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73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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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이준승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특히 외국인주민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및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의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86억 3,683만 2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59%인 3억 2,18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49억 2,543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34％인 6,69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7억 1,139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43％인 2억 5,49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주요사업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의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56억 1,740만 1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3.66%인 28억 5,03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2억 8,2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92％인 25억 6,48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3억 3,52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9％인 2억 8,55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입니다 357쪽,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청사 지하층 증축 공사』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지하 공간 증축을 통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 창고 및 청소원들의 휴게실 확보를 통해 청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구조안전진단 및 증축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 공사 추진을 위하여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다문화마을특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특구 종합안내판, 방범CCTV 안내판 등 다양한 LED 안내판을 설치하여 밝고 환한 거리 분위기를 조성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 차단 및 범죄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부부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2단계 5개년 사업 2차 구간인 부부로가 2020년 한전 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 54억 1400만 원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27억 5800만 원은 분할 납부 계약에 따라 올해 7월 일부 금액 지출을 완료하였고, 남은 금액인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근로계약, 임금체불 등의 고충 해소를 통해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45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고려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각종 상담, 통역 지원, 서비스 연계 등 문화·예술 등의 사업으로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365쪽,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생활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2억 3836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동포 자녀, 중도입국, 외국인근로자 자녀,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교육‧복지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한국사회 적응이 기반이 되는 한국어교육과 한국생활 정보 제공을 통한 문화적 갈등 완화 및 공교육 진입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지구촌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 개최』입니다. 내‧외국인 유소년의 통합적인 음악 활동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과 음악을 통한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 합창단 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내·외국인 주민이 서로 다양한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영주 자격 및 국적 취득 시 필수 과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비 2억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 11. 9. 제출되어 11. 16.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은 56억 1,740만 1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33.66%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8%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전년 대비 52.92% 감액한 22억 8,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본부 청사 지하층 증축」 2억 8,600만 원, 「다문화마을특구 환경개선 사업」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유는 「다문화마을특구 전선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 분담금 잔액이 전년 대비 26억 3,200만 원 감소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전년 대비 7.89% 감액한 33억 3,52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가 공모사업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사업」이 올해 종료되어 일부 사업만 시비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거주외국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3분의 1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주민들이 지금 어떤 현황입니까?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랬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출국했다가 들어오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아 가지고 현재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드 코로나 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한 8만 명 정도 됐었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81,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81,000명 정도에서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돼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81,000명 정도 되고요, 코로나 전에는 83,000 정도로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크게 많이 이렇게 변동이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2천여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네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외국지원본부에서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혜택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그런 외국인들의 수는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상담건수는 연간 한 3∼4만 건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8만 명에서 3∼4만 명이 이렇게 이용한다고 보면 한 40% 정도는,

이경애위원

네, 그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항상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현황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거는 큰 영향 없이 그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요, 이용자 수가 현저히 급감을 하거나 했으면 예산이 줄어도 사업을 하거나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용자 수가 큰 영향 없이 어느 정도 기조를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줄어버리면 사업을 하거나 외국인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사업들이, 정책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렸듯이 대부분 예산 조정된 부분이 한전 지중화 사업 쪽으로 해서 큰 건이 일부 되니까 그 부분에서 감액된 거고요. 이주청소년 연계 사업이 원래 20년도, 올해까지 2개년도로 해서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마무리됐는데 새로 저희들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아마 다음 달이면 결정이 돼서 내려올,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작년도까지는 2개 시·군이 했다가 내년부터는 1개씩 늘어 3개 시·군을 지정한다고 하거든요.

이경애위원

도에서?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래서 다른 사업들은,

이경애위원

한전에서?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다른 예산들은 전년 대비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확보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예산이 33.3%가 줄었지만 크게 영향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답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청사 지하 증축 공사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지하층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지하층이 다문화작은도서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부분이 공터가 그대로 천정이 뚫려 있어 가지고 노출이 돼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내려가는 계단 말씀하신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지하층 부분을 바닥을 일단은 마루 형태 같은 걸로 이렇게 설치하고, 뒷부분하고 천정 부분 뚫려있는 부분을 다 막아서 공간을 외국인들 민원인들 쉼터하고 다문화도서관 이용 어린이들 휴게 공간 그다음에 청소원들 대기실이나 창고 이런 거를 구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이걸, 제가 기억에 내려가면서 지하가 있는데,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막거나 이러면 통풍이나 또 환기나 채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런 통풍 관련은 설계에 다 반영해 가지고,

이경애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창문이나 환풍기 이런 거 설치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124㎡이니까 한 38평 정도,

이경애위원

38평 정도.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꽤 큰 공간이네요, 작지 않은 공간이네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굉장히 크죠.

이경애위원

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쉼터도 하고 아이들 휴게실도 하고 청소원들의 휴게실도 하고 이렇게 공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지원본부에 대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은 항상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늘 애잔한 마음이 좀 들어요. 가서 보면 이용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제대로 이렇게 공간들이 없어서 늘 그게 마음에 걸리고 했는데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Y에서 지금 위탁받고 있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게 몇 년 3년씩, 3년씩 하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한 번 3년은 공모하고 한 번 재위탁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한 번 재위탁하는 기간이어서 얼마 전에 재위탁 심사를 마쳤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3년 간 다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심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네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올해는 재위탁 심사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재위탁 심사를 한 거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6년이 지나고 나면 공개적으로 다시 또 위탁을 하고 그러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Y가 꽤 오래 운영해 왔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21명의 직원 프로필 있죠? 과장님.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이경애위원

프로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1100쪽에 보면 상호문화도시 조성에 6천이 감액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상호문화도시 굉장히 많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했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3천만 원 들어가지고 상호문화도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용역 중이라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 우리가 회비가 얼마죠? 상호문화도시 조성하는 회비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회비요?

이경애위원

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5천 유로거든요.

이경애위원

5천 유로면 4800 정도 되나.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한 7천만 원 조금 안 되게,

이경애위원

6천만 원 감액이 된 거는 사유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금년도는 용역비 6천만 원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만큼 주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작년에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있었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28억.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게 조금 전에 본부장이 말씀하신 한전 부담금,

이경애위원

한전 지중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난해 24억 8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든 거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 후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분담금은 없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부부로거든요.

이경애위원

네, 1.4킬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원선로가 추가로 공모 들어가는데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선정이 된다면,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또 증액이 되겠네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내년도 추경이나 또 늦어지게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처음에 1차로 한 게 1.3㎞ 하신 거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처음에 원곡로 1.3㎞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1.3㎞.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들 평가나 이런 부분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굉장히 좋죠. 일단은 전봇대가 없어졌으니까 환경이 굉장히,

이경애위원

깨끗해졌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정화됐고요.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차로 부부로하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3차로 원선로 하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원본로.

이경애위원

원본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렇게 3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게.

이경애위원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아마 외국인지원본부의 큰 사업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이랑 분담금 문제로 우리 시가 부담 갖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분담금은 어차피 전기사업법에,

이경애위원

전기사업법에?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50% 정도.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딱 50%씩.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02쪽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6명.

이경애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보통 우리가 몇 명 정도 1년에,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연간 한 5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경애위원

이 무연고에 대해서 제가 늘 지난번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했는데 이번에 증액도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이 돈이 부족한지 모자라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럼 사업을 하시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시다는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현재로써는 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6명 편성하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또 추경 통해서,

이경애위원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내려오는 건가요, 금액이?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많이 생기면 우리 시비 추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래도 되고 도에다 또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3회 추경과 내년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예산 중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라든가 소관 센터들 몇 군데 있잖아요, 고려인문화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글로벌청소년센터라든가. 혹시나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이용하신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나 이렇게 돼서 어떤 사례들 혹시 있었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상담지원센터 상담원 중에 1명이 확진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격리 조치시켰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다 검사해 봤는데 다 음성 나와 가지고 큰 무리 없이 운영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죠? 몇 월 정도였을까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9월쯤에,

김태희위원

9월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9월 말쯤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센터에 계신 분들 참 어렵게 하실 텐데 그런 여건들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민첩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분들을 상대하는 현장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더, 재난상황 회의에 본부장은 참석하시죠? 재난상황 회의.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매주 월요일 날요.

김태희위원

매주 월요일 한 번 합니까?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럴 때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예산 각목명세서에 보면, 1100쪽에요. 키다리아저씨 가로등 제작해서 한 7천만 원 올라왔는데 1525만 원*4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올해인가 작년인가 세운 그 조형물 말하는 건가요? 불빛 들어오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거는 벽면에다 설치했고요.

김태희위원

노적봉 가다가도 뭐 하나 불빛 있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겁니다.

김태희위원

그거예요? 그걸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조형물로 설치를 한 거고,

김태희위원

얘는 뭐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거는 특구 내에다가,

김태희위원

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구, 특구 내. 시장 내에다가 한 4개 정도를, 거기다 가로등까지 부착을 해서,

김태희위원

어떤 형태인지 디자인 있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4개라면 설치하는 위치랑 같이 해서 단가 1525인데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1280만 원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랑 같은 건가요? 1개를 설치하셨던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이건 뭐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1280만 원 작년도 예산은 특구 내 시설물들이 한,

김태희위원

다른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한 수십 개 있는데 그것 유지관리비,

김태희위원

예,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가로등 분야.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오피니언리더 상호문화도시 역량 강화 교육이나 상호문화 커뮤니티 포럼 이걸 올해 했었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오피니언리더 상호문화도시 교육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김태희위원

교육은 진행되고 있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온라인으로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하고 있고. 커뮤니티 포럼은 기존에 한양대랑 같이 합동 포럼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김태희위원

상호문화가 전에 아시아 최초 해 가지고 무슨 행사하고 연회비 가입해서 이게, 720만 원 연회비인 것 같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연회비입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올해 첫 회 했던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작년도죠.

김태희위원

작년.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그러면 두 번째까지 한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두 번째입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포럼이라든가 교육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집행할 정도의 사업 내역인가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현재 온라인하고 계신다는데 온라인 참여하는 분들 구성원들이나 어떤 분들인지, 상호문화도시 추진하시고 나서 집행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105페이지 주민정책과요.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지원해서 올해가 2억 8000인데 내년에 2억 6500에서 15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마, 사업비 중에 통·번역비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통·번역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게 한 1500 정도 이상 드는데,

김태희위원

원래 통·번역비는 얼마 예산 부서에 올리셨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묶어서 우리가 2억 8000을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게 통·번역이 가능한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참고로 좀 부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아동권리과에서, 고려인 미르 단체에서 아동돌봄센터 해양가치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해양가치키움터.

김태희위원

10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물론 그쪽은 선부동하고 다르고 해양동 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려인분들 한 50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동안, 저도 여기 의회 들어와서 4년째 외국인주민정책과 항상 요청을 했던 게 그쪽 지역에 지원 방안들, 아동돌봄뿐 아니라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 못하셨잖아요. 결국은 아동권리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랄지 결합을 시켜서 그런 부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아쉽지만 외국인 부서에서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현재 땟골 쪽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사동 쪽에서,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그쪽 대학동 쪽에 있는 분들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같이 좀, 거기는 부서가 다르니까 외면하지 마시고요. 같은 홍보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 주셔서, 큰 틀에선 고려인들의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쪽에도 아동돌봄 연계를 하셔서,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거기 개관하고는 가보지 못했고요.

김태희위원

좀 가보셔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갑니다, 저도.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미르,

김태희위원

해당 부서에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태희위원

가보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현황 좀 하시고, 외국인 부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나 지원 방안 이런 거 같이 좀 고려해 주세요. 현장을 좀 다녀주십시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미르 대표도 같이 고려인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김태희위원

현장을 가주시라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요.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방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5페이지 외국인주민지원과요. 거기 보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 사업 중에 네트워크 통합 문화활동이나 통역단 네트워크 부분이 2억 3000인데 3000으로 해서 한 2억이 줄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여가부 시범사업으로 네트워크사업이 연간 3억 원 정도씩 2년간 왔었는데 이게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김태희위원

종료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다시 응모를 한 상태에 있고,

김태희위원

재공모가 가능합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이미 재공모를 했고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재공모 대상이 되는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작년에는 화성하고 저희 안산 시범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하는데 전국에 3개 지자체만 대상이 됐는데 저희가 일단 응모를 했는데요.

김태희위원

응모 결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래서 혹시 안 될까봐,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꼭 필요한 부분만 여기다 세운 거는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그동안 2년간 했던 사업 결과,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 시비로 일부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시비로 한 거는 3000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 위에,

김태희위원

3000만 원.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참석수당 있고요. 저희가 그거 하면 실무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같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그분들과 계속 활동을 하고,

김태희위원

2억 3000만 원 사업빈데 3000만 원 내외로 이거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대체는 아니고요. 다른 기존에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여가부 시범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전혀 새로운, 저희가 여가부 시범사업으로 했던 전혀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공모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몇 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12월에 나옵니다.

김태희위원

12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여하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거 중에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할 때 상록구 지역에 많이 그동안 부족했던 면이 있어서 시범사업 중의 일부를 저희가 미르하고 거기 또 레오라고 러시아 또,

김태희위원

레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레오라고 또 러시아 청소년들 돌봄 단체가 있는데 그 두 군데를 저희가,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 통합 문화활동이랑 기존에 하셨던 네트워크라는 그 단체나 모임이나 있겠네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실무협의체 구성원들이,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대표적인 성격도 있겠네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거 활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활동을 같이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1117페이지 좀만, 30초만 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 이해증진 교육이 있는데요. 6000만 원에서, 이게 도비 매칭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4000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게 원래는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있었고,

김태희위원

원래 도비가 2000이었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시비 추가로 4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총 6000만 원 사업이었는데 작년, 올해 아시다시피 저희가 많이 집행을 못 한 것도 있고 또 이게 원래 6000만 원 규모가 동포팀이 생기기 전에 저희 지원과에서 총괄했던 사업인데 동포팀이 생기면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어서,

김태희위원

도비 적게 받아왔다고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도비는 변동이 없고요. 시비,

김태희위원

도비가 600만 원이잖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시비 추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비 별도로 이거를 4000만 원을 더 세웠었는데,

김태희위원

시비로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시비 추가 부분을 지금 예산계에서 계상,

김태희위원

보시면 아까 도비가 2000만 원, 전에 시비 4000에 6000 말씀하셨잖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니, 도비 지원 사업이 6000만 원이고,

김태희위원

여기 600만 원이잖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도비 지원 사업.

김태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 다양성 이해증진 교육 대상은 성인입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입니까, 아니면 다 포함입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코로나 발생 전에는 저희가 학교나 또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서 결혼이주민 여성들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문화분들이 아니라 일반,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내국인 그분들한테 대상으로.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줄긴 줄이네요, 사업을. 올해는 하기 어려웠었고 작년에는 하셨다는 건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작년에는 거의 못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대사 초청해 가지고 내국인 상대로 5번 정도 교육을 했고요.

김태희위원

5번.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19년도는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19년도에는,

김태희위원

19년도, 가장 많이 하셨을 때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거는 2018년도에 많이 했죠.

김태희위원

18년도.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19년도는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19년도까지.

