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4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388억 3,57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8%인 190억 6,74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213억 4,82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인 182억 8,283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4억 8,75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인 7억 8,45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83%가 증액된 498억 5,0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9.37%가 증액된 254억 2,703만 7천 원,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1.13% 감액된 686억 2,707만 7천 원,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17.50%가 증액된 163억 3,411만 2천 원,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35.73%가 증액된 86억 7,964만 4천 원,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2.41%가 증액된 519억 249만 3천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액된 5억 2,7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으로는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가 증액된 7억 392만 9천 원,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06% 감액된 160억 6,749만 원,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5.32%가 증액된 6억 8,2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250쪽, 환경정책과 소관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 사업」관련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내 생물자원 보전 및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10억 2천만 원을 증액한 25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2쪽,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와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205억 2,800만 원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비 1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수소선도도시로서 수소연료지전지차 1대당 시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개인 및 상가, 비사업용․개인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고자 2억 660만 원 증액한 3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신길천 수질개선 사업비」관련입니다. 신길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오접 시정으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출연 받은 수질개선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고,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및 전력공급 부족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비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를 적용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5억 원을 증액한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3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건설도로과 소관 「도로변 한전 지장물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변의 낡고 노후된 지상 변압기 및 개폐기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대부황금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대부도 내 차량 정체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양방향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10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신길동 능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인 신길동 능길 지역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86억 원의 사업비 중 50% 국비 지원을 받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 매칭사업비 2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팔곡동 선학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인 팔곡동 선학골 지역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75억 원의 사업비 중 70% 국비 지원을 받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 매칭사업비 2억 7,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반월천, 신길천 등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관련입니다. 안산천은 우기 시 산책로 범람 등의 재해 위험성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설공사를 추진하고자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공유수면에서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반월천의 하구에 적재된 쓰레기 처리를 처리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노면을 정비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관련입니다. 노랑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적기개통을 위해 2022년도 광역철도 분담금 안산시 납부액 176억 8,100만 원 중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대중교통과 소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 부담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한계 상황에 직면한 버스운송업계를 지원하여 경영난 완화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 여건을 만들고자 전액 국비로 15억 4,0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지원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의식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3억 7,416만 원을 증액한 9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진숙 위원님.

존경하는 김정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신길동 능길 도시계획도로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86억이잖아요. 5대5 매칭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표가 있어요. 표에 보면 21년 이전투자비가 있어요.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시비가 5대5대로 매칭이 나갔어요.

시비를 이번 1회 추경 때 올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여기 21년 이전투자 2억은 뭐예요? 전에 투자가 이미 되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86억인데요, 국비가 2억만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2억이 이번에 확보하는 건데,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전투자는 2억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2억만 지금 국비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1천이 들어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 기재된 거예요?

네, 투자금은 잘못 기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2억이 기존에 5대5 매칭사업인데 이미 2억이 투자가 됐는데 왜 이번에 2억 1천을 또 하시나 해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보니 양방향 여기 거리가 1km가 조금 넘고요, 너비가 4에서 8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m면 보통 한 개 차선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 도로가 한 개 차선이 있고 두 개 차선이 있어요. 2차선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를 이렇게 왜 한 개 차선하고 또 1차선, 2차선으로 이렇게, 어디는 좁고 어디는 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5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5개 노선 중에 한 부분은 1차선이고 또 다른 부분은 2차선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은 넓고 어느 구간은 좁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차선으로 이렇게 도로계획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실시설계 때도 무리 없이 다 설계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정책과 신안산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안산선이 광명에서 시흥에서 송산테마파크로 가는 노선이 있고,

두 개가 갈라집니다.

Y자로 갈라지잖아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신안산선이 한대역이 종점이잖아요, 안산에는요? 한대역에서 송산으로 가는 그 계획이 아니고요, 테마파크에서 송산시티로 화성시에서는 계획이 2030계획에 테마파크에서 송산시티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대답을 잘 못하시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시면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자이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한양대에서 자이, 그다음에 송산시티로 연결해 달라, 예를 들자면,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질의합니다. 과장님 잘 파악해 주세요.

예.

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입니다.

이번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요. 지금 이번에 승용차가 본예산에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당초 사업량이 1,053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1,561대로 늘었더라고요. 그중에 승용차가 특히 많이 늘었어요. 화물차는 한 50대 정도 늘고 버스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버스는 계획이 31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본예산에는 81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은 이유가 뭔가요?

환경부에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고요, 그게 53대로 줄다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또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버스는 더 신청을 해도 31대만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예.

계획은 81대였는데 국비내시가 이렇게,

조정을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필요한 수량이 83대였는데 그 부분을 다 못해 주는 상황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승용차는 그러면 그렇게 국가에서 승용차 대수를 더 매칭할 수 있게끔 많이 더 늘리고 버스는 줄여라, 이런 사업비인가요? 그렇게 사업이 내려온 건가요?

내시가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면 승용차가 지원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200만 원씩 주는 것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차량가액은 줄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차량가액은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금액으로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비싼 차들이 나오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원금이 계속 줄어드니까 자기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계속 갈수록 늘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래도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속 늘고 있나요?

전기차는 수요가 많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관심들도 많고, 시민들도,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전기차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지금 신청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밀려 있는 상태예요?

예.

