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복지국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먼저 시민이 행복한 안산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보고에 앞서서 공식 자리에서 저희 두 분의 상임이사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임명이 돼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본부에 정만근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본부에 홍희관 본부장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1년 안산시의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조직은 3본부 1처 2실 12부에 40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512명과 기간제 361명을 합쳐 총 873명입니다. 2022년 예산은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 617억 9천만 원이고, 개발사업 597억 4천만 원으로 1,215억 3천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운영사업장입니다. 공사는 개발 사업 12개, 체육운영 사업 102개, 주차운영 사업 105개 등 총 250개의 사업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 분야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 전반에 있어서는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존에 다등급 80.6점에서 88.8점으로 8.2점이 상승한 나등급을 획득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재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21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4천만 원이 늘어난 20억 8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2021년 시설관리 분야 세외수입은 기존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9년에 411억이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전년도에는 299억 3천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17억 정도가 증가되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비해서 약 70% 수준을 벗어나기가 좀 힘든 수준입니다. 2021년도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0.1%로 행안부 기준 권고가 200%임을 감안하여 보면 매우 양호한 부채비율 유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입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는 먼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신안산선 장하역 신설 관련 협약이 체결되었고, 12월에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승인됨으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원활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안산 생생아파트 건설 사업은 준공되었고,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도시재생뉴딜 사업인 복지어울림센터는 시에서 위탁을 받아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 수탁 사업인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비롯해서 4개의 신규 사업을 전문 시설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기존 사업의 경우에도 시민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의 안전을 강화해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고, 6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통약자 하모니콜 이용 개선, 4년 연속 와∼스타디움 그린스타디움상 수상, 화랑오토캠핑장 예약시스템 개선 및 화랑호수 갈대 제거를 통한 수질 개선 작업까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활동입니다. 코로나 펜데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사회를 위해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임차인 지원 사업,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중소기업 우선 구매, 전통시장 활성화 챌린지 등 상생 노력과, 특히 관내업체 계약비율을 전년 대비 3% 상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고객 중심 경영입니다. 제가 취임한 작년 5월 이후 작년 7월에 소비자중심경영을 전 직원에 선포하고 소비자중심 경영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여 시민고객중심 경영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민고객들의 민원을 각 부서에서 응대했던 기존 체계를 고객상담센터로 일원화 시키고, 민원 처리기간도 업무시간 기준 24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시켜 시민고객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민고객의 의견을 더욱 잘 듣고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위원회 확대 운영을 비롯하여 시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 및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련의 시민고객중심 활동을 전개한 결과 공사는 2021년 12월 소비자중심 경영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았습니다. 코로나 대응 및 안전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체 방역 활동을 통해 사업장 및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신고 채널을 신설해 위험요소 발견 시 시민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재인증을 획득하였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 직원 교육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렴경영입니다. 공사는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 조사에서도 단 1건의 해당 사항도 없는 최선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하여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외부 사업장까지도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늘려가고 있으며, 공사 임직원들이 사랑의 반찬 나눔행사, 임직원들의 헌혈, 복지시설 기술 지원, 김장 나눔, 1사1경로당의 일환으로 단원구 3개소, 상록구 6개 1사1경로당에 지원하는 업무 등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급여의 일부를 기부하여 사회공헌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원하는 기부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기부 실적은 약 4900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 성과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노사관계, 가족친화, 인권경영 분야에서 우수 기업으로 대외 인증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적극행정과 자율혁신 활동을 확대하여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22년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올 한 해도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 달성을 위해 달려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저의 보고가 끝나면 문화체육본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환경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필두로 공공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명실상부한 개발형 공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최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ESG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경영시스템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전 구성원과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 사업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2022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펜데믹 장기화에 따라 정부 및 안산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 사업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때를 대비하여 시설 운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및 직원의 안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종사자 또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업장별 내실화, 수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요소 사전 발굴, 기존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보고 드린 대로 나등급을 발판삼아서 2022년도에는 가등급을 달성하여 안산시의 위상 제고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타 기관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공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상지구, 신길2지구의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길 일반산업단지, 63블록 도시개발 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고객 중심 공공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품질관리를 중점 추진하여 수준 높은 대 시민고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S활동 평가와 이를 통한 환류를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렴 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전 임직원 교육을 통해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의식의 일상화를 위해 수시로 청렴과 관련된 내용을 전파하여 2022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사업화하여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먼저 전 임직원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부문화가 공사에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사업화 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전통시장 방문 챌린지,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비율 상향 및 선금 지급기한 단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애자일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전통적 조직 운영 방식은 본부에서 부서 그리고 팀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구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셀 조직, 프로젝트에 따라 구성원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인 애자일 조직이 필요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유연한 조직 운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먼저 공사의 체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2022년 시설관리 분야 일반회계 본예산은 저희 공사 요구액 696억 8천만 원 대비해서 113억이 삭감된 583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및 프로그램 강사 등의 인건비를 4개월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시설관리비용 4개월분 그리고 인건비 항목 일부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원활한 공사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정만근 본부장이 문화체육본부 소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39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는 신규 사업 1건, 계속사업 5건으로 총 6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41쪽입니다. 성호체육문화센터 개장 및 시범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수탁된 성호체육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정식 개장 전 시범운영을 통해서 문제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조기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 및 선호도를 적극 수렴하여 2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예정이며, 프로그램 강사 등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범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확정일에 따라서 개장일의 변경이 다소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2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 추진 사업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 카드 결제 전용 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을 꾸준히 확장해 왔으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올해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의 결제 키오스크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결제를 정착시키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현금 거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저희 안산의 자랑 도심 숲속의 낭만 안산화랑오토캠핑장 활성화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오토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수입을 증대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수지 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 정상 운영을 했을 때 52.6%의 수지율을 보였고, 코로나 이후에는 30%대 초반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운영 가동률을 살펴보면 오토사이트가 73면으로 전체 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나 평일과 주말 가동률이 각각 24%, 83%로 글램핑이나 캐라반에 비해 가동률이 매우 낮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시와 협의하여 평일 오토사이트에 준 글램핑을 가동하여 가동률을 좀 더 높이고 추첨제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취소 시 바로 다음 순위자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동절기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서 시민들께 놀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콘텐츠 및 홍보로 22년도에는 수익률 분석이 표에서와 같이 정상 운영 시에는 73.9%의 수지율을 목표로 열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별망어촌문화관 시화호 에코투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별망어촌문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시화 나래길 에코투어 및 시화호 뱃길 에코투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먼저 시화 나래길 에코투어는 여름철, 겨울철 계절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총 4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화호 뱃길 에코투어는 시화호 뱃길과 연계하여 별망부터 어촌민속박물관까지의 탐방코스를 계획하여 총 6회를 운영토록 하여 별망어촌문화관과 시화호의 홍보 및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상록수체육관 하늘 산책로 아치터널에 경관 조명을 부여하고 넝쿨식물을 식재해서 지역주민의 코로나로부터 지친 상황을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주변에 위치한 위험 수목, 고사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방지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이 들어선 이후로 오랫동안 방치돼서 시설물에 위협을 주고 있는 고사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태풍이나 장마가 오기 전에 2분기 전까지 완료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안전한 시설관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문화체육시설 운영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정만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난해 도시공사 여러분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수영장 시설이라든가 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시설물에 대한 개방이 그렇게 쉽게 온전하게 개방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또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올해 여러 도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청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청렴과 관련한 여러 행사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도시공사 청렴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오토캠핑장과 관련한 사항이, 특히 예약 방식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언론에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론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워낙 계절에 따라서 인기가 있는 그런 화랑오토캠핑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 예약 관련해서 과열되고 또 과열되다보니 소위 말하는 암표성으로 이렇게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또한 거기에서 취소됐을 때 취소된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원이 임의적으로 처리했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발을 해서 작년에 징계까지 처분하고,

몇 명의 관련자가 처벌이 됐습니까?

총 5명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주도했던 한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요. 단순하게 의뢰를 해서 반복된 그런 예약이 되지 않고 일회성, 이회성으로 끝난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내지는 견책으로 처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직원이요, 맨 처음에 도시공사가 시설공단으로 시작했었을 때의 인원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873명, 제가 2010년에 의정생활 시작했을 때 사실은 도시공사의 직원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다 이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300명 이상이 늘어난 거는 매년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공무직이나 계약직이 많이 포함되는데. 사장님, 이후에 체육시설을 또 관리하실 텐데요, 도시공사가. 직원 분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체로 지금 계획이 내년 정도만 되면 몇 명의 직원으로 구성이 될까요?

현재 예측으로는 직원들이 특별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고요. 늘어나더라도 매우 소수의 인원일 거 같고요. 지금은 페달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직원들이 대체 직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대체하면 매우 한 자릿수 이상 늘어날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도 필요하고 또 청렴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특별하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페달로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기에 페달로 폐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우리 시장님께 했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페달로에 대해서 교통정책과랑 제가 시정질문 이후에 간담회를 했는데, 시정질문 하실 때는 재검토를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거의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페달로 폐지에 대한 그걸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작년 5월에 취임했는데 그 전에 아마 정책결정이 확정이 돼서 작년 12월까지 해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전에 사장님께서 도시공사 본부장으로 계셨을 때 민선5기에 굉장히 주력했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페달로가. 물론 도시공사에서 그때는 운영하지 않았죠. 이런 부분에 도시공사가 운영하다가 폐지된 부분에 혹시 책임성은 없습니까?

아마 그 사유를 보면 관리나 운영에 대한 문제보다는 시에서 어쨌든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로서는 운영과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시민소통위원회나 이런 통해서 시민들이 “왜 이런 좋은 정책을 폐지하느냐” 여러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을 시에 전달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예산 같은 것도 수립이 되지 않고 하는 관계로 해서 현재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잘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으면서 폐지되는 그런 부분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아직도 공공자전거, 특히 페달로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체육본부장님, 체육본부장님 새로 정만근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도시공사에 체육시설 관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또 새로운 체육시설, 수영장이 건립이 되는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완전 개방을 안 해서 신청 시스템에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기자가 많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코로나 때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런 수영장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새롭게 구비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수영장 예약시스템을 지금 타임별로 1부·2부·3부·5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타임 시설별 중에서 현재는 예약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보다 마스터반, 그전에 인기종목이 있었던 순위 그 시간을 순번제를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1부제, 2부제의 패턴을 변화시켜서 운영하려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저희 시의 수영장 예약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복지체육센터 이게 도시공사로 위탁이 갔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대부도라는 특성 때문에 어르신들이 여기에 가서 샤워시설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도 부족하고 셔틀버스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뭔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대부복지센터의 지금 운영 프로그램과 대부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대책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이사진에 대한 현황, 언제부터 언제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이 이사제로 하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력과 임기제 표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시간이 좀 있으면 이번 회기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초지역세권과 관련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그리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신임 본부장님 계신데 앞으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별망어촌문화관 관련해서 활성화라고 해서 보니까 에코투어 프로그램을 준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료에 대략적으로 돼 있는데요.

예, 자료 뒤에는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또 와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에코투어 프로그램을 금년도 4월 정도에 해상교통이 돼서 유람선이 운행이 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맞춰서 운행을 진행하려고, 현재는 계획상 금년 6월 정도에 운항을 시작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선박에서 내려온 시민들과 연계해서 별망어촌문화관과 시화호조력발전소 그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까지가 종점으로 해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 투어 계획을 4회, 6회 그렇게 지금,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금액은 일조 소정의 금액만 저희가 받고요. 저희가 문화해설사는 일부 자원봉사로 좀 적용을 하고, 지금 1회당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10회 1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문화관광해설사 쪽 일부를 연계하고 해 놨고요. 이게 선박이 운영이 안 되더라도 저희는 관광버스를 그리고 코로나를 감안해서 최소 인원으로 금년도에는 분명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별망어촌문화관이 설립하게 된 과정과 그리고 개관식 때 저희가 다 참석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개관식 이후에도 저도 한 두 차례 정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개관식 이후에 한 차례 또 그 안의 시설이 바뀌거나 옥상 부분이나 그 주변 환경도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한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가고 두 번 가기는 너무나 좀, 재방문이겠죠.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나마 옆에 지역특산물 코너를 어떻게든 놓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방문자분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유인도 있고 또 어민들의 소득도 있고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만 재방문을 하게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오히려 고민이 좀 되겠더라고요.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노력을 하시는 거는 또 필요한 거 같은데 재방문에 대한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에코투어에서도 표현했듯이 별망어촌문화관이 있는지 시민들이 사실 많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안산톡톡이나 그런 부분에도 다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어촌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1층 로비에 큰 어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족관 있습니다.

