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섭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77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594억 1,69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인 69억 5,72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3% 감소한 1,220억 6,5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78% 증가한 1,373억 5,1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16% 감소한 353억 7,952만 1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0.62% 감소한 433억 9,695만 7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0.09% 증가한 432억 8,867만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6.78% 증가한 1,373억 5,17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79쪽 수도시설과 소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을 위하여 도비 8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비 금액이 변경되어 확정 통보됨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수과 소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예방 1단계)』입니다. 국비보조금 32억 8,1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1년 12월 확정 통보된 37억 1,9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1쪽『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2단계)』입니다. 공공하수관로에 대하여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관로의 상태 및 관리가 부실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공공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1억 8,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신길천 수질개선사업(신길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신길천 수질 개선을 위하여 오접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오염원 유입을 차단 하고자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교부된 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가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이 먼저 하시도록 이렇게,

저는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이번에 예산에서 건축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 청사가 2010년 준공이 되어서 다른 곳은 그래도 큰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지난번에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폭포 관련한 것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막상 옥상에 가서 보니까 시멘트가 부식이 되면서 당초에 우려해본 사항으로는 방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비하면서 그 해당되는 금액을 일부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그러면 2,200만 원이 증액이 된 게 방수공사 쪽 편성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투자적립금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거슬러서 올라가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해 준 그 부분이 한 70억 정도 됐었고요, 작년 2021년도 정산을 가 결산해 보니까 시설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과 감액된 비용을 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제목이 저희가 당초에 380억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정산을 해 보니까 거의 15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가 결산하는 거를 반영해서 조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지금 시설투자적립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감액된 부분이 금액이 약간 틀리던데.

그 중에 또 900만 원 정도는 정수과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해 준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200만 원 예산에 반영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다 보면 저희가 총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순세계잉여금 감액된 게 지금 시설투자적립금에서 감액됐고 나머지는 조금 아까 그런 부분에서 맞춰가지고 금액이 일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정수과장 정병원입니다.

이번에 2021년도에 수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포상금을 받으셨잖아요?

네.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게 어떤 부분 때문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2021년 일반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 분야가 상수도 정책분야 총 3개 분야인데요, 일반 기본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해서 한 2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그룹이 수도사업자가 1그룹에서 5그룹까지 있는데 저희는 급수인구 20만 이상 36개 수도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36개 수도사업자 중에서 최우수기관 1등을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럼 최우수기관으로 지금 한 게 처음인가요? 몇 번째 되는 건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예.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받은 것 갖고 유공공무원 연수 및 격려물품 구입하는 걸로 사용하시려고 올리신 건가요?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하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태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받으셨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받으셨는지.

저희들도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인구 30만 이상 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36개 중에서 저희들이 발전상, 거의 4등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하는 형태가 현저하게 많은 등급을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해서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정수과와 마찬가지로 최우수 있고 우수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이 고생하셨지만 다음에는 최우수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것은 똑 같이 유공공무원 연수 및 격려물품 구입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내지는 격려물품 구입하는 것으로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하수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길천 수질개선사업이요. 이것 계획에 대해서 자료는 있는데 구두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신길천 수질개선사업으로 50억이 편성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길천 수질에 대한 오접이라든지 그런 오염원을 찾아다니는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속발전협의회에서 50억을 받아가지고 신길천 주변에 관 오접하고 관 개선사업을 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위치도를 보니까 이게 신길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신길천인데요, 밑의 노란 부분은 이미 저희들 스마트허브 사업비로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위의 빨간 게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발주가 안 되어 있어서 동 사업비로 수질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2단계 이거는 몇 단계에 거쳐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705km를 기술진단에 대해서 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이네요?

작년 말에 315km를 하고요, 2단계로 390km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시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현상을 진단하시고서 이것 계획을 수립하시면 향후에 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죠?

이게 기술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로연결 상태라든지 문제점, 아니면 노후된 상태, 유지관리 이런 거를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하면서 10% 정도를 CCTV를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CCTV 근거를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하면 사업비 반영을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보수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없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강광주 위원님 없으시고, 송바우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