22년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봤어요. 현재까지 22년 추진현황 밑에 보면 승용차가 400대를 지금 현재 신청했다는 얘기죠? 1차가 684, 자료에 보면 출고대기가 지금 보급계획이 1차 계획이 684대고요,

1차 저희가 공고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84대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보급계획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청을 받는 중인 거죠. 그래서 출고 대기 중인 거죠, 이 부분이.

그러면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승용차가 400대, 화물차가 284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자료가 이게 맞나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버스가 줄은 이유가, 그래서 59억이 줄은 거죠, 아까 말씀대로?

예.

버스가 줄어들고 대신 승용차라든지 그게 좀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승용 5억이 있어요.

예.

5억이 있고 국비가 67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 5억은 뭔가요? 국비인가 뭐예요?

5억은 저희 시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있는 시비 추가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책자 569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569쪽 보면,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책에는 국비가 67억 5,800 1회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67억 5,800만 원,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그런데 예산서에는 60억 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요. 그리고 그 밑의 칸에 보면 세부내역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승용 5억, 이거랑 어떤 차이인가요? 여기는 국비가 아니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세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니, 여기 세입이죠. 569쪽을 한번 보세요.

세출인데요. 세출인데 저희 시에서 승용차를 지원해 줄 때 보면 국비가 2,25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시비를 1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시비 추가 250만 원을 해서,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250만 원 추가됐잖아요. 원래 3,250인데 3,500이 됐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67억 5,800이 국비예요,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여기 표 안에 박스에 있잖아요. 박스 안에는 67억 5,800이 되어 있다고요. 맞죠? 그런데 예산안 있잖아요. 예산안에 보면, 예산안을 보세요. 예산안에는 세부내역에 보면 국비 60억 750만 원 되어 있죠. 그 밑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가지고 5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이유가 뭔가 해서요? 여기서는 67억을 국비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잘 이해 안 되셨으면 쉬는 시간에 설명 다시 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국비랑 민간자본이랑 같이 합쳐서 여기 자료에 올렸나, 그걸 여쭈어 보고 싶고 어쨌든 이번에 250만 원을 더 올려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수소시범도시에?

예, 추가적으로 더,

수소시범도시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250만 원 더 올려서 수소차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 금방 그거는 제가 조금 길어지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그 자료 관련해서는 쉬는 시간에 김진숙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것도 좋고 그 내용을 이따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소연료전지차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털 승용차 268대잖아요? 승용차 268대인데 우리 시에서 한 대당 250만 원씩 해가지고 5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놨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 68대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추후 다시 예산을 확보할 건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할 건지 이 부분 어떻게,

우선은 1차로 저희가 한 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추세도 봐야 되고 해서 1차로 1차 공고를 200대 분을 먼저 5억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소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2차 추경에 더 넣을 생각입니다.

2차 추경에 넣을 계획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요. 인센티브 지급이 국비랑 시비 해서 5대5 매칭 하는데 보면 우리가 2021년 추진실적에 보면 지급한 게 현금이랑 카드가 지급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현금으로 지급한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현금을 요구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현금이랑 그린카드 하는 차이가 뭐죠? 지금 지급하는 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린카드로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원하는 대로?

예.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천적으로 이게 맞나요?

이게 에너지 감축이라든가 이런 데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포인트로 해가지고 유도 차원에서는 생활실천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보다는 추후로 그린카드라든지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 같은데요, 현금보다는 카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요. 지금 보면 도비 있고 시군비 있고 의무적투자비가 있고 가스사부담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무적투자비랑 가스사부담비는 다 이게 삼천리 몫인가요?

의무적투자비는 사용하시는 분들 가스비에서 킬로칼로리당 얼마씩 내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무적투자비는 고객들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내가지고 그게 어떤 기금의 형태로 모아지는 거고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사부담비는 삼천리 같은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 의무적투자비가 보면 75% 내에서 삼천리 추가부담이 의투비의 25%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투자비도 삼천리에서 내는 게 아닌가 라고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고객들이 일단 그러면 우리가 가스비를 내잖아요. 가스비를 만약에 1천 원씩 낸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를 뗀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저희가 이따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도로변 한전 지장물 디자인 개선사업이요. 이게 지금 6천만 원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다 전액 시비예요. 전액 시비인데 한전 지장물 디자인 개선사업인데 그러면 한전분담금 이런 부분이 없나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한전 지장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11월 달부터 금년 1월 달까지요. 그런데 총 대수가 1,037개의 변압기하고 개폐기가 있더라고요. 상록구에 478개, 그다음에 단원구에 559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을 방문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전량을 디자인 요구를 했더니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전에서도 책임부담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100개소를 해달라, 저희들도 100개소를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도 100개소를 한전부담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전 100개, 우리 시 1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동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디자인을 개선하여” 했는데 동별 특색에 맞게끔 거기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디자인을 특색에 맞는 디자인들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3월에서 4월 달까지 디자인 종류를 마무리 짓고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한전하고 같이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장물이 있는데 각 동별로 따로따로 디자인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동별 특색에 맞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동에서 다 그걸 신청하시나요?

지금 일부 들어왔고요, 지금 디자인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각 동별로 해서요.

보면 동별로 저도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 동별로 엠블런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엠블런 있는 데는 제시를 할 거고 없는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동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안산9경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하든지 그다음에 공보실에 디자인 담당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해서 저희가 최적의 디자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다?