예, 수족관. 그런 거 같은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가더라도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콘텐츠가. 저는 여기 어촌문화관, 시화호 뱃길 그다음에 여러 투어 프로그램을 도시공사만 하시기보단 오히려 환경재단이라든가 다른 네트워크를 하셔서 좀 더 방문하실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공사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그런 부분들을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행정감사 정도 기억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인지 문화체육본부장님께 요청을 좀 드렸던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화랑유원지 쪽인데, 아이들 보면 킥보드죠. 그거를 타고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킥보드가 저기에 보면 맨홀이 구멍이 크잖아요. 1년 전에도 이거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을 때 바로 즉시 하시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가보니까 개선된 건 없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중에 속도를 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콕 이렇게 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게 도시공사에 접수는 되지는 않은 거 같고 하지만, 그 다음 화면을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같은 경우는 군포에 초막골이라고, 물론 안산에도 저런 거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이동할 때 걸리지 않고 위에 이렇게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저런 부분들을. 그래서 1년 전에 이거를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저 사진도 같이 보여드렸고, 물론 화랑유원지뿐 아니라 거기 화랑유원지 주변에 진입하는 길에 저런 구멍 큰 맨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확인하셔서 보강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된 게 없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긴 합니다만 아이들의 안전시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화랑유원지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나 가족단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들이나.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치지 않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팬데믹 장기화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자료에 보면 주차와 관련해서 자료에도 좀 있는데요. 이전에 코로나 초기에는 무료를 했다가, 3시간을 했다가 2시간을 무료했다가, 1시간 무료를 1월 1일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안산상인총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분들이 여러 지원 사항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중의 하나로 주차문제를 좀 요청을, 문제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 2시간이라도 해 주면 안 되겠냐, 기존처럼” 그런 요청이 좀 있었고요. 물론 도시공사 자체만으로 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수입이라는 부분도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12시에서 2시, 12시에서 1시 할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더 발생이 되는 차이를 저는 분석을 하셨으리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시간을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1시간 정도 했을 때 수익구조가 얼마큼 되는지 이렇게 좀 가능하실까요, 답변이?

이전에는 무료 개방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또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전부를 운영하지 않았고 또 일부 민간위탁도 있었고 그래서 똑같은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다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기존 2시간이었던 부분들을 1시간 무료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시민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체로 고객 조사를 좀 통했는데 1시간 정도 무료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리를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난잡하고 이런 어떤 주차 질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유료화를 시켜달라는 역민원도 좀 있었고 해서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드렸고, 교통정책과에서 최종적으로 1시간 무료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저희 상인분들의 연합회에서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저도 전달을 좀 드렸고요. 이게 도시공사 자체상의 결정 사항인지 아니면 상급기관인 안산시하고 논의됐다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상인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1시간 정도 줄였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전산시스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이게 1월 1일서부터 하시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비교는 아무래도 있지는 않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책적 판단을 하셨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 한번 자료를, 많은 기간은 아니고 짧은 기간이어도요. 평일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이렇게 스며들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타가 공히 인정할 것이라고 보아지고요. 특히 주차장 문제, 체육관 문제, 시설관리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으로 도시공사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공히 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도 함께 가지셔야 될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아까 사장님 설명 중에 2021년도 기부금 실적이 4900 정도가 됐었어요. 우리 도시공사 예산 중에서 사회공헌 사업 중의 하나일 텐데 이 기부금이,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사회공헌 사업을 도시공사에서는 하고 계신지요?

현재 자료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사랑의 반찬 나눔을 매달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혈 사업, 복지시설 기술 재능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복지시설 기술 지원 자원봉사라는 건 고쳐주고 이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판, 도배 이런 것들이요?

작년에 장판, 도배는 경로당 한 곳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환경개선 사업까지는 다 해 드리긴 어렵고 이렇게 좀 소소한 장판이나 벽지 그다음에 전등기구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들은 저희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올해는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일단 복지시설도 그렇지만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이 계신 가정들 아마 행정복지센터랑 연계하면 그런 게 파악이 돼 있으셔서 앞으로 확대하신다면 그렇게 전등이라든지 전열기구라든가 그다음에 벽지가 곰팡이가 돼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해 내셔서 이런 사회공헌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거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되어 지고요, 예산상.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 주시면 공기관으로서의 공히 좋은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사업하고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긴 한데 일단 이것도 도시공사에 관한 거니까, 아까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도 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미반영된 신규 사업들이 많고 앞으로 또 추경이나 또는 성과급이라든가 평가인증이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거 같은데요. 전 사장님에 대한 시하고의 소송이 있었죠?

현재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네.

그런데 언론에는 전 사장님이 승소한 걸로 되어서 못 받으신 급여 그다음에 또 소송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나온 거를 봤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사장이 1심에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어쨌든 저희들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될 아마 의무가 있을 겁니다.

도시공사 예산에서?

네.

어찌 보면 시 집행부에서 실기를 한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도시공사 예산에서 만약에 이게 지출하게 되면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염려가 되고요. 비용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시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사 간의 그런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공사의 책임은 아니나 시 집행부하고의 그런 소통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네, 소통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언론에 ‘재난지원금에 도움이 되고자 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과 산하단체의 장들의 급여를 일정 부분 반납하겠다.’ 이런 보도를 하셨어요. 도시공사도 거기 참여하셨나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감면하거나 반납한다고 해서 상생지원금으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우선 임원들이 연초에 1천만 원 정도를 인재육성재단에 기부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의 급여인 거죠?

그렇죠, 개인적 기부입니다.

개인적 기부를 인재육성재단에 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그거를 시 재난지원금에 보태겠다.

아니, 그렇게 가지는 않고요. 그거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 등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장학금으로.

예,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그게 재난생활지원금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별도의 또 예산이라서 그렇게 반납을 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이렇게 전환하기에는 어렵다는 그런,

법적으로,

결론 때문에 저희들은 참여하는 의미로써 인재육성재단에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시 산하단체 장들도 참여했다라는 거는 약간의 좀 잘못된 그런 것이었네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룰을 지키다보니 그렇게 직접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상인연합회 쪽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의회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상인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예상되는데, 일단 의회 입장은 전 시민에게 7만 원씩 주는 거는 영양제를 주는 거라면 상인들한테 지금 빨리 해야 될 것들은 정말 진짜 살리기 위해서 극약처방을 하는 거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실 부분들 있으니 혹여나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추가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이 보고하신 것 중에서 시민고객중심 경영 업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의 답변 민원처리 같은 거 아주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의회에도 도시공사 관련 부분 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은 못했는데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한 서너 명이 단체로 우리 의장님실에 민원 때문에 한번 왔다가 제 방에도 들렀어요. 그런데 이분들 고충 내용은 아침시간 직장인들이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들을 치러 체육관에 가는데, 6시부터 보통 개장해 가지고 하는데 2시간 아마 소독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2시간 사용하고 환기시키고 소독하고. 그런데 아침에 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대부분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6시부터 하더라도 그거를 한 9시까지 연장해 가지고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나오신 분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시공사도 나름대로 행정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아마 그런 룰을 2시간마다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시간마다 소독하고 어차피 고객들을 위해서 그러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 그런 얘기는 제가 못했어요, 방역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런 융통성 정도는 도시공사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 또 이렇게 강요되다 보면 직원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은 자율적이지만 이게 자율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운영할 때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내가 급여표나 이런 거 받아보지만 그렇게 사실 힘든 직원들도 상당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하시되 정말로 자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화랑유원지 의자, 계속 의자 망가진다, 망가진다 해 가지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것 가지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선된 부분이에요. 잘 이렇게 개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올라왔어요. 저건 개선됐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이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문자 카톡에 보내주신 거예요, 또 망가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구조 자체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건 저 구조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왜 저런 거를 처음 시설할 때 A/S를 안 시키느냐, 저 흔들의자 자체가 타면 망가지게끔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처음 설치된 거 자체가.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지금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못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저런 데 나와 가지고 한적하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흔들의자나 이런 것들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올 때마다 망가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저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 망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적봉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적봉 쉽게 이야기하면 폭포, 그다음, 어른들은 위를 잡지만 애기들이 많잖아요. 여기 지금 사이, 사이길 안 잡고는 또 못 다녀요, 애들 구경하고 하면. 전부 저 밑에를 저렇게 잡아요. 도시공사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도시공사에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어떻게 저는 물가에다가 저런 걸 하면서 저런 걸로 설치했을까. 아까 공원에다 하는 거는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스테인리스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이 부분은 또 스테인리스로 해야 되는 부분을 저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 노적봉이 1경 아니에요, 안산시. 그런데 계속 방치돼 가지고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시설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저런 부분들 깊이 앞으로 인식하셔 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련해서요. 지금 다시 주차요금을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렇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또 어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을 아마 고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가미가 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시는 분들이 디지털 기계라든가 이런 데 인지가 덜 돼 가지고 상당히 처리하는 게 늦고, 특히 유료주차장 공영주차장 같은 데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고 차단하고 하는데 상당부분 시간이 걸리고 해 가지고 뒤에 있는 분들이 짜증을 부리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처리가 늦어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외로 민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시켜서, 아니면 기계라든가 이것들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편안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또 한 번 상정돼 가지고, 상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지가 사실은 체육시설부지였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아시죠?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련된 도시공사에 2009년도에 의회에서 사실은 출자를 하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시에서는 그것을 민간업자한테 매각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표를 먼저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급속, 급조한 것 같아요.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올 6월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하니 어쩌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민간개발 사업이 얼마나 크게 지금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제가 오늘 오전 아침까지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들을 봤더니 관련 입법들이 국회 교통위원회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또 일부는 통과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민간개발 사업을 줄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공공개발이 투명하게 갈 것이냐, 이런 내용적으로 국회에서는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기껏 확보하고 출자를 해 놓은, 출자·출연기관인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그게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한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겠다라는 역행하는 이게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기 출자·출연을 받았을 대상이었던 도시공사의 입장을 간략하게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지역세권은 2009년도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도시공사로 출자되기로 했습니다만 당시에 돔구장 포함된, 돔구장 부지까지 포함된 부분들에서 돔구장을 배척하고 진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 집행부의 시장님들이 계속 의지가 여러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가 최근 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에게 이것을 매각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맞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도시공사가 협조를 해야 될 그런 또 위치에 있어서, 이사업을 협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위치에 있어서 지금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문 받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정도 수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진행해서 시민들 의견 그리고 시의 의견, 시의회 의견을 다 종합해서 담아서 개발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후 도시공사에서 쭉 핸들링 해 오면서 그동안 매몰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용역도 있고. 또한 현대하고의 이 부분이 보류가 되면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이 나오는지, 대답 가능하신 우리 본부장님 중에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현대하고의 협약 자체는 약 한 70억 정도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자본금이 투입된 것은 30억 정도 해서 한 1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매몰비용.

그 이외에 현대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이, 법적인 분쟁 이런 부분의 소지는 없습니까?