김태희위원

19년도 때 어디 기관이나 대상을 해서 하셨는지 그 교육을 받은 분들 있잖아요, 기관이나 단체. 그 현황을 일단 제출해 주세요. 그 한 해 연년도만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105쪽에 보면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이 있어요. 김태희 위원님이 삭감된 내역을 얘기는 하셨지만 인력 지원비를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사업비 중에 통역이나 번역이 필요할 때 당초에는 센터에서 별도로 인력을 구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진분

이진분위원

채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채용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진분

이진분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일자리 지역공동체사업에 언어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통역사가 한 분이 계시던데 한 분,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분은 계속 계시는 거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계속 계시는 거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분은 계속 계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인력이 4명이잖아요. 4명으로 인력이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거기 상담 건수나 센터를 찾는 인원이 모두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연간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한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좁은 공간에 저희가 가끔 방문을 했을 때 앉을 공간이 없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회의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력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공고를 했는데 기존 사단법인 너머만 응모를 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만 응모를 했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다른 데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재공고 한 번을 더 한 다음에 심사위원들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했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85점 정도 평가 점수가 나왔고요. 그래서,

진분

이진분위원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정말 열심히, 상록구에 간 미르 거기 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지하에서.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 너머가 굉장히 알뜰하게 잘하시는 거고, 운영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저번에는 한 군데가 더 참여하지 않았었나요? 왜 참여를 안 하나.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난번에는 왔었죠. 왔었는데 평가를 해 보니 운영 능력에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분들도 또 와 봐야 경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포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고려인들이 여기 원래 선부동에 많이 배포하고 있잖아요. 인력이나 공간이나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1100페이지 키다리아저씨 가로등 제작이라 했잖아요. 작년에 키다리아저씨 벽면에,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하나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나 했을 때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산을 세워줘서 했는데 저는 키다리아저씨 가로등보다도 부부로 입구 돌 비석에 ‘부부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앞에 박스가 2개 있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 뒤로 산책길에 주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가로등보다. 거기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가 내년도에 키다리아저씨하고 길거리 환경 관련 예산을 반영했던 동기는 위원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다문화특구 내에 외국인들이 오면 가장,

진분

이진분위원

볼거리도 없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볼거리도 볼거리지만 우선 내국인들은 거리가 항상 참 가기 무섭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돼 있는 상태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맞아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래서 일단 거리문화를 훤하고 깨끗하고 누가 가더라도 안전성,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사실 당초에 거의 한 5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많은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키다리아저씨는 원래 다문화특구, 우리 안산에서 받은 특허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특허 받은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했던 건데 그래서 그러면 그 내에 가로등도 있고 또 거리도 이런 거를 상징성 있게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일단 추진했던 거고요. 또 위에 키다리를 활용한 어디 풍물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거기를 뭔가 상징성 있게 멋있게 입구에 해놓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하려고 했었어요, 키다리아저씨를 활용한 그다음 멋있는 조형물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부부로 입구에 키다리아저씨가 서 있어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벽면에, 입구 쪽 안산 쪽에.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벽면, 예, 입구 쪽에.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맞은편에 부부로 입구에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행감 때도 제가 그거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입구부터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래서 일단 거기 올해 11월 달에 지중화 사업을 하잖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지금 박스 같은 거 갖다 놨던데.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1단계 하나, 2단계 하나 종합적인 거,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리를 누가 오더라도 깔끔하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런 고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외국인주민센터도 있지만 원곡동 동사무소하고 윈윈해서 거기 거리가 너무 침침하고 이래서 제가 가로등 이걸 얘기를 해서, 거기에 가로등 꽃길이 있어서 굉장히 화사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만 그거를 물주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올해 그거를 못 하겠다고 했나 봐요. 화사한 꽃이 가로등 있을 때는 환하게 비춰졌거든요. 원곡동사무소하고 윈윈 해서 같이, 우리 김선미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원원을 잘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해서 그 거리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공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다문화특구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 사업 거기 보면 도로에 분홍색으로 쭉 안심길 해 가지고, 그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도로 바닥에,

진분

이진분위원

바닥에 있는 거.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건 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구청에서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심길이라는 바닥에 분홍색으로 쭉 해놓은 거가 주민들이 더 어지럽대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어지럽대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분홍색으로 했는데 뭔 조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안심길, 분홍길만 안심길이지 거기에 뭘 안심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었는지 그리고 선이 막 이래 그어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또 보완해서 개선 사업을, 사실은 원래 이게 한 4억 정도 요구를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많이 깎였어요, 예산 심의 과정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을 하면 또 편안한 거리가 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차라리 안내판 이런 걸로 해서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 사업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웠을 텐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키다리아저씨하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저는 키다리아저씨 잘 모르니까 언제 한번 소개 시켜주십시오. 추경이요. 전년도 예산이 코로나가 막 한참 확산될 때 예산들이 작성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최소한 행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계획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외국인주민지원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행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반납된 예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고 세워졌던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코로나시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뭔가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너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사실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공공기관이나 어떤 이런 하부 구조에서 하는 행사 자체에 이런 기준 어떤 제한을 두다 보니까 사실 그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인원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뒤늦게나마 나름대로 행사를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추경 529페이지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생활&법률 가이드북 제작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삭감을,

윤석진위원

아니, 반납을 했어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윤석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원래 저희가 책자를 2개 발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1층에 보셨다시피 안산하모니라고 외국인주민들이 참여하는 소식지가 하나 있었고, 생활&법률 가이드라고 해서 해마다 교통정보 이런 것들을 하는 책자가 있었는데 그 생활&법률 가이드 책자가 큰 내용의 변동 없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올해부터 저희가 안산하모니 뒤에다가 네 면을 추가해서 안산 생활&법률 가이드를 같이 한 번에 엮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반납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것들이 너무 변동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두꺼운 책들을 발행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가 있는 것 같아서 두 개의 책을 묶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안산하모니 뒤편에다가 생활&법률 가이드 코너를 만들어서 바뀌는 부분만 편집을 하고 생활&법률 가이드는 만들지 않다 보니까 이게 반납이 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생활&법률 가이드북이라든가 그런 거는 얇고 수첩 식으로 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냥 소모성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메모나 이런 것들 하게끔 하고. 그래서 그냥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쪽으로. 예산 세우기도 쉽지 않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 반납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알차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예산도 보니까 도비 매칭 사업이라든가 인건비 위주 아니면 거의 증액된 예산들이 없어요. 우리가 안산 상호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윤석진위원

현재 진행 중에,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조만간 완료가 됩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관련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없다는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일단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거에 의해서 중장기 발전 추진 계획을 저희가 세울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또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렇게 통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 일환인데 외국인주민지원과 111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다양성 이해증진 교육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도비·시비 물론 매칭인데. 그래서 이게 매칭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다문화 상호도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면. 그럼 예를 들어서 도비가 준다면 시비라도 오히려 확충해 가지고 늘려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줄여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총 6천만 원을 예산계에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상반기 추진해 보고 이게 많이 부족하다 싶을 때 추경에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했는데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올해 시 예산들을 보면 위드 코로나를 예상해서 축제 예산이라든가 많이 줄었던 예산들을 보면 2022년도에는 많이 이렇게 환원시켜놨어요. 그리고 많이 늘려났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또 상반기 중으로 이렇게 많이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 잡아놓고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이 이렇게 축소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도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부분, 외국인들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제약들, 특히 외국인들은 아마 더 받았을 거로 생각을 해요. 특히 안산에는 외국인들 쪽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위축돼있고 그러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외국인주민정책이라든가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는 우리 외국인들한테 어떤 그런 기도 살려주고 나름대로 우리가 상호문화도시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많이 이렇게 해서 정말 외국인들이 상호문화도시에 걸맞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와 소통해 가지고 그런 예산들이 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없어진 예산은 거의 없고요. 내년에 새로 생긴 행사를 말씀드리면 안산스마트허브와 함께 하는 세계문화 콘서트가 있는데 현재 공단 내에 들어가서 하는 행사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내년에 그걸 신규 사업으로 하나 만든 게 있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 저희 부서가 그동안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이 많은 부분에서 많이 우울하고 하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에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구촌합창단 정기공연이 있고요. 12월에 3회 외국인주민들과 함께 대부도 문화체험하는 행사를 다 계획하고 하기로 했고요. 그동안 못했던 거지만 나머지 기간에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에 다문화시민대상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72만 원. 사업 내용을 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다문화시민대상은 매년 다문화 관련 공을 세운 분들 5명 정도를 선정해서 세계인의 날에 시상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시상을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계속 하던 대로 5명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명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대상 상패만 주고 끝나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안산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문화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다문화대상 안산시에서 시장의 상 격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가 벌써 한 14∼15년 됐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 다문화에 기여하고 우리 안산시에 기여하신 분들이니까 다문화시민대상을 수상한 이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또 우리 안산시나 이런 데서 많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정착하고 활동하고 또 그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고, 우리가 그 상을 줬다는 것은 언론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세계인의 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산시에서 주는, 우리 시민들이 주는, 엄청 말 그대로 안산시민대상이에요, 다문화. 이 부분이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상패 20만 원짜리 하나 주고 언론에 홍보하고 끝내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느냐, 저희들이 외국인 고용도 많이 하고 행정 수요도 지금 외국인지원본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 분야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고민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상주고 끝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 상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기회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다문화에 기여를 하거나 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적조서나 내용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관련 정책들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안산시 사회에서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1100페이지 그 밑에 보면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가 있고 다문화마을특구 홍보비가 예산은 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오른쪽 1101페이지에 보면 특구 이미지 기획홍보 해 가지고 2400만 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이 감액돼 왔는데 마을특구 홍보비하고 특구 이미지 기획홍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구 이미지 기획홍보는, 금년도에는 버스 광고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5대 2개월 동안 버스 바깥에다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한 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3천만 원 예산에서 2400만 원으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게 올해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판단을 했고요. 올해 그 정도 금액을 갖고 했거든요.

동규

김동규위원

마을 홍보비는요, 다문화마을특구 홍보비는. 이거는 어디 홍보용으로 쓰는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거는 다문화 관련 기념품이나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인데 딱 어떤 거다라고 결정이 돼 있지는 않고 풀비 형식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지원본부의 청사 지하를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증축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 지하를 증축한다는 것은 건물의 기초나 뼈대나 이런 부분들을 손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설계부터 이런 게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상으로 하지 않고 지하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현재 건물 지하에 보면 천장 부분이 많이 개방이 돼 있고요. 그 뒤쪽 부분 벽 쪽도 이렇게 다 뚫려있어요. 그래서 구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벽을 막고 천장을 막아서 공간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있는 공간을 쓸모 있게 바꾼다는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증축이 아니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증축은 맞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증축이라,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건축법상 증축은 증축입니다,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증축이라는 것은 허용된 용적률을 더 늘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실지로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죠.

동규

김동규위원

실제로.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쓰지 않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쓰지 않는 공간을,

동규

김동규위원

원래 기계실이든 탕비실이든 간에 있던 공간이면 그거는 용적률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데 이게 건물 외곽의 테두리 안 자투리 남는 공간을 구조물을 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법상 증축이죠.

동규

김동규위원

용적률에는 상관없습니까?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들어가죠.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지하를 증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본부를 확충하려고 2층에도,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가서 봤기 때문에 십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쾌적하고 외부의 배경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상으로의 증축이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선택인데 왜 이렇게 지하에 증축을 하느냐, 여러 가지 시설 설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를 실용성 있게 운영하는 데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유휴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공간화 시키는 거고요, 지하는.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지상보다는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해 가지고 선택하셨다 그거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지하에 다문화도서관도 있고 교육실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기를 시킨다고 그러면 지상은 창문만 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는 강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하는 저녁에도 밝은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켜야 되지만 사실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는 외부의 자연광을 이용해 가지고 채광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나 혹은 예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리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상을 선택하지 지하를 선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으로 반대의 공간이 필요한다는 것은 백분, 십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 센터가 참 많아요. 그죠? 센터 운영비도 그다음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데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도 제각각이고, 예산도 역시 제각각이겠죠. 일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규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량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운영 인력이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인건비 베이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괄적이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데는 4군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20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을 텐데 예산의 규모는 20%, 3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어떻습니까? 매번 이 센터들이 하는 일의 업무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합니다만 예산들은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가 4억 4천, 고려인문화센터가 2억 6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3억 7천,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가 3억 8천이에요. 두 군데만 좀 비교를 해 볼까요? 고려인문화센터가 운영 인력이 4명에 2억 6500이에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 인력이 21명인데 3억 7천이에요. 그러면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 인력이 21명에 사업비가 3억 7천이면 이것은 사업을 전부 인건비로 해도 부족하다는, 예산을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21명의 운영 인력인데 전체 예산이 3억 3700밖에 안되고, 고려인문화센터는 운영 인력이 4명인데 예산이 2억 6500,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조금 전에 우리 이진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인문화센터 인력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과 그 인력과 대비를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 내용을 실지로 들여다보면 주민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내근을 위주로 해서 거의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 쪽에 상당히 강하고요. 고려인문화센터는 다 아시겠지만 어떤 국가의 상징적인 건물로써 행사나 교육 이런 부분이 더 많다보니 인력 대비 교육 그런 쪽으로 예산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무리 그래도,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고려인문화센터도 그만한 교육, 그러니까 업무량 대비 인력도 어느 정도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 있다 보니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내막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원본부에서는 특히 센터가 산하에 많이 소속돼 있는데 그 센터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업무 분장을 또 업무 성과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비가 편성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인건비 위주의 사업비가 편성되는 이 부분이 적절한지도 업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이건 꼭 필요하고 당연히 우리 사회가 이런 안전한 공간을 또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운영비가 같이 편성이 돼요. 국비라고 해 가지고 운영 지원이 2억 6700 편성되고, 그게 1102페이지고 1103페이지에는 똑같이 시설 운영 지원해서 도비라고 해 가지고 또 편성이 되는데 국비가 편성되면서 기금, 도비, 시비가 한꺼번에 편성돼 가지고 2억 6천이 편성되고 또 도비가 편성되면서 도비, 시비 또 매칭 편성 돼 가지고, 물론 여기는 천만 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의 차이를 지적한 게 아니라 똑같은 시설 운영 지원인데 도비로 편성되고 또 국비로 편성되면서 시비가 매칭되는 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거는 국비에서 내려오는 70% 있잖아요. 이거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국비 70%를 주면서 도비,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기관의 차이기 때문에,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기관 차이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차이가 났을 때도 이렇게 매칭을 요구합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거기 70%, 도 15, 시 15 이렇게 매칭,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국비 주도로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 하나 다음에 도비 주도로 시비가 매칭되는 해 가지고 2개를 플러스해 가지고 예산 계획을 처음부터 세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았는데 여기가 또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신청해 가지고 내시를 받고 그런 겁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으로써는 두 군데 다 신청을 하고 있고요. 국비만 받아가지고 다 만족스럽다면 도비까지 필요 없을 텐데,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동규

김동규위원

부족해서 더 신청하는 이런 구조입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신청도 하지만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걸 다 판단하고 도비 차원에서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다 받아야죠.

동규

김동규위원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받았지만 넘치게 교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받아가지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 다문화마을특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환경개선 사업에 6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1식으로 해서 1억,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1억 2천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2천으로 하셨는데 이게 1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산과목이 시설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역은 주로 태양광을 활용한 LED 안내판을 6종, 구체적으로 39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심의를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고 하지만 이 태양광도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지금 이걸 쓰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른데 이거를 1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여기 6개 중에 저희가 심의할 때 이거는 이번에 꼭 안 해도 된다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심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통째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후순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몇 가지 때문에. 그리고 부서에서 그럼 이 6가지 주정차, 방범 CCTV 안내판, 차 없는 거리 진입금지 안내판, 다 태양광이네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안심귀갓길 안내판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 관련 안내판, 금연구역 안내판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어떻게 정하신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단은 그게 우선순위가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곳곳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건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정차, 방범 CCTV 안내판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정차, 방범 CCTV 안내판 이건 하나인데 주정차와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 안내판 또 하나 있어요. 위치가 주정차, 방범 CCTV 안내판 어디입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주정차, 방범 CCTV 안내판이요?

나정숙위원

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구 내에 차 없는 거리 중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 군데를 중간 중간 설치할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84만 원 곱하기 10식 840만 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 안내판 160만 원 곱하기 5식 800만 원. 저는 이렇게 몇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럼 정확한 위치를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태양광 LED 안내판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외국인주민센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LED 안내판에 관련한 거는 처음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편성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아까 전반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다문화특구, 물론 안산에 특구로 지정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구 내에 어떤 나름대로의 안전성과 또 볼거리 또 관광성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다문화특구 내에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보니 외국인뿐만 아니고 내국인들도 이 거리를 편안하게 와서 즐기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거리를 더 밝게 만들려고 하는 데 근본적인 취지를 뒀다고 말씀드리고요.

나정숙위원

안내판 LED가 아닌 그냥 안내판 했을 때의 비용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LED로 했을 때의 비용하고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1개, 1개마다 위치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 산출 내역이요. 이걸 다 주시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종합안내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럴 때, 지금 우리 시에 종합안내판 태양광 LED로 된 데가 있어요, 과장님?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별로 설치가 안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하나만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태양 LED는. 그래서 하는데,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다른 것보다 많이 비쌉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는 지금 6개 곱하기해서 다 더하면 총 몇 개입니까, 이 태양광 LED가.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39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39개입니다.

나정숙위원

39개를 1억 2000만 원에 본예산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다가 한번 보고하신 적이 있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거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걸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셨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본예산 편성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부서의 절차적인 계획안을 좀 주세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다문화특구에 이렇게 태양광 LED가 많이 필요한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물론 안내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도로나 이런 진입하는 데에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하지만 태양광 LED를, 태양광 LED 보통 안내판 얼마인가요? 하나에. 다 다르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억 2000이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업체 선정은 일단,

나정숙위원

한꺼번에 합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업체 선정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1식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금액상 이건,

나정숙위원

그럼 1억 2000이면 공개입찰하셔야 되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공개입찰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절차는 일반적인 예산 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일단 이런 거는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달청 관련 자료도 검토해서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 여러 안내판들 있잖아요. 그죠? 저희 시청 앞에도 여러 안내판들이 있죠. 그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내판 담당 부서는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나정숙위원

건축디자인과가 주로 하는데,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요.