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동에서 제시한 부분은 동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때는 98%로 책정이 됐었죠? 이 감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용역업체하고 예산 산정을 하려면 원가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을 할 때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통 노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원가산정 할 때 100%를 적용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2%를 삭감해서 98%에 책정을 해서 원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남은 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남은 잔액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경유값 같은 경우는 비정산이잖아요?

예.

비정산인데 사실 올해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경유값이 제일 처음에 1,650원인가 본예산에 나와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어떤 때는 거의 2천 원대 육박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어떤 변경요인이 커지면 계약 변경요인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예, 지금 14개 업체에서 계약 변경 요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액차이가 상당히 커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업체들에서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신길동 능길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개설하는 거 이거는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자료 주실 때 지도 넣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고 5개 노선해서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교통정책과장 임종현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서에 보면 공공자전거 재활용사업이 2,500이 증액해서 1억이 됐는데요, 본예산 제일 처음에 신청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었죠?

저희들이 한 1억 4천 됐습니다.

1억 4천 정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실 계획이시죠?

저희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키오스크가 오래 되어서 못 써서 그걸 철거하는 게 한 2,200만 원 되고요, 자전거보관대를 우리가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한 1,897개인데 이걸 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3,800 정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철거하고 나서 보관대 활용을 기역자로 했는데 이게 한 5,900이 드는데,

기역자요?

그러니까 보관대가 있고 옆에다 기역자로 해서 넣는 건데 이 면적을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면적을 너무 차지해서 이 부분을 실용성 여부를 한번 다시 재검을 해 보고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요새 좋은 모델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놓을 수 있는. 그 부분들 하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다 밑에 주차노면 표시를 하고 그것도 자전거 밑에 노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그게 한 3천만 원 되는데,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다 보면 거치대 정리하고 그럴 때 노면정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비지원을 지금 10억을 다 전액 도비로 받았는데요, 원래 그 전부터 계속 전체적으로 다 도비에서만 지원했었나요?

예, 한 23%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4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23%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7분인데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해요.

예, 그러시면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임종현 과장님 자전거보관대 철거비가 아까 3천 얼마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가능할까요? 콘크리트나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요새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올랐는데, 이것 산출 잘못한 것 같은데요.

보관대요?

예.

보관대 고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그 고철 얼마나 나온다고,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까지 다 해서 한번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요새 원체 폐기물처리비가 비싸져가지고.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83억 3천만 원이요. 이것 이번에 같이 올라온 건가요?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지난번에 원래는 위탁비로 세워 있던 목을 이번에 수소복합도시 충전소가 사실은 수소시범도시의 연계성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사업하고 별개사업이거든요. 국비를 따로 따온 거였는데 그걸 그냥 도시개발에 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위탁비가 또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시 자체 공공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올해 그쪽으로 이관하면서 목을 변경해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있던 게 이리로 온 거예요?

잠깐만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도시개발에 하려고 했던 것을,

공단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원시동에.

예, 없던 게 생긴 줄 알고,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있고요,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준설사업은 자료 보니까 안산천이고 유지관리는 도비인데 보통 지방하천은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여기는 시흥천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시흥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흥은 지난번에 한번 시흥시청 방문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 지금 현재 복개 주차장 있는 데 상류 쪽으로는 2020년도에 시흥시에서 준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의 부분은 저희한테 했으면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실사를 나갑니다.

예산이 있나요?

소하천 준설 해가지고 그 용도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맞아요. 소하천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길천도 지방하천인가요?

신길천 지방하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1억 7,042만 6천 원.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고가,

방지턱 설치하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사고발생이 많은 거리를 경찰서하고 해서 거기에 전방신호기하고 횡단보도 투광기, 왜냐하면 조명, 어두운 데 안 비추니까 투명 큰 데 하고 횡단보도 이설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이설,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겠네요? 거기 맞춤형으로.

예.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특별교통수단, 이게 하모니콜이잖아요?

예.

이게 운영비 도비지원하고 자동차 보험 목 변경한 건가요?

목 변경이 아니고 원래 저희들이 작년에,

보험료가 기정액이 있었을 텐데.

예, 기정액이 있었습니다. 8,500이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정액이. 598페이지요. 보험료.

자치단체 민간이전비가 5,500은 당초에는 원래 60대를 보험을 하는데 그게 2월 달에 떨어지면 3월 달부터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작년에 8,500인데 할증이 되어서 돈이 모자라서 8,500은 우리가 세워서 했고 나머지 위탁사업비가 2월 달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걸 도비로 전향하면서 나머지를 세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 보험료가 1월 달부터 적용이 되어야지 이게 이렇게 늦게,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저희들.

3월 1일부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위탁사업비고 그럼 기존 거는 위탁사업비가 아닌 다른 목인가 단위로 가야지,

8,700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 보험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700을 세웠죠, 시비로.

네, 그 위에.

그래서 8,700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37대뿐이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37대를 하고 나머지 그다음에 도에서 위탁비가 떨어져서 거기에,

23대를 추가로,

예, 추가로 올린 겁니다. 23대는 우리 깎고 도비로 충당시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비가,

도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에는 충당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6천만 원을 반납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험료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위탁비에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도비 지원이요. 이게 10억 원에 달하는데 이게 도시공사로 가는 거잖아요? 바로 도비.