법적인,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90블록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랜드마크를 만든다 해 가지고 땅을 민간 제안사업자한테 우선협상자를 제안하고 해 가지고 지금 7,700세대가 들어오고,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법적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89블록을 또 다시 민간 매각한다 해 가지고 사실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가지고 지금은 그게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정말 뜬금없이 초지역세권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탁상감정가로 5100억 정도라고 그러지만 평당 가격으로 보니까 14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한다는 지금 현재 계획이에요. 우리 동네 큰 도로변에 있는 땅들도 1400만 원이 넘는데, 초지역세권 하면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되는 메가시티 역세권이라고 그럽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시장님께서 5G 메가시티라 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름을 붙여놓고 놔서 그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되면 5100억 가지고 약 3만 6천 평되는 그 땅을 그냥 매각하겠다는 시도로 보이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아니, 그 땅이 평당 1400만 원밖에 가지 않아?’ 우리 동네 길옆에 있는 땅들도 지금 1500, 2천이 가는데 이해를 좀 못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저희가 처음 출범서부터 그랬습니다. 시설관리나 운영보다는 도시개발, 공공개발 이런 데에 뛰어들어 가가지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우리 시에 환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금 사장님께서 보고한 개발사업 3기 신도시 장상·신길 그다음에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63블록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자꾸 요구했고 권장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출자·출연도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이런 의회의 의정도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내에서도 강력하게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박영근 본부장님 관련돼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의 그런 유치에 대해서 저희도 문서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지고도 그 자문 결과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논리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90블록이라든가, 처음에 90블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 도시공사가 20몇 프로의 지분을 들고 들어갔으면 지금에 와서 그 서류를 다 떠들러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협약할 때는 그 내용이 있었고 차후에 가서도 세대 수가 4,400세대에서 6,600세대로 바뀌는 그리고 기부하는 부분도 700억에 대한 기부한다 하는데, 저희가 수익이 9% 이상이 나야 한다 이 내용을 떠들러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도시공사는 100% 시의 출자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아니라 시의 회사거든요. 자기 회사 입장에서 해야만이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저희 도시공사 직원들은 봉급쟁이입니다. 그러니까 100% 출자회사의 봉급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2009년도에 출자할 때 출자 부분을 시에서 출자해 주기로 결정이 났던 부분인데 협약만 하고 출자 부분이 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이후에 돔구장 설치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의회에서 부결 사항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도시공사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를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맞다 안 맞다 해서 연장, 연장 두 번에 걸쳐 연장해서 작년 12월 말에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연장 요청을 했는데 연장 요청을 안 해준 상태에서 해지를 들어간 겁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외에도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된 추가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딱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 처분 계획이 의회에 오면서, 제안 사유에 보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이유가 경제적 타당성 확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우리 박영근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에서 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가 안 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 타당성이 투명하게 확보가 되면서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환원이 되는 공공개발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주관이 돼서 해야만이 그게 모든 것이 오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보면 100% 민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시가 관여를 하니까 그걸 투명성이 있어서 지분을 뺏어오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걸 파는 걸로 모든 것이 딱 끝난다면, 그 이후에 땅 팔아버리면 그 민간업체가 모든 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도,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시에 대한 부분, 수익에 대한 시에 환원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도시공사가 자본금이라는 것이 31개 시·군에서, LH나 GH 빼놓고는 31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아직도 중·고등학교 실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 들어갈 때 자본력이 없이,

본부장님, 본부장님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물 출자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면 이 수익 남은 만큼의 감자처리를 합니다. “다시 반환을 해라.” 시가 명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 출자금액을, 문제를, 그 출자한 금액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관여를 하면 저희 도시공사는 로보트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갖고 이 돈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면 시나 시의회 입장에서 감자, “천억을 다시 환원해라.”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시장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임기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임기 초서부터 집중적으로 공론화가 돼가지고 검증에 검증을 거쳐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의회에 오면서 이게 공론화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이게 정말 물속에 잠겨 있는 듯하다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추진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공개발의 형태가 사회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우리 사회적 숙제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행하는 이 처사에서도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세 번째, 메가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좋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민간사업자한테 땅값으로 해가지고 좋은 제안 받으면 던져버린다 이것은 공공개발의 취지하고도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 본회의장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상임위원회의 통과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 각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다음 시간에 보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께서 다 느끼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짧게 얘기했어도 다 감지하고 있고 뭘 주장하시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할 말 있어도 줄여 주시고, 혹시 자료라도 요구할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도시공사에 제안인데요. 제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최근에 지난 8월 달에 반월동에 대한 공공주택지구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답변이 아니더라도 제안과 이후에라도 그거와 관련해서 역할이 있다면 말씀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3차 신도시를 발표만 해 놨지 계획은 아직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쪽 부분도 들어간다면 도시공사의 저희 부서가 그런 부분에 참여하려고 3기 신도시도 들어간 부분이고, 3차 신도시도 그건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도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만요.

41쪽에 성호체육문화센터 영조물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거 잠깐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건축물 등기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등기가 아직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영조물 현재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보험 준비네요, 그러면?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초지역세권에 관해서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사실은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저는 도시공사가 어찌됐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까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넘겨지는 그 과정에 혹시 공문이나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는 신성장전략과가 기행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위원들의 질의 내용 그리고 추가 자료 한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쟁점이 될 겁니다. 이게 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의견이 있고요. 대단위 민간사업이 개발하면서의 저희 시에 굉장히 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매각하는 거를 단순히 기행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사업과 관련한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시가 결정한 부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히 의견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 도시공사 출자금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의 사업들도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단순히 시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결재가 끝났다고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죠.

충분히 지금 저희도 문서를 통해갖고 제기를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자료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모자란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자료 보고 이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됐죠?

어느, 도시공사에서 63블록 말씀인가요? 아니, 초지역세권?

예.

초지역세권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없어요?

예.

시에서 용역 마무리된 용역보고서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간에 매각하면 민간에서 어떤 식으로, 민간에서도 개발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하고 일정 부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초지역세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전체 의총을 해서라도 한 번 다뤄야 될 사항이니까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간단하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도시공사 한번 느끼시고 어떻게 하는 게 화랑유원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주장하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화랑유원지 호수를 많이 거닐고 있는데, 습지는 조금 물이 고인 곳에 그냥 방치하면 습지가 돼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도 그냥 습지로 그냥 놔둬요.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사진을 한번 보시면, 봄에 지금 저렇게 된 상황이에요. 또 다른 사진 봐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더 진화되면 연꽃이 피려고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미술관하고 이게 호수로 돼 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벚꽃이 피어서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 갈대 있는 것을 잘라서 그나마 저렇게, 흙더미예요, 저기가. 그래서 지금 저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저게 없으면 굉장히 저 모습이 아름답게 비치는 호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렇게 습지로 놔둬 버리면, 저거 보고 느낀 바가 없습니까?

문화체육본부 소관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랑호수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21년도에도 박영근 본부장님 업무대행 시절에도 저 부분을 갈대를 다 제거했고요. 그리고 저기에 떠 있는 섬 한 8개 정도 있는 섬을 한 5개 정도로 축소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하고 금주까지도 현재 갈대 제거를 결빙된 상태 위에서 다 제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아까 사진 상에서 보였던 벚꽃은 4월 초에 피는데 연꽃은 한 6월 이후에 올라오게 됩니다. 연꽃의 너무 성숙기가 빨라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륙으로 절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가서 연꽃의 잎이 올라오기 전에, 연꽃에 아마 엽록소 작용을 억제를 하면 뿌리 성장이 절제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면 위에서 연대가 한 20∼30cm 더 위로 올라왔을 때 절단을 시켜서 최대한 화랑공원의 수질 관리하고, 현재 수질 관리를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 하시다 마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수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화학적 치수로 호수는 그렇게 측정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3mg 미만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양호한 수질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꽃과 갈대 저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최소의 경비로 제거해서 좀 더 아름다운 호수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화물자동차가 지금 선부동, 팔곡동인가요? 그쪽 두 군데에 조성하려고 하는 하고 있는데 기간이 2015년부터 2025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주변에 새로운 주택, 아파트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려고 하고 있어요. 데모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화물자동차를 거기다 하냐?” 이런 주민들의, 입주도 안 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그런 동향이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용도 변경해서 화물주차장 만드는 건데 10년이 걸린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속히 좀 당겨서 마무리를 해야만 되지 만약에 선부동 3구역 아파트가 입주되게 되면 달미역 아파트하고 3구역 아파트하고 주민들 또 데모하고 난리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라도 그런 조건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화물자동차가 입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시공사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만 하시죠.

저는 보건소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기 때문에 자료만 2개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노인자살 사업 있죠. 노인자살 사업에 대한 신고 건수 그다음에 정말 자살 건수 이 현황이 있으면 그것 좀 현황 주세요, 노인자살 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이 있습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 현황 작년 21년 거 그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새로 오신 우리 상록수보건소 소장님 프로필도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양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드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검사라든가 이런 거 받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시민들도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 금연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담배라는 거는 한번 손대면 끊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양 보건소에서 금연관리 사업 신경 좀 많이, 특히 청소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료 받는 데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병원 서비스도 상당히 질이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양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3년 째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에 대응하면 아마 좋은 코로나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새로 오신 상록수보건소장님, 오상근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안산의 보건소에 오신 소감이나 앞으로 올해 계획 말씀해 주시죠.

처음 생각했던 보건소 업무 알고 있었던 거, 들었던 거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업무가 코로나 확진자 파악, 재택환자 숫자 파악, 예방접종 파악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 이런 걸 아침에 와서 시청에서 회의하고 또 보건소 가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다시 재해대책본부에 연락하고 이게 업무가 지금 제가 오고 나서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조기에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건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모자보건 사업이라든가 인원도 많이 감염병 쪽으로 빼는 바람에 제 역할을 지금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안산에 오시기 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신 거죠?

저 2002년 월드컵 때 안산에 왔습니다. 선부동에서 제가 20년을 산부인과의원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저희 시의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노인병과 관련한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곳에 많이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병상이 적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노인복지과와 연계해서 치매관리라든가 노인병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워 주십사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출산 시대인데 임신·출산의 우리 보건소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임신 전후 주기별로 맞춤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실질적인 임산부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출산 전후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예방접종, 얘기 낳은 다음에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 더 필요한 예방주사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이 좀 더 접목될 수 있는 거를 임신부한테 직접 목소리를 들어서 직접 예방접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 몇 가지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거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 500여 명 돼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어떤 대상이나 자격 기준이나 이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도 현장을 가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자도 없고 그렇지만 이왕 미리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홍보 한 장짜리라도, 이건 신길동 쪽에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한 장짜리라도 홍보물을 만들어 주셔서 지역사회에 미리 홍보를 해 주시고, 다만 코로나 시기 이런 걸 고려하는, 만들어지게 되면 자료 한 장 홍보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위생 부서에 어제 확인했습니다만 금연구역과 관련해서 부분인데 지난번에 조례도 했었고요. 이게 상록수 옆 담벼락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현장입니다. 물론 담배꽁초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 부서하고 그다음에 시 구청이 함께 합니다만 저게 1월 5일 날 아침 8시 사이입니다, 주말이었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홍보 현수막이 담벼락 옆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거기 이용도 안 하거거든요. 그 안쪽에 차라리 더 이런 광고라든가 홍보나, 담배꽁초 밭이에요. 지금은 어제 부서가 치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리와 대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답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원보건소에 보면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해서 안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년중독 선도 사업 실시 이렇게 자료 봤는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랑 같이 연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게 청년 대상이다 보니까 청년의 소통 공간 ‘상상대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와동에. 물론 중독관리지원센터랑 연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그쪽에 연계가 되면, 그쪽 청년 소통 공간에서도 홍보를 해 준다거나 배너라든가 이런 연계를 좀 해 주시면 오히려 청년들 대상으로 홍보가 또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택치료자 관련해서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50명, 500명 목표를 했습니다만 예상이,

예상이 그렇습니다.

예?

예상이 250에서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 신규로 20명 정도 발생합니다.

현재는요.

230명대입니다.

230명이요? 230명. 그나마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적어서 다행이라는 부분 있는데 최근에 중앙 언론에서 보면 재택치료자와 관련해서 한 60여명의 이분들 경험 있는 분들을 함께 인터뷰하고 관련해서 문제점과 이런 부분 했는데 모든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고로 한겨레신문인데 1월 11일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60여명의 분들이 재택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필요한 정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물론 안산에 있는 분들도 해당 부서에서 의견 수렴하셨으리라 충분히 보는데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시 60여 명 중에 가장 걱정을 했던 게 동거 가족의 감염이었거든요. 그게 25%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 저희가 확인된 부분 있습니까? 안산은? 재택치료 과정에 동거 가족으로 같이 전염이 되는 거.

지금 현재 재택치료에서 동거 감염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재택치료가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 방침에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 접근을 한번, 재택치료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들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바로 확인은 가능하시잖아요, 가족단위 또 발생되는 거. 저는 그걸 한번 짚어봐 주시고, 저희가 이렇다고 이분들 따로 이렇게 의견 설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 재택치료 하게 되면 안내문 같은 게, 진단키트라고 해서 안내문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 설문에 이게 당일 날 오느냐 이틀에 오느냐 3일 뒤에 오느냐 5일 뒤에 오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설문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취재한 부분이. 저는 혹시 재택치료 하신 분들한테 자료가 가는 거 시에서, 물론 음식물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안내문이 있습니까? 안내문.

