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기획경제실 소관 라. 안산도시공사 소관

상록구청장 박양복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 들어 처음 업무보고로 상록구청 과장 및 동장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현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배순철 세무과장입니다. 송해근 일동장입니다. 여종일 이동장입니다. 금번 새로 임용된 김종민 사동장입니다. 양남종 사이동장입니다. 박은학 해양동장입니다. 임준수 본오1동장입니다. 신항식 본오2동장입니다. 서병구 본오3동장입니다. 홍기봉 부곡동장입니다. 금번 새로 임용된 김영덕 월피동장입니다. 김진만 성포동장입니다. 박구범 반월동장입니다. 도원중 안산동장입니다. 다음은 417쪽 구청사 전시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부터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청사 1층 로비에 아트월 제작, 조명설치 등 전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예술인 및 동호인들에게는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8쪽, 소통과 격려, 학습을 통한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창의적인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성과와 공로에 대한 격려를 통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구민과 함께하는 온·오프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오프라인 공간으로 책이 있는 사랑방을 운영하고, 온라인 공간으로 직원 개인의 SNS를 이용한 시정홍보 및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420쪽, 적극적인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코로나 넘어!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상록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예술버스「딜리버리 아트」, 상록구 여성합창단의 재능기부 활동, 상록 갤러리, 상록 문화극장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겠습니다. 422쪽, 웃음과 정이 공존하는 활기찬 청사 운영입니다. 청사 녹지대 및 상록마루, 달공원 등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산책로 조성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웃음소리가 생생한 청사를 만들겠습니다. 423쪽, 디지털생활을 위한 구민정보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민 모두가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4쪽, 정보통신망 안정화 및 통신민원 만족도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 누구나 쉽게 비대면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증가와 PC를 활용한 민원서류 발급 등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 속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발급 직접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8쪽, 시민 감동으로 더불어 살맛나는 안산 만들기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유기민원 신속처리, 친절 및 청렴의 내면화로 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살맛나는 안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당일 민원처리와 민원안내 자원봉사단인 『상록구 민원봉사회』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고객중심의 민원편익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30쪽, 디지털지적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31쪽, 건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 432쪽, 소비자 친화적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계속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2년도 상록구 징수목표액은 2,565억 8900만 원으로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6쪽, 자동차세·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강화부터 440쪽,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현장중심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대민접촉 강화를 통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납세자 실태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기법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5쪽부터 447쪽까지,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장님들한테에 대한 질문보다는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박양복입니다.

지금 연두방문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 의원들한테 보낸 공문에 의하면 10명 이내에 참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이내라고 해서 딱 10명만 들어가야 됩니까, 10명 이내니까? 9명까지 들어갑니까?

10명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민대표 10명으로.

주민대표 10명?

10명에다가 시장님 11명, 다음에 구청장 12명.

주민대표라 하면 단체,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장들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들어오죠.

그런데 동마다 특색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포동은 자연사랑이라는 직능단체가 있고, 이동은 이참봉이라는 또 직능단체가 있고, 또 다른 동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특정적인 동이 있을 때는 11명이 되더라도 그 단체장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꼭 굳이 10명 이내라고 해서 지금 다른 마스크 쓰고 방역 하에 299명까지 99명까지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민들하고 같이 겪는, 또 민원 그런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진행할 분들이 시의원 그래봐야 한두 명 추가고 단체장 한 명 추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연두방문을 하면서 시의원이나 단체장들을 다 참석을 안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어차피 연두방문 10명 준비하나 100명 준비하나 동에서는 똑같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동을 위해서 민생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좌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 연두방문에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이런 연두방문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몇 개동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몇 개동 하지 않았는데 시의원들은 어차피 빠졌으니까 더 있는 단체장들은 추가를 해서 한 명이라도 해서 그 단체장이 추가되는 단체장들은 넣으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치행정과 주관인데 주관할 때 어느 단체장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동에서는 주민대표 말 그대로, 그래 가지고 거기 가면 주민대표로 표시되어 있지 어느 단체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대표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들어가잖아요, 말로만 주민대표지.

그래서 그것은 동에서 동장들 권한으로 선발을 하면 거기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라고 시에서는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정은 하지 않지만 편의상 그래도 그 주민을 대표하는 게 맡고 있는 장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의 장도 주민의 대표 있잖아요. 영역이 다르잖아요. 파트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객관식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각 동의 인원 충원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각 동의 정원 현원을 보니까 순증은 다 해놨어요. 단원구는 22명을 해 놓고 상록구는 29명 순증을 해 놓고 아직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고 외국인이 많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보다는 시간제와 임기제 위주로 돌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특히 어느 동이라고는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 포함해서 인구가 2만 8천인데도 시간제 2명, 임기제 1명 지금 복지담당 팀장하고 정식 직원 1명이 일을 보고 있어요. 원곡동 다음으로 외국인이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아요, 제가 갈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 충원을 안 해 주시면, 제가 통화할 때 그러셨잖아요. 인원 충원하기 전에 각 동장님들하고 애로사항을 통화하고 인원 보충을 하시겠다. 저는 구청장님 처음 통화할 때 그 말씀에 대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13개동 동장님들하고 다 통화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의 청취해주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이번 인원을 정원을 좀 늘려놨습니다. 정원을 늘린 이유는 시에서 현 정원을 늘려놔야 공무원 채용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워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휴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저희 상록구만 25명 정도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시에서 저희 구로 받고 나면 실제로 시도 그 정원이 온다 해도 또 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지금 문제는 저희는 다른 데는 없고 이동하고 반월동입니다, 거기에. 저희도 현황파악은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월동은 오늘 날짜로 한 명이 배치됐고 이동은 2월 초에 한 명이 배치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선택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시간선택을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요즘 시간선택을 출산 때문에 아이 기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자도 동에서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직원들이 보충할 수 있는데 막 2명, 3명이 나오면 동에서 대체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시간선택제가 2명이고 임기제가 1명이에요. 임기제는 그래도 종일 근무는 하지만 시간선택제는 시간이 되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수인계도 그렇고 연속성도 그렇고 동에서 업무보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을 그래도 더 소통을 하셔서 어려운 동부터 채워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동의 동장님들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전출입 관련해서도 엄청나고 또 복지팀하고 “뭐 해 주세요. 나는 왜 못 받느냐”기초수급자가 와서 매일 연금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민원인들하고 상대하는 게 창구 직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구청장님이 13개동에서 3년 연속 이런 친절공무원이 된 동 혹시 알고 계세요?

친절공무원들, 예.

어디 동이에요?

저희가 지금 매월 한 명씩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친절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패만 드려요, 부상으로?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예.

왜냐하면 요즘,

또 어차피 저희가 근평 할 때도 상위적으로 근평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들한테 근평에 플러스고 동장님들한테는 플러스가 없어요?

동장님들이요?

예. 그건 없고?

예.

그렇구나. 어찌됐든 이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서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함을 더 강조하고 또 동장님들이 교육을 시키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소리들이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했을 때 친절공무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저희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일동에서도 지난번 친절공무원 친절하면서도 이번에 전국 최우수상 받은 부분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그리고 또 9급인데도 8급으로 유일하게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해가지고 직원이.

아무튼 일동 동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3년 연속 이런 친절공무원을 배출한 동이 또 있더라고요. 성포동도 3년 연속 배출을 하셨더라고요. 어찌됐든 동 13명, 12명, 15명까지 운영하는 이런 동장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동장님과 동 직원들이거든요. 이런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자주 방문하고 애로사항 경청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 저희도 인사 할 때도 여기 행정지원과장도 있지만 구청보다는 동사무소 우선 배려입니다, 지금.

