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이진분 위원님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제39조 단원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 부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회의하셔서 가능하다면, 김홍도미술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단원미술관이. 거기에 맞게 이 용어도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후 논의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례관리전문가의 채용자격 및 경력기준을 보완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제4호에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사례관리전문가 “다”급의 채용자격 및 경력기준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4항에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획일적인 전대금지 규정 개정에 따라 무한돌봄센터의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을 설치함에 있어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지원주택의 안정적 운영과 돌봄을 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지속적인 안전보호와 일생생활의 관리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개개인에 맞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과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거돌봄 복합시스템 구축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심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시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고 유능한 민간 위탁체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모집을 통해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체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영유아보육법」,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 심의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당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써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4개소에 대하여 장소 무료임대에 대한 협약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1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에 채용하는 사례관리 전문가의 자격 조건과 행정재산을 수탁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6조에서 센터에 근무하는 사례관리전문가를 채용자격과 경력기준에 맞춰 가급부터 다급까지 구분하고 그 중 다급의 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재산을 수탁 받은 자가 권리를 전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서 명시한 수탁자의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단원구 원곡동에 개원 예정인 시립브리파크 어린이집 운영을 최초로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보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등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 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그 부서는 저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인데 우선은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안전점검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바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권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네.

채용을 하고 있었다고 이미 그렇게,

저희 무한돌봄센터는 2000,

네, 꽤 오래됐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는 2009년,

1월 달에 개소를 했고요. 무한돌봄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5개 네트워크팀이 있어요. 그 5개 네트워크팀은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 1급만 채용하기 어렵고, 사회복지사 2급이면서 경력자가 더 많고 또 유능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데, 물론 그 전에 도 지침은 변경돼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이면서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인1실입니다.

저희가 한 1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별적인 활동 지원은 별개입니다.

예. 발달장애인분들 개개인한테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통합적인 관리 차원에서 세 분을 주거관리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자립을 많이 해 가면 3명의 인원이나 3∼4명의 인원으로 2채 정도, 1채가 더 생겼을 때는 정착이 되면 또 일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정착이 우선 되어야 되고 개별적인 활동 지원도 계속 꾸준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시군에, 광역시에는 좀 있습니다. 인천에도 있고요, 서울도 있고.

안산에서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업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지금은 14명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한 채 한 채 더 늘리다 보면 많은 장애인분들이 기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될 예정입니다. 내년입니다.

어린이집,

위탁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조합하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은,

네,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에코라면 초지동의 저기,

네.

센트럴포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민간위탁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보니까 개원이 지금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2월 말에 졸업을 하고 보통 새학기가 3월에 시작 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달 차이 갭이 있는데 3월로 좀 당길 수 있나요?

건물 준공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요. 저희가 미리 모집을,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위탁 계약을 하는데 건물 준공과 연관돼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됐는데, 사전 준공이 된다든지 하면 가능하겠지만 최대한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간 2월 말 정도 맞추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물리적으로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준비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아이들, 물론 국·공립이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개원을 정상적인 3월에 해야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5월 중간에 개원을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사전 준공,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시설이잖아요. 시에서 개원 준비금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투입을 해서 조기 개원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조합이랑 시공사랑 한번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입니다. 안건번호 제9-2호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서 경쟁 제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시설 관람료의 이용 중단 및 철회 시 기 납부 관람료 등의 개별 반환 사유 및 각 사유별 관람료 등 반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라는 개선 방안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제6조 관람료 5항을 신설하여 반환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2일 제출되어 8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등 시설 관람료의 반환 내용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개선 과제로 시달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관람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동 조례 개정으로 정부합동평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2조제1항에서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별망어촌문화관 및 누에섬등대전망대를 “박물관 등”으로 약칭함에 따라 보고서 44쪽의 표와 같이 신설하는 안 제6조제3호에 “박물관”을 “박물관 등”으로 수정하여 내용의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저희 임시청사, 아직 정식 청사는 아니고요. 저희 임시청사는 괜찮습니다. 다만 대부도 지역이 섬 지역으로 되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토사 유출들이 좀 일부 있어갖고 한참 복구를, 거의 대부분 복구가 됐고요. 싱크홀이 조그맣게 생겼었는데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대부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상위법보다는 규제에 대한 부분을 공정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부분, 실제 관람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납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티켓을 끊고 들어왔을 때 반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 탄도, 저희 대부도 맨 끝에 선감동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탄도를 보러 오고 누에섬을 보러 오신 분들이 어촌민속박물관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해설사까지 같이 하고요. 여기 보니까 7월 말까지 한 15,000명 가량 올해만,