안내문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샘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일단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언론사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나름 고충을 겪는 분들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당 부서 실무자께서도 좀 챙겨서 또 보건소장님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일단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장님 처음 뵙는데요. 아시리라 봅니다만 저희가 공석이 참 오랫동안 됐다가 이렇게 소장님을 뵙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우려된 부분이 좀 많았었고 공백 기간이란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방금 들어봤을 때는 물론 의료진의 충분한 자격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시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감염병과 관련한 그런 쪽 분야는 좀 아니신 거잖아요, 주로 하시는 부분이.

예.

그런 점에서는 저희 의회가 아니라 시민들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 다만 의료진에서 최소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는 개인의 사설 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엄연한 공직자로서 보건행정의 수장이시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물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보고받으시고 결재하시고 현황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시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귀담아주시고 하는 게 그게 더 필요하시지 않겠나.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과 요청을 드리고요. 앞으로 며칠 뒤면 설인데 5일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선별진료소나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선별진료소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계속 논의 중인데요. 일단 선별진료소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계속 운영을 합니까?

예, 동의하고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 조율 중입니다.

시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이 되겠네요?

예, 지금 조율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설 전에 관에서도 이런 동이라든가, 분명히 설 때 이런 부분들 민원들이 막 들어오실 거 같기도 하고, 물론 귀향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안내를 해 주시면 SNS에도 전파가 되고, 설 기간에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변동이 없다 아니면 시간이 변경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사업들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샅샅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론은 생략하고요. 올해 역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상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감염병 예방에서 우리 보건소의 힘으로 무사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의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아울러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감염병에 총력을 집중하면서도 또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코로나 선별진료소 확대됐나요?

확대 운영 말씀이십니까?

네, 일반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하지 않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안산만 지금 줄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크게 늘었을 경우에는 일반의원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 안산만이라도, 지금 방송에도 나오다시피 오미크론이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거를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 시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기다린다 이렇게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안산시만이라도 그런 행정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이 일단 지금은 시행하지 않더라도 시행할 때를 대비해서 안산시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와 같이 함께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추운 날 시민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민에 대한 보건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유미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김춘근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유진숙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숙주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이영분 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 박현석 과장입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중 79쪽 기본현황과 81쪽, 2021년 주요성과 및 평가, 84쪽의 2022년 비전과 추진 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5쪽, 2022년도 중점 추진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및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노인과 장묘 인프라 확대 구축,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자녀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여성·가족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구축, 성폭력제로도시 모델 조성,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추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15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 건축물 성능 요소를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아이사랑놀이터 확충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아동이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맞춤형 회복 지원,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아동 권리증진과 돌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복지국 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신규 업무와 변화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96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에서는 2023년 전국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그간 선도 사업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노인맞춤형 돌봄 사업 등 기존 제도와 융합하여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99쪽,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여가·건강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서 지원과 건강관리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공설공원묘지 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하늘공원 내 봉안시설 3,822기를 신규 설치하고, 꽃빛공원의 분묘 구역을 재개발하여 잔디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설공원묘지를 확충하겠습니다. 107쪽,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할린동포특별법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귀국 자녀들의 정착을 돕고 어르신들의 복지급여 지원 및 장례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11쪽,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dream 안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19쪽, 첫 만남 이용권 지급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20쪽,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모델 조성입니다. 2021년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상록수역 일원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27쪽,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가정양육 아동을 위해 보편적 영아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28쪽,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입니다. 외국인 아동을 보육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업 수혜자 확대 및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를 위해 건강 지도, 응급 처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33쪽,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이사랑놀이터 3호점을 조속히 건립하여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지도와 육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39쪽, 학대피해아동 회복 지원 쓰담쓰담 돌봄입니다. 학대피해로 분리된 아동에 대하여 종합검진 및 심리검사, 물품 지원 등 통합된 패키지 지원을 통하여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따뜻한 보호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41쪽, 시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운영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등 26명으로 구성된 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대응에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142쪽,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2022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의 건이 2시간 주어졌습니다. 2시간이기 때문에 10분씩 질의 시간 드리겠고요, 또 2차 추가 질의 시간 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복지국 업무가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한 그런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사회보조금 이런 것 등등이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데 기존에 코로나 이전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계속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예산이 절반씩 삭감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돼요.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을 시에서 시장님이 주겠다 이런 사항을 발표했지만 또 그분들에게는 단체 운영이 중요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라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지시하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2년 복지국 소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유미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추진이 올해로 종료되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저희 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2024년에 본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2022년에 종료가 되고 2223년부터는 본 사업이 전국화 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응해서 공모 선정되고 2020년, 2021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바탕으로 또 저희가 올해 통합돌봄 중장기 계획 수립할 지금 계획에 있는데 그런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팀에서 이 선도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해서 더 추가해서 하면 이 팀에서 하는 거에 무리가 없나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또 다른 사업들이 확대돼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고 내년도에 사업이 무리가 없도록 추진,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에 맞췄다면 지금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다든가 맞춤형영양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갖고 추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그 사업은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깊이만 조금 다르게 더 넓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네.

예산은 그러면 국비가 지금은 5대 2.5대, 2.5인데 내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내시를 반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올해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산형 돌봄 사업이라는 건 뭔가요? 안산형 돌봄 모형.

안산형 돌봄모형이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경기도형 무한돌봄이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벗어나서 더 깊이 있게 안산지역에서 우리가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맞게 저희가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 또 그 외 보건소 등등 복지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구청과도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이 되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춘근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경로당과 관련한 그런 정책들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노인 정책과 관련한 시설들도 있고 이런데, 지난번에 치매요양병원 저희가 심의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하는 건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산을 그동안 배정받았던 그 비용을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요.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전에 공유재산 심의 받으려고 했던 부분을 요약해 보면 치매 어르신하고 또 요양원하고가 믹스가 돼 있었는데 제가 단기간에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요양 관련은 지금 시립요양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 있고 또 그렇게 누워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이 누워서 생활하시기 전에 치매가 오기 때문에 치매 전담으로 해서, 경기도에는 없습니다만 치매 전담으로 해서,

그 중요성은 저희 상임위에서 잘 알고요. 과장님이 잘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보건소 조금 전에 오전에 있는데 보건소하고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중복성의 그런 문제 또 위치의 문제.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집에 있는 치매 노인들에 대한 진단과 서비스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성은 있으나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통합돌봄 사업과의 연계성도 그렇고 저희가 노인건강과 관련해서는 보건소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칫하면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된 거 저희 의회가 부결해서 이 사업의 진행이 못됐다 이렇게 이해하실까봐 질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필요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위치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 의회가 분명히 주문했는데 그냥 그 옆에 시립노인병원에다가 굳이 선정하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노인복지과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예산에 더 효율적인 부분인지 또 어디를 선정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번 여성가족과 업무가 성폭력제로 시범도시가 새롭게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성폭력제로 시범도시는 여러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야 되죠?

네.

어떤 부서하고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법무부에서 컨설팅을 해서 모델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한 2월 초 정도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컨설팅 결과를 보면 상록수역의 전체적인 안전 확보라든가 그리고 원룸 방범 모듈 설치 그리고 사각지대 CCTV나 조도, 보안등 개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 이렇게 있는데 퇴근길, 통학길에 학생들이 그 지역을 많이 지나가거든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외진 데 있잖아요. 특히 주택가는 CCTV가 좀 있어서 괜찮은데 이런 CCTV가 없는 지역에 밤에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다른 협의되는 부서들하고, 예를 들면 구청 같은 경우에 가로등 설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치대학 운영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2000년도 초반이니까,

제가 알기에는 송진섭 시장님 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중간에 조금 안하다가 진행을 했어요. 새롭게 개편했는데, 원래 자치력이나 여성 자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리더 양성인데 요즘에 우리 안산에 여러 AMP도 많고 또 아카데미도 많은데 여성자치대학이랑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여성의 그런 자치력이나 이런 거 향상을 위한 보다 내용적인 부분을 새롭게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의견들이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사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모니콜을 운영하는데 하모니콜의 운영이 제대로 잘 못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거기 담당 그렇게 관리하시는 곳은 아니시죠?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하모니콜을 이용하셔요, 장애인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량은 좀 되는데 운전수들이 없어 가지고 운행시간이 굉장히 원활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곳은 가시는데 먼 곳이나 정말 중증환자들이 하시는 거는 거부하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장애인복지과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가요?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요새 협업이 또,

저희 의회도 좀 노력하겠는데요, 그런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과 자료 요청 이런 부분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400가구에 대해서 4억 원 이 부분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유미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 번 안산의 청년 분들에 대한 주거복지 토론회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셔요?

네.

그 당시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전에는 선착순 신청자였다가 추첨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꽤 있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첨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한 거는 저는 적절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기존에 선착제보다, 다만 당시에 저도 토론자로 발표를 하면서 경기 31개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그리고 좀 더 다른 지역은 확대된 사업들도 있지만 청년 분야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 부서에서 담당을 하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올해도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월세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발표된 것도 알고 있고요.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 월세의 구분하지 않고 월세를 또 전세 하는 금액을 또 산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랑 월세랑 구분을 해서 지원금의 차등화를 두더라고요. 물론 이건 이자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세도 전세로 준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제가 알기로 100에서 130만 원,

네, 그렇습니다.

가구 수, 자녀가 있는 거 그다음에 거주 연도 이런 부분 있는데 저는 전·월세에 대한 구분을 타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비용이 나가는 게 다르잖아요, 전세하고 월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에 대한 기준을 갖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한번 봐야 할 부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4억 원 사업은 매년 수년 간 금액은 똑같은데 수요자가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희망자 분들이 많고 또 더구나 대출금리가 높다보니까 가구 수가 실질적으로 숫자는 줄어들고, 최근에 주거복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는 추경이라도, 이것 공모가 한 초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홍보기간이고요.

벌써 홍보기간 됩니까?

신청기간은 2월 14일부터입니다.

2월 14일부터 신청입니까?

네.

저는 기회가 된다면, 글쎄 올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하는 부분도, 금액에 있어서요. 어느 정도 혜택을 더 보실지, 그 당시는 400∼500가구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해서요, 노인복지과이신데요.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장기요양기관 분들 관련된 의회에서 조례가 발의돼서 한번 간담회를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장기요양기관장들과 그리고 실질적인 장기요양보호사 분들의 대표분들 참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계시지는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그 회의 자료와 그 내용을 한번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물론 첫 자리이다 보니까 안산시에 요구할 사항과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혼재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내용대로 한다하더라도 저는 그 구성원들에 있어서, 해당 위원회 구성원에 있어서 좀 더 시설장 분들 중심보다 오히려 제도 취지 자체가, 조례 취지 자체가 장기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한 시의 관심, 물론 시설장하고도 관련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게 중심이나 구성을 봤을 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요양보호사분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제가 어떤 특정 단체 이런 건 아니고요.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고,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3분으로 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요양요원들은,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회복지사라든가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또 사무요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차피 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다수결로 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인원 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도 많이 위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건 그런 다수결 사항이 아니고 어떤 안건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이걸 어떤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꼭 위원이 요양보호사나 관계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 관련 분들이 많지 않으셔도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어제 요양보호사협회 회장님을 만나 뵀는데 굳이 위원들에 요양보호사에 관련되신 분들이 적다든가 이런 말씀은 없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처우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위원이 누가 많이 위촉이 됐는지 이거는 조금 다음번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도 한 면으로는 맞을 순 있겠고요. 다만 당시에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참석을 한 입장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지원 수가를 이야기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 첫 자리이니만큼 이런 저런 말씀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게 과제이실 것 같은데 정부에 건의할 사항 부분들이나 아니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한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위원회가 요양보호사분, 물론 시설의 운영과 이런 책임자 되시는 분들의 부분도 하나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개선될 필요는 있겠죠, 수렴의 절차는. 그런데 취지는 자체가 더 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몇 분이나 계시죠? 안산에 장기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요양보호사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5천여 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더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역할이 되길 바라는 거고, 단순하게 의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취지에 대해서 한번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위원회가 아니고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보고회였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회 내용은 사실은 시설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용을 보시고 같이 변화되는 요양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회는 그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거고요.

거기 보고회는 위원들이 아예 아니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 따로 있어요?

