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안산환경재단 소관 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종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정병원 정수과장입니다. 김기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223쪽부터 227쪽의 기본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 처리”라는 비전 아래 효율적 합리적 재정운용과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맑은 하수처리 조성을 위해 18건의 전략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9쪽, 2022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쉽고 편리한 수도요금 납부를 위해 ARS를 통한 비대면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및 노후수도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누수와 적수사고를 예방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시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유충차단장치 설치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도, 건건동, 화정동 일원에 하수관로 신설과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236쪽, 쉽고 편리한 요금납부 및 복지감면 혜택 확대입니다. 금융기관 방문이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비대면 전화 ARS 납부서비스 추가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37쪽, 건전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로 경영환경이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원가 절감 및 체납요금 최소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41쪽,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131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간 수질측정, 원격 누수감지 등 우수기술을 통해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42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주택에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녹슨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녹물 및 출수 불량을 해소하겠습니다. 243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 예방과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100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노후수도관 11.5Km 정비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44쪽, 급수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미 공급 및 급수불편 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4억 원을 투입하여 수도관 신설 및 확관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249쪽, 수돗물 유충 예방을 위한 활성탄여과지 등 유충차단 장치 설치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4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활성탄 여과지별 정수유출배관에 유충차단장치 설치와 배수지 유입 배관에 미세거름망을 설치하여 유충 및 이물질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250쪽, 2022년 안산정수장 및 관할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상수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시스템 정착입니다. 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36억 원을 투입, 수돗물 공급기반 시설의 정비와 염소가스 누출 방재 및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용수 분야 위기대응 능력 향상 자체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52쪽,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검사 외에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 강화하고,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55쪽, 하수1처리장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하수1처리장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성능 및 안전성 저하 문제로 시설개량 비용이 매년 증가하므로 경과년수, 노후도, 처리성능, 경제성 등을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대부도 하수관로 2단계 설치사업입니다. 대부남동 일원에 339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를 36.2km 신설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지하수 및 연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개량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스마트허브 일원에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38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써 2024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노후 하수관로(싱크홀 예방)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 정비에 839억 원을 투입하여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싱크홀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하수관로의 체계적 유지, 관리를 위해 고압제트 준설공사, 맨홀정비, 하수관로 긴급복구공사 등 6개의 사업에 32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은 시민들에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네, 이선희입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공개모집을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거를 보면 대부분 다 업체들이 계속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계약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되는 계약을 하는데 거기서는 매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평가점수 14개 업체 중에 1등부터 14등까지 있는데 1, 2, 3등 우수한 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못한 부분에서는 감점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평가점수를 매기는데 계속 업체들이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생길 소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마찬가지로 민원이 심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 업체만 지원하는 것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사실은 힘들게 고민을 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러는데 실제 선정기준에도 제가 잠깐 참고를 해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에 대해서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말씀대로 청소 관련 위탁업체들은 사업비 자체도 크고 그래서 더 그러는데요. 이거랑 유사하지는 않지만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 지역별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반영하는데 참고해서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소지가 많은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참조해가지고 선정하실 때 참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서 237쪽에 보면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국도비 확보 노력한다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직영기업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고민을 해본 사항이 지금 당장 금액도 올려야 되는 현실화율에 맞춰서 저희 자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은행에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자수익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금액을 한 목으로 안 하고요, 장기로 넣었을 경우에 이자율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경영수지 같은 경우는 다들 그렇지만 일반적인 나가지 말아야 될 이런 돈들 최소한으로 해서 예산편성 할 때나 집행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소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병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수돗물 유충 예방을 위한 활성탄여과지 등 유충차단 장치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유충 차단장치를 설치했었을 때 이후에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현재 다른 시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여기도 어차피 지금 유충 방지장치가 필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필터가 있어가지고 유충에 대해서 막는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또 이물질이 쌓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마다 청소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요?

예.

일주일마다 필터를 빼가지고,

예, 필터를 빼가지고 청소를 해서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주일마다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51쪽에 보면 체계적인 정수시설 운영시스템에 보면 위기대응 훈련으로 각종 사고방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대응 훈련은 어떤 식으로 위기대응 훈련하시죠? 계획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소방 합동 훈련할 때 하는 위기대응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수가 단수됐다든가 아니면 수질사고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따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을 해놓고 담당자라든가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작성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면 매뉴얼 작성한 상태고 훈련이라는 것은 매뉴얼에 대한 훈련 말씀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싱크홀 예방에 대해서 일단 1단계는 그러면 올해 마감되는 거고요?

1단계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연말까지 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 이상 했기 때문에.

2단계는 지금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는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설계가 70% 하고 있습니다.

70%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1단계도 마무리 잘 지으시고 2단계에서도 용역한 다음에 공사추진해서 준공이 25년 8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바우나 위원님.

수도행정과장님.

네, 이선희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어디서 걷으세요? 상수도 사용료만 걷으세요?

저희가 대행해서 고지서 납부합니다. 하수도요금은 별도로 하는데,

이게 상수도 사용료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하고 내용이 같나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나요?

좀 다를 겁니다.

유공자는 안 해 주시나요, 하수도는?

국가유공자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죠?

예, 조례에 의해서 개정할 때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재정 관련해서 수도행정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37페이지 건전 재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바로 앞 페이지에서는 요금 감면 지원 폭을 아주 확대를 해가지고 두 배 가까이, 세 배를 올리셨는데, 그러면서 요금현실화는 16.1% 하겠다, 했는데 감면 받는 사람하고 감면 못 받는 사람한테 전가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작성하면서 그 모습을 보기는 했는데,

저는 감면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으로서 이것 얼마 해봐야 되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는 아니죠?

물부족국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부족국가가 아니에요. 물부족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국제기구에서 측정하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물부족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원을 아끼자고 하면서 요즘 추세가 일회용품 같은 것도 쓰면 추가로 부담시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싶은데 이거를 감면을 대상이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를 하실 때, 이것 물론 조례 통과되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겠지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그렇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왜 감면하죠?

장애우요?

예.

