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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진분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05

이진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교통국 소관 나. 도시디자인국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의회사무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교통국, 도시디자인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8대 의회 임기 마지막 회기에 마지막 날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임기도 끝나고 또 새로운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하고 정책을 또 논의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이경애위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이 꽤 크게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보니까 예산서에도 국도비 매칭도 많고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충전소가 지금 한 개인가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완성된 곳은 한 곳입니다.

이경애위원

한 곳이죠?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을 가지고 몇 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수소시범도시의 비용에는 충전소 비용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몇 개 하겠다, 3개 하겠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고 이 수소시범도시 예산하고 충전소하고는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 수소교통복합기지 그 사업 거기 83억에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거예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수소교통복합기지는 국토부에 또 다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따로 따온 사항인데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수소를 생산해서 이동을 해서 충전소와 가정에 넣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충전소를 마련하게끔 되어 있어서 충전소 세 곳을 하겠다고 했고 그 비용은 수소시범도시 비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따온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그 사업대로, 그다음에 충전소 설치사업은 사업대로 지금 투트랩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에 수소충전소를 세 곳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올해요? 예.

이경애위원

맞는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수소시범도시 3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충전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 시 자체에서는 최종적으로는 10개 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5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5개 목표?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이경애위원

과장님 수소시범도시 충전소가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4명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4명이 지금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굉장히 바쁘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같은 경우는 80여대가 넘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권 중에 저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일하게 배관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트레블 충전 그쪽에 중간에 배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다 소진됐으면 다시 압축 그걸 기다리는데 거의 한 시간이고 해서, 그런데 저희 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많이 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든 상황이죠.

이경애위원

작년 연말에 본예산 때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 그래서 그때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 연계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그 자체에서는, 원래 저희가 예산에는 3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명 더 추가 부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무나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자격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도 이쪽 분야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시개발에 있는 인원을 그쪽에서 같이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도시개발에서 오는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이죠.

이경애위원

저는 이 분들 이렇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업무도 과중하지만 업무가 과중한 만큼 급여가 또 충분하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상암 같은 경우는 급여가 한 270만 원 정도, 여의도 같은 경우는 한 250, 광주 같은 경우는 260, 이 정도가 급여가 돼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200만 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소에서 일한 직원들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나 급여를 조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번에 그때 알아봤을 때는 다른 데 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말 그렇게 너무 차이 난다고 하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급여가 50, 60, 70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굉장히 근로자들한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도 과중한 부분인데 급여까지 이렇게 낮으면,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생활임금 적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주시고 또 조정이 되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건설도로과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이경애위원

도로변 한전 지장물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한전에서 설치하면서 있었던 그런 지장물들인 거잖아요? 어떤 것들 주로 있어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주로 지상 변압기하고 개폐기가 길가에 많이들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경애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먹자골목 같은 데서는 보행자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어서 다치기도 하고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변압기나 개폐기를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 거죠? 한전에서 설치하도록.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적법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도로점용을 받아가지고?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설치된 것은 도로변에 보행자를 생각 안하고 내준 것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 비용을 보면서 큰 억대 돈은 아니지만 이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전에서 이거를 설치했는데,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이거는 한전에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됐던 데는 요구해가지고 한전 자체 비용으로 그동안에 한 71개소 정도는 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전하고 1월 달에 협의를 하면서 ‘너희가 한 100개 정도 해라’ 그러면서 저희도 100개 정도 해가지고 같이 협약해서 디자인도 공모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경애위원

2022년도 계획을 한전에서는 100개 정도, 우리 시도 100개 정도.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예, 저희 시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변압기나 개폐기 같은 한전 지장물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는지는 파악은 되셨어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상록구에 478개가 있고요, 단원구에 559개로 단원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거의 605개, 개폐기 432개 해서 1,037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1,037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이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가장 우선 민원이 생긴 데는 먼저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도로변에 미관을 해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변압기나 개폐기 같은 지장물 때문에 다치거나 해서 혹시 우리 시하고 분쟁이 있거나 또는 보상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된 게 있으세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아직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근래 몇 년 동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아무튼 미관상이라든가 또는 위험의 요소를 수거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신 거죠?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1년에 한 200개 정도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금년도에 한전에서 100개, 저희가 100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요, 또 올 연말쯤 되어서 다시 한 번 실태조사 해가지고, 매년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네,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과에서 이렇게 실태조사 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나가겠다는 계획 갖고 계신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한전과 협의를 할 때 이런 변압기나 개폐기를 만들 때 우리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중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한전에서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디자인을 고려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아무튼 위험요소라든가 이런 거를 아무 데나 설치하지 않도록 한전하고, 저는 작년 본예산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그것 도로점용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협의부서가 있거든요. 도로점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촉을 해서 협의도 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어놔야지만 한전도 이렇게 아무 데나 설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도로점용위원회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규칙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에 관련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은 사실은 공유수면에다가 지금 센터를 만드는 시설물이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거쳐서 거의 지금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설계공모를 한 거죠? 설계공모가 끝났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설계공모가 끝나면 절차적으로 재원 마련만 하면 공사에 문제는 없습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거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사업비로는 78억을 예산편성에 대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재원 계획을 잡고 계신데 사실은 당초에 이 건물은 30억 정도로 시작을 했던 거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48억 정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는 한 두 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많은 예산이 늘어난 거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짤 때는 외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건축비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전시하는 내부에 전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건축비가 해가 지나다 보니까 상승요인이 생겨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계속 더 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만족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서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서 조금 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도비는 전혀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국비 이번에 예산 올린 게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나정숙위원

국비 얼마 올리신 거예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0억 2천만 원 이번에 본예산에 확정을 했고요, 작년에도 6억 더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 추가로 더 받을,

나정숙위원

10억은 확정된 것이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게 10억 2천입니다, 국비.

나정숙위원

네, 1회 추경에.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 전광판을 잠깐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설계도면은 확보를 하지 못했고 인터넷에서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에 대한 안이 올려진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맞습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대략적으로는 설계는 저희가 안을 잡아놓은 사항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커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1,600 정도,

나정숙위원

몇 평 정도로,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1,600이면 500,

나정숙위원

500평 정도.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500이나 600 사이에.

나정숙위원

그림하고는 실제적으로 다르겠지만 이 공간 공유수면 공간에 환경교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안산갈대습지공원은 거점이 센터에 대한 거점이 생기면서 여기를 방문하시는 여러 분들께 서비스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 거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환경재단에서 안산갈대습지공원 운영을 위한 시민구상안을 2017년에 보고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갈대습지공원이 시민의 힐링센터로서의 운영이나 이런 안이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라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든 시민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시민구상안의 내용을 포함해서 이 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 하면 저희 시에 여러 건물이 들어서지만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는 실제 운영이나 활용이 굉장히 한계가 많다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환경교육시설이 건립됐을 때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과연 그렇게 건물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담당과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공간에 시민들에게 정말 서비스공간인가, 전시실을 만들어서 한층 올리셨다고 하는데 전시실도 사실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공간으로 조금 더 장소 활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적용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환경교육에 대한 센터로서의 역할이죠. 그렇죠? 도심 속에 생태적인 우리 갈대습지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거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그것이 환경의 어떤 중요성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과는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우선은 말씀대로 생물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갈대습지에 안산시 전체적인 여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나정숙위원

전문교육은 어떻게 직접 직영으로 합니까?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환경교육도시 이런 부분들도 지정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육 부분은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쪽 생태 쪽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완전히 준공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 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말쯤에, 잘 만들어지면 내년 말쯤이라는 거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지금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코로나로 완전 개방은 안 되고 있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지금 일반 외부는 개방을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하고 있어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센터가 생기면서 더욱더 뭔가 활성화되고 또 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78억의 예산을 들인 교육시설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시스템적이고 또 운영관리를 환경교육과 관련한 파트너십 관련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다음은 건설도로과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갑상입니다.

나정숙위원

건설도로과 사실은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 시의 도로나 새롭게 여러 확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포장해야 되는 공사도 있는데 저는 도로과에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는 자전거도로입니까?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양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로 구분되어가지고 20m 이상으로 설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황금로 자전거도로는, 지금이 민선7기잖아요. 민선6기 때 시작이 된 거예요. 6기가 시작됐는데 지금 7기가 거의 끝나고 있잖아요, 민선7기가. 5년도 더 지나고 있는데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그동안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토지보상은 1단계구역 같은 경우는 2km 구간은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 이런 것에 상당히 기존에 있는 현행도로 같은 경우로 포장할 때는 최소한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용역착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토지보상, 그다음에 타당성용역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정심사, 투융자심사 액수가 크다 보니까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대부도황금로가 포장이 확장되면 막힘 현상도 해소될 거라는 기대를 오랫동안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km 정도의 보상만 지금 진행이 되고 보상도 다 해결된 거는 아니죠?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토지보상은 96%가 됐고요, 지장물은 100% 됐기 때문에 거의 공사만 하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단계 2km는 올해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올해 예산만 확보되면 12월에 준공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단계는 2k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2.5km에서?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총 12.5km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10.5km는 2단계는 실제로 아직 진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1단계 공사가 12월에 준공하고 내년 2023년도에 2단계 공사에 대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지금 2023년 이후에는 818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한꺼번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구간 구간별로 2단계도 10.5km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어떠한 우려도 있느냐 하면요, 그냥 1단계 하고 말 것 같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 두 번째는 이 도로는 사실은 경기도 소관입니까?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이거는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방도로가 되는 거죠?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지방도로의 확포장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은 받은 거예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행정절차는 다 승인이 끝났습니다.

나정숙위원

문제없습니까?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은 문제없는 걸로,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지금으로써는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승인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예, 그것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이번에 대부동사무소에 가서 이번에 설명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언제 설명하십니까?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요, 4월중에 설명회 한번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 계획이 잡혀지면 저희 의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이갑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소연료차 구매지원 있잖아요. 그거를 살 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 대당.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수소차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250만 원.

추연호위원

한 대당?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당?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그러면 그 수요자를 지금 예측해서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이게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 내시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그거 수요가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작년부터 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가,

추연호위원

했어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예.

추연호위원

몇 대나 했어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작년까지 해서 207대 정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수소차 207대?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예.

추연호위원

올해 지금 현재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올해는 273대인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예측된 금액이 맞아요, 올해 연말까지?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시비를 3,250만 원을 국비 포함해서 했는데 추가적으로 시비의 부담을 25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해서 3,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추경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 차들은 지금 우리 충전소 이번에 만들어 놓은 거기에 다 충전하나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일단은 저희 안산시에서 충전을 하고 만약에 충전을 못 하면 인근 시로 가서 충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2단계 계획이 대부도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충전소요?