나정숙위원

건축디자인과하고는 업무 협의가 됐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거 구체적인 디자인을 우리가 이 자료 드린 거에 대해서 확정한 건 아니고 이런 스타일로 할 거고, 실제 발주할 때는 디자인 협의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그 동네에 계시는, 다문화특구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혹시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직은 하진 않았는데 상인회랑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너무 안내판에 대한 부분을 급히 해서 올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을 정말 1억 2000에 타당하려면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 굉장히 절감하시고, 정말 필요한 거는 없는데 왜 이렇게 태양광 LED를 많이 만드셔야 되는지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뭔가 좀 오해하고 계신데 이게 태양광 LED가 아니고요, 태양판을 활용한 안내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종합안내판을 태양광 LED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나정숙위원

종합안내판을 태양광 LED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태양판을 활용해서, 그 자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안내표지판을 밤에도 손쉽게 구분하고 알기 쉽게 보여주겠다는, 등이 아니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안내판을 태양광 LED로 만든 곳이 어디에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태양 표지판도 여기 화성 쪽에서 안산 쪽으로 오는 데 혹시 보셨어요? 표지판.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에 어디 있냐고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있어요. 그 구간에 이번 최근에 설치한, 한번 보시면.

나정숙위원

그것 얼마 들었어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나정숙위원

얼마 들었어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것 표지판 내가 알기로는 아마 비싼데 거의 한 2천만 원 들어갈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하나에 굉장히 비싼 비용이니까 신중하게 해서,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 안내판을 보고 편리하게 찾는 거 중요하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아까도 전반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6개나 하면서 1식으로 계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니 위원님, 화만 내실 게 아니고요. 내용 부분 들여다보면,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짜리도 하나하나 해서 다 여기 예산 계상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나정숙위원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나정숙위원

아니, 제가 설명 안 들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설명 들으면서 제 얘기를 하는 거지.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그 내용을,

나정숙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다문화마을특구 환경개선 사업 1억 2천 1식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걸 누가 알아요. 설명을 들어야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 안 들은 게 뭐가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나정숙위원

설명 듣고 저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제가 설명을 안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니 지금 설명, 뭔가 자꾸 반감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제가 궁금한 걸 질문하는 게 왜 반감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기환위원장

본부장님, 본부장님.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기환위원장

조금 톤이 높아요. 좀 낮춰서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아니,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반감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함부로 합니까?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나정숙위원

그거는 본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느끼는 지금 느낌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 과장님이랑 얘기하는데 계속 끼어들면서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기환위원장

본부장님, 본부장님.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아무튼 제가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 끄시고, 우리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나정숙위원

반감이라는 거 사과하세요! 제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반감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과하시라고요!

김태희위원

정회하시고 하시죠. 정회하시죠, 10분이라도.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중 약간의 충돌이 있은 관계로 정회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장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의 발언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을,

이기환위원장

아니오, 먼저 하십시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먼저 일단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과 나정숙 위원님의 질의 심의 과정에서 아마 나정숙 위원님은 의원으로서 정확하게 예산을 짚고, 우리가 오전에 물론 그 질의를 했지만 또 우리가 못 짚어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오전에 이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저희한테 충분히 또 설명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억울한 그런 뉘앙스를 갖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반감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정숙 위원님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하신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의원으로서, 이게 왜 이렇게 통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데 꼼꼼히 다룰 수 없게끔 한지에 대한 질책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본부장님?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맞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가 조심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 보인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반감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는 저희로서도 유감을 표하고요. 그다음에 정회하고 나가시는 과정에서도 감정이 격해지셔 가지고, 사실 우리가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고 나가시는 부분에서 저희는 좀 황당했거든요. 본부장님 억울하신 부분들도 약간의, 내가 이거 그런 뜻이 아닌데 라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본부장님으로서 조금, 저희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부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 쓰신 거하고 또 나가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정숙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사과하시고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저도 의회운영위원장인데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물론 제가 의회 예산이나 정책이나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하게 찬성·반대의 그런 이분법적인 결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 확인하고 시정 사항을 요청하기도 하고, 물론 위원님들 간이나 집행부 간에 이견이 저는 충분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무시하진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는 과정에서요, 물론 각 위원님들 별로 질문하거나 궁금해 하거나 아니면 확인하거나 아니면 좀 더 문제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방향이나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체감하는 부분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또 쓰시는 단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반감이라는 단어를 쓰신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가 반대하거나 반항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반대할 수 있겠죠. 저도 어떤 사업에서는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세심해서 듣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항하는 감정이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왜 그런, 의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도, 물론 질의응답 과정은 저도 함께 했었지만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의외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물론 정회를 위원장님께서 하시긴 했습니다만 정회하시는 과정에서, 나가시는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에 있어서는 저희도 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잠깐 정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 간에 아니면 따로 본부장님하고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사과의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저희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고 했으면,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이후에 본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이나 그런 따지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사과까지 하셨습니다만 사과는 하는 게 아니라 또 서로 간에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 일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조해 주시고 또 본부장님께서 사과해 주시고, 당사자인 나 위원님께서는 마음에 흡족하진 않겠지만 개별적으로 충분히 대화할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또 마지막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주민지원과에서는 늘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 때 하는 게 항상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이중언어 때문에 학교 교육이 안 된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이중언어에 대한, 어떻게 되면 이중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견학도 하시고 직접적인 체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사 채용해서 1:1 맞춤형 교육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혼자서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건 반드시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주민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없으시죠?

윤석진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이기환위원장

예.

윤석진위원

이견이 있어 가지고 자세히 설명이 못 된 것 같은데요. 특구 종합안내판 있죠. 나정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나요?

이경애위원

요청했어요.

윤석진위원

예. 이게 결국은 불이 들어오게 해 가지고 밤에 보일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날씨가 흐리거나 이럴 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이준승 본부장님께서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이고 12월 말일로 정년퇴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들으려 했더니 조금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해져서 소감도 제대로 나오겠나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준승 본부장님께서 사과 말씀하셨고 또 오늘이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가라앉히시고 소감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우선 먼저 이렇게 발언권을 주신 이기환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생활 올해 말로 34년이 되는데 그중에 노동운동을 한 16년을 하다 보니 근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또 제 자신을 자꾸 다독거리긴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의도는 이런 게 아니고 제 열정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제 겉에 표출된,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심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시정 활동하시는 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시고 좋은, 공과 사는 확실히 저기해서 냉철하게, 오히려 제 일로 인해서 우리 후배들이 또 일하는 데 불이익이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발언권 기회 주신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기환위원장

소감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퇴직하고서도 후배 공무원들에게 참 좋은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청하신 자료는 의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안 산업지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지원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원본부장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했다가 어제 자택으로 오셔서 한 일주일 정도 집에 기거하시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을 대신해서 산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김민 산업지원본부장께서 병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정례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을 대신하여 산업진흥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기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310억 2,20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3억 6,2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08%인 5억 69만 2천 원을 증액한 167억 6,6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68%인 4,385만 원을 감액한 64억 1,2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1.18%인 9,387만 2천 원을 감액한 78억 4,2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3회 추경예산 주요투자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129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반월·시화산단 내 에너지 자급자족 관리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 확대,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단 제조기업의 성장 정체 및 부가가치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제조혁신 진단·컨설팅을 추진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37억 5,85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8.58%인 37억 2,20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5.72%인 45억 9,533만 6천 원을 증액한 174억 5,92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36%인 1억 7,482만 7천 원을 증액한 34억 3,5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6.79%인 10억 4,814만 5천 원을 감액한 28억 6,3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310쪽,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입니다.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내 산업분야 숙련기술 우대문화 조성을 통하여 우수 숙련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지역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산업명장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제조혁신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단 기업들이 보유한 제조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중심 제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6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의 선정 기업에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반월·시화 소재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건립 중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부동산 매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단 제조기업의 성장 정체 및 부가가치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지원하고, 제조혁신 진단·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공공연구기관들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을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 원 중 국비의 45%를 경기도와 3:7로 매칭하여 우리 시 부담액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입니다. 대학의 시설을 산업 친화적으로 재구성하여 대학과 기업 간 공간적 연계를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HUB동 건립 사업입니다. 대학 중심의 혁신성장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대학 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HUB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4억 4600만 원 중 우리 시 부담액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내 우수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4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반월국가산단 내 진입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외주차장 총 4개소 중 1개소와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비 32억 원, 도비 9억 6천만 원, 시비 22억 4천만 원을 매칭하여 총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요청 금액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제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신기술 개발, 온라인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중소제조기업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시화산단 6대, 반월산단 6대, 총 1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700만 원으로 우리 시 분담액 2억 3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보수 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파손된 도로 및 보도정비 추진을 위해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가로등·보안등 유지 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유지 보수 및 가로등·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반월·시화산단 및 반월도금산단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교부액 10억 3600만 원, 도비 교부액 4억 1400만 원, 시비 4억 14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현황,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1년 말 현재액 1066억 4704만 7천 원보다 27억 8494만 8천 원이 감소한 1038억 6209만 9천 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회수금 36억 원과 기금 조성액 이자수입 8억 1505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한 총 44억 1505만 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 사업비 36억 원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8억 1505만 2천 원을 계상한 총 44억 1505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산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1. 11. 9. 제출되어 11. 16.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은 237억 5,850만 1천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8.58%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8%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35.72% 증액한 174억 5,92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지원」 15억 원,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64억 584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출연금과 자치단체등이전은 사업 주체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산업진흥과 예산 중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편성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5.36% 증액한 34억 3,54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1년 대비 주요 증액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5억 원, 「보도·경계석 및 도로 포장 유지 보수」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환경과는 2021년도에 편성되었던 「염색단지 백연저감사업」 부담금 27억 원이 2021년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되어 전년 대비 26.79% 감액된 28억 6,3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보고서 42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199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1066억 4,704만 7천 원이며, 2021년부터 기금과 운용 수입만으로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입 계획은 2021년도보다 4억 1,950만 1천 원 감소한 44억 1,505만 2천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36억 원, 이자수입 8억 1,505만 2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2022년도 주요 지출 계획은 2022년 이차보전사업 36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조금 졸린 오후 시간이긴 하지만 궁금한 것들 여쭤보겠습니다. 3회 추경에 새로 올라온 사업이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잖아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시행하려고 계획했던 사유가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이 사업 구상이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경애위원

도비, 국비로 되어 있네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흥시도 또 참여하고 있어서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 시기라든지 도에서 배부하는 일정을 따르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지금 3회 추경에 하신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도비도 중간에,

이경애위원

내시가 중간에 내려오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배부를 받았고요.

이경애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현대일렉트릭 컨소시엄 지금 시행을 하나 봐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참여 기관이 합의를 해서 산단공에서 주관하기로 했고요.

이경애위원

그린스마트 산단공.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린스마트사업단에서 추진하고 그쪽에서 기본적인 사업 구상을 가지고 사업 시행할 주체를 선정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게 현대일렉트릭에서 지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 사업이 3회 추경에 했으면, 기간이 보니까 23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사업 형태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사업 추진 형태는 경기도비하고 안산시, 시흥시비는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 출연을 해 드리고요.

이경애위원

돈을 주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거기에 나가있는 경기도, 안산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스마트그린산단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단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라든지 부지 선정 이런 착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직 그럼 부지 선정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부 태양광을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최종 부지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대략적인 사업들은 국가에서 줄 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서,

이경애위원

에너지 공급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공급자·수요자들 하는 거, 실증사업 이런 거는 전액 국비로 하고요, 지자체가 참여하는 거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태양광 발전 설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기본 구상이 개별 기업으로 하는 거는 부담이 많아서 공공 부지를 활용한 이런 여러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기차라든가 수소전기차 충전 설비를 하고 이런 것들 도시비가 투입이 될 거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 시가 지금 똑같이, 시흥시하고 똑같이 지금 보니까 나눠져 있어요. 그죠? 금액 부분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소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몇 개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몇 개 할 것이며 또 시흥시는 몇 개하고 안산시는 몇 개를 하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최종안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검토 단계에서 했던 내용이 고속충전소, 제가 전기에 관한 설비에 좀 약점이 있는데 그게 상당한 고속 기능을 갖는 충전소 설치를 2개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위치는 대략적으로 간석지 옆에 보면 환경센터 건물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할지 아니면 초입에 있는 삼거리 주차장을 활용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1개소씩 하기로 한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충전소 개수는, 제가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속 충전 설비는 3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시 당 3개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럼 시흥시도 3개, 우리도 3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시흥시 거는 제가 자료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경애위원

총 3개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안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안산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3개소고 그다음에 전기수소 관련 차량을 한번 공단 내에,

이경애위원

차량.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버스차로 해 가지고 통행 같은 거 기업지원과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시행 구체적인 그런 플랜이 나온 건 아니네요? 지금. 아웃 트라이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본격적인 착수는 저희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이경애위원

내년 상반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인 걸 말씀드리면 경기도하고 안산시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참여하면서 사업 주체에 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 주체에 대한 논쟁.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시에서는 일정부분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을 강력히 제시했던 부분도 있는데 국가 다른 사업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하나의 사업자에서 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시기적으로 좀 지연된 부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에는 우리 시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시흥시, 안산시, 경기도 다 이렇게,

이경애위원

시흥시랑, 그죠?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이경애위원

결국은 3개 경기도, 안산, 시흥이 같이 합동으로 주체가 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 하면 상반기에 논의해도 되는 건데 왜 갑자기 3회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왔나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논의 자체는 올해 상반기부터 했었는데 구체적인 형태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거 결정은 하반기에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조금 늦어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사업시행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기수소 이 부분은 우리 국가의 정책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충전할 수 있는 그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반시설부터 하는 데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9쪽에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가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상사업 이게 계속 위탁비 하다보니까 결국은 동일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 지적하셨잖아요. 그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테크노파크 예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는 사업들이 겹치게 되는 부분들 있는 걸 지금 지적받으신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거나 개선해 나가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경기TP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고요. 다만 양해 말씀 구하는 거는 올해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그거를 흔들기가 어려워서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차후년도부터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기존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경기TP에 주는 사업 중에 출연금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는 그런 부분들 출연금으로 할 부분은 하고 대행사업으로 할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상사업비 2억 원에 관한 사항도 지난번에 출연금 심의할 때 말씀주신 부분 있어서 이거를,

이경애위원

의회에서는 계속 그거를 지적했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어떤 사업비의 간접비나 인건비 이런 거를 굳이 여기다 억지로 담아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출연한 부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해 주는 부분. 그래서 그 비율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사업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도 지금 여기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2023년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설명서 327쪽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HUB동, 이게 LH하고 도하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국가하고. 그죠? 지하 1층에 지상 15층.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짓는 건 토지공사에서 지금 짓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토지공사에서 짓고 운영도 토지공사에서 30년 간 하고요.

이경애위원

운영도.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이 건물의 주 기능은 15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창업기업들에게 시세의 80%에서 60%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LH가 30년 간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축비용이 다 회수되는 기간을 30년으로 본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대료를 회수하는 기간이 30년 걸리고 나서 30년 후에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양대학교 부지입니다.

이경애위원

한양대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받는 이익은 뭐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받을 때 여러 질문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기업 창업을 통해서 이쪽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각 대학교에 보면 소규모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일정부분 성장하면 다 떠납니다, 입주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캠퍼스혁신파크라는 개념을 만든 이유가 그런 기업들도 일정 부분의 임대 공간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서 성장하고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자는 게 목적이고, HUB동이라는 명칭을 쓴 거는 국가가 선도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국가, 도 이런 데 여기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국토부에서 또 관련 법률에 다 명기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전국 1호 사업입니다.

이경애위원

전국 1호 사업.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일 처음 선정된 3개 대학에다, 여기 한양대 에리카 그다음에 한남대, 강원대학교 3개 대학이 하고 있고, HUB동 건립 사업이 그 중에서도 한양대가 제일 빠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30년 동안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고 여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첫째 목표이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 시의 산업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리고 이분들이 계시면 아무래도 지역경제도 기여를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입주하시는 입주 업체들은 어떻게, 어느 분야로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 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보니까 도시첨단산업 분야에 한해서 입주를 시킬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 건물이 준공될 시점이 되면, 이게 3개 부처 합동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국토부. 그런데 건물 짓는 것까지는 국토부가 관여를 하고요.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운영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다시 여기 같이하고 교육부도 같이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3개 부처에서 하게 되어있어서.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됐던 사업이어서, 이게 500이 넘어서 그걸 조사를 했는데 입주기업 모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그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제가 조감도 위치를 보니까 신안산선 한양대역 가까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가 경기 TP 맞은편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입주 업체를 유치하는 데 그래도 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이 사업이 한양대하고 같이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시가 이걸 토대로 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이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이상갑 과장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이갑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먼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정말 과장님의 노력이 너무 가상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고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나 공무원들의 몫보다도 제도의 원인부터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중소기업 혁신 성장 기업에요. 올해 시비 3억 예산을 세웠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몇 개 사를 올해는 지원을 하실 예상인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총 48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3억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3억 4000만 원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혁신 성장 지원 쪽에 3억, 지식재산 창출 사업 쪽에 4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혁신 성장 쪽에는 48개소, 혁신 신제품 기술개발 쪽으로 해서 8개 업소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또 지원할 예정이고요.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30개 사업소에 한 9000만 원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도 한 50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식산업 창출 지원 사업은 특허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간신히 버텨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업들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가 원곡동에 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서는 골프장으로 이래 가다가 그 언덕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도 안 하고 항상 그래서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여기가 21개가 있나요? 내부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보통 20개 내외의 업체들이 거기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통 어떤 제일 많이 있는 기업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보통 정보통신 분야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보통신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소프트웨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배출한 고용 창출이 2020년도에는 70명을 했고, 21년도에는 아직 추계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왔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 인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고용 인원을 얘기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기업들이 성장하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입주기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한이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하다 보니까 보통 모집공고를 내면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주시키고 그분들이 성장을 어느 정도 하면 다시 다른 곳으로 나가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더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거구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331페이지 주요사업에 보면, 공모사업에 아직 이게 선정이 안 된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지역SW서비스 사업이 선정되면 보통 2년 단위로 추진이 됩니다. 현재 20년 선정된 사업이 21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22년 초에 공고가 나와서 선정이 되면 다시 또 22년, 23년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2년 단위로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다라는 거라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까지 좀 어려운 점이 발생했는데 최근, 올해까지는 계속 선정이 됐습니다. 한 보통 2개 과제 정도 저희가 선정이 됐었는데, 이게 최근 동향이 수도권에 있는 이 사업 참여를 배제하겠다라는 검토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내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전처럼, 그래서 우수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거기에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으로 같이 매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방지시설 설치 사업이 있잖아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몇 년도까지 기간인가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준공 후에 2년간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성능평가를 하게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4년 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4회요.