장애우에 대한 복지적 혜택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제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나 다자녀가정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 일일이 따질 거는 아닌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했을 때 재정건전성 문제, 그리고 20톤 초과 시에 감면 적용하던 거를 사용량 없이 감면혜택을 적용시키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때당시에 조례안 올라온 거는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수정이 된 건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재정건전성 문제 이런 차원에서 감면 문제 접근해야 되고 자원보호 이런 관점도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을 물 쓰듯이, 이거는 충분히 억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 보일러 가스비 많이 나오면 저조차 이렇게 온도 낮추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끼는데 왜 일반인들은 이런 걸로 물을 아끼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과 재정적인 측면을 보면 감면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전체 받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게 복지적인 혜택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이 있으셨고 그거에 대한 최소한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 통과됐으니까 그런 거기는 한데 추후에 이런 거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개정안 많이 내시잖아요. 개정 아니더라도 집행부 의견 받아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차후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막 자랑스럽게 올려놓으실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감도 아니니까 추후에 개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6억 원 가까이가 손해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이것 누구 돈에서 6억 원이 나갑니까? 이 주머니 빼서 저 주머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관점을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고요,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이런 거는 구축을 다 하고 계신 거죠?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축하시면 얼마 정도 유지보수비가 꾸준히 드나요?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 전체를 보면 일부에 해당하는 거라 우리가 이 시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또 수질의 향상이라든가 시민의 민원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자체가 2019년도 인천 사태가 갑자기 사태가 나면서 갑자기 환경부에서 2020년도에 급하게 세운 계획이라 기본 계획이 되면서 돈 내려주고 또 설계를 진행하고 아직도 설계가 다 안 끝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병행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현재 드레인이라든가 정밀 여과장치 같은 경우는 업체가 확증되는 업체들이 아직 뚜렷이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정하는데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항들이 시범적으로 딱 되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런 내용들이 걸러질 거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입할 건지 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구축하면 영구적인가요?

아닙니다. 시설별로 다 있으니까 최소한 내용에 따라 예를 들어서 필터 장치를 한다면 필터 장치는 계속 교체를 몇 개월마다 하는 거고 또 그 장치는 10년, 20년 정도 그 정도 가서 또 시설 바꿔야 되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반으로 예산이 시설 구축비도 있지만 노후됨에 따라서 하수관로라든지 상수관로 이런 것들 직접 교체하는 비용들인데 예산이 어마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 내지는 아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로 30년 이상 지나가지고 사실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 안산시 하수도관로 같은 경우에는 4분의1 정도를 저희가 CCTV를 찍어서 관로를 촬영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총 소요예산이 한 3천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를 다 한다고 그러면 한 1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시비 가지고 추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50%가 지원되어서, 예전에는 70%가 지원됐었는데 교체하고, 신설은 70%인데 교체하는 거는 50%로 줄었습니다. 국비가 전국적으로 이게 소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거고 아주 긴급한 긴급공사 같은 것 그런 거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그때그때 이걸 하고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게 거의 반영구적인 걸로 교체 이런 것이 불가능한가요? 이것 매번 매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도.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꾸준히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원활하게 되고는 있는 편인데 수요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 편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저희가 반월신도시를 만들면서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30여년 지날 때는 사실은 공법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관이 이게 컬러식이라 그런 것하고 석회식이라는 게 있는데 컬러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링입니다. 링 같이 관과 관 사이를 접합하는 부분을 몰탈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시공 시에 부실 될 염려가 많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약간 부실한 것도 있고 이게 또 물 흐르는 게 하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식된다든가 상하수도에 의해서 가스 부식에 의해서 또 상당히 함몰되고 그러는 데 가서 이렇게 지켜보면 위의 상부가 그냥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관 종류도 상당히 좋아졌고 또 기술력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향상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한 거는 그래도 유지관리 소요기간이 상당히 오래 될 거라고,

한 100년 가나요?

그거는 저희가 어떤 지하에다 하다 보면 토질이라든가 안의 지반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다 일률적으로 이게 몇 년이냐, 몇 년까지 쓸 수 있느냐, 30년이냐, 50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어떻게 확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더 개선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자재나 사실이 많이 또 향상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좀 더 가면 갈수록 덜 들겠네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쉬었다가 하실 거예요?

쉬었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먼저 하시죠.

추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행을 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입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활성탄 여과지 유충차단 장치를 설치한다고, 지금 안산시에서 이거는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했었는데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타 도시는 서울시하고 어디,

인천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았다고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은 이 시설에 대해서 이것 대체로 어떤 걸로 정수과에서 해 왔던 거죠?

활성탄 여과지 상부에 방충망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통합방제시스템을 연간 계약을 해서 해충 차단 전문기업에다가 방제를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방법이 지금 조금은 다른 거죠?

예, 그런 방법으로 작년에 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유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좀 더 촘촘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아예 활성탄 여과지에서 나오는 배관에다가 밸브를 설치하고 거기에 미세거름망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유충 자체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에 해왔던 사업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은 어때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4억 6천이고 전에 있는 예산은 거의 몇 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올해 겨울이 많이 추우면 여름에도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더우면 유충 발생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시설과에서 여러 가지 노후관 같은 것들을 수리하면서 교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유충에 대한 게 지금 예산이 더 투입된 만큼 올해에는 유충 신고라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 대비 또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번에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큰 시에서만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대도시에서만 하는 건데 지금 안산시에서 도입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한번 비교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정수장 및 관할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예, 법정용역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이요?

예.

한 번씩 이렇게 법정용역을 하고 나서 진단한 것들에 대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보수공사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보수공사요?

예.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것도 정밀하게 분석하시고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용역 이것 법정용역인가요? 타당성용역 조사 하는데 이게,

실적 평가 타당성용역은 하수처리장이 안산신도시가 30년 이상 되고 1차 처리시설이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를 위해서 이걸 평가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평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도를 받아야지만 이걸 헐고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받아 현대화 사업으로 가려면 용역한 것에 따라서 무슨 국비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지 아니면 100% 민간자본으로 할지 여부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조건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절차는 아닌데 이게 하수처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현대화 사업을 검토할 시점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이라든지 정밀진단,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자료가 있어야만 환경부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용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 지역에도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민원발생 해가지고 간단한 거라서 바로 접수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한해에 한두 건이라도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니면 미리 또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사업 이것 치중해서 지역에 미리 확인들 하시고 또 민원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서 큰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고,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만 추가질의가 있네요? 그럼 김진숙 위원님.

예, 없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도 없으시고 주미희 위원님도 없으시죠? 그러면 김정택 위원님, 혹시 11시 시간 초과되더라도 하시면 종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연초 업무보고이니만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많은 예산들이 지금 편성되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비 사업들이 보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사업기간 내에 사실은 준공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올 2022년도에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속비 사업에서 사업이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대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박명섭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물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어떤 원천이자 시민들에게 어떤 건강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소중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고 받고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무리 할게요.