추연호위원

예, 공모사업해서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추연호위원

예.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대부도에는 지금 충전소가 잡혀 있는, 따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소시범도시에 거기 수전해 해서 만드는 수소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있어서,

추연호위원

전해법으로 해서 지금 수소로 가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계획이 수소시범도시에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어차피 그쪽에 LNG 관망을 통해서 갈 거잖아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LNG 라인 깔아놓은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대도로만 깔려 있어서 그렇대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계획을 세워줘야 될 거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실수요자의 중심으로 그게 되지만 이런 예산편성을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세워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관망을 대로만 깔아놨다고 그러는데.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시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게 대부도거든요. 그래서 메인관을 지금 거의 다 어느 정도 깔았고요. 지선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많다 보니까 계속 경기도에 투자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서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관망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할 때 어차피 도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많이 받아 왔습니다, 올해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 주라고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도 거기 통해서 나갈 건데 큰 틀에서만 지금 해놓고 계속 이런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뭘 하나 큰 아이템 구상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이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이런 거 할 때 지금 본예산 잡아서 할 때 1년간 연간계획을 좀 잘 예산 잡아서 하셔야 될 거 같고.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보면 예산을 좀 편성을 하고 대부도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이, 지금 거기도 결국은 가스관망을 다 해서 해놓고 누가 보면 대부도 다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후속조치로 거기에서 신경 써서 빨리 지금 대망이 아니라 지선망 같은 거를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게, 그게 도리어 안 하니만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거 불만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수요자가 저기서 끌어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들 또는 도하고 협의해서 많이 가져오시고는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질개선사업비로 해서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접 부분이거든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추연호위원

지금 수질이 얼마나 나쁜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데 늘 뭐 하면 하천에 수질개선비가 들어와요. 보통 이게 어느 정도예요, COD나 BOD나 DO나 이런 것들이?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신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보통 한 4, 5등급 정도,

추연호위원

얼마예요, BOD, COD가?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BOD, COD 저희 지난달에 한 번 측정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한 30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BOD 이런 게. 보통은 하천 일반 안산천이나 이런 데들은 한 6, 7 뭐 이렇게 되거든요. BOD 이런 수질이.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 수질환경 개선한다고 만날 얘기를 하는데 개선이 아니라 매번 얘기하는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게 여기 신길천,

추연호위원

30PPM씩 나와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BOD 같은 경우에는 오접이라든가, 오접이라는 게 기존의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손도 좀 됐을 이럴 확률이, 워낙 노후산단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 하천으로 가서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개선이 계속 시급해서 이거는 시화지속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로드맵 사업비에서 이 부분을 받아다가 이거를 지금 수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길천이라든가 사간선수로라든가 이런 수로들에는 워낙 산단이 기존에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산단이 오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추연호위원

그럼 이번에 이 사업하고 나면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게 완전히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계속 이 부분을, 오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연호위원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오접 부분을 찾아서?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추연호위원

그럼 그거를 찾아내는 걸 누가 찾아내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사업은 하수과에서 하는 거고,

추연호위원

이따가 하수과에다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한 50군데 됩니다. 오접 저희가 계획된 건 한 50군데 되는 거 나와 있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50군데인데, 제가 이거 계속 들은 거 같아요. 우리가 하천의 수질환경개선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사업비가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하천의 수질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지금 뭐 하겠다고만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50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아직 계속 조사해서 또 50군데가 더 남았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오염원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수질환경 개선한다고 들어와요. 또 공단을 보면 대기환경 개선한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한 근거가 아닌 추상적으로 그냥 계속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50군데가 오접 부분이 되면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 한 이후부터는 그럼 그 한 구간은 BOD나 COD나 이런 모든 부분에 환경적인 측면의 지표가 되는 부분들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이쪽 부분은 떨어지는 건데 신길천이라는 천이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구간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워낙 넓다 보니까 그거를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접 부분만 정리가 되면 지표가 그 구간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다음부터는 또 저기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다시 또 그런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추연호위원

좀 걱정이네요. 이게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나오는데 만날 수질 개선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예산을 한번 어떻게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해야지 뭐 지금 나쁜 상태에서 계속 나쁜 거 흘러가고 여기 일부 일정 부분에 오접 부분에서 나오는 지표수가 상향돼 있는 거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만약에 그 지표수가 가서 실질적으로 먹이사슬처럼 우리가 고기를 잡아먹어서 우리한테도 오는 거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일반적인 오염물질을 모아서 그게 바다로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럼 그거를 알고 있으면 예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계획을 잡아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냥 이번에는 오접 부분 어디까지 이번에 하고 또 다음에 저기해서 오접 부분, 계속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추연호위원

돈이 없는 거예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돈과 그다음에 그런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공단 전체를 다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간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단계별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추연호위원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한 사람이 해요, 일을? 전반적으로 이거를 전체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야지 만날 이번에는 ‘하수과에서 발견해서 몇 개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해갖고 하는데 결국은 거기가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과가 하드적인 일을 하는 거고 소프트적인 이런 모든 부분이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리하려면. 아무튼 그거를 국장님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대책 세우는 거보다는 빨리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걸 수질을 개선시켜야지 계속 여기만 해 놓고 또 저기는 가고 그런다, 신경 좀 써 주세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금번에 보면 시화지속위에서 좀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50억을 수질개선사업비로 저희가 받은 거고요.

추연호위원

지속위하고 협의 잘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사실상 하수과로 저희가 전출을 해서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보면 3.9km 50개소의 오접을 시행하는 건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게 지급될 수 있나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다 구매를 할 수 있는가를?

윤석진위원

아니요, 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그러니까 반영해서 지출이 될 수 있냐고요. 지금 여기 2022년도 추진현황에 보면 684대 중 635건이 출고 대기 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럼 49대가 출고된 거예요. 그럼 7%가 쉽게 얘기하면 현재 출고된 건데 이 상태로 보면, 지금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3월 20,

윤석진위원

3월 기준이면 지금 전기차 보급이나 이런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더 어렵다고 나오는데,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많이 지출 다 한 상태라.

윤석진위원

아무튼 이 계획한 차들이 다 이렇게 출고된다는 거죠?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 출고가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조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연

최미연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희들이 전기차 구매지원 하는 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지금 684대지만 이런 추세라면 저는 50%도 연말까지 출고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굳이 684대가 출고될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윤석진위원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요. 이거 1000㎾ 이상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의무화 제도 때문에 올림픽기념관에 한다는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윤석진위원

저희 그럼 지금 안산시의 공공기관 중에서 1000㎾ 이상 건축물이 어디 어디가 되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와~스타디움하고 올림픽기념관, 상록수체육관, 그다음에 수원지검 안산지청이요.

윤석진위원

지금 그럼 기 설치돼 있는 데도 있나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와~스타디움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고 상록수는 내년에 하려고요.

윤석진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그냥,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할 그런 예정이에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무사항이라면서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면, 그리고 또 새로운 건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약간 재정에 부담도 있고 해서.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이 부분을 처음 설계라든가 이런 거 계획을 할 때 아예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거 하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부서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하면 이게 지금 현재는 1000㎾ 이상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은 거고 사실은 뭐 공공기관에 이런 것들을 의무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따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예산도 훨씬 더 절감할 수 있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대중교통과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코로나19 특별지원금 해가지고 버스 쪽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 시내버스 업체가 보면, 여기 보면 경원여객, 태화상운, 써클라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업체예요. 그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윤석진위원

법인만 이렇게 나눠 놓은 거지. 이게 그럼 한 업체에 있을 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거 하고 나름대로 분리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하고 어떤 시 차원에서는 뭐 그냥 별반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 놓음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명확히 얘기하면 한 업체는 아니고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업체는 다 다르다고 보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그룹 산하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빠를 거 같고, 지원금은 별도 법인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1개 업체로 통합이 된다 해도 똑같은 금액이 나갈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저희들이 구분을 할 때 지금 법인이 구분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 보면 대주주가 같은 사람이에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대주주는 같은, 예.

윤석진위원

대표가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흔히들 보면 우리 52시간제 시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커지면 여러 가지 어떤 제재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업을 뭐 이렇게 분할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뭐 경원여객도 그런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는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기업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파악한 건 없는데 특별한 어떤 노사 간의 문제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임단협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22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그럼 이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결정이 된 건가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윤석진위원

여기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법인택시 운송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요. 여기도 보면 지금 7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774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월 3만 원 지급하는 거는 7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74명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원수가?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같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고 내시되는 그 가운데 조금,

윤석진위원

인원수가 그럼 74명이나 줄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줄은 거는 아니고요. 이게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추가로 내시가 변경됐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면서 실제 인원에 맞춘 거고요.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게 지금 1장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 자료로 줬는데 단순히 똑같은 그건데 위에는 774명이고 밑에는 700명이면 이게 1, 2명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70 몇 명이나 차이 나면 1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윤석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보호 관련해서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네.

윤석진위원

지금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휀스가 쳐져 있어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방호울타리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방호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학생들이 거기 도로를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한쪽만 아니고 양쪽으로 보면 다 쳐져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빨간 걸로도 하고 방지턱도 만들고 또 노란 그런 걸로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과잉 투자되는 거 아닌가, 거기다가 또 속도 그거도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보면 이것도 길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위험한 특정구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바닥을 빨갛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 효과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막 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운전해 가는 사람도 어디 가서 더 저거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거꾸로 정말로 속도를 줄여야 되는 데 가가지고는 한 30 이렇게 낮췄다가 그 정도 가다 보면 4, 50 이렇게 올리게 되는 그런, 제가 운전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교통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저는 이게 과잉,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검토해서 너무 과잉 투자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도로 내에 양쪽에 휀스가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휀스 치고 이렇게 한 것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꽃밭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위험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떤 보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휀스 자체로서도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에 거기다가 또 막 도로도 빨갛게 턱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필요 없는 예산들이 과잉 투자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절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약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게 지금 상당히 강화됐어요. 법 규정도 강화되고 또 거기에 교통사고도 매년 추산이 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방호울타리 같은 부분도 사실은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절대 넘어갈 일이 없다는데 사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게 지금 경찰서에 잡혀서 저희한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걸 지금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사업을 확대하라고 하는 지시도 있고 저희들도 학교 앞에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적색포장, 방호울타리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또 그거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 때문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안산시가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은 건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저도 우리 상임위 하는 게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도 뭐 더 원래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우리 예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이게 과하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왕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게 집행되지 않게끔, 물론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사실 국비·도비가 상당히 한 50%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자원순환과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587쪽에 보니까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용이 8억 3천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위탁비용이 왜 감액이 됐을까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폐기물 수수료를 산정을 할 때 원가산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가 작년도에도 원가산정을 했고요, 그 원가산정에 의해서 계약심사 이런 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 부분은 10%까지 계산이 가능한데 한 6%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계약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이걸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약했던 업체하고 다른 업체인가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입니다.

이경애위원

같은 업체인데,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관리비 부분을 10%에서 6%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예,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원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업체들은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전에는 그 비용들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계속 반영을 해 줍니다, 그거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건이 달라진 게 없는데 원가 단가가 낮아진 건가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원가가 더 늘어났죠.

