, 수소차예요, 각 동에? 요소수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요소수와 관련된 동의 그런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면서 각 동에 주민자치회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것들을 물론 동마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중한 예산들이 정말 주민자치회나 그 동의 시민들하고 협업해서 살기 좋은 동네들을 이끌어가는 데 우리 동장님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 있음

「예」하는 동장 있음

「네」하는 동장 있음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립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인데 될 수 있으면 맞춰주시고 추가질의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은 좀 삼가 해 주시고요. 우리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자산물품 취득비에 산불차량 대체해서 466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포터 차량인데요. 그게 특장차량으로 돼가지고 산불차량이면 물통을 싣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값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차량 가격이 좀 비싸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비쌉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산악지대나 이런 데 용이하게 다닐 수 있게끔 약간 좀 특수한 차량이라고 보면 될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죠, 이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차,
재수

유재수위원

예, 지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교체해야 됩니다. 그 차량이 2016, 7년이 됐거든요. 잠시만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16, 7년씩이나 됐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보통 차량은 한 10년 정도 보지 않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2006년식 차량입니다. 20만km가 넘었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교체가 꼭 필요하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지금 보수나, 예를 들면 수리해서 사용할 정도 수준이 넘어섰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노후 5등급 차량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또 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필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재수

유재수위원

필히 교체를 하셔야 된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좀 많이 잡혔어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뒤에 내용을 보면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일동행정복지센터, 각종 상록시민홀 음향설비, 그다음에 전시·문화공간 조성, 사이동행정복지센터 뭐 이렇게 해갖고 아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우리 구청사 시민홀은 지금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성이 돼 있지 않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로비에 조성돼 있는 거는 카페 하나만 있고요. 그리고 전시·문화공간은 지금 로비에다가 하는 거거든요.
재수

유재수위원

주로 뭐 어떤 걸 전시하겠다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걸 전시하겠다는 거보다는 지역 예술인들 전시·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작품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 1층에 상록구 홀이 넓습니다. 빈 공간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
재수

유재수위원

예, 넓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넓어서 거기다가 지금 우리 예술인들이나, 전시공간이 안산에 부족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금 구성해 주면 언제나, 예술인들도 우리 구청에 찾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의견을 나눠 보니까 너무나 좋다, 그 안에 대해서. 그래서 한 2주 동안 이렇게 골고루 연간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이런 공간을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청장님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시설물이 노후 돼가지고 보수도 해야 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구청사 문화공간 조성하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없는 걸 지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반면에 또 요즘 코로나 시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청사 방문도 많이 못 하고 있고 내지는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면 좋은 말로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괜히 예산만 들여 놓고. 그런 부분들이 왕왕 우리 공공기관에 보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좀 조심성 있게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방범대 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방범대 지금 시설물이 적법한 시설물은 아니에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존치가 돼 왔어, 그 시설물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우리 시낭운동장 앞에 있는 월피동방범지대 위치 이동해야 되죠? 그죠? 거기가 체육문화센터 드나드는 공사장 입구기도 하고 앞으로 거기가 정문이 되거든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 문제는 이미 아마 오래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 내용 아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시낭운동장 내에 지금 현재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오고, 빨리 공사 측에서는 옮겨달라고 하는데 지금 적정한 자리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큰 민원인데 월피동 자율방범센터 이전이, 그렇다고 바로 어디로 이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과 도시재생과장과 서로 협의해가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 그 주위로 한번 그렇게,
재수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범대를 지원을 하는데, 그럼 결국은 존치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그렇죠.
재수

유재수위원

모든 시설물들이 현재 다 적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존치는 돼야 된다면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예산안 다루는데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거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동 동장님, 사이동 동장님, 사동 동행정복지센터는 냉장고가 50만 원, 사이동 60만 원,

김동수위원장

동장님 나오셔서,

정종길위원

아니야, 그냥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김동수위원장

예, 그러세요.

정종길위원

이게 가격 차이가 똑같은 냉장고가 아니어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광식

전광식사동장

예, 용량을 보고,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각 동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사는 거니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예전에 의자, 책상, 서랍, 캐비닛 이거를 일괄적으로 맞췄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잡을 때 맞춰주고 있고 지금 현재 맞춰서 들어 온 걸로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 동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구입하니까 차액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냉장고가 아니어서?
광식

전광식사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리터당? 60하고 50하고 차이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면 사동은 50만 원 주고 사는 냉장고는 몇 리터짜리입니까, 사동 동장님?
광식

전광식사동장

저희가 지금 일반 좀 조그마한 걸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몇 리터 대략 50만 원, 사이동 양남종 동장님, 60만 원 몇 리터예요? 예산 잡으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남종

양남종사이동장

한 칸짜리입니다.

정종길위원

한 칸짜리?
남종

양남종사이동장

네.
광식

전광식사동장

저희는 냉동고 있는,

정종길위원

냉동고 있는 두 칸?
광식

전광식사동장

예.

정종길위원

한 칸 안에도 냉동고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문짝만 하나지, 밑에는 냉장이고.
광식

전광식사동장

밑에는 2개짜리로 해서 그게 냉동고입니다.

정종길위원

똑같은 동에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라는 뜻은 아닌데 금액은 좀 맞추면 헷갈리지 않을까 이래서 여쭤본 거예요. 안산동 우리 도원중 동장님.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네.

정종길위원

주민센터 앞에 지하실 펌프 교체하는 거 900만 원짜리, 어떤 펌프인데 900이에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모터 자체가 옥상이 아니고 지하실 있는 데,

정종길위원

지하에서 폐수 올리는 거죠?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예, 물을 데워가지고 그것을 펌핑을 해 주는 그런 건데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고,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펌프가 지하실 펌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폐수 하수를 펌프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데워서,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예, 물을 데워 놓고,

정종길위원

각 시설물에다가 온수를 올리는 펌프예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예, 온수하고 냉수 다,

정종길위원

얼마나 큰 거, 몇 마력짜리예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마력 수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900만 원짜리면 보통 75㎏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럼 100마력짜리 정도 되거든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저희가 건물이 2개거든요, 센터가요.

정종길위원

동에서 갖고 있는 모터가 100마력 정도가 안 되는데?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저희가 한 개 건물이 아니고 두 개 건물을 거기서 다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몇 대 교체하는 건데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1대로서 건물 2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900만 원 정도의 모터 교체면 그냥, 어디서 견적은 받아서 예산 잡은 거 아니겠어요?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예.

정종길위원

그렇게 주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질문이 좀 있는데 하겠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정종길위원

행정지원과에 예산 잡힌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저는 따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각 동에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각 동의 행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일동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동은 작품발표회 해서 300만 원, 사동은 700만 원, 사이동도 700만 원, 해양동은 발표회 해서 300에다가 우리동네 꽃단지 조성하는 데 500, 본오1동 500, 본오2동만 유일하게 없고, 본오2동장님?
항식

신항식본오2동장

네.

정종길위원

본오2동은 자체 축제가 없어요. 맞죠?
항식

신항식본오2동장

예.

정종길위원

없습니까? 원래 없어요?
항식

신항식본오2동장

네, 그전에 지원받아서 한 거 보니마을,

정종길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요?
항식

신항식본오2동장

예, 안 세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오3동도 다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설명하고 설명 듣고 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권역별로 축제를 하면 안 되겠냐, 동을 묶어서. 각 동에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몇 개 동이 묶어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안도 내봤었고 이랬었는데 결론은 안 이뤄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올라온 거 보면, 각 동에 이렇게 축제가 있는 건 아시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금액도 일률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냥 의무적으로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냥 의무적으로 늘 잡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늘 해왔던 거고, 작년 코로나 때문에 다 반납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또 동 행사 해가지고 문화, 예술, 공연, 경연 등 해가지고 평균 각 동에 500, 적은 동 450, 많은 동 650 이렇게 잡은 의무성의 예산들이 늘 올라왔던 대로 올라온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동 행사 등, 이 행사는 뭔 행사입니까? 그거 동 행사 아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동 행사가 많습니다.

정종길위원

동 행사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페이지 수 얘기 안 할게요. 동 행사 해가지고 문화, 예술, 공연, 경연 등 해가지고 올라온 500, 평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소규모 축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정종길위원

그거 아닌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거는 안산시체육회가 소관 돼 있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체육회에서 하는 거고 별도로 동마다 봄이라든가 가을에 소규모 축제들을,

정종길위원

아니요, 그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각 동에서 하는 발표회 300, 월피동 같은 경우는 700 이런 행사.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쪽으로 하는 걸 겁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예산들이 의무성으로 잡아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잡아 올라왔다 하더라도, 뭔가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해 왔다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쓰여진 예산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동에 잡혀 있는 행사는 방금 답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동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동 행사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한 예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안산동 거 얘기할게요. 501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행사운영비 해서 동 행사 이렇게 있어요. 체육, 문화, 공연, 경연 등 지원 500만 원 1회, 모든 동에 똑같이 있습니다. 평균 450에서 많게 650, 주관행사 말고. 이런 돈들이 의무적으로 잡아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보니까 동마다 하는 행사들이 1년에 노인의 날도 있을 거고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정종길위원

거기에 쓰는 돈이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돈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각 동의 인구수가 다른데, 각 동의 인구수가 달라요 노인수도 다르고, 문화예술인 수도 달라. 그런데 전부 일괄적으로 500이야. 그러면 많은 데는 적다고 아우성이고 적은 데는 남으니까 눈감고 그냥 싹 이렇게 쓰는 겁니까?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전에는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 행사로 인해서 체육, 문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500씩 일률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체육회 쪽에서는 체육을 해야 되고 문화 쪽에서는 또 주민자치회도 문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동 특성화 문화행사를, 예를 들어 월피동 같은 경우에는 뭔 축제, 우리 안산동은 뭔 축제, 다른 동 무슨 축제로 아주 이걸 빼버리고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체육회 쪽에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동별로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서 150만 원씩 별도로 지원해가지고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별로 500만 원 돼 있는 데는 동별로 특별한 그 동의 문화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복합적으로 쓰는 데고.

정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답변만 해 주시면 제가 알아먹을 정도로 공부했으니까 장황하게 안 해도 돼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500이란 잡힌 돈에 체육회 쪽에다가 체육행사는 동에 잡혀 있지만 예산은 체육회에 150 정도를 지원해서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500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종길위원

아니, 500 잡혀 있는 돈,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거기는 그 체육회가 쓰지를 못 합니다. 이 돈은. 동 행사 쪽으로 문화행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동에서 문화예술이나 체육 할 때도?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우리가 8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9개 단체가 있고 11개 단체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에다가 지원을 일부분을 할 수 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단체장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단체장님이 동에서 회의를 해서 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돈이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한 거니까, 하여튼 알겠어요. 위원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3회 추경하고 22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3회 추경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87쪽에 보면 통신망 구축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노트북 1대 그다음에 자동응답장치 하나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그래서 500만 원짜리 2개 해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요.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는 지금 현재 2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은 거 같아서, 용량하고 이걸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구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튼 용량 다 충분히 맞춰서, 아무튼 구입할 전원장치하고 다 맞춰가지고 구입해도 문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해가지고 구입하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무정전 전원장치 카탈로그를 한번 줘 보세요, 몇 킬로짜리인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무정전 전원장치는 아시다시피 정전이 됐을 때 컴퓨터나 이런 것들 작업하고 있는 게 다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록구청에 전체적으로 다 보면 용량이 꽤 클 거거든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게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 거, 일동하고 본오1동 게 오래돼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구청 게 아니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사무소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그럼 아무튼 동에다 주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 동에다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통신이라든가 그런 거 유지보수는 저희가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구청에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량이 적어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행정지원과 22년 본예산인데요. 40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책상, 의자 그다음에 이동서랍 이렇게 해서 5개씩 구입을 하는데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대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있는 의자들이 너무 낡아서 또는 연한이 지나서 그래서 새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대부분 다 10년 지난 것들이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다 구청 이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구청 개청할 때, 지금 신청사 말고 옛날 구청사 개청할 때 물건들이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는 대부분 다 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402쪽에 예산이 상록구 여성합창단, 물론 또 단원도 있지만 운영비가 있습니다. 월 6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60만 원 가지고 너무 적다. 쉽게 표현하면 1년 내내 가도 밥 한 끼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그렇게 얘기들 하시니까요.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여성합창단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성합창단이 31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30명 넘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실제 그러면 60만 원 가지고 30분이 한 달에 밥 한 끼 먹어도 6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든, 쉽게 말해서 교통이라든가 본인들 자비로 해서 다 지금 현재 쓰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 한번 들어 보셨나 해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체 인원이 아직은 안 모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합창단 연습실을 열어주고 나가지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나오는데 그것도 전체 인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파트별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겠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 우리 시립합창단도 국악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쉽게 말해서 간식비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거의 간식비로 활용합니다. 식사는 전체 못 하고, 이 돈으로는. 아무래도 음성을 내고 하니까 배고프니까 간식비 정도, 김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간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0년하고 21년,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연주회라든가 사실은 대회들이 많이 열리지는 않았는데 아마 위드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다음 내년에는 또 코로나가 좋아지면 연주대회라든가 이런 연습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개선되고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단계적으로 대안을 좀 세워서,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그 부분은 또 후원회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명훈

한명훈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회장님도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후원회장님을 서로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후원회장님 한번 섭외해서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애 먹습니다. 저도 내막을 다 아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청사 개보수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일동하고 사이동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부분 아마 지하에 물 또는 습기가 좀 새고, 그다음에 또 천장에 너무 많이 노후돼서 이런 것들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동안에는 왜 이걸 예산을 못 세웠었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동은 지금 현재 민원실이 좀 협소해가지고 민원실을 확장하면서 동장실을 이전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사이동은 금년 초에도 예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보고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상 좀 미흡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작년에도 아마 예산을 요구했던 거 같은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다음 올해 다행히 그나마 예산이 들어온 거 같은데요. 사이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알다시피 사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즉 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배순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반적인 예산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본예산 때마다 과장님한테 매번 질의했습니다. 이 세무과 예산이 거의 69%, 올해 보니까 69%예요. 69% 예산이 뭔지 알죠?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공공요금이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우편요금. 물론 이 예산이 업무 자체가 우편으로 보내야 되고 하는 업무여서 세무과의 전체 예산 중의 69%가 우편요금으로 이렇게 할당이 돼 있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계속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SNS나 다른 활용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되지는 않고 대안이 없는 거 같아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전자고지를 통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전자고지 신청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고, 3월 달에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납세자들한테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을 해 드렸고, 또 6월 달에는 자동차세 고지서 나갈 때하고 8월 달 주민세 고지서가 나갈 때 그때 같이 고지서랑 동봉을 해서, 요즘 핸드폰이 보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홍보 안내를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도 상록세무과가 9억 3400 예산 중에 69% 6억 4300이 우편물 값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편요금이 많다고 제가 지적은 하지만 이게 문서 하나 발송 안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효과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종이도 많이 절약되고 그다음에 종이가 많이 절약되면 또 환경도 많이 보호되고, 또 시대가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IT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SNS 또는 모바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올해도 합니다.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한번 직원들 또는 안 되면 용역을 하세요, 용역.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해서 용역을 또 생각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는데, 저희가 고지서를 전달하고 납세자들한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일정금액이 세금부과 내역을 납세자가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 건당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도달이 된 부분을 확인을 해야만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또 추가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발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30만 원 이상은 전자우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납세자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신청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률이 높고 그러는데 30만 원 이상 고액 같은 경우에는 전자납부로 이렇게 납부를 안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배순철입니다.

