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이경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복지정책과장인 최미라 과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셔야 됨에도 배우자의 확진자 밀접 접촉이 일어나서 검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검사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추연호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주요사업비가 많이 올랐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추연호위원
주로 무엇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 복지국의 주요사업비 증액요인은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 관련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자가격리 구호물품이 이게 전액 시비로 해서 6억 5천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집행실적 보면, 올해죠. 올해 기준에는 도비하고 해서 편성되어서 했는데, 그럼 내년도에만 시비로 하라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비를 편성해 놓고 국비나 아니면 도비 확보가,
추연호위원
도비를 받기 위해서 국장님이 또 새로 집행부에 노력하신다는 거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먼저 도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전액 시비를 세워서 저희가 별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 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지원하는 거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전달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는 일단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직접적으로 많이 받으시고 해서 시일을 단축하는 거를 계속 요청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도 자가격리TF팀에서 발송되는 명단에 기한을 단축하고 이러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한이 한 3, 4일은 돼요.
추연호위원
지금 어디 위탁 줘서 운영해요? 택배에다 주는 건가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러니까 배송은 택배가 하고요, 그런데 일단 명단을 받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자가격리TF팀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되겠거든요. 그런데 넘어오고 나서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물품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하는데 그게 아무리 빨라도 3일은 걸려요.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되면서 실지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끝날 때 배송이 되네.’ 이런,
추연호위원
지금은 며칠이에요? 11일이에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지금 10일이요.
추연호위원
10일이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더 짧아져서 그런 체감을 더 느낄 것 같은데,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정책과 직원들이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럼요. 그러니까 택배만 발주만,
추연호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직원들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다른 일은 어떻게 봐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다른 일도 하면서,
추연호위원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할일이 아니었던 게 내려온 것 같은데.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저희 복지정책과에 그런 일이 두 건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사실 많이 큽니다, 피로도도 높고.
추연호위원
그것은 일반 계약직 뽑아서 트레이닝 시켜서 해도 충분할 그런 요소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처음에는 그 일 업무 외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게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내년도 언제까지 될 상황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요청해 보셨나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저희가 인력에 대한 거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추가로 별도 정원으로 한 명 정도를 총무과에서 더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행정인턴이나 이런 일자리 사업으로 또 충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5년 이상은 계속 될 거라는 그런 언론의 발표도 있었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력에 대한 것들은 안정적으로 배치해 달라고 총무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 업무적으로 그게 과 외로 생긴 일인데 이게 단순하게 작은 일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업무가 하나 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 피로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더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임시적으로 계약직이라도 써서 그 부분들 트레이닝 시켜서 그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한번 그것 검토 잘 해 주세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아동수당 있잖아요? 이게 지금 7세 미만만 다 주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추연호위원
저희가 아동수당이 이게 바뀌잖아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내년부터 만8세까지로 연령이 상향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연령이 바뀌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여기다 상정했어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추연호위원
그것 다 상정한 금액이에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린이집 AI설치 건이요, 국장님. 이게 지금 저번에도 올라와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설명회나 이런 간담회 거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때 아마 삭감됐었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에도 올라와 있어요. 여기 시청어린이집.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다면서요, 애기들이 거의?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추연호위원
공무원들이 그것 하는 거를 다 찬성한다면서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게 사실은,
추연호위원
아니, 저는 사실 물어본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그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또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정기적으로 CCTV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전체 다 그것들을 다 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수집된 화면을 이상 행동이 있거나 문제가 될만한 것들을 AI가 그걸 대신 분석하거든요. 사람이 그걸 물리적으로 CCTV를 계속 감시할 수 없으니 이미 CCTV에 녹화된 화면을 그거에 대한 이상 행동이거나 아니면 아이가 계속 우는데 방치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그런 정보 값을 입력을 하면 그 화면에 대한 문제행동에 대한 것들을 AI가 분석해서 그거를 원장님한테 화면에 대한 알림을 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든지 늘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거를 받을 때 되게 어렵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수술실도 CCTV 설치하자고 그러는데 또 실질적으로 의사회에서는 반대하는 거고 또 일반 시민들은 원하는 거고, 의료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이게 시립 센트럴포레 내에서 어린이집에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추연호위원
이번에 새로 아파트 조성된 데 어린이집. 그러면 지금 거기하고는 충분하게 협의가 된 거예요?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나 직접 설명회, 간담회 이런 것 충분했느냐는 얘기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설명회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적극 찬성하시는 분위기였고요, 교사들도 처음에는 그래도 두려움이 있죠. 누군가 뭔가를 감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기존에 추가로 뭔가가 투입되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녹화된 CCTV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알림을 원장님한테 주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는 행동에 있어서 화면을 보고 같이 그런 거를 판단을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교사들도 처음에는 두렵기는 했는데 그런 오해는 없고 지금은 특별히,
추연호위원
거기 지금 다 뽑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몇 명이에요, 거기 학생수가?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지금 정원이 100명 조금 넘는데요, 정원은 아직 다 안 찼는데 거의 한 90명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예.
추연호위원
거기가 다 안 찼어요? 거기 지원해서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다고 민원 오고 그러던데.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지난번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 조정하고 이러면서 지금 거의 정원에 가깝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당시에 그러면 선생님을 못 뽑아서 아직 인원을 안 채운 건지, 지금 거기에서 모집한 인원이 안 된 건지, 원아수가.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선생님이 지난번에 갔을 때 한두 분 정도 아직 모집이 안 되어서,
추연호위원
그래서 학생들을 못 받은 거예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추연호위원
빨리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머님들 민원이 왔어, 거기 넣었더니 떨어졌대, 무슨 가이드가 있나 봐요, 거기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경쟁률이 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 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분 정도 모아서 설명회나 이런 간담회를 하신 거예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한 30분 정도 학부모님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저녁 때 가서 7시 정도에 설명회를 학부모님들,
추연호위원
7시에 하면 되나요, 국장님? 집에 가지 않나요? 밥해야 되잖아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맞벌이 부부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아이들 나오는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게 7시 정도,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그게 7시 정도 보통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모들.
추연호위원
그랬을 때 어머님 맞벌이 하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때 30분 참여해서 의견이,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줬고 지금 사실은 장단점은 있어요. CCTV하고 AI 새롭게 인공지능을 설치해서 거기에 활동이나 생체인식을 저장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 부모들은 다 어때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부모님들이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IT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선생님들하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예, 별도로 했습니다. 학부모님 먼저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사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차후에 시립을 다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시범적입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경과 보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추연호위원
하여튼 이거는 세심하게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네.
