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김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직무대리, 시민소통관 직무대리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시민소통관 직무대리 이문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8억 10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 경찰서 연계 민원실 비상벨 설치 운영입니다. 악성 특이민원 등으로 민원실 이용 시민들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선량한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들께 보다 안전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고자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대변인 직무대리님, 시민소통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공교롭게도 양 부서의 과장님들이 안 나오셨네요. 먼저 대변인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3천만 원 올라왔죠?
그런데 3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뭐죠? 어떤 내용이죠? 3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3천만 원이?
그러니까 본예산은 1억 5천 잡혀있는데 SNS 운영 그다음에 카카오채널 메시지 그다음에 광고 등으로 해서 3천만 원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연 28회를 기준으로 잡았나요? 그런데 이번에 12회가 늘어난 건가요?
12회가 늘어서 40회로 발송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관 질의하겠습니다.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시민소통관 직무대리 이문준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비상벨 장치 설치해가지고 1740만 원 올라와 있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본청 한 곳에는 설치 장소가 어디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민원실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민원실 한 곳만 지금 본청에 설치하겠다?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본청은 민원실 한 곳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사업소는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구청은 양 구청.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양 구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는 25군데에 다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기존의 선로가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다 연결은 되어 있는 거죠? 새로 선만 깔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비용이 6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벨 자체에다가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연계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한 곳 설치하는 곳은 그렇게 큰 비용은 되는 건 아니네요, 60만 원이면?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한 60만 원 정도 든답니다. 한 개소당 60만 원.
명훈
한명훈위원
경찰서하고는 어떻게 지금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지금 경찰서하고 연결된 건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앞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비용은 좀 저렴하네요, 60만 원이면?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지금 행안부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도 26개 시군이 벌써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만 지금 안 한 상태라서 아마 행안부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게 연계가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굉장히 늦은 거네요. 그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조금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아무튼 빨리 차질 없이 진행해서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혹시라도 이렇게 시민들의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를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시민소통관 하나만 할게요. 방금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종길 위원입니다. 비상벨 설치를 하잖아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정종길위원
라인을 새로 깐다고 했는데 1740만 원이에요, 29개소?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우리 민원실이 29개소에 민원담당하는 부서가 29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단원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거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지금 협의해서,
정종길위원
각 파출소?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파출소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민원실은 단원경찰서가 제일 가까울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산업지원본부의 민원실이면 예를 들면 그쪽 부서의 파출소, 그러니까 지소.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지금은 그게 실제적으로 나온 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경찰서 총괄 상황실로 연결해서 거기서 지정해서 가까운 파출소나,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희 민원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종합실로 갔다가 종합실에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종합실로 간 이후부터는 종합실하고 경찰서의 연계 문제 아닙니까, 출동 문제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1740? 60만 원 곱하기 29개소.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건 점차 늘어나겠네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지금 31개 시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 29개소 위주로 다 되어 있고, 그 외 민원실이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는 추가로 민원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민원실은 29개소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9개소에는 전부 전화기가 음성녹음이 되는 전화기로 다 교체되어 있겠네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교체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양방향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 누르면? 전화보다는 빠르다?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정종길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 갖고도 가능하다?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타 시군은 29개소 정도에 민원담당부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29개소를 하면 되겠다?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그 개소가 사업소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틀린데 지금 나오는,
정종길위원
직무대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화성시가 한 예로 들면 화성시가 29개소, 시흥시가 29개소 대부분.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 시군마다 동사무소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있는 사유가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양 구청, 저희 같으면 구청이 있는데 화성은 구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종길위원
그래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그러면 민원실 구청에 못 놓고 동에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면 동에 있는 행정민원실 그다음에 구청에 양 민원봉사과 저희 같은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시청 이런 식으로 조직부서별로 민원실이 있는 데가 그렇게 대부분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직무대리님 말씀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타 시군에 대부분이 29개 정도 됩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얼른 받아들일 때 타 시군이 29개소면 저희는 29개소를 맞추든가 넘어서지 않든가 아니면 29개소보다 훨씬 적든가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굳이 타 시군에 이 비상벨 설치 목적에 비추어보면 29개소를 꼭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판단 하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돈 갖고 되겠냐는 거지.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타 시군도 개수가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 그다음에 사업소,
정종길위원
저희도 동사무소 들어갈 거 아닙니까, 29개소에?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다 들어갑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우리 지난번에 민원 조례하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연관된 조례입니까?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한 우리 공무원 조직 보호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예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그 조례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 지금 제가 유도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정종길위원
직무대리님 그 조례와 이 비상벨은 별개입니다.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별개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연계된 거 아니에요. 단지 그 조례도 통과, 저희가 내일 토의를 하지만 그 조례도 통과되었으면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이 비상벨 설치는 경찰서와 29개 정도의 민원담당부서와의 직통 비상벨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게 발생한 게 아니라고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답변 정확히 하시라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제 말씀이 맞나요?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1740만 원?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정종길위원
60만 원 정도에 한 곳에 잡는다? 라인만 새로 깔면 되고?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김동수위원장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직무대리님 민원실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원동을 옮기려고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옮겨서 다실 거 아니에요, 설치를 한다면.
문준
이문준시민소통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장
그래야 맞을 것 같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