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안산환경재단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강광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1쪽에 보면 영업수익에 대해서 직접관리비 수익도 잡혀 있고 간접관리비 수익, 그다음에 교육수강료 수익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관리비 수익은 일단 뭐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지금 여기 직접관리비 수익하고 간접관리비 수익이 지금 대행사업 수익으로 잡혀 있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대행하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익인데요, 직접관리비 수익은, 저희가 전체가 다 간접관리비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수수료랄지 또는 이자 이런 것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전반적으로 교육사업을 축소하시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 대비 환경교육활성화 사업이 4,196만 6천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교육사업이 축소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안산시와 함께 안산시를 환경교육 혁신도시로 이렇게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환경부에. 그동안 안산시가 환경의 오염 도시였는데 그렇지 않다, 안산시는 환경의 도시고 친환경도시고 환경교육 도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에 맞춰야 되는데 보시면 전부 없앴던 거는 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비슷한 사업들인데 그 지표에 맞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했고요, 지표에 없는 사업들을 딜레이하고 사실은 큰 사업의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더 추가 말씀드리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환경교육기본계획서 내에 있는 사업 내용으로 주로 사업들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금에서 더 보전을 해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된 건가요? 환경재단 예산에는, 그 7,500만 원이. 나가는 거는 있는데 그러면 들어온 게 없는 거네요?

저희 쪽에 세출로 잡혀져 있는 사항이고 나중에 이쪽에서 부탁을 하든 이런 사업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소폭 그래도 전년도 대비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1억 3천 정도는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환경재단에 대행사업비하고 보조금 주는 사업이 있고요, 출연금 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면 출연금 한도 내에서 재단이 운영을 하는데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예산, 당해 연도 예산 자체가 반납이 돼요? 이 출연금으로 다시 이게 환경재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납,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반납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21년 것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러면 재단에서는 지금 21년도 대행사업비하고 보조금사업비 어느 정도 완료되거나 아니면 그 정산이 다 어느 정도 됐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연도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 정산내역을 저희한테 아마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내역서를 보내주면서 고지서를 같이 끊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연말이 돼야지 최종적으로 21년도에 다 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보통 보조금이나 이런 대행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연도가 폐쇄하고 나서 그다음에 15일이나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면 그거를 다시 또 저희가 정산을 해서 잘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도 그때 조정한다?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에서 반납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과요?

예, 반납되는 예산은.

저희는 시비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시비로 다시 세입으로,

시비로 들어오면 우리 시는 그럼 회계연도 2022년도 1회 추경에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년도에 21년도 것을 최종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 수입으로,

반납을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시도 불용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금 준 거. 그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3회,

내년 3회 추경 때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세히 다시 한 번 알아봐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니태양광 보급사업하고 신재생 이거 체험투어는 내년도의 신규사업이에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올해는 보조금사업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출연금사업으로,

대행사업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면,

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

예.

그러면 대행수수료는 우리 환경재단에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업비,

그런데 왜 굳이 대행사업을 해요, 보조금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굳이 대행사업을 수수료까지 주면서 보조금사업을 대행사업 할 일이 뭐 있어요?

갈대습지를 보조금으로 하기에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원래 관리하던 사업을 위탁을 주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재단에 보조금 액수가 너무 크면 무슨 어떤 금액의 제한이 있다든가 또 보조금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으로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해서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대행사업을 맡긴다. 그런데 과장님, 보조금사업과 대행사업을 하면서의 어떤 차이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는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아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재단이 각종 공모사업을 하죠.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상급단체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예산을 지원받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공모사업은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번 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강광주 위원님.

한 가지만, 위원장님. 사회적 책임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해서 올해 2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월 70만 원씩 해서 유지관리비 840만 원을 써요, 홈페이지 운영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오일 네.