이경애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위원
여성보육과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222쪽에 보면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출생축하금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62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전액시비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첫 아이는 100만 원이고 둘째아부터는 300, 넷째아는 1천만 원이잖아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첫째아부터 시작된 게 19년 5월 1일부터예요. 처음에는 셋째아만 이제는 첫째부터 다 시작한 게 19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액시비로 해서 62억이 나가고 그 뒷장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국가사업으로 해서.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아동 일인당 200만 원, 그러면 아동 일인당 200만 원이면 출생신고 할 때 이렇게 주는 건가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출생하면 출생증명이 되면 일인당,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2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시비도 포함돼요, 17.7%.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포함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게 동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2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첫째 1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산후조리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좋아요. 출생 장려 차원에서, 요즘 여기 비율도 보니까 0.8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국가에서 200만 원을 주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러면 첫째아 100만 원, 국가에서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시에서 이 금액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줄이는 경우도 있고 또 시행을 안 하는 데도, 올해부터, 왜냐하면 지금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첫만원 이용권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그 사업이고 저희가 했던 출생축하금 그것은 저희가 각 시별로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처음에는 중복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많이 문서로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중복은 아니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둘째아 이상은 500만 원이에요, 시에서 주는 것.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진짜 앞으로 출생률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이거를 준다고 해서, 시 예산 6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한번 사례를 확인해 보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타 지자체도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다 주는 지자체, 거기도 많이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방은 조금 줄이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출생축하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따져가지고 이사 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확인도 하고. 그러면서 통계를 보니까 저희 시가 출산율이 다른 인근의 시보다 떨어지는 그런 율이 적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지만 이 사업도 크게 영향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 300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안산시로 이주를 한다, 그렇다고 인구가 늘은 거는 아니잖아요. 줄었잖아요. 출산율은 거의 똑 같아요. 대동소이합니다. 네, 알겠고요, 그 옆에 보면 임산부 신생아 품안애 상해 안심보험이 있어요. 그 안심보험이 이게 몇 년 됐나요? 이게 시행한 지가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내년에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올해 처음 시작했잖아요? 여기 자료에 추진실적이 또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없나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 전액 시비고 2억 2천이에요. 올해 처음 시행했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자료를 한번 잘 보시면 실질적으로 지급을 받으신 통계가 나와 있는데 다섯 분이에요, 다섯 건. 그리고 지원액이 222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2억 2천을 가져가고 220만 원, 그러면 채 1% 정도의 손해율이에요. 저는 이 보험을 보고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셨는데 또 내년도 하겠다고 2억 2천 올리셨어요. 이것 보장내용을 봤어요. 골절, 화상, 탈구, 신경 손상, 신생아는 이런 보장내용이고요, 임산부도 골절, 화상, 사망, 후유장애, 의료사고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과연 이게 아이들이, 물론 골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상아 두 명의 골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항상 24시간, 신생아는 부모님이 항상 24시간 함께 하잖아요. 골절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있는데, 저는 이 2억 2천 중에 220만 원을 받자고 2억 2천을 하는 거는, 차라리 이 2억 2천을 골고루 신생아에게 차라리 어떤 병원비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출산 장려하는 다른 부분에 더 쓰여지면 좋지 않을까, 올해, 내년이면 4억 4천이에요. 이거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차라리 그럴 상황이 있을 때 병원비를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보험회사에 배불리는 그런 사업을 하시나,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2억 2천만 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5건에 220만 원, 그 정도에 미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각 추진하는 사업마다 사업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 같은 경우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좋겠죠.
진숙
김진숙위원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 사업을 갖다가 차라리 질병을,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그런 질병 있잖아요. 그런 데에 차라리 보험을 받을 수 있게, 아니, 왜 보험회사를 이렇게 배부르게 해 주세요? 보험회사한테 왜 이익을 2억 1,800만 원을 주냐고요. 그 2억 1,800만 원을 차라리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생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차라리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준다든지, 예를 들자면, 우유를 한 달 치를 제공한다든지, 병원에 갔을 때 한 달 병원비를 준다든지, 아니, 이런 혜택을 줘야지 여기에다 왜 보험회사하고, 남들이 오해를 해요. 왜 보험회사에다 이렇게 큰돈을 주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2억 2천, 작년에도 2억 2천, 올해도 2억 2천, 이거 입찰도 아니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보니까.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수의로 하지 않고요, 경쟁입찰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경쟁입찰하는데 작년에도 2억 2천이고 올해도 2억 2천이었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올해는 2억 1천이었고요. 내년에는,
진숙
김진숙위원
2억 2천.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1천만 원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은 안 해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 회사에서 1천만 원, 같은 보험회사인가요? 올해 보험회사,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아니,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회사가,
진숙
김진숙위원
내년에 입찰을 하니까.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보험이라는 성격도 있고 저희가 시에서,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는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쓰는 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출산 지원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거 예산이 다 확보돼 있나요? 삭감됐나요?
이경애위원장
상임위에서 삭감 안 됐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삭감 안 됐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이 사업을 저는 보험회사에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추가하시죠.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해요?
이경애위원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임산부와 신생아 품안애 상해 안심보험은 조례를 만들 때도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이경애위원장
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상임위에서도 보험금을 2억을 써서 1%를 받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만일을 대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 받는 신생아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진숙 위원님 의견은 차라리 220만 원을 아이들한테 줄 거면 조례를 바꿔서 상해, 골절, 화상, 사망, 신생아가 이럴 시에는 현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준다든가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모든 위원님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고요. 보험회사에 이렇게 실적을 올려주기 위한 정책은 처음의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진숙 위원님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주미희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과장님.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안소영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편성 한 것에 보면 세대별 치유밥상 차리기 운영이요. 이게 계속 해왔던 사업인가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주요설명서를 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4월에서 6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리고 세대도 나눠져 있고요. 이게 저는 조금 이게 설명서 보면서 다른 것들은 바로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어디 부분에, 장소도 이렇게 선정돼 있더라고요.
소영
안소영위섕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지금 4월에서 6월이면 코로나가 다 끝나지도 않을 시기에 거기에 다 대상자를 모아놓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시기는 4월 달은 변동이 가능하고요, 세대별 건강 치유 내용이기 때문에 연령별 우리가 구분을 한 거고요, 세대별로 치유하는 음식이 각기 다를 거라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령을 나눠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월별 추진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해 보고 이게 호응이 좋으면 또 하반기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홍보해서 이때부터, 어느 날짜부터 어느 날짜까지 세대를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 이 얘기예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니, 방법이 지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대면이 아니면 또 이거 예산을 책정하고 나면 또 비대면으로 한다.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대면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건 있는데 요즘 교육은 지금 TV에서도 건강 프로가 상당히 많고,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그런데 건강 프로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고,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일부가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하는 거잖아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일부가,
주미희위원
일부가 참가한 42명이.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계획은 이런데 진행하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세워볼 때 다시 한 번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요.
주미희위원
이 사업은 요새 제가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돈이 없다, 없다 해도 예산이 편성되면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편성되더라고요, 부서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1천만 원이어서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심의할 때는 1천만 원짜리에 대해서 세부 내역 받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렇게 세세한 질의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는 지금 공부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조금 사실은 전체적인 제가 구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내역서 상임위에서 제출받았나요?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다시 한 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소영
안소영위생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여성보육과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답변 다 들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임산부와 신생아 품안애 상해 안심보험이요. 사람 생각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2억 2천이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것에 따른 효율적 가치를 생각해 봤거든요. 또 조례까지 있다고 해서 보니까 동료위원들하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혜택자가 너무 적어요, 연으로 할 때.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한 해 해봤잖아요. 한 해 해보고 조례도 있는데 바로 접기가 쉽지가 않아서 올해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적어도 2억 2천이라는 예산, 올해는 2억 1천을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5명이 220만 원을 수급해 갔다라는 거는 이 사업의 전면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될, 단 1년 해 보고 뭘 알겠냐 하지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867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비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던데 이게 육종이 얼마 전에 개소식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거라 생각되는데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뭐죠? 우선 취지 좀 이참에 알면 어떨까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주미희위원
네, 짧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제가 얼른 알기로는 많은 지식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운영비 삭감됐는데, 그러면 삭감을 해도 되는 예산인가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삭감을 하면 어렵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새로 개소하면서요, 인원이 결정됐습니다.
주미희위원
우선 이 삭감된 내용이 삭감이 되면 당장 어떤 것에 사업을 하시기에 힘드시다는 얘기를 몇 가지 말씀하시면 되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일단은 인건비가요,
주미희위원
인건비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인건비의 부분이 저희가 7억 2,900이 들어갑니다.
주미희위원
예, 인건비하고요, 또?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그리고 운영비.
주미희위원
운영비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예,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삭감된 부분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없으면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게 중요한 예산인데 다 피력을 했습니까? 상임위원들한테 피력을 했습니까?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됐느냐, 지금 4억 1,500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본오아이사랑놀이터가 새로 개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또 사업비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주미희위원
문복 상임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삭감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세부 내역이 부족했거나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인건비와 운영이라면 제가 세부 내역 받은 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
복지정책과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753페이지 중간쯤에 전체 종합복지관이 한꺼번에 해서 예산이 4억 5천 정도 증액이 돼 있어요. 증액된 전체적인 주요 원인은 뭔가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그 상승분입니다.
주미희위원
새로 더 인원이 충원됐거나 그런 것 없이 기존의 인건비에 한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되는 증액 부분이다, 이거예요?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국이 상당히 자료가 방대해서 보기가, 복지정책과 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58페이지에. 이게 전년도는 3천으로 돼 있는데 3천이 증액이 돼 있어요. 6천만 원으로 올해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운영비는 따로 있지만.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그게 저희가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연차별 계획, 그러니까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은 연차별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4년마다 진행이 되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다, 이거죠?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증액했다?