그렇죠. 그리로 갑니다. 어차피 총 운영비가 4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23% 해서 우리 30 몇 억 되고 도비로 채워서 47억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게 세워졌다는 건가요? 이걸 요청하셨으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그거는 어쨌든 도가 당초에 특별교통수단 하모니콜을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넘게 이렇게 추경에 내려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당초에 이게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대수가 다 있고 운영비 그게 산출이 될 건데 왜 도비가 이렇게,

그게 아마 저희가 보면 도에서 작년 12월까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1월 달에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고 확정된 거는 3월 3일 날 확정됐습니다.

도에서 일머리가 없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청소년 교통비지원 부담금이 3억 8,800 삭감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처음에 계산을 크게 잘못하셨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들도 마찬가로 학교를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수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버스를 많이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해서 떨어져서 변경 내시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1/4분기란 말이죠. 이게 이제 학기가 시작됐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다 대면수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추세고요. 코로나 걸린 학생들만 안 오게 하고 나머지는 오게 하거든요. 이걸 왜 3회 추경도 아니고 지금 1회 추경에서 벌써 이렇게,

그것들은 또 나중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건의를 해서 다시 내시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계산 산식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자료가 없어서, 애당초 계산이 엄청난 오류가 있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은 논리가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산식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그게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올 때 산출기초가 전체 경기도 지원 대상이 41만 6천 명이었고요, 그중에 안산시에서 이용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한 2만 2,5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 부담금액이 지정된 건데요, 나중에 그거는 또 별도로,

이거는 도에서 그러니까 요청하는 만큼 하는 거라는 거죠?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군별로 이용자들 감안해서 분배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지금 발언한 김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별도로 자료를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 짧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유인물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놨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09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그다음에 전세버스 기사들까지 해갖고요,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시달되어갖고 내려왔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건데 24일 날 도에서 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그 내용은 지금 100만 원에다가 추가로 50만 원씩 더 얹어서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안 맞아갖고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50만 원을 편성을 해서 1회 추경 100만 원하고 해서 한꺼번에 4월 말 안으로 집행을 하려고 보고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주미희 위원님 해 주시죠.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한전 지장물 디자인 개선사업이요. 아까 말씀드려서 저도 의구심이, 한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일단 시비로 전체 100대를 저희가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100대 분에 있어서는 한전에서도 전액 맞춰서 다시 본인들 부담으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한전은 지금 100대 분에 대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6천만 원은 전부다 시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100대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100대 분에 있어서 한전 할 때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여러 가지 디자인에 있어서 안산시에 맞게 동네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면 한전에서 할 때도 예산을 시에다 주겠다는 건지 한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되 기존에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하면서,

하되 시와의 협조사항을,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같이 상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물 이런 것들 원하는 것들은 그 동네에 맞춰서 그 부서하고 의견은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보도가 정말 좁은데 그렇게 지장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치변경 이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이런 사업까지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디자인 거기에 광고부착물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쓰레기 올려져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그 중에 더 문제점은 보도가 진짜 좁은데 한 가운데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시민이 보도하는데 걷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이 디자인하기 전에 한전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 본 적 없어요?

일단은 저희가 동에서 위치선정 일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개 정도에 대해서 위치를 다 받았습니다. 단원구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악한 거는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 이전에 대한 문제이니까 그것부터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박태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있고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보행할 때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위치선정에 있어서 협의하셔가지고 이 차제에 협조적으로 같이 그것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환경개선에 있어서 정리 하시고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100대도 우리하고 의견 조율해가지고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계속 할게요. 아까 그것도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소규모 준설사업이요. 전부다 도비고 안산천인데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월부터 곧 시행하실 거예요. 이게 안산천 같은 경우는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우기에 범람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오면 한 8부 정도로 차면 저도 계속 나가서 보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게 그동안에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곳이 있어요, 흙이 계속 쌓여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지라든지 수초들이 계속 이렇게 걸쳐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소규모라고 하지만 예산대비 그런 데는 많이 파거나 근본적인 원인 쪽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기 6월 달 접어들기 전에 저희가 그런 것들 사전 조사해가지고 이 사업비로 해서 추진할 거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소규모 풍수예방사업 안산천 쪽에 한 4천만 원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더 늘려가지고 신청하겠습니다.

그게 상류 쪽부터 이미 자갈이라든지 흙이 쌓여져 가지고 흐름이, 그러니까 제가 전문적인 거는 모르는데 물의 흐름이 빠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예 양상동 쪽부터 이미 흙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물 흐름이 약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통수 단면적이 좁아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면서 폭이 많이 좁아진 곳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시죠.

우기 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많이 걱정입니다. 그것 좀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 있는 만큼 효율성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도비 내려와 있어서 안산천 보도확장 그것 언제부터 실시하실 거예요?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면 아마 안산천 거는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것도 예산 내려온 만큼 효과적인, 도비로 확보된 것들 그렇게 시민들이, 곧 금방 며칠 전부터 따뜻해지면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건데요, 추가질의 다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두 분만 하시면 되겠네요. 강광주 위원님 하시죠.

강광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서 60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초지역환승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용역비가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 이유가 왜 그렇죠?