네, 그러네요. 그런데 평일 날보다는 주말하고, 특히 지금 같은 휴가철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체험도 그렇고 전시도 있고 아이들이 와서 탄도 쪽에 대부도에 대한 유래라든지 어촌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도 같은 경우에는 권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거를 다 넘겨버리는 거여서 주체가 변경이 돼 버리는 거고요, 수탁자가 완전히 변경되는 거고. 전대 같은 경우는 수탁자가 있고요, 그 수탁자가 재차 다른 제3자한테 다시 또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행정재산에 한해서, 보통 일반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만 행정재산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뿐만이 아니고 저희 조례도 이 부분을 조건부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만, 행정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람,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재차 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행정재산은 통상적으로 위탁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정 기간이 되면,

예,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행정재산의 보통 사용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는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건비나 이런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재산 위탁을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 전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제가,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5천 원에 임대를 줬는데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다른 제3자한테 5만 원에도 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재산은 그게 아니고 딱 목적이 정해져있고, 저희 재산 같은 경우에도 딱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운영만 하라는 거기 때문에 위탁비가 변경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대가 상용화되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렇게 좀,

전대를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법이 그렇게 허용하는 부분을 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전대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이 생길 정도까지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은경, 이진분, 최찬규, 설호영, 황은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산도시공사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조직은 시에서 2021년 시행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3본부 1처 2실 12부 4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임원진 4명과 정규직 514명, 계약직 1명과 기간직 413명 총 93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 625억 8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582억 8천만 원으로 총 1,208억 6천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총 226개의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3억 3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 세외수입의 경우 194억 9천만 원으로 사업장 정상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부채비율은 27.4%로 행안부 권고 기준 200%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성과입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0년 기본협약 체결 이후 2021년 12월 공공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지구 내 수행사업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 준공 시까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외에도 팔곡 일반산업단지 1공구와 안산 생생아파트를 준공하였고, 달빛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안전진단 사업은 공공 안전성 확보와 사업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예약 시스템과 차세대 취미교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고객의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화랑호수 갈대 제거를 통한 환경 개선 및 수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상생 노력입니다.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차인 지원,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전통시장 활성화 챌린지, 상생결제제도를 시행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MOU 체결, 청년 채용 등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고객 중심 경영입니다. 시민고객 감동경영을 위해 CCM실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매뉴얼을 개편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였고, 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 VOC처리를 위해 VOC처리기간을 1일에서 업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공사의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 확대를 비롯하여 시민 기자단‧모니터단 운영, 시민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렴경영입니다. 공사는 2021년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청렴캠페인 실시와 청렴 시민감사관 위촉을 통해 청렴문화를 조직 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입니다.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로 연간 4천만 원 수준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산불 피해성금과 관내 결식아동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공사 임직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환경개선 사업, 사랑의 반찬나눔 활동, 헌혈, 수해복구 지원 등 적극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족친화, 인권경영 분야에서 우수 기업으로 대외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소통 확대와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2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올 한 해도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 달성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지속가능경영 달성과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체계’를 공사에 도입‧운영하고,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필두로 공공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명실상부한 개발형 공사로 전환하여 안산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ESG경영 시스템 도입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경영 시스템 도입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 직원이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ESG 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한 사업장 구현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업장 위험 요소 사전 발굴 및 제거,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 10분전 안전미팅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고 채널을 신설해 위험요소 발견 시 시민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다양한 청렴사업을 발굴하여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장상지구와 신길2지구의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신길 일반산업단지, 63블록 도시개발,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설관리 대행사업의 정상화 및 업무 개선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공공체육·문화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고객 중심 공공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023년 사업계획 주민참여, 시민혁신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 의견 반영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품질관리를 중점 추진하여 수준 높은 대 시민고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공헌 사업화를 통해 공기업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 추진과 기술과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감면, 상생결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노외주차장은 점심시간 2시간 무료 개방 운영 중이며, 이외에도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비율 상향, 선금 지급기한 단축 및 관내 전통시장 방문 챌린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고, 종이 없는 회의 진행을 통해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1부서 1책임 업무제와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행정과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설관리 사업 운영을 위한 안산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미반영분과 신규 위·수탁시설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비 등 보조금이 포함된 시설관리 분야 예산은 총 625억 8천만 원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인 69억 9천만 원을 반영하면 예산 총액은 695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기간직근로자 등 인건비 3.3개월분 36억과 퇴직급여 16억, 동력비 4개월분 7억 4천만 원, 폐기물처리비 4개월분 14억 원 및 프로그램 강사료와 예비비 일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만하게 편성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2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문화복지위원회별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충고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으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지금 길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2020년 4월 달에 처음 도시공사를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입주민들이 거의 가 다 경로당이 아니라 젊은 층이 입주하고 또 노령층 일부가 있어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경로당 표시는 있어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미 설계 지어갖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은 할 수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에어컨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더 보완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기동대라고 하는 게 어디,

방범대?