경혜
박경혜복지국장
예.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김정택위원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공공일자리.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내년도에 첫 시범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이거를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경기도랑 같이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끝날 때까지도 경기도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삭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만약에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보통 경기도는 처음에 초기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0%, 30%도 하다가 연차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한 5% 정도, 4.5%에서 그렇게 준하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들의 일자리 사업 자체가 어쨌든 경기도의 예산이 내시가 안 됐지만 시비를 편성하셨는데 이거 자진반납하신 거예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내년 초라도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가 내려오는지 봐서 매칭해가지고 시비를 세운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정택위원
당초에 그렇게 세우지 왜 본예산에, 내시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 세우려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내려올 예정이라고 계속 저희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업무 착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추경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서 편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 이것도 첫 시행하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전동보조기가 어쨌든, 장애인들을 한 몇 명 정도로 추산하시는 거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분들도 그렇지만 노인분까지 포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정자료로 해서 한 2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동보조기가 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 이걸 말하는 거죠?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사고가 나서 그전에는, 보험을 들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아세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개인적으로 처리했는데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배경이나 경위가 있을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시에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서 전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전에 같지 않게 전동보조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사업 기간을 보니까 원래, 물론 겨울에는 이용을 좀 덜 하시겠지만, 겨울철에 사실은 주차장이나 이런 데 미끄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율이 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월부터 가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월부터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넉넉히 잡고 3월이고요, 예산 확정되면 바로 계획 세워서, 그리고 계약 절차 밟아서 추진하게 되면 빠르면 2월부터라도 진행할 수 있고요, 계약 조건에는 2022년도 1월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해 준다는 조항을 넣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보험이 어떻게 그렇게, 보험이 배상 기간이 보험 가입 후부터 보험처리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보험회사가 3월에 가입했는데 1월 달부터 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세워지면 3월이 아니라 빨리 시행해서,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1월부터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보상한도가 사고가 났을 때 대인이나 대물 처리하는 데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1천만 원 갖고 요즘에 대부분이 대인 처리나 대물 처리를 동시에 한다고 하면 보상범위가, 보상한도가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계약하실 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진숙
유진숙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여성보육과.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지급금액이 얼마예요? 올해 지급금액.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지급금액이요?
김정택위원
예, 출산장려금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출산축하금이요?
김정택위원
예, 지금 출산축하금으로 바뀌었나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지금 출산축하금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올해 얼마 나갔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올해, 잠시만요.
김정택위원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10월 기준으로요, 지금 60억 5,100만 원.
김정택위원
지금 추경에,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추경이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3회 추경을 보니까 76억 8,170만 원, 이게 용품까지 포함인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76억 1,300만 원으로 추산되는 거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용품비 지원만 불용처리하셨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축하금 자체는 10월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억 정도인데 2개월 동안 16억 정도가 더 지급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계산을 해서 놔두고 삭감은 안 올렸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62억 8천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예, 62억 7천.
김정택위원
전년도보다 한 14억 정도가 덜 편성됐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아동권리과장님.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아동급식 있잖아요. 아동급식이 G-드림카드로 해가지고 전면 내년부터 바뀌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는 보고 있는데, 아동 도시락 배달로 했었잖아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락 업체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가 네 군데 운영하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김정택위원
다섯 군데?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 종료가 올해까지 다 사업 종료하는 것으로 다 돼 있나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약기간도 그렇게 돼 있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계약기간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불만은 있겠네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아동급식 도시락 단가하고 G-카드로 했을 때 1식이 7천 원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맞아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도시락은 얼마였어요, 단가가?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7천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때도 7천 원이었나요, 단가가?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카드는 다 발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급은 내년도 1월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급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카드는 12월 20일부터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내문은 다 보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결제를 했을 때 아동급식 하는 대상자들의 연령층이 정확히 어느 정도 돼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18세 미만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어린 아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카드 사용할 수 있겠나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요즘 대부분 초등학생들도 카드를 사용을 할 줄 알고요,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반찬가게에 가가지고 반찬을 사다가 미리 해 준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김정택위원
아무래도 내년 첫해에 시행을 하니까, 타 시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28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 문제점들이 좀 있기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하는 타 시도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사전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전 제가 5분만 쓰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지금 안산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되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저희가 429개소.
이경애위원장
그다음에 보육교사는 몇 명입니까?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6천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위원장
네?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6천 명이요.
이경애위원장
6천 명?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이경애위원장
요즘 TV에서 이런 광고를 합디다. 어느 미용사가 혼자 미용실을 차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화도 받고 손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AI시스템을 도입했대요. 그럼 전화가 갑니다.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AI가 대답해요. ‘네, 몇 시에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어떻게 할까요? 네, 주차는 이렇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손님한테 최선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AI광고를 해요. AI시스템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 상 받으러 가셨죠, 보건복지부에? 시장님이 가셨습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이 가셨습니까?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부시장님이 가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부시장님이 가셨습니까? 아까 우리 시청어린이집하고 센트럴포레 거기 학부모들, 교사들 설명회 하고 모두 다 이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청어린이집은 공무원들 자녀분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까요? 센트럴포레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교사들이나 자기 의견을 정당하게 말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거기 교사 왜 모자라겠습니까? 왜 지원 안 하겠습니까? AI시스템 도입한다는 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요, 겁내고 있어요, 교사들이. 정당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할 수 없는 그룹에게 긍정을 강요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과장님. 지금 상 받으러 가셨는데요, AI시스템 도입했다고 상 받으러 가신 걸로 알아요. 교사 채용 시스템 했다고 상 받으러 가셨어요. 꽃다발 준비하셨습니까?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이경애위원장
준비하셨어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이경애위원장
그 꽃다발요, 과장님, 그 꽃잎 하나하나가 6천 명이 넘는 교사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꼭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복지국 속기록에 왜 AI에 대해서 하나도 질문이 없는 줄 아세요?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바보라서? 못나서? 논의할 가치조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과장님. 보육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아시죠? 유아교육이나 보육현장은 책상 앞에다 아이들을 놓고 지시를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손잡아 주고 눈 마주쳐야 되고 안아주고 스킨십 해야 되는데, 그것 AI 다 생체 정보해서 ‘어! 저 교사가 애를 안으려고 하네, 그런데 때리려고 하네.’ 삑삑삑 소리 울리고, 그런 현장을 만드셔야 되겠어요? 이것 지금 검증된 그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자, 집회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아드렸습니다, 지금. 이것 보셨어요? 왜 자꾸 합리화를 시키십니까, 과장님?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합리화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선생님이 안아주려고 해도 삑삑삑 거리고 그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선생님이 아이를 안아주는데,
이경애위원장
설명회 때 시에서 교사, 원장님들 20여명 모아놓고 설명회 하시면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를 하려고 하면 소리가 울려서 원장이 가서 그것을 막는다는 시스템이 기본이다 라고 설명하셨다면서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 안 부르셨잖아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아이를 안아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알림이 간다든가 그게 아니고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임계치가 있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경애위원장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네, 무조건 안아준다고 해서 그게 소리가 나고 그거는 아니고,
이경애위원장
오늘의 행동과 내일의 행동이 같은 모션으로 보일지라도 감정이 담아져 있으면 다른 행동입니다, 과장님. 사람이란 그런 섬세한 존재예요. 그런데 기계가 그것을 읽어냅니까? 지금 검증되지도 않은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상도 받으러 가시고, 6천 명이 넘는 보육인들의 피눈물이에요, 그 꽃다발 하나하나가. 꼭 기억하세요, 과장님.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종사자수는 한 4,3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경애위원장
검증된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했습니까, 과장님?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통해서,
이경애위원장
그 데이터를 왜 안산시의 보육교사들이 마루타로 실험대상으로 해야 되는데요, 과장님?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누군가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경애위원장
그런 검증된 데이터 우리한테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 제시하셨어요? 지난번 9월 추경 때도 제시 못하셨고 이번에도 제시 못 하셨습니다.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어떤 거를 제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장
제가 발언할게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어떤 부분을 제시를 못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지요?