진분

이진분위원

4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2년간 단기별로 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년간. 그러면 방지시설 하고 나서 성능에 대해서 감지가 안 됐던 거는 혹시 있나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주로 평가 항목이 악취평가하고 백연평가 또는 가연성분평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평가 기준은 일단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얘기를 못 들어서,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평가 구분을 하자면 악취평가 또는 백연평가,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거기에 평가를 하는데 백연 같은 경우가 설치를 했어도 이렇게 성능에 미달이 돼서 평가가 안 좋았던 이런,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런 사업장은 없습니다. 없고,

진분

이진분위원

없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전부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고, 복합 악취 같은 전단·후단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평가가 적합으로 받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적합으로 다 받았다는 거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지역에코혁신 사업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약 한 10년 정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거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가 지금 저희 판단에서 뭔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주로 소규모 사업장이 되겠고요. 이런 사업장은 좀 열악하면서 환경에 관련된 관리인이 직접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환경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에너지나 과다하게 배출이 따로 된다든가 탄소 배출이 또 과다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진단해서 한 업체당 많은 금액은 지원이 안 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약 한 200에서 300 정도 1개 업소에 지원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로 해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저희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나정숙위원

국비,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나정숙위원

국비가 한 몇 퍼센트,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억 그다음에 산통부 1억 2650 이렇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대체로 광역 단위에서 지원을, 광역단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 같은 시 지자체는 없어요. 그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10년을 했으면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계속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또 내년 예산에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분담금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하니까 사업을 진행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어서 진행하신 건지.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물론 있고요. 저희도 데이터를 갖고 있고,

나정숙위원

갖고 있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갖고 있는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예산 1088쪽, 이 사업에 관련해서 편성이 그럼 구체적으로 내년에 얼마를 하신다는 거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일단 본예산에 18억 6400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연말 정도 되면 잔여금액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잔여금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 포함하면 한 23억 정도 내년도 예산으로,

나정숙위원

백연저감사업은 내년에,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또 별도로,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환경분과인가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해서 추가로 증액한 예산에 대한 백연저감사업 수자원의 그 사업으로,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지속위.

나정숙위원

지속위 사업은 어떻게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거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지속위는 27억 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백연저감사업에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지속위 본회의,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재 상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데,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내년 언제부터 시행,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1차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해왔기 때문에 그간에 참 여러 가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또 잔업도 많이 했었고, 그간 1차 사업 50억을 17개 시설에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백연이 저감되고 있는 결과로 봐서 2차 사업을 빠르게 추진, 우리 시가 업무 추진이 되면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사항.

나정숙위원

착수되면.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과장님.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이갑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공단에 공동 통근버스 사업이요, 1080쪽에. 이게 사실은 도비 매칭으로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국비가 당초에는 40%가 지원되다가 금년에 30%로 조금 다운되면서 지방별로 약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 시비인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년 2022년도 예산 중에 경기도비가 7.6% 5700만 원 들어가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 저희 보면 시비로 다 되어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이게 시비로 되는 게 뭐냐 하면 산단본부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시비로, 국비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국비에서, 국가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산단본부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거를 쓰고 나중에 잔액 총괄 결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31.2%씩 똑같이 공동 부담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40%에서 30%로 주는 바람에요. 총액 범위 내에서는 747, 7억 4700만 원 똑같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이게 금년도 쓴 거니까 내년 1, 2월 달에 아마 결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보통 우리가 공모 사업도 있고 매칭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럼 어떤 방식인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시화산단, 시화공업단지에 대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재작년에 공모를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거기에 산단본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나정숙위원

위탁 사업으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산단본부에,

나정숙위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내려온 거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산단본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저희 돈을,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시흥시도 산단본부에 돈을 주고, 저희도 산단본부에 주고, 경기도도 5.7%를 산단본부에 줘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세출을 그렇게 하시는군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치단체등이전비 이렇게 해서 편성 예산을,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부담금으로 들어가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운행 홍보비까지 합쳐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운행 홍보비도 들어갔습니다. 광고물 표출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

나정숙위원

통근버스 운행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볼 수 있는 자료를, 운행 자료 있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운행 자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버스가 그럼 몇 개입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금 45인승이 12대, 25인승이 2대 이렇게 되어있고요.

나정숙위원

자료가 굉장히 많겠네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이거 요약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퍼센트 운행이, 그러면 지금 실제로 통근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금년도에 1일 26회 늘려 가지고 출근을 13회, 퇴근 13회 해 가지고 늘렸는데 185명 정도, 작년보다는 한 20명 더 늘어난 걸로, 1일 평균이요.

나정숙위원

늘어난 걸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양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요. 그런데 이게 계속비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HUB동 건립 사업을 올해 계상했는데 이거는 20억만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 10억, 안산시 20억은 내년도 부담을 하면 추가 부담을 안 하기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아니, 국비나 LH는 예산을 지금의 비율로 보면 지출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전액 20억, 원래 총 사업비 504억 중에 20억을 저희는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거를 내년에 하면 저희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LH나 국비는 그 비율에 비해서 내년 사업계획이 없는 것인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국비하고 LH 돈을 저희를 거치지 않고 국가 돈은 LH에 직접 주고요. LH는 자체 조정을 해서 하는 건데,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올해부터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LH는 벌써 거기 토목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이게 부담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는,

나정숙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 시는 전액을 다 내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그냥 보조적인 부담금인 거잖아요. 주로 국비하고 LH가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총 사업비 500억이 넘는데,

나정숙위원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추가 증액을 하든 더 늘든 그거는 LH와 국토부가 내는 거고요. 도하고 시는 10억, 20억 해서 30억만 지방비를 매칭해 주겠다라고 공모 당시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투자를 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왜 우리는 그럼 5억, 5억, 5억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낼 수 없어요? 우리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한양대학이 하는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같이 공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서 할 때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의사 여부 이런 거를 문서로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기별로 해서 똑같이 놓는 게 어떻냐 하면 우리 시도,

나정숙위원

네,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의 제 질문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것 국토부에서 사업공모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30억이라는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500억이 넘는 사업비 중에 10%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정숙위원

제가 2022년 확보 투자계획서를 보니까 504억 4600만 원 중에 국비는 26억을 내고요. 우리 시는 20억을 내요. 도비도 다 내죠, 10억. 그다음에 LH는 379억 중에 147억만 2022년에 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한 LH가 이 사업을 다 공사도 하고 추진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LH 민자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자 계획을 세워서 내는 것이 맞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시는 왜 이렇게 먼저 다 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 협의를 할 때,

나정숙위원

협의할 때 먼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국토부하고 LH가 부담하는 돈이 400억이 넘으니 지방비는 그중에 저희가 지방의 의지를 위해서,

나정숙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10억, 20억 해서 30억을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회의를 몇 차례하고 공모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착공 시점에 하는 걸로 일단 실무 협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심사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내는 돈이니까 빨리 내나 늦게 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저희 시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게 3개 대학이 했는데 그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그나마 경기도하고 안산이 제일 적은 편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합니다.

나정숙위원

대전은 얼마를 부담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가 듣기로는 7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LH에서 이것 수지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것 할 때 지방비를 착공 시점에 받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착공 시점으로 협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물론 우리 안산에 이렇게 혁신파크가 생겨서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일자리 제공 이런 부분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대학 부지에다가 만들어놓은 어떤 정부의 그런 플랫폼 구축이잖아요. 저희 시의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사항에서 20억이라는 큰돈인데 한꺼번에, 지금 아직 착공도 안 한 거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12월이 착공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안 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다음 달 착공 예정으로 행정절차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저희 사업비를 착공 시점에 부담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희 시의 권한이 얼마만큼 있을까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별로 저희 시의 권한 없더라고요, 돈은 20억을 내고.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 있어서 협의할 때 실질적인 우리 시의 역할이나 이런 걸 명확하게 하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더 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한양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분이 약합니다. 뭐냐 하면 LH가 운영권이나 이런 걸 갖고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하다 보니까. 한양대도 땅을 무상 제공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30년간. 임대료 한양대가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양대 입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캠퍼스혁신파크 지정을 받아서 얻는 혜택이 있으니까 한양대도 부지 제공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작년 기업 애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기업지원과요.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주로 기업 애로 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정문에서 직접 좌회전하든지 그런 민원들이 제일 많이 있는데,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중앙 차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중앙. 실선을 연결해 주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러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퇴근할 때 보면 저리 돌아가지고 가다보니까 노선이 잘 어지러운 게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또 경찰서 심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게 통과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내용이에요.

윤석진위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쉽게 이야기하면 불법 유턴하고, 불법 중앙선 침범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중대 어떤 그런 저기 되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출퇴근 시간에는 공단 어디든지 간에 길이 이렇게 뻥 뚫린 데는 별로 없습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거를 끊어준다고 그래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큰 영향을 받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데 대부분 아마 교통 저런 걸 하는 데는 그걸 끊어놓음으로 해 가지 교통 정체를 유발하거나 그러지 않냐 하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서 점검해 보지 않고, 그 시간대에 나가보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대는 그렇게 막 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저도 가끔 회사 들어가서 보면 차들이 쭉 서있어 가지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어떻게 보면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나가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겠더라고요, 제가요. 하여튼 신경 쓰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새로 주차장 개방했대요, 우리 산업진흥과요. 염색단지 쪽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단 전망대 올라가는 쪽에.

윤석진위원

예.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상당히 이렇게 비탈진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겨울에 눈이 오고, 그쪽이 또 응달이에요. 그래서 눈 같은 거 이런 게 오고 하면 안 녹아가지고 주차장으로써 상당히 위험한 면도 있고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 옹벽 밑에다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제설 작업이나 이런 데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나 나름대로 어떤 관리 방안을 현재 가지고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사 부분이 있어서 포장을 할 때 미끄럼 방지 그런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준공이 되면 관리를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혹시 보완이 필요한지 한번 모니터링 해 보고 관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주차장 전체적인 노면이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긴 했는데 아무래도 산 지형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 보면 안산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보수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2억이었는데 올해 2억 5천, 5천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런데 전년도 실적이 보면 특조비, 특조비 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포장 관련해 가지고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죠. 그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민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공단 대개조라든지 그다음에 구조고도화로 연계해 가지고 거기서 개발이익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거를 연찬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요.

윤석진위원

제가 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저는 그래서 잘못 책정된 게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단 쪽의 민원이라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데 예산에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공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안산시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공단 내라 그래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산단공단이라 그래 가지고 어디 중앙에서 와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안산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의 불만들이 결국은 우리 안산시의 불만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공단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요. 2억 같으면 어디 한 동의 도로 포장 예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재원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클러스터 구축하는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행사라든가 사업 계획인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명칭은 클러스터인데 주로 내용들은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TP에서 지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나름대로 효과 분석이나 이런 거 해 놓은 거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직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윤석진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장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종의 새로운 변화되는 사업에 대한 소개, 경험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나 이런 걸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아직 없다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보통 이게 사업이 끝나고 경기TP에서 자료 제출을 내년 1∼2월 달에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요. 이게 지금 현재는 단원구 MTV 12-17에 있다는 거죠? 이것하고 같이 더불어 가지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같이 연관해서요. 이것도 지금 현재는 임시로 MTV 성곡동에 있는 거고, 앞으로 추후에 쉽게 이야기하면 89블록 그쪽이 완공되면 이쪽으로 옮긴다는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90블록에 지금 건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90블록에. 그럼 지금 성곡동에 있는 것하고 90블록하고의 향후 이용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90블록에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가칭입니다. 명칭이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준공되면 여기가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MTV 내에 있는 거는 일단 철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임시로 거기서 최초 테스트베드 작업을 할 때 공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 있어서 운영을 했던 거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MTV 내에 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윤석진위원

그럼 MTV 내에 있는 그런 나중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다 이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 이쪽으로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이 90블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성곡동에 있는 부분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MTV 내에 있는 그 부분은 임대를 하다보니까 임대주께서 수시로 다른 목적으로 그걸 매각 내지는 사업 전환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 사업계획을 할 때 90블록에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 2016년 테스트베드 올 때부터 이미 구상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다만 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저희가 늦었던 부분 있습니다. 테스트베드 초기만 거기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이 건물에 넣겠다는 게 최초 계획이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90블록에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굳이 성곡동에다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 당시에 공간을 확보 못해서 경기TP에서 나름대로 그것도 찾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만한 규모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그 당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90블록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했겠죠. 그런데 TP 내 공간을 확보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기TP에서 고민해서 임대 공간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산자부 공모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완성된 부분은 여기에 다 입주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건물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기도나 산자부하고 협력을 해서 새로운 과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발표되는 것들 보면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많이 난 걸로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보면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혹시 줄은 이유라든가, 예를 든다면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줄었고 그다음에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5억이나 줄었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특별히 저희가 줄여서 간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사업들이 4년짜리 사업 이런 경우에 사업비 교부 계획을 저희가 최초에 작성합니다. 강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4년 주기로 해서 지금 2단계까지 와 있는데 50억을 1차년도 10억, 2차년도 15억, 3차년도 15, 4차년도 10억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유로 내년도 사업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산업진흥과 쪽에 질문이 많네요. 산업명장 선정 관련해서 계획을 보니까 내년 4월 정도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물론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만 첫 내년도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혹시 또,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선정 과정에서나 또 위원회가 15명까지 구성이 되잖아요, 2년하고 또 연임하고. 그래서 구성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또 추천되는 그런 과정에서 논란이나 그런 게 없도록 최대한 공정성과 그리고 또 이런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명예롭게 수상하고 나서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각별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관련해서요. 자료에 자세히 있는데, 반월·시화공단 같은 경우가 영세하잖아요. 50인 미만이 한 96%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마트공장이라는 부분이 되게 현장에서는 좀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제도적인 개선 부분이 실질적적으로 현장에, 우리 반월산단 쪽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을 더 알아야 되고 또 현장 관계자 분들이 얼마 의견수렴이 모아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하신 분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 하지만 현장이랑 접목이 안 돼 버리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고 뭘 위한 것이냐, 어떤 성과라는 점밖에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런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TP하고 연계가 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장님께서 현장을 더 그리고 기업인들하고의, 여기 보면 여러 사업들이 많긴 합니다만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금액이 한 53억 되잖아요. 물론 시비는 2억밖에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플랫폼 구축 사업, 사업화 지원 사업, 제조혁신 지원 사업들이 내년 1월에 보면 사업 성과보고가 있고요. 물론 강소특구 같은 경우도 내년 초인가 또 2차 보고가 있는데 최대한 기업에 있는 분들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보고회든 아니면 그 과정에서 참여를, 물론 우리 산단공이나 아니면 기업경영인협회나 그런 관계자들도 있으시지만 만약에 그 성과의 당사자들인 당사자 기업들이 와서 당사자 기업들이 스마트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개선이 됐다든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사례들을 적극 발굴을 더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더 홍보가 되고 또 이런 분들을 그런 자리에 자꾸 이렇게 연계 고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통상 여러 보고회 자리를 가면 자료는 너무 좋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 사례, 개별, 개별 건들이 오히려 홍보와 효과에 있어서는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과와 보고의 자리에 그 해당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성과 보고라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업을 할 때 그런 내용들도 명기를 해 가지고 꼭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학자나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 참여 기업들 현장, 더구나 영세한 쪽에 얼마나 접목을 시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저희도 반월공단의 재생이나 스마트산단, 요즘은 또 그린산단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적합한, 현장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강소특구 성과보고도 내년 2월에 있다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에리카 HUB동 관련해서, 아까 203억 정도 되는데 시는 20억을 지불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착공 과정에 우리는 우리의 몫을 분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냐, 물론 크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 있죠. 그런데 부서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안산시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사업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327페이지에 있는 HUB동 건립 사업에 보면 ‘대학 중심의 혁신성장 산업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개의 기업들이 그런 공간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대학생들만 들어가는 건 아닐 걸 아닙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김태희위원