윤태천위원

세무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6개월 정도 돼갑니다.

윤태천위원

6개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세금의 과오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해마다 과오납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가 세금을 과오납이라는 것은 세금을 내고 나서 다시 돌려주는 게 과오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과오납금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세입금에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민이 낸 것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 발생이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되는지?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건수로는 환급금이 보통 5만 7천 건 정도 올해 발생이 됐어요.

윤태천위원

5만 7천 건이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럼 5만 7천 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사실 주민이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살기도 어렵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부서에서 잘못 해가지고 5만 7천 건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일을 잘 한다고 봅니까, 못 한다고 봅니까?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5만 7천 건이 물론 부서에게 잘못 부과해서 발생된 건 아니고 특성상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국세가 경정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요. 과세관청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는 거의 한 0.2% 정도 그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0.2%면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건수로는 정확히 제가,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민원이고 지금 가뜩이나 모든 경제나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을 도로 이렇게 돌려주거나 어려울 때 세금을 내가지고 받는 거는 하나의 그것도 민원이고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거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충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끔 매달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올해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냈는데 또 낸 경우도 있고 잘못 내가지고 돌려받고 그것도 보통 전화 통화하고 다시 받는다는 게 국가에다 정부에다 세금 다시 돌려받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 거는 민원이 발생 안 하게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올해 종부세나 세금이 많이 늘었잖아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보통 얼마나 더 예측하고 있나요? 예산이 늘어나는 거, 세금으로 확보해서.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상록구 지방세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올해 전체 한 230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거기에서 한 2천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종합소득세가 나와 보니 대충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상록구에는?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종소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대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 6억 원 이상 이렇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으로 조금 다소 상향이 됐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대상자들은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올해 우리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게 2300억 정도 된다?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자는 소통 몇 %나 돼요? 우리가 체납 지금 하고 있는 TF팀 있죠?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윤태천위원

몇 분이죠?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4명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 급여는 어느 정도나 되죠?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급여 수준은 월 평균 전부다 포함했을 경우에 한 500만 원 정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건수 당 이렇게 수당 받아가지고.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그 수당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월 급여가 한 500만 원 정도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순철

배순철상록구세무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 있잖아요, 방범대 운영 차량 구입비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그동안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계획서, 순번 그거 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반월동, 본오2동 동장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각 동에 보니까 노인 행사비 어느 동은 600만 원, 어느 동은 550, 500 그렇게 올라왔는데 인구 비례해서 하신 겁니까? 반월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 행사 할 때 보통 몇 분이나 오십니까?

「네」하는 동장 있음

구범

박구범반월동장

저희가 작년에 행사 한 거 보니까요, 그전에 행사 한 거 보니까 반달공원에서 합창도 하고 그다음에 통기타 가수들도 가을에 행사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저희들이 금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 그렇게 한 거 보니까 거의 다 알맞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행사 자체적으로 행사를 그렇게 동에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오2동은요?
항식

신항식본오2동장

저희들도 평상시에 부족하다면 부족한데 좀 부족한 것은 주변에서 스폰도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족하고 거기 본오2동도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항식

신항식본오2동장

네,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그 답변은 내가 나중에 하고, 본오1동 동장님.
준수

임준수본오1동장

네.

윤태천위원

본오1동 같은 경우 보통 몇 분이 참석하시죠?
준수

임준수본오1동장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아닌데 작년에 할 때 보면 주변 단체에서, 저희가 600 세웠는데 단체에서 보니까 한 200 이상 정도 지원을 같이 해서 그 예산으로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현재 그 지원비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서 단체에서 전부 걷어서 거기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수

임준수본오1동장

네, 일부 그렇게 같이 해서 경로주간 한다고 그러면, 또 어르신들 모신다고 조금씩 내서 조금 더 많은,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반월동이나 본오2동 같은 경우도 저도 노인정에 행사 때 가시면 경로잔치 할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단체에다 이렇게 걷어서 하는데, 그거 사실 자율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부족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현실화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거를. 왜냐하면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도 물론 봉사하는데 거기 와서 돈까지 내라고 그래 가지고 단체별로 얼마씩 배당해가지고 하는 게 그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거 외에는 이렇게 현실화해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우리 본오2동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식

신항식본오2동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항식

신항식본오2동장

네,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 날 해야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핸드폰이 좋으니까 어느 행사에 보면 그냥 집중적으로 거기로 다 모이다 보니까 음식이 부족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왜 자꾸만 음식은 조금 해 놓고 사람을 많이 불렀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될 수 있으면 한 날 이렇게 해서 동장님들 협의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혼동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에 하는 거 현실화해서 내년부터 예산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네」하는 동장 있음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상록구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네, 박양복입니다.

추연호위원

사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남종

양남종사이동장

저희도 30년 다 돼갑니다.

추연호위원

네?
남종

양남종사이동장

거의 한 30년 다 됩니다.

추연호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30년?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30년 정도.

추연호위원

그러면 재건축 계획은 없는 거예요? 다시 멸실하고 새로 지을 계획은?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이동이 97년도 11월 달에 준공됐는데요.

추연호위원

97년이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그 계획은 갖고 계세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지금 시청 회계과에서 아직은 저는 듣지를 못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한번 잘 협의해 보세요. 이게 97년도면 지금 지하실 노후개선이나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전에 정종길 위원이 얘기하셨던 지금 각 동에 체육·문화 활동비로 500만 원, 그것은 각 동에서 동에 맞게끔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이나 이런 거 맞게끔 하라고 편성된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그거고, 그다음에 체육활동비는 지금 예산 100만 원 잡혀있을 거예요, 체육회로.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150 금년에.

추연호위원

그거는 체육회에서 준 거고요. 그거는 지금 동에 체육활동 하라고 예산 100만 원 잡아줬던 거를 이번에 150으로 해서 다 동에 내렸잖아요. 옛날에 100만 원에 해가지고 70만 원, 체육회에서 30만 원 꿀꺽하고 동에는 70만 원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과연 체육·문화 활동비가 필요한 거냐,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 활동비가 5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의 문화활동이나 또 지역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잡았는데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이제 그 예산 별도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각 동에 1억씩 잡았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거기서 해야죠, 거기서.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그것은 사업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 다 뽑았어요, 주민자치회 위원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추연호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들 어떻게 뽑아요, 지금?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지금 공고해서 뽑는 중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뽑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로 가는 순간에 관의 관여를 사실은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이니까 동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각 동이나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순간에 주민자치에 대한 그 지역의 마을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거다. 지역사회 개발 거기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죠. 저는 그 500만 원 앞으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그거는 동에서 동 나름대로 다양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단체장이 그 동별로 협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올해는 할 건가.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자치회 그쪽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예산 자체가 동에 일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모든 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각 단체에 다 통하고 해서 그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주민자치회의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과 목적이 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어떻게 뽑고 있냐고요. 어떻게 뽑고 있어요?

「11월 말까지 신청 받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지금 모집해서 추천해서 이제 뽑을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잖아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칙은 행안부 우리가 시범 조례에는 모집공고해서 추첨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 시범 조례에는. 그래서 거기에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이걸 관에서 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도 들어가 있고 사실은 동장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동에서 그 주민자치준비위원회에서 그 마을에 맞게끔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법령을 넣으면서 잘못 넣어가지고 지금 130%가 충돌되는 거 아세요, 밑에?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 선정위원회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주민자치 안 한답니까?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제가 할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130%를 우리 위원들이 그때 조례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왔을 때 왜 해 줬냐, 동장님들이 그 마을에 정말 문제 되는 사람들은 고를 수 있게끔 130%를 만들어줬는데 그 취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 500만 원도 이제 동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부분들은 주민자치회로 가는 순간에 지역공동체에 의해서 마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거기의 분과에서 구성해서 체육대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체육회는 어쨌든 우리가 별도 저기니까요, 체육회하고 우리시하고.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공공적으로 기본 취지와 목적은 그 마을의 취지에 맞게끔 맞춰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범죄나 소송 걸려서 있거나 또 단체를 해치거나 이런 사람들 추첨해서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30%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그게 구성이 되면 우리가 예산 이것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왜 1억씩 그거 왜 해 줬는데요. 처음에 10억 준다고 그랬죠? 이거 예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각 동에 지금 사업으로 갔죠, 환경사업으로? 풀 쉽게 얘기하면 초화류 사업 이런 사업으로 지금 넣은 거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구청장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 이거 500씩 들어온 거 또 체육회 예산 이거 부기가 따로 돼야 된다, 이제. 당연히 500은 동에서 동장님이 단체들을 마을을 운영하는 데 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처음에 300만 원이었거든요. 10년 넘었어요, 지금. 동에서 동장님들이 각 단체랑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체육·문화 활동비라고 체육회에서도 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체육진흥과장일 때 500만 원 안 올렸었어요, 체육회 지원금? 그거 다 삭감했잖아요. 100만 원은 기존에 잡아줬고, 150만 원 지금 줬잖아요, 올해는.

「조례에 신청을 하고 신청된 사람들 다시 저희가 뽑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예」하는 동장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갈 거냐 방향설정을 잘 해 주셔야지 지금 아무 것도 안 된다. 지금 잘못 하면 옛날 주민자치위원회로 또 간다, 그대로. 그래서 관에서 저기 해야 된다.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거기 실비보상해서 그 일 보는 사람을, 앞으로 공무원이 지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그게 주민자치회 제도입니다.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 1억 반영하면서도 예산 목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예산과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를 통괄 예산에 넣어놓고 거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다른 데로 그 사업이,

추연호위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는데 무슨 예산을 벌써 준비해서 담았어야죠. 지금 말로만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구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또 단원구청님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이 500만 원에 대한 거 또는 체육회 지원 활동비 그거를 안산시 체육회에서 주든지, 또 우리가 여기서 500 주는 걸 더 증액해서 줘서 동과 주민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그 마을을 좋게 만들어갈 건지 주민자치회 지금 뽑는 거 시범 조례는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준비위원회에서 그 동네 마을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그 내용들은 사실 똑같습니다. 동장님들도 모르고 구청장님 모르고 자치행정과도 모릅니다, 이거. 왜, 다 똑같이 새로 하는 거니까. 자체행정과에서 자꾸 물어봐야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관에서 관여하면 그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가질의는 저희 위원님들이 한 5분씩 정도로 해서,

정종길위원

5분 갖고 계속 하면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김동수위원장

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5분씩 주면 추가를 계속해야 된다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하실 분만 하시라고요.

김동수위원장

일단 5분씩 하십시오.

정종길위원

저 추가할 거 많습니다. 생략해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 조현선입니다.

정종길위원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자 포상금 50만 원하고 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은 200 해가지고 250이 잡혀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250이에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예산 똑같이 잡혀 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작년에 집행이 다 됐습니까?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게 실제적인 일이 벌어져야지만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없으면 못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고,

정종길위원

그러고 반납하고 다시 또 잡고 하는 거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종길위원

실적이 없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실적이 없는 거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실적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포상금을 준 실적이 없는 거지 사실은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한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도 쓴 사람이 있겠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다운계약서 쓰고 그런 거는 과태료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갔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포상하는 경우만 없었지 이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그런 행위 일어난 사람은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거 신고해준 사람이 없어서 보상금이 안 나간 거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안내를 하세요. 공무원들을 보내가지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예산만 250을 잡아놓고 한 번도 실적이 없는 거보다는 안내를 하시라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안내문이랑 홍보물을 나눠드리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있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 업체가 단원구·상록구 다 하죠, 한 업체가?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실제적으로 그 장비가 들어온 회사가 자기가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를 장비를 납품도 하고 유지도 보수합니까?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관계를 같이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래라는 데랑 안산오에이,

정종길위원

업체 현황 좀 주세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얼마씩 나갔는지 다 뽑아갖고 주셔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종길위원

3년 동안 바뀐 거 없죠? 한 업체 맞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한 업체는 아니고요, 3개 업체가 사실은 같이,

정종길위원

나눠서 합니까?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럼 납품도 3개 업체가 합니까?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2개 업체에서 하는데 한 업체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납품은 2개 업체에서 하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두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한 업체끼리 돼 있고 한 업체는 2개로 나눠져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3개에서 유지보수 하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 3개 다 업체현황 주세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 3년 치 자료를 다 원하시는 것이죠?