이경애위원장
검증된 데이터로 해서 아동학대를 막았다는 데이터 우리한테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제시하셨어요? 못하셨잖아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AI시스템이 초기단계이잖아요. 다른 데서,
이경애위원장
그 초기단계를 왜 우리 안산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대비하려고 하는데요. 왜요?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지금 이제 다른 시에서도,
주미희위원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해요.
이경애위원장
지금 그렇게 MOU 체결하고,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이경애위원장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질문을 해야 될 때 쓰시겠다는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단계에서 마무리 멘트나 할 수 있어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장
그거는 제가 진행합니다.
주미희위원
진행하면 예결위원의 의견을 듣는 것도 위원장의 몫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가르치지 마세요.
주미희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고 하시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죠.
이경애위원장
정회 안 합니다.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64만 보육교사가 분노한다고 지금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이걸 강행하는 이유가 지금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애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지금 9월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 답변에 대해서 듣지 않은 이유는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자료를 지금 문화복지위원들한테는 하나도 안 드리고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만 자료 만들어서 보냈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왜?
숙주
김숙주여성보육과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지 않았던 위원님들께 드린 겁니다.
이경애위원장
왜 질의를 안 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저 그리고 예정한 시간 10분 안 썼습니다, 아직. 10분 안 지났고요, 그렇게 건의하지 마세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같이 정회를 원했을 때는, 제가 위원장님 말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정회를 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보여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정회를 하지 않는 거는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정회 안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더라도 다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게 맞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맞지 않습니다. 왜 위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태클을 겁니까?
주미희위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회의진행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경애위원장
회의진행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이경애위원장
어디 정해져 있어요? 가져오세요, 근거. 가져오세요, 근거.
주미희위원
전문위원, 정회 요청했을 때 동료위원이 같이 정회에 찬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십시오.
이경애위원장
동의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미희위원
정회하시자고 아까 했잖아요?
이경애위원장
아니요, 정회하자고 아니었어요.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말을 막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경애위원장
왜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태클을 걸고 지금 가르치세요, 왜? 왜 충고하시는데요?
주미희위원
이 많은 공무원 앞에서 이렇게,
이경애위원장
이 많은 공무원 앞에서 왜 망신 주시는데요?
주미희위원
망신이 아니라고요. 진행을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경애위원장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진숙
김진숙위원
주미희 위원님 그만 하세요, 그만.
이경애위원장
주미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면 어디 한번 운영해 보세요. 시범 보이실래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런 말씀도 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또 가르치네, 또 가르쳐.
주미희위원
저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한 건데요, 진행하세요. 저는 그래서 마이크도 누르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국 심의 중에 밖에서 AI 건에 대한 집회가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결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했을 시에 위원장이 정회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을 5분만 쓰겠다고 해서 10분을 썼다고 지금 항의가 들어왔는데요, 위원님들께도 제가 추가시간을 드리는 만큼 저는 충분히 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의원으로서 의원들끼리의 그런 갈등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복지국의 예산심의는 지금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12월 13일 오전 10시로 바꾸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추연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뭐. 아니, 여기서 질문,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안 올라오셔가지고, 주미희 위원님도 있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예, 아니, 어차피 하려면 점심 먹고 이어서 하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이경애위원장
점심시간 이후는 외국인지원본부,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13일 오전 10시에 복지국을 다시 심의하는 걸로 부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 괜찮으시면, 어차피 그날은 현장활동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예산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지금 지중화 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2단계 사업이 언제쯤 종료되는 거예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내년 6월입니다.
추연호위원
내년 6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다시 3단계는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일단 그거는 공모사업에 신청할 거고요, 내년에 그게 선정이 되면 아마 추경쯤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말쯤에 3단계,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것 안 들어가 있나요? 지금 도시재생에서 뉴딜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새롭게 국토부에 공모사업 한다는 그거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어제 공문 공람했습니다. 어제 공문이 와가지고요.
추연호위원
어제서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추연호위원
그것 지금 진행한 지는, 이게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제가 한 두 달 전에 주차장 건 때문에 그 문제를 그쪽 가서 협의한 적이 있거든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그런데 공문이 어제 접수되어서 공람을 봤거든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거기가 전반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되게 많은 거고 안산시가 태동했을 때 주택에서부터 원곡동에서부터 라성호텔 이쪽으로 사실 태동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되게 주택가만 거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되게 주변 환경들을 정비하는데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늘 들어요. 그리고 주차난도 심각하고.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외국인이 몇 명 거기 지금 있죠? 한 3만 명 되나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전체 안산시 등록 외국인 한 8만,
추연호위원
아니, 거기 지금 원곡동 내에서.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거기 특구 내에는 한 1만 6천 명 정도.
추연호위원
1만 6천 명 정도 돼요?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등록된 사람만?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한 2만은 넘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다문화특구다 해가지고, 사실 특구라는 지정만 받아놨지 특별하게 지원적인 대책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보면. 그래서 진짜 관심 갖고, 본부장님은 조금 있다 또 정년이시라 얘기해 보셔봐야,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 있다 가면 또 사업들이 다 연계성 없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실 거기가 옆에 전부 주택가나 이런 데 사실 전선이 다 늘어져서 어쨌든 지금 지중화 사업은 잘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관심 갖고, 만약에 뉴딜사업 하시면 그것까지 포함해달라고, 공청회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것까지 포함하셔서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비용은 같이 하죠? 한전하고 통신 같이.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5대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시하고 같이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청사는 지금 어떻게 증축공사에 대한 것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하에 공간이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어떻게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은 원래 당초에 지난해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까지 했고요, 올해 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바로 연초부터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로 뭐가 내려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단은 천장 부분이 오픈되어 있는 부분을 막고 벽도 이렇게 막고 그래서 공간이 생기면 주로 민원인들하고 다문화도서관에 방문하는 어린이들 쉼터하고, 그다음에 창고 부분하고 청소원들 대기실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지금 다른 거는 안 집어넣었는데,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사무실이 내려가고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건축비만 있는데 사무실 비품 이런 거는 예산 하나도 안 집어넣어도 돼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거기 자산취득비에 400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아무튼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시지 않도록 한 번에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자꾸 이것 예산 가지고 추경 올리고 그러면 이 사업 가지고 중심 없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마을특구라고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특구라고 해서 뭐 해 준 게 없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지금 거기 환경개선 사업으로 했는데 사실은 거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되게 지역주민들하고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죄예방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1억 2천 있거든요. 이게 주로 여기 나온 내용이에요? 특구 종합간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종합안내판 같은 경우는 3개소인데요, 특구 내 중간 중간 이렇게,
추연호위원
중간 중간 어디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러니까 안산역 쪽 초입에 하나, 시장 들어가는 입구 하나, 중간에 하나 이렇게.
추연호위원
시장 어디 입구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구 원곡본동사무소 쪽 입구 있잖아요, 들어가는.
추연호위원
어디 공원 있는 데 들어가는 쪽이요? 시장통 그 앞에? 옛날 동사무소 자리 있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 맞은편이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 방범 CCTV하고 LED태양광, 안심귀갓길 안내판은 이게 뭐예요? 어디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것도 12개소인데요,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이것 정확히 위치 어디어디 설치하는 건지, 저는 제가 하도 그쪽에 또 지역구고 그래서 제가 하도 다녀서 알지만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그것 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자료로 해서, 이게 지금 종합안내판이나 CCTV, 지금 차 없는 거리에 안내판, LED, 안심귀갓길 안내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금연구역 안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위치가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 보니까 다문화특구에 크리스마스트리 하셨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본래 지금 어디서 해가지고 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구에 필요한 시설비가 풀 경비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추연호위원
풀비로 그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먼저는 서로 예산 없다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직접 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들이라 풀비로 세우시기 뭐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늘 어두운 이런 부분들을 희망차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1억 2천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다문화마을특구.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금방 추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내판, 안심길이 어디냐 그 내용 같은 내용이잖아요. 제가 여기 내용을 봤어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안내판 위주예요. 안내판 위주고 차 없는 거리 진입금지, 이런 안내판 위주로 1억 2천을 올렸는데 안내판 1억 2천이 그렇게 많이 가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거기에 여섯 가지에서 39종이거든요, 총 수량이.