예, 위원회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가 같이 참석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회의 일부는 거기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시의회,

그러면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원래 위원회 분들하고 그걸 비교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그날 보고한 거는 처우 개선을 위한 용역에서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이 주로 어떤 거였고, 어떤 것들이 제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의가 되면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할 부분과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그날 용역보고회에서 나온 것들은 그런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왔는데 그게 단시간에는 어려우니 기존에 저희가 여성노동자복지센터나 이런 여성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의 기능을, 돌봄 종사자가 사실 노인 요양보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활동지원사나 여러 가지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에 대한 그런 처우 개선과 관련한 것들 기능을 저희 국에 있는 시설로 하여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간보고입니까? 최종이었습니까?

아니요, 최종보고입니다.

최종이었습니까?

네.

그럼 저는 최종과 관련해서는 그 위원회에 보고가 한번, 물론 이게 법적인 기준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그 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히려 그 분들이 더 중심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향후에 또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유미입니다.

노숙인 구호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사업 중에서 일시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왜 긴급하게 어떤 주택이 필요할 때 매입해서 운영하는 주택이 있죠?

네.

몇 채나 됩니까?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7가구 되어 있습니다.

7가구?

네.

혹시 화재가 나거나,

8가구입니다.

8가구?

네.

혹시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 임시로 가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8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지금 입주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주되어 있는 가구는 없습니다.

작년에 화재가 났었을 때 한번 사용한 적 있었죠?

그렇게 이재민이 생기거나 노숙인이 생기면 일시로 하루나 이틀 계시다가 나가시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8가구가 분포돼 있는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단원구 5개, 상록구 2가구 되어 있습니다.

단원구 5개.

네.

그러면 7군데인데요. 상록구에 3개인가 보죠?

예, 상록구 3개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저희가 8가구에 대해서 공실로 되어 있지만 청소라든가 기본 설비에 대한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네.

매입을 하실 때 규모마다 달랐을 것 같아요, 비용이. 그죠?

네.

대부분 어느 정도를 주고 매입하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계셔요?

매입을 한 경우도 있고요. LH에서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무상으로 저희한테 대여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8가구 중에서 매입한 가구는 몇 개가 되고, LH에서 무상으로 대여해준 데가 몇 가구가 될까요?

저희가 무상으로 받은 가구는 3가구고요, 3호고요. 그다음에 5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유상인데 보증금 100만 원,

보증금 100만 원이요?

한 채당 보증금 100만 원.

월세가 100만 원이 아니라 보증금이?

그러니까 한 채당 보증금이 107만 5천 원,

한 채당 107만 5천 원.

네.

그게 아니라 매입이면 우리 시 거잖아요.

위원님, 보증금만 107만 원을 내고요.

그건 LH 거겠죠.

네, 그거는 월세는 안내고 있습니다.

LH 거가 107만 원,

네.

그다음에 관리비는 우리가 내지만 월세라든가 그런 거 안내고, 이 매입한 5개 가구는 우리가 금액을 주고 사신 거겠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LH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한 달에 임대를 한 겁니다. 107만 5천 원을 주고 임대,

그거는 3개라면서요. 그건 3개,

그게 5가구.

과장님 8가구 중에서,

8가구 중에서 3가구는 무상으로,

무상으로 준 거고,

그리고 5가구에 대해서 보증금 107만 5천 원, 월세는 없고.

그러면 매입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매입한 게 아니네.

매입이라는 건 LH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저는 우리 시에서 비용을 주고 매입한 경우가 있는지 자산으로.

없습니다. 없고,

자산으로 한 건 없고, LH에서만 지금 저희가 그러면 임대를 받은 거네요?

네.

그게 총 8가구고, LH에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사용을 준 거는 3가구 그다음에 한 달에 보증금 107만 원만 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게 5가구,

네, 월세는 없고.

월세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겨울이 되어서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노숙인들의 일시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숙인들도 이 가구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노숙인들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를 들어 노숙하시는 분이 저희가 순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생이 되면 노숙 자활시설로 보내거나 아니면 노숙시설로 보내서 저희가 보호를 하죠, 위원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2년 동안, 2년 전과 2년 동안 노숙인들의 발생, 건수는 어떻게 지금 변화가 감지되고 계세요?

노숙인요?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파악됐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서 노숙인이 크게 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노숙이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된 부분이고요. 노숙인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순찰 돌면서 바로 보호 조치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문제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로에 있는 공원에서 우연히 밤에 지역 가로등 때문에 점검을 하다가 노숙인을 발견해서 구청으로 인계한 건이 있는데 그분의 가방을 여행용 가방으로 한 10개를 치웠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기거를 하셨는데도 아무도 발견을 못했고, 그걸 발견한 게 가로등이 어둡다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하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텐트에서 불빛이 새어나와서 저게 뭘까 그리고 가봤더니 텐트였어요. 밤에는 저희 여성들이었기 때문 못가고 낮에 가봤더니 거기 노숙인이 계셔서 인계를 한 예가 있는데, 처음에 저는 그게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를 나무로 이렇게 조그마한 텐트를 가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노숙인이 기거하시는 텐트였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뭐라 하면 “저기 밤에 지나가다 끌려 들어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노숙인들이 많아졌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숙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구룡경로당 건축비가 도비, 국비 다 확보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도비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그때 예산 받았는데, 일단 도비도 확보가 되고 국비도 확보가 돼서 이제 건축을 할 것만 남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 계획이 시작하십니까?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준비 중.

네.

여기가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경로식당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 설계계획이 나왔으면 설계계획서 한번 자료 좀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 설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설계를 발주할 때,

발주 전에 공유 좀 해 주십시오.

발주 전에요?

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설계를 발주하고 나면 고치기 참 어렵잖아요, 설계 변경이.

아닙니다. 이게 설계를 발주하고 나서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변경하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사실은 어떤 걸로 하겠다는 거는 그냥 퉁쳐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하는 중간에 중간보고를 이렇게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소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 팀장님한테 보고 들으셨겠지만 희망찬경로당 이전 건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희망찬경로당이 상가에서 임대를 하고 계시는 경로당이었는데 거기가 임대기간이 3월인가가 끝날 거예요, 6월인가 3월인가가. 그래서 그때 과장님 공석이실 때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거기를 이전해 주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답을 들어서,

그게 본오 상록수역 앞에 있는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는 지금 상가 보노피아 빌딩 4층에 있는 건데 그 분들이 동포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경로당인데요.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분들께 기간이 끝날 때 이전을 하시는 걸로 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용을 지금 현재는 경로당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는데 실제로 이게 이전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경로당을 대체, 이게 지금 임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임대지를 물색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무를 또 이렇게,

가무는 안 하시겠다고 약속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이전하려면 후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그러면, 이게 사실 보증금하고 임대료 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팀장님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동포 분들이 중국 동포 분들이기 때문에 춤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셨는데 만약 이전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웃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이전하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 답을 들어서 제가 그분들께도 그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기존에 있는 거는 반납하고 새로 예산까지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같이 다시 만나서,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희망지가 있는지 또 아니면, 이게 요즘은 임차로 경로당 들어오는 데 대해서 주변에서 조금 이렇게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를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굉장히 회원들도 많으시거든요. 또 노후를 고국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가서 만나 뵙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전을 희망하시는 게 확고하다면,

확고하죠.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요.

네, 복지정책과장 김유미입니다.

94페이지에 기부문화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있어요. 어떻게 기부문화가 늘어나는 추세가 어때요?

기부문화가 계속 마음들은 늘어나고 계시는데 금액적으로나 물품적으로나 조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기업이나 개인들이 계셔 가지고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복지도 국가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화들이 확대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지도층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복지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이쪽에도 큰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어요. 물론 고액 기부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뉴스 같은 데 보면 미담들 나오잖아요, 몇 백만 원 폐지 줍고 하시는 분들이 수 십 년 동안 모아가지고 몇 백만 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미담 사례라든가, 제가 우리 시의회에 오는 것들 다 결재를 하고 있지만 표창장이나 이런 것들 나가는 거 보면 거의 이런 쪽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알림톡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 매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기부 들어온 거 많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부를 하고, 본인들 나름대로 기부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끔 부서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될 부분 있지 않나,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노인복지과요.

네, 노인복지과장 김춘근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립요양원 이게 주민들 기피 시설이라서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다 해 달라, 해 달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저도 발언하는데 좀 조심스러웠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상록구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단원구에서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진분 부위원장님께서 그쪽에 그런 시설도 있고 주민들도 여기 반대하지 않고 동의한다고 하니까 단원구 쪽에 시립요양원을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단원구에도 시립요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지는 지난번에 별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법인에서 준비한 과정이 상당히 지났고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까지 공식적으로 동을 통해서 거쳤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시에서 개입해서 그렇게, 그 시설 부지를 저희가 시립으로 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설계나 이런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저희가 그걸 개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지만 단원구에 부지가 있는지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권리과, 혹시나 우리 안산시에서 자녀 출산을 안 하는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설문조사 된 게 있나요? 설문조사 돼서 통계로 이렇게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그것만 따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아니면 연구기관 이런 쪽에서 많이들 조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부분이 도심 지역이나 이런 쪽의 주거를 좋은 주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책 이후에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에 대한 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생활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국가 차원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왜 무엇 때문에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낮아지는지. 그런데 저희들 정책들이 보면 일시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쪽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어요, 출산장려금 얼마 그다음에 또 출산했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현상 파악을 해서 그 현상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면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양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즘 시대가 대부분 맞벌이를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문 직업을 가진 분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양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특히 대한민국 정서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자식들을 맡기지 않으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출산을 하면 직업의 단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장 망설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같이 퇴근시간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해져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또 그래도 덜 하는데 사실은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문인일수록, 어떤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일수록 거의 퇴근시간하고 무관하고 그다음에 또 해외출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봄을 시나 국가 차원에서 하되 방과 후의 돌봄을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면 충분히 출산이나 이런 게 늘어날 것 같은데, 보육과 돌봄 관련해 가지고 올해 9개한다고 했어요.

올해 10개소입니다.

10개소요?

네.

그럼 어느 정도,

10개소했고요, 올해 9개소.

9개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있으며, 이 9개는 돌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돌봄센터에서 설치한.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틀린데 학기 중은 방과 후에 와서 7시 반까지 있고, 방학 중은 9시에 와가지고 7시 반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하루 종일이네요. 그죠?

네. 그 중간 집에 갔다 올 수도 있고 학원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저는 특히나 좋은 점이 쉽게 이야기하면 주거지 근방에 있다는 거, 특히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쪽에. 그래서 아무튼 부모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들이 차타고 가고 예를 들어서 큰 건널목을 건넌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든가 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반응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개소 중에 2개소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8개소는 그냥,

그런데 제가 아동돌봄센터나 이런 것들 많이 돌아봤지만 대부분 보면 약간 주택가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데 2·3층이나 이런 데 자체 환경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여러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이렇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들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들을 잘 세워놓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이 뒷받침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데도 많고, 물론 국도비 매칭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사업이 충분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위생정책과가 왜 조직개편 할 때 복지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갔어요?

음식문화나 이런 것들이 먹방투어 이런 식으로 문화나 관광하고의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정책과 업무 중에 장례업무는 주로 도내 여러 대다수의 시군이 노인복지과에 편제가 돼 있어서 저희 노인복지과로 장례문화팀은 넘어왔고 그리고 다른 위생과 관련된 음식문화나 이런 것들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편제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네.

엄청 낯설더라고요. 여성가족과 첫만남 이용권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난번 엊그제께 17일 날 시장님이 시정보고 하시면서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출산율이 1위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맞아요?

저희가 출산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대폭 올리면서 저희 시로 와서 출산하는 그런 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21년도에 출생된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보통 한 80명 정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출생아가,

2021년도.

2021년도는 3,460명 정도 됩니다.

3,460명.

예.

2022년도는 아직 시작을 한 단계이니까, 그럼 2020년도에는요?

2020년도에는 3,539명이요.

3,539명.

네.