이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된 게, 저는 작년에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본예산 때 우리 시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재활용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주일에 지금 두 번 수거하는 쓰레기 방식을 한 번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근의 화성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 예를 제가 들어서,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는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재활용을 수거하는 비용은 수, 목, 금 3일을 치워가더라고요. 폐기물, 스티로폼,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은 3일을 치워가니까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이 날아다니거나 스티로폼이 날아다니거나 이런 일은 거의 많지 않아요, 주택가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일동, 이동, 부곡동, 그리고 또 반월동, 그리고 본오2동 이런 데를 가보시면 거기 큰 길가인데도 차선이 2차, 2차선이니까 작은 도로거든요. 거기에 월요일 날 되면 재활용쓰레기, 스티로폼들이 정말 쌓여 있는데 버리시는 분들이 제대로 봉투에 넣지도 않고 묶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구청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원순환과하고 논의를 해서 쓰레기를 치워가는 날을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려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더니 그때 구청장님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구청 예결위 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저희한테 많이 질타를 받으셨어요. 그랬고 만일 정말 예산상 예산이 많이 더 추가가 들어가서 못한다고 그러면 수거날짜를 화, 목으로 하지 말고 월, 목이나 월, 수로 바꿔서 월요일 날 치워가는 방법을 해 달라, 용역업체랑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거는 저의 의견이기도 했지만 상록구에 들어오는 많은 민원인들, 주민들의 요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지금 진행이 된 게 있고 시행이 된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은 정말 소박하시거든요.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만 해결이 되면 특별한 불만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자원순환과 예산에 1년 예산을 8억 3천만 원이나 감액을 해가면서도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를 하루라도 늘리지 못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전에 분명히 과장님이나 또는 상록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하루를 늘리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1회 추경에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쓰레기 문제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8억 3천만 원을 감액할 정도면 하루를 좀 더 늘릴 수도 있는 예산이었을 텐데 이 부분이 아쉬워요. 어떻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쓰레기 수거 날짜를 하루 더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어떠세요?
규석

이규석환경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위탁대행업체에서도 저희가 하루를 늘리지 않아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수거할 때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일반 시기면 사실 그 부분 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 안에서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일들이 많아지고, 지금은 풀리면 나아지겠지만,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하는 날짜 조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주말에 나오는 그 쓰레기들을 정말 월요일 하루라도 치워주면 큰 불만이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용역업체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들과 함께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또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본예산 때 계약하기 전이니까 용역업체랑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을 푸시를 해라,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지금 1회 추경이 되도록 전혀 지금 실행된 게 없어서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교통국에서 정말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쓰레기, 특히 공동주택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시의 일반 주택들이 많은 단지는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598쪽에 교통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위원

사진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상록수역에 있었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페달로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게 20여개가 넘도록 지금 저게 자전거 없이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안산시에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작년에 페달로가 종료가 되고 나머지 저 옆에 있는 키오스크가 하고 지금 자전거 보관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다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철거하고 일부는 우리가 옆에 기역자로 해서 보관대 같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 추진된 곳이 있나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키오스크하고 보관대하고 같이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가 있어서 지금 해서 1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끔히, 지금 정류장 일부는 우리가 PM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섹터를 그려서 지금 같이 킥보드가 있는 부분을 서울시 같이 거기다가 이용자도 넣고 사용자도 거기에 따라서 일치하는, 그래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곧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생활밀착형 정책이 너무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쓰레기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이 안 되고 행사성, 축제성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예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번에도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저희가 심의했지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지금 과장님 이것 1억 갖고, 페달로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그런 정책이 그걸 갑자기 카카오로 바꾸면서 이 부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그래서 빨리 페달로에서 카카오로 바꿀 때 시민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연결들은 안 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계속 지금 민원이 오시는 게 뭐냐 하면 페달로에 대한 정책을 없애는 것도 불만이었지만, 싸게 이용했는데, 그거를 없애면서 비싼 카카오로 바꾸는 것도 참 불만이었지만 그러나 일단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바꿨으면 저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를 해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1억 예산 가지고 몇 군데나 바꿀 수 있어요? 과장님.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지금 어차피 당초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2,433개인데 나머지 한 600개 정도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한 1,800개 정도는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가 같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밑에 깔려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곧 철거할 겁니다.

이경애위원

굉장히 예산낭비를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보아져요. 정말 질책을 드리고 싶고요. 멀쩡하게 저기 지금 밑에 선 다 깔아져 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것 다 뜯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정말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하는 비용은 1억밖에 안 되어가지고 제대로 철거도 못 해서, 지금 저기가 상록수역이에요. 우리 안산의 관문이에요. 들어오면 상록수역을 통해야지만 상록구를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산업도로에서 내려오면. 저기 관문인 저곳도 저러니 관문이 아닌 구석구석에 있는 데들은 얼마나 더 할까, 제가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조속히 조치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과장님.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철거를 부탁드리고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7천 아까 잠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설명 드렸지만 작년 저희가 본예산 때 횡단보도를 입체형으로 하는 것들 사진을 보여드린 것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이경애위원

제가 사진을 오늘 준비를 못 했네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차들이 이쪽에서 보면 평평한데 여기서 보이기에는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의 사진을 아마 찍어서 보여드린 것 같아요, 본예산 때. 그때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그렇게 본적이 있다 라고 답변을 그때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에서는 입체형 횡단보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착시현상이 있는 거죠, 차들이. 딱 보면 횡단보도가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서게 되는 그런 착시효과를 보이는 횡단보도를 도입해서 유럽에서는 지금 쓰고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도입을 우리 시에서 해 달라 하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7천 예산을 세웠기에 이 예산에 혹시 그런 정책이 들어가 있나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입체화는 전의 과장님께 보여주신 것 같고 그 입체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것 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고원식 횡단 주차장이라든지 최근에 바닥신호 LED등, 저희 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교통이 시인성, 그러니까 운전자가 와서 정차할 수 있고 서서히 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현재에서 적용시킬지 안 시킬지는, 저희들이 교통 부분의 신호등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외국 사례를 한 번 더 찾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만약에 진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하시고 계시는 LED 횡단보도 부분도 잘 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건너 갈 때 아이들이 확 뛰어나가지 않고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학교를 다섯, 여섯 군데를 사실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불이 딱 들어오면서 소리가 나면서 LED등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차선에.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잘 하신 정책이라고 저는 보아져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보행자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차가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돌출된 건물 같은 것들이, 계단 같은 것들이 딱 보이게 착시효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착시효과를 이용한 횡단보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휀스 쳐놓고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은 굉장히 날쌘 다람쥐 같이 넘어 들어가고 뛰어 들어가고 그래요. 그게 너무 흉물스럽다, 보기 싫다 이렇게 만약에 하시는 시민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몸이 가볍기 때문에 머리만 들어가면 어디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은 아무리 투자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가 사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안산시가 되도록, 학교 주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조금 전 교통정책과 페달로 철거 재활용 사업에 관련해서도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예산에서 재활용사업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재활용 사업이 다시 거기 기역자형이 한 당초에는 6천만 원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 하면 그게 1억 4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억 정도 있어서 이런 기역자형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6천만 원까지 들어서 아까 같이 보관대 옆에다 기역자로 하면 더 흉물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디자인 좋고 한 걸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고 지금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전거 중에 활용이 가능한 자전거들도 있어서 그거를 대부도에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재활용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비용은 우리가 리사이클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수거는 했어요. 창고에 있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해서 거기에 돈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지금 정확히 몇 대나,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344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럼 어디 초등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 또 대부도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받은 요청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부할 그런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페달로 철거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 이후에 저한테 여러 가지 질의나 문의가 옵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렇게 공공자전거 페달로를 정말로 철수시키는 것이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앞으로 공공자전거 사용에 있어서 비용이 부담이 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시는 그러면 그 이후에 대책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의가 오는데 혹시 담당과에는 그런 문의가 온 적이 없습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저희한테는 주로 페달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페달로가 방치되어 있는 페달로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 보이는. 그런 것에서 민원이 16건 정도가 올해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타조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타조 말고도 에브리바이크가 도입이,

나정숙위원

타조가 들어오는 거는 4월 달에 확실합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타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타조는 지금 보류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 거를 보류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조회사가 다른 데로 약간 이전이 됐는데 그 회사에서 회계분석을 한 결과 적자가 나니까 안 들어오고 에브리바이크라는 회사가 지금 5월 달,

나정숙위원

타조 보류는 우리 시가 한 거예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거기서 공문이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에브리바이크 그거를 추진한다는 거죠?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 비용에 대한 거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비용은 비슷합니다. 타조하고 비슷합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세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페달로에 1년 예산 20억 정도 들었기 때문에 비용 부담으로 폐지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후에 저는 분명히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자전거를 위한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라든가 공공의 어떤 자전거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되는데 민간 자전거의 방식이 지금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같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우려가 있고요. 이 페달로 재활용사업은 이게 재활용사업이 아니네요, 예산을 보니까. 그냥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철수를 시키지 못하니까 그 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페달로가 사실은 학생들 많이 활용하다가,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여러 가지 들어와서 싼데, 아니면 지금 타조 같은 경우는,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 예측하건데요. 민간 자전거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지타선을 위해서 만든 자전거의 사업이 실제로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용을 많이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시의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자전거 교육, 자전거를 통한 여기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과 다 연계해 있어서 어떤 친환경적이고 우리 시의 대중교통만의 하나의 대체수단인 것인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가져가야지 이게 수익이 얼마 난다, 이런 거로 가져가면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자전거 분명히 몇 년 가지 않고 문제가 되고 실지로는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전망하지만 시가 이렇게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재활용이나 아니면 친환경적인 방법은 뭔지도 모색을 해야 된다, 이게 환경 관련한 사업들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환경정책과나 에너지정책과 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쉽고요, 이 재활용사업 사실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철거사업도 아니고 재활용사업도 아니고 그냥 모호하네요. 철거를 하려면 확실하게 철거사업으로 올리시든지, 지금 이 예산 올리면 완전 철거됩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거의 철거를 합니다.

나정숙위원

완전 됩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2,500만 원으로 됩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저번에는 아까 같이 옆에 기역자형으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보니까,

나정숙위원

철거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추계 자료로 주시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질의 몇 가지가 있는데 아이스팩 순환사업, 이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요, 과장님. 이게 부분적으로 축소되는 것 같아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가 5,500 들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현재 4,100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아이스팩을 한 100만개 정도를 수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재활용에 사용한 양이 6만 9천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7% 정도 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수거된 것 중에서 거의 7, 80%는 불량품이었고 한 10에서 20%는 사용이 가능했는데 실제로 그걸 세척을 해가지고 저희가 수요처에 공급을 하려고 했더니 수요처가 적었답니다. 그래서 6만 9천개밖에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조금 줄은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원순환과에서는 정말 자원 활용을 하려고 한 건데 어떤 측면에서는 아이스팩을 아무 데나 쓰레기나 버리는 부분에 중요한 환경 어떤 대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이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이런 것도 홍보하고 자원순환과는 정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게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팩을 버리기가 우리 가정에서 참 애매하거든요. 이거를 다시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굉장히 여름에 많잖아요. 이 부분에 홍보나 교육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 4월부터 일회용품 규제한다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저희 지자체 각 상가 카페나 이런 데서 가능합니까?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그게 매장 내에서만 사용금지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방침이 그러기 때문에, 또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를 해야 되고 일회용품을 사용을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전단지라든가 스티커 이런 것 많이 붙였는데 일선에서 보면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그걸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거를 시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참여율이 높아지고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규제나 이런 게 뭔가 벌금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정부 방침이 당분간은 그냥 계도지 어떤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과태료 부과는 당분간은 안 하고?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예, 안 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아까 과장님 몇 가지 했는데 신안산선 복선전철이요. 그게 분담금 저희 시가 납부하잖아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납부하네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626억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낸 건 한 50억이고 올해 원래 160억 가까이 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10억뿐이 못 세워서 추경에 한 160억을 세워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네, 160억을 세워야 되는데 10억을 세운 거예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아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세우고,

나정숙위원

아니, 그럼 이거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사 뭐 다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어차피 개통이 되니까.

나정숙위원

지연되는 건 아니에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 돈 마련은 문제없습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이 1차 추경인데 그럼 나머지 2차 추경, 3차 추경 때 돈이 160억 나누기 80억, 80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10억 1차 추경에 예산이 좀 부족하게 세웠는데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정도 돼서 납부만 하면 되니까, 올해요.