지금 초지역환승센터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졌다고요? 재검토가요?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어야 예산이 중앙에서 떨어지고 하는데 재검토가 떨어져서, 왜냐하면 그 규모가 당초에는 488억 공사인데 이게 단가가 투자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500억 이상 공사다,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걸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라 하는 재검토가 떨어지는 바람에 행안부에서 다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투자심사 이후에 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내시된 부분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승센터가 늦어진다고 봐야 될 텐데 여기 잘 아시다시피 KTX나 신안산선 하기 전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장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빨리 금액만, 원래 당초에는 환승주차장이 1, 2층만 있었어요. 3, 4층으로 하니까 면적도 늘어나니까 금액이 늘어나면서 투자심사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안 그러면 다시 타당성조사 빨리 끝내서 하든지 아니면 면적을 축소하든지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그래야 빨리 추진될 것 같습니다.

면적을 축소하든지 다시 하든지.

예.

가능하면 개통시기에 다 맞춰가지고 이상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리역 시계탑 설치공사 3천만 원 이거는 뭐예요? 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사리역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사실 우리도 보통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광덕로 있다시피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 가서 어디서 모이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많이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모든 지하철역에 다 해줘야 될 부분 같은데 왜 사리역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 타고 그런 부분들이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소규모주차장 조성 1억 감액이 됐잖아요? 전체적인 금액이.

예.

그 삭감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1억을 세웠는데 도에서 1억 2천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보조금에 대해서요. 지금 보조금 세 건이 올라왔어요, 지원해 주는 게. 일단 처우개선 7만 원에 대해서는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시에서 따로 하는 게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3만 원 더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보험료까지도 8,400만 원 들여서 보험료까지도 추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보험료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운전자 보험인데요, 저희 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반응도 좋고 지금 법인택시, 일반택시 업계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면, 택시기사들이 택시가 많이 놀고 있습니다, 기사 분들이 모집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른 채 하기는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1만 원씩 해서 우리가 8,400만 원인데, 여기 어려운 분들 상당히 많아요. 굳이 보험료까지도 지급해야 되느냐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좋게 생각해 주시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다음은 김진숙 위원님.

과장님들 질의할 때 정확하고 팩트 있게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개 더 질의를 하다 보면 길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오버되어서, 짧게 해 주시고요. 금방 교통정책과장님, 사리역 시계탑은 사리역이라는 포구 상징성도 있지만 본오동부터 사동까지 어울림공원이 길게 있잖아요.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거기 사리역에 시계가 없다 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그런 민원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텐데요. 환경정책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셨나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연료전지차가 승용차가 없고 버스가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승용차만 올리다 보니까 버스는 기존에 본예산에 변경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사업설명서에다가 그 부분을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7억 5천 해서 5대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7억 5천이 포함이 된 거고 예산서에는 그게 빠뜨렸다는 얘기죠?

빠뜨린 거는 아니고,

이게 예산서가 맞는 거죠?

예, 예산서가 맞고 자료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요. 이번에 추가로 지급되더라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요. 이게 지금 어떤 새로운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더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 420대가 이미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1차로 하면 바로 소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420대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참여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0대. 그러면 420대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420대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420대가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이상 더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선착순 비슷하게 빨리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착순이네요?

약간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아까 의무적투자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무적투자비는 도시가스가 일반적으로 삼천리라고 하는 도시가스 회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공급을 하게 되어서 배관을 그쪽에서 알아서 까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 때문에 미리 도시가스 사업자의 사용요금에 ㎥당 2원 정도, 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이것 시설에 투자하라는 그런 의미로 분담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당 2원씩 더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다 우리까지 사용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 사업비가요? 저희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이거를 신청해서 배관을 설치를 해서 사용자에게만 장기적으로 그것을 받는 건가요? 그 금액인가요?

일종의 삼천리에서 도시가스를 배관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원래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

가스회사에서 계속 적립한다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대부도에 145가구 신청이 된 거죠? 선부동에 14가구.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그쪽에서 신청이 된 게 아니라 그쪽 라인을 들어가게 되면 145가구가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네.

지난번에도 대부도에서 계속 배관 사업을 했잖아요? 아직도 가스를 공급을 받지 않는 가구가 많이 있나요? 145가구 말고도요.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보다 보급률이 거의 98% 이상 되어가지고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인데 지금 안 되는 곳이 안산동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선학골인가 그쪽 일부라든가 대부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도 위주로 지금 현재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이 사업은 진행되겠네요?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요. 올 12월이면 준공이 되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수소충전소 5개소는 추진하고 있고요, 통합운영센터도 곧 개소를 할 것 아니에요? 내년인가요?

올해요.

올해죠?

네.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 모든 게 다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수소버스도 올해 5대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한 대잖아요. 관용차 한 대. 5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 5대를 올해 다 계획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준공이 되잖아요?

수소버스 5대 이거는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수소시범도시에 사업 자체는 생산해서,

그러면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상징성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네.

수소 지게차도 마찬가지죠?

네.