그런데 이 출생 아동수가 경기도에서 1위다 이게 맞는, ‘그럴까? 그런데 왜 인구는 안 늘어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인구 통계를 보니까 저희가 출생률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거 아파트가 분양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서 인구 증가가 있었고요. 보면 수원시 그리고 시흥 이런 쪽으로 해서 아파트하고, 안양 이런 데가 더 증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출생률이 높으면 영아수당이라든가 보육료를 받는 아동들이라든가 늘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아동들은 줄어서 예산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했는데, 일단 그러면 31개 시군의 출생률 통계 2020년, 2021년 2년 동안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20년, 21년 31개 시·군 출생률 출생아동 통계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한번 저희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초어린이집 옆에 우리 시유지 부지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홈플러스가 문을 닫음으로써 이전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임대료를 주고 갔는데, 사실은 건축을 해서 거기에 원초어린이집까지 멸실을 해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들이 들어가려고 계획을 지난번에 세웠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사업 타당성 용역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것 다루지 않았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서 안 돼,

네. 그래서 그게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차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반영을 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일단 타당성 용역 예산이 꼭, 한 4∼5천만 원이면 하지 않아요? 용역?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걸 자르면 어떻게 하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제가 왜 이게 우리만 반용이 안 된 건가하고 예산 올린 것들을 쭉 다른 부서까지 봤는데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규로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과장님, 거기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건축을 하면 물론 건축비가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잖아요. 그런데 단면만 보더라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전시켰는데 거기 3년 치 임대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타당성 용역비하고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용역해서 건축해서 시유지를 활용해서 쓰는 것이 우리 시가 비용을 아끼는 일이지 이것 예산 아껴 가지고 계속 임대료 나가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이고 과장님 감사해요, 제 말씀에 동감해 주셔 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저희나 위원님들이나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셨어야죠, 노력하셔서 용역비를 따냈어야지.

저희가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한번 기대보겠습니다. 거기 물론 원초어린이집 학부님들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원초도 굉장히 오래 낡았고 사실은 거기를 멸실하고 어린이집도 신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한번 보육정책과랑 잘 논의해 보셔가지고 부지 활용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정책과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영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다시 보육정책과로 환원되셔 가지고 누구보다도 기쁩니다. 외국인 근로자녀 보육 지원비가, 여기가 원래는 외국인지원본부에서 하던 업무가 보육정책과로 넘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많았어요. 사실은 외국인지원본부에서는 운영비로 줬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도 쓰고 아동보육료도 쓰고 했는데 이제는 아동보육료로만 쓸 수 있게끔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아동 1인당 22만 원을 주는데 미등록 외국인 아동까지 지금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미등록.

90일 이상 거주,

90일 이상 거주?

정정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예, 근로자 자녀.

그리고 2만 2천 원입니다.

22만 원이 아니라,

1인당. 그러니까,

2만 2천 원이구나, 네.

기준이 먼저는 교사 인건비 기준이었고요. 그래서 180만 원이었고요. 지금은 교사가 아닌 아동 2,146명에 1인당 2만 2천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보육료가 보통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2만 2천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개인당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게,

운영비로.

네.

그렇고, 그러면 왜 근로자 자녀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어디 회사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아동들이어야 되겠네요? 전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출생을 해서 부모님들이 키우고 있는데 여기도 등록도 안 되고 저기도 등록도 안 되는 외국인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해당 사항이 있는가.

네, 해당됩니다.

해당됩니까?

예, 도내 어린이집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이니까.

무조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아동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건 잘 된 거네요, 운영비가 좀 모자라긴 하더라도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굉장히 역점을 둬서 하신 사업이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또 역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산시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되게 국공립어린이집도 낡은 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낡고 그다음에 또 오래 된 데들 많아서 사실 신축해야 될 데들이 많고, 하다못해 LED 같은 것들 못 바꿔서 제가 들어와서 LED 예산 세워서 LED 바꿔주고 했는데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따옴으로써 굉장히 많은 보육 인프라가 좋아졌는데, 그 반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왜 국공립만’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하는 거였나요?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그 기준이 국공립에만 해당이 됐었나요?

그때 그 기준이 국공립만 해당됐습니다.

LH에서 공모를 낼 때?

네.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혹시나 올해도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민간·가정에 시설 개보수비를 예전에는 줬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못주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에 갈 수 없는 아동들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가정은 아파트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 낡은 데들이 되게 많아요. 회계나 이런 데들은 다 투명하게 지금 공보육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제외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외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또 혹시 공모전이 있다고 그러면 민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 배려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비율대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산시 승격 이후에 계속 발생된 어린이집들이 현재 3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많고요. 저희가 25년 이상 30년 된 어린집이 시립만 한 8군데가 됩니다. 그러면 민간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먼저 그 공모 사업 자체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이게 한정된,

국공립어린이집 명시가 돼 있었구나.

예, 공고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었지만 앞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추가 할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보면서 다행스럽게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한 4개 지역구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3호점까지 개원하게 되면 단원구 신도시 쪽에 하나 그다음에 화랑유원지 쪽에 하나 그다음에 상록구에서는 본오동 쪽에 하나 개소를 하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일동, 이동, 성포동, 월피, 부곡, 안산 지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저하고 보육정책과하고 그쪽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나, 아이러브맘카페라도, 아이사랑놀이터로 바뀌었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산하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를 하려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 굉장히 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농협 같은 데서 20년 무상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는데도 그게 안됐어요.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단기적인 계획으로 월피, 부곡, 안산, 일동, 이동, 성포동 그 쪽 지역구에 아이사랑놀이터를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 지역에 공히 1개씩 아이사랑놀이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일동에는 시립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놀이터 3호점이 건립 지금 경관 심의 들어갔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피동 쪽에 지금 월피도서관 그다음에 시낭운동장에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피도서관 쪽에도 한번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지 타진을 해 봤어요. 아이사랑놀이터가 본오동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넓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규모로도 장난감대여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피도서관 쪽에도 지금 그쪽 지역 도의원님한테 타진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한번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

아동권리과장 박현석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만드시느라고 지난해에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1개씩 신청을 받는 걸로 알아요, 과장님.

네.

그죠? 쉼터를 할 것인지 신청을 받는데, 혹시 2022년도에는 쉼터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의회 연구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쉼터 하나 마련했고 또 여자쉼터도 있고, 어려운 게 영유아들에 대한 쉼터, 장애아동에 대한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연구모임의 그런 어떤 연구 과제로 지금 숙제를 남겨놓았어요.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쉼터에 대한 신청을 받으니까 하반기에라도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쉼터를 하나 더 만드시는데 정책을 만드시도록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저희가 복지부하고 한번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관련해서요. 본오동에 지난번에 개관식을 했는데, 오픈은 언제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 안하는 겁니까?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말에 갔었는데 닫혀 있던데요. 그게 월요일 날 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 방문을 했었고요. 아직 너무 혹한기라서 잠시 운영을 멈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밖에 보면 그런 안내문도 없어요. 차라리 며칠부터 며칠 시작을 한다든가,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했다가, 거기 갔다가 주말엔 열 텐데 문이 닫혀있다 아무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발걸음을 돌렸다는 부모님들 연락이 왔거든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오픈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아무런 그것도 안 되어 있던데. 그것 관련해서 홍보물을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 그런 게 있습니까?

홍보물은 당연히,

예를 들면 한 장으로 하면 아이사랑놀이터 1호점, 2호점, 이제 3호점인가요?

3호점은 이제 증축,

2개라도 이왕이면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주시면 그거를 그 근방에, 여기 같은 경우 본오동이잖아요. 호수동 거, 어디죠? 육종 있는 그 쪽에 있으면 그 근방이나 한 장짜리를 만들어주시면, 그게 통상 이용할 대상자들은 명확하잖아요.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맘카페 SNS나 그런 부분들에 좀 홍보를 해 주면 좋겠어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개관이 안 된다고 하거나 그거는 안내표지 하면 되니까 최소한의 그런 걸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 본오동 지역에도 건물이 생겼다고는 아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엄마들 말 통해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렇게 전달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왕 이용을 한다면 그걸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해 봐 주십시오. 그런 게 더 큰거든요, 큰 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아동이 어린 부모들은 SNS를 많이 활용하니까 그 쪽도 많이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딱 대상들이 있잖아요, 연합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홍보물이 비용도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SNS 맘카페 하시고. 그럼 그 근방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되잖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근방에 있는 어린이집 위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1호점하고 2호점 같이 있으면 그 근방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종이에 1호점, 2호점이면 단원구에도 있고 지금 상록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 주시되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알게 되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한테 가정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일일이 아이들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어린이집이나 연합회면 수십 명에서 100여명 되는 아이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홍보물해서 하든 자기네 자체로 하든 그런 시스템을 움직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맘카페 딱 올려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같이해 주시면 더 좋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 이기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있으면 꼭 샘플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저희가 어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반다비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설계가 조만간 최종 다 들어간다고 용역을, 그것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랑 3개 과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충주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같이 장애인 분들하고 둘러봤고, 그 당시에 나왔던 게 10여 가지에서 20가지는 됐었을 겁니다. 그게 얼마큼 더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장애인 단체나 이용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흡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게 2층으로 이 분들이 휠체어 타고 올라가서 진입을 한다거나 이런 큰 덩어리들이 있었거든요. 공간의 제약도 있지만 저희가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 부서랑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랑 장애인복지과, 직접 또 장애인 분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주문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같이 챙겨주셔야, 다른 실국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최종의 수혜자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같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관들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통해서도 복지관의 분소 센터 부분이나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 주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유미입니다. 저희가 복지관 5군데 그리고 센터가 4군데인데 센터 4군데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비중이 달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둔배미나 사동복지센터가 건물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가 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센터나 복지관하고 담당자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정확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4개의 센터, 물론 거기도 다 종합복지관의 의견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4군데의 공통적인 게 있을 거고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왕 하시게 되면 의견 수렴을, 그래서 네 곳의 공통점이 있고 또 특성에 맞는 차이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하나 정리가 돼서 간담회 결과가, 결과보고서 다 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고 본오동의 인구가 한 10만 명 되고 가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복지사각지대로 알고 있습니다, 본오1동이 특히요. 최근에 상록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증축을 통해서 한번 개관식 했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부담금을 적게 하는 방법이 국비와 도비 확보 부분 이러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수요라든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관심을 더 기울여주셨으면,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오복지종합사회관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고 또 석면 건물이고 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보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축하고, 증축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과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복지관의 기능 보강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지금,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의회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조례 내용에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나 그런 쪽에서 논의되는 부분 센터도 공모하고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진행 사항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진행된 부분 없는데요.

없어요?

그런데 올해 조직개편 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팀이요?

예. 그래서 그 팀에서 주력적으로 조례에 있는 기본 사업들, 그런 걸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건데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야 될 거 그런 것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따로 용역비를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인식 개선이 얼마만큼의 또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센터와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현장에 있는 분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듣기로는 당시에 경기도에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 만족은 안 되더라도 대안으로써 그 당시에, 여기 과장님이 당시에 또 담당을 하셨었는데,

위원님, 그게 그런데 저희가 단독 건물로써의 센터 운영 준비는 아직 안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옛날 초지동 동사무소 건물 관련해서 그 건물 공모사업이었는데 거기 일부 공간을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아동을 위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초지동에.

예, 있습니다.

그 건 저희도 처음 듣는데 그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친화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지동의 원초어린이집하고,

몇 평되는데요?

그 부분은 100평 조금 넘는,

장애아동이요?

아니요, 전체,

아, 전체.

예. 지금 현재 원초어린이집하고 예전에 초지동 주민센터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4층 건물로 계획을 해서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3층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노동자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건물을 하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 그 부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곳이 그곳입니까?

네.

그것도 자료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계획 수립한 것만 있고요.

아, 수립 단계 수준입니까?

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안산에는 없고요. 경기도에는 단 두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아동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안산에는 없는데. 최근에 경기지역 언론에서도 이걸 다뤄줬더라고요. 물론 장애아고 장애아가 아닌 통합놀이터도 그런 모델도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야 물론 놀이터야 구청이나 다른 부서의 소관이긴 합니다만 그런 특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가 고민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인근 수원에 이런 장애아동 놀이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중장기적으로라도 벤치마킹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먼저 여쭤볼게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이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이요?

예.

위원님, 제가 그 사업명은 지금 조금 생소한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서비스를 얼마나 우리 안산시에,

휴식 지원이라고 하면 가족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그 통계 자료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에 특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거든요. 생애주기별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정상적인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목표로 삼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장애인체육관 현재 짓고 있죠.

네.

그것도 저희가 그냥 체육관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그 시설에 가져가면 거기서 체육도 하고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예를 들어 특수한 프로그램도 같이 실행하고 이수를 하고 그리고 퇴근할 즈음에 부모가 또 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가정으로 퇴근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 수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그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아시다시피 명절이나 애경사나 휴가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는 삶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주는 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진숙 과장님이,

저희가 장애인 당사자 활동 지원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가족들이 그동안 겪었을 그런 심리적인 고통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제 조금 많이 지원이 되는 상태고요. 저희가 더 부모,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지원조차도 이제 앞으로는 확대해서 검토하고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폐아나 이런 부모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죠?