나정숙위원

네, 관심이 많은 신안산선 진행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예산 확보를,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지금 공정률이나 이런 거는,

나정숙위원

문제없습니까?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에너지정책과 도시가스 배관망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줄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도시가스에 대한 대부동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도로를 사용승낙서를 다 받고 삼천리가 그거만 받아오면 진행을 하는데 지원을 돕겠다, 이러고서 사용승낙서 다 사인하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나정숙위원

아닙니다. 대부동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드렸고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삼천리하고 저희 시하고 약간 입장도 다르고 엇박자가 나요. 삼천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승낙서만 해 주세요. 그럼 할게요.” 이러고 나서 나중에는 다른 말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담당과에다 말씀하기도 하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이거 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돈이 없습니까?” 이러거든요. 돈이 없는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받아 왔고 올해는 앞 순위일 정도로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돈 없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전에는 사업비를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동네를 딱 집어서 했는데 지금은 아예 통으로 하거든요.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승낙이 빨리 되는 곳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는데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도 12곳 중에서 9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비용으로 이번에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팀장님한테 정확한 위치나 마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요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아까 생태환경 교육시설 설계도를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교통정책과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없습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린 그 입체형 횡단보도가 바로 이겁니다, 과장님. 이게 평면이에요. 평면인데 착시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운전자들이. 그래서 차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돈도 안 들이는 그냥 디자인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기술이 없다고 저는 보지도 하고 이거 안산시 자체 내에서도 법에 문제가 없다면 시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앞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냥 디자인이에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그냥 ‘어, 돌출이 있네’ 하고 착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게 금방 도입할 수 있다고 사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이거를 심도 있게 논의해 봐 주세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거 만약에 나중에 착시현상만 있다고 그러면 그냥 차가 속도 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경애위원

외국에서 저거를 도입했을 때, 저는 외국의 사례를 지금 들은 건데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저하됐다고 그래요, 순간적으로.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술력이 있나 없나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과요, 과장님.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있지만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이나 또는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왜 우리 코로나특위 때 저희가 했던 외지노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년 후에, 3년 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해 달라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조례도 바꾸시고 해서 많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외지노선이요?

이경애위원

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그 시외 이런 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버스노선을 운영했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당해연도 거를 당해연도에 주지 않고 한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지원을 해 줘서 그 버스회사들이 많은 불만과 또는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시가 조례도 고치고 해서 바로 당해연도 거는 당회연도에 지급하는 그런 걸 하겠다, 그다음에 또 실시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 거는 지급이 됐는지?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당해연도에 줄 수 있는 것들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주고요, 그다음에 2년까지는 안 가고요, 작년도 거를 경기도에서 정산을 해서 시군별로 시달을 하면 적어도 작년도 거를 금년도에는 주지만 재작년 거를 금년도에 주고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번 더 파악해 봐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이경애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버스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코로나특위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을 듣고 이런 것들을 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그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조례도 고치고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제때 제때에 일한 부분들에 대한 지급을 하는 걸로 우리가 의견을 맞췄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업체들하고도 계속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에너지정책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대쟁이마을 그 철탑 문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그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그 부분을 반영하라고 해서 그때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한전에서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저희한테 연락은 온 거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전에서 옮긴다는 거죠?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는 걸로 해서 그때 동장님이랑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랑 통장 회장님이랑 오셔서 하는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네, 변동사항 있으면 의회에도 좀 해 주시고요.
현숙

백현숙에너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자원순환과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얼마 전에 공단의 폐기물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서 2명이 사망했죠?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예.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혹시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저희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 인허가는 산단환경과에서 받았고요, 저희가 어떤 특별히 관리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충렬

채충렬자원순환과장

예.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지금 이 화면을 봐 주시면 여기가 백운동하고 선부1동하고 사이 라프리모 있는 데 관산체육관 있는 쪽이에요. 거기가 없던 신호등이 생기면서 좌회전이 생기면서 한 10m도 안 될 거예요, 거리상. 제가 얘기를 해서 라프리모에서 우회전해서 좌회전하는 코스는 비보호로 해 놨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 양쪽을 다 해 달라 했는데 한쪽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 좌회전 하는 차가 서 있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굉장히 막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막힌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관산체육관 있는 데 운동장인데 나와서 우회전해서 라프리모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리상 너무 짧으니까 한 4대인가 이래 되면 차가 이렇게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직진 차가 파란불에 오거든요. 그러면 좌회전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혀서 지금 교통이 엉망이에요. 여기도 좌회전 비보호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한쪽만 해 주고 한쪽을 안 해 주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예, 그리고 원곡초등학교, 지금 정부에서 학교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못 만들게 했잖아요?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학교 인도를 만들어놨는데 그 주택가 주변에 주차난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주차장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협의를 해서 운동장 개방을 해 주든지 협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 23개 정도는 있는데 18개는 했는데 5개 정도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궁극적으로 그 운동장이 안 되면 조금 언덕 있는 데 내려가서 학교 빗면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이렇게 절충을 해서,
종현

임종현교통정책과장

하여간 노상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주차장 환경개선을 빨리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화면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이 너무 감사하다고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이 온열의자를 놔줬는데 지금 온열의자가 보통 보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다가 거의 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래도 아주 뭐 시내처럼 이렇게 이용하는 자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쪽에도 이런 온열의자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시민들이 또 이렇게 사진을 보내 주셨더라고요.

이경애위원

칭찬이에요?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예, 칭찬이에요.
영식

김영식대중교통과장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우호덕 과장님 연수 들어가시죠?
호덕

우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한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우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우호덕입니다. 먼저 이렇게 퇴임인사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한 제가 오늘이 33년 한 5개월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시민들과 이 지역사회 또 우리 의원님들, 넓게는 우리 조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이 되었었고 다만 더 많은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정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히나 시민들을 대할 때는 나름의 공직관이라고 할까,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그 자긍심 그런 마음을 갖고 했더니 굉장히 보람되고 행복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기 두 번째 직장인데 공직을 통해서 제 자아실현도 했고 또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모든 게 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퇴직하더라도 시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의원님들과 우리 시 집행부하고 잘 상생협력 해서 우리 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예, 우호덕 과장님 그동안 안산에서 시민들을 위하는 공직생활을 한 데 대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연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덕

우호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진분

이진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주미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진분

이진분위원

네.

주미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527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국 현황판 제작비가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제작인가.

「예」하는 공무원 있음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도시디자인국이 민원실 철거 관계로 와∼스타디움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냉장고,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정수기 등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판 포함해서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현황판 제작비는 현황판만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250만 원이에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국 전체가 이전하다 보니까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그동안 낡은 것 새로 다 교체하는 걸로.
진분

이진분위원

화면 한번 띄워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상록수도서관 본오3동에 건립을 하고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에서. 아닌가요?
진석

양진석공공개발과장

공공개발과장 양진석입니다. 지금 착공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현장여건이 생각지 못한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것 부서협의를 하고 바로 착수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상가가 있는데 상가의 주민들이 이 간판이 안 보이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이정표라도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 다 가려가지고, 이것 나가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공공개발과장

제가 현장은 못 가봤는데, 휀스 설치하고는 못 가봤는데 한번 가봐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가봐 주세요. 상가에 애로사항이 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공공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여기 신길공원 야외체육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조성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신길공원은 현재 임시로 파크골프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시설이 당초 공원 조성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반영된 정식 시설물로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요, 2011년도에 조성이 될 때 개발제한구역 미반영 시설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의 체육시설로 반영이 되지 않은 현재 미반영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반영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시설로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협의를 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2천만 원을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면 이게 시설로 인정을 받나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정식시설로 인정하기 위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하시는 건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국토교통부하고 별도 협의하라는 협의의견이 있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 허가를 받아서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다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요, 2011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 이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곡공원 LED 조명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원곡공원에 야간 조명을 주민들이 같이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이나 외부에서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야간조명을 검토해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원곡고등학교하고 그 길이 지금 주민들은 그 산을 없애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곡고등학교 앞에 법면이 있잖아요. 산 법면이 너무 침침하고 거기에 꽃을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봄 같은 날에 꽃이라도 심으면 길을 환하게 할 텐데 너무 침침하고 어둡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그 공원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서 춤도 추고 무슨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기도 두고.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그 외벽에 혹시 둘레길 있잖아요. 데크로 환하게 조성을 할 수 없나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이번에 야간경관조명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약간 어두운 부분은 조도개선차원에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가로 설치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거기가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마을이 그 산 하나 있으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 놨잖아요, 앞하고 뒤하고. 그런 불편함 이런 거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향후에 조성계획 변경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야간에 어두운 부분은 이번에 LED 조명사업 하면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 통해서 조도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녹지과요.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녹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수암봉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때 전 공무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진화작업을 빨리 하시는 바람에 그래도 빨리 진압이 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창고에서 불이 나서 실화자에 대해서는 상록서에 형사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피해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 아마 예산 반영해서 숲가꾸기로 고사목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나무식재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40m 정도 전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일부 또 계단이 불에 타서 이용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재난기금을 신속히 활용해서 다음 주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산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등산객들이 또 봄이 되어서 많이 찾아올 건데 신속하게 재정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그래도 빨리 대처를 해서 잘 진행이 됐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호수가 저수지가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물이라도 있었으면 빨리 진압이 더 빨리 됐을 텐데.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장상저수지는 농업용 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상 폐지가 됐었는데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저수기능을 할 수 있게 농업정책과에서 물을 가둬서 혹시 또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가 바로 그곳에서 물을 담아 진화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사시사철 불은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사사사철 물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봄철,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토지소유자들이 어떤 위험성 이런 것이 있어서 물을 빼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위험기간에만 저수를 하고 그 외 기간에는 물을 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개인 저수지인가요?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사유지예요?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사유지라서 어떻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대처로 그런 물을 가둘 수 있는 저수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잘 협의해서 저수기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예, 나정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나정숙위원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대한 예산이 이번 처음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작년 말에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4,090억 원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비를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30억,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30억은 국비 25억 하고 도비 5억 세입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4천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실제로 LH나 이런 데서 저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나정숙위원

어떻게 보면 LH가 이 위치에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사업이 주가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사실은 저희 여기 아파트 말고도 90블록 그랑자이도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갈대습지공원도 있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도 있는 거죠, 일부분. 그래서 이 위치에 지금 이렇게 대단위에 대한 혁신지구라고 하면서 실지로는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이 투자해서 결국에는 이 땅 사업 개발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총 900세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임대가 450세대, 그다음에 분양이 450세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하면 근로자들이 여기서 사실은 일하면서 거주하는 그런 부분이라 하는데 이 아파트가 몇 층이에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지하2층, 지상 30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지금의 땅에 관련해서 복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차 전환거점센터라든가 또 첨단혁신의 센터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해서, 물론 분양주택 450호에 대한 개발이라서 크게 많지 않다 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진하면서 아마 중심이 분양주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분양주택 가격과 관련한 추계예산이 나온 게 있어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이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는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절반은 맞는데 이게 지금 LH에서 하는 거는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이익 목적으로만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항상 기대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LH가 공공사업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동안에 LH의 공공사업 개발을 보면 부동산 지가를 올리는 사업, 또 아주 싼 가격에 공공택지를 비싸게 분양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저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거점으로서의 마련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의 반월공단에도 지금 융복합 프로젝트가 한 10년 이상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보니까 청년주택은 300세대도 안 되고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기술지원센터를 하지만 결국 공단에 있는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실제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도 혹시 국가시범단지라고 하고 공공기관의 어떤 허브나 기업혁신의 부분이라고 사업명은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특히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예산이 4천억인데 정확하게 우리 시비는 얼마를 들어가는 겁니까?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자체 시비만 들어가는 거는 548억에 기금 548억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기금이라는 거는 우리 시의 기금?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주택도시기금 그거는,

나정숙위원

우리 주택,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주택도시기금이 아니고 그거는 주택보증공사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가 들어가는 예산편성은 548억밖에 없어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548억에 기금은 저희들이 발행을 또 받으려면 행정절차 받아도 548억을 또 받아야 되겠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시비 117억도 있어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거는 뭡니까?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매칭비죠.