그렇죠.

먼저 동이 잘 주민들하고 더 접근하고 더 친절히 해야 되고 공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동 인사부터 배치하고 최우선적으로 해주고 다음에 구청으로 안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다음 달 꼭 인원 충원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신규사업 하나 있어요. 그죠?

예.

작년에 본예산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통과돼서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사업을.

네.

지금 예시(안)이 여기 2개 있거든요. 예시(안) 이 두 가지가 지금 작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문화공간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게 지금 벽면 이용을 2개 벽면을 이용하고요. 3개면은 가벽으로 해가지고 항상 이동할 수 있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을 수도 있게끔 공간을 이렇게 막아서 용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동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할 때는 막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열어놓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청 로비에서 상록 런치 콘서트 같은 것도 했었나 봐요?

예,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거는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화공간 조성을 하게끔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러 왔다가 들러서 쉬었다 가고, 또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도 책을 오늘도 중앙도서관에 가서 책을 수령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도 한 300여권 책을 소장해놓고 책 사랑방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책 사랑방은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아무튼 우리 시민들께서 행정업무 보러 오셨다가 좀 머물렀다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상록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많은 행사들, 그다음에 또 계획들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잘 올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요.

민원봉사과 조현선입니다.

427쪽에 보면 민원발급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가 작년에도 21년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해양동에 자이아파트가 7653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인구를 보면 거의 한 동 정도 되는 아마 2만 1천 명 정도 이렇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해양동 복지센터에 가서 민원 발급하는 이런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 또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민원발급기를 한 번 설치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자이아파트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출장을 나갔었는데요. 자이1차하고 2차가 합의를 해서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합의점만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1차, 2차가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장소를 서로 자기네 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 지점에도 한 번 가봤었는데 합의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외부에는 설치가 안 되고 실내에다 해야 돼서, 안전성이나 보안 때문에 바깥에 노출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부스나 이런 거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실내에 장소가 설치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럼 아무튼 1차, 2차를 이렇게 접촉하셔서 원만하게 합의 보셔서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봄 정도에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 방에 한 두 번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예, 회장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합의점을 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차 동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장에 또 문제 있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지금 두 회장들이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 있는 거를 원만하게 합의가 잘 돼서 봄에는 아무튼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고, 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이 노고하신다고 질의를 빨리 끝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민원실 장애인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게 좀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한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민원창구에 장애인들이 왔을 때에 불편한 건 압니다. 언어도 불편하고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좀 친절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우수 우리 민원 공무원도 있다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순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기임 세무1과장입니다. 정명현 세무2과장입니다. 고태균 와동장입니다. 이영옥 고잔동장입니다. 박현정 중앙동장입니다. 정소우 호수동장입니다. 황세하 원곡동장입니다. 연창희 백운동장입니다. 한동일 신길동장입니다. 이세영 초지동장입니다. 안옥희 선부1동장입니다. 고재준 선부2동장입니다. 이상관 선부3동장입니다. 김준기 대부동장입니다. 보고서 455쪽, 456쪽, 기본현황과 부서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금년도 단원구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도시, 더불어 행복한 단원을 비전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 품격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납세자 중심 선진세정 운영 등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는 살맛나는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계속사업입니다. 463쪽, 새로운 일상에 더 가깝게! 마음을 토닥이는 치유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컬러테라피 심리상담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부광장에서 마음낙낙 힐링공연을 실시하여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464쪽, 먼저 생각하고 예방하는 안전띠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철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자 “우리동네 두루두루 살피미”를 운영, 각 동 동장 주관으로 동별 특성에 맞게 취약지역을 일일 순찰하는 등 생활안전 및 시민 불편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상생 핀셋방역』,『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띠 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465쪽, 신속·정확에 공정 더한 회계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준공에서 대가 지급까지 법정기한을 최대 12일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예산회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회계담당자 교육을 연1회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66쪽, 유통관련업 건전질서 확립 및 문화나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시설운영 현황을 지속 관리하겠으며, 소외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실시 및 지역 축제행사 초청공연, 런치콘서트 등 문화나눔 공연 실시 등으로 시민들이 건전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7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청사 구현이 되겠습니다. 통합청사 주변 조경 및 조경수의 효율적 관리·개선으로 구민에게 친숙한 청사 구현에 힘쓰고, 동 청사의 노후시설 보수와 보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8쪽, 단원구 디지털 역량강화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IT 홍보수단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과 사랑의 PC 보급으로 정보격차 없는 단원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71쪽, 고객만족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누구나 신속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월 초까지 4대 신규 설치하여 23대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발급실적을 고려하여 추가설치 또는 재배치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72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입니다. 단순민원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 가족관계등록 민원안내「가족처럼」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존중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73쪽,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품질 지적행정 구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4쪽,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75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더 한층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투기 유입 차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중개의뢰인의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를 방지하고자 중개사무소에 QR 코드를 부착하고 공인중개사는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 대한 사전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476쪽,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담배소매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전후를 포함한 상시적인 계량기 점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신규사업인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납부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에 따른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신고·납부 방법 등을 사전에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현안사항인 토지현황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대부도 등 농촌지역 저율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현황을 조사하여 현황에 맞게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를 전환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81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공감 세정행정 구현입니다. 2022년 단원구 시세 세입목표는 2,947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과세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여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482쪽부터 485쪽까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분야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89쪽, 촘촘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임대주택 등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련 공부 대조·확인조사로 취득세 감면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과세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490쪽, 취득세 신고납부 편의제공으로 감동세정 구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 공정가치를 추구하는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 492쪽, 현장 중심 체납처분 행정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목표 257억 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과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로 징수효과를 높여 나가겠으며,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액·고질 체납자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원구에 대한 질문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상록구 동장님들은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우리 단원구는 반 정도가 여성 동장님들이에요.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여성 동장님들이 아무래도 남성 동장님들보다는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하고 그만큼 민원인들과의 친절도라든지 그다음에 소통관계도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 1일과 3월 9일 두 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힘드실 텐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각 동에 방문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나 어떤 격려 같은 거 다른 해보다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결원한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록구보다 단원구는 좀 덜 있더라고요. 순증 22명을 요청했는데 한 20여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에요. 그중에 인구가 많은 초지동이나 와동 이런 데는 결원 공무원이 한 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심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혹시 복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그런 동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두 번 있는 선거가 잘 사고 없이 치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세무1과에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 있죠?

네, 세무1과장 이기임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라든가 또 세금이 밀리게 되면 자동차에 압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자동차가 실제로 가격이 얼마 안 되는 자동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 또 화물자동차가 아주 오래돼서 노후돼서 50만 원,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 또 많이 납부를 안 해서 밀려 있는 그런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자동차들도 다 이렇게 세금을 압류를 시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을 때 장기적으로 체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령이 10년 이상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그 자동차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나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차를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령이 5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령에 따라서 저희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전의 우리 행정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행정을 하겠다 하는데 요즘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눈물이 나기 전에 찾아가서 행정을 하는 게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자동차를 팔아도 화물차가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자기는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쉽게 말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운행을 하고 벌이를 해야 만이 생계를 유지한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또 이래저래 많이 밀려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 가격은 얼마 나오지 않는데 세금이 더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한번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이거 검토 좀 한번 해 보시라고요. 우리 정보화교육 이런 거 하시잖아요?

네?

정보화교육.

아, 정보화교육?

네. 아직까지도 사랑의 PC를 보내고 하는데 계속 아직 수요가 그렇게 있나요, 사랑의 PC를 원해서 가지고 가는 데가?