수소 지게차도 상징성, 지금 수소 지게차는 한 대도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10대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생산해서 관을 깔아서 보급을 하게 되면 그런 차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요.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이번에 3억 4,100만 원 도비를 확보하셨어요, 100%요. 5개 지방천을 지금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저는 특히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하셔서, 유수흐름이 다 안 좋잖아요. 대체적으로 준설작업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장마 지고 나면 토사가 많이 유출되어서 반월천 같은 경우도 새로 싹 조성했는데 가서 보시면 수초라든지 수목이라든지 또 토사가 유출되어서 엄청 풀이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흐름도 안 좋고 미관상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준설 작업 같은 것, 특히 지방하천은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엄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참고로 작년에 2억 9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3억 4천만 원으로 조금 더 상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요. 특히 지금 보면 본오뜰 밑에 하천 하구 쪽 있잖아요. 반월천. 본오뜰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가 그쪽이 거리가 머니까 CCTV가 없어서 그런지 CCTV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한두 개 어쨌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거리가 머니까 사람들이 막 차로 갖다가 버리는지, 제가 사진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LED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거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주로 많이 하시는데,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이번에 보니까 신길초랑 본오초랑 광덕초가 이번에 설치사업을 하시네요?

예.

지금 이게 2억 8,200만 원이잖아요, 도비 시비 받아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게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LED 얘기하시는 거죠?

LED요. 앞으로 설치 추가적으로 계속 하실 거죠?

55개 횡단보도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것도 지금 국비로 해가지고, 앞으로 도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해양동에 보면 청석초가 있고 해양초가 있어요. 그쪽에 LED 혹시 민원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설치요구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 주변에 올해 한 60개소를 전체적으로 이 사업 예산 말고도 우리 자체 교통회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거기가 미개통도로가 개통되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청석초 주변으로 차량이 늘어서 사고위험이 높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고원식 횡단보도랑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잖아요, 어린이보호구고에. 고원식 같은 경우는 인도랑 도로랑 경사가 같은 거죠?

예.

높이가 같은 건데 높이가 같으면 약간 경사가 질 것 아니에요?

약간 올리는 겁니다.

올리면 경사가 지잖아요. 밑에 바닥이 약간 내려오잖아요, 도로가요.

그렇게 완전 경사가 아니고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사가,

거기에 미끄럼방지를 한다는 얘기죠?

예.

활주로 같은 경우는 안산시에 있나요?

활주로를 우리가 상반기에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2차가 남았습니다. 1차에 우리가,

그러면 설치된 데가 어디 있나요? 설치된 데가 어디 있어요?

16개 학교에는 설치가 됐어요.

눈부심이라든지 불편하고 그런 거는 없나요? LED다 보니까 약간 반짝반짝 빛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빛나죠.

눈부심 같은 거는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자연발광이라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 빛 조도 같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인성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정책과 하나만 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ESS 있잖아요, 에너지저장장치.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기념관에 하잖아요?

올림픽기념관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현재 이게 올 연말까지인가, 아니면 내년 23년도까지인가요? 의무설치 해야 되는 게. 이것 의무설치 해야 되잖아요? 1천킬로와트 이상일 때.

1천킬로와트 이상이요. 저희 시가 지금 한 4개에 해당 되거든요. 그런데 차례차례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두 개 했죠?

작년에 하나 했습니다.

하나 했어요?

네.

원래 계획은 두 개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 했고, 올해 하나 하고 그러면 앞으로 두 개 더 남은 거네요?

그런데 지금 검찰청의 지청 거는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할 거는 상록수체육관만 하면 됩니다.

상록수체육관만요?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이 원래 올 연말까지 의무설치 아니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 재정상 계속적으로 두 개씩 막 이렇게 올리기가 뭐해서 일단 내년까지 하고자 합니다.

혹시 화재위험은 없나요? 이게 지금 화재가 발생했던 그런 지자체가 몇 군데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 지금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고 어느 정도 80%까지 유지하라, 그런 그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거는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대부도에너지타운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는데 8, 90% 정도 내에서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하게 되면 뒤에 박스 같은 식으로 컨테이너 식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미관상에도 좀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대한 예쁘게 하도록 밖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보행환경개선이 여러 군데 진행될 예정인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자기 작업은 마무리를 잘 했는데 자기 작업들 하면서 옆에 파헤치고 이런 주변정리를 마감을 잘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 아예 계약할 때 주변에 이런 공사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 거기 버스 충전소 보니까 버스 진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거기 버스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옆의 턱을 조금만 손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하천 관리 아까 말씀을 김진숙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하천에 보니까 작년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직들 하천감시원들 있더라고요, 6개월인가 8개월 하신 분. 답변 안 해도 돼요. 이게 보니까 거기 근무하셨던 분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다녔는데 본인이 거기 근무를 해보니까 하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불법으로 뭘 적치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해서 그 분들에게 계도하고,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금 일자리도 확대할 겸, 그래서 우리 하천관리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의견하고, 특히 우리 교통정책과 공사 마무리 잘 좀 하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호덕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한 말씀 안 하셔서 마지막에 기회도 드릴 겸, 우리도 오늘 이 회기가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소장님도 6월말일자 하고, 그리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하니 그동안에 오랜 공직활동하셔서 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이게 생방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듣고,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들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우호덕 소장님 고생하셨는데 짧게 간략하게 한 말씀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님들 앞에서 특별히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젊었을 때 직업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솔직히 많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공직생활을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시민들, 또 안산시,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한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조국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재직 중에 다양한 시민을 위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서 송구한 마음이고요, 공직생활 또한 제가 40년 했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해서 모든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퇴직에 즈음하니까 나이도 들고 건강 문제라든지 아무 재주가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남은 시간 불안감도 약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반반이기는 하지만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퇴직 후에도 안산시와 시민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봉사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안산시와 또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간에 상생협력으로 안산시 발전이 되도록 저도 뒤에서 지원하고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정말 제가 직장생활에서 가장 공직관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하는 마음 그 자세를 갖고 하니까 매순간이 거의 즐겁고 또 보람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공직을 추천하고 그랬는데 퇴직하는 그 마음은 거의 90%가 고마움 있고 감사하다는 마음이고 아쉬운 마음은 정말 한 10%,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박양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87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3억 6,90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 7,100만 7천 원 대비 2.85%인 3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과는 43억 9,38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87억 5,45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288쪽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수의 활동수당이 도비로 전액 지원됨에 따라 시비 1,2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1‧2‧3종 소규모 시설물의 적절한 보강, 보수를 실시하여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교량 붕괴 사고 등의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태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3억 6,26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9%인 7억 1,73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억 1,40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64억 5,96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2억 8,89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33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0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관내 노점 및 노상적치물 불법행위 단속 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사업비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활하고 신속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 노후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개인휴대정보 단말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자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부도 시화방조제 가로등 전원 공급용 절연불량 노후선로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가로등 점등을 위한 개선공사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상록구청장님.

