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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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마.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에,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쟁이마을 어떤 리모델링인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쟁이마을이 지상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인원이 적어서 2층에 작년도에 평생학습과에서 행복학습센터로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2층은 다 평생학습과에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용하던 운동기구가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다 내려놨거든요. 내려놨는데 2층은 완벽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용한 1층은 아직 리모델링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작년부터 요구한 건데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우리가 올려서, 원래는 우리가 외벽까지 도색까지 올렸었는데 내부만 일단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 올렸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시흥시 아파트 단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 전기가 없대요. 거기가 논밭이었기 때문에 전기가 없어서 예비군 훈련장 있는 데 철탑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기를 한전에서 끌어간다, 이런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고재준 동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왔는데 알고 계시냐고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문제는 한전하고 마을 주민하고 협의사항이지 동에서는 관련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고 저는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신 것이 아마 대쟁이 거기 지금 옛날에 마을회관이었잖아요.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이것 이중 예산이 아닌가 한번 잘,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기행에서 할 때도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그것 지적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민들하고 동하고 다 접촉을 해 봤어요. 접촉을 했는데 주민들은 철탑 세우는 거 지금 현재도 반대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해 줄 것을 왜 우리한테 해가지고 한전한테 하려고 하느냐, 자기가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걸로 할 테니까 시에서 해 줄 것은 리모델링 해 주라 라고 지금 현재는 거기서 주민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 반대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동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행정적으로 동장님이 이런 거는 이렇고 설명을 쭉 주민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철탑이 하나 세워짐으로써 그 마을 형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몰랐던 거죠. 과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를 하고는 있는데 주변에 세우기는 세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아마 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주민대표하고 우리가 통화를 해 보기도 했는데요, 자기는 지금 현재도 반대 입장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것 세운다 하더라도 이거는 시에서 해 주는 거고 요구한 내역은 상관없이 별도로 또 계획을 갖고 있나 보더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통화는 해 보셨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추연호 위원님이 기행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주민하고 잘 협의해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층에도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쓰고는 있지만 한 4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회계과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노성우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잠시 제가 말씀을 초반에 못 드렸는데요, 회계과 이지현 과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시라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국장님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가 있어요. 이 타당성 조사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시나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딱 어디 기준은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현 청사 기준 면적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 청사부지 30%, 5만 2,600㎡ 전체를 놓고 타당성을 조사하는데요, 기준은 현 청사 30% 그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적법성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일단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일단은 뭐냐 하면 하는 것보다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같이 시민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어디다 짓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조사 하면서 같이 시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하는 것이 아니고.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시장님이 먼저 언론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의외로 반대가 굉장히 심해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반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반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반반인지.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모든 행정하다 보면 대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분

이진분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교통상을 제일 문제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교통이 이렇게 좋은 시청을 놔두고 옮기느냐, 거기에 대한 일단은 주민수렴이 먼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장단점이 현 청사와 새로 짓는 30%에 대해서 장단점이 나오고 또 시민여론을 같이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에 장단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 여론이 이렇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예산이 편성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 수립할 때 장단점, 그다음에 여론 같은 것 동시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자치행정과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97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두 분을 보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우리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안 됐는데 이거는 150만 원은 4대 보험 인상분만 반영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4대 보험도 들어주나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모든 작업장은 4대 보험은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민간단체들 저희들이 운영비 주고 있는 데 있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 자총, 바르게 그렇게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 데는 다 예산이 깎여서, 교육비든 뭐든 다 깎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다 깎였는데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없어졌잖아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사업비는 아시겠지만 올해, 작년에 전체 똑같이 다 반영이 못됐고요,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반영이 못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다 그대로 동결시키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새마을, 바르게, 자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그러면 일부는 또 자기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교육비 이런 것도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교육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어떤 교육 말씀이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 올렸던 것,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던 그 자료를 다 달라고 다른 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우리도 새마을, 자총, 바르게도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사업비를 올렸는데 이번에 또 예산 반영에서 많이는 않지만 세 군데 다 삭감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보조금 단체다 보니까 전부 다 이번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잘린 건가요? 예산과에서 잘린 거는 아니고요.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에서 다 잘렸다?