도하고 지금 시청 정보통신 쪽에서 연계해서 지금 그걸 진행,

하는데, 아직도 그 수요자들이 많이 있냐는 거죠.

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는 것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그 수요는 있고요. 우리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PC 불용하는 걸 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현장에 우리 코로나 대응팀으로 주로 가는 바람에 여유분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경로당이랄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다가 보급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44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급해 줬습니다.

경로당 줬어도 다 좋겠네, 44대면.

하여튼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그게 뭐냐 하면 IT 수준들이 높아져서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어디 특정한 데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하나의 재활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용이 들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원하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줄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볼 때는 노인정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어느 수준들이, 지역아동센터 어느 정도 수준 돼서 그렇게 옛날 거 가지고 그걸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정보화교육 보면 옛날부터 쭉 지금 10년 동안 해 오던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AR/VR이라든가 지금 상록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만 적어놓고 거기서 예산 이런 건 없잖아요. 솔직히 안 잡아놔서 3D프린팅이나 이런 거를 정보화교육에 집어넣어서 하려면 또 이런 걸 사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를.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우리 동장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됐고 이렇게 돼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동을 관리하는 상임위다 보니까 저한테 오늘 장애인협회에서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우리 각 동에 장애인들을 대해 주시는 데에 신경을 좀 써달라, 이렇게 전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 각 동에 복지담당이라든지 민원창구에 있으신 우리 민원인들을 대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 말씀씩 이렇게 회의 때라든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친절공무원이 3년째 연속으로 이렇게 탔다는 공무원이 있다는데 ‘안산이 밝구나.’ 그래도 우리 안산시 전체가 각 동에서 민원 현장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해서 우리 안산시민을 잘 대하면 더 좋은 공직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동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광식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이혜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윤충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억배 혁신법무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경제실 기본현황, 각 부서별 주요기능,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기획경제실 기본현황 입니다. 기획경제실은 6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3명 정원에 현재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되거나 재편된 부서의 기능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 일자리창출 시책 개발과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육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정책 발굴을 통한 정책 참여확대, 청년공간 운영, 청년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사업,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 발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정책과에서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정책 수립 및 단체 지원, 공무직 인사관리, 노조 단체교섭, 노사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 2021년도 주요성과와 119쪽, 금년도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쪽, 2022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시민이 만족하는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사동 89블록, 90블록, 초지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가치를 창출하고, 파트너 국가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다문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기반구축을 통해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2쪽, 청년들을 향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23쪽, 노동인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노동일터를 조성하고,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여 노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시민중심의 자치입법 추진, 현장중심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법규 개정을 통한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 지정 추진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에 따르면, 시·군·구에서는 지역특성 및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특례를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외국인 행정수요라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여 세계를 잇는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업무입니다. 141쪽, “5G 메타시티”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초지동 666-2번지를 초지역과 연계하여 백화점, 컨벤션센터 등 복합상업시설과 명품 주거공간 1,7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행방식은 개발계획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시행자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사동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상록구 사동 1640번지 일원을 첨단과학 R&D시설, 주거 복합시설 등 제조시스템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연결하여 동반성장이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생각이 현실이 되는 공간의 안산형 스마트도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업무입니다. 147쪽, 시민시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환경 변화에 맞는 최적의 시민시장 부지활용 방안 기본구상 수립 및 사업화 시행방식을 도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1월 중 착수하여 7월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시민과 입주 상인이 공감하는 용역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역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권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상권 전담기구인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와 1차 협의를 마치고,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으며, 타당성 검토 결과 통과 시 시의회 동의 등 관련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금년 말까지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57쪽,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취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8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계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65쪽,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취약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상호 소통을 통한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노·사간 상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행정 및 법률 지원을 통한 지역 노정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법무과 소관업무입니다. 173쪽,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365일 규제 합리화 신고 접수 및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시민 실생활과 경제·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제·개정 하겠습니다. 175쪽,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통합성과 관리입니다. 우리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성과관리와 평가제도를 통해 시군종합평가 등 외부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분야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177쪽, 주요사업 예산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보류하기 때문에 질문은 안 드리겠지만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획서에는 73만 6215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70만 13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인구수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를 제출할 때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당초 11월 30일자로 시장님께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한 거고요.

지금 11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11월 29일자 기준으로 해서,

예, 11월 말일자 그렇죠?

네.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시 인구는 2021년 11월 말 현재 외국인 포함 70만 1321명, 그다음에 여기 지급계획서에 보면 이것도 11월 말일자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73만 6215명이 나와 있다고요.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똑같이 11월 말 아닙니까, 기준이?

방금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는 생활안정 지급에 대해서는 추경안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인구만 지금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질문 안 하고, 인구수만. 인구수 확인해 주세요, 그럼.

방금 인구에 대해서 보고한 게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읽은 거는 노성우 행정안전국장님이 와서 이 계획을 할 때 읽잖아요. 엊그제 읽어준 거 제안설명문 여기의 인구수하고 여기 인구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11월 말 현재 기준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전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수가 틀리다는 거. 이거 정확한 인구수 데이터 주세요. 그다음에 초지역세권 좀 이따 하겠습니다. 노동, 그전에 청년이요.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158페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네.

이게 150명한테는 정말 직장인들한테는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그죠?

네.

12만 원을 월 내면 나중에 5년 후에 얼마 타는 거예요? 3천만 원 이상을 타는 건가요?

근로자는 12만 원 5년이면 720만 원인데, 720만 원을 내고 3천만 원 이상 가져갑니다.

그렇죠?

네.

이런 호재가 어딨어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150명이 넘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위원님 여기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개 부처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고용노동부하고 중기부하고.

그럼 여기는 중기부,

예, 중기부 내용인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근로자를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핵심인력이라고 장기재직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한테 회사에서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전부 다를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회사에서요?

네.

그럼 회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자녀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추천을 못 받으면 못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회사가 150개 회사는 중소기업이 더 넘는데 이왕 하시려면 사업을 모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이걸 줘야지 그것도 선별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부 제도 설계가 핵심인력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회사마다 1명인 곳도 있고 많은 데는 5명, 6명인 곳도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도 1차, 2차에 나눠서 있어요. 1차에는 150명인데 일단 무조건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협약 당시에 1년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6개월 이상 재직을 해야 될 경우에만,

당연하죠. 6개월 이상, 1년 이상은 제가 봤을 때 150명이 뭐예요. 훨씬 더 넘죠.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이잖아요. 720만 원 내 돈 내고 3천만 원 타려고 지금 그 회사를 퇴사를 못하고 3년간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앞전에 지금 하고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 그래서 이건 5년짜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3년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해야 되겠고,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각 회사에 어떻게 홍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못 받는 청년들은 아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해서 많은 재직자들이 이런 도움 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첫 우리 청년 관련된 부서가 생겼고 또 신규 사업이니만큼 신경을 써서 많은 청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중복지원은 안 되겠네요? 지금 3년짜리 넣고 있는 거는 안 되겠죠, 부서는 다르지만?

네.

그죠?