예, 상록구청장 박양복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예.

혹시 이번에 요구하신 금액 다 반영된 건가요?

우리가 다는 반영 안 됐습니다.

얼마 정도,

우리가 큰 예산이 교량안전진단 결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나 거기서 일정 부분만, 너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하고 일단 급한 것만 올렸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

그러면 앞으로도 1년 기다리셔야 되네요?

올 10월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본예산 때, 지금 우리가 보면 상록구 전체 예산액이 140억 조금 넘어요. 단원구는 170억이 넘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도 뺀 예산이거든요. 대부도 사업은 따로 다 있잖아요. 단원구가 훨씬 인구가 적거든요, 상록구보다요. 대부도를 빼면 훨씬 더 적어요. 그래도 예산이 단원구가 항상 몇 십억이 항상 더 많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때 구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확보를 잘 하시라고.

예.

그런데 이번에 못하셨네요?

단원구는 공단지역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가로등이나 도로가 보수비용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반월산단은 국가산단이라 국가에서 예산이 거의 다 확보가 돼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쨌든 대부도 시화방조제 가로등도 4억 5천 확보했는데 안산시 교량 같은 거는 더 위험하거든요. 확보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더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꼭 약속 지키시고요.

예.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수료가 이번에 신설사업 때문에 원상회복명령 미 이행자, 이게 신설사업 때문에 이번 감정평가수수료가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 다시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가 자체가 평균 평가금액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에서 곱하기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수수료 자체가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 보니까 상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도 3월 중에 한 6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예.

본예산에 1천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천만 원 더 올리신 거죠?

네.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 대상 농지수수료 건당 금액이 더 상승됐다는 얘기인가요? 기존 단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단가가 상향 요청됐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동안은 농지처분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것만 이게 그동안에 어쨌든 그 사업만 관계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자도 신설됐다는 얘기인가요?

원상회복자들은 그냥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데 그 처분에 이행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은 농지법이 작년에 또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그걸 포함하느냐고 더 신설됐다 이거죠?

네.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이 더 높은 가액에 25%, 전에는 20%였는데 25% 그거는 무슨 차이예요?

작년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거예요?

예, 100분의20에서 100분의25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에서 높은 금액이 1억이라 그러면 거기에 2,500만 원을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굉장히 다른 벌금보다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혹시 법에 대해서 기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주소지가 이렇게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보면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농업 경영이 농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아닌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현지인한테 임대를 줬다든지,

그것도 계약서가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냥 다른 그런 절차도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20년 전에 그 농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현지인에게 그냥 무상이라든지 아니면 작게 어떤 뭘 받고요, 쌀을 받는다든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계약할 경우 계약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네요?

예.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본인이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요.

형식적으로도 어쨌든 계약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2·3종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건이 있어요. 도로교통과요.

도로교통과장 박상숙입니다.

A·B·C등급에서 3종으로 된 거는 C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B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단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정기 보수라든지 점검을 통한 시설 보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설보강을 말하는 게 3종이에요?

아니요, 3종에 대한 의미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은 법에 의해서 교량에 대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종 같은 경우에는 최대 경간이 50m 이상인 경우에는 1종, 그다음에 그 사이인 경우는 2종, 그다음에 그 외 시설인 경우에는 3종 이런 식으로 법에서 구분되어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저는 C등급이 3종으로 제가 잘못 알았네요.

종별 내에서 다시 A·B·C등급으로 적정에 대한 유지 평균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종별로 따로 또 나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1억을 더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총 사업비가 7억이 됐잖아요? 1억을 더 올린 이유가 감사원 실지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지적을 받은 게 어떤 사항으로 지적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매년 감사원에서 노후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실지감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 상록구만 특정대상으로 온 거는 아니고 저희가 사실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같이 검사를 받았지만 저희가 선임구다 보니까 한양교에 실지심사를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본 차원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진단하고 점검하는 과정 중에 하천 밑에 있는 세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한양교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으니까 대상적으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 산정상으로 저희가 사실은 4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예산에 대한 또 규모상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가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네, 그랬었어요? 지금 보니까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전에 6억 3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억 5천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록구는 1억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단원구청장님, 상록구청장님한테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어요. 상록구에 좀 더 예산을 항상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생활안정과요.