예, 한 가지만, 이선희 과장님 수도공급 대행업자 공개모집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아까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대부도는 대부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안산에서 오다 보면 신속처리가 늦어질 때가 있어서 대부도의 거리상의 특성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민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이후에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채충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갑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임종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우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121쪽부터 128쪽까지의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및 평가, 2022년 비전과 중점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9쪽, 2022년도 부서별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133쪽, 『안산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산시 특성을 고려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134쪽,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시외버스에 성능이 입증된 버스용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여 실내오염물질 정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보호와 대중교통 활성화 등 녹색환경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 143쪽,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맞춤형 에너지 진단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 및 공동주택의 에너지 진단을 통해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4쪽, 『청소년 에너지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대부도에너지산업특구 내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문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4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연료전지 설치사업』입니다. 2022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부곡시립어린이집과 대부도서관에 연료전지 각 6㎾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157쪽, 『공동주택 무색페트병 배출실명제 시범사업』입니다.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및 수거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명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 부적정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165쪽, 『2022년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용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00밀리미터 이상의 도로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6쪽,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수도권 서부지역 재난트라우마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안산시 종합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계획된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하천 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안산천, 화정천의 산책로 이용 시민 증가에 따라 보행전용 산책로의 폭이 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천진입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177쪽, 『교통사고 다발지점 원인조사 및 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교통시설의 결함, 또는 미비 등에 따른 사고발생 여부를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규명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78쪽, 『감골운동장 복합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동 감골체육관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하부에는 반지하 주차장 142면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체육시설 운동장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차문제 해소 및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주민편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79쪽,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향후 5개 철도 노선이 정차하는 초지역에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인천발 KTX, 신안산선 개통시기에 맞춰 초지역 환승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193쪽,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인 대부도는 현재 버스 공급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 관광객, 근로자 등 교통 수요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류장 대기 시간 없이 이용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금년도에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194쪽,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확대』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점진적 확대’ 권고와 양 노인지회의 ‘지원 대상자 확대 요청’에 따라서 기존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을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3쪽, 『시민중심의 살맛나는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매매상사의 이전등록업무를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아침 일찍 방문하는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조조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차량등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올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를 바꿔볼까요? 주미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환경정책과요.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계속사업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심벨 운영관리라든지 시민의 불안감 해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단속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단속하시고 계시는 거죠?

파출소와 경찰서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업무 그것도 돌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몰래카메라도 같이.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환경정책과에 조례 통과 그쪽에서 시켰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공동화장실에 대한 안심하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확인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정책과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올해 어쨌든 예산 때 위원들하고의 의견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 사업들을 올해 하시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 에너지페스티벌 개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하고 맞춰갖고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을에 예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게 가능하겠냐 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잘 하시고 무슨 문제없게 하시고 또 여러 상황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성과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센터에 직원이 뽑아져 있는 상태인가요?

예,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 뽑아져 있죠?

네.

제가 에너지센터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늘 저는 반대의견을 주장했었습니다. 옥상옥을 만드는 거다, 지금 안산에 있어서, 안산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앞서가야 되고 거기에 안산시가 먼저 선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지만 필요 없는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계속 겹쳐서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시 직영으로도 하고 환경재단에서도 하고 그 외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또 똑 같은 것들이 대동소이하게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에너지센터에 이왕 센터가 위탁하기로 했고 사람이 뽑아져 있다라면 기존에 하던 그런 것들의 사업이 아니라 뭔가 차원이 다른, 환경재단에서도 전체적인 에너지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했음에도 또 다른 단체에서 했던 것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에너지센터는 그야말로 환경재단이나 소규모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것들 사업을 발굴하시지 마시고요, 그 외 벤치마킹을 하시든 안산시만의 고유사업을 하시든 그렇게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책과에서 어떤 지표를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센터하고 계속 의논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답답하시고 무엇인가 선점하시고 해나가시고 싶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들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심의 때 계속 예산이 많이 너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문제점 많이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예산 이제 하시겠다고 벌려놓는 사업에 대해서 결과 내시고 정리해 나가는 사업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 자체가 큰 스케일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 정리하고 저희 시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 과장님이 에너지정책과에 오신지 생각보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되게 오래 계세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시고 사업들 발굴하신 게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올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벌려놓고 예산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제 또 사람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이게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까 하는 그런 고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 진행하는 것 있어서 정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과 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무색페트병 배출실명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무화가 시행이 되고 1차를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보편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되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색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면 재활용하는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마대에다가 어느 공동주택에서 내놨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까?

예,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염된 페트병이라든가 이럴 때는 수거하는 것에 문제점 같은 거를 지적해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피드백하시는 상황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일일이 라벨 떼고 구기고 뚜껑 닫고 그렇게 해서 분리를 플라스틱도 한 3개 정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 있어서 시에서 역할하실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전년도 예산에 있어서 누누이 얘기했던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때당시에 과장님이 의회로 또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재사용 아이스팩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당시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이스팩 수거 시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된 아이스팩은 다시 수거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안내를 해서 오염되지 않게 되도록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그럼에도 깨끗이 관리해서 업장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외에도 많이 아이스팩 수거하실 때 오염되지 않게, 그래야만 이게 재사용 취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것 제가 관심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전년도에 계속 이게 건설도로과, 제가 구청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하천은 건설도로과에서 담당인 것 같아서, 유충들이요. 모기유충들이 쌀쌀한 날씨 거의 겨울 다 잘 될 때까지도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천에 방역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모기가 많이 여름철에 없는 게 미리 아예 추울 때 유충시절에 아예 하천에 방역을 많이 해서 없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대단히 모기가 많았어요, 추운 날씨까지도. 그래서 전체적인 것 하천에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그때그때 민원이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하시면서 저희가 또 의견을 낼 거고요, 모기 해충이나 유충들에 대해서 미리 방역하셔가지고 올해에는 그런 민원이 겨울에까지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잭과요.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와동의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이요. 담당하시는 것 맞죠? 와동이요. 공영주차장.

예.

이게 지금 도시공사로 넘겼죠? 기쁨어린이공원 주차장.

기쁨어린이집은 아직까지 나머지 올라오는 시스템에서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 개방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못 넘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빛 속도가,

빛하고 소음이요.

예, 소음.