상록구청장 박양복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0억 9,29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8,472만 1천 원 대비 3.55%인 5억 9,129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0억 4,37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4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40억 4,63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8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10억 27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110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13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7,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생활민원관리 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6,091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기관배치 인원 감소 및 소집해제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집행잔액으로 1억 3,02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57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9억 7,100만 7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67%인 9억 9,53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2억 2,053만 2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42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43억 9,588만 3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9,16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3억 5,459만 2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억 7,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574쪽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상록구 노점 및 노점 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근절 및 해소를 위하여 노점 적치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는 불법 현수막, 입간판, 벽보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578쪽입니다. 고사 및 훼손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록구 관내 가로수 결주 구간 및 수형불량 가로수 보완식재를 위하여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9쪽에서 581쪽 속성수 전정 및 폐기물 처리, 가로수 민원처리 및 연간단가 공사, 가로수 테마전정 공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비로 3건에 대하여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에서 585쪽은 산업도로변, 철도변, 해안로변, 해양1로변 녹지대의 적기 제초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상록구 띠녹지 및 상록오색길 등 관리공사, 587쪽 녹지대 수목 전정공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8쪽, 해양동 녹지대 정비공사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써 해양동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해양동 녹지대 이용편의 확대 및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해솔중학교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해솔중학교 주변 산책로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특색 있는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철도변 녹지대 산책로를 특색 있게 정비하여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여가공간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에서 594쪽,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정비공사, 휴게시설물 정비공사, 모래소독 및 교체, 수목유지관리공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5쪽, 주민참여 제안사업인 성모어린이공원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월피동에 위치한 성모어린이공원의 노후된 보도블록 시설물 개선공사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입니다.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하여 파손 및 노후화된 농로 및 농·배수 정비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597쪽에서 603쪽, 시가지 도로포장, 국도42호선 도로포장 보수사업 등은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로포장 보수,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 등 6건에 대하여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록구 팔곡일동에 위치한 1980년도에 준공한 한양교의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내진 보강 및 보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 보도육교 보수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리보도육교, 건건보도육교, 본오보도육교, 호반보도육교, 조구나리보도육교 등 총 5개소의 보도육교 보수공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에서 608쪽,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쾌적한 도시만들기 도로잡초 및 수목제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9쪽에서 611쪽,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가로등 부적합(누전) 선로 보수 공사는 민원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가공전선 지중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범죄예방 등 안전한 밤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총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주민편익사업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장확인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나대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되는 부족한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의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615쪽, 상록구 마을안길 연간유지보수 공사, 마을안길 배수로 연간유지보수 공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6쪽에서 62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버스 및 택시정류장 등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보호구역 내 미끄럼포장 및 방호울타리 시설 개선, 교통노면표지 시인성 강화를 위한 노면도색 추진 등 5건으로 총 1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김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0억 3,443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188억 3,626만 1천 원 대비 4.26%인 8억 1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5억 6,306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96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67억 9,876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30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96억 7,26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91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불법광고물 폐기물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3건에 대하여 1억 3,880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교통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복무부서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행 2억 1,7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6억 9,524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86%인 4억 3,64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5억 1만 4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3,070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65억 967만 1천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 4,33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76억 8,556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억 7,62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26쪽,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및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2건에 대해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민원처리 공사 등 9건에 대해 16억 3,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4건에 대해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대부동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등 7건에 대해 18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 등 5건에 대해 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편익 시설물 설치,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4건에 대해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5건에 대해 1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금번 제273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상록구·단원구 생활안전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소관 2022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록구 생활안전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0.70%로 2021년도 대비 7.67%인 9억 9,538만 5천 원이 증액된 139억 7,100만 7천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도 단원구 생활안전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0.78%로 2021년도 대비 2.86%인 4억 3,648만 4천 원이 증액된 156억 9,524만 5천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록구 생활안전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03%인 2,427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2,053만 2천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및 방지시설물 설치 예산이 2억 1백만 원 증액편성 되었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은 8천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5.55%인 5억 9,166만 3천 원이 증액된 43억 9,588만 3천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이 3억 7천만 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예산이 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63억 790만 9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0억 4,668만 3천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4.27%인 12억 3,225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9.41%인 8억 5,28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도로 및 보도포장보수 예산 6억 5천만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3억 3천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시설물관리 예산 3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감액 요인은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3억 원, 정류장 시설물 관리 예산 6,500만 원, 차선도색 유지보수 예산 3억 원,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관리 예산이 1억 5천만 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단원구 생활안전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33%인 2억 3,070만 8천 원이 감액된 15억 1만 4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96% 감액된 8억 3,181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27% 감액된 6억 6,819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예산 1억 9,704만 원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26%인 13억 4,339만 6천 원이 증액된 65억 967만 1천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 1억 원,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 4억 원,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예산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56억 134만 5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0억 8,421만 5천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0.3%인 1,6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95%인 6억 9,29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감액 요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 3억 원,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8천만 원, 차선도색 유지보수 예산 3억 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의 단순 예산 변동 추이로는 2021년 대비 다소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도 기반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예년 수준만큼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과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21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 구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은 대부분 도로, 가로등, 공원, 녹지, 교통시설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설물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 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해소 및 주민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나요? 강광주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 지금 단원구나 상록구나 같은 것 같은데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역서 같은 것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상록 생활안전과를 보면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 합계가 4만 8,171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몇 건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성과계획서랑 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일단 1447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건수가 2021년도에는 28만 4천 건 정도로 됐고 마찬가지로 22년도 똑같이 잡았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4만 8,171건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죠?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성과계획서랑 지금 설명서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죠?