나정숙위원

결국에는 548억에다가 117억을 하면 한 663억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는 결국에는 660억 정도가 들어가는 가는 가네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땅 가격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땅은 농어촌연구원에,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절차는 언제 하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혁신도시로 시범지구가 고시가 안 되어가지고요, 고시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 단계를 밟아나가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기간이 2027년까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실질적인 저희한테 알려진 대로 진짜 기업혁신을 위한 어떤 공공의 지원 장소로써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월피동 도시재생, 그리고 중앙동 도시재생은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되는지, 특히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보면 주민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중앙동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가 예비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실제로 여기 사업비 4억 중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상권의 활성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경관조성, 그러니까 중앙역 맞은 편 쪽에 거리 일방통행로 만들어놓은 부분에 환경 개선하는데 한 2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여성 창업 소셜프랜차이즈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교육하고 사회적 조합 설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 8천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민-상권 화합 도시재생이라고 그래서 주민역량강화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에 한 2천만 원 들어가고요.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체가 있고 훈련해 가는 부분에 누가 그것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 포함돼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주도를 하고요, 주민협의체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중앙동도 그렇고 와동도 그렇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중앙협의체, 협의체라는 거는 다시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해나가는 부분에 중앙동, 와동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월피동 도시재생 지금 사업이 처음 할 때부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여기 추경에 보니까 거리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7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단 보행 특화거리 조성도 좋지만 거기에 큰 트럭이나 대형차들이 주차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부분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공사를 했지만 나중에 양쪽에 다시 큰 트럭이나 대형차들이 계속 주차하면 어둡고 외진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은 지금 현재 4차선이잖아요, 왕복. 그거를 지금 양쪽에 어차피 한 차선씩 트럭이 다 막고 있는 사항이라,

나정숙위원

네, 그거는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거는 예술대 있는 데부터 광덕시장 있는 부분 마을진입로까지 2차선을 축소를 하고, 한 차선씩만 축소를 하고 한쪽 부분에 넓게 보행 부분을 만들어서 버스킹이라든지 거리공연 할 수 있는 것, 또 안전거리 CCTV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화거리에 대한 가로등비, 또 도로개선비 이런 것 세부적인 내역 있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네.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마지막 우리 의회 회기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의원들 도와서 안산시 가꾸는데 도와주셔가지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과 과장님.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이경애위원

240쪽에 성호공원 족구장 시설개선 공사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막구조물이라면 지붕 이렇게 씌우는 거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족구동호인들이 아마 비가 왔을 때도 족구를 즐길 수 있도록 요청해서 우리가 특조비랑 같이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됐어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축구회 회원들이 축구장 축소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 원래 족구장에다 씌우는 건데 면적이 늘어나서 그랬던가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위치가 약간 중복되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축구장 옆의 빈 공간에다가 족구장을 설치를 하게 됐어요.

이경애위원

원래 족구장이 있는 족구장에 지붕 씌우는 것 아니었어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아닙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족구장을 새로 설치한다고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새로 설치하는 족구장인데요, 특별교부세를 9억 원을 받아가지고 족구장을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금년 초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최근에 물가상승 때문에 막구조물 가격이라든가 철강재 가격이 단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막구조물이나 구조물 설치가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공사비에 대해서 증액 추가한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축구장 축소에 따른 민원을 제기해서 족구장 위치를 변경을 해서 추진 중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원래 계획에 축구장을 이렇게 침범해서 할 만큼의 그 구조물이 컸나, 원래 처음 계획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약간 축구장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이경애위원

네, 붙어 있었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그걸 좀 옆으로 띄우면서 가운데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운데로 위치 변경?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예, 축구장하고 약간 저촉이 돼서 약간 좀 띄웠습니다.

이경애위원

축구하시는 분들은 구조물 설치에 대한 것들을 반대하셨나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축구요?

이경애위원

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너무 가까이 옆으로 붙다 보니까 축구장도 약간 줄이면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축구장이 완전히 저촉이 안 되게끔 띄우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어쨌거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족구하시는 분들은 지붕을 씌우면서 늘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단체끼리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중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당초에 그 축구장하고 겸용을 해서 사용할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축구장이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드니까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위치를 축구장하고 같이 중복이 안 되게끔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축구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많이 받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지붕을 씌워가지고 답답하다, 아니면 또 축구하는 데 지장이 있게, 거기가 축구장이 되게 대여도 안 되고 되게 축구 동호인들이 거의 선점하다시피 해서 하는 그런 축구장이라서, 또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원 이런 데서 거기를 빌려서 행사를 하고 싶어도 전혀 임대가 안 되는 그런 데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족구장을 지붕을 씌우니까 이런 약간의 불만들이 좀 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갈등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네, 녹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서 553쪽에 보면 나눔목공소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페이지 죄송하지만,

이경애위원

553쪽, 예산서. 이 나눔목공소가 운전면허시험장 그 뒤편에 지금 설치돼 있는 그 나눔목공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거기서 지금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런 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대 이런 것들을 다 짜서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죠?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목공제작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눔목공소 말고요.

이경애위원

목공제작소고, 이 나눔목공소는 뭐예요, 그러면?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여기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거기에 방문을 해서 한 25명 정도 한 학급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이경애위원

목공 체험하는 거요?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목공 체험.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해서 목공 재료를 저희가 무료로 신청을 받아서 한 36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원이. 그 정도 대상으로 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신청을 한,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뽑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일단 이 목공활동을 하는 연령의 대상은 아주 영유아들은 안 될 거고 만 3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예산들이 조금씩 줄어서, 지금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보완공사도 줄고 그다음에 소모품비 등도 약간씩 줄고 했어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신 건가요?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이경애위원

도비·시비 매칭비율 때문에?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도비 삭감되면서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그런 체험을 했던 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또 배제가 되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그렇죠. 혜택 본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이경애위원

예, 어린이집이 관내 한 480개 정도에서 좀 줄어가지고 한 450개 정도 될 거예요. 아동들은 1만 7천 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에 영아들을 빼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인원들이 추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만 5세, 우리나라 나이로 7세 아동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녹지과 551쪽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삭감이 전부 된 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65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도비가 삭감되면서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했고요, 이 예산에 맞춰서 풍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화작업 동원이 어려우니까, 거기 군부대가 있거든요. 그쪽에 진화장비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이번에 저희도 그렇게 큰불이 관내에 없다가 처음으로 수암산에 큰불이 났잖아요. 아마 시에서도 걱정이 됐었고 저희도 관내여가지고 엄청 걱정들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산불진화장비라든가 산불진화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평소에는 낭비성 예산처럼 보이지만 비상시에는 꼭 필요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도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많이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예비용이니까 확보해 두셨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참고로 지금도 수리산 쪽에 불이 나갖고 헬리콥터 3대가 동원돼서 주불은 잡았는데 군포시 레이더기지 그쪽에서 발생이 돼서 장상동 쪽으로 일부 넘어왔는데요. 주불은 잡은 상태고 계속 헬기가 지금 산불진화대하고 동원이 돼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요? 인명피해는요?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 부분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비만 안 오면 이렇게 산불이 나네요. 지난번에 우리 안산동에서 산불 때문에 군포로 넘어가서 그쪽에 수리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스님이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하신 스님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포가 굉장히 슬픔에 잠긴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산에서 시작된 불이라 제가 조금 군포에 계신 분들한테 원망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산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산불에 관한 것들은 수시로 들어오시는 대로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해 주십시오.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마지막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녹지과 547쪽입니다. 안산시화쓰레기매립장 상하수도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100% 도비인가 봐요?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매년 도비가 얼마정도씩 책정이 되나요?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본예산에서는 3,5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하수도 사용단가가 17%가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경애위원

요청하셔서?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증액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위에 매립장 관리인원도 약간씩은 늘었어요, 인건비가. 그런 부분들도 도비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홍

박종홍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윤석진위원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213억이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도시재생 뉴딜 그 자체사업비 9억 7천하고 전선지중화 사업 6억은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전선지중화는 별개고요, 그 9억 7천 자체사업비는 저희들이 매칭사업비에 거기에 포함된 자체사업비까지도 계상을 해서 이번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죄송하지만 녹지과장은 지금 산불 때문에 바로 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추연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주미희위원장

네, 저희 지역구라 그 내용 좀 바로 알려 주십시오.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 가능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석진위원

아니, 그럼 그 9억 7천은 그냥 이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게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공모해서 받아와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 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9억 7천은 그냥 이 자체사업에 지금 진행 되는 중에 추경예산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예, 자체사업비가 지금 47억을 전체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이거 자체사업비는 9억 7천 세우는 거고요, 향후에도 아직 36억 3천만 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아무튼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데, 사실은 여기 지금 재생사업 하는 광덕종합시장 그 주변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떤 중요도로 봤을 때 여기가 상권이 이렇게 막 활성화돼 있다든가 그렇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처음 그 광덕종합시장의 어떤 목적보다는 지금 요양원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 광덕종합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 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비가 투입이 되든 국비가 투입이 되든 이 시비나 국비가 투입이 됨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덕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와 비슷하게 지어졌던 부분들이 다 재건축을 하려고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했고 부곡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덕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런 사업비들을 전선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깊이 고민을 해서 하는 건지.
풍영

윤풍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답변 드리면, 활성화 계획에 포함이 돼서 승인까지 받아서,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잠깐만,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윤석진위원

예.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도시재생은 크게 중심지형이 있고 일반주거지형이 있고 경제기반형이라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 혁신지구가 돼가지고 종류가 그렇게 나뉘었는데요. 사실은 월피동은 일반주거지형으로 해가지고 노후 된 지역으로 처음부터 그쪽의 주민들이 협의체가 돼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광덕시장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일부 사무실로 쓰고 있지만 거기가 주가 아니고 올해부터 사업이 됩니다만, 어울림마당센터라든가 그걸 별도로 필지를 사가지고 공사를 올해 할 겁니다. 그러면 센터는 기존 신설된 건물로 가는 거고요, 거기는 원래 소유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해서 쓰는 형태거든요, 임시로. 그래서 저희가 건물로 다 세팅이 되면 갈 거고 거기는 원래대로 주인들이 재건축을 하든 그거는 추후에 개인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했을 때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석진위원

사실은 처음에 우리 공모사업 이렇게 했을 때 예대 앞에 나름대로 어떤 예술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월피동은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이 원했던 게 예대라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거기서 바로 성포동이나 중앙동으로 가서 출퇴근만 하고 학교, 이러다 보니까 안산에 정말 정주도 하면서 걔네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런 공간으로 유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챙겨가지고 아무튼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요.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윤석진위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요.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럼 지금 국도비 매칭이잖아요. 그럼 여기 사업대상을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나요?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건축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한해서 그 선정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상 업종을 또 LH공사로 신청을 합니다. 그럼 LH공사에서 신청해가지고 그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도로 보내고 도에서는 또 취합해가지고 국토부로 승인 요청을 해서 거기서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게 공공시설만 되나요?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입니다.