성영

안성영자치행정과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91페이지 보면 폭염저감시설 해가지고 그늘나무가 어떤 내용인가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전에는 저희가 그늘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연친화적으로 경기도에서 도비로 100% 내려온 건데요, 나무그늘을 조성을 하자 라는 취지로 해서 도비가 1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기에 적합한지, 교통에 불편은 없는지, 아니면 시야를 가리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식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늘나무는, 지금 그날막이 거의 다 신호등 있는 곳에 그늘막을 이렇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통행에 불편이 없을까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꼭 교통섬 이런 데만 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다 벤치도 마련해놓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 라는 뜻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21년도에 그늘막 설치를 신청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은 어떻게 하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그것도 그늘막 신청한 것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지금 양 구청과 저희 시민안전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각동에다가 신청을 받고 있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동에서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모든 거를 다 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현지조사를 나가서 가능한 곳에는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던 곳도 다시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수요조사를 다시, 저희가 예산이 일단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받아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하고 적합한 곳인지, 진짜 이런 간판 가리는 거나 신호등 가리는 거나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신청을 해도 적합한 장소가 아니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 예산이 그늘나무로 딱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늘나무로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기가 사실상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수요조사가 안 되면 이 일부분을 그늘막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건의를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작년에 신청했던 곳들은 아마 나무 심기는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무 심는 게.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래서 아마 변형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국도비가 요즘에 많이 내려올 텐데 그 부분은 그냥 어떻게 추경에 안 올리시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국도비 내려온 거는 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국도비가 많이 그러면 안 내려온 건가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 아직 안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시기라서 시민안전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될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지금 250만 원, 그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어가지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저희가 거의 국도비 반영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부분은.

이경애위원

기금이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얼마만큼 남아 있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한 9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90억 정도요? 그래서 90억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것들을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지금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해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일단 반영했다가 일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삭감은 아니고.

이경애위원

국도비 내시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된 건가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거죠.

이경애위원

우리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이 사업은 현재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일단 전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일단은 모든 건축물에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경기도에서 대상 건축물을 내려 보냅니다.

이경애위원

경기도에서?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자기네가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거를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비, 국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받는 형식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 지진 안전을 해야겠다, 점검을 해야겠다 라고 선정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기도가 안산시의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각 시군별로 아예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을 쭉 내려 보내주면 그 목록에 대해서 저희가 다 연락을 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시도 그러면 그 목록은 갖고 계신 거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이경애위원

자부담은 몇 %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1 건물당 지진 안전 인증 지원 금액이 한 건축물당 얼마 정도가 돼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일단 건축물당 이렇게 맥시멈은 없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하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도비, 국비 이거를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율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건축물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건축물마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이경애위원

보통의 내시금액은 도비가 10%면 우리 시가 90%에서 비율이 조정이 되는데 이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가 전년도, 21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그런 건축물,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없었어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만큼 안전하다는 건가요, 건축물에 대해서?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일단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신청하는 곳이 있어야지 저희가 올리는데 이게 민간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게 당신들이 안 하겠다 라고 하면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포동에 스타프라자라는 건물이 벽체가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장애아동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민원을 주셔서 가보니까 벽에 붙어있는 타일 있잖아요. 그 타일이 벽에 붙이는 거니까 작은 게 아니고 큰 거예요. 그 타일이 뚝뚝뚝 떨어져서 군데군데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반쯤 떨어져서 곧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안고 있어서 제가 집행부하고 의논해가지고 일단 그거를 수리하고 얘기해서 한 예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시가 그때는 발 빠르게 나서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치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과정을 보면서 스타프라자 건물주들이 여러 분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것들 고치기 정말 어렵다 라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건축물 관리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이것 말고 저희가 안전점검팀에서 항상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항상 점검도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피드백도 항상 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항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잘 얘기가 되어서 수리하는 걸로 해가지고, 물론 그쪽 건물주 측에서 부담을 하셨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구나 해서 약간 안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산시가 당연히 어느 정도 지진 대비해서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으로도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이경애위원

그래요? 네, 하셨으니까 또 중복되면 답을. 공정조세과요.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이경애위원