진숙
김진숙위원
수량이 39 수량이라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39개소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물론 안내판 이런 안내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CCTV 있잖아요. CCTV 840만 원 올리셨어요. 방범 CCTV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CCTV가 아니고요, CCTV 안내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CCTV가 어디에 있다, 이런 안내판이에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전부 다 안내판이네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아무래도 거기가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고요, 또 야간에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그래서 태양광LED를 활용한 안내판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일반형보다는 비쌉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태양광LED로 해서 밤에도 그게 쉽게 구별할 수 있게끔 그런 안내판이라는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뭔가요? 금방 얘기했지만 꼭 해야 되겠다는 민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민원은 늘 있어 왔던,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안내판이 필요하다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내판을 꼭 해달라는 민원이라기보다도 특구 내 환경을 좀 더 밝고 정돈된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 같으면 가로등을 좀 더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어떤 그런 밝기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조금 더 어두운 지역을 밝게 하려면 저는 가로등이 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요. 지금 위탁기간이 2년 7개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혹시 안산제일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했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이전에도 거기서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기간이 3년 해야 되는데, 왜 2년 7개월을 하는 이유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원래 3년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2023년 12월 말일로 종료를 해서 다른 건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쪽하고도 협의가 됐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협의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결정해서 공고한 거니까요.
진숙
김진숙위원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공고할 때 이렇게 2년 7개월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는 보니까 언어 지원이 13개 언어를 지원하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 해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작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고 올해 사업이요. 올해 사업에는 15개국이 포함됐었더라고요, 언어가요. 우즈베키스탄이랑 카자흐스탄, 인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뺀 이유가 뭔가요? 혹시 근로자들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은 하나도 없으셔서 그런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3개국에서 15개국으로 늘어나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13개국 언어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올해 지원은 15개국이었는데 내년 지원은 13개 언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오히려 더 줄었다는 얘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반대인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자료가,
진숙
김진숙위원
361쪽, 22년 사업설명서 361쪽이에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15개국 언어였고요, 내년은 13개 언어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상담 있잖아요. 노무상담 보니까 7,534건이 있어요. 정보제공이 2,397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건수가 한 2만 8,368건인데, 총계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요. 보통 건수로는 2만 8천 건인데 이분들이 상담하시거나 이런 정보제공을 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건수와 인원이 거의,
진숙
김진숙위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보제공도 받고 노무상담도 받고 1인이 2건씩 제공받는 경우 있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중복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인원도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셨으면, 몇 분이서 이런 상담을 했고 어떤 혜택을 받고 했는지. 건수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실적 위주로 그런 느낌이 보여서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런 자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몇 분이서 이런 것을, 저 같아도 가서 상담하는 김에 이것저것 다 여러 건수를 상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의사소통이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소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특히 임금체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해소됐는지, 여기 노무상담이 7,500건이 있는데 그런 것 해결이 잘 돼가고 있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노무사나 또 변호사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의 100%는 아니지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100%는 아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만족스럽게 해결하고 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세요.
진숙
김진숙위원
만족스러워하세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언어 13개 국어 같은 경우는,
진숙
김진숙위원
언어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러시아권을 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언어,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기 다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진숙
김진숙위원
언어가 러시아어로 통역 원래,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러시아권들은 우즈벡에서 오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러시아어 사용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우즈벡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우즈벡어를 잘 못하고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을 해요.
진숙
김진숙위원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특히,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갔을 때는 카자흐스탄어가 따로 있던데.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고려인들이 우즈벡어나 카자흐어를 잘 못하고,
진숙
김진숙위원
러시아어를?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러시아어를,
진숙
김진숙위원
거의 다 고려인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인데.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대체적으로 고려인들이 많죠.
진숙
김진숙위원
외국인 근로자인데 대체적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온다 이거죠, 근로자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66쪽 있어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9세에서 24세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장소가 한양대에서 하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선부동에 있는 글로벌다문화센터라고 있는데요, 다가센터랑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무슨 센터랑 같이 있다고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진숙
김진숙위원
다문화가족센터하고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거기는 2층이고 여기는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운영만 한양대에서 한다, 이거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민간위탁을 준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인데 학생들이 얼마나 센터를 많이 이용하거나 그런 것 혹시 자료가 있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작년 한 해에 대략 한 600명 정도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600명 정도가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주로 여기 보니까 내용이 청소년 교육문화라든지 진로재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이요. 그러면 이런 청소년들한테 특히 언어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어하고 아직 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장래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그런 진로진학 관계도 상담도 하고 또 부모상담도 같이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부모상담도 하고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600명이라고 했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올 한 해.
진숙
김진숙위원
올 한 해 600명.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외국인 청소년들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이 되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왜 그걸 여쭤보냐면 몇 명 중에 이용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좀 더 가능한 한 거의 외국인 학생들이 이게 홍보가 돼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얘기했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지구촌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해오고 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합창단이라 대면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이 운영됐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매주 온라인으로 줌으로 계속 수업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합창단인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할까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그래도.
주미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다 소요는 됐고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산이 사실 이 예산은 저희 시비하고 또 기업체 후원금이 있는데 올해는 대부분 후원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후원금으로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아무래도 지금 합창단이니까 보통은 그런 공연이라든지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성이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합창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올해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었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정기연주회 했습니다, 합창단.
주미희위원
정기연주도 했어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거의 1년 동안 아무 활동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이들이 너무 또 침체돼 있는 것 같아서 상록구청에서 정기연주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혀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전체를 다 스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 국민이 지쳐있을 때 힘을 주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는 발굴하는 게 맞는데 염려가 있었던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에 보면 제15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4천만 원 편성돼 있어요. 이거 올해는 어떻게 했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5월 20일 날 세계인의 날에 인도네시아 대사를 초청해서 간단하게 특강을 듣고 시장님 모시고 가볍게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예산편성은 얼마였었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올해도 마찬가지,
주미희위원
같은 4천만 원이었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게 그럼 4천만 원 다 소요됐나요? 행사를 축소시켰는데. 3추에,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4천만 원은 그냥 남아있고요, 저희가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으로 대사님 초청교육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4천만 원에서 3추에 반납된 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얼마 정도 반납됐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전액 다 반납합니다.
주미희위원
전액 반납이고 다른 목에서 그 교육은 실시를 했고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 예산 삭감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오피니언리더 상호문화도시 역량강화 교육이 이게 1천만 원인데 500 정도만 삭감돼서 500만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500 갖고 사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이 예산을 1천만 원씩 세워가지고 금년에도,
주미희위원
몇 년간 지속해 온 사업이에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요, 매년 1천만 원을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인교대 외국인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오피니언,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이나 또 직능단체 회원들, 또 공무원들 해가지고 한 40여 명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내용이 많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주미희위원
상임위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질문하실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코로나 시대에 따라서 진행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런 염려가 있으셔서 아마 그렇게 조금 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진행은 시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시작은 할 수 있죠. 있는데 내용이 많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사진들이 대학교 교수 분들, 다문화 전공하신 서울대 교수라든가 이대 교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시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교수님들 한 다섯 분 정도 참여하십니다.
주미희위원
참여하시는 우리 청강자들은 한 몇 분 정도 되죠? 여기 교육에 함께 하실 분들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한 43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차 43명, 2차 45명, 이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의 명수를 운영하실 거란 생각이신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같이 상호문화 커뮤니티 포럼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이거는 다른 거고요, 이거는 금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고요, 작년까지는 1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관내 한양대랑 협력해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주미희위원
포럼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보통 포럼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주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호문화도시로 지난해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주미희위원
포럼에서 그러면 어떠한 결과는 도출이 되어서 의견이 종합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단 지난해, 올해는 못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방안이나 또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두 가지 사업 다 올해는 다 못하셨군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오피니언리더 교육은 올해 하고 있고요, 1천만 원 들여서.
주미희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음 주면 끝나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에 실시되는 사업이에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매년 시기는 좀 다른데,
주미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40 몇 분에서 교수분이 5분이 진행하면, 그러면 이게 주 단위로 해서 한 달짜리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게 기간은 몇 개월짜리,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한 달입니다.