윤석진위원

개인시설이요?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면 특정 어떤 그런 시설만 되는 걸로 이렇게,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신청했다고 해도 우리가 실태조사 해가지고 조건이 맞아야 이게 신청 수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당초 11개 신청했었는데 또 추후에 이런 게 홍보가 되고 해서 지금 22개소가 더 신청된 사항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올해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윤석진위원

작년부터요?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호공원 족구장 시설개선 공사요. 이게 당초 했던 데서 축구회에서 나름대로 민원 때문에 장소를 변경한다는 거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그 축구장 옆에 다목적운동장이라고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아니, 저도 이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실내테니스장도 그렇고 이상하게 지금 보면 공원 쪽에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지붕을 요구하는,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화랑유원지 그 앞에 산에도 보면 배드민턴장이라고 천막으로 이렇게 쳐 놨는데 정말로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누가 뭐 이렇게 천막으로 정말로,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되게 흉물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은 공원에 있는 축구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이런 것은 야외에서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실내에는 또 실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원에 천막이나 이런 구조물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우선 공원과의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대부분 야외체육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지붕은 없는 추세였는데요. 최근에,

윤석진위원

아니, 더군다나 이게 공원이잖아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공원에 체육시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구조물 설치하는 거를,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시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이런 게 설치가 돼가지고 그럼 우리 초지동에도 공원에, 성호공원에 족구장이 지붕을 이렇게 덮었던데 족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 했으면 초지동도 해 달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공원과에서 정책상으로 공원에다가 이 구조물을 하는 거를 나름대로 뭔가 원칙을 세워가지고 공원에는 안 된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 특교비 따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따왔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할 거 같으면 우선 공원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엄격한 어떤, 공원과에서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야외체육시설이 지붕이 없는 야외 상태였는데요. 최근에는 우천 시나 동절기 이때도 운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이런 체육하시는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요. 약간 대상지는 선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구조물로 하다 보면 이 장소가 또 유난히 커져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한 100 정도면 이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장애물 때문에 이게 150 정도로 이렇게 또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만큼 공원 사용 그런 부분들이 또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야간이나 이럴 때는 다른 용도나 이런 걸로 상당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있는 거고, 지금 특히나 산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런 위험들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공원과에서 공원을 공원시설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공원이라는 게 시민들이 즐기는 건데, 물론 축구동호인이나 족구동호인들도 시민이지만 공원에다가 시설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나름대로 엄격한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바로 뒤에 샛터공원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공사요. 선부동에 진달래 식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포공원이라든가 성호공원에 보면 초기에 공원 조성하면서 진달래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게 막 군락이 너무 커져가지고 성포공원 경우에는 다 캐냈고 그다음에 성호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하천 주변으로 보면 이게 막 군락이 너무 이렇게 자라고 커져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산에 굳이 우리가 진달래나 이런 나무들을 심을 필요가 있는가, 식재까지를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산에는 자연스럽게 진달래라든가 참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두 개 이렇게 자라는 게 보기 좋지 막 산에다가 이런 거를 집단적으로 군락을 조성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보기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한두 가지 이렇게 피었을 때 그런 게 보기 좋지. 그래서 굳이 저는 밑에 어디, 쉽게 얘기하면 산이 아닌 그런 부분이라면 식재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굳이 산에 이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진달래를 식재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그냥 품종 좋은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식재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진달래 같은 건 한번 또 심어놓으면 이게 금방 이렇게 번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산림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전체 사업비 1억 원의 주 사업은 진달래를 주품종으로 검토를 했고요, 진달래 외의 다른 관목류나 초화류도 같이 지역별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식재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샛터공원은 보통 산지형 공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산지형 공원 안에 당초 최초에 공원 조성하면서 절개지나 이런 부분에 임지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절토사면에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달래나 관목류 이런 거를 식재를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식재하실 때 꼭 진달래 말고 나름대로 어떤 수종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 50분인데 추가질문들이 없으시면 그냥 계속 진행해서 쉬는 시간 가지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연호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추연호위원

우리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이게 균특비로 지금 잡힌 건데 이게 별도로 잡힌 건가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게 매년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지역균형특별회계라고 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 세입이 잡힌 거를 세출로 잡은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안 잡아주고 추경에 잡아줘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이게 작년 12월 달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연호위원

늦게 내려온다고요?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실 이전하는 건 언제쯤 계획돼 있는 거예요, 이전 계획이?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청사 운영계획에서 7월 정도 회계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자꾸 성호공원 족구장 얘기하는데 이거 예산이 2021년도 작년 거잖아요, 이거 특조금 받은 게 9억이. 그럼 이게 지금 명시이월해서 올라온 거예요, 사고이월해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21년도 이전 투자라고 했는데 이게 사고이월한 거예요, 명시이월한 거예요? 지금 22년도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21년도 돈이거든요. 그냥 특조금을 늦게 받은 거예요, 국장님? 늦게 내려와서 지금, 그러면 이게 예측됐으면 본예산에 왜 안 잡았어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위원님, 그 9억 원 특별교부금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됐는데 지금 22년도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9억에 대한 것을 명시이월 했는지 사고이월 했는지, 이것 뭘로 넘어온 거예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작년도 예산,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은 작년에 계획해서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그죠?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은 지금 여기대로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추경 예산안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 들어온 거예요? 사고이월로 들어온 거냐는 거예요. 한번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예산이 작년 거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국장님.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사동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4천억씩 들여서 이것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농어촌연구원 남단 땅을 사가지고 지금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이게 신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은 뉴딜사업으로 현 정부에서 시작한 건데요, 원칙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형이라든가 일반근린형, 그다음에 중심지형 유형이 있었는데 그게 혁신지구라는 이게 종류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전국에 1차로 했고 작년에 또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혁신지구는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낙후된 지역을 개발사업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 네 번 만에 이게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옆에 있는 준주거지역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이 개발사업이 됐던 거고요, 그 혁신지구 안에 저희가,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땅 소유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소유해 있고 그게 3개 기관이 합심해서 된 겁니다, 안산, LH, 농업기반공사. 그래서 땅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제공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물론 나중에 취득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그 사업의 주체는 LH하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네 번 만에 됐어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그 전에는 전국을 놓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전국의 부산, 사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왜냐 하면 1년 안에 선정하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기를 발전해 보고 뭔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 팀들이 도시재생과에서 그때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고요, 주가 사실은 조금 분양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1차 산업인 벤더가 주로 있는 반월·시화공단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게 전기나 수소차의 어떤 트렌드로 빨리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도적으로 하기 위한 R&D혁신센터라든가 미래차를 변화하는 그거에 따른 전환거점센터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인력들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그다음에 일부 분양,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거는 공단하고 해서 우리가 혁신산업 이런 것 육성하는 거고 지금 어차피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거를 뒤에 서포터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지금 스마트팩토링에 지식산업센터하고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도시재생지구인데 어떤 신사업처럼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 농어촌연구원을 비롯해서 그쪽의 공유수면을 다 포함해서 안산에서 유일하게 도시를 하나 신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데가 그 지역밖에 없어요, 땅이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재생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말이, 그러면 거기서 지금 네 번 만에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안 했겠어요? 이게 도시재생이 아닌 혁신 신사업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농어촌연구원을 우리가 사고 거기 공유수면 이런 쪽을 다 확보해 놓으면 안산에서 딱 발전할 수 있는 도시를 하나 형성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안산 땅이 지금. 그런데 이거를 미래적으로 생각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다른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쪽 땅을 사서,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사실 일단 현재적으로는 거기가 우리 기본계획상에 변경이 되지 않으면 어떤 개발계획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기반공사의 일부, 약 전체면적에 한 4분의1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 미래를 봐야 되는 건데 우리 안산에 유일하게 지금 도시를 꾸릴 수 있는 데가 그쪽 지역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안산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모르지만, 언제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거기 농어촌연구원 그쪽으로 해서 전체 부지하고 그쪽 쭉 뒤의 공유수면하고 다 해서 안산이 미래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혁신지구 이거를 자잘하게 했는데 실지 재생사업은 거기에 있는 사동 공단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지금 농어촌연구원 일부 남단을 사가지고 이게 하는 사업이 사실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안산을 어떻게 갈 거냐,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는 연구원 용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본다면 땅 소유자하고 안산시의 어떤 계획상이 맞물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고요.

추연호위원

저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이 연결되어 있어서 공모사업 해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녹지과 예산 삭감한 사항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도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다년생 초화 및 구근 구입비도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삭감은 저희가 전체적인 안산을 놓고 사업물량을 뽑은 건데요, 그 시기나 예를 들어서 봄꽃 위주 말고 꽃이라는 게 가을꽃도 있고 하니 시기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사업물량을 조절하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계절이 다른 부분에서,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봄꽃만 아니고 가을꽃도 있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저희가 그거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1차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 올해 초화류 같은 거를 진행하는 것이,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추경이 되면 바로 이번 달에 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예결위에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 시민들은 이렇게 꽃을 많이 심어놓으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올해 그런 꽃이나 이런 모종이 덜 준비가 된 것 아닌가,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작년 사실은 저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4월, 5월에 봄꽃을 피우기 위해서 전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예를 들어서 안산IC, 그다음에 서안산IC, 중앙로, 삼일로, 그다음에 다 조사를 해 보니까 10만㎡ 정도의 여유지가 있더라고요, 안산천, 화정천까지 다 해서. 그런데 작년 말쯤에 1억 5천,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 2억, 그래서 3억 5천 정도 꽃씨 뿌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검토를 해 보니 10만㎡를 다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봄에 꽃다운 꽃을 피워주려면 약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자란 금액 1억, 1억 해서 2억 올린 건데 그 정도 해 주면 저희가 정말로 시민들 보기에 요소요소마다 다 꽃길거리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것에다가 또 저희 당초에 매년 하는 녹지과에서 예산, 공원과 예산을 해서 지금 파종을 해 놨고요, 파종해 놓는 게 조만간에 4월 말쯤이면 꽃이 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아직 꽃씨들이 활짝 안 피어서,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그다음에 안산천하고 화정천은 또 환경교통국 하천 파트에서 작년, 올해 예산 2억 원 정도 투입을 했고요, 좀 미진하지만 좀 더 저희가 완벽하게 해보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예결 위원님들하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

추경 예산 아닌데 도시계획과장님, 저는 8대 의회가 거의 마지막 회기를 하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새로 2030비전도 만들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도 하고 있는데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 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새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도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도로라든가 이런 주민의 편리한 부분이 만들어질 것인가,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예요. 그걸 어떻게 하실 지가 정말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다 백지화되어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의 계획을 정확하게 동네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이라고 해서 20년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 문제점을 미리미리 미연에 어떠한 실효하더라도 어떤 문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 연결하거나 축소하거나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한 거는 사실이지만 또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많은 사실 기반시설 투자금이 한 1조 원 이상 투입되다 보니까 해소를 하려면 많은 기반시설이, 특히 도로 같은 경우가 많이 실효가 됐는데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우려하시는 사항을 반영을 해서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도시디자인국 특히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건설도로라든가 도시재생 공공개발 이렇게 하시는데 시민들은 사실은 그때 공포된 고시만 가지고 아시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 하시고 정보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런 부분에 특히 대부도 도로 실효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민설명회를 조금 몇 차례라도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에 가거나 통장협의회 갈 때마다 계속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 완화 약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국 자료 제가 요청한 것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 의회에 여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8대 의회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보다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나선우입니다.

이경애위원

238쪽 사업설명서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대상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 시설이 돼요? 총 이 사업을 다 마치려면 몇 개 정도가 되는지 현황파악은 다 하고 계세요?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총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80여개소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상 저희가 다 시설을 조사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까지 안 되고 또 저희가 다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국도비 매칭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지금 저희가 32개소면 경기도 내에서 거의 상위에 속한 사항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네 군데 선정되어가지고 사업시행 하다가 한 곳에는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취소된 사업이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32개소 하게끔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대상 2차 실태조사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현장 가서 보면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 현장을 선정하는 기준은요?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LH공사에서 먼저 선정을 합니다.

이경애위원

LH에서요?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경애위원

LH는 어떤 기준으로 그걸 선정을 하죠?
선우

나선우건축디자인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시설에 한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리고 또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대1 이렇게 가는 사항이거든요, 30% 정도.