네,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성과표에서는 원래가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늘어날 줄 알고 산정을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등으로 해가지고 발생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도를 해 보면 양도 확실하게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과장님, 양은 준 거는 맞아요. 양이 준 거는 맞는데 성과계획서 보면 21년도 실적까지도 딱 명시를 해놔 버렸어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28만 그것도 4천 건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사업설명서 4만 8천 건이랑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공공근로 쪽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공공근로 쪽을 포함하더라도 한 10만 건 정도 차이 나던데.

예, 차이는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 보면 발생량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수막부터 해가지고 전단지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 직원들, 그리고 희망근로 건수만 들어가 있는 거지 민간 정비 인력의 건수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다 건수가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고 그것도 실적까지 다 명시를 딱 해 버리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많아가지고 추후에는 그것을 할 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예산서랑 성과계획서 같이 보시면요. 일단 성과계획서,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이 나와 있어요.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김권백입니다.

예산도 있고 똑같은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이 20%로 돼 있고 단원구는 30%로 돼 있더라고요. 원상복구율이 이렇게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단원구랑 상록구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왜 이렇게 10% 정도 원상복구율이 차이가 나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원상복구율에 대해서는 계속 상록구 쪽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단원구는 원상복구율을 30%에서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어서 10% 정도가 원상복구율이 차이가 있는지, 따로 수치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록구가 원상복구가 덜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한 10% 정도가 계속 목표라든지 실적치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원상복구율에 관해서는 각 지역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 물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떤 가벼운 그런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건축주가 어떤 과태료 형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부과 받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위반되는 것들은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상복구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 도시주택과장님.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단원희망 꽃길 조성사업이라고 3억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서 1442쪽에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이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단원희망 꽃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도시의 생동감이라든지, 그리고 밝고 화사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요 도로, 동산로라든지 그리고 산단로, 중앙대로 띠녹지라든지 이런 중앙분리대 부분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랑 다른 부분인가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희들은 추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화정천이라든지 서로, 그리고 안산천 부분에 저희들이 식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사실 녹지과에서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부분만 따로 단원 도시주택과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녹지대 중에서도 공공공지라든지 완충녹지대, 이런 것들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녹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서 똑같은데 지금 어린이공원 쪽에서 탄성 포장돼 있는 데 있고 지금 모래 소독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래에서 탄성포장으로 몇 군데 바꿔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교체하실 계획이신가요?

탄성포장하고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포장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모래 같은 경우는 최초의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한 편이고, 그리고 탄성포장은 최초에 설치 시 고가입니다. 대신에 모래 같은 경우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소독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 주부들께서 흙 묻혀오거나 모래가 묻혀오고 이러면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바꾸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래 있는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탄성포장으로 바꿔달라 하면 전체적으로 바꿔주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5억 2천만 원이 어린이 놀이시설물 탄성포장 교체하고, 그리고 시설물,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물 교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모래로 갈 건지, 탄성포장으로 갈 건지는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일단 주민들의 지금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교체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건 단원구랑 상록구랑 협의해가지고, 또 어느 것이 사실 어린이들한테 맞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도로교통과장 박상숙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도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도 올라왔고 예산서도 올라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단원구랑 상록구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일단 상록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도가 10건 정도가 있었고, 지금 2021년도에는 10건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단원구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단원구랑 상록구 보면 예산은 지금 보면 예산은 20년도에 비해서, 계속 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낮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되나요?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에 대한 수입에 대한 추경을 보고 일단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도 금지토록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 사업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추경 부분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견이 공론화돼서 예산을 특별회계 방향으로 이렇게 확보 추진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사실 감액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가 2021년도 10건 정도가 발생됐고 단원구는 17건이 발생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한다?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추에서라도 해가지고 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줄이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부분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 생활안전과요. 예산서는 1388페이지거든요. 보면 과적단속 이동식 축중기 구입이라고 5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노후된 기계에 대한 교체인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장소에 다시 설치할 건가요?

일부는 노후된 것도 있고요, 일부는 2019년도 구입했는데,

몇 개 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은?

4개입니다.