생활안정과장 이미영입니다.

단원구 풍수해 대비 고정광고물 안전점검 실시하시잖아요. 이번에 800만 원 더 증액하신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증액사유가 9년 이상 경과된 간판위주로 권역별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6년 이상 경과로 바꾼 거죠? 이것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점검대상을 저희가 6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된 간판, 그리고 저희가 주로 지역별로 이걸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 설치 표시기간이 6년 이상 경과됐거나 연장 신고 비 대상 이런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상업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 더 증액하신 거예요?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 조정이 됐고 저희가 아무래도 광고물 개수가 많다 보니까 또 완전대비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 적치물 정비사업이요. 이번에 더 증액을 하셨잖아요? 추경에.

네.

지난번에도 삭감됐다가 다시 더 예결위에서 살려드렸고 이번에도 또 다시 추경에 올리셨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화랑유원지 지나가다가 노점상이 이렇게 화랑유원지 공원 앞에 노점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것 보고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지금 화랑유원지는 우리 안산의 명품공원이에요. 지금 국비를 받고 시비도 엄청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금 명품공원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노점상이 보행도로에 딱 이렇게 있는 것 보고 굉장히 많이 걱정되고 실망을 했거든요. 이번에 1억인가요?

네, 1억입니다.

1억이 더 올라왔잖아요, 추경예요?

네.

1억으로 충분한가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어떤 시민의 계몽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수막도 많이 부착하셔서 그런 부분 내용도 거기다 부착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하고 있고요, 각 관리사무소에, 그 주변의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안내방송도 해 주십사 하고서 보내고 있고요, 이 1억 원으로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쨌든 그 장소에서 5일장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철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예산 또 올라온 것 아닌가요? 2회 추경에요.

그 안에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1억 갖고는 부족한 부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5일장 부분을 단속하려다 보면 제 생각에는 1억 갖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원래 더 이번에 추경에 더 했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것만 더 신청했었나요?

저희가 1억 8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 지금 1억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네, 이문희입니다.

시화방조제 가로등 원래 수량은 다 동일하죠? 예전 본예산 잡았을 때는 5억이 잡혀 있었는데 삭감됐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7억 5천이잖아요? 그럼 원자재 상승되기 때문에 금액이 오른 건가요?

그게 담당공무원이 그냥 대략사업비를 한 5억 생각을 했거든요.

본예산 때 대략으로 5억을 했다?

저희가 금년 3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납품을 받았거든요.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총 한 15억 들어갑니다.

10억이요?

15억입니다.

15억?

네.

그런데 너무 차이 나는데 대략적으로 아무래도 담당 주무관이 5억 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확히 해 보니까 15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5억 중에서 7억 5천 한쪽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쪽 해안 서해 쪽으로 5km만 일부 하려고 합니다.

전체 하는 게 아니라 15억 정도 들어가니까 먼저 7억 5천 갖고 절반만 한다는 얘기네요? 한쪽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추가질의, 없어요? 그러면 광고물 풍수대비 안전점검에 보니까 이게 전체 보니까 2,400인데 2,400이면 입찰해야 돼요?

네.

수의계약 범위를 이렇게 줄이면 못하나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요, 어쨌든 예산을 충분히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한 2억 4천 이상 이랬으면 좋겠는데 2,400이어서, 요즘에 어떤 거냐 하면 서로 요즘 어렵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라든가 해서 이런 요구들이 많고 우리가 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입찰대상이 된 데는 금액에 따라서 지역업체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도 만들고 했던 부분인데 저는 원칙으로는 입찰이 됐든 수의가 됐든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으면 어디 가서 하든 이게 사실은 서로 발전하는 건데 그런데 작은 단위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장님 관내업체로 해서 자격기준이 되면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법을 위반하거나 이게 아니라고 하면 적법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은 항상 민원대응하시느라고 고생 많고 또 예산도 많이 삭감되어서 걱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추경안도 보니까 질문 사항이 많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짧게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김기서 단원구청장님 6월말로 공로연수 가시고 또 이문희 단원구청 도로교통과장님이 6월말로 명예퇴직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3, 40년 이렇게 공직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어쩌면 오늘 의회를 상대로 한 회의는 또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서 두 분의 소회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도 몇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생방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듣고 있고 그래서 두 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먼저 하시죠.

단원구청장 김기서입니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또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이번 회기가 아마 저희한테는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첫걸음을 1988년도 수습을 7월에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88올림픽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안산시 온 동네 꽃밭에 물 주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양복 입고 출근해가지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물 주고 다니던 기억이 새롭고요, 그 기억이 한 34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이렇게 퇴직할 때까지 보낼 수 있었던 거는 동료 여러분들하고 또 의원님들 배려가 있어서 무탈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도 그렇게 열심히 또 의원님들과 호흡을 맞춰서 할 거고요,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저하고 같이, 하지만 의원님들은 또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평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문희 과장님.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이문희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엊그제인 8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2월말에 명예회직을 합니다. 생각나는 거는 옛 선비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세월이 우수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하면서는 시의원님들하고 저하고 공직자하고 민원 현장 가서 이렇게 민원 의견청취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또 마무리하고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의원님하고 하여튼 저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문희 과장님은 준비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좋은 기억만 갖고 계시고 또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또 서로 만나서 반갑게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