여기는 재직자인 거고, 그거는 신규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하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노동 여기도 새로 생긴 부서잖아요? 윤충오 과장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시민안전과에서 노동정책과로 가시자마자 또 여기저기서 일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최근에 뉴스 언론 같은 보도를 보면 광주에서 앞전에 오래된 건물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다가 지나가는 버스를 덮쳐서 산업재해가 크게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있었고, 또 최근에 겨울에 아파트를 짓다가 또 붕괴가 돼서 지금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하게 되고 또 시범으로 하다가 이번에 1월 27일부터는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50인 이상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최근에 뉴스자료 보니까 광신판지라고 또 여기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각 시군구에 전담팀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다 시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군마다 노동정책 관련된 부서가 과 단위로 신설된 데도 있고, 수원이나 성남처럼 저희 안산시도 노동정책과가 신설이 됐고요. 노동정책과가 없는 시군도 있는데 하여간 노동부서가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지금 안전과 관련된 시민안전과가 됐든 안전총괄과가 됐든 거기다 전담부서를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거나 지금 그러한 사항이고요. 지금 만든 데를 보면 수원이나 성남·고양·화성·용인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을 보면 그런 데는 지금 정규 조직으로 만든 데도 있고, TF팀으로 만든 데도 있고, TF팀을 지금 만들고 시군도 있고요. 저희 시도 지금 저희가 조직관련 부서에 얘기는 해가지고 현재 움직이고는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실장님, 1월 27일이면 다음 주예요. 혹시 또 행정안전국 인사관련 국장님하고도 상의하셔서 이 전담조직을 최대한 빨리 지금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담조직은 일반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시죠? 전문인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고도 하고 채용도 하고 하려면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도, 시군구의 시장도 책임이 있잖아요,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행정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윤충오 과장님께서 처음 노동정책과를 맡으셨으니까 이런 우리 일터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도 가시고 간담회도 자주 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쉬었다 할게요.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실장님?

네.

신성장전략과요.

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계기업 개별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데 대기업 유치 투자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있나 봐요?

예, 투자유치 정책자문단을 작년,

2021년 11월 10일 날 해서 2023년까지 열 분,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위촉장 수여를 그날 했고, 정식 회의는 아직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89블록, 90블록, 초지역세권, 63블록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알겠지만 대기업도 유치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계획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도시의 핵심 랜드마크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데 이분들도 대기업 유치 투자정책자문단이지만 열 분의 구성을 보면 지역 경제단체 임원 등이나 또는 대기업 출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저희가 안산이 희망을 가지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도 분명히 자기 분야는 아니지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요. 대기업 유치 투자정책자문단 열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대기업 투자유치만 필요한 건 아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올해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시민시장 기본계획 구상 수립 용역을 올해 1월 달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민시장만 국한되어 있는 거죠, 초지동?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2만 3025㎡인가요? 6977평정도.

예.

그런데 이 용역을 할 때 이거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용역을 할 때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민시장의 6900여평만 하지 마시고 시민시장 뒤쪽으로 보면 주자창이 있어요.

예, 주차장 부지 있습니다.

그 주차장 뒤에 보면 저희 장애인복지관하고 초지동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싸잡아서 하시면 안 됩니까, 용역을? 그건 별도로 잡아야 됩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시장을 개발하든 어쩌든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할 목적이 어떻게 거기를 구상했으면 좋겠냐, 무엇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이 만약에 있으신다면 검토는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를 그대로 두고 시민시장만 또 달랑 주차장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시민시장 부지만 하게 되면 바로 그 뒤쪽도 또 무슨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시민시장 뒤쪽에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을 옮기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도 같이 개발을 하자는 거죠, 좀 높여서라도. 그리고 부족하니까 자꾸 동네마다 여기저기 뭔 복지관 뭔 복지관 이런 거 짓지 말고.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검토해가지고 주간보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케이. 재단 설립하는 거는 저도 적극 응원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다온 발행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작년에 잡아낸 것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한 건도 없죠? 잡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불법사용자가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지만 다온 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짐작해서 예방범죄를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인센티브 6%든 10%든, 10%를 주니까 그 10%에 대한 금액이 있는 사람은 아주 쉽게 그것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 명의로. 그러니까 적발건수가 0건이라고 그래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발을 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코나아이 같은 데서 카드를 만들어 줄 때든 아니면 카드에 충전을 할 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농협에 가서 충전하거나 전화상으로 충전하거나 통장으로 보내서 충전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번호 하나만 추가해도 주민번호 한 사람이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니까 자꾸 복합할 거 아닙니까, 한 군데 가면 여러 사람이 할 것을. 한 예로 이런 겁니다. 농협창구에 가가지고 제가 10명 거 명의를 갖고 가서 그냥 농협직원하고 친하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10명 거 하는 거예요, 충전을.

예, 알고 있습니다.

서로 눈 감고 주는 거죠. 제가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인데 우리 사회적기업이 54개에서 인증이 30개, 사회적협동조합이 43개 이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일 또는 납품 이런 것들이, 또는 여성기업 이런 것들이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보면 우선구매 그다음에 관내업체 하청 이런 것들을 주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사회적기업도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쪽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책으로 또는 말로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꼭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는 자세를 올해는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과요.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157페이지 아까 자격증 잠깐 누가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을 따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줘요, 응시료를 한 번. 그죠?

네.

한 번 받았는데 못 땄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해결되니까 아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달아 질문하는 건데 안 돼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제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일회성 주니까 4천만 원 예산에서, 생색내기용 아니냐, 그냥 청년한테 뭐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줄 것이 없고 마음가짐은 있는데 마땅한 것도 없고 하니까 ‘자격증 따는데 한 번 툭 던져주고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정책은 나중에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서 이걸 숫자를 줄이더라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보면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은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되 그 개월 수는 정확히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 못 받는 청년과 받는 청년의 구분은 내가 그 중소기업에 다녔을 때의 개월 수니까 내가 거기를 열심히 다니고, 정성스럽게 다니고, 오래 다니고, 내 직장이라는 개념을 주기 위한 기간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뤄내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동정책과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간공공아파트 직원 휴게실을 개선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네.

아파트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또는 주민들과의 저것도 해야 되는데, 노동자휴게실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모 대기업에서는 아파트 경비실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주민을 지키는 나의 자리를 개선하는 거죠.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인테리어도 새로 해주고, 화장실도 타일, 변기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해주고 이런 건데 노동자쉼터를 만드는 거는 우리 노동정책과인가요, 예산과인가요?