물론 브랜드가 있고 좀 더 우수한 그런 데도 저는 더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리 안산 현황을 봐도 우리가 청년인큐베이팅 네 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대나 한양대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대학교에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김태희위원

51개 입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TP 쪽에도 알 수 있겠네요. 전에 보면 5년 동안의 성과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 평가 거쳐 간 인큐베이팅 청년기업들이 몇 백 개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예를 들면 몇 년 있으면 평가를 받고 또 나가야 된다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우리의 목적은 좀 더 커서 좀 더 중견으로 나가는 단계인데 실제로 막상 나가려고 하면 안산에서는 어렵고, 그러면 또 수도권 서울 쪽으로 진출한다든가 또 나가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는 우리 안산시가 한 2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그런 창업기업들의 성장에 예를 들면 지분이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100개의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청년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졸업하는 그런 작은 청년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일정부분 한 5개를 우리가 확보해서 자동적으로 좀 더 연계가 될 수 있는, 물론 좀 더 혜택이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공간들을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몇 가지를 더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 저희 고민해 보겠고요. 다만 저희가 공간을 직접 배정받아서 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안산에 있는 최초 인큐베이팅 된 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혁신파크 HUB동 자체 취지가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성장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할 때 지금 큰 틀에서는 LH, 한양대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시가 여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내지는 그런 걸 구성할 때 지분 참여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 있고요. 거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여기 참여하는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혜택을 더 드리고자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기존에 있던 창업기업들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요, 그런 협의 어떤 시스템이 됐을 때 뭔가 아까 공간에 대한 지분이라기보다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선정 대상이나 아니면 지역 안산이라는 부분 어떤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줄다리기하면서 그런 거를, 다른 기관이 제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안산이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재생사업 관련해서요. 혹시 이마트 이전 자리에 근로자 복지 공간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마트 이전 자리가,

김태희위원

옛날 이마트 자리.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재생사업은 아니고요.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국비로,

김태희위원

그건 어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투자가 됐고요, 20억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수영장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시에서는 복합문화센터하고는 전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니, 아니요. 거기에 교육 부분 해 가지고 문화 부분은,

김태희위원

그러면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혹시 교류가 있으면 교류 그 기본 현황을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 하나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90블록으로 옮겨오면 되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렇죠. 큰 틀에서는 90블록이 중심이 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현재 저쪽에서 하는 사업이,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게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지 하드웨어 사업은 아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렇죠. 큰 틀에서는 IT사업 중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소프트웨어,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 범위는 우리 시화·반월공단에서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로 구축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기업 간의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정보도 제공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은 모든 기업은 아니고요. 스마트공장 사업을 하면서 산자부하고 같이 해서 그 안에 MTV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쪽의 팀들이 합류를 해서, 여러 공장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샘플 회사들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공장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제조 라인의 여러 부분들을 스마트공장화 했는데 공정혁신이 어떻게 됐고 한 거를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다른 사업체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증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을 수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조혁신데이터센터에서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물론 데이터도 활용이 되겠죠. 그런데 관련 기술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한 관내의 기술들을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접근이 되고 또 그 기술과 협력을 하고 하면서 가자는 게 이 데이터센터의,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선도를 해 주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초연결 상태에서 나도 제공을 하고 내가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공정 서비스, 제품 품질 향상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즉 이게 잘되려면 데이터 구축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결과는 데이터 구축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들이 초연결이 돼 가지고 얼마든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기업에서 그 데이터가 축적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리스크도 적고 비용도 절감되고, 즉 우리가 기업 간의 초연결시대가 결국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여기는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느냐고, 그래서 현재의 공단에 있는 것을 90블록으로 옮겨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의 데이터를 구축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312쪽에 있는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그 사업의 초기 모델 사업을 산자부로부터 기획이 돼서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산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기대하시는 것, 저는 큰 성과를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게 내년이면 사업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세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고 우리가 기계를 들여놓는 게 2022년까지 끝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안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 간에 연결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끝났다는 의미가 2022년 아닙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기 312페이지에 있는 제조혁신데이터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국가의 돈을 받고 그다음에 도·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큰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틀을 갖추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앞으로 제조혁신데이터 사업 90블록으로 이동되어 왔어요. 그게 계속적으로 제 기능하려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물들이 나오고, 혹은 나오기 어렵더라도 그걸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기업 간에 왕성해지고 풍부해야 되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려면 운영비가 또 들어가겠죠. 구축 사업이 끝나는 것은 2022년 내년으로 해 가지고 끝나지만 이후에 운영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래서 여기 한국산업단지공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산자부 이런 측에서도 후속 사업을 또 해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산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사업들이 어떤 개별 기업 하나를 놓고 스마트공장화하고 데이터 관리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파급하는 사업으로 확산을 했는데 이걸 더 확대를 하려면 공급업체 그다음에 물품 제공해 주는 업체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90블록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건축이 될 때 보다 더 광범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팀에서. 그래서 산자부나 경기도가 참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는 본인들의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거기다 저장을 해 놓고 필요할 때 자기 사업 전 분야에 거쳐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또 필요한 기업이나 이런 때에 정보 제공료를 받고 해 주는 데이터의 댐을 여기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제조혁신데이터센터는 우리 안산에서 하는 기업들의 데이터 댐이에요. 저장소예요. 그래서 그 안에 누구든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안산의 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해 가지고 실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자기 기업에 접목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들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아웃풋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만들어놨지만 그렇게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의 우수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갖춰져야 되고 그렇게 결과를 나오기 위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없거든요. 만드는 것은 만들었다고 쳐요.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한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 시가 참여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그분들이 직접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과제를 따와서 수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저희가 90블록에 건물만 지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활용이 안 되면 어떤 활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속 과제를 가능하면 국가의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추가로 산자부 공모과제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가 있는 사업들, 소프트웨어들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전담 기관이 경기반월시화스마트산단사업단이라고 되어있는데 결국은 전담 기관에서 이것을 구축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사업까지 저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단사업단의 갖추고 있는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아주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제조혁신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극명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국제특허가 있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활용을 못 했었는데 데이터센터를 해 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기업이 그 국제특허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된다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도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내야 되고 또 빨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각별하게 이후로도 가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사업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안 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서 좀 그렇지만 이것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기대한 부분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저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후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그다음 스마트사업추진단 등등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쩔 수 없는 추세로 가는, 공장 자체가 디지털화 돼야 되는 것이고 데이터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스마트공장이라는 게 굉장히 생산성을 개선하고 품질을 하고, 결국은 우수한 품질의 개선을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여기에 예산들이 5억, 10억 이렇게 해 가지고 뭉텅이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체육 사업은 2000만 원, 30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도 따지지만 이런 부분의 사업들은,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구축하는 데 많은 초기비용이 드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잘 해냄으로써 기업이 탈바꿈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서부터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간단하게 한 개 하고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338쪽에 반월구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업종 전환하시는 기업들이 많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338쪽에 있는 재생사업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국비 50:50으로 해 가지고 주로 산단의 주차장 여건, 기반 여건, 진입도로 개선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업종 전환까지 유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산단이 우리가 땅값이 올라가면서 그거를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시흥이나 화성 쪽으로 옮겨가는 회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토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신가 하고 그걸 여쭤보려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 산업지원본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반월산업단지의 지가상승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셔서,

이경애위원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저희도 참 신경 쓰고 있는데 시가 그거를 감당할 만한, 재정으로 그거 감당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산업단지가 지금 이렇게 자꾸 침체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가가 상승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차액을 바라고 토지를 매매하고 토지 비용이 저렴한 인근 시로 옮겨가면서 벌어진, 우리 시의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냥 간단하게 그런 토지들을 매입해서 우리가 활용하면,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러면 어떻겠냐라는 단순한 그런 건의들을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혹시 업종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토지를 매매하고 다른 데로 옮겨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파악이나 동향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가 하고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산업지원본부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우려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만날 때, 그래서 고민하고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어서.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제안 드리기를 과장님, 여기 예산서 1080쪽에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실태조사, 이거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런 용역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그동안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연 1회 이상 실시를 했어야 됐는데,

이경애위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사실 행자부하고 금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현지 처분 요청을 받는 바람에 이번에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용역인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직접 참여하고요.

이경애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참여도 하고 전문가를 저희가 인력으로 확보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직접 저희가 용역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와 연계돼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보면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도 토지에 대한 것들, 업종 전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실태조사라든가 용역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국가산업단지라고 해서 분양을 해서 중소기업들을 유치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적인 권한 이런 것들은 그분들한테 있는 거지 우리 시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유재산을 처분하는 차원으로 이걸 처분하고 인근 도시로 옮겨가 버리면 우리 시는 거기에 지금 땅값만 올라가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러면 이 반월산업단지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어떤 업종이 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매매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계획이 있는지 또는 기업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운영은 어렵지 지가는 상승이 되지 그러면 그 차액을 노리고, 차액을 이익을 보려고. 노린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차액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해서 기업을 살리고 저렴한 곳으로 옮겨가고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나 파악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여파가 올해, 내년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도시 수도권에 가까운 토지들을 차액을 염두에 두시고 지방이나 이런 걸로 옮겨갈 중소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 여기서 답을 즉답 드리기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만약에 현황 조사를 할 때 과연,

이경애위원

정직하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2, 3년간 정직하게 그거를 아마,

이경애위원

할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 우려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 염려도 있지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우리 본부 차원에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해 보고요.

이경애위원

사실 정직하게 대답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재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향후 계속 안산에서 기업을 하실 것인지 또 이거에 대한 이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한 동향 파악 정도는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 논의해 보셔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해드립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그리고 1089쪽에 산단환경과.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 이벽희입니다.

이경애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올해도 하시는 거잖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이경애위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계속하셨던 사업 아니에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2019년부터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분류가 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계속했던 것 같은데,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왜, 국도비 내시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금년 21년도도 사업을 해 왔고 20년도도 해왔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1089쪽 예산서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있고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어서 18억 6400만 원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추경에?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예, 21년도.

이경애위원

한 업체당 저희가 2021년도에 얼마씩 정도,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대략 한 1억 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업체의 부담금액은요? 자부담은 얼마 정도가 됐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19년도 처음에 자부담이 20%, 30% 하다가 지금 10%.

이경애위원

2021년, 20년도에는 10%. 10%면 조금 기업에서 부담할 만하겠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차피 10%는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찌 보면 미세먼지 또 그다음에 백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있을 텐데요. 이게 1억 원 정도를 해서 방지시설을 하면 거기에 1000만 원 정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신청률은 어떤가요? 어떠세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신청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걱정이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정부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 최대한 그동안 노후된 시설을 색출 잘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퍼센티지 보니까 50% 국비, 25% 도·시비 나눠진 것 같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결국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네요, 지금 보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그렇지만 이때까지 저희 시가 많이 예산을 받아왔고 또 2019년도 5월 달에 기재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 직접 제가 우리 현장을 한번 모시고 가서 저희 시 국가산단이 좀 오래되고 노후된 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미세먼지로 인해서 안산의 공기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지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에 잠깐 제가 덧붙이면 사실 우리 산단이 40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생산 제품들이 변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요즘 TV에도 나옵니다만 맑은 기업, 흐린 기업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산단에도 맑은 기업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흐린 기업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어차피 산단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기 위해서 산단이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이 돼서 또 흐린 기업은 왜 흐린지 맑은 기업은 맑아서 정말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대기업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된다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산업진흥과장님,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이요.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디에 되어 있나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잠시만요.

나정숙위원

혹시 3차 추경에 한 거를,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사업다각화하고,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사업에는 편성 안 하신 거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아직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협의가 덜 끝나서,

나정숙위원

3차 추경에는 편성하셨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거는 도비 받아서 내시가 와서 그것 반영하면서 에너지,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 예산과 2023년 투자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그럼 내년에 투자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세우셨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국가 계획하고 경기도 협의를 해서 기본안을 만든 상태에서 3차 추경을 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제출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것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3차 추경에는 편성을 하시고 내년 거는 없잖아요. 그죠? 내년 예산 편성 안 하셨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도비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편성하려고, 지금 이것 3차 추경도 도비 내시 받아서 편성했거든요, 에너지 자급자족형은.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내년도도 사실은 저희 중기지방계획에 맞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국가 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시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 최종 확정 못 받아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착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지만 이게 투자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시도요. 그런데 저는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것도 이게 적합한가 그리고 내년에 또 이 사업을 이렇게 3차 추경에 또 올리는 건가, 그럼 저희가 계획서를, 이렇게 예산 편성이라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그때그때 도비 확보나 그거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시가 독자 구상한 사업이 아니어서 국비, 도비 편성에 관련된 연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오늘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산업진흥과는 저희 시의 어떤 주도성보다는 여러 공모 사업이나 아까 말한 LH 사업이나 이런 민간 투자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추계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예산이 되면서 막 증액이 됐다가 감액이 됐다가 이렇게 돼서 이번에 사실은 예산들이 3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는 안 되고, 저는 이런 예산 편성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저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세입과 세출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부분 있는데 다만 저희가 국도비랑, 일방적으로 저희 시 예산만 가지고 편성할 수 없는 부분 있으면 그쪽의 내시라든지 확정 공문 아니면 안내 가이드가 있을 때 거기 매칭해서 하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못했던 부분,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 산단 관련해서는 정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지지부진하게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척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들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다 많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예산과하고 면밀하게 같이 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담당 과장님이야 어떻게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하지만 큰 틀에서 저희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이렇게 다 계획이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예산과 과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심의 예결위 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예산을 일부러 안 세운 게 아니고 국도비 매칭 부분,

나정숙위원

일부러 안 세운 거 아닌 거는 알지만 이렇게 3차 추경하고 본예산 없다가 또 추경에서 세웠다가, 그럼 저희 의회는 이 예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경기TP 예산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럼 내년 예산 경기TP 출연금 플러스 사업을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우리 시가 경기TP에 주는 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가 그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나정숙위원

제가 여기 저희 산업진흥과에 경기TP 관련한 예산을 다 이렇게 추계를 해 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경기TP 본예산을 보니까 여기는 경기도에 있는 여러 지자체까지 다 섞여져 있어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다 심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토털 얼마입니까? 내년 경기TP 예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가 지금 숫자로 집계를 내서 오지 않아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늦었고요. 그런 부분,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통상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보통 60억 내외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는데 안산산업혁신센터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TP 조직에 있습니다, 본부 조직으로.

나정숙위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우리 안산에 관련한 사업만 합니까, 아니면 경기도 내 다 사업을 합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안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그렇게 안산에 대한 사업보다는 여러 다양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장 관련해서 여러 그런 또 임명권도 달라지는 것 같고.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가 그거를 우리가 정한다고 얘기할 수 없고 원장님이 있고 그쪽에 인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료를 경기TP와 관련한 예산 다 총괄해서 주시고요. 또 구분 지어서 경기TP 사업 우리 시가 공모 사업으로 준 거 또 자치단체체등이전 그런 사업 등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산단환경과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악취관리 실태조사에 보면 내년에 2억 3천 준비가 돼 있고요. 관리지역에 보면 반월산단이 16개 지점, 반월도금이 6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추진 실적 관련해서 반월도금지방산단 6개 지점에 대해서 올해도 현재 그 결과들이 있는 거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해안로를 지나가서 반월동 가는 과정에 보면, 퇴근시간에 보면, 특히 금요일 저녁 때 되면 창문을 열면 냄새가 나요. 저도 퇴근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가장 또 가까운 아파트 단지들이 몇 개 그룹이 있는데, 반월역 쪽은 괜찮지만 가장 가까운 인정아파트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만 서해아파트라든가 단지 내 그 안에 밤 9시에 한 번 갔었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들을 반월도금지방산단 6개 지점이 어디고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김태희위원

이게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지방산단만 하시지만 반월동의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이고 지정되기 전부터 공장부지가 돼 있어서 공장들이 좀 난립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추가로 가능한 부분 있는지, 함께 악취와 관련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악취방지법이 더 강화가 되면 지자체에서 해야 할 권한들이나 관리감독들 더 강화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물론 반월동뿐 아니라 다른 동에도 그런 악취 발생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김태희위원

1077페이지에 보면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있지 않습니까? 2400만 원이었다가 절반이 감액됐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내년에 좀 위드 코로나면 이런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예, 도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시회뿐 아니라 다음 장 1079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거는 안산시 예산 같은데. 이것도 절반으로 줄이셨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는 천만 원 세우고 그다음에 국제운송비 지원 사업으로 천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국제운송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관내 업체들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중량감 있는 제품들이 거의 선박을 통해서 대규모 수출이 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200킬로그램 정도 저희가 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창업회사 같은 경우나 해당되지 우리 시에는 부합되지 않더라고요.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겠다고 홍보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실정에는 사실 국제운송비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고, 대신에 우선순위를 중소기업 수출 쪽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방향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국내 전시회 이런 부분은 도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문화예술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상당부분 기존보다 더 증액 아니면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론 중소기업 파트나 소상공인 파트도 있지만 사업 자료를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유감인 부분 있습니다. 이후에도 물론 추경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대신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3억에서 5억으로 확대를 해 주신 부분은 좀 그래도 그런 고려를 해 주셨다니 감사를 드리고요. 육성기금 관련해서는 6억 그대로인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동일하게 해 주신 부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1080페이지에 보면 반월도금산업단지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이후에 혹시 팔곡산단도 조성이 되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준공이 내년 초에 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팔곡산단에 대한 현황 자료, 경과 자료 하나 자료로 주시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팔곡산단 자료요?