주미희위원
한 달짜리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한 달이면 4주분 정도 되겠네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냥 마저 질문할게요. 키다리아저씨 가로등 제작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키다리아저씨가 안산시에서 디자인 등록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활용해서 특구에다 가로등을 한 4개소 정도 설치하면 홍보 효과도 있고 또 환경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없었던 사업이에요? 왜 예산이 증액이 확 돼 있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원래는 없었죠.
주미희위원
없었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도 그 키다리아저씨가 전에 가로등으로는 안 보이지만 저녁에 보이는 불빛처럼 노적봉 입구에서도 봤었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 입구에 있고요.
주미희위원
몇 군데서 봤었거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거기 하나 서 있죠. 서 있고 특구에 있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같은 제작물인가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디자인을 활용한 가로등이죠.
주미희위원
가로등이라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래서 주물을 새로 제작해야 되는 건이라서 단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1,525만 원 정도 되는데,
주미희위원
위치는 어느 정도 어디, 어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구 내에 중간 중간 세울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어디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특구 내에.
주미희위원
특구 내에?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차 없는 거리.
주미희위원
특구 내에 중간 중간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게 꼭 6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삭감은 3천만 원 됐는데, 특구 내에 갑자기 네 군데 그렇게 특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게 4개 정도 다 필요한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반 가로등으로 한다면 보통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징,
주미희위원
기존에 가로등이 있고 이거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있고,
주미희위원
여기가 뭔가 색다른 지역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예.
주미희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개만 설치하라는 그런 뜻에서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먼저 올해 행사성 경비는 다 코로나19로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반납을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는데 관례적으로 올해도 예산편성을 다 일단은 하셨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어쨌든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전반기나 후반기에 대비해서 9월 2회 추경 정도의 상황을 봐서 예산들이 만약에 이후에 행사를 진행을 못한다 하면 2회 추경에 예산들이 반납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또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제문화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셨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금년에 진행했습니다.
김정택위원
3회 추경 예산 보니까. 국제문화센터를 어디에다 건립하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원래 다문화광장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용역까지 완료가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를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BBQ라는 회사에서 아마 민간 투자 제안이 신성장전략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국제문화센터고 거기서 제안 들어온 것은 국제음식문화 플랫폼이라는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국제문화센터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 타당성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이게 변경승인은 된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됐는데 지금 국비 지원이 용이치 않아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민간 제안을 이렇게, BBQ에서 민간 제안을 우리 시에 먼저 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민간 제안 요청을 한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회사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검토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예산은 지금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산을 했고 용역도 하셨으니까, 내용은 신성장전략과에다가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만약에 기재부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 자체적으로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던 것을 예산 때문에 못 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게 사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지금 관리계획 변경 용역 같은 경우 예산을 수립해놓고 이게 사업이 변경되면 이게 용역 결과 용역 나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도시관리계획은 그렇게 변경을 해야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는 땅은 매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매각은 아니고 아마 BTO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BTO 방식으로 하면 15년이든 20년이든 기부채납 형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운영을 그 회사에서 하고 나중에,
김정택위원
건물은 기부채납하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부서에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 3회 추경에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셨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3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한 225만 6천 원 정도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거는 반납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조형물 자체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디자인하시는 작가들이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키다리아저씨라는 이 부분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키다리아저씨는 디자인 자체가 안산시 소유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저작권 등록?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지금 다문화특구 내뿐만 아니라 우리 성포동 노적봉공원 앞에 거기도 이런 형식으로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는 대부분이 국적들, 그러니까 외국 국적기를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어떤 반응 같은 거는 있었어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단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자체는 외국인들 자체도 굉장히 본인들 국기가 거기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물론 이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예를 들어 포토존 같은 거 있잖아요. 다문화특구 거리를 다니면서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여기서 포토존 형식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명소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형식으로 개선하면 더 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도 가로등 제작비가 계상이 됐는데 키다리아저씨 가로등 제작, 이렇게 지금 보면 어떻게 지금 봐야 되나요? 가로등을 키다리아저씨로 해서 가로등을 만드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그렇죠. 키다리아저씨 조형물에다 가로등을 다는 거죠, 윗부분에다가.
김정택위원
그 위에다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가로등 역할도 하고 조형물 역할도 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기 설치된 키다리아저씨 조형물하고는 다른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디자인은 같은 디자인인데 가로등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김정택위원
가로등 형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작이에요? 특허로 돼서 하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제작입니다. 특허는 어차피,
김정택위원
주문제작 식으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주문제작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있어요. 그러면 키다리아저씨 조형물을 비추기 위한 가로등인지, 제가 지금 키다리아저씨 조형물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 이거 예산 올리실 때는 그거 혹시 있죠?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참고적으로 한번 볼 수 있게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사업비 자체도,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사진 있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김정택위원
사진이 혹시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지금 LED태양광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CCTV 자체가, 이 안내판 자체가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나요? 이게 대중화돼 있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대중화는 돼 있지 않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새롭게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 설치된 사항이 있으면, 혹시 벤치마킹하신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생소한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안내판 정도, 저는 사실 태양광 가로등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안내판은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자료를 한번 주시고. 우리 어린이 보육료 있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다문화 어린이들 보육료 지급은 어떻게 지금 산출하나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보육료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여기서 예산은 편성됐잖아요, 외국인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저희는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어린이집 일부를 지정해서 그 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포함 한 개당 18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현재 안산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14개소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예산서 1113쪽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교사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지침 내려오기는 180만 원 중에서 30% 이상은 보육료 감면으로 써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인건비로 쓰는 곳도 있고 또 실제로 아이들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곳도 있고, 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외국인 자녀들한테 보육료를 감면해 줬을 때는 보육료 지불하는 금액이 적어지는데 교사 인건비로 만약에 30%를 쓰게 되면 외국인 자녀 보육료가 감액되는 거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달 이거를 저기를 받아요. 아이들한테 얼마씩 보육료를 감면해 줬는지 문서로 받기는 합니다. 아이들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는 일인당 수혜가 좀 적고 외국인 아이가 적은 데는 180만 원 나누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외국인 아동이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다가 아동 일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이번 도의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해 봐야 3,4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1,100만 원이에요. 불과 도비지원액은 얼마 안 돼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외국인 어린이 보육하는 보육시설의 실태를 점검을 하셔서 교사 인건비로 나가는 데가 몇 군데고 또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고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향후에는 경기도 지침이 바뀌게 되면 직접 어린이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에 다 지원이 되면 그 업무 자체가 본청의 보육과로 넘어갈 걸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요.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료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정책과 과장님.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번 본예산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청사 지하층 증축공사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사무실도 부족하고 또 공간적으로 비좁은 상황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공간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하시고 지원하시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지하층 증축공사 관련해서 리모델링은 아니고 지하만 그러면 증축하는 부분이라 공간의 이런 비좁은 부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단 지금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이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지하층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붕 천장 부분이 뚫려 있고요, 공원 쪽 뒷부분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막아서 민원인 쉼터 위주로 조성을 할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2층 부분 거기도 증축을 하려고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거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시급한 부분이 그럼 지하층 증축인가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일단은 지하층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하고 기본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지원본부 여러 지금 공무원 분들의 공간 확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7천만 원 확보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 1층에 있다가 이전을 했잖아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2층에 있던 상담지원센터가 내려갔습니다. 그 2층 공간을 상호문화커뮤니티센터하고 저희들이 작게 쓰고 있는 소회의실이 있는데 그걸 또 이전하고 기존의,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좁지만 그냥 참을 만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가 이렇게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조금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 근무여건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일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도 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8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이번 본예산에 사무실 공간 확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하시는데 쾌적하지는 않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는 확보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 정확하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요구하면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최종 계약이 끝나서 새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개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결정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기존에 하던 사단법인 ‘너머’로 결정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3년간 하시는 거예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3년입니다.
나정숙위원
3년이죠?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좁더라고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좁죠.
나정숙위원
공간이 거의 활동하시기에 어려울 정도고 자원봉사 분들은 계실 곳도 없고, 그리고 또 아이들의 그런 케어센터가 있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선부키움.