저희 노동정책과 맞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시려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아파트든 아파트에 협조해서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는 그곳에서, 아주 좁은 곳에서 하는 노동자를 위하는 마음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것도 똑같이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하시고 그것이 잘 되는 실적을 상반기라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 지금 도비 한 2050만 원이고 저희 시비도 한 205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도비가 한 40%, 시비도 40%, 자부담이 20%해서 한 5천여만 원 되는데요. 작년도에 접수받은 4개 업체가 그것도 자원순환과 소속의 청소업체 네 군데가 신청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원할 계획에 있고, 주요내용들은 냉장관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휴게시설에 있는 거 교체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 대기업은 아파트 경비실만 수선을 해주면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획기적으로 저는 그걸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0억이든, 50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모금업체에다가 툭 던지고 모금했다고 신문에 크게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제 시각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보면 대부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최근에 화성에서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이 돼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다음에 또 화성이나 우리 안산에서도 많이 아마 시승을 해 보신 시민들이 “왜 안산에는 이런 게 없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오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서에는 민간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진을 보니까 구봉공원에서 방아머리, 마리나항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구상한 대부동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구봉공원에서 방아머리, 마리나항까지 연계해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나항 사업이 공적자본이 들어가서 저희가 공사 중에 있는데 이거하고 연계에서 민간제안사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리나항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사업과 같이 협력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서에 보면 22년 10월에 접수를 해서 계약은 24년 7월에 하겠다. 그리고 준공은 27년 6월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관심이 있는 기부채납 700억 그다음에 발전기금 2천억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발전기금 2천억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2월 9일 용역이 일시 정지된 상태인데요. 올해 3월 말에 재무제표가 다시 공시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70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동훈 사업시행자에게 700억 원에 대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계속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700억 원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부채납 7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밀하게 아마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항간에 동훈PFV에서 도로,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전 부서가 하나의 지혜를 모아서 아무튼 잘 대응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발전기금 2천억은 어차피 이 사업이 다 완료되고 세전후 9% 이익이 나야만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은 올해 22년 4월에 완공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이 2021년 9월 16일 날 이 용역 또한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일시 정지된 그 이유는 저희가 주변지역하고 연계를 좀 더 하고, 지금 이 용역의 주된 포인트는 제3토취장과 해양과학기술원을 포인트로 잡고 있고, 사동89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공모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 보고서에 담을 예정인데 지금 그런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용역을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산에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안산테크노밸리와 반월국가산업단지 안산스마트허브와의 연계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 기본구상 용역도 조속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카카오데이터센터가 이미 착공을 해서 가서 보면 그 지하까지 해서 땅파기하고 지금 현재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온화폐에 대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시민들한테 다온 화폐 인센티브가 주어졌는데 중간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소진이 됐다. 그래서 한 2주, 3주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또 중단된 사태가 나왔는데, 또 어떤 달에는 60만 원, 어떤 달에는 40만 원 이런 평균 표준이 없이 안산 다온 화폐의 정책이 시민들 표현에 그대로 적용하면 왜 왔다 갔다 하냐, 기준이 없냐, 이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다온 화폐를 많이 사용하는 시민들이 안산시의 다온 화폐 중단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아마 시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차질 없이 잘 세워가지고 이런 중단된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거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 중간 끊어지는 부분은 예산이 소진돼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테이지 부분에서 6%와 10%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진할 때 설하고 추석명절 전 1개월 내지 2개월은 10%를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6%를 지급해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국비는 10%고요, 도비는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부분을 준수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교부 결정 조건에 차년도에 차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테이지 부분은 올해도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 총 사용금액이 처음에는 60만 원, 40만 원, 30만 원 했었는데 그 부분을 고민해 보니까 30만 원에 6%, 4%로 해서 끊김 없이 12개월 총 지급하는 방안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관성이 없으면 시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죠. 어떨 때는 이렇고 저떨 때는 저렇고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중단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1년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연속해서 할까요?

쉬었다 해요.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를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전광식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지금 사동90블록이요. 거기가 일부 아직 남아서 복합용지 개발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근생시설하고 업무시설부지 이렇게 해서 나눠놨는데,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이 설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호텔이나 상업시설 부지에 대해 계획 수립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발전기금과 기부채납의 조건 이런 여건들이 거기에도 묶여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이 거기에 들어오면 사실은 90블록에 1차, 2차에 오피스텔형으로 한 1천 세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차난이 되게 심각한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오피스텔을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뭐예요, 공동주택에?

일단 주차난과 연계를 했을 경우에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자이 쪽에서 계획을 하고 이럴 때 다른 아파트들과 세대당 대수가 적었다 이런 것이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일반주거지역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해서 넣었는데 1천 세대 정도 오피스텔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오피스텔을 거기다가 넣게끔 해 준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자이1차·2차와 오피스텔을 분양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파트 말고 왜 오피스텔을 해 줬냐라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돼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더 가져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피스텔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가구당 0.7대의 차량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동주택도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4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최하위 기준으로 만들어서 순수하게 그쪽에 민간투자자가 이익을 추구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또 복합용지 개발 시설에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를 지금 설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민간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자에게 이렇게 땅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쪽에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지금 이런 사업의 형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한번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국장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90블록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는 거기에 일부 가미된 거는 오피스텔이 1천 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오피스텔은 0.7대입니다. 이게 그만큼 사실 민간투자자한테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가면 그만큼 또 세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복합용지 개발에 생활형숙박시설 레지던스라는 명목으로 지금 이게 다시 또 설계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이익도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 안 하고 지금 계속 도시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변경해서. 지금 그러면서 700억이나 2천억을 어떻게 받아옵니까, 지금? 지금 이 사업이 복합용지 개발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돈을 2천억 가져오라는 순이익의 9%예요. 실장님 이거 9%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저희는 땅 팔았거든요. 과연 이게 2천억도 가져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해 의문스러워요.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민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에 대한 용도를 정했을 경우에 토지에 대한 용도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또는 상업지역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는 매각을 한 것이고요. 현재 자이1차·2차와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한 감정평가로 해서 매각을 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분양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해서 어떤 건축계획을 수립을 하였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수립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에 맞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더 이익을 준 건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도시계획 할 때 그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설정했겠지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안 하고 저희가 해 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자가 이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보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든 거나 똑같다. 그래서 주차난도 지금 심각해졌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이 주차장 세대당 1.4면 오피스텔이 0.7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주차난이 거기에 심각한 이유들은 당연히 민간 본인들이 원해서 거기를 입주를 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공공적으로 보면 이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에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심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된 거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질문한 이유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왜 또 지금 복합용지에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주안점은. 지금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사는 걸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왜 복합시설에 여기 레지던스 생활형숙박시설을 또 하느냐, 이거를 깊게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위원님 말씀은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생활형숙박시설로 해서 주차난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압니까, 실장님?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아시냐고요, 이 구조가.

예, 구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똑같은 거주형이에요, 말로만 숙박시설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니까 한번 보시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래에 자꾸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 활성화재단 설립하잖아요?

예.

이게 1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22년도.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죠?

예, 재단 설립 계획 및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경제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나왔습니다.

타당성용역 실시했다고 하지 마세요. 다 거기 저희들의 요구에 맞춰서 다 용역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금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20억하고요?

예.

지금 저희가 경제일자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실지 필요해서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어차피 진행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 안 나게끔 준비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 잘 준비하셔서 실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민 다온 화폐 있잖아요?

예.

지금 코나아이 카드가 우리 안산시민에게 몇 개가 발행되어 있는 거예요?

코나아이 카드하고 지류하고요?

예, 카드.

카드는 3만 4900개소고요, 그다음에 지류는 1만 3천,

아니, 개소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안산시민이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보시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70만이라고 치면 대략 70만 중에 몇 %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87.3%, 87.3%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안건이 상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카드를 우리가 만약에 경기도 재난지원금처럼 주려면 전체적으로 더 추가로 다 발행하는 거예요? 전체 100%로, 아이들까지요? 어떻게 하죠, 실장님?

미성년자,

그러면 지금 미성년자 빼고는 다 발행이 된 거예요?

발행이 안 된 분은 신청할 때 카드 만들어서 신청해서 같이 카드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 재난지원금 줄 때 그러면 그때하고 똑같이 준 건 아닌가요? 그 기준이 똑같지 않나요?

그때는 카드도 됐잖아요. 그래서 다온카드 신청한 분은 다온카드 주고, 저희는 다온카드로만 전체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온카드로만 전체, 그러면 발행을 더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없는 분은 발생해서 바로,

지금 지류는 얼마 정도 발행하고 계시죠?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거는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지류가 우리 농협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1인당 금액이 있잖아요, 살 수 있는 금액이?

예.

이게 지금 그거 알고 계세요, 농협하고 카드하고 연계가 안 돼 있는 거? 모르시죠?

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농협에 지류 발행하는 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가지고 현금을 받는 거랑 저희들이 할인 받잖아요, 할인을, 그죠?

예, 할인 받습니다.

할인 받는데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카드에서 받아서 만약에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 현금을 카드로 지금 받아가지고 거기서 할인 10%를 받았다, 만약에. 그러면 내가 지류를 가서 또 사 100만 원어치를, 그럼 또 10% 할인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 코나아이 카드하고 농협하고 지금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20% 할인 받는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거 가지고 깡하시는 거 알죠? 내용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과장님은 안 해 봐서.