김태희위원

예. 산업단지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연구용역 심의를 거친 겁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자체인가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실시하면서 전문가를 한양대학교의 전문가라든지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전기, 가스 부분 해 가지고,

김태희위원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과업지시서 아직 안 나갔고요. 내년도 연초에 계획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지시서가 나가게 되면 그 자료를 한번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제거 사업도 같이 하시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산단뿐 아니라 반월도금단지까지 다 포함이신 거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상록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록구청에서 합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있습니다. 산업진흥과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명목은 이렇게 됐지만 제가 전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사이언스밸리, 스마트허브 등등등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모든 산업들이 결국은 시에서 하는 산업들이 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그 일대에 많이 참여하면서, 물론 이 이외에 외부의 공기관들도 들어가지만 사이언스밸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국가 출연기관, 공기업들이 다 주축이 되는데 이걸 활성화하자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임대료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전기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왔다 갔다 방문도 서로 했고 그다음에 생기원 측에서도 또 한양대하고 접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나름대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 간에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우리 중간적 역할을 하지 마시고요,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 사이언스밸리 이 사업의 명목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어떤 진행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자 역할이라는 게 한양대하고 생기원하고 전기원하고의 삼자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코드가 있잖아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여러 방안 중에 저희가 어떤 방안을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협상에 관한 입지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양대에 있는 각종 연구기관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또 한양대도 국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받을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받는 부분들 있어서 이거는 또 정부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다른 데 또 파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전기연구원에서도 저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국가 여러 가지 과제들이 한양대에 오는 과정에서 그 역할 그런 부분도 같이 어필해서 여러 가지 접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해 버리면 지금은 좀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 부분까지 진행 상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기금운용 관련해서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 작년엔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2020년도 혹시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면 나름의 648개 기업체 보전금 지급한 부분이나 기업체별 480만 원 보조는 지급했고, 389개 기업체에 총 1494억 원의 신규 융자해서 기업체별 3억 8천만 원 융자를 지원했다, 이런 자료를 잘 봤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걸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게 여기 지원 대상을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지원금은 업체 당 5억 원이 내고 지원 금리가 1.5에서 1.8%인데,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 세 군데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정리가 돼 있겠죠?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정리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이 3개 대상으로 현황을 해 주시고요. 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물론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형태로만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 안산시가 하는 이런 부분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있습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것 예산 홍보비가 따로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또 연계가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좀 사각지대일 수도 있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김태희위원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자료에 보면 실무협의회 워크숍이라든가 2천만 원 있고요. 협의회 공동협력 용역 추진 2천만 원이었는데 1500 올려서 3500 올라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워크숍 부분이 한 2천만 원 좀 과한 이런 부분 아닐까 싶어서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글쎄, 과하다는 생각까지는 안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런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이게 워크숍을 하게 되면 11개 단체가 있는데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거 고려,

김태희위원

단체라는 거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시·군.

김태희위원

자치단체 시·군.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예. 그리고 여기 사업 예산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도 검토를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다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산은 편성하되 집행이 다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워크숍이 당일 하는 게 아니라 숙박비라는 형태로 포함되는 겁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그런 이동거리를 고려해서, 여수에서 할 때도 1박2일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박2일 사례가 있고, 용역 추진은 2천만 원에서 3500으로 거의 70% 이상 증액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올해 지방정부협의회를 한 차례 영상회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용역과제를 수행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안건이 한 2건 정도 필요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2천만 원으로 하려고 했더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지금, 저희가 추천도 받고 소개도 받고 환경재단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2천만 원이라는 용역비로 어떤 과제를 하려고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김태희위원

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이 어떤 건지 그리고 3500에 대한 산출근거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센터에 보면 총 입주 공간이 21개실 운영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다 21개가 입주가 돼있습니까?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제 기억으로는 다 입주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 현황을 한번 어떤 기업이고,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입주업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김태희위원

기업애로 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통상 지원단에 문의를 하면 현장에 이렇게 실사 나가서 간담회하고 이런 절차가 바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또 선택과 판단을 해서 하게 됩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일상적인 것들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조금 심도 있는 것은 직접 나가서,

김태희위원

직접 나가셔서,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직접 대화를 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또 건의도 하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나가실 때 다른 관련 부서들하고도 연계됐을 때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합니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가서 먼저 민원을 접수받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대책회의도 추진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담당자 연락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이벽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악취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그 쪽 반월도금지방산단 쪽 구간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능할까요?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갑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도로조명 유지 보수 정비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보면 국도비 지원해 가지고 매년 하셨잖아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국도비 지원한 건 아니고요. 재작년에 안산스마트허브 IoT 기반 도로조명 구축 사업이 산단본부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재작년에 9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받아 가지고 작년에, 금년도에, 작년이죠. 올해 9억 5000만 받고요. 2차년도 1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받아 가지고 2차년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까지 3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12억 정도 또 국비가 저희한테 넘어올 거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운 예산 2억입니다, 이거는.

이기환위원장

국비 내려올 예산 있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국비 예산은 저희가 따로 공모 사업에 지난번에 구축 사업 그거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끝나게 되나요?

갑상

이갑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산단본부에서도 내년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는 여지가 있어서 계속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산단본부에서는 각 과별로 잘 숙지하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잘 개선해 주시고 예산 편성이 되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과 이벽희 과장님께서 이번 본예산을 마지막으로 12월에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소감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저에게 이런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회와 28여 년간 민선 업무를 저희가 시 행정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채찍질 많이 해 주시고 그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깊이 이렇게 심도 있게 지원해 주시고 했던 부분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저희 후배들도 나름 열심히 할 것으로 믿고요. 그동안 하여튼 문복위 이기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기환위원장

사실 어떻게 보면 외곽에 산단에서 나쁜 환경이 나온 것을 정말 일선에서 줄여주시고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단환경과가 그 노력이 아주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보다 살기 좋은 우리 안산이 됐는데 외곽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소외되고 그런 면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꾹 참고 안산의 맑은 공기, 환경에 대해 신경 써 주신 데 감사하고 퇴직하시고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벽희

이벽희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본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음 45분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올해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기업들이 많이 어렵고 했을 텐데, 많이 어려우셨죠?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언제부터 공석이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9월 2일부터 공석입니다.

9월 2일부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경기도에서 안 보내주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원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아무리 밑에 본부장님들이 잘하셔도 또 수장이 없으시면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4쪽에 사업수입 세입을 살펴봤어요. 일단 올해도 그랬겠지만 내년에도 세입을 줄여서, 그렇죠. 288억 정도를 줄여서 계상하셨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체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는 한 19.3% 감소한 거로 산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이 항상 추경이 생기거든요. 추경이 생기면 다시 복원되고, 복원되고 그렇게 돼서 일단은 예산 산정은 감소하였습니다. 한 200억 정도 감소된 거로 추계했습니다.

그럼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추경 때 다시 한 번 또 세우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게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이라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출연금도 경기도 출연금은 한 1억 정도가 줄었고요. 안산시출연금은 그대로고 그렇거든요. 경기도 출연금이 경기도에서 더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도비 출연금은 줄지를 않았어요. 여기 그냥,

그대로네, 그대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네요. 제가 전년도 걸 봤네요. 그리고 간접비수입은 1억 6000 정도가 늘은 걸로 계상을 하셨는데요. 간접비수입은 사업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사업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간접비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대행사업비 기준 출연 간접비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약간 논란 중입니다. 그러니까 간접비 비율을 정해 놓았는데, 경기도 산하기관에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기관은 간접비 비율을 정해 놓는데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는 운영비를 다 지원받지 않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간접비 경기도에서 책정한 거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운영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약간 이의를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간접비수입은 사업을 안 하면 수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렇죠.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사업을 해야 수탁사업비에서 간접비가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수탁 사업을 계획한 대로 다 하셔야지만 예산 세입이 맞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수탁 사업은 경기도 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결위 심의만 끝나면 위원 총회를 통해서 가결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화성, 안성, 군포, 여주, 용인, 이천, 광주, 이것도 전부 다 경기도에서 해 주시는 사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거는 해당 지자체와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자체마다의 또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들이 되도록 경기TP에서는 또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세입을 좀 살펴보았고요. 재단 운영 지출 30쪽입니다. 기본급도 2억 7700 정도가 줄고 이렇게 지출 잡으셨는데, 퇴직충당금 그리고 직원 성과급 이런 것들도 지금, 오히려 그건 조금 늘었네요, 보니까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33쪽에 보시면 보험료 부분이 있거든요. 보험료 부분이 예년 같으면 임직원 단체보험 해서 한 131명 정도 보험을 가입했었어요. 올해는 0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상 때문에 임직원 단체보험을 안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임직원 단체보험은 당연히 의무사항이죠. 이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0원으로 잡힌 거는 제가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확정이 안 돼서,

인원이 확정이 안 돼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인원, 인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 수 확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사회가 12월 달에 있어요. 12월 달에 전체 내년도 예산을 확정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항상 해마다 예산서라는 건 예산안이잖아요, 안.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그러면 여기에 임직원 단체보험이, 여태까지 4년 동안에 단체보험 예산을 기재를 안 하신 적이 없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해를 정말 못하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게 당연히 현원 가지고,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안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예산상에 지금,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게 산정을 안 한 거는 이거는 오기입니다, 오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원 가지고 계산을 해야죠, 이걸.

그러니까 이건 예산안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실기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복지후생비에 선택적복리후생비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거 안이었기 때문에 131명에 대해서 선택적복리후생비를 했는데 지금 1명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사유가 뭘까요? 선택적복리후생비. 여기 팀이 하나도 못 오셨어요? 선택적 복리후생비도 예년에 예산서 3년 차, 3년 동안 131명이 들어가서 됐는데 1명으로 지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가족친화경영 해 가지고, 이거는 직원들의 자녀학비 보조금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없어지면 또 그건 없을 수 있다고 봐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 숫자가 변동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임직원 단체보험하고 선택적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조금 실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맞는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런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서에 지금 세출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출이 안 들어가 있으면 세출 자체가 틀린 건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안이기 때문에 조금 일정 정도 편차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제출하는 예산서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 뒤페이지 32쪽에 보시면 퇴직충당금 있습니다. 퇴직충당금도 직원들, 임원들 해서 삭감이 됐는데, 사실 퇴직충당금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거는 저희가 인원이 지금 정원보다 약 7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출한 것 같아요.

저도 조그만 어린이집을 운영해 봤지만 퇴직충당금이라 하는 거는 예치금이잖아요, 말하자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럼요.

퇴직금을 줄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퇴직충당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치금이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늘어야지 정상인데 줄어있어서 직원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현원이 지금 7명이 모자랍니다, 저희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지출 86쪽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에요. 인건비 부분에 임대관리직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이거는 어떤 관리직이죠, 임대관리직?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비원을 우리가 고용하잖아요.

여덟 분이 계시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런데 두 분인가가 또 금세 나가세요, 경비원이. 그럼 우리가 새로 고용할 때까지 한 두어 달 시간이 비는데 그때 용역을, 경비원을 채용합니다. 이게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이런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항상 시설관리직, 경비직, 여기는 지금 비정규직이 없잖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비원 그다음에 미화원 공무직은 비정규직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다 정규직이시고요. 그중에서 경비원이 누락이 있을 때 퇴직하시면 다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그러면 임대관리직에 들어오시는 분은 비정규직이신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비정규직이시죠, 그 시간 동안에.

그러면 계약직이시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89쪽에 수선유지비에 보면 1동∼4동까지 소방밸브 교체 공사 1억 1000이, 이거를 안 하시겠다고 잡으신 건가요? 0건으로 잡으셨는데, 만약에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굳이 세출에 잡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작년 보고에 아마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를 항목을 넣어놓고 0원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된 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출에 1억 1000을 했으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하여튼 그래서 이거 예산안이라서 추경 때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에 하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추경에 하려면 추경에 잡으셔야지, 왜 본예산안에 넣으셨을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저희가 오늘도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개보수하는 건수가 40건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운영팀에서 일하기가 아주 난감해서 이거를 아마 전체 실링에서 빼놓고 추경으로 잡으려고 생각해놓은 것 같습니다.

하려고 했다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하려고 했다가, 1억 1000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임차비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임대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비용이 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에는 3개월로 되어있는데 이사하기 전에 3개월 내신다는 건가요, 임대료를?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렇죠. 거기 지금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 비용을 지금 산정한 겁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3개월이면 1, 2, 3월까지만 임대료를 책정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마 6개월 연장을 해놨었기 때문에 3월로 만료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대료를, 그런데 원래 이 임대료는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걸로 시하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니에요. 저희가 임대료를 전자기술연구원하고 반반씩 지불합니다.

50%씩?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50%씩.

본부장님, 작년 예산서 보시면 거기는 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문을 했어요, 왜 임대료가 0원이냐.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때는 계획상, 작년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추경에 잡았었구나, 그러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게 됐네요.

추경에 그러면 잡은 예산이 임대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약간 지출 구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잡아내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 문제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90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부분입니다. 자녀학비 보조는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빠진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복리후생비에,

복리후생비하고 그다음에 급여는 노사가 같이 합의에 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급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기본급 이외에 수당 개념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노사 합의가 되셔서 하신 건데, 지금 다른 것들은 25명, 30명 이렇게 직원들을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자녀학비 보조금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해마다 줄더라고요. 이게 고등학교까지 학비 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직원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 없다고 파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것도 우리 직원들 중에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당연히 넣어야 되죠. 그런데 복리후생비로 그 항목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다른 예산서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없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럴 리가 없는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죠. 작년에도 제가 줄어서 말씀드렸더니 무상교육되기 전에 2명이 있었는데 무상교육이 되니까 이게 지금 없는 걸로 노사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노사협의서를 제가 일일이 다 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른 거보다도 사업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진흥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건비 부분만 제가 짚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되게 올해 어려웠을 텐데 인건비에 대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그래도 보니까 인건비의 인상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제대로 책정을 하신 것 같아서 조금 안심이 되고요.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 경기도에서 세입으로 잡았던 사업들이 무난하게 돼야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사업들을 잘 유치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내년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인데사실은 경기테크노파크는 저희 안산시에 대한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서 좀 큰 틀에서 저희가 질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센터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에너지센터,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저희 안산시 에너지센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해야 됩니다. 안산시 에너지센터,

경기도에너지센터 사업 중에 다른 지자체는 좀 있는데 저희 안산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72쪽. 72쪽, 7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에 안산시가 지금 매칭을 안 하셨네요.

혹시 건의는 해 보신 건가요?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그거는 우리 에너지정책과하고 한번 질의를 할 건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여러 정책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렇죠.