이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업은 그냥 한시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금 대상이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이라 하면 노인복지시설도 되지만 또 어린이집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 있는데 이 대상이 총 몇 개소가 되고 이 몇 개소 중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위배되는 개체가 몇 개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선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잠깐 잠깐씩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 특히 LH에다 선정기준을 맡기는 거는 조금 기준이 애매할 것 같은데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제가 그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건축물관리법 29조에, 건축물관리법 자체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20년도에 새로 이런 조항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새로 지을 때는 친환경이나 이런 화재안전성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스프링클러나 이런 화재를,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비로 지원해서 작년부터 매칭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세밀하게 홍보나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신청자가 LH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신청을 LH에다가?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러면 LH에서 그 물량을 받아서 현장조사도 LH에서 하고 선정 자체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LH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네요? LH는 비용부담이 있나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국비로 내려오는 거죠.

이경애위원

국비로?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래서 거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올해는 내려온 금액이 좀 있고요, 이게 매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보완점을 찾아서 또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 요구도 할 거고 그런 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이 사업은 정말,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건축물의 그런 화재안전성을 보완해 보자는 차원에서 건축물관리법 상에 새로 신설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은 사업인데 단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노유자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 법이 개정됐지만 그 법에 맞춰서 시설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크거든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연차적으로 해가는 과정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희 시는 현황파악이라든가 개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LH랑 같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재건축이 들어가서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소음측정 이런 거를 잘 모르시나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시공사에서.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교평을 할 때 그런 기준상에 제출하죠. 재건축 처음에 들어갈 때.
진분

이진분위원

들어갈 때?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네, 교통영향평가 할 때.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알고 있는 문제죠? 모르고 있나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시공사는,
진분

이진분위원

조합장이 알고 있나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시공사는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조합이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에서 허가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소음측정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교평이 통과되는 거고 거기에 맞아야 사업승인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공사는 조합에서 발주된 거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선정이 되어서 시공사가 하는 거고, 시공사는 처음과 끝까지 공사에 관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나면 조합에서 관리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어디신지는 대충 아시겠죠?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분양 업주하고 세입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간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어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거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주간, 야간에 법 규정에 요구하는 데시벨 이하로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낮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수림대라든가 아니면 속도조절기라든지 카메라라든가 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낮춰서 데시벨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게 준공시점에 제가 알기로는 그 기준을 충족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파트라는 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입주자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안산시에서도 넓게 보고 준공처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과 시공사의 관계이지 안산시는 법적으로 그 기준을 맞춰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산시에서 개입해서, 어떤 민간사업이거든요. 민간사업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예산이나 그런 거를 투입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민간사업자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에 해결해야 될 1차적인 문제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조합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를 다 제시를 했잖아요. 제시를 한 다음에 중간점검을 한번 시에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래야지 피해자 주민들이,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저희 국만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 국하고 교통을 총괄하는 환경교통국하고 현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는 거잖아요. 민원에 있어서는 시의 역할을 어쨌든 법적인 거를 근거로 따지면 특별하게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 시행사하고 조합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민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셔서,
승수

정승수도시디자인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예, 해소를 하는 방향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과 같은 경우는 아까 족구장 막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야외시설이죠. 윤석진 위원님의 의견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야외시설에 있어서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야외 공간에 대한, 공원에 대한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또 야외시설을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 공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가 하다 보면 또 말씀하신대로 우기라든지 동절기에는 그게 또 야외공원일 경우에 사용을 또 못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래서 양쪽에 또 그것들을 제안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양쪽에 따른 민원을 제안하신 분들도 지역구 의원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아까 대답 참 잘 하셨습니다. 시설대상지에 대한 선정 시에, 막구조물 씌울 수 있는 대상지 선정 시에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정말 야외공간 여기는 구조물이 필요치 않는 것 같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이거는 체육시설로만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막구조물이라도 씌워서 또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자,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양쪽을 수용하거나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시민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 어느 쪽도 시민이니까요.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

김권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장

빠르게 끝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윤병천 주택과장님하고 김석윤 토지정보과장님이 어느 새, 제가 초선 때 들어왔을 때 젊은 분들이셨는데 다 공로연수 가신답니다. 그래서 윤병천 과장님 먼저 짧게나마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주미희위원장

네.

나정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4월 11일 10시 30분에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시간을 한번 보시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참석할 수 있는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건설도로과도 그날 저희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진입 개설공사 4개 마을 하나도 진행 안 되는 부분, 특히 지금 영전만 하고 있거든요. 그거 와서 설명 진행사항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11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 담당부서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윤병천 과장님 짧게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천

윤병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공직생활 시작한 지 이제 29년을 마치고 7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간에 기쁜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석윤

김석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석윤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대부터 8대까지 제가 34년을 넘게 근무를 하는데요.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 많이 만나 뵙고 그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8대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마등처럼 지금 지나가는데요. 하여튼 웃을 날도 많았고 그다음에 아픈 날도 많았고, 다 잊고 즐겁고 행복하게 제2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주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녹지과와 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해 주는 가운데서 더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고 봐서 많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또 지금 예결위 마침 하는 중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녹지과 과장님 바로 참여하셔서 지금 노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인사드린 두 분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번 예결위가 8대에 이 국에 대해서는 마지막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고 어떤 것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도 저희 의원들도 함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8대 마지막 회기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에 저희 잘 모르는, 특히 이 상하수도사업소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앞으로 좋은 일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입 사항 설명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17쪽에 보니까 사업수익에 대해서 특별회계 2억 7천 정도가 지금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2억 7천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축소가 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종수입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비용으로 해서 경기도에 이게 50대50 매칭사업인데요. 도비 신청했던 것이 실제 내려온 게 2억 7천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도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이런 사업 예산들이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그 줄어든 만큼 내시 결과에 따라 저희가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2억 7천 감액된 게 도비 감액이 된 거예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보통 1년에 몇 가구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됐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거는 3,400가구 정도 대략 잡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통의 경우 저희가 아파트 단지 한 2개 단지에서 3개 단지 정도를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개인주택 내부 배관 하는 것 한 1억 잡아서 거기 한 100개소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도 이 혜택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금액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노후주택 상하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돼서, 그러면 올해는 이 금액 가지고 몇 개 공동주택 단지를 할 수 있어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한 2,2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2,200가구 정도?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이경애위원

2,200가구라 하면 공동주택의 1천 세대에 2단지 이렇게 하는 거죠? 2,200가구니까. 그죠?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 예를 들어서 1천 세대면 2단지, 예를 들어서,

이경애위원

700세대면 3개 단지 이렇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700세대면 3개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경애위원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저희가 1차 공고를 했는데 그동안 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1개소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피주공2단지만 들어와서 그거는 저희가 4억 8천 정도를 내시를 이미 했습니다. 사업승인을 했고요. 나머지 어제일자로 해가지고 추가공고를 해서 추가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었는데 자부담 부담이 돼서 그런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자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이 안 모였으면 사실은 평가받기가 어려운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사항이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이번에는 조금 저기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 대상 단지들을 한번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경애위원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지금 현재 기준은 20년 이상 된 아연도강관이라고 지금은 그 강관을 사용하지 않는데 전에는 그것이 주로였기 때문에 그 관에서 녹슨 물로 해서 녹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전체 우리 대상으로 보면 한 31개 단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7개 단지를 진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건축이 가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거기서 또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좀 더 진행을 지켜보고 홍보도 좀 더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안 돼서 또 비용을 도로 반납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수도행정과요.
선희

이선희수도행정과장

예, 수도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이경애위원

과장님, 예산서 24쪽에 보니까 시설투자적립금이 삭감이 됐어요. 주로 시설투자적립금은 어디에 쓰는 비용들이에요?
선희

이선희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좀 다르게 투자를 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남은 예산을 다른 투자시설에 투자를 하기 위한 적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비비 항목이기는 한데요, 삭감된 이유는 이번에 가 정산 결산,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여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그거 맞춰서 투자적립금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연간 투자적립금으로 얼마 정도를 지금 적립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수도행정과장

적립은 계속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500억에서 지금 200억까지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에도 수도사업 경영평가를 해 보니까 요금 현실화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받았었고요. 시기적으로 진행은 못 했는데 저희가 계속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요금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21년도 결산해 보니까 한 76% 정도 나옵니다.

이경애위원

아무튼 이익이 많이 남아야지만 시설투자적립금도 많이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겠다는 그런 금액인데 흑자폭이 많지 않아서 적립금도 적게 잡아두셨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수도행정과장

예, 재작년보다는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 노후화나 감가가 계속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요금 현실화율은 반영돼야 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운영하시는 쪽에서는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이 적립금이라든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적립을 해야 되겠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도요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도 갖고 계실 거예요.
선희

이선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디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시에서는 계속 녹슨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해 줘야 되는 시설투자가 필요한데 그 비용들은 사실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들하고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통하셔가지고 적정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수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병원

정병원정수과장

네, 정수과장 정병원입니다.

이경애위원

31쪽에 보니까 정수비, 약품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정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런데 3억 9천 이번에 증액을 하셨어요.
병원

정병원정수과장

여과지 해충 통합 이번에 올라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애위원

네, 3억 9천 지금,
병원

정병원정수과장

900만 원.

이경애위원

어디냐 하면 거기, 죄송합니다. 3,900 지금 증액이 된 건데 정수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병원

정병원정수과장

예, 정수비요.

이경애위원

그 정수비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병원

정병원정수과장

그 밑에 보면 3,900 중에 연성정수장 여과지 해충 통합방제관리 용역 900하고 수도사업 평가 유공공무원 연수 및 격려물품 구입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은 거 3천만 원.

이경애위원

그게 3천?
병원

정병원정수과장

예, 이게 3,900만 원 증액하는 겁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목이 정수비에 들어가요? 저는 정수비라고 해서,
병원

정병원정수과장

세항이 정수비고요.

이경애위원

정수비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약품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인가 하고 봤더니,
병원

정병원정수과장

아니, 세항이 정수비입니다.

이경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연성정수장 거기 900, 포상금 3천 돼 있어가지고. 이 목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하나 보죠?
병원

정병원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신길천 사업은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55쪽에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공공하수도 관리 유공공무원 연수 및 사기진작 물품 비용이 있어요. 400만 원 그거는 주로 어떤 물품들을 사세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작년에 하수도 실태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4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도에서 받으신 거예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직원들 복지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경우는 직원들한테 상품권이나 이런 거를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풀려서 벤치마킹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하수도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가시나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1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실태평가를 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우수를 받으셨어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거기서 4위 정도, 30만 이상 시군을 4그룹으로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안산시가 그동안 상을 못 받았는데 우수하게 몇 단계의 향상이 됐다 그래가지고 발전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 네 번째,

이경애위원

4위 정도?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4위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발전상을 받았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주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 정비공사 관련해서 하수과장님.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김기선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이 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 공사는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어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에 이거는 편성이 됐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24억이 다 편성이 되어 있나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예, 여기 편성돼 있는 내역대로 지금,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2023년과 그 이후의 예산들이 꽤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432억에다가 더하니까 600억 조금 못 하게,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예, 여기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2024년 하반기까지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384억인데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50대50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그 배분에 따라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환경부 사업이나 이런 매칭 국도비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예, 거의 국도비 사업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리고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사실은 이것도 환경부 사업인가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어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네.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이게 원래는 18년서부터 2023년까지 해가지고 97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연도별로 그게 대부도는 신규사업은 국비 70에 지방비 30%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21억, 그다음 22년도에 한 18억 정도가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는 편성된 건,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본예산에, 하반기에 국도비 사업이 확정되면 그 배분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확보가 못 된 부분은 중간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하수관로 2단계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7억 받아서 본예산에 이거 반영이 된 거죠?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지금 대부도 2단계는 대부남동에 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사업비는 확보가 되지 않고 시비로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가 끝나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걸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저희 8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같이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추진했는데 환경부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339억이나 되는 사업이잖아요.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신규사업은 비율이 국비 70에 30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 협의 과정에서 일단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나정숙위원