그 부분은 아직,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 안 해 보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일부 공무원들도 많이 그렇게 이용하셨다는데? 과장님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만들 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농협과 코나아이가 연동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이걸 잘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코나아이 거 쓰시려면. 농협과 코나아이를 공동으로 쓰시려면 코나아이에서 만들든, 우리시가 돈을 투자해서 만들든, 농협이 만들든 셋이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코나아이 카드 가지고 되면 농협도 등록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알죠? 코나아이하고 계약이.

지금 도에서 협의 중이어가지고 이번 달에,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검토 한번 잘 해 주시고요.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 장선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안산시 상호문화 특례 지정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98조2항에 따라서 지역적 특성 및 실질적 행정수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역적 특성이면 우리 지역의 특성은 지금 다문화거든요. 그죠, 외국인들?

네.

그렇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가 많다 보니까 특례지정을 받아가지고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만약에 특례시라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를 얘기할 거고, 만약에 특례라고 그러면 어디 한 지역을 국한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특례시는 맞습니다. 특례시는 지금 인구수 100만 명 이상인 도시에 대해서만 지금 특례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도 6월 달에 유럽평의회에서 저희한테 상호문화도시로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안산 다문화특구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104개국에서 8만 2천 명의 주민들이 저희 안산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특례사무 중에서 저희 지리적인 특성과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특성을 행정안전부에다가 발굴을 해서 저희가 지금 보통교부세에서 일부 외국인수가 반영해서 저희가 지원을 약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등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주민수에 포함을 시켜서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우위를 차지하고자 특례사무를 지금 행정안전부와 계속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례 발굴 내용도 보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행정지원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가장 또 시급한 게 교육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특례지정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 한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특례지원을 받을 때 그러면 우리 다문화거리인 원곡동 그쪽을 국한한 건지, 아니면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이동 쪽에 상록수역을 인근으로 해서도 지금 거기에도 거의 다문화수준의 외국인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곡동에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원곡동에 워낙 많은 다문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문화 외국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일동 쪽이라든가 이런 주택밀집지역에 비교적 임대료가 좀 저렴한 지역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랬을 때 그런 지역도 물론 파악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도 이런 특례가 다 적용이 되느냐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특례 적용은 안산시 전체입니다.

전체로?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국한하지 않고?

네. 초창기에는 저희가 원곡동이 외국인 주민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2천 명 이상 거주하는 동별로 보면 골고루 많은 동에 지금 분포해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 특례지정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산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게 어느 한 지역에 국한이 되면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로 외국인들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의 외국인과의 사소한 민민 갈등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특례를 지정받아가지고 한다면 한 지역에, 인권하고는 또 문제가 되겠지만 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미리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의견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3월 달에 특례를 신청하기에 앞서 저희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의결사항을 안건으로 제출할 건데 그때,

그때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죠.

네,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조속히 더 추진을 잘 해서 저희 안산시가 특례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141페이지 초지역세권이요.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향후 계획 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변경을 해줬을 때와 안 해줬을 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해줬을 때는 지금 공모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민간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하게 되면 현대컨소시엄하고 묶인 돈이 있잖아요, 도시공사하고?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공모를 했을 때 현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도 넣을 거 아니에요, 70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를 주게 되면 또 특혜라고 시비가 걸릴 것이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 70억을 안고 들어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할 것인지 해주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기획행정위원들이. 그래서 해줬을 때는 이게 지금 2008년인가 그때부터 돔구장 때부터 10여년이 넘게 지금 저 땅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값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쪽 63블록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여기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1700세대에 대한 주상복합 분양가가? 계산한 걸로 대충 이렇게 보면 63블록이 만약에 민간에서 사업을 할 경우보다 여기가 더 싸더라고요. 그러면 딱 봐도 이쪽이 더 중심가인데, 신길 그쪽 63블록보다. 그렇게 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려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올린 것은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초지역세권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안산도시공사로 하는 것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과 협의를 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을 고려한다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거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및 계획 결정 후에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실시계획인가가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 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출자해서 도시공사에서 민간을 공모하는 방식과 저희가 민간을 공모해서 이 땅을 매각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만 다르고 또 매각주체가 누구냐에 따른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현대건설과 도시공사 간에 그러한 현대건설에서 주장하는 설계비 매몰비용이 도시공사에서 말하는 그 금액과 다르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만 현대건설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현대건설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도시공사에 청구를 하거나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변호사 자문도 저희가 구해 봤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현대건설에서 안산시가 민간 공모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소송을 걸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현대건설과 도시공사 간의 문제라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방안은 감사원 감사 때도 그렇지만 현대건설에서 70억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그러한 행정을 먼저 추진해야지만 현대건설에서 어떠한 액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아, 63블록과의 그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초지역세권 기본구상 용역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1조 2973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기본구상에는 세대수를 대폭 줄여서 1700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이 문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도 3, 4년 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결코 63블록하고는 같지 않을 것이다. 더 적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이쪽이 더 63블록보다는 높겠죠.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땅값도 3, 4년 후에 가면 그만큼 또 오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현대에서는 소송이 만약에 걸 수 없다고 하지만 참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공모를 내봐야,

공모를 내보면 당연히 참여하죠.

예, 현대건설에서 참여를 할지 또는 다른 건설에서 참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해결방안을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부서나 찾아오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다 저렇다 질문 해봐야 도움은 되긴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 63블록이나 초지역세권은 개발은 하긴 되겠죠. 그러나 그 피해가 우리 시민한테 오는 피해가 아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싼 가격으로? 그게 우리시의 또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화가 좀 부족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기본구상을 할 때부터, 2013년도부터 세 번의 용역을 거치면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었고 의회에도 많은 보고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이러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토지금액이라든지 분양금액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또는 공모지침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덧붙여 말씀드리면 63블록하고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논의도 했고 장기간 어떻게 보면 방치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급이 개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셔도 앞으로 추진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의회에 이런 보고나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해 주시고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사동 90블록 질의하다가 하나를 놓쳤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광식입니다.

자이1·2차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거기 광고에 보면 AK몰이 입점한다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된 건데, 지금 현재 AK몰 입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AK몰이 입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AK몰의 입점은 무산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진행과정은 AK몰에 버금가는 쇼핑몰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 뒤로 추진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정확하게 협의는 못해 봤지만 그거는 좀 더 저희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 이후로 그럼 건물 허가 신청 이런 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태죠?