정종길위원

예, 3개 업체에서 나눠서 한다는 거 그것 좀 주시라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납품하면서 돈 받고 유지보수는 어쩔 수 없이 시켜야 되네? 거기를 안 시킬 수가 없네?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데가 만약에 있으면 입찰 들어오거나 해서 되면,

정종길위원

그럼 입찰을 해야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입찰해서 그게 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입찰을 해도 A가 들어오면 또 B하고 C하고 같이 견적 받아서 3개 업체 중에 들어오겠네? 입찰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은 있어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다 입찰로 해서 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아니라 다 입찰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2020년 지난 거 있잖아요, 2019년, 2020년 입찰했을 때 들어온 업체 현황 있죠?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건 이미 지났잖아요? 올해도 입찰하실 거잖아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종길위원

19년, 20년 들어온 업체, 이미 지났으니까 공개해도 돼요, 그거는. 19년에 들어왔던 입찰업체, 20년에 들어왔던 입찰업체 그리고 그 입찰업체 중에 낙찰업체가 있으니까 일은 했을 거 아닙니까?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걸 좀 주셔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종길위원

이게 꿩 먹고 알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은데, 납품도 하고 나한테 안 맡기면 절대 안 되니까 제가 유지보수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부연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알아먹고 있어요.
현선

조현선상록구민원봉사과장

실제적인 입찰하는 건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종길위원

일단 그렇게 좀 주셔요. 부연설명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질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돈, 금액, 예산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동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있어서 관행과 관례,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동안 잡아왔으니까 한 번쯤은 바꿔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님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오1동 임준수 동장님, 거기에만 유일하게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가 있어요, 5명이, 23일 동안. 맞죠? 임준수 동장님, 어디예요, 나 얼굴 좀 보여줘요. 맞죠?
준수

임준수본오1동장

예.

정종길위원

거기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예요. 인원수는 최대 많은 데가 우리 본오3동에 12명, 그다음에 일수는 가장 긴 데가 우리 안산동에 26일, 반월동에 25일,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21일에서 23일, 그런데 우리 안산동은 26일이라는 것은 31일 중에 5일인데 평균 30일 잡고 일요일만 쉬었다가 토요일도 자원봉사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도 과장님?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예, 토요일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도?
원중

도원중안산동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서 실비를 보상하고 있는데 1일 4시간 이상이면 교통비 5천 원, 급식비 7천 원, 구청장님, 아주 적은 돈이죠? 그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제가 적은 돈 갖고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시하게. 그런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저희 명칭에도 정확히 있듯이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만들어져 있어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나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조례예요. 지금 이동이 9명, 사동이 5명, 23일, 사이동 21일, 해양동 23일, 본오동 23일, 본오2동 16일, 본오3동 16일, 부곡동 23일, 월피동 21일, 성포동 21일, 반월동 25일, 안산동 26일, 이게 근무하는 거지 자원봉사입니까? 구청장님, 이게 근무하는 거지 자원봉사냐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실비 1만 2천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혹시 구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분들 실비 5천 원, 7천 원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23일씩 근무하는데도 저희가 많은 인력을 지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근무시킬 거면 자원봉사 해 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뽑아서 하세요. 이분들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한 군데에 여쭤볼게요, 우리 동장님한테. 해양동장님, 박은학 우리 동장님.
은학

박은학해양동장

네.

정종길위원

23일 동안 8명이 2600여만 원을 주는데 그 자원봉사 8명 거기서 뭐 하셔요?
은학

박은학해양동장

안내하고요.

정종길위원

안내하고요.
은학

박은학해양동장

그다음에 접수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거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배속합니다.

정종길위원

뽑아서 사용해야 될 분들이네, 그러면. 인원을 기간직이라도 뽑아서 해야 될 분들이 하시는 일을 하시네.
은학

박은학해양동장

위원님처럼 배속으로 해서 인건비 줘서 전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해서 사람을 뽑아서 두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향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 예산도 주민자치회 일환으로 다 같이,

정종길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구청장님, 이렇게 일수를 꽉꽉 채워서 자원봉사하시면서, 물론 그분들 노고와 고생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비와 교통비를 받고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이 5천 원 플러스 7천 원, 1인당 1만 2천 원 나가는 돈이 우리 13개동을 더하면 2억 4800 정도 나갑니다. 적은 돈 아니거든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뽑는다.”, “기간직이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은학 동장님이 하시는, 한 예로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이 뽑아서 해야 될 일이지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맞춰서 실비를 주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제도는 아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 예로 들면 교장선생님이나 퇴직공무원들을 자원봉사 하시는 데 있어서 경륜과 경험을 동에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의무적으로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왔던 제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지금 현재 이거는 전부터 계속 자원봉사로 해서 이렇게 각 동별로 실제 근무가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보통 3교대를 동별로 제가 알기로는 시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된다면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정종길위원

그러면 찾아 주세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예산은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시고요.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갈 때 과장님, 열 체크하는 분이 계신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구청 지하에서 올라가는 데 있고 1층에서 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왜냐하면 지하에서 올라가시는 분은 안내데스크를 1층을 안 통하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하에 있는 거는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하에서는.
옥순

현옥순위원

일반인이 주차하고 올라갈 경우는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반인들은 지하로 못 들어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지하주차장은 직원들 공무원 카드로 해가지고 그 카드로 체크해서 올라가고 들어가면서 열 체크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문 열어주는 거 그런 거 못 하게끔 막고 있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단원구 행사 때 직원이 밑에 가서 일일이 확인한 거 그런 거였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일 때 제가 그걸 지금 착각했네요, 그럼. 그냥 올라갔을 때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인명이 4천 명대 최고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하 1층 관리를 양 구청에서 잘 해야 될 거 같아서 질문 드려봤어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저 많아요, 하나하나 안 따져도. 우리 구청장님, 시간이 돼서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아시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정종길위원

좀 일관성 있고 일률적으로 개편을 좀 해 보자는 제가 지금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장님들한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니까 행정지원과하고 구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동 행정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내여비에 대해서 이동은 19명, 그런데 이것도 하나 개선점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사동 2.5일이 뭡니까? 이거 이틀하고 반나절 출장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해양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일 이렇게 딱 잡았어요, 14명. 그런데 우리 본오1동, 본오2동이나 이런 곳은 본오3동까지도 22명, 17명, 18명, 2.5일, 그럼 이틀 가고 반나절 갈지도 모르고 안 갈지도 모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을 하자면, 직원들 출장이? 그 날짜가 2.5일이 뭐냐고요. 이건 늘 습관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그렇죠. 예산 금액 맞추기 위한 거죠.

정종길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3일이면 3일, 2일이면 2일, 예산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잡아야 되면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예산 잡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시민들한테 봐주는 거예요? 우리 3일 잡아도 되는데 2.5일에 반나절 깎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모든 예산은 시민한테 나오는 혈세 갖고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정종길위원

방범대 피복비는 똑같이 천만 원씩 일괄적으로 매년 나가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신규 회원은 없고 늘 기존에 계신 분들만 있죠? 주로 평균적으로 신규 회원이 기존에 있는 회원보다 많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회원분이 또 그만두시고 이런 분이 아니죠? 거의 다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신규 회원 분들이 한두 분씩 추가로 들어오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정종길위원

가장 많이 신규 회원이 1년 동안 들어온 데는, 2020년에 들어왔던 지대는 모르시죠, 파악이 안 되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파악 안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그 질문은 생략하는데, 방범대에 매년 피복비가 천만 원씩 나가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나머지 예산은 없는데 피복비만 나가요. 피복은 버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아껴서 자율방범 자방 안에 불만이 없는 데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한 예로 들면 순찰장비 구입 해갖고 2만 5천 원짜리를 세 가지 종류로 해서 5개씩을 사겠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삼단봉, 호루라기, 그다음에 한 예로 들면 안전장비 중의 하나 플래시 이렇게 해서 3종류를 5묶음씩 사는 거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16개 지대에다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600 아닙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방범대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불법 건물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개념에서 우리 자율방범대가 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것도 압니다. 구청장님.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네, 박양복입니다.

정종길위원

건물 좀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실 방법을 못 찾으셨죠, 아직도? 찾으셨어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못 찾았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는 과태료를 매년 매깁니까, 불법 건물이라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안 매깁니다.

정종길위원

철거명령을 내립니까?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안 내립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불법 건물에다가 사용을 하면서 제가 안산시에 엄청난 봉사를 하면 저 또한 과태료를 안 매겨주실 겁니까? 자율방범대의 불법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지 않거나 철거명령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안 매기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우리 자방 대원님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시민이 바라볼 때는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불법 건물이 아니게끔 또는 아니도록 이거를 좀 해 주시라니까요? 예산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잖아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다른 시민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종길위원

아니, 한번 해 보게요. 저희랑 같이 의논해서 머리를 맞대서 찾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양복

박양복상록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지원하는 거죠? 94만 원 그냥 지원.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인원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여성대원들은 옷을 여성대원용으로 구입합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옷이 똑같으니까요.

정종길위원

여성대원이나 남성대원이나 똑같습니까? 제복이 똑같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제복입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 지원해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요. 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아까 자율방범대의 컨테이너 불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은 조례에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네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거 신속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의 주민자치회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잘 동장님들과 얘기해서 아마 매뉴얼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각 동에다 이렇게 자치로 그냥 맡기는 것보다는 일단은 매뉴얼은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만약에 인원이 130%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미달도 될 수 있지만 넘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0억 799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9692만 8천 원 대비 7.5%인 8억 170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7억 364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49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8억 18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1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6억 33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4억 812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9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54억 270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69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원활한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및 통합민원발급기 대체 구입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5억 4773만 9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93%인 10억 435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6억 248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89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6177만 2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51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6억 7226만 8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37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4억 9243만 4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6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개 동행정복지센터는 70억 9646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0억 5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장보육시설 운영, 행정업무용 PC 구입 등 총 5건에 대해 11억 64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총 2건에 대해 1억 90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등 12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반장 활동지원 및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 등 총 13건에 대해서 39억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9일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단원구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동은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9.93%인 10억 4350만 3천 원이 증액된 115억 477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0.72%인 1890만 4천 원이 감액된 26억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내년도 선거관련 예산 4952만 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 및 동청사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년도 대비 6373만 6천 원 감액한 1억 2534만 4천 원을, 구청사 공공운영비를 전년대비 2732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청 어린이집 위탁사업비 역시 전년 본예산 대비 4천만 원 증액되었으나, 연간 소요예산의 약 20%정도 감액 편성됨에 따라 향후 추경 편성이 요구됩니다. 민원봉사과는 2021년도 대비 9.09%인 5512만 2천 원을 증액한 6억 61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원인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전년대비 6700만 원 증액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4.78%인 3370만 4천 원을 감액한 6억 72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 사업인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및 여비 396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외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2.32%인 1169만 천 원을 감액한 4억 92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주된 감액 사유는 전년도 사업인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 및 여비 396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체납세징수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3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원구청 12개동은 2021년도 대비 17.42%인 10억 5207만 원을 증액한 70억 96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확대 실시에 따라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사업으로 시설비를 와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은 1억 천만 원을, 그 외 8개동은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전에 선부3동장님이 30년 이상 장기근속 국내연수를 가셨고, 중앙동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받아서 우리 팀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질의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을 해 드리고요. 10분간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는 요즘 예산 공부도 하시느라 또 김장하시랴 체육행사 하시랴 고생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구청장님도 혹시 김장 같이 하셨나요, 동장님들하고?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계속 다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상록구이다 보니까 단원구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차 추경에서 민원봉사과장님.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순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록구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이 단원구에는 특별히 장애인 겸용으로 3대를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위치는 2개 대부동하고 고잔동인데 1개는 협의 중이고,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협의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예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신길동에 안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3개동이 장애인 겸용 무인발급기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이런 기계들은 다 그렇게 겸용으로 사실 계획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신규 구입해야 될 시기도 있었고, 또 신규로 저희가 연초에 하나를 했고 추가로 이번에 3개를 더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것들은 모두가 장애인 편의 차원에서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구입하는 거면 장애인 겸용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앞으로는 새로 구입하는 거는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게,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본예산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억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09페이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기획물이나 중앙지, 일간지에 하는 그 비용이 1190만 원, 500만 원인데 이 단원구는 행정예고 시안 제작비라고 100만 원을 따로 올리셨어요. 양 구청이 같이 가지 않나요? 단원구·상록구 시안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건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도 시안을 제작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예고비를 나눌 때 총 1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8개사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상록에서 지원을 하면서 조금 차이가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를 시안 제작비로 따로 몫을 빼신 거네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는 그런 게 없길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빼놓고 거기는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결국은 같은데 목이 하나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이요. 행사운영비에서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작년에 하셨나요, 300 갖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저희 신규 공무원들 도장 파줬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도장?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뮤직테라피라든가 컬러테라피 이렇게 해서 지쳐있는 직원들 치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늘리는 이유는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워낙 이게 직원들이 요구가 많아서 시작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하다 보니까 효과도 상당히 있다는 반응이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번에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신규 공무원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도장, 일반 도장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신규 공무원들 대부분 회계를 담당하게 되면 저희가 도장을 관인등록을 하는데요, 그 도장으로 많이 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직원들은 지금 도장을 찍는구나, 사인이 아니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고무인.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기도 20% 뺀 80%만 세운 거죠, 예산?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저희가 4억 5천 정도가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도 그랬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는데요. 예산상 지금 80% 정도만 세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시립이나 직장보육시설 중에 결정은 안 났지만 AI시스템을 설치하는 계획은 없는 거죠, 단원구청 어린이집에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저희 쪽은,
옥순

현옥순위원

결정 난 거 없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출동 유류비 주고 있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2시 이후에 외곽 와동이나 선부동이나 이런 SOS를 청했을 때 자율방범대원들이 귀가서비스를 하는 건데, 제가 상록구에는 질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단원구가 이게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일지작성 하는 거며 제대로 출동하는지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순찰차량 지원 2800만 원 올라온 거 올해는 어디 동 하셨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었고, 여기도.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내년에 백운1지대를 지원할,
옥순

현옥순위원

백운1지대?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청사환경개선에서 그거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인건비 상승비인가요, 1048만 원? 소독하고 방역하고 위탁수수료잖아요, 7명에 대한 거.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청사 청소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승분이 천만 원이에요? 순수 인건비만이에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옥순