그게 왜 출입구를 그렇게 그때당시에 정말,

그래서 올라오는 그 방향을 갔다가 앞에다 뭘 설치하는 걸로 해서 빛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방안을 찾고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민원이 발생해서 의견이 많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수렴해 주셨으면, 공사가 시작했더라도 정말 완공한 뒤에 이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주차장사업 여기에 쭉 되어 있는데 중간에 민원이 발생하면 전 같지 않아요. 전에는 진짜 집행부에서 지어놓거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은 아파트도 문화재 때문에 다 전체 부셔야 될 정도의, 지금은 어떤 것도 시민이 국민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어떠한 물건들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기쁨어린이집은 처음에 우리가 지하를 하는 거는 처음으로 한번 해봤고, 그래서 신선어린이집이 그다음으로 신선어린이집 주차장이 공원 밑에 다시 또 지하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을 그 안대로 줘서 그런 부분들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거요. 그것 아마 민원이 쉽지 않는데 도시공사로 넘기기 전에 충분히 앞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한 후에 수용여부 가능하다고 할 때 도시공사로 넘겨서 제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한번 의견을 계속 조율을 민원들하고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빛 같은 것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최대한으로 전체를 없앨 수는 없으면 최소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소음이라든지 빛은. 그런 방면을 고민해가지고, 되게 비싸게, 되게 예산 많이 들어서 만든 건데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한 1, 2분 더 해서 마저 할게요. 그리고 주차장 고도화 추진이요. 이게 시작을 했는데 원곡동 먼저 하고 있잖아요? 원곡동 맞죠? 주차타워. 그런데 그것도 예결위에서 보니까 이진분 의원님 지역구에 일단 이것도 민원이 있더라고요. 의견수렴 없이 시작을 했다라고 그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4개 권역에 여러 가지로 현대화된 주차장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민원이 발생한다면 시작단계에서 어떠한 좋은 취지가 있어도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시작할 때 의견수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원곡동도 한번 지역구 의원이 민원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중교통과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 대중교통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예, 잘 시작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의논하셔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협의 가능한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예산편성 시에 제안하시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지금 134쪽에 보면 시외버스 실내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 관내 운영 중인 시외버스 20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운영 중인 시외버스가 총 몇 대죠?

시외버스 전체적으로는 한 203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대 정도를,

그중에 20대를 먼저 하는 거고요?

예.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성능이 입증된 버스용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한다고 했는데요, 성능이 입증된 버스용 공기정화장치 보급이라는 거는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에 1차로 한번 추진을 경기도 자체 내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성능이 괜찮다 해서 그거를 지자체에다가,

경기도에서 지금 다른 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 같이,

1차, 2차 하고 나서 시군으로 해서 업무를 하라고 해서 넘겨준 상태에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버스 내에서 유입이 되면 어차피 필터 세 군데 걸쳐가지고 UV·살균램프 거쳐가지고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통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봤었을 때 만약에 교환시기가 도래를 했어요. 그러면 교환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 거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그러면 그것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만약에 교환시기가 도래됐었을 때 비용부담은 어디서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정확히 명기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설치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운영 자체는 버스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많다고 보면 사실 버스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여기에 지원 한도액 금액 보시면 저희가 20대에 대해서 216만 원 자부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부담 10%로 일단 한다고 보시는 거죠, 처음에는?

거기에 그러니까 지원 금액에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 금액에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서 10%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계속 이게 자기 자체적으로 부담한다고 보면 교환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유지관리가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무공해차 보급 확대가 있는데 아직도 차종 보조금이 미확정으로 돼 있는가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예, 그 부분이 안 내려와서 그거는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대로 바로,

언제 정도 확정이 돼서 내려온다는 내시도 없었고요?

보통 1월이 지나야지 내려오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다가 얘기는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책자 150쪽에 보시면 수소버스 선도전환 연계 액화수소충전소 유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지금 장소가 신길동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작년 10월 20며칟날인가 안산시랑 SK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보면 경원여객 차고지에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바뀌었는데, 장소 바뀐 이유가 뭐죠?

처음에는 저희가 단순하게 차고지하고 가까운 데 하겠다는 생각으로만 해서 경원여객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경원여객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을 때 너무 그쪽 위주로 돼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또 현장을 자세히 몇 번 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 주변이 되게 복잡하고 뭔가 차가 드나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곽으로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신길2공원 쪽이 저쪽에 시화라든가 아니면 저희 반월스마트허브 쪽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편리한 곳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민원성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비도 110억인데 국비가 42억 원이고 민간 민투가 68억이고, 그럼 신길2공원 대한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는 거고요?

예.

안산시에서 부지는 제공해 주고 국비랑 민투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거 같은데요.

부지는 제공이 아니고 부지를 임대를,

임대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시에서 거기다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네.

임대료 받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길2공원 말씀하셨고요?

네.

그런데 신길2공원 주차장 부지에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공청회 같은 거 거쳐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고, 또한 예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와 유사한 것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유기견보호센터인가요? 제일 처음에 장소가 선정됐다가 세 번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 선정된 장소 바뀌게 되면 다른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나요. 결국은 유기견보호센터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쪽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쪽에 접촉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냥 자체적으로만 지금 내정한 거죠?

예, 그래서 저쪽 SK하고도 이걸 확정을 하지 말고 일단은 저희가,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거기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의 그러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외곽으로 봤을 때 이쪽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렇게 정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충분히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지금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는 우리 본예산 때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도로 내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한쪽에 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천 산책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안산천이랑 화정천 있는데, 지금 화정천 거 보면 설계용역이 1월 달로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약간 공정률이 낮아져가지고 지금 한 7% 정도뿐이 안 돼가지고 빨리 조속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은 용역이 마감 안 된 건가요?

예, 거의 됐고요, 이게 저희가 준공을 최소한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공사 준공을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준공은 그렇고 설계용역은요?

설계용역은 최종 다음 달이나 끝날 거 같습니다.

다음 달이나 끝났다고요? 2월 달 정도에 마감된다고요?

네.

그것도 같이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님.

네, 임종현입니다.

지금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버스가 13면이 나와 있어요. 버스 13면이라면 버스가 이쪽으로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시외버스가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시내버스랑 시외버스 같이 다니는 걸로 구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노선을 운행하는 차들은 다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노선을 정합니다.

노선도 정하고 버스 주차장도 있고 노선도 일단 그쪽으로 경유할 거잖아요? 광명 이런 데처럼.