중요한 예산은 아닌데, 과장님, 엉뚱한, 엉뚱하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조금 공정조세과하고 맞지 않는 예산이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어요. 107쪽에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 5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비더라고요.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이경애위원

이런 예산이 공정조세과에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이거는 세수 증대 활동이라고 그래서요,

이경애위원

세수 증대 활동?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세수 증대 활동비라고 그래서 도에서 도세를 저희가 걷어서 이렇게 도에다 입금시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증대 활동,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활동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내려오는 건데요, 거기에 교부 목적에 보면 이렇게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이경애위원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거나 이런 데 쓰라고.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은 구청에 내려와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실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런 거에 쓰라,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징수 활동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도에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는 이 돈을 매년 50만 원 정도씩 받나요?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아니요, 저 위에 보시면 저희 공정조세과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 내려오면 저희 세입 관련 지방세 관련 징수 활동 부서별로 다 나눠서 안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 배당된 것을 가지고는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꼭 초화류 구입에 써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사무실을 개선하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공정조세과에서는 그거를 초화류 구입으로 쓰자 라고 예산을 세운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사무실도 이전하고 그러니까 그때 쓰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부서는 초화류 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기에 이런 예산을 세우셨나, 그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온다는 거죠?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매년 부서마다 얼마 정도씩 배정이 되나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시나요?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저희가 매년 지금 2,900만 원 이번에 내려왔는데요, 교부된 게, 그래서 각 과별로 성실납세과, 저희 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 단원구 세무2과 이렇게 안분해서 나눠줬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이경애위원

도비로 내려온 거란 말씀이시죠?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진권입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총무과에서 예산하고 약간 떨어진 질문 수 있겠으나 인력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부해양본부 거기 질의를 하면서 테마파크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가 법을 바꿔서 거기를 구조물도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포토존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도에서 운영하는 해양안전체험관도 개관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정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거기를 지나서 거기 테마파크를 가면 거기가 굉장히 썰렁하고 나무들은 죽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드렸더니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서 ‘정말 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정원에서 3명이 비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대부도가 넓잖아요. ‘감당을 못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 차출도 나가시고 아마 그러시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조금, 다음 내주부터는 또 10명으로 바뀌고 12시까지 영업시간도 바뀌고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이렇게 외부활동을 하시는 기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과장님.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은 대부도가 가장 많이 갈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 테마파크 그다음에 해양안전체험관 건너편에 해변가 이런 데를 주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주변 환경 거기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대부해양본부에서 대부도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관리인원을 배정해 주시면 봄·여름·가을까지 시민들이 이렇게 바깥나들이를 할 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을 인력배치를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예결위 끝나면 제가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제가 연말에 상임위에 와서 우리 결원이 한 190여명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경애위원

네, 그랬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지금 한 두세 달 만에 우리 결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은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들 힘들다 보니까, 파견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또 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저희는 알죠. 저희는 알지만 시민들께서는 불편을 겪으실 때 이런 속속들이 내용까지를 모르시니까 도대체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코로나시기에 이렇게 하나 이런 서운함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매번 안전문제 뜨면 공직자 분들이 하루에 100명씩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께도 이해를 시켜주시고,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인력배치를 하실 때 계절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배치시켜 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제안 드려봅니다.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렇게 탄력성 있게 인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고 오늘 예결위 행정안전국의 예산을 심의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진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회계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노성우입니다.

나정숙위원

신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건데 이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과업의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내용으로는 신청사와 관련한 공익성·합리성·경제성을 갖춘 어떤 종합적 타당성을 용역으로 하신다라고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 신청사는 100년, 앞으로 안산 미래를 100년을 열어갈 마스터플랜이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먼저 내면서 새로운 신청사의 장소까지 보도 자료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타당성조사에는 최적의 입지선정까지 하신다라고 했지만 미리 새로운 청사에 대한 부지를 다 정하고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진권