그래서 대부도는 신재생에너지특구도 지정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너지센터가 저희 안산 경기TP에 유치한 굉장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초기에는 경기에너지센터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활발하게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없다라는 거는 너무 저희 시 정책과 맞지 않는 사항이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왜냐하면 사실 아실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너지센터가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 사업에. 그래서 대민업무, 에너지 사업 중에 저희 경기TP는, 에너지 신기술 관련 기업 지원 분야는 TP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민 업무는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다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계를 여기 예산에 잡아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인근의 시흥·화성은 이 사업을 내년에 여기 다 예산 책정이 되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게 왜냐하면 시·군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올해 예산을 줬는데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넘어가면 그 사업의 종료가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추진 자체가 불안하다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TP에서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 유지가 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본 것 중에,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반환금을 또 잡아놓은 거라서,

그러면 앞으로 경기에너지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기에너지센터는 10월 31일부로 종료했고요. 경기도와 협약을 끝냈고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그 업무를 대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테크노파크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재정과 관련한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기TP가 4차 혁명시대에 맞는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예를 들면 신성장 사업 육성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게 재단의 주요 내용이고, 기술혁신이나 사업화 이런 부분에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도내 플랫폼 마케팅 선도 사업을 주로 하는데, 홍보 마케팅이나 마케팅 교육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쇼핑몰 입점 지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얼마나 책정을 한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쇼핑몰 입점 정확한 명칭이 ‘경기행복샵’이거든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기행복샵 사업이 많이 더 활성화돼서 그 사업이 더 확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경기도의 예산 사항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올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한 1억 2천 정도가 아마 경기도에서 삭감 예정인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도의회하고 협의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이게 활성화하기에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희 안산의 여러 온라인을 통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경기TP를 통해서 그런 부분의 지원을 받고자 하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소상공인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안산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사업비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한정적이고 다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사업비는 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입점 지원은 사업비 지원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을 해서 한 1,700개 기업을 입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뿐만이 아니라,

1,700개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한 1,200개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역별로 해 주시고요, 특히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론 사업 육성이요. 다른 사업들은 다 제가 보기에는 줄었는데 그래도 미래 산업의 드론, 드론 사업에 대한 건 조금 증액을 하셨는데 내년에 올해와 다른 드론 사업은 어떤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드론 사업이 더 발전시켜야 될 사업으로 저희가 상정을 하고, 올해 사업이 실증사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과 연관된 기술실증, 그 사업이 저희가 보통 드론 사업에 한 5억 원 이상의 예산인데 드론 실증 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드론교육 그 사업이고요.

고등학교에 실지로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신청하면 그 고등학교 찾아가서 드론 사업 교육을 시킵니다.

혹시 드론 사업을 실지로 이렇게 실험하고 이러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경기TP에서 정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지금 없어요. 그거를 올해 사실 안산시하고 테크노파크 인근 한양대를 정해서 체험 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여의치가 않아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드론에 대한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저한테도 대부도 지역 어디 해 달라 거점이나, 아니면 안산이나 이런 데 넓은 곳에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경기TP가 적극적으로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드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참고로 경기도에 드론 컨트롤타워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경기TP에서 교육이나 또 회의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그런데 회의 행사비 중에 여러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인권경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고. 그런데 거기 인권경영위원회가 아마, 한 분이 위원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인권경영 한 분이 아니고 당연직이 있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분 당연직이 있고 외부 교수님 위촉한 분 있으면 그 분에 대한 수당만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권경영위원회 몇 명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정확한 인권위원, 우리 직원 포함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얼추 지금 한 5명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

그리고 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도 잡혀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올해 몇 회 정도 혹시 회의를 개최하셨는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 기억으로는 성평등위원회 회의 개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을 올해 몇 차례 하신 적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교육은 했어요. 교육은,

교육은 몇 번,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우리 자체 교육이 아니고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하는 교육은 우리 전 직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가점제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로 좀 주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교육 현황,

성평등 교육 올해 2021년에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 인권이나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 현황을 좀 주시고요. 경기TP에서 혹시 사회공헌비는 얼마 책정돼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사회공헌비는 원래 당초에 2천만 원 책정했다가 코로나 상황, 여타의 상황으로 1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사회공헌 예산.

더 늘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몇 %가 사회공헌비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체 예산에요?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주 극소수죠. 그러니까 0.몇인데, 사회공헌비를 우리가 늘려야 되는데 우리 구조가 수탁사업으로 TP 운영 살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공헌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게 아주 전체 예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걸 아쉽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혁신센터 본부장님, 제가 아까 산업지원본부 할 때 질의했는데, 명명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산에 관련한 이런 경제혁신 사업을 주로 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올해 중점적으로 여기서 한 사업은 어떤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일단 저희들 혁신센터 내에 큰 ASV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중소기업 혁신성장 사업 그리고 ASV 과학축제,

과학축제 올해 못하지 않았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올해 했습니다.

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센터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센터랑 그게 조인해서 하는 거군요. 여기 제가 예산 추계를 보니까 안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저희들이 2022년도 예산에는 저희 자체 내에,

얼마로,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3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30억 7300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 내에 이쪽의 사업들은 13억 5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센터가 나머지 부분의 영역을 또 참석하고 있고,

정보산업진흥센터 예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일부 또 매칭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한 20억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저희들 자체 순수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30억 73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 산업경제혁신센터 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또 원장님이 없는 공석에서 직무대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원장님하고 에너지센터장님은 공석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겸임이에요.

행정본부장님은 코로나 그런 부분에 해당돼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오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사유서는 받았고요. 총 6분이 오셔야 되는데 세 분만 오신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일단 권한대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긴 합니다만 또 그런 미진한 부분들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번에 하면서 본예산 자료 이것 하나를 갖고 있고요. 지금 본부장님들 보고 계신 자료는 뭡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기도 보고 자료입니다, 경기도.

잠깐 표지를,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기도 행감 자료.

행감 자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경기도 할 때도 예산서와 관련한 주요사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기도는 안 내고요.

할 때 안 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그럼 산자부는요. 산업 그쪽으로는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본예산과 관련된 주요사업설명서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만,

물론 안산 산하기관이나 실국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도나 아니면 또 산자부나 이쪽에 보고라든가 하실 텐데 그런 주요사업 자료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저희는 전에 의회 업무보고라고 해서 연초에 했던 자료 정도밖에 있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보고 계신 자료가 따로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는 건가, 아까 보고 계신 자료. 행감 자료라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이사회를 통해서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을 통해서 거기서 걸러진 필터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예산 관련해서 보고 자료가 따로 없으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위원님 실은 저희들도 불과 경기TP가 이렇게 예산서를 안산시의 승인받는 과정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체가 여기서 의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사회에서 예산 세워서 가는 것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은 확정 예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아니, 그런 말씀,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이 구조가 실은 저희들이 조금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자료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 가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심의하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었고, 전체 중앙정부에서 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경기도는 알고 있잖아요, 매칭을 하니까. 그래서 별도로 그런 전체 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드릴게요.

상황을 위해서,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게 확정되지 않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저희도 실국의 주요사업서가 이게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예산 심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각목명세서만 보고 한다면 너무나 한계가 있고요. 물론 타 지역 사례도 있고 경기 전체를 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 지역 자료를 전체 본다고 해서 의미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선 사항을 요청 드리면, 이게 법적인 준수 의무가 있느냐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예를 들면 이 본예산 자료 중에 안산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왜냐하면 각 팀에서는 보고할 때 그런 자료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산업 부서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안산과 관련해서만큼이라도 각 사업의 주요사업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책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또 서로 간에 그 자료를 갖고 좀 더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위원장님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산업 부서도 있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런 때, 어려운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저희가 그런 책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자로 도에 제출하듯이 안산시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물론 내년에 의회 업무보고는 당연히 책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이겠죠.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의 형태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중에 보면, 3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기본급이나 제수당 이런 부분이 오히려 감액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56억인데 내년에 53억으로 해서 한 2억 7천 정도가 기본급 감액이 되고 제수당도 감액인데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결도 아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체 인건비는 2.3% 인상이 됐습니다.

아, 인상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감액시킨 거고요. 이게 내년에 인원이 채워지면 다 다시 원복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활용비라고 해서 좀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51페이지에요. 거기 칼럼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150만 원 12회 해서 1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이거는 러시아 혁신센터와 관련해서 경기러시아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한양대 안에. 거기와 관련돼서 러시아 주요사업이라든지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 그다음에 한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들의 협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문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칼럼 게재를 하고 이런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글쎄요, 홍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이런 그래도 준공기관에서의, 저희 안산시 내부에서도 자문을 받을 때 자문료가 있고 또 원고료를 받았을 때는 장당 얼마 그런 내부 기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안부 방침 기준이나. 그런데 지금, 물론 러시아라는 부분 해외 하고도 관련된 부분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이 더 띨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내부 어떤 규정들을 갖고 책정하신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일단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그만큼의 페이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그 정도의 역할이 되는 분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도의 기준이 정해진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알겠습니다.

전문성 부분이 되게 높겠습니다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6페이지에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16억을 이렇게 반영하신 겁니까? 56페이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 부분은 좀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누락이 된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게 기존에 뿌리기업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기존 사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는데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합해서 사업을 하다가 또 도에서 기준을 잡을 때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나누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분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5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사업명이 좀 다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 뿌리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뿌리기업 지원은 지금 현재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그리고 연천이 내년도 2022년에 참여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8개가 될 계획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도 반월시화공단에 뿌리기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부품 소재 쪽에. 다른 7개 시·군이 산단의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 그리고 기업 애로 지원 여러 형태들이 사업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장에서는 각 기업인분들하고 현장을 만나시고 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아까 산업진흥과에 요청을 드렸던 게, 특히 저는 안산을 염두에 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성과발표회라든가 아니면 보고회라든가 보면 일단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해요, 교수분이나 산·학·연이라든가 정부 부처나.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뿌리기업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기업인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는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산업단지공단이나 아니면 기업인 협의체라든 그런 대표되신 분도, 그런 분들도 많이 보지도 못한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저는 예를 들면 그런 성과라든가 할 때 성과를 받은 그런 사례들의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보고회 자리나 현장을 더 찾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와 닿는 부분들을 좀 더 담아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적극 반영하겠고요. 올해에는 한 게 없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초에는 산기대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뿌리기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직접 현장, 의회 차원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의회는 어디 의회 말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기업 대표 분들을 모시고 애로 사항도 듣고 그다음에 성과도 듣고 그다음에 경기도 시책도 설명을 하고 그런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현장의 분들을 좀 더 모셔주셨으면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식구가 단출하다 보니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들도 단출하고 TP도 단출하고. 전략사업본부 목적사업지출 42페이지, 섬유기술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업 이게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하고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요.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 사업은 우리 산업진흥과의 사업이 테크노파크의 사업 이게 단일사업이죠? 다른 시·군에서도 또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고 섬유연구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고,

네, 알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저기 북부에는 있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에 섬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전에 산업진흥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본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2년도 사업비가 1억 2500을 책정했거든요. 즉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게 테크노파크로 이관돼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실행하겠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럼 테크노파크에서도 이 사업이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2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이 잡혀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2억 5000만 원이 잡혔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경기도가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이건 경기도비 합쳐 가지고예요. 경기도하고 우리 시비, 경기도가 2500만 원, 우리 시가 1억 해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서는 경기TP로 본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업에는 2022년도에 2억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자료를 기억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정확한 액수는 아닌데 1억 원 정도 이상의 지원비를 지원을 해요, 이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래 당초 사업비가 1억 2500이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 주는 예산이?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지원을 더 해서 액수가 그렇게 늘어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처음에 시작 되고 최종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게 총 예산이 저희가 보니까 총 사업비가 6억 2500이에요. 21년도까지 5억이 이미 투자가 됐고 나머지 예산은 1억 2500, 그러니까 더 줄래도 줄 수 없는 사업 규모거든요. 이 부분은 당장 여기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거를 정확한 현황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규직 인건비가 21년에도 6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22년에도 6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정규직 인건비가 600만 원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울러 간접비는 여러분들이 위탁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죠? 작년의 사업 규모 그다음에 올해 사업 규모, 물론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작년의 사업 규모도 보니까 2억, 저희가 본예산에는 2000만 원 해 놓고 추경에 2억 5000 해 가지고, 작년에는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정리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위탁수수료를 7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만약에, 여러분들은 2억 5000을 해놨습니다만 이게 아니라 1억 2500 우리 시에서 책정한 예산이 그대로 간다 하면 위탁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간접비로 해놓은 것들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는 우리 TP가 거의 담당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21개의 시·군을 담당하고, 북부는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담당합니다. 12개 시·군이요.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경기도에 269곳이 스마트공장으로 도입이 됐어요. 우리 TP는 그리고 안산에는 몇 군데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매년 자료를 시·군별로 제출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을 한 곳이 한 360개 회사 정도 했고요. 또 더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협약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에 보통 보면 안산이 약간 20%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17% 정도, 제일 많은 도시는 화성이에요. 화성이 한 20% 정도. 그렇게 해서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기업 프로테이지를 보면 여태까지 저희가 스마트 운영 구축한 기업 숫자가 약 2,000개 달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17% 정도로 보면 340개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확인해 주십시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으로 2021년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4억 원을 TP로 지출을 한 걸로 저희 사업보고에서는 나오는데 여기 TP를 보면 2021년도에는 5억,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5억으로 되어있죠.

5억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추경 이후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감액한 경우도 없는데, 증액한 경우도 없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8억으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5억으로 여기는 되어있고 반환금 1억을 했고 우리가 집행금액은 4억입니다.

그렇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2022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예산서에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이월금, 반환금 이렇게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반환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겨 가지고 반환해 가지고 우리 시로 반환합니까, 아니면 이월시켜 가지고 TP에 적립을 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아니요. 시로 반환하는 거고요. 우리가,

시로 반환을 한다 하면 나중에 반환금액에 잡혀야 되는데, 또 의아한 게 다른 데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스마트공장은 항상 반환금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축해서 올해 원가 계산이나 감리를 하면 예산이 줄거든요. 거기서 또 금액을 조금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자부담률을 또, 하여튼 거기서도 좀 절약이 되고 그래서 기업의 자부담률이 예산에 비해서, 예산하고 맞춰서 기업이 자부담을 하잖아요. 보통 10%하고 20%를 하거든요, 자부담을. 그러니까 그 기업의 사정에 맞춰 가지고 계획을 할 때 예산이 남는 거죠.

아니, 반환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쓸 만큼 쓰고 반환하는데. 그런데 다른 각도로도 볼 수 있죠. 애초에 사업량을 정했으니까 그 금액에 맞는 사업량을 채우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계획한 대로는 하는데 그거를 중간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원가 계산을 해요.

그러면 직무대행님,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원가 계산해서 이 예산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볼게요. 우리 산업진흥과 예산을 승인하면 이 승인된 금액이 가잖아요. 그럼 2년 연속 반환금이 1억씩 생긴다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예산서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게 추정을 한 거죠, 추산을 한 거죠. 1억,

그러면 추산을 이렇게 보고 받았으니까 명백하잖아요. 반환금 1억이 생긴다고 2022년도 예산이 5억에다가 당해연도 4억 쓰고 반환을 1억 하겠다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 반환금 1억 잡아놨네.’ 그럼 애초에 산업진흥과 예산 1억을 잘라놓으면 4억만 가잖아요. 그게 회계에서는 맞는 거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거를 정확하게 반환금 없이 정확한 예산, 정말 들어가는 예산만 딱 잡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공고를 하잖아요, 기업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산시가 계획한 실링에 맞춰서 하는데 거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반환금이 생기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반환을 한다고 하는 금액이 5억에서 1억이면 20%를 반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적정한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산서에서 반환금 20% 정도를 이미 기재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예산이 산업진흥과에서 나가는데 20%를 우리는 삭감해야 되는 명분이 당연히 생긴 거예요. 이 부분은 산업진흥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주관이 경기테크노파크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주관은 전자기술연구원이고 저희가 참여기관입니다.

추진 기관 중에 주관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담 기관이 전자기술연구원이고 저희가 참여기관,

그러면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산은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예산,

그리고 여기 이 책자 주요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주관이 경기테크노파크라고 돼 있습니다. 주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예산도 그쪽에서 사업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전자기술연구원은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돼 있는 테크노파크로 와서 집행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주관 기관은 거기고 참여 기관은 경기테크노파크고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주관이 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테크노파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테크노파크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경로를 거칩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안산시로 이야기 사업제안서가 오고 그래서 국가로 올라가는 것이고, 예산이 안산시로 왔다가 그래서 테크노파크로 가는 거예요, 주관이기 때문에. 즉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주관이 어디다, 어디다 이걸 따져서가 아니라 주관이 경기테크노파크기 때문에 회계 자료에 들고 나는 예산의 현황이 여기 첨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만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부담이 10억이죠? 여기까지는 다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2022년도 사업 예산이 45억이에요. 45억에 대한 지출 목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이라도,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지출은 정확하게 있는데 올해 저희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어디 있는지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90페이지인데요, 90페이지.

여기 있네요. 9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60억이 있네요. 그러면 이 60억이 이월된 금액 플러스 해 가지고 60억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서 상에는 국비는 없고 도비 20억, 시비 15억, TP가 10억 해 가지고 45억의 예산서만 올라왔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15억은 어떤, 몇 페이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12월 7일 날 60억을 지출할 예정이에요, 중도금으로. 그리고 5월 달에 60억을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계약을 할 때 30억을 지출했어요. 그래서 12월 7일까지 150억을 지출할 예정이거든요. 150억 중에 안산시비가 90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산시비 75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30%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보고한 것은 정확하게 2020년도에는 45억의 예산을 TP에서 10억 플러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22년도의 사업이다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22년 예산을 60억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중도금 60억을 내요.

그러면 15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15억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지금 7페이지에,

7페이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7페이지에 이월금 15억 플러스 15억 예산을 책정하시면 30억, 안산시비가 내년도에 출연금으로 15억 더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절대 안 맞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년도에,

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해 가지고 2022년 예산액이 15억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거 수입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수입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저희가 수입으로 잡죠, 출연금을 받는 거니까.