그죠.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누구가 죽기 전에 내가 눈을 못 감는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어디에 맡겨놓고 편하게 자기 삶을 마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책임져주는 게 결국은 우리 장애인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10여년 전부터 죽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외치면 돌아오는 것은 그냥 메아리뿐이지 답변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만 한 20번을 받은 것 같아요. 왜 20번인지 아세요? 매 1년마다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16년이면 16번이죠. 선거가 있는 때에는 여러분들 7월 달이면 또 새로 구성된 의회에 와 가지고 한 번씩 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번을 받았어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6년 동안에 의장 2년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2년 딱 4년 빼면 12년을 이 복지 쪽에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은 제가 처음 아마 시의원 됐을 때 계장, 그러니까 지금 팀장이셨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 즉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는 거나 똑같아. 여러분들 업무나 제 업무나 거의 똑같다 그러는데 이제 제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러 복지정책이 많이 있지만 장애인 이 부분을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개인에 대한 지원은 많이 확대됐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개인에 대한 돌봄 지원이 강화된다는 거는 결국은 가족 지원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 지원은 개인이고 또 가족은 별개다가 아니라 개인한테 돌봄을 하고 저희가 주간이나 방과 후 돌봄을 계속 확대함으로써 그 시간 동안에 가족들이 또 다른 생활을,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정책이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뒤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이런 시스템까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선진국인 캐나다 같은 데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아쉬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절대로 장애인 정책이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질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지만 의회가 6월 30일 날로 끝나고 7월 1일서부터 새로운 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하면 새로운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할 것이고 또 올해 계획했던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일부 검증을 받고 또 연말이면 결산을 통해 가지고 또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계획했던 사업들의 성과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올 한해가 또 돼 주시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제일 근접해 있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복지국이고, 복지국 산하의 여러분들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우리 시 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여러 가지 인사서부터 많은 부분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것은 저 이외에 또 다시 의회에 들어오는 저희 후배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다 교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힘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셨고, 올 한 해 여러분들 계획하는 사업성과 꼭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4선하는 동안 복지 상임위에 12년을 참 같이 하면서 해 왔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복지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만큼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로써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한 업무보고가 아시잖아요. 기록이 다 돼 있어서 후임, 만약에 다시 문화복지 상임위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후배가 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다 살펴보실 거예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올해 9월에 행정감사 때는 그런 내용들을 또 짚어서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의 삶과 직접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전덕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운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덕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에서 295쪽의 기본현황 및 2021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2022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산업지원본부는 ‘산업구조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기반 구축 등의 전략을 가지고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2022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디지털·친환경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사업 성장 운영 기반 확충,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스마트공장 지원, 제조혁신창업타운 조성 등 산업 혁신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해외무역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4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개선 시 설치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염색단지 내 백연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청정 산업단지 환경 구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과 U-Clean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301쪽,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먼저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입니다.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내 산업 분야 숙련기술자 우대문화를 조성하여 우수 숙련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산업 발전과 공단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반월·시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혁신·공간혁신·사람중심의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요소를 강화하는 스마트 제조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내 HUB동 건립입니다. 캠퍼스혁신파크 내 LH 주관 사업비 500억 원 중 시비 20억 원이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HUB동을 건립하여 창업 및 성장 기업의 혁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기업에 이전하여 ‘ICT융복합 부품소재’ 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등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기초 고도화 사업 30개 업체, PCB 선도형 15개 업체 등 45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사동 90블록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하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정부의 ‘스마트그린산단’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저탄소·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자급자족 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 확대,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 등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단 제조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단·컨설팅 및 성장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사업입니다. 대학 내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화적 공간 재구성,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혁신기업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강화를 위한 기술닥터 사업,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IT/SW 기업성장 사업,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반월산단 재생·혁신사업입니다. 반월산단 재생·혁신사업은 산단 내 노후화 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개선·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도 정비, 소공원 2개소, 주차장 1개소와 행복주택 건립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주차장 3개소, 산단 진입도로 개설,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319쪽, 중소기업 수출·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상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내외 무역전시회 참가, 온라인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총 1,400억 원 규모의 융자 자금과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에게는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통합지원단을 운영하여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쪽, 사람 중심의 근로·작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기숙사·구내식당 등 근로환경 개선을 매년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3개 업체에 대하여 도비를 적극 지원받아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도로 포장, 가로등 교체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추가 소요 재원에 대하여는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반시설의 현 상태 및 민원 발생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과 소관입니다. 325쪽,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한 U-Clean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고정식·이동식 악취측정소에서 황화합물 등 40여종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U-Clean 통합시스템에서는 실시간 악취측정자료 모니터, 악취 발생 지역 무인악취 포집기 운영 등 대기오염물질을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6쪽,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58억 원인 시화지속위 출연금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2차분 50억 원을 전입 받아 염색단지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산업단지 청정환경을 위한 통합 관리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 환경컨설팅을 실시하고 인·허가 시 적정 방지시설 설치 유도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환경교육을 추진하여 오염물질 배출 억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또는 개선 시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9쪽, 2022년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 전 직원은 2022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우리 전덕주 본부장님 산업에 대한 업무를 참 오랫동안 하셨는데 산업지원본부장님으로 오신 거를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덕주 본부장님 뵈면 2018년 처음 들어와서 우리한테 첫 번째 행정감사 교육을 시켜주셨던 게 생각이 나 가지고 굉장히 그때 참 많은 것을 배웠다는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반월산단 재생·혁신 사업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조성 사업이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232세대가 경기행복주택에 입주가 되어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지금 232세대 중에 저희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231세대가 입주했고요. 1세대는 다시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수시모집하기 때문에 좀 들락거리는 게 있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시니까.

예, 다 입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원시공원을 행복주택으로 하고 운동장으로 꾸미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만족도가.

일단 저희가 만족도 조사까지는 못했고요. 현장 방문 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지 안에 구조도 한번 보고 거기 입주하시는 분이 어떤지 봤는데 만족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이것 입주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돼서 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행복주택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저희 산업지원본부 차원에서 과제를 맡아서 한 사업은 일단 완료됐다고 보고요. 산업단지 외 행복주택 사업이라든지 이거는 다른 파트에서 안산도시공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산업단지 내 추가 부지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은 아직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단지 내에 부지가 여유 부지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공장 부지라든지 지원 시설 부지 이런 걸 파악해 봤을 때 추가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산단 내에는.

아마 저는, 반월 산단 내에 주택을 마련하는 게 처음 첫 사업이신 거죠, 처음 사업이신 거죠?

네, 시에서 한 건 처음이고요.

처음이죠.

그다음에 산단공에서 자체적으로 산단본부 옆에 보면 다솜아파트 해서 했던 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하면서 제조혁신창업타운 할 때 그 안에 민간개발사가 오피스텔 아니면 거주시설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처음에는 반월 산단 안에 행복주택이 들어가는 것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사실 호응은 좋을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보셨지만 가까운 곳에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입주하시면, 일단 주거가 안정이 되면 다른 것들은 굉장히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진짜 산단 내에 이렇게 행복주택 같은 그런 사업들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낮에 어떤 분하고 점심을, 사업하시는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 말씀이 전기자동차를 활성화시키는 그 이면 어두운 면에는 산단에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정말 과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장님이 되시든 간에 산단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이제 에너지 사업으로 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산단에 있는 작은 회사들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회사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것들이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으로 우리 가기도 하고 지금 수소에너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품 생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반월 산단에 많이 들어와야지 우리도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준비들은 지금 어떻게 사실 계획하고 계신지 시에서는.

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그다음에 산단 대개조 사업 이런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전통적인 저희가 얘기하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구조 변화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희 업무보고에도 사업다각화라는 내용이 기존 사업을 하시던 분들에게 다른 사업을 다각화해서 찾아보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산단공, 스마트경영자협의회 주관으로 관련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대표 기업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존 자동차 산업을 가진 분들의 한 30% 정도 만약에 부품 축소가 일어난다면 상당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해서 국가 합동과제를 한번 발굴하자, 그래서 산단공에서도 참여하고 시에서 참여하고 스마트경영자협의회 관련 대표 기업들이 참여해서 공동과제를 한번 추구해 보자, 이런 회의를 또 했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관련 환경부,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어떤 과제를 좀 더 많이 수주해서 기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반월시화 국가공단이 40년 전에 만들어졌고 현재 통계상으로는 53% 정도가 자동차 부품에 해당되는 3차, 4차 벤드가 되겠고, 23%가 전기·전자, 석유화학, 기타 철강 쪽에 7%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가 이미 대세고 현대자동차는 이미 내연기관차 중지를 선언했고, 지금 내연기관차하고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의 비율이, 부품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연기관차 부품 2만 개가 들어가는데 수소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30%가 준 15,000개 정도 들어가면 저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착수를 해 가지고 전기차나 수소차로 일단 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영세 기업은 못하고 있고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공통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동차 부품회사 20%, 30% 줄여야 된다고 그럽니다. 어쩌면 반월·시화공단이 40년 노후화 공단이 아닌 반월·시화공단이 굉장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연장선의 말씀 그 부분이 일정부분 산자부에서는 그런 계획 하에 일정부분 구조고도화 사업, 그러니까 산업 구조화 사업이 단순하게 어떤 기업에 경쟁력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쪽입니다. 그게 결국은 서해선이라는 전철 기반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산업 구조고도화 사업 현재 10%에서 30%까지 늘린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또 행복주택 말씀해 주셨는데 행복주택 굉장히 근로자들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현실은 가서 보면 주거형은 아닙니다, 사실. 산업진흥과에서 처음에 도에서 그걸 짓는다고 할 때 도에 가서 회의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복주택을 짓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의 어떤 환경 변화, 근로자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환경 문제도 같이 원점에서 봐야지, 거기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 다 됐지만 악취 나고 소음 크고 주거 환경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봐 가지고 공단이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물론 국가 주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우리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최대 위기가 어쩌면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부품 업체가 준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 대세가 흐름이 갈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직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서 빨리 변화하는데 근로자들이나 또 업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21년도 실적에는 21개 업체인데 22년도에는 업체 몇 개 계획했습니까? 계획이.

확정은 아니고 신청 수요 받은 게 23개 업체고요.

23개 업체.

네, 이걸 작년 10월에 도에 일단 올린 상태고요. 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확정을 해 주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도 행복주택에 대한 그런 말씀하시면서 환경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규모 기업에 기숙사,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것들 개선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 전체를 바꿔야 되겠지만 안 되면 그 회사 내에서라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11개 업체에 17대 50억 원 지원을 하셨어요, 18년부터 20년까지.

산단환경과장 김종덕입니다.

과장님, 1대 당 가격이 얼마큼 돼요? 이게 지금.

그게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

예.

10%가 지금 자부담이잖아요. 그죠?

네, 자부담.

가격이 크다보니까 10%라면 4천에서 5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업체들 신청 수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신청하시나요? 아니면 10% 부담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업체들이.

제가 엊그저께 염색단지 이사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하시는 분은 없고 몇 몇 업체에서는 또 신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공사금액의 90%는 지원하고, 10% 자부담인데,

예, 자부담입니다.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10%가 자부담이었어요, 아니면 자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계신 건가요?

처음부터 10% 자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자 하면, 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많이 저희도 가봤어요. 백연저감 하는 거를 가서 보고 했는데 백연단지 백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거기 지나가면서 참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의 퍼센티지를 시간 연마다 조금씩 줄여 가신 거는 어떨까, 왜냐하면 이게 50억 원을 지원했는데 17대라고 하면 굉장히 비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1대당 4억에서 5억 정도 10%, 이 코로나 시기에 소규모 업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기를 22년도부터 22년도가 10%라면 23년도에는 8%, 24년도에는 6% 이렇게 해서 조금씩 퍼센티지 자부담을 줄여나가시는 그런 정책은 어떨까, 그게 예산이라든가 또 신청 업체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소규모 업체의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 드려봅니다. 가능하신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올해 사업 중에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과장님, 2020년부터 22년으로 제가 삽을 뜰 때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뒤로 연장이 됐네요?