정진권총무과장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현 청사와 30%를 같이 동선에 놓고 아마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또 과업 지시를 내리면 거기서 장단점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고, 아까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같이 하면서 시민여론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청사와 관련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청사와 관련한 용역보고를 몇 차례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 청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동, 별관, 의회동, 보건소 이렇게 쭉 몇 개 동이 있는데 그 노후도가 다 다르죠. 그렇다면 이 청사부지 이전은 조금 더 공론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있는 사무실이 아니에요. 신청사는 우리시에 대표되는 시민의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정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시민들에게 정말 면밀하게 물어봐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청사부지 새롭게 만든다 이것도 굉장한 이슈고 중요한데 위치까지도 만들어서 또 신안산선의 명칭까지도 운운하는 것은 저는 너무 섣불리 나간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랑 이러한 검토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회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 저희 거의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가장 우리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국이 와서 보고합니다. 이 신청사 관련해서 의원총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보고한 적은 없고요. 의원님 의견도 저희도,

나정숙위원

보고한 적 없죠?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고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 그 장소에 적정하다라는 거를 꽤 맞춰 가지고 이 타당성조사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나정숙위원

이 타당성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정하지 않고 큰 틀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타당성을 하시려면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상동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죠, 그다음에 선부동 선부광장이나 그쪽에 새로운 원시선도 있죠, 그 여러의 우리 안산의 커다란 그림에서 적정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100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기에 있는 그 부지만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 부지에 적정한 평수라든가 땅의 어떤 지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지역구에서 저희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어떤 부분은. 하지만 그거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시의 미래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추경에다가 3억을 올리시면 왜 본예산에는 이거를 왜 안 올렸습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왜 못 올립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1차 추경에 거의 지금 민선7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이것이 이 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일단 청사는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 추경에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만 해 보세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고,

나정숙위원

추진의 필요성은 누가 정합니까?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우리 같은 시민 입장 그다음에 저희 공직자로서,

나정숙위원

시민의 입장을 듣는다면 의회한테 그런 의견을 먼저 들으셔야죠. 의회 의견도 듣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일단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장단점이 도출되고 거기서 같이 심의를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정숙위원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타당성조사를 3억을 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접을 수 있습니까? 이거 수순의 절차 아닙니까?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일단 적정여부를 타당성용역이나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다 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나정숙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 굉장히 중요한 국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과가 우리 안산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고 신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 신청사 하는데 대체로 예산 얼마를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까? 추계하고 있어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한 16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600억 원이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1600억이요.

나정숙위원

1600억 원이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네.

나정숙위원

1600억 원이라는 돈에 만든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치에 있어서 살고 있는 거기 주거 주민들의 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 위치는, 지금 상정하신 그 위치는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조망권도 굉장히 상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신청사에 대해서 몇 층으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발표하신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지금 1600억에서 저희들이 어디 딱 기준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기준이 우리 시청사가 지금 기존에 청사에 근무하는 게 한 8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타당성조사 결과 나온 것에서 저희들이 정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신청사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고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어떠한 비전으로 청사를 만들 것이냐, 성남시 같은 경우에 시청사 잘못 만들어가지고 부도났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3억 원을 딱 올리는 거는 저는 의회에 그냥 한 번 던져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예.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왜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25개동 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의견 물어봤습니까? 주민자치회 다 구성했지 않습니까? 물어봤습니까? 그 시청사 국장님, 국장님이 계시는 사무실입니까? 우리 시민들 것입니까?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시민들 것인데요.

나정숙위원

시민들의 것이면 25개동에 최소한의 대표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으시고 위치도 백지화해서 정말 좋은 데다가 해야 되고, 지금 돈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더 좋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추경에 3억의 타당성조사, 저는 그렇게 큰 우리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절차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국장님 집에 개인 이사 갈 때도 몇 년 전부터 어디로 갈지 가족회의하고 고민하고 우리 가족들이 어디로 갔을 때 불편하고 안 하고 이걸 다 논의하고 최소한의 1년 전부터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맨 처음에 언제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올해 1월부터죠?

성우

노성우행정안전국장

시청사는요,

나정숙위원

1월에 언론에다가 다 보도해 놓고서 지금 3월 추경에 올리는 건 너무 빠르고 성급합니다, 국장님. 저는 의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의회도 지금 거의 임기가 말이지 않습니까, 8대가. 그런 부분에 신중성과 면밀한 검토 그리고 심도 있는 고민, 이 청사 지금의 위치가 사실은 여기를 잡았을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서 지금의 현재 청사를 정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숙고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다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