현옥순위원

515페이지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위탁수수료가 대략적으로 인건비가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3% 정도 계산하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순수 인건비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정순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23페이지 4628만 원 올라온 거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업무 지원에서 인건비 올라온 거 있잖아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있었나요? 그럼 작년에 전년도 예산은 되게 적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되게 늘었어요. 그렇죠? 전년도는 600인데 올해 6200 이상 됐나?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옥순

현옥순위원

523페이지요. 지역경제 활성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해가지고 경제업무지원 인건비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4명분.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계량기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게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내년에 실시하는 해라 4명분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년에 4명분이 4천, 이거 인건비예요, 그럼?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기본급하고 주휴수당하고 간식비하고 4대 보험료까지 해서 5개월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개월분을?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안 세웠나 봐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그게 2년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2년이라서?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실시하게 되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다시 522페이지 신규 있잖아요. 민원발급기 신규가 또 한 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또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협의 중에?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또 하나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순서상 다 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을 일단 세운 거죠?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정해지진 않았고?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똑같이 526페이지요. 시비 추가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천만 원?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돼서 올라온 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권리증진 강화 해가지고 시비 추가한 거 천만 원. 526페이지 좌측에. 찾으셨어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법정서식을 제작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법정서식을 제작하고 또 안내문도 제작하고 그 수당을 올리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안내문하고 수당?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법정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식 제작하는 거하고 안내문 제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증인들 수당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증인들 수당?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네.
옥순

현옥순위원

꼭 줘야 될 부분이에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법적사항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서요.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세무2과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38페이지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정명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앞전에 상록구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매년 추가돼서 올라오는 비용이 되게 커요. 우편발송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SNS로 어떤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알지만 또 종이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꼭 해야 될 그런 우편요금을 증액한 게 3천만 원인 거죠?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물론 우편료도 매년 인상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세무에서 하시는 일들,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지금 나오는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이 확인해야 될 꼭 그런 부분은 등기로 받아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SNS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서로 부서끼리 합의해가지고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각 동에 1억이나 1억 1천만 원씩 올라왔는데 동장님들 주민분들하고 잘 소통해서 정말 각 동에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시는 데 일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상록구에도 얘기했는데 단원구도 똑같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들으시고, 제가 드리는 의도는 금액을 일일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잡아져있는 예산을 관행·관례 그동안 해 왔던 대로가 아니고 뭔가 좀 바꿔 보자라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각 동에 행사비가 있어요, 지원과장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억배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한 예로 들면 우리 와동 같은 경우는 곤충체험 해서 꾸준히 해 왔던 행사죠, 이게, 1천만 원씩 잡혀 있고. 원곡동에는 꼬치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동들은 300, 400, 500 이 정도고, 그다음에 선부1동에 함께 웃는 우리동네 뭐 이렇게 해서 1천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선부1동장님, 이거 늘 해 왔던, 10년 이상 해 왔던 건가요, 행사가?
옥희

안옥희선부1동장

네, 10년 정도.

정종길위원

10년 정도 됐어요?
옥희

안옥희선부1동장

네, 주민자치센터···,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원곡동 같은 경우도 꼬치축제, 황세하 우리 동장님, 그것도 꾸준히 해 왔던 거죠?
세하

황세하원곡동장

예, 2019년부터 시작했고요.

정종길위원

19년? 2019년부터 한 거면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꾸준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다른 동은 다 3년씩 하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동에 5년, 8년, 10년 넘은 데도 있는데.
세하

황세하원곡동장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떻든 시초로 한 게 2019년이다?
세하

황세하원곡동장

예, 맞아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유별나게 천만 원이에요?
세하

황세하원곡동장

이게 어떤···,

정종길위원

아니, 일단 알았어요. 어떻든 2019년부터?
세하

황세하원곡동장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한 천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 우리 선부2동 같은 경우도 1500 정도가 잡혀 있어요. 선부2동장님 오셨죠? 이것도 꾸준히 해 온 축제죠?
재준

고재준선부2동장

2013년부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지원과장님, 제가 지금 동장님 몇 분한테 여쭤본 것처럼 각 동의 행사가 본 위원 생각에는 구역별로 해서 몇 개 동에 합해져서 좀 대규모 행사를 해도 될 만큼이 되면 해도 되는데, 그것을 합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각 동의 특색에 맞는 축제이다 보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 왔던 축제이다 보니까 못 합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권역별로 합치면 돈이 좀 좋은 거 같기는 한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접하게는 좀 잡아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하셨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뭔가 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바꿔보자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비 문제예요.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액 다 일일이 얘기할까요, 예산이니까? 안 해도 되죠, 구청장님?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선부1동 같은 경우는 3.5일, 직원들 출장여비 얘기하는 거예요. 선부3동 같은 경우도 2.5일, 우리 대부동이 5.5일로 잡혀 있고, 우리 신길동도 2.5일, 초지동도 2.5일 이거를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해서 잡으시는 것이 예산에서 맞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반 출장이라는 거는 혹시 있다 하더라도,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그거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사사오입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잡아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각 동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는 거의가 동일하게 30인데 우리 단원구만 5개 동은 25만 원, 5개 동은 30만 원, 2개 동은 35만 원, 동 부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그것도, 물론 적은 돈이에요. 저는 업무추진비를 올려야 된다는 주의인데,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주의인데 우리 단원구만, 제가 무슨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렇게 동 부서 업무추진비가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부서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얼마, 민원봉사과 얼마 이런 얘기도 안 할게요. 거기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동에 있어서는 그것을 차별화 시킬 것과 차별화 안 시킬 것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님.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상록구에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선부2동 같은 경우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5명이 21일을 하는 거예요. 초지동장님, 이세영 동장님.
세영

이세영초지동장

네.

정종길위원

6명이서 25일이라고 돼 있는데 한 달 30일 기준 잡고 25일이면 일요일 빼면 26일이고, 그러면 25일이면 토요일까지 한다는 거죠. 2160만 원이 나가는데 토요일도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맞아요?
세영

이세영초지동장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토요일 날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고,

정종길위원

그러면 나와야 된다? 확실히 대답해야 돼요. 이따가 구청장님한테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도 나온다?
세영

이세영초지동장

예.

정종길위원

그럼 나머지 동들은 토요일 날 행사를, 방금 우리 이세영 동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예 없네? 전부 21일짜리 23일짜리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그 동장님들은, 그 동 행정복지센터는 안 하네요? 자원봉사가 안 나오네요?
세영

이세영초지동장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정종길위원

다르니까? 초지동만 25일 나온다? 우리 안산동 같은 경우는 특수해서 26일이 나오는 것이 정확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온다? 그럼 초지동에 다시 질문할게요. 자원봉사 여섯 분 나오시면 하는 일이 뭐예요?
세영

이세영초지동장

2층에 자원봉사 센터가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2층에요?
세영

이세영초지동장

예.

정종길위원

아니, 뭔 일하시냐고, 여섯 분이.
세영

이세영초지동장

지금 현재도 수시로 나와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상시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는데,

정종길위원

아니, 뭔 일을 하시냐고요.
세영

이세영초지동장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그분들이 서브를 거기서 사무실을 열어놓고 항상,

정종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보조업무를 6명이 하시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초지동장

지금 현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반이 운영이 되면 6명이 하고 야간반이 운영이 안 될 때는 4명 정도가 하고 있어서,

정종길위원

그러면 초지동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실비 교통비 5천 원, 급식비 7천 원, 1만 2천 원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말 그대로 보조업무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을 쓴다?
세영

이세영초지동장

지금 현재도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야간운영 할 때는 야간이나 이렇게 나와서 했던 거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구청장님, 다른 동도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조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죠,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크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이라서 그렇게 동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정종길위원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24조에 보면 별표와 같이 1일 4시간 이상의 근무를 서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5천 원, 급식비 7천 원, 합계 1만 2천 원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뽑습니까? 본 위원이 설명할게요, 그냥.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각 동에서 이러이런 업무로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올리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오시는 자원봉사하실 분들이 그걸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접수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에다가 보내주시고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죠. 그리고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이력에 그분들이 들어가죠, 몇 시간씩 했다는 것을. 자원봉사의 가장 큰 목적이 상록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봉사 아니겠습니까?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양 구가 하는 것을 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은 거의 출근이에요. 21일, 23일, 26일이면 출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비만 받고 출근한다고 해서 저희가 미안해하고, 당연히 감사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미안해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무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정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님. 진짜 사람이 필요하고, 방금 우리 초지동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한 보조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기간직을 뽑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각 동의 자원봉사자라고 함은 스스로 자진해서 돈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시간이 남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다 등록을 해서 제가 동에 가서 무슨 일을 도와줄 수 없는가 또는 내 경험과 경륜이 거기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서, 예전에 저와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퇴직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선생님이거나 이런 분들이 가서 동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이런 봉사를 의미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 상설화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5천 원, 7천 원, 1만 2천 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록구는 전체 합하면 나가는 돈이 2억 4840만 원이 되고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전체 나가는 돈이 2억 천여만 원이 됩니다, 2억 1800, 이 봉사자들에게. 봉사자들은 또 그렇다고 실비하고 교통비만 받고 감사해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구청장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준비와 그다음 2022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억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질의하셨는데, 거기 행사비가 200만 원 올해 하셨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인데요, 올해 못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못 하시고, 올해는 원래 300만 원 예산을 세웠던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2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500으로 하겠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조금 더 해서 500으로 해서 격려를 좀 할 생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피복비가 또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피복비는 매년 이렇게 봄하고, 몇 회 지급을 하는 거죠, 옷을?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천만 원밖에 안 돼서 1회 정도인데, 보시면 자율방범대원들 복장 중에 견장 차리고 이렇게 와이셔츠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벌당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50벌 정도씩 이렇게 매년 돌아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원수가 800명이 넘고, 그러면 천만 원 가지고 그 정도를 한 3년에 한 번꼴로 한 분한테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명훈

한명훈위원

돌아가면서 지급하는 건가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4만 원 가지고 옷을 한 벌 하기가 너무 금액이 적네요, 그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적습니다. 대원수에 비하면 좀 턱없는 수준이긴 한데요, 예산이 그 정도 계속 자율방범대에서 예산을 더 세워주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럼 내년 예산 때는, 이렇게 이미 올라왔지만 한번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조금 더 피복비 예산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한 번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노후초소 시설 보수공사가 이게 원래는 1200만 원 잡아 놨는데 왜 이렇게 또 600만 원 삭감했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세 군데가 노후시설이 있어가지고 보수를 완료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두 군데 정도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컨테이너다 보니까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부동하고 선부3지대 이렇게 두 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있어서 돈이 좀 적게 들어갈 거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는 그럼 네 군데 다 하신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세 군데 다 했고요. 그리고 한 500 정도는 올해 천갈이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간판에 그게 너무 지저분해서 전 22개 지대 중에서 18개 지대를 천을 다 바꿨습니다, 깨끗하게. 그거 하면서 올해는 들어가서 한 600 정도 더 썼고요. 내년에는 그대로 600 정도만 해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바로 밑에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순찰차량이 대부분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스타렉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대부분 스타렉스인데, 스타렉스가 이번에 신형이 나와서 가격이 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2800만 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스타렉스가 올해부터 단종이 돼가지고 스타리아로 바뀌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2600만 원만 책정을 하다가 내년,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 2800으로 200을 더 올렸고요. 자부담 10% 정도만 해서 하면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한번 견적 받아 보셨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옵션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은 거 같은데, 기본차량만 산 거 같은데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자부담으로 약간씩 필요한 장비들은 아까 10% 범위 내에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2800 주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연합대하고 얘기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책상, 의자, 서랍, 캐비닛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5개씩 구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한이 지나서 지금 사는 겁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대체취득인데요. 저희도 이게 신청사이기는 합니다만 구 청사에서 갖고 온 책상들이 대부분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7년에서 8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 순차적으로 지금 5개 정도만 바꿀 생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구청이 언제 개관했죠, 단원구청?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19년, 그런데 그 전에 컨테이너 있을 때부터 쓰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사 갈 때, 그러니까 새로 다 장만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걸 가져간 게 있다는 얘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513페이지에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비, 제가 상록구청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운영비가 너무 적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실제 거기서 또 활동하시는 합창단 분들도 얘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사실 60만 원이면 한 달에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 정도 금액인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어떠세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제가 생각해도 좀 부족한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인상해서 반영하는 부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제 물론 후원회장님도 있고 그러시는데 후원회장님들이 개인 사비를 많이 쓰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원회장님 찾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후원회장을 좀 맡아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개인 사비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운영비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 주면 그분들한테 굳이 그렇게 막 부탁할 필요는 없죠. 그분들이 운영비에서 충분히 합창단 운영비를 쓰게 되면 그분들이 그냥 와서 할 역할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2023년, 24년 이렇게 꾸준히 현실에 맞게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행정PC가 40대가 올라왔습니다. 그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통 14년부터 16년 이때 돼 있는 PC를 좀 교환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 지나가게 돼서 내년에 5년 넘어가는 것들 교체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제로 5년이면 요즘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급변하게 계속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5년 돼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면 잘 안 돌아가요.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에 컴퓨터가 중간에 막 잘 작동이 안 되고 느리고 하면 사실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5년까지, 물론 규정은 5년으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2014년이다 하면 벌써 7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은 돈을 아끼지 말고 즉시즉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 거는 실제로 행정업무에 쓰이는 것보다는 저희 사회복무요원이나 이런 애들이 그냥 서핑 정도 하는 정도,
명훈

한명훈위원

그냥 워드 정도만 치는 거?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실제 직원들은 아직 5년 이상 된 건 없습니다. 다 5년 차로 바꾸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PC 정도는 연한이 되면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세무1과, 2과요. 함께 같이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1과는 전체 예산이 6억 7200이고 여기에 우편요금이 전체 다 통틀어보면 4억 7500입니다. 예산의 70.7%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2과는 전체 예산이 4억 9200인데 우편요금이 3억 2300입니다. 66%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가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이 IT강국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독일 같이 선진국인 나라도 인터넷을 한 번 설치하려면 신청하고 보름 정도 와서 설치를 해 줍니다, 보름 뒤에나 빠르면 10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늘 신청을 해가지고 내일 설치 안 해 주면 난리 나죠. 그런데 이렇게 IT강국에서 사실 이 우편요금, 물론 그쪽 세무부서가 각종 우편물을 각 가정에 배달해야 되는 그런 업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요즘 IT강국이니까 모바일로도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SNS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 달라. 작년 우리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쉽게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용역도 한번 해 보시라. 그래서 그쪽 부서에 70% 정도를 차지하는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걸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같이 회의하시면서 아이디어도 한번 내 보시고, 그런 아이디어가 또 창출이 안 되면 용역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 좀 해 주세요.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두 분 과장님이 아무튼 숙고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명현

정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청장님.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추연호위원

3회 추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됐잖아요, 감소?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중에 차량선박비가 한 1900만 원 감소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소됐죠?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항상 코로나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연호위원

아니, 코로나 했다고 차 안 써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활동성이 적은 거죠, 그만큼.