가장 큰 이유는 최초 공모할 당시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공모 당첨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저희가 산업입지 물량을 배정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산업입지 물량 배정할 때 한 번에 다 안 주고 1, 2단계 분리하면서 2단계 사업 물량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는 이 부지와 관련해서 실지로 여기가 교육시설 용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하려면 교육시설에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 의회에다가 문의를 한 적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자체는, 일단 현재 1단계 같은 경우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에서 다루는 법률에 관련 근거가 있어서 대학교 부지를 첨단산업단지 조성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근거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자체는 현재는 준공업지역으로, 학교용지지만 준공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

용도 변경이 됐습니까?

네, 고시가 났습니다.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혁신센터가 세워지면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산학 혁신 허브라든가 이렇게 강소특구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있다가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경기TP 업무하고 겹치는 사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일단 기업들 창업기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퍼스트 BI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중복된 부분도 있다고 해서 최근에 한양대학교하고 경기TP에서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입주 기업 관리나 이거는 협력하는 쪽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의 기본 목적이 교육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공모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그런 큰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담당하는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관 기업들을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드린 HUB동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에는 각종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입주 기업 육성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담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TP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걸로,

협력뿐만이 아니라 줄일 건 좀 줄여야 되는데 산업지원본부장님, 경기TP가 기존에 했던 여러 사업이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저희가 심의하다 보면 경기도 전체 사업도 있고요, 안산에 대한 사업도 있고요, 또 그거를 연계해서 몇 개 도시하고 하는 게 또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게 많냐면 지금 말하는 이 혁신파크와 관련한 것 등에 중복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시가 주관해도 되는 것들은 저희 시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경기TP의 설립 목적이 공단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이 있고요. 우리 안산 반월공단에만 한 15,000개 정도의 안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 역할을 하는 게 경기TP의 역할이기 때문에 향후에 혁신파크나 그쪽 89블록 이쪽에 R&D 기업 들어오고 안산테크노밸리를 만든다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서로 교통정리 할 겁니다.

좀 세부적으로 저는 입주 기업 임대관리 경기TP가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거 지금 창업이나 이런 지원할 때 혁신파크 들어오죠.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주변에 관련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지원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산업진흥과장님도 오래 이 사업들을 했으니까 진단해 보세요. 경기TP의 방만한 사업 중에 우리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거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은 경기TP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중적인 게 많습니다.

지금 경기TP 안에 창업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부분 법무사가 됐든 은행이 됐든 이런 부분 일정부분 임대가 했는데 그 분들도 일정부분 저희도 그런 부분 향후에, 전에도 지적을 해 봤었는데 그건 또 그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시설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걸 억제시키고 경기TP 당초의 목적대로 스타트업 육성이라든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양대 안에서도 임대사업과 관련한 걸 해요. 그런데 경기TP도 또 해요. 혁신파크가 또 하면 거기로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등등의 경기TP하고의 사업이나 이런 조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님에 관련한 사업만은 아닌데 조금 아까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염색단지 백연 사업의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시화지속위 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논의 중이다.’ 올해 1월이 지금 반이 다가고 있는데 아직도 논의 중입니까?

환경과장 김종덕입니다. 사업을 제가 1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와 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처가 됐었는데,

알겠고요. 그건 지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예.

여기 보면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사업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계속 논의만 하다가 결국에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라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받기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전화도 많이 통화를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문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문서로 발송해 가지고 2월 중에 염색단지 특위체 회의를 소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로 보냈는데 지금은 거의 협의가 그때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겠다?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1차적으로 거기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결정을 빨리 해 줘야지만 저희가 특위체에서 지속위로다 이게 건의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환경재단에서는 할 의향이 있어요. 환경재단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산단환경과하고 환경재단하고 또 시화지속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볼 때 너무 의지가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좀 구체적인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단환경과가.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저희 산업지원본부가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시의 반월산단 공단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기회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이건 융자건 예산이건. 본부장님, 지난번에 우리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지원기금과 관련해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등 반월산단에 있는 영세업체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산업진흥과요.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명장 선정 올 첫 저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상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금액이 얼마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안산시 산업명장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이 안산시에서 산업명장 선정이 정말 괜찮은 제도다, 그래서 이분들 선정되신 분들이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부터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박물관이 곧 개관되니까 이분들 산업박물관에다가, 인천 미추홀에 가면 산업명장들 다 이렇게 흉상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네,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산업진흥과 거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마다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왜 이렇게 전부 다 스마트, 4차 혁신 좋은 단어들이란 단어들은 다 이렇게 총 집약해 가지고 하는데 왜 실질적으로 우리 스마트산단에 가보면 스마트산단은 점점 더 영세해지고 임대공장으로 변하고 대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산업센터들 큰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물류 창고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바뀌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 접목이 안 되고 그냥 정책들은 정책들대로 놀고 그러는 건지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조업들이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히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아무튼 수도권에 있는 산단이고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정말로 최첨단 새로운 산단으로 이렇게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보면 안 그렇거든요, 전부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이고. 지금 우리 하는 대로 얘기하면 여기 정말로 엘리트들 지식 이런 거를 전공하고 그런 친구들이 와 가지고 정말로 밤새도록 연구 활동하고 이렇게 해 줘야 맞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전부 다 3차, 4차 벤드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내국인들이 잘 안하려고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대부분 와서 맡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나열식 이런 업무보고보다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올해 산업진흥과에서 이것 하나만은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한다든가 실질적인 그런 업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덕주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스마트산단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리고 저는 한양대니 89블록이니 데모공장이니 이런 것들 한다는 게 과연 저런 것들이 스마트산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 자체로써 그냥, 본인들의 어떤 그런 걸로써 끝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상당히 정말로 많이 돼요. 그런 데 지원되는 돈들이 정말로 공단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직접적인 수출 판로라든가 아니면 제품 연구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지원이 된다면 오히려 공단이 살아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꼭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닌데 아무튼 본부장님, 저는 이대로만 정말로 하면, 이게 수십 년째 아니에요. 그죠? 수십 년째인데 아니, 공단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가보면 점점 더 공단은 정말로 쇠퇴해져 가고 있고 외국인들만 그냥, 외국인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외국인들만 있고, 조금 괜찮은 회사들, 좀 중견 회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지나 이런 것들을 못 구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공장 부지를 구하려고 해 보면 큰 도로변에는 보통 지금 800, 900이에요. 그리고 조금 큰 부지가 나면, 왜 그런가 하면 회사들이 조금 잘돼 가지고 공장을 확장하려고 최소한 5천 평 이상의 부지를 사려고 하면 물류회사나 이런 데서 큰 대로변은 돈을 달라는 대로 주고 먼저 선점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화성이나 이런 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들을 정말로 우리, 그리고 화성이나 이런 데서는 안산에서 오는 기업들이 1순위예요. 최고점을 줘요, 안산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들한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정말로 공단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렇게 따로 노는 정책보다는 뭔가 정말로 우리 공단 업주들한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주는 산업지원본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산업지원본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저는 100% 공감하고요. 제가 봐도 가서 보면 40년 전에 공단이 만들어진 안산 도시라는 게 있었는데 도시는 10년 전부터 인구는 줄고 있고, 그 원인이 정말 어디 가 봐도 아직까지 염색단지에서 백연이 됐든 매연이 아파트 단지 인접한 데로 들어가고, 그런 근로자들의 편의시설이 됐든 여러 가지 사실 굉장히 문제 많이 안고 또 그게 또 요즘 국가공단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국가공단이라도 이상하게 반월 특수지역이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엮어 있어서 서로 핑퐁하고 있는 관계에 있고, 안산시는 이해당사자인데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또 산자부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방안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혁신’ ‘4차 산업’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미래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쓰는 부분이고, 제가 전에 공단을, 저도 최근에 자주 가 보고, 지금 땅값 평당 천만 원 달라고 하는 곳도 이미 제조 기업으로서의 기능 상실했고 또 임대공장이 어느 정도 열악하냐면 3,500평 부지에 임대공장 14개가 들어가서 각각 나눠져 있는 그런 실태들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20년 전에 TP를 만들면서 공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만들었을까, 그런데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지만 TP하고 공단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금 서로 각각 노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 TP를 중심으로 혁신파크가 됐든 혁신파크 그쪽 R&D 기업들이 공단하고의 연계 고리를 어떤 식으로 찾아볼까 저희 고민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봤는데 일부 공단 기업에서 목소리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R&D 기업이 이쪽에 있고 생산기지가 이쪽 3∼4킬로미터 범위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기존 공단에도 좋은 이점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안산이 반월공단도 있지만 지금 이쪽 혁신파크를 중심으로 24만 평 나대지 89블록, 3토취장, 해양연구원 이 부지를 판교테크노밸리처럼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거기다 R&D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공단하고 연결시키는, 생산기지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많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에 의아했었는데 실제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하겠구나,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공단에서 R&D 연구소를 공단에 젊은 친구들이 냄새 나고 이런 주거 환경 때문에 안 오기 때문에 판교가 됐든 일정 평촌이나 이런 데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 해 가지고 안산이 다시 한 번 공단이라는 문제를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역할보다는 안산 스스로가 해결한다기보다는 한양대 그쪽 R&D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생산기지에 연결시켜 본다면 한번 정도는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신성장과에서 추진하는 테크노밸리 또 공단 전체 2만 개 공장 다는 아니지만 서해선 주변으로는 어떤 R&D 기업들 지식기반센터 들어와서 산업 구조 생태계를 바꾸는 거, 그런 부분이 조화를 이룬다면 안산이 한번 정도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일정부분 저희 올해 예산 보니까 산업지원본부 230억이더라고요. 전체 1조 7천 억 정도, 1조 6∼7천 억 일반회계 예산인데 이걸로 사실 기업을 지원한다는 부분 분명히 한계입니다, 한계. 산업도시인데,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안산시가 도시 발전해야 되는데 어쩌면 산업이 침체돼 있으니까 도시가 당연히 발전이 더딘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숙제를 안고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 어떻게 하면 한번 정도 이 안산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물류센터 같은 것들 들어오는 거 어떻게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 좀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테크노밸리나 이런 것들을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완화해서 정말 민간인들이 지리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단본부에서,

나는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해 주실 부분이, 내가 엊그제 경기지역본부 산단 본부장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염색단지, 경기도는 염색단지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외 저 외진 곳에 만들어놨는데, 이게 40년 전에 설계 주거지역하고 그 공장의 관계 전혀 상관없이 해 갖고, 그런데 아직까지 염색단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백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껴안고 도시에 사는 거는 안산시민 사실 너무 착하고 순진한 겁니다. 이건 현재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 가서 제가 한 얘기거든요. 구조고도화 10%에서 30% 늘린다고 그러면 염색단지 Y밸리라 해 가지고 이쪽 신안산선하고 안산 연결된 부분이 130만 평에 공장부지 80개, 800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염색단지 쪽에 우선적으로 산업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자, 구조고도화 사업의 쟁점은 결국은 일반건축에 관계되는 용적률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사실 준공업지역 350% 현재 적용받고 구조고도화 사업 420% 적용 받는데요. 한번 정도 이게 용적률 어찌 보면 기업의 특혜라는 생각보다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한번 정도는 충분히 어떤 공감대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염색단지 쪽 구조고도화를 한다고 그러면 염색단지도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지식기반 들어와 가지고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R&D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일정부분은 산업구조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 위주로 먼저 하자, 주거지역과 역세권 주변으로만 하자, 그거는 이미 상당히 공감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산단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89블록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데다가 우리가 R&D센터나 이런 것들을 그 좋은 땅에다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는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걸 만들고, 지금 쇠퇴돼 가는 공단 쪽을 활용해야죠.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근본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년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서요. 이게 3년 차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 2월 달에 2차년도 성과 결과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경기TP에서 사이언스밸리 제조업 세미나 했을 때 참여를 해서 많이 유익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성과 결과보고가 언제 예정이 돼있습니까?

일단은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보고회 일정을 잡았었는데 코로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의 회계연도가 저희랑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보통 3월에 해서 그다음 2월에 마무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사업이 마무리됐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또 계획서 작성하고 그러면서 상당한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나 이런 거 작성이 되면, 저희가 보고회를 따로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보고책자 형태를 의회에도 제출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1차 보고 같은 경우는 시장님과 또 국회의원 정도로 해서 한 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했습니다.

2차 부분 있는데,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작은 간담회든 어떤 형태든 그런 부분이 잘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예정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온다면요.

자료 작성은 2월 말 정도에,

2월 말.

예.

일단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자리를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