나정숙위원
네, 선부키움센터, 그런 부분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주민정책과에서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원래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고 활동을 하는 한국어 교육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서 지금은 올리지 못했는데 향후 그 부분은 반드시 신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부부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이것이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2022년 6월이면 종료합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당초예산보다는 줄었습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당초 올해 분 납부를 했고 내년 분 2억 7,800 올렸잖아요. 이거는 분할납부 잔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부부로는 이것 내면 끝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단계로 원본로 공모가 시작이 됐어요. 그거는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 8월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 2회 추경쯤에 한 50억 정도를 올려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또 편성해야 돼요?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50억이면 저희 시 50%, 한전 50% 이렇게 해서 25억,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2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왕복 1.4km에 예산을 54억 정도를 들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이거는 공기관인 한전이 다 대셔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중화하면 깨끗하고 좋은데 예산대비 1.4km면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닌 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는 지중화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50% 부담은 전기사업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전체 한전이나 이런 퍼센티지를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혼자 노력은 안 되시고요,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에 많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다문화 지구촌합창단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자료를 주시면 2021년도 지구촌합창단 공연 몇 회나 했습니까?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올해는 정기연주회하고 잠깐 선데이마켓 때 잠깐 하는 것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참 아쉬운데 저희가 지구촌합장단 공연을 보면 굉장히 잘 하고 또 여러 나라의 아이들 모습을 봐서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적어진 거예요, 정기공연이?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모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위드코로나 된 이후에 선데이마켓 한번 하고 정기연주회 한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회 정도 했으면 자료 받아도 별 특별한 그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층 증축 건이요. 거기가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하늘이 보이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막을 거죠.
이경애위원장
하늘이 보이는 공간을 막아서 하면 그 공간이 확보가 된 그런 거라서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시는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몇 평, 그러니까 몇 ㎡나 늘어납니까?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123㎡가 늘어납니다.
이경애위원장
123㎡?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사무실 공간이,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사무실이 내려가는 거는 아닙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러면 거기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그렇죠.
이경애위원장
하여튼 외국인지원본부 갈 때마다 참 아쉬운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간을 마련하시면 환경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특화거리 우리 문복에서도 한 번 갔었는데 그래도 꽤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아쉬운 거는 중앙공원 주변으로 거기 의용소방대, 컨테이너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이종규외국인주민정책과장
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준승 본부장님, 우리 문복에서는 인사를 하셨지만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 만나셨으니까, 오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잖아요? 또 한번 인사하시죠.
준승
이준승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먼저 발언권 주신 우리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공직생활 34년을 마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맨 처음에 제가 먹었던 마음가짐으로 34년 동안 어느 부서를 가든 남에게 누가 되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제 자신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인사를 하기는 하는데 34년 동안의 반을 노동운동으로 사실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참 마음고생도 많았고 또 나로 인한 자의든 타의든 어떤 반사이익 쪽으로 좋은 분도 있겠지만 또 상대편 쪽으로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이 누가 됐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본심은 아니고 어쨌든 저의 열정에서 빚어진 어떤 나쁜 모습이 아니고 저의 참된 모습이었다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도 뜻하는 모든 일들이 또 자기의 목표가 있듯이 소원성취하시고 또 혹시라도 사회에서 만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는 것은 참 외로운 길인데 그런 부분들을 걸어오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이영하 팀장님도 정리하시죠, 공직생활?
일동박수
영하
이영하재한동포팀장
네,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소회 한번 말씀하시죠?
영하
이영하재한동포팀장
저도 이준승 본부장님하고 동기인데요, 사무관을 못 달았지만, 고향이 또 안산입니다. 안산 부곡동이 제 고향인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시는 두 분께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외국인지원본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외국인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진숙
김진숙위원
네,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오늘도 확진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상록수보건소장님이 지금 현재 4개월째 공석이잖아요?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해서 어제도 100명이 넘었고 앞으로도 100명이 더 많으면 업무도 과중되고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시민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공석인 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분이 안 계신 상록수보건소가 많이 염려가 됩니다. 꼭 의료인이 소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규칙이 있나요?
지금 1차, 2차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꼭 의료진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보건 전문 과장님이시잖아요. 승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전문가이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우리가 고생한 보람도 있고 후배 공무원들도 ‘나도 소장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짤막짤막하게 대답해도 되거든요. 궁금한 것 한두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님. 지금 국도비 지원도 받고 있고 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자살률이 우리 안산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가요?
이경애위원장
242쪽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타 지역 전국보다는 2020년도에 조금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19년도보다는 조금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전체적으로,
진숙
김진숙위원
인구대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죠?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전국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늘어서 2019년도에는 인구 10만 명당 저희가 31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0만 명당 28.6명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혹시 코로나 시국이라 더 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봤고요, 주로 연령대가 몇 세가 제일 많습니까?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주로 중장년층에서 많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이 많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 등록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살 고위험군 선별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거를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분이 고위험군이다, 이런 거를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하시나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주로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 시도자이거나 가족 중에 자살을 하신 분이 있거나 이렇게 혼자 사시거나 알콜중독이거나 이런 분들 주로 고위험으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발굴은 누가 하시나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살 시도자들은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시도자가 있으면 저희 자살예방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상담도 본인이 그런 자살의 충돌을 느끼는 본인이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보건소 1층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등록됐던 분들이 비대면을 원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원활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찾아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병원이나 경찰서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하거나 그런 사례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런 데서 통장님들이나 동사무소와 협력을 해서 연계를 해서 그러한 것을 발굴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이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있어요. 조기발견을 위한 내소 및 이동검진도 있고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잠복결핵검진, 어린이 종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종사자들인가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육시설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경기도에서 지원으로 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진숙
김진숙위원
혹시 잠복결핵검진을 하면서 결핵 환자들이 많이 비율이 있나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잠복결핵으로 발견이 되면 저희가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약을 먹고요, 그다음에 잠복결핵이신 분들이 그중에 몇 프로는 결핵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안산시에 그러면 결핵 환자가 1년에 어느 정도 나오세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 2021년 현재 단원구가 106명, 전체가 지금 231명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합해서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도 결핵 환자가 꽤 나오네요. 전에는 이미 결핵이라는 병이 종식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발병이,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전년도 대비하면 2016년도부터 계속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줄어드는 추세예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생후 4주 이내를 신생아라고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800가구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인데, 그러면 딱 이게 그 기준이 800 정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측인가요, 800가구가?
이경애위원장
상록구, 단원구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냥 단원구에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측된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예측이죠?