추연호위원

그래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많이 움직이지를 않은 거죠.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행정PC는 지금 한명훈 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40대예요. 그런데 자료 보면 14년도에 15대, 16년도 58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 것을 교체해야 된다 하면 이게 대수가 그렇게 되면 지금 70대가 넘는데 왜 40대만 했어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저희가 16년도 거 하면 85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절반정도,

추연호위원

16년도 게 58대예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한 절반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체비율이. 저희가 전부 예산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내부에 의해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다 교체하고 싶은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추연호위원

전체가 16년도가 73대인데 40대만 잡아준 거예요, 예산과에서?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추연호위원

그거 갖고 직원들 일 하겠어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추경 때 나머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빨리 바꿔주세요. IT 문제는 직원들이 일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옛날하고 틀려서 다 컴퓨터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한명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빨리 신속하게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 이런 거 하면 청장님이 직접 얘기하셔서 바꿔야죠. 본인 컴퓨터는 사양이 좋은 거 쓰고 실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렉 걸리고 그래서 안 돌고 일 못하고 하는데 계속 DB구축되고 그러면 그만큼 용량이 떨어져요. 사양들이 지금 컴퓨터 2년, 3년이면 다 바뀌잖아요. 좀 신경 써주시고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네.

추연호위원

저희가 아까 정종길 위원이 질의한 지금 각 동에 구청장님 자원봉사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서 뽑아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자원봉사 지원이요?

추연호위원

지금 아까 얘기가 그거잖아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청장님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각 동에서 자원봉사센터에 해서 뽑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관리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마을에 지원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이게 쓰는 겁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거기에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뽑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걸 뽑거나 또는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람이 거기의 그 관리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죠. 자원봉사센터 아닙니다, 이거.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행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각 동 25개동에 다 쓰는 부분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관리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원봉사센터에 하는 게 아니고 동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하고 해서 동에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봉사자를.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참여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원봉사센터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 동에 문화·체육 활동비 때문에 각 500만 원씩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있죠?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체육활동비로 또 올해 150만 원 정도 체육회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예, 예산 올렸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그 부분들이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022년도 하는 거 그게 완성돼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생각이 좀 틀려지겠는데 지금 저희 스스로가 미완성 단계라 일단은 과거처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구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22년 1월 2일부터 25개동에 전면 주민자치회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는 공공기관에서 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예산편성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1억씩 잡아줬죠?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동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한다고 해서 써주는 거잖아요. 그 예산 자체가 목 항목이 그리 돼야 되거든요. 주민자치회는 공공기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주민자치회는 시나 구나 동이나 담당자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지역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쪽에 마을사업이 결정 난 부분들을 예산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이 돈을 지금 전혀 생각 안 하고 잡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뽑아요,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 어떻게 뽑습니까?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만 18세 이상 해가지고 또 교육수료자 해가지고 한 네 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공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에 우리 시범 조례 행안부 특별법에 따라서 주민자치 시범 조례 가지고 사실은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준비위원회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몇 개동,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산에 일동과 원곡동이 시범동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동에 그걸로 적용을 받은 거고요. 지금 우리는 25개동 다 전면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은 어떻게 뽑겠어요, 동네에서, 그냥 추첨으로 해서 뽑으면. 교육만 이수하면 전체 추첨해서 뽑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뽑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 동에 단체를 해치는 사람이나 마을에 해치는 사람이나 또 어떤 법적인 소송에 걸려있는 사람이나 어떤 범죄행위를 했던 사람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골라낼 겁니까?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쉽지 않은 일이죠.

추연호위원

어떻게 골라냅니까, 그냥 추첨하면? 그래서 130%라는 것을 의회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올 때 그걸 가이드를 준 겁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뽑게끔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달라? 그러면 관에서 개입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각 동에서 마을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 것도 모르고 일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도 모르고요, 동장님도 모르고요, 청장님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기본방향은 그 마을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 지역 마을에 맞게끔 가이드를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조례 올리면서 저희들이 충돌되는 사항을 모른 거예요. 동장님들 일부러 우리가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준비해서 선정위원회, 준비위원은 말 그대로 준비위원회에 들어가면 주민자치위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타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예산도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대로 했고, 1월 2일부터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지금 전혀 예산에 1억, 지금 1억을 왜 잡아줬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에서 그런 동네 마을에 본인들의 결정된 사항들을 동장님이 그런 사항을 같이 연구해서 해 주는 거고, 일정부분은 이제 동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완성되면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예산만 잡아주지. 그게 주민자치회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의 지역공동체가 어떻게 그 마을을 위해서 할 건지는 본인들이 결정해서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하던 그대로 지금 예산 다 올라온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청장님 깊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예산 편성된 부분은.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네.

김동수위원장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할 말이 많았었는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이억배입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가 12개동이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12개동입니다.

윤태천위원

맞습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스타렉스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방범대가 몇 군데나 되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22개 지대입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12개동에 22개가 된다고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좀 어긋나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 설립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동에 3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13개동에 14개 있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습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상록구보다 인구수도 적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한 10 몇 년 아시겠지만 계속 그렇게 있던 동, 예를 들어서 원곡동, 백운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지대가 있다가 그 안에 인원이 불어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분파하는 식으로 해서 백운1지대, 2지대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차량 나간 거 있죠, 연수별로?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동에 나가고 어느 동에 언제부터 최초로 나갔는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거기 정리 좀 하세요. 거기 인구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안산시가 자원이나 자립도가 많으면 모르는데 지금 허리띠를 둘러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우리가 빚을 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 게 지원이 자꾸만 나가고 동에 세 군데씩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청장님이 정리를 할 필요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답변은 옛날부터 들었는데 확실하게 해 주세요. 12년째 듣고 있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통장 기본수당이나 통장 상여금은 어떻게 책정해서 근거로 이걸 주고 있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통장 상여금 이번에 통장 30만 원 오르고 이러는 부분들은 아마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안산시가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일률적으로 통장하고 이장 수당이 별도로 이렇게,

윤태천위원

이장님들 동네에도 있죠, 지금 시골 지역에?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안산시는 이장은 없습니다. 통장만 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장 있는 데도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그거를 타 시군에는 보통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지금? 통장들 수당이나 성과금.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에 30만 원이고요, 상여금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두 번 30만 원씩 100% 이렇게 되는 걸로.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대부도 도지사님 어디 가셨어요? 대부도 먼 데서 오셨는데 그냥 있다 가시면 안 되잖아요. 대부도 동장님 우리 노인정 행사 있잖아요, 경로잔치 하는데 예산이 경로주간 행사비가 450만 원 올라왔잖아요?
준기

김준기대부동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 대부도 행사하고 그러면 어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준기

김준기대부동장

원래 한 1300여분 되시거든요.

윤태천위원

1300여분?
준기

김준기대부동장

예, 경로당별로 등록된 회원수가. 그래서 아마 5, 600분 이상은 참석하십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물가나 모든 재료비가 올라갔는데 옛날의 그 근거 가지고 10년째 이 돈 가지고 쓰면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다고 보십니까?
준기

김준기대부동장

그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직능단체에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또 걷으러 다녀야 되고 단체장들이 걷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기

김준기대부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단체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그 행사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윤태천위원

얘기 안 해도 줘요?
준기

김준기대부동장

네, 네.

윤태천위원

그거는 얘기 안 해도 준다는 거 있으면 거기 도지사님이 계셔서 그런 거야, 왜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거는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각 동 25개동이 있지만, 저도 주민자치위원장부터 이렇게 해 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다. 물론 안산시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허리띠를 둘러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단체장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또 그거 막말로 걷으러 다니는 것도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안산시민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대부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동장님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대부도에서 오셨는데?
준기

김준기대부동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대부동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대부도 우리 김준기 동장님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정순미입니다.

정종길위원

상록구청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여기에도 상록구하고 똑같이 그 업체에서 하죠? 3개 업체 나눠서?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종길위원

상록구에 자료 받으면 단원구도 나오겠네요? 같이 협조해서 자료 줄 때 같이 주세요.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민원인용 자동 전자혈압계 이것이 없었어요, 원래, 150만 원짜리?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원래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구입한 거라 지금 고장이 나서 이번에 대체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자 50, 부동산 허위신고 포상금 200 해가지고 250 잡혀있는데, 이거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죠, 단원구도?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신고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서,

정종길위원

상록구도 없어요, 사용한 적이. 그런데 상록구는 허위신고자들은 직접 찾아내서 과태료를 처분한 적은 있다. 그런데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신고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예산을 잡았으니까 한 번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잡지 마시고 아니면 아예 그냥 필요 없으면 잡지 마시고 신고자가 있으면 표창을 하든가 그냥, 포상을 하지 말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많이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는 일반인이 신고를 해야지만 포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다운계약서나 이런 거는 허위신고 하면 20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건이?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사용 안 했는데 계속적으로 잡으면 의미가 없는 돈이니까.
순미

정순미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차원이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22개 지대 중에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지대가 지금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해병전우회하고요, 한 군데는,

정종길위원

우리 해병전우회는 정식적으로 허가 맡아서 공원에 있는 겁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한 군데는 제가 자료를,

김동수위원장

중앙지대.

정종길위원

중앙지대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 예, 중앙지대입니다.

정종길위원

중앙예술지대가 아니고 중앙지대죠?

김동수위원장

중앙예술지대.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술지대가 합법인데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20개 지대가 불법이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찾아보자, 찾읍시다, 이렇게 한 것이 벌써 한 1년 반 전인데요. 내가 상록구에는 똑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과태료도 안 내고 철거명령도 안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십분 이해는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불법으로 어디에 건물을 지어놓고 안산시에 방범대 그 이상으로 봉사하면 저한테도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안 할 자신 있냐, 근거가 어디 있냐, 라고 여쭤봤는데 상록구는 근거가 없다, 답변을 못 했어요. 안 하셨죠. 없어요, 근거가. 이거를 어떤 방법을 서로 찾아봐서 저희 힘도 필요하면 말씀을 하셔서라도 합법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신규 회원이 들어오는 수를 파악이 안 되죠? 기존에 있는 수는 늘 기존에 있는 봉사자들이 봉사하고 계시는 거죠, 불철주야?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은 피복비가 천만 원이 적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신규 회원이 들어올 때는 제복을 줍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1년 천만 원 갖고 동복 한 벌, 하벌 한 벌 이렇게 두 번을 바꿔 입는데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보통 10년 이상씩 봉사하셔서 옷이 있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한 번 옷을 사면 2년 정도는 입습니다, 최소. 피복비 절대 결코 적지 않거든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아까 와이셔츠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복 개념이고 정복인데요. 그건 그분들이 입는데, 동복은 사실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하복인 와이셔츠만 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걸 천만 원으로 나누면 250벌 정도 이게 한 해에 가능한 숫자고요. 그러면 저희가 천만 원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 대원수 전체적으로 800명이고요. 물론 약간의 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수 빼고라도,

정종길위원

약간의 허수가 아니고요, 허수가 상당부분 있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2년 내지 3년 정도 주기로 한 번 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피복비는,

정종길위원

피복비가 2년에 한 번씩 잡힙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천만 원으로,

정종길위원

매년 잡히잖아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인원수로 이렇게 매년 줄 수 있는 인원수를 하게 되면 2내지 3년 만에 하나씩 자기 차례가 오는 옷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종길위원

신규대원이 없고요. 신규대원이 그렇게 썩 많지 않고, 기존 대원 대비해서. 신규 회원이 많지 않고 기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피복비가 적지 않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이거 자율방범대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피복비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복비를 피복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실지로 피복을 또 사서 지급해 오고 있어서 자율방범대 안에서 지대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것은 알아요, 본 위원이, 본 위원도 방범대를 해 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복비가 많다고 저는 여기는 게, 생각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진짜 모 지대 가서 캐비닛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 열면 옷 겁나게 많습니다. 또 모 지대에 가면 피복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어떤 지대는 옷이 있고 어떤 지대는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정을.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맹목적으로 피복비 천 이렇게 잡지마시고 좀 검토해서 각 지대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돈 천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피복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전부 의견 취합을 해 보니까 몇 벌이더라.”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저희가 연합대장을 통해서 많이 이런 의견을 받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대의 의견을 직접 듣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필요한 데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잠깐만, 저희도 사실 1년 되는 동안 자율방범대의 초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정종길위원

아니, 저는 지금 초소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요. 왜냐하면 초소에 대해서는 워낙 제가 잘 알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은 각 동에 1개 정도로 합쳐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거는 구청장님이 1년 동안 발로 뛰어다녀도 합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한 가지가 저희가 법률,

정종길위원

그거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법률이 문제인데요, 지금 자율방범대의 지원 법률이 사실은 없어요.

정종길위원

알고 있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사실은 한계에 부딪히는 건데, 그게 지금 아마 국회 행안위에 계류된 게 벌써 1년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운영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료 이런 것들로 해서 그들을 그 건물로 임차해서 들여보내고 임차료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출동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글씨는 운영비지만 각 지대에 일률적으로 94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대원수가 많고 적고는 관계없어요. 그렇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2억 4800여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분과 일괄적으로 지금처럼 줘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구청장님하고 적절히 협조해서 이렇게 하시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상의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장비구입비는 안전장비인데 3종이 어떠어떤 거예요? 호루라기하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장갑하고 경광등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경광등하고 장갑?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안전장비가 아니고 그냥 장비 구입이네요, 그러면?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비.