이 7억 가지고 설계 나오면? 설계는 언제 나와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11억입니다. 이거는 일단 올해는 7억이고 내년에 8억 세워가지고 내년까지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 대부도 같은 경우에 하수관로가 정확하게 지금 워낙 땅은 넓은데 설치가 잘 안 돼서요. 이 2단계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하수과 과장님, 우리 하수요금이 인상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멈칫했는데 지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지금 이미 3년 치를 올해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까지 인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한 75% 정도, 67%에서 75%까지 향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때 3년 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에 올리지 못하고 단계별로 해서 올해까지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하수요금과 관련해서 서로와 그 비율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나 그런 건 없어요?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게 어려움은 없어요?
기선

김기선하수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더 많이 좋아졌고요. 또 하수도 사업이라 국비지원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도 그러면 상수도요금에 관련해서 저희가 인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획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선희

이선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되다가 쭉 떨어져서, 재작년이죠. 2020년도 분이 70%까지 내려갔었고요, 작년 가 결산 지금 의회 승인나기 전에 76%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계속 노후수도관이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금 현실화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방향은 올 상반기, 하반기 준비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의견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대충 저희가 추계하면 한 몇 프로 정도의 인상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선희

이선희수도행정과장

80% 이상은 돼야 될 거 같고요, 80% 중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지금의 요금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선희

이선희수도행정과장

금액은 정확히 산정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공업용수가 시흥시보다 많이 낮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소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다는데 요금만 올리면 이런저런 문제, 시흥시와의 형평성, 다시 얘기하다 보면 도돌이표처럼 얘기돼서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를 해 보니까 현실화율 반영해서 올려야 되는 거는 맞으나 의견하고 이런 쪽은 들어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아직 경영평가 받은 내용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저희가 지금 노후주택에 녹슨 상수도관 개량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정도면 어느 정도 노후 수도관에 대한 교체가 대충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언제 정도면 90% 정도의 노후수도관이 교체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저희가 아파트하고 연립단지까지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대상으로 잡는 거는 20년 이상 되고 아연도강관으로 배관했던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한 31개 대상 중에 저희가 7개소를 마무리했습니다. 했고 올해 한 2, 3개소 하면, 3개소 한다면 10개, 그러면 실제로는 한 3, 40% 정도, 60% 정도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저희가 다 교체가 가능한가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신청자가 또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보면 저희가 15억에서 18억, 많아지면 20억도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보면 1년에 한 3개 단지 정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7년,

나정숙위원

7년이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꽤 오래 걸리네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나정숙위원

물론 예산의 문제지만. 저희가 노후된 상수도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말할 수 없는 노후되고 오래된 것들이 거기로 먹는 물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노후된 상수도관에 관련해서는 예산확보를 정확하게 하셔서 신속하게 교체가 되어서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혹시 그렇게 녹슨 상수도관 한 2, 30년 된 것 보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한 데를 현장조사 가봤고 또 대상지역의 배관상태를 보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데는 절반 이상이 관이 막혀 있는, 노후로 인해서,

나정숙위원

완전히 동맥경화 걸린 혈관처럼,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예, 우리 혈관하고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런 상태라 그런 부분들이 수압도 약해지고 또 충격을 받으면 녹물로도 나오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나정숙위원

중간에 터지고요.
종수

김종수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아직 인식이 부족한 단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 해서 필요하면, 지금 20억, 18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30억을 세운다든가 더 해서, 도비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도비지원과 상관없이 우리 시비를 더 확보해서 사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8대 의회에 함께 해 주신 상하수도사업소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안산시가 선진화된 상하수도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기대와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박명섭 소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신답니다. 상임위에서는 했지만 여기 계신 예결 위원님들 8대가 오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래서 소회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박명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3개월 정도 남아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 하는 게 약간 그런데요, 저는 공무원 시작한 거는 89년 5월 4일 날 첫 발령 받아가지고 지금 일동사무소, 반월병원 있는 데 거기 동사무소에 첫 발령 받아서 근무했는데 만 33년 정도 근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근무했던 데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련 부서에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근무했고요, 교통 관련 업무도 한 8년 정도 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 분야에서 한 3년, 감사실에서 2년, 그리고 의회에서 또 말년에 의회에서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같이, 여기 계신 나정숙 위원님이나 주미희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같이 생활했는데 사실 의회에서 제가 전문위원 하다가 서기관으로 승진한 케이스는 아마 제가 의회에서 최초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관심 그런 거에 의해서 진급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무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돌이켜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했던 것 이렇게 돌이켜보면 교통과 있을 때 안산시 곳곳에 제가 주차장 같은 거를 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것하고 교통체계개선공사 관련해서 중앙로, 화랑로, 삼일로 이쪽에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약간 아쉬운 거는 상하수도 쪽에서 근무를 많이 했는데 지금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보면 하수과 분과를 시키고 싶었는데 분과 못한 것, 그거랑 수도시설과에 보면 블록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 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랑 하수과에서는 분과가 안 되면 하수도 오접 등 조사할 수 있는 전문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항상 얘기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그거를 관철을 못 시켜가지고 지금 퇴직한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아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에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상하수도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노하우가 필요하고 경력도 많은 직원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기피부서가 됐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여기를 안 오려고 그래요. 또 요새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들도 그렇고 부담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주미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가 현장답사를 7대 때도 갔다 오고 8대 때도 갔다 오면서, 정말 격무부서죠. 힘들고 일은 많고 늘 바쁘고 지친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하면서 모든 부서에 그동안 코로나로 시민들이 지쳐 있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도 8대 예결위 지내면서 늘 모든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었지만 일할 때는 늘 바쁘고 힘들고 저도 많이 지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서 뒤를 돌아다보면 늘 부족했던 것들만 보이고 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7대 때도 뵙고 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또 돌아봤을 때 아쉬운 부분을 저렇게 많이 소견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늘 모든 사람들이 현재와 또 어느 상황에서 끝을 맺을 때는 또 뒤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마치고 또 예결위 예산심의 마치고 마지막 의회사무국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8대 의회에 여러 사업들이 많았는데 의회사무국 사업은 추경에 3,479만 원의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보다는 올해 저는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누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네, 올해 계약직으로 3명을 채용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집행부에서 정원 승인이 나야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채용 전까지는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바로 채용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다음 9대 의회에서는 계약직 3명이 배치가 되면 전문위원실에서 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까지 다 정비해 놓고요, 바로 채용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인사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인사이동이 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처럼 집행부를 오가면서 인사,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거기는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방침을 받을 때 일반직으로 할 건지 계약직으로 할 건지 했을 때 일반직보다는, 순환 보직보다는 그냥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하자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고 근무실적이나 성실도에 따라서 저희가 재연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이 계약직 3명 인건비 편성은 어디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그거는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내려줬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시의 예산부서에서,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반영이 되고 총무과에서 다 그것도 인원에 대한 거를 포함하는 거군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인사권의 독립이라든가 의회가 자치력을 가지고 진행한다든가 이거는 아직 조금 시행,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인사위원회 두 번을 개최했지만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급을 시킬 건지, 그거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저희의 기대 이거는 아직도 조금 시기적으로 요원하다, 아니면 앞으로 더 여러 가지 보완될 사항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행안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대하게 만들었거든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그래서 각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로 한다는 거를 이해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근조기 배송서비스를 이렇게 운송료 예산을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주말이나 그리고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명절 기간 동안에 배송하는데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직원들이 직접 배달했습니까?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예, 보통 때 저희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개인 사정이 주말에 있고 그리고 명절에는 지방으로 가다 보면 그런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릴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방의 배송과 관련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 근조기 배송과 관련한,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지방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안산에서는 기존대로 그러면 직원 분들이 배송합니까?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병원에 비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화 드리면 그 분들이, 저희가 양해를 구하면,

나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근조기는 몇 개나 지금 저희 안산지역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저희 갖고 있는 수량은 9개고요, 6개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6개 비치 수량은 부족한 사항은 아닌가요, 자체 시내 안에서?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조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모자란 곳이 생기면 저희가 다른 병원에서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는 특별하게 예산이 새롭게 편성된 거는 없는 거죠?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의정팀장님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2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혹시 예산들이 있습니까?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이거는 국장님이랑 아직 상의 드리고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의정팀장 하면서 시설물이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1층에 있는 정원 분수대 같은 것들이 너무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서 조금 헐은 부분이 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조금 개보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최근에 거기를 이렇게 의자로 해서 둘러쳐서 이렇게 접근 못하도록 한 이유는 뭔가요?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후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분수대 주변에 이렇게 띠를 둘러서 가까이 못하게 한,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칠을 다시 했습니다. 갖고 있는 칠 자재가 좀 있어서 거기 자주 앉으시는 분 물 튄 그런 부분이 조금 헐어서 거기 칠을 다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개선에 우리 의정팀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저희 의회가 노후화가 됐지만 그나마 좋아지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회계과에서 신청사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회의 어떤 청사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혹시 회계과가 뭔가 우리 의회랑 협의한 부분은 있나요?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없습니까?
근민

김근민의정팀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정말 저희 의원들 뒤에서 보좌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고요, 의원들 뒤에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사실은 의정활동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4년 동안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용호 국장님 또 여기 의회 오셔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팀장님과 우리 의사팀장님, 홍보팀장님, 특히 홍보팀은 정말 우리 의원들의 홍보를 위해서 사진이라든가 그런 부분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8대 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같이 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추연호위원

없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회의장 앞에 CCTV 설치 꼭 좀 다음 번 9대 때는 해 주셔서 의원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근거자료도 쓸 수 있고 또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꼭 지켜줘야 되고 특히 여성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됐을 때 불이익이 받을 수 있으니 그것 좀 당부 드리고요. 우리 김근민 팀장님 오셔가지고 시청 청사의 부속실 같았던 의회를 진짜 반짝반짝 가꿔 주셔가지고 철마다 예쁜 꽃 보게 해 주시고 또 계절이 이렇게 바뀌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해 주시고 화장실 의자 같은 것들도 세심하게 바꿔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의회가 팀장님 계시면 더 많이, ‘아, 여기가 내 직장이구나,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인표 팀장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법적인 검토 이런 것들 다 해 주시면서 의원 입장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희경 홍보팀장님 진짜 USB 하나하나 담아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의 보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의회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고맙습니다.

주미희위원장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전체 얘기하면서 그런데요. 홍보계요. 지금 못 했는데 동절기 오면 홍보계 외투를 한 지가 한 4년이 넘었어요. 6년째 되어 가는 걸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7대 때 제안해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지금 하반기부터 바로 행사가 들어가면 시작할 것 같은데 동절기 때 미리 추경에 확보하셔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외투 입고 의원들 보좌하러 홍보 사진 찍고, 보좌하는 것 아니고도 또 그 외 행사라든지 많은 데 홍보계 다니고 있잖아요. 팀장님께서 홍보계 외투 제대로 된 것 추경에 반영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올 동절기 때 입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 그 예산 올라오면 배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자마자 시작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소회를 보면 7, 8대 때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는 늘 진짜 많은 것들을 받아서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정말 인사라든지 그 외 사무국에 도움을 드려야 될 것들을 다 못 드려서 많이 아쉽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정말 의회사무국은 정말 좋은 분들 많이 오시는데 정말 좋은 일 많이 더 있어서, 또 본청 가시거나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어느 부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제 지방분권화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의회는 의회직의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도 의원들과 같이 당당하게 일하는 국이다 하는 자부심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돌아보면 정말 받은 만큼 다 제가 못 돌려준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