그러니까 13대라는 게 주차 개념이 아니고 대기 개념입니다. 버스가 주차해서 거기서 우리가 보면 쉘터 이런 데서 쉬었다 가는 식으로 그렇게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주로 버스, 특히 시외버스 노선 때문에 많이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시외버스들은 출발해가지고 한 노선만 쭉 일차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런 신도시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쪽으로 경유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버스가 여기도 다닌다는 얘기는 일단 이쪽도 경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쪽으로 안 다녔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고도화가 되고 나면 많은 정차라든지 KTX라든지 모든 노선들이 거기를 경유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손님들이 나와서 타기가 그러니까 주차타워 형태 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어차피 신안산선 2024년 개통에 맞물려서 지금 2024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민원 중의 하나가 대부도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서 좀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가지고 연락 오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개선책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대부도 교통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변차로라든지 차선 늘리는 거, 지금 거기 회전교차로에서 그 공원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의 방식이 잘못돼서 다 개선 교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는 작년에 했고요, 최종적으로 되면 거기에 예산도 지금 7억 잡혀 있어서 그거 다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환경정책과부터.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일단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사업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지급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1월 말까지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은 사실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하다 보면 3월 달이나 이렇게, 지급시점이 3월 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이거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결정이 안 되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1월 달부터 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게끔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회계연도가 어차피 예산이 저기 되면 1월 달부터 쓸 수 있는 건데.

예, 저희도 그래서 계속 얘기는 하면서 빨리빨리 내려줘야지 저희도 빨리 소진을 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차종별로 약간씩 금액이 차별 지원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협의하느냐고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행정절차 간소화해서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전기차, 수소차가 예산이 별개로 국비지원 되잖아요?

네.

그런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대를 보급한다고 하지만 그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죠?

작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수소차가 도입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기차랑 비슷하게 초창기에는 많이 소비를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더 시비 추가 지원을 하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승용차 160대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2022년도에는 273대로다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급률이 만약에 보급이 그 대수만큼 안 되면 그 보조금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혹시 환경부에다 이런 질의는 안 해 봤나요? 차라리 수소차 보급이 실적이 떨어지면, 전기차 수요는 많잖아요. 전기차는 상용차도 지금 전기차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전기차는 신청대수보다 오버되고 되레 보조금을 못 받아서 그다음 연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소차 어차피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수소차에서 남는 예산 보조금도 전기차로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환경부랑 더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기차도 적지 않은 양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거 대비 했을 때 환경부에서 생각할 때는 수소차 쪽으로 더 방향을 잡아가다 보니까, 전기차는 안정화가 돼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어차피 같은 친환경 차량을 우리가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전기차, 물론 보조금은 낮추더라도 전기차 보급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소차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충전시설도 더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충전시설도 공공용으로 할 때는 급속충전 쪽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신청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 거고?

신청은 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 드립니다, 환경공단이나 경기도나.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시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인가요, 자부담 있나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대신 토지만 무상임대 하는 걸로?

네, 대신 그 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든가,

그러면 환경부에다 신청할 때는 우리 시는 계획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신청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시에다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다 요청한다?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시에다가 신청서를 내면 전체적으로 시가 환경부에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관련되어서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질의도 했지만 민간이 어쨌든 본오동이나 신길동 쪽에 민간이 해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그래서 국비와 민간사업비 해서 하고 시비는 추가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4개의 수소충전소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도 보통 여기 상용차 충전소, 버스라든가 화물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간 주도에서 두 군데가 생기고 또 새로 생길 수는 있는 데가 원시동 충전소 설치할 예정이고 또 도시개발 자리에 또 있고 그 4개 충전소, 사실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원시동은 시비가 들어가고 시가 나중에 또 관리예산이 들어가니까 민간이 이렇게 2개 정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소충전소 보급은 우리시의 어떤 면적이라든가 차량 보유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 봐도 이런 인프라 정도는 3개 정도면 구축되지 않겠나, 우리가 또 시비 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이 하는 거는 결정된 거죠?

예, 민간이 하는 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했을 때 아까 강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변의 주민들의 그런 상황에 따라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수소충전소는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리 공공용지라고 해도 민간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런 어떠한 적합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수소차라든가 이런 거를 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부지, 어떤 주민들 이런 것 관계 때문에 행정적인 그런 것들도 해서 금방 어떤 거를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개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해 봤을 때는 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광역철도망 추진, 신안산선하고 KTX는 잘 지금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GTX-C노선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용역을 해서 현대한테 재촉을 해서 현대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절차가 기재부의 민투심의라든지 최종 실시협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아직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대컨소시엄 민간사업자하고 잘 협의가 됐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상록수역에 GTX-C노선 정차를 하는 걸로 결정했다, 그 이후에 국토부가 원래는 12월말까지는 노선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딜레이 되어가지고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 쪽의 원론적인 답변만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현대컨소시엄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국토부가 그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서류가 현대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합의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라는 거는, 그러면 민간사업자하고 국토부만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는 사실은 거기에 의견제시를 하면,

안산시는 저번에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저희들이 했고 국토부는 그걸 가지고 현대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의가 언제, 국토부도 빨리 노선확정을 해야 되니까,

그 협의가 안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로 올릴 때 같은 의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합쳐서 이렇게 협약을 해서 기재부로 올려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노선확정을 하면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거는 그 이후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노선 중에 지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을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결정은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글쎄,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확답을 안 줘서 그 부분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저희들이 용역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한테 이런 부분이나 현대한테 얘기를 해서 국토부하고 현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근접하게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12월말이면 국토부가 최종 발표할 거다, 그래서 또 딜레이 되어서 1월 달에 최종 발표할 거다,

실시협약 내용을 지금 원래 그것도 10월 달 신안산선 GTX-C를 갖다가 12월 달까지는 실시협약이 끝난다고 봤는데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딜레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시와 현대컨소시엄의 입장은 상록수역 정차역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희들은 최대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 최적안을 주어 있는 상태고,

용역 자체가 4호선 감차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할 때 감차를 몇 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선로라든지 지금 현재 주 라인에서 지금 갯벌이 나오는 라인 아닙니까? 옆에 다시 연결한 라인에서 사실 지금 현대하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얘기했지만 GTX-C노선은 적극 유치하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C노선 관련되어서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언제 되느냐, 계속 민원의 어떤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저희 의회나 집행부 입장에서 원론적인 답변뿐이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들은 최대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며칠 전에도 갔다 와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무리 할게요. 국장님.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부서별로 각 사업을 진행하고 또 신규사업도 하고 계속비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우리 공무원 분들도 일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없는데 일할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봤지만 우리 환경교통국에서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연초에 본예산 편성해 달라고 부서별로 요구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영이 안 되면 그 일을 못하잖아요? 물론 예산과에서 일부 삭감하고 추경에 세워서 할 예산, 또 2회 추경에 세워서 할 예산들이 있겠죠, 본예산에는 반영 못해도. 그럼 추경에는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도 만약에 못 세우면 이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네,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봤어요.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에서 본예산 요구액보다 삭감된 요구액이 16억 4,6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에너지정책과는 지금 58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79억, 건설도로과는 587억, 그리고 교통정책과는 17억 5천,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19억 9천, 그래서 총 본예산 요구액보다 1,100억 정도가 삭감 편성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도 정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1,100억 정도가 편성을 못해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럼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과연 추경 재원으로 우리가 추경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안정지원금 500억 관련되어서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그게 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본예산에 반납된 예산, 그런 예산들이 다 포함된 게 추경에 원래 이런 부서별 세워져야 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편성됐을 때 과연 환경교통국은 얼마나 국장님,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 어떻게 할까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죠. 그렇지만 특히나 환경교통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삭감된 부분에서 추경에 세우겠다, 추경에 세우겠다, 계속 우리 부서별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추경에, 보통 1회 추경 1,300억 정도 예산에 500억 빼면 800억 갖고 전체 안산시 추경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러면 환경교통국은 얼마만큼 그 한정된 예산에서 이 부서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 이 노력은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될까요?