정종길위원

어떤 장갑이에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겨울용 동절기 장갑, 좀 두텁고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상록구는 안심귀가서비스가 1개 지대에서 하는 거 같아요, 일괄적으로. 우리는 22개 지대에서 8개 지대만 하나 봐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나머지 지대는 안 하신다는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자원을 받은 거고요, 또 5만 원 유류대만 지원해서 별로 그렇게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나머지는 또 봉사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드린 말씀처럼 자원봉사자 1년에 나간 게 2억 천여만 원씩 나가는데, 실비하고 교통비가. 우리 자율방범대 이분들한테도 1만 2천 원씩은 드려야 되겠네, 최소, 봉사니까. IP전화가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록하고 단원이 금액이 틀려요, 과장님. 상록은 30만 원이고 우리 단원은 37만 4천 원입니다. 이 차액이 전화기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517페이지. IP전화기가 타입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핀 수가 다른 거예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상록구 전화기는 라이선스를 별도로 사무관리비에서 구입하는 거로 돼 있답니다.

정종길위원

아, 그래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우리는 합한 금액이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합해서, 7만 4천 원 포함해서 한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7만 4천 원이 라이서스 값이네, 사무비로? 그렇습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상록구는 찢어놓은 거고 우리는 어차피 같이 한 몸이니까?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에 넣어도 라이서스비는 가능하거든요.

정종길위원

우리는 30대?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이것도 수명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수요도 좀 있고요.

정종길위원

이번에 또 우리가 채용했죠?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도 좀 늘고, 그다음에 고장 난 것들 이렇게 교체해주는 것 들어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510페이지 보면 토닥토닥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 토닥토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하셔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어요.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 예산에 200을 해서 500을 올렸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반대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도 적극 해명하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예산이란 것은 관례·관행 그동안 잡아왔던 대로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서로 노력해 보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제가 통반장 현황을 보니까 반장제도는 결원이 많이 있어요. 워낙 반장이 있는 동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통장들은 거의 100% 다 있잖아요.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결원이 전체 해야 5명 정도인데, 단원구 같은 경우 특히 백운동 백운동장님, 지금 11명이 결원이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백운동장

지금 재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 재건축 때문에 공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부2동은 7명이거든요, 여기도 재건축인가요?
재준

고재준선부2동장

네, 저희도 2구역, 3구역 재건축 지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웬만해서 요즘은 통장님들은 경쟁력이 되게 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원구 쪽이다 보니까 제가 재건축 사항을 몰라서 질문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구청장님,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각 동에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김동수위원장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우리 동장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동장님들하고 잘 상의하고 또 자치행정과랑 상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 모집하는 데 저희가 130%를 드렸지만 모집이 130%가 될 수가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미달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아마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서

김기서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12억 58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64% 감액된 366억 31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99% 감액된 25억 27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36% 감액된 20억 9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4.27%인 18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시비 9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통한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상급식과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감소로 시비 6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372억 74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63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6900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6%인 2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한해대책 관정개발공사”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농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과일 소비기반을 마련하고자 도비 4억 5천만 원, 시비 4억 5천만 원으로 총 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시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17억 1천만 원 시비 17억 5700만 원으로 총 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96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시비 1억 7천만 원으로 총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으로 총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700만 원, 도비 3400만 원, 시비 1억 3700만 원으로 총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벼 신품종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신품종 친환경 쌀 재배단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원으로 총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원예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 시비 2900만 원으로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고품질 다품종포도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다품종포도 생산단지 구축으로 안산포도 명품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시비 1억 800만 원 총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미생물 공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 8500만 원으로 총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시설개선 계획 구상을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 시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9일 제출되어 2021년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021년 대비 8.23%인 25억 1296만 원이 증액된 330억 63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원인은 무상급식 지원이 전년도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전년대비 15억 9387만 6천 원 증액된 211억 1711만 원이 편성되어 예년 지원 수준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그 외 기본형 공익 직불금 예산이 전년대비 8억 7900만 원 증액된 11억 55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가 전년대비 3억 3586만 1천 원 증액된 7억 60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43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동물복지 증진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2억 9910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사회공익 승마사업이 전년대비 4977만 원,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 1억 1천만 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4500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근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매년 추진하는 각종 농가 보조사업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2021년 대비 12.54%인 2억 9750만 원 증액된 26억 69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요인은 전년도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벼 병충해 방제 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 4662만 원 증액된 1억 5542만원을 편성, 예년 수준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과일 생산 기술지원 장비 36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자동포장기 구입 7천만 원, 다품종포도 생산단지 조성 시범 4800만 원,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8천만 원, 벼 신품종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시범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영농단체 지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이 소기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단순 예산 투입이 아닌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사업 편성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021년 대비 –10.35%인 1억 7793만 6천 원이 감액된 15억 41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원인은 전년도 사업인 수산동 활어회센터 조성 2억 원, 무·배추동 시설개선 공사 9천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 수립 9500만 원, 도매시장 내 차선 및 주차선 도색공사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화 된 시설에 대한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해 시설 이용인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수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이 얘기는 본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지금 전체적인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25억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330억인데 거기에 국비나 기금에서 갖고 오거나 도비나 이렇게 다 포함을 해봐도 매칭비율이 너무 낮다. 불과 우리가 국비·도비 이렇게 해서 약 49억 정도 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 한 280억 원은 우리 시비인데 지금까지 농업 정책이 이렇게 해 왔으니까 계속 또 앞으로도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는 내용만 좀 알고 계시고,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아니,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생 승마하고 사회공익 승마,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학생 승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재수

유재수위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도 작년에 했어요.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
재수

유재수위원

예산은 좀 줄은 거 같지 않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올해 4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리고 사회공익 승마도 작년에 8900만 원이고 올해 4천만 원으로 해서 좀 감이 됐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거 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당초에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사회공익 승마는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 그리고 군인들이나 소방관,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내년 사업을 위해서 수요자 신청을 받았는데요.
재수

유재수위원

수요자가 많지 않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자 신청이 감소가 돼서 사업비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 한 번 해 봤는데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 사실 이런 사업 폐지해도 되지 않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만큼만 예산을 도에 신청을 해서 이 사업비는 도비가 50%, 시비 50% 해서 50대50입니다. 그래서 신청 양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내년에 또 이 사업을 했을 때 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또 없으면 어떻게 그럼,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신청 받아서 수요조사해서 신청 양만큼만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재수

유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매칭비율이 50%라도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사실 도비 같은 게 처음에는 비율이 도비가 높다가도 점차적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시한테로 거의 재정 부담을 많이 떠넘기는 그런 사업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도비 50%라도 매칭을 해 주니까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재수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유소년 승마 우리가 두 군데다가 2천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2개소에, 올해, 올해.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유소년승마단 지원을 21년도에는 2개소를 2천만 원, 각 천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한 군데로 해서 천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요?
재수

유재수위원

예,. 그거는 뭔 이유가 있나요? 258페이지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유소년승마단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1억 2천만 원을 세우고 내년도에 천만 원을 세워서 금액이 1억 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요. 이유가 저희가 유소년승마단 같은 경우 유소년승마단 창단비로 한 개소당 저희가 8천만 원이 들어요.
재수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전체 금액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비 2천만 원에 2개소 지원한 것만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한 개소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 내용을,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한 개소로 줄여서 한 게 유소년승마단 운영 지원비가 저희가 창단비용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2천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창단이 다섯 군데가 완료가 됐어요.
재수

유재수위원

아, 완료가 됐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창단비용은 더 이상 소요가 안 되니까 운영비 천만 원만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지원 해가지고 국비·시비해서 매칭비율이 50대50인데, 이게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고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이거를 하시는 건지 한번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고품질, 맨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유재수위원

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주로 샤인머스켓 포도 때문에 들어오는 장비인데요. 옛날 같으면 포도알을 따서 즙을 짜서 당도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는데, 지금은 비파괴당도계라고 해가지고 이 당도계를 들고 가서 열려 있는 채 포도에다 이렇게 대면 당도가 14브릭스인지 18브릭스인지 이렇게 체크가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대당가격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기는 안 써져 있는데 10대를 살 가격인데 그 10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사서 비치해서 농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럼 한 대당 얼마씩이나 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3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300만 원 정도?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그러면 비파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도에다가 이렇게 대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포도가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러 번 체크해도 포도알이 빠지지 않는,
재수

유재수위원

않고, 당도 측정이 가능한 기계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수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벼농사 짓는 농민들 얘긴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벼를 수확을 해가지고 도정을 하는데 한 80㎏ 한가마를 도정하는데 한 1만 9천 원 정도, 한 1만 8900원인가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정비용을 그전에는 정미소에서 쌀로 받았대요, 쌀로. 그런데 아마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가 기타 여기 쌀도 들어가고 할 때 정미소에서 쌀 받은 거를 판로가 있었는데 판로가 없다라는 이유로 도정비를 현금으로 요구를 하나 봐요, 금년에. 그래서 아까 80㎏ 한 가마라고 그랬는데 우리 벼농사를 많이 짓거나 하는 분들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도정비를 안 내면 쌀을 못 갖고 오는 거죠. 도정을 했으면 쌀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구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선 지급하고 내 쌀을 도정한 거를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정미소에서 도정비를 기존에 받던 대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 될지는 모르니까 그거를 어떻게 수매방식이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별도의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정미소에서 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무상지원을 하는 이쪽으로 대체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244페이지요. 로컬푸드가 작년 5월에 개장이 됐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금년 4월에 개장이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 4월이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내년도에는 1년치 예산이고 지금 올라온 거 예산 2022년도 올라온 내용은 인건비라든지,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가 재료비나 포장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시민이 가서 물건을 많이 샀을 때 택배비를 50%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게 원래 예정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택배비 지원이?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택배비 지원도 주로 포도하면서 저희가 택배비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장에서 우리가 포도만 사면 그 택배비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때 행사할 때, 저희가 포도행사라든가 행사할 때 그때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평상시 내가 많은 물건을 사서 택배비를,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평상시는 없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행사할 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포도행사 판매행사를 할 때 그때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매장에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금액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 매출현황 지금 1년치는 아직 못 해 봤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현재까지 매출현황을 주시는데 주말과 주중을 분리해서 주십시오, 분리해서.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말과 주중을 분리해서.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동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실외 사육견 중성화지원 수술비가 자료를 보니까 9월 달에 정부에서 마당에서 키우는 이런 개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물리다 보니까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타 보상금으로 이게 내려온 것 같아요, 매칭사업으로.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도 이렇게 그러면 마당에서 키우는 개 이런 게 이 정도 예산 120두 세울 정도로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120두를 잡았어요.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4300만 원.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옥순

현옥순위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서 내년에 처음 이게 하는 것 같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1억 5천만 원 세웠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1억 5천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는 한 2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68페이지 밑에 보시면 비교증감 전체적으로는 4300이 올라왔어요, 중성화수술 지원.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예. 4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게 그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실외 사육견이라는 건 마당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개를 말하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슈화가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개한테 개 물림 사고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고 또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중성화수술비를 이게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안산은 도농복합도시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당에서 키우는 개들이 120두나 되냐 이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국비가 22%, 도비가 13%, 저희 시비가 64%인데요. 도에서 저희한테 국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도 방침에 의해서 사업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120두 가지고 가능하시겠냐고요. 그런 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마당에서 키우는 개를 위한 중성화수술 이 내용이 파악이 됐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일단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일단 120두를 내년에 사업을 해 보고 증감에 따라서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 저희가 맞게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첫 사업이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만큼 더 많아지면 더 신청할 수 있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한 대로 줄지 안 줄지는 그때 가서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신청한 대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는 이런 개 물림 사고가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내려온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좋지만 반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구입 같은 것도 많이 줄었고요. 시술료도 많이 마리수가 좀 줄었어요, 천만 원, 천만 원.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같지만 이 마리수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이나 이런 많은 시민들이 10명에 6명 정도는 지금 기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실외 사육견에 대한 예산은 오르고 또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인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더 증가가 됐을 때는 바로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 수술비가 부족하거나 마이크로칩 구입이 넘거나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중간에라도 세우셔야 되겠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중간에 소진이 된다든가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지원 요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입양을 하면, 유기동물 입양을 하면 마리수당 25만 원을 지원을 해 주네요, 맞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는 입양 현황이 어때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입양 현황은 별도 자료를 뽑은 건 없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남부권 해가지고 동물협회 부곡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시흥시에서 아주 크게 이런 동물보호 그런 걸 짓잖아요. 그러면 시흥시는 빠져 나가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시흥시에서 엄청 크게 짓거든요. 반려동물센터라고 해야 되나 종합적인 센터.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위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우리 안산시에 유기견센터가 열악하다 보니까 민간한테 이런 동물보호시설을 위탁 또는 사업을 했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서에서?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고양이 위탁관리소하고 개하고 기타 해서 부곡동에 위탁관리소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락사 당하기 직전에 그런 개를 내가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민간인이 할 수 있나요? 교육시켜서 다시 입양을 하거나 키우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입양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럴 수 있나요, 지금?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입양은 지금 입양 신청을 하면 입양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입양을 떠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양을 못 가서 유기견센터에서 그 기간 내에 어디로 못 가요. 그럼 안락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그 유기견센터에 있는 안락사를 당하기 직전의 유기견들을 내가 데려오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켜서 내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입양을 할 수 있냐고요. 이런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법적으로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규정에.
옥순