15억은,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게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거 자료로 정리해 가지고 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막 우리 실무자가 갖고 오는데 이러면 복잡하고, 간단하게 한 장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한 장으로 다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여러 장이어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한 장이라도 이해 못 하는 건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그래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 장을 해 놓지만 이거 다 찾아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2022년도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계획서 그다음에 매칭계획서에 나온 거 하고 여러분들이 지출계획서에 해 놓은 거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맞춰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시에서는 2022년도에는 45억을 지출한다고 해놨어요. 경기TP,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월금 15억 플러스 출연금 30억 이래서 45억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 계획에도 2021년 이월금이 15억 플러스 해 가지고 60억의 지출계획이 잡혀야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출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계 계획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과에서도 2021년도의 예산이 15억이 이월돼 가지고 2022년도에는 매칭해서 새롭게 신규 45억을 편성하고 이월된 15억을 플러스 해 가지고 예산 계획은 당연하게 60억이 됩니다라고 표기를 해왔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기요. TP에 간 예산이 이월이 되면 그 이월금은 TP에 남아있습니까?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아니면 시비는 시비대로 시로 오는 것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되면 이월해서 쓰고 반납 예산으로 잡히면 다음연도에 반납 예산을 잡는 겁니다.

반납을 하고. 그럼 이월이 되면 이월됐다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교부하는 기관에 통보를 해줘야죠.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정산 과정에서 협의가 돼 있는,

정산 과정에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게 보통 보면 집행부,

정산서가 나와야 된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월금이 남으면 집행부에서 이월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를 하세요, 안내를 하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월금은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리고 보통 회기 말에 회기를 폐쇄할 때는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월금 사항까지 사실은 해 가지고 예산서를 편성을 하고 저희들한테 사업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런데 경기TP는 15억 원의 이월금이 발생했다고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회계 이렇게 예산서를 세웠지만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월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산시에서 도비든 국비든 매칭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교부를 했으니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월금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우리 시에 여러분들이 통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산은 안 됐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TP로부터 이월금이 15억이 남았다는 것을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올해는 45억 플러스 이월금 15억 해 가지고 60억 원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산 사용 현황을 해당 부서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죠. 드리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여러분들이 이월금 15억 원이 발생했다는 이 부분을 깜빡했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거야 저희는 모르죠.

아니, 누구 책임을 묻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의결기관인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는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게 이월이 되면, 명시이월이 되면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결산할 때 봐 봐요. 분명히 이월금이 없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알고 예산을 지금 승인해 줘요, 우리가 45억 원을. 그런데 결산할 때 15억 원이 이월이 됐어. 그럼 의회는 도대체 뭐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경기TP의 공기관 대행사업을 할 때에는 앞으로 그 사업이 내년도의 예산하고 어떻게 이월되는 금액이 있는지 집행잔액은 있는지 반납된 금액이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표기상하고 TP 자료하고의 지금 혼선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게 아니고 경기TP에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물을 지을 때 중도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다 시에 제출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요, 경기도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와 안산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금 교부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준 거고, 그게 내용이 우리 설명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교부한 거를 집행으로 보듯이 교부해서 출연을 해 줬기 때문에 TP로 넘긴 거고, TP에서 실질적으로 건축 사업하는데 지출되는 돈은 TP에 표기를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15억이라는 돈이 내년에 집행될 걸 저희도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준 돈을 합쳐서 집행할 거라는 것도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의회는, 승인해 줘야 되는 의회는 그럼 .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의회에도 저희가 제출을,

동규

김동규위원

의회는 몰라도 되는 건가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 자료 집행에 대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15억 원이 이월돼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분명히 이월금으로 잡혀있어야 예산 심의하면서 하는 것이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런데 TP에 이미 출연금으로 준 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 이 내용 때문에 저희가,

동규

김동규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죠. 예산을 의회에 보낼 때는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나 잔액이 남았고 이월되는 것은 얼마인지 이걸 알려주셔야죠. 이것 여러분들 여기다가 반영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월이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의회에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월시키는 행위가 이게 맞는 것인지.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이 건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드리면,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걸 왜 이월시켰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보통 출연금을 주고 목적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 출연금을 따로 저희가 이월 승인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 목적이 완료된 후에 정산, 출연금으로 주는 경우인데,

동규

김동규위원

그것은 의회를 완전히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이 왜 이월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줘버리면 의회가 준 예산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의장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난 임시회 때 출연금에 대한 2022년도 안산시의회 승인을 저희들이 제가 참여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계획에 대한 TP, 경기도, 안산시의 출연 현황들을 자료로 제가 나정숙 위원님한테 드렸고요, 그때 과정 속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 저희들이 출연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그때 의회에서 승인 또 해 줬고 그걸 근거로 지금 저희들은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TP의 집행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이것이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의회에서 2021년도 사업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게 경기TP 계획에는 15억 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현재 여기 예산서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산업진흥과에는 이월금이 자취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5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15억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2021년도 사업 중에 경기TP에서 내년도로 해 가지고 이월을 15억 시켜 가지고 60억이 됐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의회는 그럼 이월됐으니까 몰라도 된다는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적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월되면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계속비조서에 이월사업으로 그것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경기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사업비를 교부했으니까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월사업비조서까지도 있어요, 어떻게 이월이 됐는지. 그것까지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5억 원이 빠져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차세대 수소에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아까 질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사업비가 올해에는 19억이었는데 10억으로 해서 9억이 좀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차세대 수소에너지 사업은 이게 3개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3개년 사업인데 3개 기업을 1년에 3억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올 초에 협약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추진해서. 기업이 선정되면 3년 동안 기술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3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올해는 10억이 서 있었고 작년에 9억 9500이 서있었습니다. 그게 운영비,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9억이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0페이지 보시면 기업지원비라고 해서 내년도에 9억, 올해 9억 720만 원, 그런데 삭감은 720만 원인 거고, 기업지원금이 3억 곱하기 3건해서 9억이 됐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선정 평가나,

그런데 여기 60페이지 그 자료를 보면,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각목명세서를 보면 비교증감에서 9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비교증감을 보셔요. 9억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위원님, 이거는 경기도에서 작년 9월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총 2230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가 1차년도 사업이라 예산이 이렇게 걸치기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20년도 사업이 2021년도로 이월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도 올해 9월부터, 8월 말까지 끝나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원래는 8월까지인데 마지막 연도라 2023년 2월까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걸치기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여기 표시가 되어야 되죠. 그럼 이월금이라는 게 어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사업기간은 그렇게 추진되는데요.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이런 사업이 꼭 TP만 있는 게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부기 상 이게 엑셀표에서는 맞아야죠. 이게 TP만 그런 사업이 1개겠습니까? TP만 하는 사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도 국비 사업 중에 국토부나 산자부나 여러 사업들 중에 다 그렇게, 그게 종결되는 게 딱 12월 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기 상, 회계 상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월사업비가 2021년도 예산서에는 편성이 됐는데 2021년도에서 22년으로 넘어갈 때는 이월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이월사업비가 없는 상태로 된 겁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 비교증감에 9억 6200이 감액된 부분은 밑에 사업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이게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금에 3억 곱하기 3건 이게 아까 말씀대로 빠진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지 이게 맞춰줘야 되는 게 상식적이죠. 회계감사를 안 하십니까? 회계감사 안합니까?

나정숙위원

이거로 안 하는 거죠, 이거로. 이 자료는 그냥 편의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서. 그런데 가장 기본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안 되죠, 공공기관의 자료인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각 단위사업의 회계검사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연말에 정확하게 외부 회계감사,

아니 연말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합계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게,

아니, 이게 민간기업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게 예산서가 만약에 올해 이월금이 없다고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수치가 정확하게 안 맞으면,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뿐 아니라 더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를 그렇게 하시든가,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은 처음 들어요, 회계 자료에. 이게 아무리, 물론 연말 결산하는 거는 더 정확하게 회계감사도 하시고 회계 또 의뢰하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라 하더라도 이건 엑셀에서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그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봐도 전혀 안 맞는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설명을 다 하면서 회계를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물론 경영본부장 안 계시긴 합니다만 회계 쪽 위탁이나 연간 또 지불되는 데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네.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쪽에 의뢰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기관에서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번 경기도 쪽이나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으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산서 작성 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정숙위원

오류 오늘 너무 많네요.

김태희위원

이게 원장님 안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직까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또 상급기관을 가시는데. 저희가 눈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합계가 맞아야죠. 엑셀에서 이것, 이런 부분 저희가 실수를 하는데 이게,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이월금도 지적을 하셨고, 이게 단위 연도, 회계연도가 딱 정해져가지고 정말 회계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저희가 사업이 보통 4월, 5월에 시작해서 해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어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예산서에 담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예산서에서 일목요연하게 그런 사업 자금의 흐름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TP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P만 유독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 회계 기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눈에 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내부적으로 좀 자문을 받아보시고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물론 의회에서도 몇 가지 주문이나 의문 사항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보완하고 시정하겠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73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이것도 이월인가요, 그럼요. 21년입니까? 22년 오타입니까? 이건 또 신규 사업 형태로 알 수 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 부분은요,

이건 뭡니까? 5천만 원인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다 시의 반환금 아까,

그러면 2121년은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21년도에는 다 반환금으로 저희가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의 반환금이라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알겠고요. 그리고 78페이지요. 청년인큐베이팅 사업 부분은 아무래도 김기완 본부장님이신 것 같은데,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부분이 1억 천인가요? 11억이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11억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전체 사업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우리 안산시 100% 사업입니다.

안산만 100% 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인큐베이팅 부분이 우리 안산에 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51개 청년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지금 현재 초지캠프, 예대캠프, 한양캠프에서,

지난번에 연구용역 5년의 성과 자료를 잘, 그렇게 분석이 잘 된 건 저도 처음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향후 평가로 후속 조치가 잘 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되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연구용역 이후에 조금 더 진행된 게 뭐 있습니까? 개선 사항이나.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지금 현재 실은 어제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고 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 과정에 이렇게 마케팅 교육뿐만 아니라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했습니다. 어제, 그제도 전체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한 30여개 창업자들이 초지캠프에 모였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온라인상에서 같이 함께 하면서 서로 애로 사항 청취 및 성공사례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도 실은 수출에 성공한 기업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전국 국책 사업에 한 20억 정도 공모해서 선정된 기업도 있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데 그런 기업들이 성공 사례 발표를 통해서 같이 서로 동기 부여도 됐던 과정이었고요. 아쉬운 부분들은 일반 50개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유오피스를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셔서 30여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실은 지난 작년에 14억 정도 해서 10억으로 이렇게 줄여서 나머지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지원해 봤자 저희들이 공동 트랙이나 경쟁 트랙에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좀 더 더 지원이 된다라면 공유오피스 업체들조차도 이 부분에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전국적으로 최초 공유기업도 저희 안산시 청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상당히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아신지 모르겠는데 산업진흥과에서 한양대하고 허브, 알고 계시죠? 허브 쪽에. 그런 부분들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도 2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이후에 허브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기간이 되면 좀 더 저희가, 원래는 인큐베이팅해서 좀 더 성장해서 이렇게 중견이나 좀 더 커가는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들의 고충 부분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입주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수도권과 어떤 거리의 문제라든가 비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한양대학교에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게 됐을 때 우리 청년창업 인큐베이팅하고 좀 연계가 돼서, 물론 나중에 어떤 원칙의 선정 기준이라든가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안산 관내인 만큼 안산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TP 차원에서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공간이라든가 뭔가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 말씀이 실은 고민이 아니라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문제로 이야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산업 부서랑 논의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청큐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예비 창업자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100%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3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3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포스트BI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대학 내에 있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공간이나 TP,

물론 TP 내에도 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실은 TP 내의 임대나 이러한 부분들이 실은 상당히 보면 엄청나게 비용이나 임대료 부분들이 웬만한 기업들은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가 실은 필요한데 최근에 20억 정도 공모를 받아온 기업을 5명 정도 이렇게 더 늘리는, 근로자를 늘리면서 확대하는 한양대 캠프에 기업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저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이 중간 지점이 필요한데, 그래서 시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그 정도의 공간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이후에 내년도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안산에 청년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년복합물.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본오동 신안코아에 20개 청년 입주 점포가 있고, 이번 주에는 월피동의 다농마트 20개가 있는데, 물론 중소기업청에서 공모 선정돼서 전국에 2개가 있는 곳은 저희 안산밖에 없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장점이 거기 매입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두 곳의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오동 같은 경우는 20개 점포 청년기업 중에 6개가 음식점이고, 나머지 14개가 예를 들면 인형 같은 걸 제조한다거나 사진관이 있기도 하고 책방이 있기도 하고 공방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농에 있는 20개 청년 점포는 다 음식점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인큐베이팅이랑 좀 연계가 될 만한 게 본오동 14개 중에 실질적으로 청년분들 내부에서도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바로 사람들이 보이고,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쪽에 들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인큐베이팅에 들어가야 할 업종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고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물론 온라인으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되게, 원래 시 상생경제과가 하지만 내년에 청년부서가 하면서 어떻게 업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되게 답답해하고 있어요. 물론 중소기업청에 선정되고 나서 개점하기 전까지는 중기청이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안산시로 넘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창구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저는 상생경제과가 있지만 현재 청년몰 대표 임원진들도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나 어려운 점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연장선에서 범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직접 방문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기회가 되면 청년몰 두 곳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여러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인큐베이팅의 연장선이나 창업보육센터의 여러 4개 기업 브랜드 개발 지원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접근을 한번 해 주시면, 산업진흥 부서 과장님도 물론 상생경제과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 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아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실은 우리 워낙 김태희 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번에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스스로가 청큐 마케팅 교육하면서 청년몰 두 곳을 같이 함께 해서 온라인에서도 마케팅 교육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예, 했고 그분들도 상당히 미업종이지만 그쪽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 이런 과정들이 저희들의 영역들 아니었지만 시의 요구가 또 있어서,

아, 있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저희들이 감당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조차도 업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도 있고 IT, 블록체인기업, 콘텐츠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업종들 간에 실은 시너지는 상당히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했듯이 소상공인 음식점 하는 부분들조차도 그런 마케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들이 콜라보나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시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저희들은 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열어서 계속 사업들을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교류가 있으셨다는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 연장이 돼서 하실 수 있는 지원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아까 조직진단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겠지만 우리 여기 과는 창업 쪽의 부분이고 그쪽은 또 일자리 부분이어서 그런 애로 사항과 어려움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다 충분히 논의하면서 하는데 저희들 또 창업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의 의지가 반영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살펴보셔서 잘 협업 될 수 있도록 중간의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지급수수료에 보면 저수조 청소라고 해서 이게 0원으로 된 것 같은데, 앞에 숫자가 날아간 겁니까?

나정숙위원

0원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0, 0, 0, 0, 0 곱하기, 이런 거는 부기에서 빠져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0, 0, 0, 0 하는 거.

나정숙위원

많아요.

이경애위원

많아요, 그런 거.

김태희위원

많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오타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잠깐, 저도 조금 할게요.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저도 여기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아 가지고, 7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과제 선정평가 심의 평가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장은 5만 원이고 평가위원은 30만 원이야.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거는요,

맞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평가위원 중에 위원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하면 5만 원을 위원장 수당으로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추가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그런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위원장은 5만 원 더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해 주실 때 정말 위원들 많이 바쁘거든요.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전에는 자료를 주실 때 테크노파크 사무실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얼마 이것 해서 공실이 몇 개 이런 것까지 다 줬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빠져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리고 사업을 하실 때, 물론 거기는 기가 있지만 우리 자료 넘겨줄 때는 거기에서 딱 이월금을 맞춰서 볼 수 있게끔 자료 정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지도 않고 달려온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정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실은 저는 우리 담당 부서에게 요청이, 저희 담당 부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산 편성은 사실은 저희 본청이나 산하기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서 지금의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심의가 굉장히 여러 의문점을 낳고요. 그런 부분에 산업진흥과는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우리 시가 주는 출연금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달라 하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심의는 출연금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사항인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영역도 넓어지고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은 또 준비성도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오늘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경기TP의 예산 진행에서.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오늘과 같은 일이 없기를 산업진흥과장님께서 중간의 역할을 해 주세요.

동표

이동표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장

아무튼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테크노파크 본부장들께서 숙지할 건 잘 숙지하시고 또 시정할 건 잘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또 행감이라든지 등등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원장님 안 계시는 동안 직무대행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원장이 있으나 없으나가 아니라 원장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모든 게 더 행정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무튼 도에서도 빨리 원장을 파견해서 테크노파크 정상적인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원래 테크노파크 기능이, 광역시마다 테크노파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소기업 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앞서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창업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도 잘 지원해서 아무튼 창업해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될 수 있도록 그 뒷받침 역할을 우리 테크노파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

강혁

이강혁출석전문위원

윤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