저희 국에서 저를 포함해서 각 부서장들이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국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경예산에 정말 우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환경교통국 국장님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밀접한 예산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들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빨리 부서별로 정리해서 빨리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추경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간부회의 때도 그런 거를 피력하셔서 정말 안산시에 우리가 일을 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시고요, 1회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확보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니까 전년도에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봤을 때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2.5% 저희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이렇게 보면 세입 부분에서 코로나19로 해서 보면 2020년도에 한 100억의 수입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 40억밖에 수입이 없어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 같은 데서 보면 예산을 많이 저희가 반영 못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환경교통국 업무가 이렇게 보면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 삶의 질이나 환경개선 되려면 사실상 저희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를 포함해서 각 부서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추가질의가 네 분 다 있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고 종결하기에는 네 분 다 있어서, 그런데 확인을 해 볼게요. 간단간단하면 하고 끝내고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휴식하고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시흥천이요. 이거는 누구 거죠?

시흥천이 경계죠,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요.

그럼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죠?

관리주체가 지금 시흥시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1월 달에 와가지고 시흥시하고 관계를 알아봤더니 아직 추진한 사항이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중에 아마 시흥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소하천인데 소하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되고 이게 경계 소하천이잖아요. 경계 소하천은 그 경계 있는 시군 간에 협의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천정비사업 현황 올리셨는데 시흥천이 아예 없고, 이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몇 차례 한 건데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흥에서도 하고 안산에서도 하고 그냥 시흥에서 안산에 민원 넣고 안산에서 시흥에 민원 넣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 간에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설문제도 있고요. 그 상류 부분에 준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중류 이하로는 시흥에서 했거든요, 예산 들여서.

그래서 실무자끼리 협의를 한번 확실히 해가지고 결론짓겠습니다.

예, 관련해가지고요, 교통정책과 질의 드릴 건데요. 시흥천을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거단지 3차 조성사업으로 2002년 8월에 7,707㎡로 해서, 여기가 지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길동 1068-2번지예요. 이 얘기 들으셨어요? 주차장팀장님하고 제가 현장 갔었는데 여기가 신길동 지역인데 관리주체가 시흥시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없던 땅이 생기니까 지번을 부여를 안 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에다 무상귀속을 시킨 것 같은데, 이게 시흥시 거다, 이게 시흥천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관할 지자체에다가 무상귀속 하면서 괄호 열고 시흥시 이렇게 써 놨거든요, 그 공문을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시흥시로 무상귀속이 된 거죠?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제가 팀장님한테 해서 지금 현재 직접 나가서 봤어요. 그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일부는 안산으로 들어와 있고 일부는 시흥시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복개한 위의 부분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흥시한테 무상임대를 준 부분이에요.

임대가 아니고 아예 줘버린 거잖아요. 귀속.

완전 소유권 준 거는 아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가요? 무상귀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걔들이 관리를 하려고 애초부터 그 전체적인 우리한테 넘어온 그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본인들 경계구역만 휀스를 쳤어요. 나머지 부분이 되니까 이게 안산시에 오니까 거기다 쓰레기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시흥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부분 면적을 다 무상귀속인가 대여를 받아놓고 이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주체가 당신들인데 그렇게 하면 협약서 다 있는데 이걸 안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그게 그래서 안산시 건설과인가 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같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고 그래서 봤는데 그 부분을 거기서는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시는 관리대상이라고. 그런데 그게 초창기부터 계속 바뀌면서 경계지역을 나눌 때 아니라고 해서 그 나머지는 그냥 방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휀스를 쳐놓은 게 딱 시흥하고 안산 경계에다 휀스 쳐놨는데 그 경계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이것 안산 땅이지만 시흥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이게 불합리한 게 제가 왜 이게 시흥으로 처음부터 애당초 2002년에 왜 무상귀속이 되어 있느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그게 그 당시 복개했을 때,

지번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이게 시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런데 이게 안산 지번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산 거라고 판단했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안산에다 무상귀속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지금 그게 핵심 질문이고요, 그거는 답을 제가 못 받는 거고. 문제는 지금 일단 주소지도 안산이지만 거기 이용객들도 주말에 족구하고 거기 하시는 분들은 시흥에서도 오시고 안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누가 더 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평일에는 거기가 무료주차장이 그냥 노외 일반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쓰시는데 거기 바로 앞이 안산 신길동이에요. 그러니까 안산시민들이 쓸 확률이 높은 거죠, 평일에는. 그런데 이 관리주체가 시흥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죠, 시흥 입장에서는. 안산 땅이기도 하고 안산시민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더니 심지어 방치차가 1년씩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전화하니까 바로 처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조차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쓰레기도 이렇게 휴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가구 이런 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쇼파 막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관리주체를 저는 넘겨 받아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오래 된 일인데, 물론 시흥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서 무상귀속을 받아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경계선 넘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산이 가져와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무상 받았던 부분을 우리 안산시 부분은 다시 재정립해서 경계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지금 계속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안산하고 시흥시 민원이 생기면 시흥시 관할이고 시흥시에서 생기면 이리로 오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핑퐁을 계속 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시흥도 제가 봤을 때 아쉬울 것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거기 점점 더 쓰레기라든지 이런 방치가 더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산으로 가지고 오셔서 책임감 있게 안산시민을 위해서 주차장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경계 넘어가는 거는 그냥 하고 그래서 무상귀속 주체를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시흥시하고 얘기해서 그거는 재정립을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시내버스들 코로나 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안산시가 지금 손님 없을 때 운행 전, 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중간에 차고지 들어가면 중간에 하고, 하루에 몇 번 어떻게 방식이 됩니까?