현옥순위원

만약에 안산시민 중에 누군가가 그런 사업을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 요구를 우리시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입양을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그런 걸 어떻게 입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조그만 소규모로 있지만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는 이게 환경이 지금 돼 가고 있거든요. 안락사 시키기는 너무 그러니까 내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많이 키우다 보면 식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식구들을 다시 그냥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입양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이 차후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사항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 위탁병원 동물병원에 들어온 유기견을,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를 자기가 치료를 하겠다고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 규정상에 동물보호법상에는 저희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면 방사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다른 민간인이 그걸 자기가 치료를 하겠다고 달라고 했을 때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상에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치료가 되면 방사해서 자연적으로 살 수 있으면 방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다가 죽게 되면 폐기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규정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 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차후에, 지금 문제가 이미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방지대책을 사전에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만큼 많이 키우기도 하지만 유기견들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미리 세워둘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동물보호법이 그런 부분을 개정해서 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3회 추경하고 2022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3회 추경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 조계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이 도비 매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5118만 6천 원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도비가 지금 내시가 돼서 3회 추경에 올린 겁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보니까 도비는 한 37% 시비가 68%인데, 도비가 너무 적게 잡히고 시비가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이렇게 딱 확정해서 나온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예산이 약 9억 7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131쪽에 보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등교를 많이 못해서 그런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학생들을 전면 등교하려고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코로나가 번지다 보니까 학생들 등교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아무튼 9억 7300이 줄어든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감액된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 밑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농어민의 날 행사가 올해는 못했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코로나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또는 위드코로나로 갈 것이다 해서 지금 농어민의 날 행사를 올린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원래 그동안 계속 쭉 해 왔던 거잖아요, 이 행사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매년 11월 11일이 농어민의 날인데요, 해년마다 해 온 행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코로나가 많이 좋아지거나 종식돼서 아무튼 올해 2022년에는 꼭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242쪽에 보면 농업생산시설 정비공사하고 그다음에 관정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관정개발공사는 매년 몇 곳을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매년 관정공사를 해서 이제 완료단계에 있다 보니까 내년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내년에는 아무튼 한 곳을 하겠다는 얘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대형관정을 37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내년에는 지금 현재 어디에다 하겠다 이런 장소는 혹시 정해져 있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있고요, 신청을 받아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 세워놓고 아무튼 내년 2월 달에 현장조사 하고 그다음에 3월에서 5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겠다, 실시설계 끝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6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본오지구 쪽에 할 예정입니까? 242쪽 하단에 있습니다, 본예산은. 예산 지금 현재 편성하고 내년 2, 3월에 현장조사를 한 후에 3월에서 11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243쪽에 보면 대부도 포도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7천만 원. 올해에는 어떻게 했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포도행사 축제를 못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축제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축제는 온라인판매라든가 직매장 특별판매 그런 행사로 해서 비대면 식으로 행사 축제를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아마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행사를 한 것 같고, 나머지 500만 원은 반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매년 포도축제는 7천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나 아무튼 종식이 되면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45쪽에 보면 포도박스하고 포도봉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예산이 꽤 큽니다. 4억 2400만 원인데요.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꽤 큰데 이 포도박스는 대부분 그러면 우리가 포도농가인 대부도 쪽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포도농가에 대해서 박스하고 봉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민간에게 자본사업인데 50만매를 박스는 지원하고 봉지는 1160매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올해도 세워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지원한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대로 이 규모로 지금 현재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 소요량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시비가 한 50% 자비가 50%, 한 50대50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박스는 아무튼 시에서 50% 그다음에 자부담 50%, 그다음에 봉지는 아무튼 60%, 4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하면 또 혹시 부족하다든가 이런 농가들의 얘기는 없습니까? 더 지원해달라든가, 너무 많다든가. 모니터링은 하는 겁니까, 현장의 모니터링은?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그런 얘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지원하고 있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4200만 원 올해 올라왔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어디에 했어요, 장소가? 지원을 어디에다 했습니까? 245쪽에 바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는 9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별도로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50대50으로 하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하고 시비가 50대50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22년도에는 10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건데, 이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개소를 어디에 할 건지.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정책과 안산시민과 안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리 동물 교육시키는 거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게? 문화교실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어디서 하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교육은 “유기견없는도시”라는 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예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냐고, 위치가.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 안산에 있는 건데요,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지원해 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업체명이 “유기견없는도시”라는 그 업체명인데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도 안 가보시고 시·도비를 3천만 원을 돈을 그냥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교육은 신청을 받아서 온라인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온라인교육이나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 방문을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어디 위치도 안 나와 있고 온라인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교육은 온라인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 돈 아니라고 막 쓰시지 말고 정확히 명확하게 해서 이거 지원을 해 주세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반려견이 몇 마리나 키우죠, 현재? 안산시에서 개인들이 키우는 게 몇 두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4만 5664마리인데요. 기준은 금년 11월 1일자 기준입니다.

윤태천위원

4만 5천 두?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럼 반려견 키우는 가족은 몇 가족이나 돼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가족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게 가족이 마릿수하고 비슷할 거예요.

윤태천위원

한 집에 네 마리, 다섯 마리 키우고 몇 마리씩 키우는 가정이 많아요, 지금은. 반려견을 가족이나 동반자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길에 보면 보통 몇 마리씩 끌고 나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거 파악이 되고 있어야지. 우리 국장님 아세요, 혹시?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별까지는 모르겠고요, 정확하니.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유기견 키우는 데가 부곡동에 있는 거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가 안산시 것만 키우는 게 아니라 군포시, 안양시, 인근 시흥시 것까지 다 키우는 거 알고 있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한 번 나온 게 있었는데요. 안산시에서 우리 유기견으로 나가는 돈이 몇 마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금액이나 몇 마리 돈을 주고 있는지.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138마리,

윤태천위원

더 돼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관리하고 있는 마릿수는 1066마리고요.

윤태천위원

1066마리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방 나한테 150 몇 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착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1066마리면 1년에 거기 나가는 금액이 이것저것 다 해서 얼마입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1억 2757만 원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억 2700만 원?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적은 돈 아니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얼마가 지원되고 몇 두가 나가는지, 한 마리당 보통 얼마씩 지원해 주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마리당 지급단가는 저희가,

윤태천위원

나와 있어요, 공식에.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포획구조비 같은 경우는 마리당 3만 원이고 사육비는 마리당 12일 기준해서 4만 8천 원이고요. 백신접종이라든가 그런 건 3만 5천 원, 안락사 처리비는 1만 5천 원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게 하나가 나가는 돈이 한 마리당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기견센터에서는 군포시와 시흥시 인근 시·군에서 거기다 다 맡기고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타 시·군에서 조사를 나가면 이 개 숫자가 안 맞으면 자기네 타 시·군 걸 거기다 갖다 놓고 숫자를 파악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한 3개월 전에 방송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왜 질문 하냐면 예산하고 반영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대고 줄 게 아니라 우리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1억 2700만 원이면 우리 시에서만 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로또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쌀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아까 국장님이 얼마 반납했다고 그랬죠? 올해 반납한 게 지금 현재?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그러면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이런 학교급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안산시와 법인과 농협과 계약을 하죠? 맞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계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계약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하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 역할은 학교하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학교에서 쌀을 공급을 받는 자하고 공급을 하는 자하고 연계만 시켜 줍니다.

윤태천위원

연계만 시켜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연계만 시켜준가 그랬어요. 그러면 연계시켜 주기 위해서는 농협과 농민들이 그거를 학교 납품하기 위해서 쌀을 분명히 보유를 해놔야 납품을 하겠죠. 그렇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쌀을 보유해서 창고에 곳간에다 보관해놨다가, 학교에 납품하기 위해서 보관해 놨다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게 되면 그 농민들은 그 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전체 1년분을 다 그때그때 학교 측하고 쌀을 공급하는 농협이나 쌀 연구회나 그런 데서 그때 분기별로 한다든가 한 달로 한다든가 이렇게 소요할 때마다 하거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게 농민이나 쌀 연구회 같은 데서 농민들이 수매를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쌀 납품할 것을 전부 저온창고에다 보관해놔요. 그렇죠? 그럼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 도정을 해서 갖다 납품을 하잖아요. 납품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톤수를 보관을 해놔요. 그렇죠? 그거를 계약을 해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납품을 못 하게 되면, 작년에 농가에서 306톤을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154톤만 납품한 거야. 그러면 150톤이 재고로 그냥 묶여 있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판로를 강구했는지 그걸 답변 한번 국장님 해 주세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승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니 파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정확하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소장님이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조현숙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윤태천위원

104페이지에 보니까 신품종 친환경 재배단지 육성시범단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104페이지?

윤태천위원

예, 사업설명서, 신품종 2억 올라온 거 있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윤태천위원

육성시범단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윤태천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죠, 자부담하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체 2억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친환경 재배를 하고 또 학교급식하고 연결이 되고 하는 연구회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내용은 건조시설이나 저장시설 그다음에 소규모 가공장비, 생력화 농기계, 포트육묘 이앙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대상 사업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공모 희망자가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은 공고되지 않고 내년 1월에 공고됩니다.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년 1월에 일괄적으로 공고될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여하튼간 차질 없이 해 주길 바라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과장님.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특산품이 현재 몇 개나 되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 시 지역에서 특산품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도하고 블루베리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특산품 인증 받은 품목은 55개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포도, 시설채소, 방울토마토, 된장, 고추장, 아로니아, 감자, 들깨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게 몇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몇 가지가 55개입니까, 이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래도 본예산 들어왔을 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도는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보고, 올해 특산품 상반기·하반기에 이렇게 농산물로 지정해야 되는데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지정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조례 발의해서 한 건데도 시행을 안 하고 부서에서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인증품목은 농가들이 신청했을 때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만큼 파악이, 과장님들한테는 할 말이 없지만 하여튼 간에 그 부서에서는 정확히 하셔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안산시 통합브랜드가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거는. 통합브랜드 바뀐 거 아시죠?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어떤 걸로 바뀌었는지 내용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특산물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특산품 브랜드, 통합브랜드.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산향.

윤태천위원

그거 지금 조례 했는데 홍보가 너무 안 되고 미비한 거 알고 계시죠?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올해 안산향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위원님이 느끼기에 좀 미약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조례 하고 부서에서도 해가지고 했으면 홍보도 많이 해서 농민이나 이렇게 해야지, 예산만 올라오고 그냥 그때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게 아니라 농민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홍보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일이 너무,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농특산물 그 인증도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인증 현황이 45개인데요. 올해 상반기도 기 저희가 15개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지금 접수 중이고요. 직원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일단 소장님이 아까 내가 질문한 내용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거를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면 좀 쉬었다 하고, 아니면 우리 정종길 위원님이 안 하셨는데 추가질의가 없으면 우리 정종길 위원님 하시고,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셔야 됩니다.

김동수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정종길위원

예.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한 달인데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조계천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로컬푸드 매장 저번에 추경 잡을 때 삭감된 거 있죠? 일반관리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했어요, 지금까지?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있는 예산을 쪼개 썼으면 그럼 다른 걸 또 못 한 거 아니에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추연호위원

그럼 평상시에 줄여 쓰셔야 되겠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없는 돈을 만들어서 쓸 수는 없고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죠.

추연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7억 정도가 22년도에 잡혀 있는데 그때 추경에 못 잡아서 여러 가지 사안, 그다음에 농업기술에도 지금 농가에 당도 측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급해 준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 하고, 그런데 농업정책과장님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품질에 대한 측정 이런 기계는 샀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측정기계는 저희가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당시에 그 내용에도 거기에 당도측정기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당도측정기도 예산 올렸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그동안. 안 했다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어차피 농가로 지금 보급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판로를 할 때 그것에 대한 거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품질에 대한 평가를 뭘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추경 때 여러 가지에서 거기에, 당도 일반적으로 표준이 몇 브릭스예요, 기술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캠벨얼리하고 샤인하고 다른데요. 캠벨얼리는 기준이 14브릭스이고 샤인은 18브릭스로 잡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여기 들어오는 걸 그런 기준을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납품기준이요?

추연호위원

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 납품기준은 아니고 재배기준에서 이것이 최상품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버해야 된다는 그 마지노선으로 품질 특성에 맞춰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브릭스를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아냐고, 없는데, 우리가 기계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는 납품과정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재배과정에서 이런 기준이 되지 않으면 따지 마시고 유통하지 마십시오.”라고 지도를 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우리가 로컬푸드에서는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예요,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로컬푸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냥 상품만 잘 생기면 되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브릭스 측정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거 빨리 사세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과일은 어차피 당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일반관리비 이런 걸 거기 로컬푸드에 못 썼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나 물어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라고 할까 하는,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수익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로컬푸드 매장 말씀,

추연호위원

예, 로컬푸드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수익이 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추연호위원

날 수는 없고,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차원으로,

추연호위원

그냥 농민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국도비 지원하듯이?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어느 정도나 그게 1년 이면 예상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매출액은 21억 2100만 원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매출이 그러면 그 매출에서 마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회수하는 마진율.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마진율은 계산을 안 했는데요.

추연호위원

그거 과장님이 할 게 아니고 팀장님, 나중에 한번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아셨죠, 팀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추가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님이 말려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질문을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수 과장님.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박근수입니다.