그러면 산식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7대 때도 그렇고 기획 위원장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5천만 원이 금액이 큰데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 따로 자료가 없거든요. 4개다 이거죠? 그러면 노후된 기계도 교체하고 새로운 장소에도 지금 설치할 거고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 4대는 있는데 형식 승인이 안 된 제품입니다, 4개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형식 승인된 제품을 쓰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승인되지 않은 4개를 전부 다 이번에 5천만 원이면 전부 다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새로 구입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도 그렇고 상록구 도시주택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놀이터 탄성포장과 모래 부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려요. 저희 지역도 민원이 들어와서 모래를 탄성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또 나가서 보면 지역에 바로 아이들 키우는 젊은 엄마와 또 할머니 분들이 그래도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절충안이 뭐냐 하면 놀이기구 타는 데는 안전을 위해서 탄성포장을 해 주고 한쪽으로 그래도 애들이 장난감을 갖고 와서 놀 수 있는 모래 시설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주 적정한 의견이니까 그 지역마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안전하다, 또 모래가 소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시지 말고, 요새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설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시설을 했어도 예산낭비 했다고 지속적으로 지역구 정치인들한테 계속 민원을 넣어요. 다 새로 탄성포장 한 것도 떼어달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시설물도, 꼭 구청 시설이 아니고 다른 부서의 시설도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요. 강력해요, 요새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일괄로 하시지 마시고 의견수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견수렴 하셔서 그 근처 어린이집이나 엄마들이 나와 있는 사람 의견을 물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도시주택과 한 김에 도시주택과에 농기구, 단원구, 상록구도 같은 금액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소형관정을 얘기했었는데 대형농기계 그때도 확인했었는데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요.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예, 그 전에는 이게 이런 산출로 해서 최종 한 대당, 그 전에는 두 대 지원했었죠? 21년도 1추경 말고요. 예를 들면 3, 4년 기간에서 18년, 19년, 20년은 두 대씩 하고 한 대당 얼마 지원했었죠? 찾기 힘드시죠? 제가 다 일일이 찾았는데 1,800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추 때부터 이번에 이렇게 되면 2,250만 원 지원하는 게 되거든요.

예, 대형농기계 2,250만 원이면 한 대 정도만 지원한 겁니다.

네, 한 대, 그러니까 저는 1,800만 원씩 두 대를 했던 거를 작년에 1추 때부터 450만 원씩으로 올려서 한 대만 지원해요. 농기계가 450만 원씩 갑자기 오른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지원비는 사실은 50%로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산출은 2대 할 때는 60% 해서 1,8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언젠가부터 이유도 없이 한 대만 지원하고 2,250만 원, 450만 원이 한 대당 증액해서 올리는데 요즘 예산이 1, 200만 원, 300만 원이면 다른 사업들도 하더라고요. 농기계 하나가 어떠한 근거 없이, 자료도 없이 450만 원 올려서 2,250만원이에요, 한 대 한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지만 지원받는 금액은 사업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비싼 농기계를 산다 하더라도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50%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250만 원 예산편성 했어도 이게 다시 농기계가 2,250만 원짜리를 안 사고 더 적은 금액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전에처럼 1,800만 원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2,250만 원이 지금 한 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혜자가 ‘내가 이것보다 더 싼 것을 사겠다.’ 그랬을 때는 더 추가됩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2,250만 원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게 되는데 전년도 1추경에 또 2,250만 원 지원했었는데 그때 얼마 지원하고 얼마 남았어요? 상록구는요.

추경에 살펴보겠습니다.