소독기가 있습니다. 소독기계를 사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상시소독이 되게, 안산도 여기 의회사무국인가 거기도 그렇고 상시적으로 소독이 되게, 손님이 있든 없든. 그리고 금액도 그게 더 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폐기물 위탁 말고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이나 재활용선별센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여기 지금 증축계획이라든지 어떻게 계획하시는가요?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까지는 직매립이 가능한데 26년도부터는 직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하고 있는 양을 전부 다 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소각장 증설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용한 지가 한 20년이 다 돼서 대수선과 맞물려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확보가 가능하세요? 기존 민간소각장에 위탁 주실 그런,

아니요, 지금 있는 소각장을 다 수리를 하는 거죠, 대수선. 그리고 장상 그쪽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소각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또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는요, 재활용선별센터?

재활용선별센터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용역진단 한 걸 결과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한 40톤 정도 일단 초과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증설 필요성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언제 옮기실 예정이신지, 예산 확보와.

우선 그거를 신설을 하려면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현재 그 부지가 자연녹지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더 증설은 쉽지 않을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 내에서, 전체가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갖고 변경 안 되나요?

일부를 지금 가능성 있는지를 문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걸 검토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교통정책과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모니콜하고 바우처택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 두 개의 대상이 혼재가 돼서 유도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경우는 하모니콜보다는 바우처택시를 타게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나요, 요새? 아니면 아직도,

물론 이용대상에 보면 정확하게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다는 거는 특별교통 하모니콜로 하고 비휠체어 같은 경우는 바우처택시인데,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여기 대기자가 넘을 경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전화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대기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혼재해서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기자에 계시는 거죠? 하모니콜이 오버가 되면 바우처 하고,

오버가 대기자가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또 대기자 오래 걸리면,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모니콜이 지금 법정대수가 150명당 1대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안산시가 그 이상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원래 40대면 되는데 60대가,

그러니까 한 37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60대니까 1.5배수도 넘어요. 충분하고도 남는데 문제는, 복지차원에서는 더 늘어도 마땅하죠. 그런데 비용문제에 있어서 바우처택시가 훨씬 제가 알기로 소요예산이나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게 전부 효율적인 걸로 알고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는 당연히 하모니콜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는 바우처택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어떨까도 싶고요.

보면 지금 실적도 작년보다도 올해도 한 21% 증가를 하니까 매년 이용 추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임산부 100원 택시부터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요구사항이 있는데 하루에 사용하는 횟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폐지해 달라 해서 일단은 3월 달에 한번 폐지를 해 보고 이 부분이 대기시간이 너무 걸리고 타 분들한테 어떤 상대적인 피해가 왔을 때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향후 이 부분이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바우처택시를 더 늘리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확대가 원래 본예산에서 20억이 올라왔는데, 모든 노인들한테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 협의 거쳐가지고 그 이후로 한다고 해서 먼저 확대 예산이 24억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추후 절차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 다음 달 안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사회보장협의를 마치고요, 그다음에 3월에 조례 개정한 후에 시스템,

그럼 2월 달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마치고 3월 달에는 조례 개정,

네, 3월에 조례 개정하고 나머지 전산시스템 같은 거를 한 6월까지 해서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하반기부터 전 어르신들한테 무상교통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입니다.

아까 원곡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원곡동은 도시재생사업을 했다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취소가 됐던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곡초등학교를 많이 법면으로 했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하다가 그 부분도 학교 교장선생님이랑 협의가 잘 안 돼서 무효화돼서 다시 추진은 못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예전보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1월 13일 날 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도 방문해서 협의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협의를 이끄시면, 이쪽에서 상당히 숙원사업이거든요, 원곡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쪽 꼭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 4개소에서 이쪽 단원갑 지역은 지금 어디 선정된 데가 있나요?

어디, 고도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단원 그쪽으로는 지금 와동하고 고잔동하고 이렇게,

그쪽 단원갑 지역은 와동으로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거의 지금 현재 고도화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와동 어디 쪽이에요?

와동 94번지라고,

와동 94번지요?

예.

그러면 그 권역별 4개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짧게 할게요. 자원순환과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일회용품 없는 안산 만들기 추진을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실천 운동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바라는 바이고 누차 말씀드린 거고요, 보면 환경재단에서도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환경재단도 여러 가지 환경업무하고 있잖아요. 안산형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하면서 어쨌든 환경운동 같이 하지만 환경재단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그런 운동을 제로화 하는 운동들을 연계해서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구상해 보세요. 환경재단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단체가 있을 거고요, 또 유난히 잘 되는 지역이 있어요. 잘 되는 지역하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역을 확산시키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아까 짧게 하느라고 그랬는데, 건설도로과에 양 안산천, 화정천 다 보도확장비 도비로 내려왔던 것들 있잖아요?

다 내려왔습니다.

예, 언제부터 그것 사업을 실시할 건가요?

저희가 2월 달 중에 용역은 양쪽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다 완료하고요,

그러니까 2월 달 중에?

예, 2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은 종료하고 공사를 최소한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화정천은 화정천, 안산천은 안산천만의 보도확장의 넓이라든지 어떻게 사용, 그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이나,