정종길위원

이번에 용역비 기본계획수립 9500 정확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개선 9500, 예전에 저희가 2층 리모델링비 2억 그리고 8천 용역비 안 줬던 거 이번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늘 부탁한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제발 좀 한 방에 하자. 그리고 계획 잡아서 하자. 그리고 돈을 들여서라도 찔끔찔끔하지 말자.” 여기에 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용역 계획을 줘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아니면 이거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찔끔 해 갖고 이거 끝나면 또 다른 거 하실 거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제가 1회, 2회 또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24년 경과된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공감하기 때문에 제가 넣었고, 그다음에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산환경재단에 내년도 연구과제가 있어요. 그때 7월 달에 내가 실장하고 만나서 그쪽에 상정을 했는데 8월 달에 연구사업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내가 원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본계획용역 들어갈 때 기술적인 부분, 공간이나 구조 이런 게 진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결돼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9500 가지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평가기간이 50년간에 26년 동안 하면 그러면 보수비가 계속 증가한다는 원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개선 기본용역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에 보면 건축기본계획 타당성 분석이나 주차타워 신설이나, 그다음에 쓰레기가 현재 노출로 되어 있는 우리 적환장, 그걸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를 지하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런 방법, 건축물 리모델링 방법 여기에 필요한 돈인 것이라고는 이해는 하는데, 이 용역을 가지고 거의 7, 80% 이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개선 하는 데에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자부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데 이 안에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사항이 시설현대화사업 필수시설이 있어요. 저온장치라든지 중도매인 점포 같은 게. 그런 거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3년 이내의 타당성조사 용역 그거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만 하면 20% 정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야채동도 가고 수산동도 갔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현재 야채동과 수산동 내부에 지금까지 찔끔찔끔 들어가는 돈만으로도, 그 안에 환경개선만 했어도 현재 점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돈 없이도 그 돈 갖고도 충분히 깨끗해졌고요, 환경 쪽으로 좋아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현장 설명을 갔다 온 뒤에 내린 본 위원의 숙제가 풀린 겁니다. 이거 갖고 이번에는 좀 잘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린 지 아시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저도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어도 많이 올리시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한 번에 할 때 좀 제대로 우리가 서로 하자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제가 할 때는 타당성조사 해가지고 IRR 그다음에 NPV 그다음에 정책적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MD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라고 그래서 그거 조사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잦은 보수는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의 저희 감사를 받다 보니까 과장님에게 하등의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한 거는 저희가 아는데, 저희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도매시장의 차선하고 주차장도 도색공사를 한다고 2500이 올라와 있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게 제가 거기 있었는데 4건의 접촉사고를 직접 목격했고요. 정문에서 한 번 후문에서 세 번,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큰 사고는 없는데 접촉사고가 차선 때문에 시비가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18건, CCTV에 교통사고 해 달라고, 그다음에 올해가 34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차선과 주차선 그다음에 주차장의 배치, 전반적으로 어느 게 좋은 건지 그 배치도 좀 바꿔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일방통행하고 역주행하고 그래서 접촉사고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주차선 도색하고 차선 도색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저한테 뭐가 있으면 좀 주셔요, 나중에.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기계설비 유지보수나 소방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그냥 500 곱하기 8개동 4천, 4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그냥 맹목적으로 매년 했던 대로 500씩 잡으신 거죠? 데이터를 뽑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거는 기계설비법 다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라,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정종길위원

과장님.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제가 인위적으로 하거나 설계도를 뽑아서 질문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예로 감지기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의 노후 소방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데 있어서 교체할 일이 생기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실지로 확인해가지고 500이 더 들어가든 500이 덜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뽑은 예산이 아니고 그냥 매년 똑같이 500, 500, 500 이렇게 500, 650, 630 이렇게 뽑은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해서,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연간 유지관리비 대비해서 뽑은 게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뭘 아니라고 해가지고, 정말 개소 확인하고 나서 뽑아갖고 온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개수가 아니라요.

정종길위원

개수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니, 동은 맞는데,

정종길위원

소방시설물에 대한 개수라니까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수산물 전체 관리동에 1년 동안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거를 5억 2900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5억 2900에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가장 정확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저희가 보수비를 지급하는 기관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할 수 있지만 방금 제가 지적하는 기계설비나 노후 소방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 않거든요. 덜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뽑아가지고 그 돈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 버리면 말이 길어져버려요, 과장님. 하여튼 알았어요. 그거는 놔두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조현숙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정종길위원

주말농장에 임차료가 있어요, 283페이지에. 이거 연 2600인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임차료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희가 빌린 거죠, 상록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상록농장은 한대역 앞에 있는 철도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임차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철도부지인데 임차료가 연 2600인데 몇 평이나 돼요? 좀 비싼 거 아닌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게 지금 50% 정도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지가의 2%를 원래 내야 되는데 저희가 농업이라는 조건 때문에 1%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 밑에 보면 운영비 해가지고 옥상 텃밭 관리용역이라고 있어요. 그 관리용역 하시는 분 인건비인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인건비 지금 5명 하고 있고요, 농장이 지금 5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정종길위원

주말농장을 하거나 도시농업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2억 8천정도 들여 갖고 농업인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회의적인 게 있어요. 주말농장을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농사짓고 거기서 수확한 기쁨도 있고 직접 믿고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차까지 해가지고 또 돈을 조금씩 받고 시민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농사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정종길위원

아니, 저희 시 땅이 예를 들어서 유휴부지가 있어서 주말농장으로 할 수 있는 땅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철도부지까지 이렇게 빌려가지고 상록 한대 앞에 이렇게 해서 연 2600씩을 줘가면서 하면 금액은 2600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26억보다 크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285페이지에 안전편의장비 보급 시범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5천만 원짜리. 이거는 안전편의장비 어떤 거예요, 편의장비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쉽게 말하면 농기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요, 조금 몸으로 해야 되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손수레를 과거에는 손으로 밀었다면 거기에 전기장치가 들어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종길위원

아, 그런 장비를 보급 시범하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1500이고, 이게 몇 대나 돼요, 한 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간다기보다는,

정종길위원

한 대 가지고 돌려쓰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작목반으로 해서 소형농기계, 농기계가 아니라 농기구 정도에 속하는 한 4백 정도, 3, 4백 정도 되는 그 정도.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는 주로 동력운반, 전기운반기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정종길위원

잘 이해 못하겠네. 그러니까 수동을 반자동화한 기계인데 그것을 작목반에만 사용하게끔 하는데 우리는 3500, 도비는 1500을 줘야 된다? 잘 이해 못하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끝나고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물어볼게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미생물 자동포장기 구입하고 초저온냉동고 구입해가지고 8천이 잡혀 있는 거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친환경미생물 자동포장기, 미생물을 우리가 톱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생물로 해서 미생물을 만들어내요.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만들겠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 미생물을 포장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자동으로 쫙 가면서 탁탁탁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한다는 기계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미생물 생산을 대부도에서 하고 있는데 형태가 액상으로 나오는데 일반 농사에 쓰고 있는 미생물은 포장할 수 없고 양이 많기 때문에 농가가 와서 말통으로 받아가는 형태고요. 유산균을 멸균 상태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축산농가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가 먹는,

정종길위원

축산농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입해서 거기다 줄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생산을 해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줍니다.

정종길위원

저희가? 그리고 포장해서, 그리고 무상으로 다 배급?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상 배급.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정종길위원

있어야 되는 기계입니까?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저희가 2009년도에 샀었는데 지금 다 망가져서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요.
09년에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대체할 것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생략하겠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면. 저희가 이렇게 구질구질 잘 안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하도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래서 구질구질 물어봐야지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래앉아 있는 사람이 1등이 아닌데,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예산을 잡아줘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일에 제안을 하고 그 일에 협조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못하면 그때 감사에 가서 혼낼 게 아니고 또 제안을 하면 된다. 그게 의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 공무원은 예산 깎으면 뒤에 가서 웃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일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원래 잘 질문을 안 해요, 그쪽은. 그래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심도 있게 하거든요, 저녁 내내. 불 꺼지면 공부 안 한다고 하니까 불 켜놓고 가고 막 그래요, 우리가. 농업정책과로 가겠습니다. 우리 조계천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장상저수지에 우리가 임차료를 줘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그 장상저수지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폐쇄를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데 임차료는 줘야 되죠? 남의 땅이니까, 사유지니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정도에 해서 현재 제방이라든가 그 형태를 원상복구해서 환원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원이 되면 임차료는 지급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환원시키지 말고 그 땅을 사버리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저수지를 폐지를 시켜버리니까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져서 환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번 연도까지는 줘야 된다? 적은 돈이지만.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대부도 축제 내년에 코로나가 끝나면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축제를 축제답게 하시고요, 의원들한테 포도 공짜로 주지 마시고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축제는 축제답게 하시고 높으신 양반들한테 포도 공짜로 주지 마시라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싸게 사가지고 주지 마시라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유가 있어요.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정종길위원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지난번에 예산 깎인 것 중에 저도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630 플러스 200만 원, 로컬푸드 매장에서 우리가 특산물이나 행사 때 밖에서 천막을 쳐놓고 저온냉장고를 사주고 당도계를 사가지고 계산대인가 그것까지 사서 안에까지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사가지고 가자고 할 때 그 예산이 630 플러스 200 해가지고 화장실에 화장비품까지 소독제까지 화장지까지 깎인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252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거 맞죠? 252페이지 제일 밑에 행사용 냉동평대하고 비파괴당도계가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이게 로컬푸드에 들어와 갖고 자산취득으로 들어온 거 맞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질의한 당도계는 이 당도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 돼서 제가 지금 수정시켜 드리는 거라고, 지난번에 깎인 것에서 252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깎으면 왜 깎이는지는 알고 깎이시라고, 예?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팀장님들하고 뒤에 주사님도 예산을 어차피 깎으면 행사 안 하면 되죠, 본예산에 잡죠, 추경에 잡죠, 이런 자세로 하시려면 예산을 올리지 마시라고. 괜히 예산과장만 기획경제실장만 저희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화장실 비품을 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깎이게끔 잘 하셔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냉동평대랑. 맞죠?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니까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농수산물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경비실에 냉난방기 사거든요, 171만 원 주고. 작년에도 100만 원이 잡혀서 작년에도 혹시 산 것이 있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냉장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우리가 수산물 같은 거 시료채취 하려면 사가지고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냉장고를 샀는데,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올해는 경비실에,

정종길위원

원래 없었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벽걸이가 있었는데 준공 때 97년도에 한 거예요. 내구연한이 벌써 10년인데 10년 지나고 플러스 14년이 경과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걸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발견하신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게 보수하고 했는데 최근에 작동이 안 돼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발견하신 거예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97년도 거면 진작 사가지고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보수해가지고 그래도 작동은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과장님 큰 일 하셨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랬다가 경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올렸습니다.

정종길위원

당연하죠. 그건 진작 사줬어야죠. 전임도 전전임도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작동이 거의 불가능 상태가 돼가지고,

정종길위원

고장 나고 나서 바꿔주면 뭐합니까. 경비 아저씨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라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정종길위원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우리 소장님, 저는 이거 농업정책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국가가, 아니 안산시가, 또는 경기도가 농사도 지어주고, 농약도 해주고, 쌀도 팔아주고, 생산해주고, 농민은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농민들 겁나 싫어할지 모르는데 액면으로 들어오면 싫어하겠지만 예산을 국·도·시비라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새삼 매번 느낍니다, 할 때마다, 실지로, 국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 예산을 사용해서 받아서 쓰는 농가만 계속 예산을 쓰고 실지로 그렇게 못하는 농가도 존재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정확히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한 예로 들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포장지 우리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장지가 없는 데가 없어요. 포도포장지, 포도박스, 포도봉지, 포도박스 그다음에 웬만한 농산물이 나오는 데는 다 포장지를 지원해요, 실지로. 양봉 이번에 처음으로 2800만 원짜리 구경 한번 해 봤네요. 이제 벌 농가는 지금은 2800인데 이것도 한 6천정도 올라가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부가 보면 포장지를 포장지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서 자부담을 시키든 안 시키든 이렇게까지 해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 어떤 모 민원인이 그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잡혀 있는 농사관련 총 예산을 안산시 전체 농가에다가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농사지으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발 예산을 잡으실 때나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정말로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얼마를 더 주고 덜 주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농민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쓰여져야 될 곳에 꼭 쓰여져야 된다라고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감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승수

정승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았고요. 기본적으로 안산시는 농가가 419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 인근 시에 비해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고요. 아무튼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일편적인 거고, 아까도 우리 했지만 농특산물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농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집행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농수산물은 우리 정종길 위원이 다 질의를 하셔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281쪽에 보면 순회 지도차량 7200만 원 올라온 거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올라왔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무엇을 살 것인지,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차량인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수소차를 살 것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견적서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수소차가 지금 한 종밖에 없기 때문에.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285쪽에 보면 농작업 안전편의장비 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5천만 원.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 계획서 달라는 말씀이시죠?
명훈

한명훈위원

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9500만 원에 대한 환경개선 내용에 혹시라도 도움이 되거나 또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를 지금 어디에서 풀어놓고 하시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수산물 수산동하고 그다음에 트럭단위 경매장이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트럭.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채소,
옥순

현옥순위원

채소 같은 거 농수산물 주로 어디에서 풀어놓고 해요, 지금, 경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경매가 트럭단위 경매장 그쪽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트럭 말고 주차장에서도 하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주차장에서 하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주차장에서 하다보니까 먼지도 있고 위생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농수산물 공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매시장 환풍시설이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풍시설에 대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들어가면 정문에서 청과동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가 그때 갔을 때는 지붕, 지붕을 다 도색을 했잖아요, 청과동, 수산동?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지붕방수를 했는데 그 지하에 저온창고가 있잖아요, 또. 그 부품이 없어서 지금 2대를 운영했었는데 지금 1대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것도 시설현대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품 교체하려고 그랬더니,
옥순

현옥순위원

안 되잖아요, 지금.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오래 돼가지고 없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대체를 해주셔야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일이기 때문에 대체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수산동은 리모델링 다 하셨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공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특별히 무슨 행사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완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니요, 해가지고 공모 들어갔습니다, 공모.
옥순

현옥순위원

공모?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입찰 공고 들어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황이 지금 어땠나 해서요. 그다음에 도매시장에 관련해서 예산 가지고 제가 최근 3년 걸 뽑아보니까 그래도 19년도에 4건, 20년도에 3건, 21년도에 3건해서 한다고 해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이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서 예산에 뭐가 가 필요하다는 거 회의를 같이 해야지, 이해관계자들이 다 통합해서 해야지 일부만 한다는 불만이 있어요,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수렴하셔서 말 그대로 왜 여기만 하고 왜 만 하고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시겠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예.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걸 신속히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조계천 과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저희 상임위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들어오셨는데 또 상임위다 보니까 많이 일단 질의가 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그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마지막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고 일단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천

조계천농업정책과장

제가 금년 말로 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80년 초에 공직에 들어와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회의서류라든가 그런 게 등사기로 밀어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왔고, 저는 직종이 토목이다 보니까 건설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일하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 탈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걸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저는 떠나지만 안산시가 계속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