상록, 단원 동일하게 2,2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3회 추경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추요. 이게 그래요. 농업보조금이 느닷없이 슬그머니 몇 백만 원씩 그냥 올려요. 그런데 혜택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이 돈을 가져가요. 두 사람 받을 것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어떤 대상자한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업무의 부실함이에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타개하자, 해결하자 라는 그 지원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2,250만 원이면 프로그램 사업을 1년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더 적절성, 저는 이거에 대해서 1추 때도 제가 소형관정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민스럽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요. 개보수비가 단원구는 3억이 계상되어서 6천만 원이 인상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록구는 1억 8천이고요. 이게 아까 소형기계든 대형기계든 어떤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것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농사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좀 더 신설하고 개보수하고 유지해서 많은 사람이 더 사용하기 편하게 하는 데 예산을 투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1억 8천, 3억 이게 아마 넉넉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비가 3억이든 1억 8천이든.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계 하나에 450만 원씩 이유도 없이 올라가서 두 명이 혜택을 받던 거를 몰아서 한 명이 받는다, 전년도에 그러면 45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남았는지 차액을 돌려줬는지에 대한 자료 확인하셔서, 450만 원이 왜 갑자기 늘었는지에 대한 것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이게 한번 금액이 오르면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두 명한테 혜택 받던 것을 한 명으로 하고 그렇게 몰아서 주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고 확인이 되면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양 구청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양 구청 생활안전과요. 지난 행감 때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했었는데 사진도 제출하고 크레인 타고 안전점검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도 보셨겠지만 언론에 그 대비가 비리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3명이 장비를 타고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서류상으로만 기재하고 있다, 한 명이 나가서,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언론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그런 실명까지 그렇게 기재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건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상록구와 단원구가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사실 결과 그 과업지시서대로 자격을 갖춘 3인이 합동으로 점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해서 참고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가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에 질의를 요청을 했고 2021년 11월 16일 결과 정정보도하라는 그런 결정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건과 관련해서 상록구청과 또 같이 조사한 결과 점검표, 당초에 저희가 지시했던 사항들을 다 수행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을 줘서 지금 양 구청이 일단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안전점검에 있어서 양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을 직접 하지 못하니까 협회에다가 지금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런 눈초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민들이 행정업무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저희들도 있고요, 그래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답변이 ‘그렇지 않다. 잘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었는데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언론에까지 보도가 된다면 저희는 또 한 번 그거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점검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행감 때는 그냥 답변한 자료와 사진과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풍수해 점검 나갈 때 같이 못한 불찰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느 상황이 되면 그 현장을 저희가 나가봐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간다고 하면 그때는 정확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매번 이 점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또 시민들이 양 구청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구나, 정확히 하고 있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점검을 하게 될 경우에 어쨌든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 관리를 더 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점검 위탁을 하더라도 어떤 거기에서 위탁업체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건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가 또 직접 실사를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5번 정도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고 앞으로 더욱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할 때 일괄로 그렇게 그냥 기존처럼 그렇게 서류 작성한대로 그냥 일괄 지급하시지 마시고 날짜, 여러 가지 목적, 내용, 장소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양 구청 구청장님, 이거는 그냥 과장님들한테만 부서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갖고 양 구청 구청장님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한 구청만 아니라 양 구청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이 차제에 정확히 점검을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언론 정정보도 이렇게 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것 요청한 것과 그다음에 결정 난 것 한번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두 분 다 있으신 거죠? 김진숙 위원님. 어떻든 식사시간 좀 늦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오전에 종결하시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상록 도시주택과장님.

도시주택과장 김권백입니다.

3추 671쪽에 보면 가로수, 녹지,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있는데 피해보상금이 증액이 됐어요, 3추에 보면. 이 원인이 뭐죠?

공원 옆에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조물 배상보험에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을 벗어나면서 그거를 약간 영조물 배상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 이상으로 피해가 발생된 금액을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조물 보상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1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금액이 더 높아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건에 대해서만.

그 피해보상금액이 614만 8,250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된 금액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300이었었죠?

그래서 그 차액만큼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해서 사고 원인이랑 혹시나 조치 결과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한테, 지금 우리 예산서에 생활민원 예산을 보면 일례로 양 구청 똑같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을 보면, 물론 21년 예산보다는 22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20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록구 같은 경우 도로시설물 관리 20년 예산은 40억 정도 됐었고, 21년도에는 거의 20억 정도 됐었고, 2022년 예산은 29억 정도 됐고요. 단원구에는 마찬가지로 20년도에는 40억, 21년도에는 23억, 22년 예산은 21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21년도보다는 늘었지만 20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런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도로 보도 포장공사, 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히 감액된 부분이 도로교통과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번에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복구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추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성 예산을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혹시 김진숙 위원님 더 있습니까? 그럼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매 지적하는 게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냐, 3년 내내 듣는 얘기예요. 행감 때나 정례회나 임시회나, 그런 일 좀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양 구청 말고 우리 시 전체 공직자들이 들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고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양 구청이 공히 같은데 예를 들어서 585쪽에 도시주택과 보면 사진대지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같은 각도에서 찍어줘야 전후 사진 대비가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양 구청 다 보면 그냥 ‘뭐 이거 이런 것까지 따지겠냐.’고 그냥 사진을 막 전후로 해놨는데 이후에, 이건 정말 매우 성의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진대지를 할 때는 아예 첨부를 하지 말든지, 하려면 같은 각도에서 사진대지를 잡아서 전후가 ‘이게 같은 사진이구나,’ 그래서 전후가 잘 비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놀이터 이게 상당 양 구청이 많은데, 안전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또 점검을 각별히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래 교체, 여러 가지 노력들 하시고 예산도 있지만 시설에 대한 점검, 안전 기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연말에 지금 CCTV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CCTV가 설치는 됐는데 아직 운영이 안 돼서 언제 개통하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양 구청이 직접 소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양 구청 내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들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관계부서하고 통화는 했습니다마는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요. 우리 이미영 과장님이 보고 드릴 사안, 짧게 좀 해 주세요. 우리 다른 부서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산회, 죄송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