예, 들어온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실에서는 일단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일단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산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보고 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우리 2021년 12월 30일자로 임명되신 두 분의 상임이사를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만근 본부장입니다. 교통환경본부장을 맡고 있는 홍희관 본부장입니다. 그럼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조직은 3본부 1처 2실 12부 40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512명, 기간제 361명 합 873명입니다. 2022년 예산으로는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617억 9천만 원, 개발사업 예산 597억 4천만 원 합 1,21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102개 사업장 및 주차장 105개의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250개의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업무분장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년 분야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전반에 대한 성과로는 2020년 80.6점에서 2021년 88.8점으로 8.2점이 상승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성과로는 먼저 당기순이익 부분은 전년대비 19억 4천만 원이 늘어난 20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시설관리분야의 세외수입은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전에는 412억 정도 됐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70% 수준인 작년 299억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전 사업장을 개방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휴장 부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부채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은 행안부 권고기준이 200% 이하를 유지하라고 하였는데 저희 도시공사는 현재 10.1%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유동성 또한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장하역 신설관련 협약이 체결되고 작년 2021년 12월 공동주택지구 계획이 승인된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올해는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안산 생생아파트 건설사업은 준공되었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을 수탁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2021년 대부동 복지체육센터를 비롯해서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성호체육문화센터,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등 4개의 신규 사업을 수탁 받아 전문 시설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고,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와～스타디움 그린스타디움상 수상, 교통약자 하모니콜 이용 개선, 화랑오토캠핑장 예약시스템 이용 개선, 화랑호수 갈대 제거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민의 만족을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활동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감면 및 계약 연장으로 임차인 지원을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하였고,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인증샷 챌린지를 진행했으며,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회수 및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를 위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고, 8페이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MOU 체결, 지역업체 계약비율 상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민고객 중심 경영입니다. 2021년 7월, 소비자중심경영을 선포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업무시간 기준 24시간이었던 처리기준 기간을 업무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내로 답변토록 하는 등 시민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시민소통위원회 확대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중심 활동으로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을 작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증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곱 번째, 코로나 대응 및 안전관리 내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자체 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도시공사 안전사고 채널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위험요소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MS 재인증을 획득하였고,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직원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렴경영입니다.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조사 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속적인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으로 노사공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전 부서 청렴 캘리그래피 행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렴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임직원 헌혈, 복지시설 기술 지원, 김장 나눔 행사, 1사 1경로당 지원으로 관내에 단원구 3개소, 상록구 3개소 6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1페이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기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또한 받았으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업무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2년 비전과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을 달성하기 위해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환경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 지속가능 경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필두로 공공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명실상부한 개발형 공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최우수 공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ESG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경영시스템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전 구성원과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 사업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정부 및 안산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전 사업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때를 대비하여 시설운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 및 직원의 안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민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을 강조하고 또 공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종사자 또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업장별 내실화, 수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요소 사전 발굴, 기존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나’등급을 발판삼아 2022년에는 ‘가’등급을 달성하여 안산시의 위상 제고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타 기관의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길 일반산업단지, 63블록 도시개발 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고객 중심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품질관리를 중점 추진하여 수준 높은 대 시민고객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S활동 평가와 이를 통한 환류를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렴 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또한 전 임직원 교육을 통해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의식의 일상화를 위해 수시로 청렴과 관련한 내용을 전파하고, 202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사업화하여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임직원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발적 독려하고 기부문화가 공사에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술과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사업화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전통시장 방문 챌린지,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비율 상향 및 선금 지급기한 단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애자일 조직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전통적 조직 운영 방식은 본부에서 부서 그리고 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협업하는 셀 조직, 프로젝트에 따라 구성원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즉, 애자일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등 유연한 조직 운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먼저 공사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신규사업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2022년 시설관리 분야 일반회계 본예산은 저희가 시에 편성 요구한 696억 대비해서 113억이 삭감된 58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프로그램 강사 등의 인건비 4개월분하고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시설관리비용 4개월분을 비롯해서 인건비 항목 일부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원활한 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의 본부장들과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종길 위원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기행 거를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네.

우리 하모니콜 이용 지난번에 관외도 가냐 그랬을 때 안 가는 걸로 했는데, 차량을 대여해서 주말에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내를 벗어나는 데 빌려주는 제도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난번에. 지금은 그거 사라졌나요?

현재 관외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까지 해요?

예.

요금 받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하모니콜을 운영했었는데 2021년 3월 달에 경증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이동편의 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그것도 아주 좋은 그렇지 않아도 건의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것도 잘 되죠?

예,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담당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오토캠핑장에 우리 시스템 구축이 그게 뭐냐 하면 추첨시스템인데, 오토캠핑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 안산시 말고도 몇 군데 있죠? 오토캠핑장.

네,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안산시만큼 시내 중심에 또 교통편의 지역에, 물론 산속이 아니고 캠핑의 주가 바다가 아니고 또 깊은 외단 곳이 아닌 맹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시 중심에 안전함과 어린이와 와서 잠깐 1박이든 또는 2박이든 길게는 4박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가기에는 적절한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갖고 있는 시가 안산시 말고는 드물어요. 캠핑장을 갖고 있는 시는 있는데 이렇게 중심적인 곳에, 그죠?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추첨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맞다. 인터파크에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취소율이 많고요, 첫째. 두 번째는 취소율에 대한 몇 번을 취소하든 거기에 대한 경고나 불이익은 없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중고매매에 팔죠.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은 못 구해서 못 가고, 예약해 놓고 취소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생기는 거죠, 단 한 개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첨제를 병행하는 게 아니고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 추진을 하겠다고 2%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올해는, 업무보고가. 금액적으로는 대략 얼마인지는 나와요?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60% 나가니까 한 38억 정도 되고요, 전체에서. 그다음에 작년에는 한 50억 정도 수준으로 추진했습니다.

2021년에?

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요구사항 건의사항대로 113억을 다 잡아준다는 전제를 깔고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 정도 상승한 65% 정도로,

얼마요?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 규모로 하게 되면 한 55억이나 이 정도,

65억 정도?

네.

그다음에 선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서 대금 청구를 한 이후로 3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문제는 관내는 3일이고 관외는 5일이에요.

예, 기존처럼 5일로.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사항들을 관내 공기업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챙기자는 차원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이런 인센티브,

본청의 모 과는 2일 내에 지급한다 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취급한다 이런 보고가 있긴 한데, 관외를 차별을 둔 이유가 잘 이해를 못 해서 5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법적기준은 5일이지만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급이 되되, 관내는 최대한 업무를 스피드를 내서 하는데 3일 이내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관외하고 관내하고 차별화 두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관외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저희 안산의 기업체가 다른 시 지자체에 가서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로 비추어보면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야! 그거 차별하지 마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왕 주실 거면, 업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똑같은 3일 이내에 이렇게, 글씨는 이렇게 썼지만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체가 다른 데 가서 일했을 때는 똑같이 적용하면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조금 이따 하나 물어보고요.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장님.

네.

봉사활동 있지 않습니까?

네.

적극 자랑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거기에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으면, 저희가 착한 장난감 만들기도 있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에 든 게 뭐냐 하면 기술지원이 있어요, 기술지원.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특·장점 중의 하나가 ‘성실한 직원과 열정적 사원으로서 뭉쳐진’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니까. 그런데 기술을 갖고 있는 전기·기계·건축 등이나 그거 말고도 또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도시공사가.

네.