관섭
이관섭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생후 4주, 보통 신생아를 한 달 이내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4주 이내요. 그러면 이거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비용인데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을 직접 하나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4주 이내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현재 한 달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한 달 이내로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서비스 기간 선택에 따라 5일에서 25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게 5일에서 25일을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급 기준을 보고 또 이게 유형에 따라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따라서, 또 쌍태아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사가 5일에서 25일 정도 방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사가 방문을 해서 주로 어떤 서비스를 주로 하는 건가요? 아이들의 건강 체크라든지, 산모의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하고 건강상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의료지원까지 한다는 얘기죠?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서비스 내용을 보면요, 산모의 건강관리에서 영양이나 부종이나 좌욕 지원하는 것, 산후 위생관리는 산모 파트에서 하시고, 신생아 관리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수유, 예방접종,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산모 정보제공이나 정서지원은 사실은 응급상황이 발견되거나 감염 예방관리, 이런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소라든지,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런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한다는 얘기네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저도 첫애 출산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미처 첫애 때는 조금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단원구 800가구, 상록구 800가구 별도로 지금 하시는 거죠?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경애위원장
그래서 1,600가구가 우리 안산시의 지금 지원사업으로 되는 거죠?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경애위원장
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기관 이송비요. 3추에는 지금 2억 4천씩 전부 계상됐다가 3추에 3천만 원씩 전부 삭감이 됐어요. 3천만 원씩 상임위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제가 지금 찾았는데 상록구에만 1억 5천만 원인가요? 1억 500만 원인가 이렇게 계상돼 있고 지금 단원구에서는 제가 예산서를 찾지 못했는데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구에도 1억 5,000 계상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돼 있어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올해 편성이 큰 금액이어서 다 사용 못 해서 삭감된 건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당초 추경에 1억 5천을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는데요. 10월 이런 부분을 예측해가지고 1억 5천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 재택치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송료가 절감이 됐고 남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냥,
주미희위원
미리 반납,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미리 반납하는 차원에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보다 재택치료가 많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예산을 덜 편성한 건가요?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2억 4천에서 이렇게 반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가능하시겠어요, 사업은?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저희가 코로나가 연말까지 계속 간다고 그러면, 내년도 연말까지 계속 간다고 그러면 많은 금액이 부족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일차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바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1억 5,000을 양 보건소가 이렇게 편성하여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전액 시비였나요, 이 사업이? 한 분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시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국비에 응급재난 구료비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도 전체 다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비 또 추가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국도비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원체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거기의 부족분에 있어서 시비가,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비 추가로 더,
주미희위원
추가되는 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지금 편성이 되기까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거겠네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서부지원센터인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주미희위원
지금 신길동 쪽에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주미희위원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큰 금액은 아닌데 책정이 돼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은 사실 이게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청사 및 시설관리 부분하고요, 운영지원, 아무래도 센터 운영하는 지원 부분이 필요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행사나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사업으로 해서,
주미희위원
제가 문복을 안 해서 제가 이해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안산시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지금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얼른 보니까 신길동이라 되어 있고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취지와 목적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이게 적합한지,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이거 갖고 또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사실은 지금 현재 양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형태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년도 3월 이후로 사실은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주 작은 단위의,
주미희위원
말하자면 단원보건소가 있지만,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한쪽으로 또 이렇게 중심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한쪽에 외진, 지금 말씀하신 서부 쪽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건강지원에 대한 일부분을 담당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는 신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작은 보건소라고, 지소라고 생각을 하고서 거기서는 또 거기만의 전체적인 원스톱으로 또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억 2천 갖고 소요는 가능하신 거예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이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본소의 선별진료나 예방접종, 이런 관련돼서 아주 극히 일부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본소의 코로나 지원 쪽으로 많이 투입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또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요, 이렇게 생활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요, 생활지원센터에서도 역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빈 곳이 생기지 않게 채워서 양 보건소가 또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추연호위원
일단 코로나 방역에 고생 많으신데요. 오늘 한 7천 명 정도 나왔다는데요. 맞아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7천 명 정도 오늘,
그래서 아무튼 별로 질문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코로나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제가 저기 하실 거니까, 안산도 지금 100명씩, 또 오미크론까지 학교에서 지금 발생돼서 엄청나게 분주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정책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시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 있잖아요. 24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요. 이게 간병비가 50%, 본인부담 5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간병비가 시에서 50% 지원하고 본인부담 50% 하는 건가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기초생활,
추연호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2억 4천이거든요. 2억 4천인데 시비가 100%라고 돼 있어요, 기록은. 그래서 이게 지금 50%씩 나눠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00% 시비예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100% 시비고요,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시립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연호위원
2억 4천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본인이 50%를 내고 저희 시비로 50%를 해서,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소요예산에, 그러면 여기에 이거 오타 한 거예요? 시비 100%로 기록한 거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2억 4천이 시비 100%고요,
추연호위원
이게 한 1천만 원이 내년에 증액된 건데요, 그런데 2억 4천이 전액 시비라고 돼 있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원기준에 보면 간병비가 또 50% 본인 부담이 있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비가 100%인지, 지금 간병비 50%와 본인부담 50%인지, 제가 그게 좀 틀려서 이해하려고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2억 4천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100%이고요, 여기에 따른 2억 4천만 원 정도가 또 본인부담, 본인이 내는 돈이 있는 거죠.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2억 4천에 대한 시비만 100%라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좀 헷갈리게 적어놓으셨네요. 여기에 지금 지원기준이 이 사업에 간병비 지원으로 해놨는데 소요예산이 토털 2억 4천이에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올해 대비 내년도가 1천만 원 증가한 건데, 그런데 지원기준에 간병비 50%, 그리고 본인부담 50%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2억 4천의 비용을 가지고 간병비를 우리가 시비 50% 지원하는 건지, 본인부담 50%라고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2개가 헷갈리게 지금 돼 있어서 제가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면 다음에 본인 부담 5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경애위원장
간병비가 얼마예요?
추연호위원
예?
이경애위원장
간병비 얼마냐고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간병비가 본인의 일상생활 척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자료를 잠깐,
이경애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추연호위원
저는 됐어요. 이것 헷갈리게, 혼동하게 생겼어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자료 낼 때 삭제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이게 나눠져 있어서. 아무튼 코로나 방역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희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혼동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심의할 때는 2억 4천에 대한 것은 시비 100%고, 거기에 간병비가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혼동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100% 다 간병비를 주나 보다 라고 또 다른 혼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병비의 총 금액은 얼마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본인 부담. 그러면 만약에 5억이면 5억 중 계상해서 본인부담은 2억 4천, 그다음에 시비 지원 2억 4천, 이렇게 약간 본인부담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서 우리 시비로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간병을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면 혼동이 없을 것 같아요.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다음에는 헷갈림이 없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간병비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얼마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추계 예산을 해 주신다면 혼동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진숙
최진숙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지금 계속 확진자 증가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소장님, 저희가 사실은 위드코로나로 생각하면서 약간 내년을 기대했었거든요. 코로나가 약간 물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진자 증가와 질병청에서 비상계획 발동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면 연말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떠한 저희가 자세로, 그리고 방역이나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 공기청정기를 보통 겨울이라 쓰는데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없나요?
환기의 중요성.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그런 검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선별진료소에. 그런데 선별진료소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저기 화성까지 가가지고 일반병원에서 돈을 내고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선별진료소 가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진료소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일반병원에서라도 검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시민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 불안증과 그다음에 대비하려고 하는 대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은 지금 연말 대비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아까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것을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더 이상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 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델타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 안산에는 얼마나 되나요? 오미크론 확진자.
1명?
아직 확진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증상은 어떤가요, 오미크론은?
그런데 한 가정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 중에 동생이 열이 나고 이러해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양성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위에 형이 있잖아요. 형이 있다 보니까 형이 대학생인데 형이 먼저 걸렸는데 형은 무증상이고 동생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둘 다 양성인 거예요. 양성인데 구토를 많이 했나 봐요. 속이 메슥거리면서 구토를 하는데 집에서 다 자가격리를 했어요. 자가격리를 했는데 보건소에 전화를 하니까 기간이 10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다 없어졌으니까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도 구토를 하는데 그 증상은 있는데 바이러스는 없어졌다, 활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건소에서 답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단원구 건강증진과, 아까 주미희 위원님 답변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가 우리 안산에서 신길동이지만 외곽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답변을 듣기는 서부생활지원센터가 외국인 진료 보건소 있잖아요. 거기하고 전체를 해서 그 지역이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컨트롤타워를 이렇게 보건소 역할을 해 주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제가 서부지원센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본소하고 코로나 관련되어서 업무지원을 하다 보니까 대면은 못하고 비대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SNS 홍보 활동하는 게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 채널 이용해서 홍보하는 거라든지 QR코드를 활용해서 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저희가,
진분
이진분위원
과장님,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보건소 역할을 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기에,
숙희
이숙희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끝나면 원위치해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김진숙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저희가 2018년, 19년도에 보건소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과가 한 과밖에 없는 거를 증과를 했잖아요.
그때 많은 부분들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또 의회에서도 과를 증설해서 보건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증설을 했고, 단원보건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도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도 그런 위험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과를 증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과를 증설했는데 그거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 4차 공고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없어서 계속 지금 공고가 나잖아요. 비상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전쟁을 대비해서 비상시에는 이렇게 적임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수장을,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수장을 지금 공석으로 비워놓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지적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만 하지만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소장님의 업무가 과중하고 그다음에 또 일을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업무를 나눠서 해야 서로 길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게 끝날 일도 아닌데. 그래서 4차 공고까지 났으니까 이번에 적임자가 없으면 내부에서 소장님을 임명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비상시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해 주셔서 다음 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는 상록수보건소장님이랑 같이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이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