예, 지금 안산천 같은 경우는 1구간하고 2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의 포장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월피천에서 중앙대로까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시간관계상 전체를 듣는 거는 아니고요, 화정천은 그것을 제안한 이유가 있을 거고 안산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걷고 있거든요. 걸으면서 민원도 확인하고 또 월피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많은 조형물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도비를 확보해서 시설물 해 놓은 것들 있어요. 대단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도가 좁아요. 그리고 화정천도 그렇고 안산천도 그렇고 상행선, 하행선이 있는데 안산천 같은 경우는 상·하행선에 따른 이용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한쪽 구간은 자전거만 다니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다니면서 자전거 구간이라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이용도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보도확장 되는 곳에서는 보도확장을 다행히 시키기는 하지만 자전거들도 그리 다니면서 또 어쨌든 보도에 걸어 다니시는 시민들의 안전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 염려해서 화정천도 어떻게 할지를 더 고민하시면서 확장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른 자료 174페이지에 제가 염려했던 왔던 부분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쭉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확장하고 천들을 환경개선해서 뭔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화, 활성화시키는 하천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름철 되면 냄새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작업해서 집중호우 때 범람하지 않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환경개선을 해서 정말 하천이 있는 곳이 자랑스럽게, 거기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내체육관도 못 가고 공원에도 다양하게 많이 모이지를 못하는데 하천은 조금만 따뜻해지면 추운 기만 가시면 하천에 상당히 사람이 오전, 오후 사람이 많거든요. 시민이 많이 이용해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게, 지금 예산도 내려와 있는 만큼 건설도로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 민원과 의원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동안에 어떻게 쓰여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혹시 꼭 이것은 추가질의 해야 되겠다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150페이지 아까 여기 수소충전 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저는 걱정인데, 여기다가 임대를, 지금 우리가 기쁨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만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데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5, 6천,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가는데 이 주차장에다 충전소 넣는다고 공시지가로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것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임대 목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주차장 한 주차장이 극히 중요한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낮에 자기 승용차 대놓고 화물차 끌고 나가서 일하고 밤에는 화물차 대놓고 승용차 끌고 집에 오고 이런 장소인데,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민원까지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후에 사업하기 편하다고 주차장에다가 자꾸 이런 사업을 벌이는 거는 사실 많은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에서 안골운동장 일동에 보면 거기는 안산대학교 있는 데 그 입구 쪽인데 야간에 보면 이중 주차하면 괜찮은데 이중삼중으로 대놔가지고 버스가 거기 한 대가 다니는데 버스하시는 분이 열여덟, 열아홉을 찾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래전부터 검토가 됐던 것이 거기에 안골운동장이 높이가 높으니까, 감골운동장처럼, 그래서 거기 주변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론 안산대학교 조금만 올라가면 할 수 있는데 그 안산대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탓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이 의견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본예산 할 때 어느 정도 무슨 사업하시겠다고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많이 봤고요. 오늘 소개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느꼈는데 환경재단에 박사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어떤 정책이든 어떤 사업이든 정책적 구상이나 기획이나 계획이나 여러 대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집단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의 모임 구성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하라는 정책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사업에 있어서의 쓴소리도 했었고요, 거기에 일부분 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그 팀에 대한 어려운 점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예결위하는 동안에 지금 환경재단에 속해 있는 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안산시 사업에 용역 부분에서 일정 맡아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는 외부가 아니라 우리 정책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용역비 살려줬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면히 많은 인재들을 모시고 계시는데 그동안 환경재단에 갖고 있는 능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너지정책과에 지금 에너지센터가 위탁 줘서 또 활동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환경재단, 에너지센터, 또 단체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일괄 지금 발굴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대동소이한데 단체에서 서로 같은 것들을 찢어서 새롭게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들이 계속 중복되어서 예산만 협업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에너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환경정책과 뒤에 과장님한테 아까 시간상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뒤에 계시니까, 일단 소속은 환경정책과에 환경재단이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예산에 있어서 편성하는 부서잖아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센터하고 중복되지 않게 먼저 지금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환경재단이 대단히 큰 센터로 지금 자리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이중으로 발굴되지 않게 부서에서도 같이 에너지정책과하고 협업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부서의 어떤 예산들이 돌아오면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환경재단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못하는 사업은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눠줄 수 있는 사업들은 나눠주시고 특화해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은 하시고 뒤에 많은 인재 분들 또 활용해서 발굴하실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빨리 발굴해서 환경재단만의 특색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 지적 때 미니태양광이라든지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해 왔고 기존에 발굴됐던 사업인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으로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점검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굳이 해 왔던 사업에서 환경재단이 꼭 하시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는 회사에 대한 투명성을 또 확보하시고 그 사업들이 또 가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게 환경재단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단만의 특성이면서 크기입니다, 능력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보면 산업환경팀에 생생 안심상권 구축사업에 이렇게 자체 방역활동 지원 사업에 마스크, 소독제 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일단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초반에 환경재단에서 준 마스크 편리하게 잘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쯤은 올해사업으로는, 또 전년도까지 했다면 올해 사업으로는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되고 이중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타부서하고도.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예산이 환경재단이 많이 받았다면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 부족하잖아요. 이런 거는 과감히 한번 확인하셔서, 이것 그렇게 특색 있거나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번 확인해봐 주시는 그런 사업으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뒤에 보면 환경교육팀에 안산형 플라스틱 제로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에서도 한 번씩 환경교육으로, 또 환경활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와도 연계하지만 조금 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자원순환과에서도 올해 목표로 일회용품 없는 안산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도 제가 주문을 넣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이런 것 같아요. 환경재단이 환경재단만 앞에만 보지 마세요. 경주마처럼 앞에 보지 말고 일단 예산이 부족한 것은 부서에서 이런 환경사업에 에너지정책과라든지 환경정책과라든지 다른 자치행정과라든지 비교분석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받든지 아니면 예산 없이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지금 해왔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올해 업무보고에 되어 있으니까, 부서에도 제가 주문을 넣었으니까 확인하셔서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지 체크하셔서, 지금 또 윤오일 본부장이 지금 공석이 곧 될 텐데요, 지금 맡으신 분들, 또 업무에 대해서 이관하시는 분들한테 대표님이 메모하셨다가, 예산이 부족한 것 새로 예산 안 떨어지는 것 기다리지 마시고 부서에서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연계해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재단에 있어서는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만 마치는데요, 대동소이한 것들은 집중하시고 뒤에 계시는 인재 분들 많이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시고, 그리고 정책과에 예산 제안하시면, 또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예산확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책자 22쪽에 보면 기본과제가 있어요. 기본과제 중에 협약과제가 총 9건인데, 아마 이게 잘못 인쇄된 거 같은데 기본과제가 3건이고 협약과제가 6건인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맞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공사 사규랑 우리 거랑 틀리다고 해야 되나요? 도시공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도시공사 사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종사원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적인 지지활동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징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그래서 이것 갖고 저한테 말씀들 하시는 분이 많은데, 또 그때 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냐면 ‘몇 년 전에 SNS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던 공무원이 나중에 실형을 받고 현직에서 공무원직을 상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정확한 내규를 체크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출연을 받는 분이 본부장님이신데 거기에 미리 정치활동 했다는 것은 사실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대표님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커버를 해 주셨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대표님도 충분히 이해하고서 지금 같이 나오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표부터 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정치권의 일을 했을 때는 늘 휴가를 내거나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갔으니까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주 반복되면 안 돼서 당장 사표부터 쓰라고 내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표를 며칠 전에 냈고 그리고 사표 지금, 그동안 자기가 쓸 수 있는 휴가가 있잖아요. 권리잖아요. 그래서 그 권리를 지금 쓰고 있고 저하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는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더 질의 추가로 하실, 김진숙 위원님, 또 그리고 주미희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가 하나씩?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진숙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