이런 기술들이 안산시 관내에 올해는 지금 이거는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전기시설 보수나 LED 고효율 등기구 교체나 또는 기계설비 보수나, 비싼 거는 못 해 드리겠지만 건축물 방수나, 이건 방수 진단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공 방법까지도 알려줘서 이렇게 하시면 저렴하게 방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자문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네.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안산 관내에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계층은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바쁜 업무를 쪼개서 직원들이 봉사하는 차원이니까 자문도 좀 해 주시고 이런 활성화를 하시면 우리 임직원들의 봉사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그것 좀 한번 올해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조직에 비해서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재능기부를 조금 더 독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자문 등 또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개선사업 같은 거,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에 했던 113억에 대해서 내용은 다 봤는데요. 전체 한 번에 113억이 다 못 가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마이크 켜지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3블록 관련해서는 도환이나 문복에서도 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기행이 이 부분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입장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3블록 도시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미개발된 신길동에 신길역 앞에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1종일반주거용지로서 단독주택 내지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현재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도 그렇게 분할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부지랄지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 약 8만 1천㎡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는 도로가 약 3만㎡고, 5만 1천㎡ 정도가 현재 필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인 ‘누구나 집’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장기적인 온천문제랄지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 개발을 위해서 현재 타당성용역을 했고 타당성용역이 준공을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는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5분발언이나 또 각 부서에서도 질문들이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안산시 땅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건물을 지으면 우리 시민들이 싸게 아파트를 지을 경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적인 그런 차이 또한 168억인가 그 정도가 또 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민간업자가 또 용적률을 250% 올려서 짓다 보면 시민들한테 그 피해는 그대로 가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점은 결국 사업성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최종 완공되는 아파트 값이 높아지는 거고 원가가 적게 들어가면 아파트 값은 낮아집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땅 우리 도시공사가 지으면 원가가 싸고 그만큼 시민이 싼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그거를 ‘누구나’로 돌려서 하는데 장상지구나 신길 그 앞에도 임대주택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또 임대와 민간을 지으면 거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렇고 임대와 민간의 그런 민민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그렇게 짓게 되면 분양가가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 보니까 한 1700, 1600 되는데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이 외곽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과연 분양을 가서 사겠냐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구나 집’은 아직 그 대표자가 공약으로 ‘누구나 집’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돌리는 이유도 저는 지금 너무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애초에 예정대로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 들어도 답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상의하겠고요, 일단은 도시공사 입장은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싸게 하면 되는데 현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어차피,

법적인 문제도 남아있죠. 온천개발업자와 관련된 어차피 민원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죠.

그거 말고도 인근 주민들은 지금 나대지로 놓여져 있어서 여러 가지 주차랄지 환경문제랄지 이런 민원도 상당히 사실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도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다 시민들과의 어떤 협상된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반대도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시민과의 그런 갈등도 해결하고, 모든 시민들이 그래 줘도 좋다라는 어떤 좋은 입장에서 시작을 스타트를 해야지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해놓고 “시작해” 지금 이게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시민들도 당황스럽고, 좀 시간을 두고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한테 들고 와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좀 당황스럽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민원은 제기됐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계속 그 민원은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다 흡수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과 또 시민들과 모두 합의점을 찾아낸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 아까 긴 시간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원래 12시에서 2시까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12시에서 1시까지만 무료잖아요?

네.

어차피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2시간으로 그냥 해 주지 왜 1시간만 해 주냐는 민원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1시간 무료 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최초에 전체 무료도 해 봤고 그다음에 3시간 무료 운영도 했고 또 2시간 무료 체제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1시간 무료 체제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그거는 운영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변경을 추진한 건 아니고 시의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고 아마 진행된 사항이고, 현재 1시간 정도 무료로 해도 시민들께는 사용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겠다 싶고요. 그 시간대가 마침 점심시간대입니다. 그런데 2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면 저희들이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상주차장도 유료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분들이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2시간을 무료로 하면 2시부터 9시까지이고 근무시간 또한 제대로 근무시간이 1일 7시간밖에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적절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아마 요인을 검토해서 교통정책과의 결정에 따라 저희들은 그렇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시간,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하듯이 줬던 걸 안 주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런 어떤 차후에 있어서도 그런 민원발생이 좀 더 없도록 그렇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아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조금 화를 내시는 분들도 아마 다투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정산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큰 소리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아까 또 보고 말씀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다음 주 1월 27일 때문에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해당 부서나 해당 직원과 관련이 있지 예를 들어 체육관 수영강사가 이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 받아야 됩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어차피 주요 결정자인 경영 최고결정자랄지 또 중간결정자들이 처벌은,

그렇죠. 해당 직원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처벌은 받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또 시민 그런 재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교육 그래서 큰 제목은 그렇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은 안전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거고, 이거는 전문적인 교육이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청렴도나 운영 면에서 작년에 ‘나’등급을 받아서 올해 ‘가’등급을 받아서 최우수 등급을 받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공람을 통해서 ‘시의회에 바란다.’라는 글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제목이 ‘근로기준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안산도시공사’ 해서 쭉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7월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대내외에 선포까지 하였으며, 당시 서영삼 사장은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의회가 ‘도시공사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겉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 선포하는 등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저희 책상에 이게 갖다놔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76조 내용을 보니까 21년 4월 13일 날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접수를 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 실시를 하여야 한다 해서 이 내용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지청 안산지청에 회부가 돼서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사장님 맞죠?

‘해당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할 것이다.’?

예.

‘해당한 것임.’ 해당한 것이면 해당한 겁니다.

‘해당 할 것임.’입니다.

제가 받은 문서하고 왜 틀리죠? 제가 받은 문서에는 ‘해당한 것임.’ ‘것임’은 해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부고용노동청에서 보낸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귀 사업장에서 진정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우리 지청에 제출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쭉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또, 생략하고요. ‘동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에 가해자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개선 지도 내용을 1월 14일까지 지청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 하셨죠?

예.

그래서 보고는 결과는 어떻게 됐죠?

거기서 요구한 대로 했고요. 그 공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채 1년도 현재 안 돼 있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이게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할 정도로 애매한 부분들에 해당됩니다. 다만,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이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고용지청에서도 이런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지도 개선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것이 구체화된 것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징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후속,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비공개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것이다라고 개선사항을 내려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저희들도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렇죠? 내용은 공개되지 당연히 않죠.

네, 네. 그런데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려면 어떤 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고 해서,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이 내용을 알아야 징계를 내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지금.

그럼 뭐 가지고 징계를 내려요?

그러니까요. 지청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그러니까 진정인이 공개해도 좋다라는 내용까지만 공개를 하고 그 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그 내용만 가지고는 이 행위가 업무상 적정한 것인지, 또 업무 내의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제가 아니고 외부 인사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기각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인사위원회는 원래는 내부위원이 네 분하고 외부위원이 다섯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부위원은 전혀 참석하지 않고 또 인사위원장은 내부에 있는 본부장이 맡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인사위원장 진행만 했고 외부위원 다섯 분이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에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이게 업무상 적정범위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판가름하기가 어려워서 기각으로 결정이 나서 그것에 대해서 노동지청에 저희들이 그대로 통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도시공사 직원들이 800여명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사장님께서 취임하면서도 그런 글들 내용도 있고, 또 이렇게 2022년에도 청렴과 어떤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취임하신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직원들과의 이런 민원사항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안타깝고요. 교육 교육하죠. 계속 아까도 이런 안전교육까지 받을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는 좀 더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갑질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직원 한 명의 인생이 좌우된 거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회의자료를 요청한 건 아실 겁니다. 회의자료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경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영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저도 작년에 교육을 받았고 올해도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교육을 저도 작년보다도 더 꼼꼼하게 3시간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론은 저희들이 무슨 고성이나 또는 어떤 반발이나 욕을 했다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냥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업무성과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초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아마 민원제기 때문에 노용노동지청에서도 애매모호한 그런 결론을 내려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인 저부터 또 임원들부터 전 부서장들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계약분야 정부 권장 정책 추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경영지원처에서 답변하십시오.

네.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의 뿌리는 알다시피 중소기업입니다.

네.

중소기업이 융성해야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중소기업 제품을 약 85% 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연설명 조금 드리면 이게 정부 권장 정책 자체가 총 거래액이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를 빼고 총 구매액이 한 300억 정도 됐습니다. 300억 중에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한 실적이 260억 정도로 85%를 상회해서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중소기업이 범위가 미치는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한적으로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도 충분히 85%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아무튼 이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십니까?

없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안산의 최일선에서 민원을 전반적으로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산의 얼굴입니다, 도시공사가. 그래서 2022년도에는 더 나은, 작년에는 ‘나’등급 받았지만 올해는 ‘가’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짐으로 이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