방범대 컨테이너,

그 부분이 어찌됐든 계속, 저희가 반월동에 방범대 하나 초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최초에 시화호 뱃길탐방과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뱃길이 현재 바로 개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올 8월 달서부터 육상으로 버스투어로,

버스투어로 변경해서 이렇게 주 2회씩,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 뱃길 운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서 세웠던 겁니다.

네.

네.

민선8기가 7월 1일자로 출범하였고 지금 여러 가지 시정업무도 파악하고 계시고 여러 업무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결국 시민을 위한 조직이고 시민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심에서 승소한 상태에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급여 기간은 그다지 많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양근서 사장이 임기를 채웠다면 2021년 7월까지가 아마 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1심 승소가 2021년 10월, 11월경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임기는 마친 상태고 해서 2021년 1월부터 임기인 2021년 7월까지의 급여 부분이 최종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법원의 판결을, 당연히 판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기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단체장들이나 그런 소통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으로 우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정리되고 순차적으로 정리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그만 두라면 언제든지 그만 둬야죠.

네,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 중에 박은경 위원님이 있는데 코로나 확정돼서 오늘 부득이 출석을 못했고, 본회의 때는 영상으로 참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인터파크로 했을 때와 지금 추첨제로 변경했을 때, 그게 언제부터인 거죠, 바뀐 게?

추첨제로 변경한 것은 올 2월분부터입니다.

올해 2월분부터 그 명단하고요. 인터파크 전 했을 때의 2년 치하고 올해 지금까지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준글램핑과 글램핑의 차이점 이렇게 보니까 시설 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거예요?

설치비용 말씀이신가요?

그죠, 준글램핑과 글램핑.

준글램핑은 외형에 있는 텐트만 구조가 되는 거고, 일반 사이트는 텐트를 고객들이 다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준글램핑은 저희들이 텐트를 설치해 놓고 안에 있는 내용물은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금액에서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네, 금액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말에는 75%이지만 평일에는 33%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글램핑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큰 차이점은 텐트를 쳐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준글램핑이.

참고로 운영 보고 드린 그 자료는 사실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아마, 1월부터 3월까지는 50%만 그 당시에 개방을 했었습니다. 전체 기준으로 그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33%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50% 개방했을 당시 50%를 100으로 보고 다시 산정을 해 보면 일반 사이트는 한 81% 정도 예약률이 이용률이 되고요. 글램핑하고 카라반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 가까이, 99% 이상 이렇게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글램핑으로 같이 홍보를 했을 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화호 뱃길 에코투어 관련해서 지금 버스로 대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과연 버스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할까 하는 지금 의문이 생겼고요. 뱃길이니까 이게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상교통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뱃길이 1년 이상 시범운행을 해야만 가능한데, 버스로 대체 운영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다 승용차를 이용해서 대부도를 다 들어가고 호기심에 배를 탔을 때에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뱃길 이용이 안 돼서 버스로 대체한다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신규 성호문화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외래 말을, 한문이나 영어를 되도록 쉬운 우리말로 쓰라고 조례가 작년에 다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오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eeds. 앞으로는 써주실 때,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차마 이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순수 우리말로 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단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왕 지금 본부장님이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쭤보면, 지금 안산시내 전체가 대형화물차 주차난으로 엄청 몸살을 앓고 있어요. 위반 딱지를 붙이려고 해도, 단속을 하려고 해도 직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팔곡이나 선부동에 지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속도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본부장님?

이번 추경 예산에서 팔곡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잡았고요, 보상비에 대해서. 선부동은 조금 늦어요. 팔곡동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들어갈 거고요. 원래는 화물차 2.5톤이면 자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허가를 낼 때.

있어요, 네.

그런데 화물주차장 전라도에 있는 자기 차고지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화물주차장이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시내에 있는 화물차들을 빼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도시공사가 맡은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방향의 일정보다 더 당기는 방향을 고려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이, 이게 지금 몇 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거기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다가 좀 나아지니까 정상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콘텐츠는 분명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설 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1년마다 여기를 가다보면 보통 몇 년째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정지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부수영장,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문했었잖아요?

네.

지금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천장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부복지체육센터에 대한 공조기의 공급 방식입니다. 공조기에서 바람을 내뱉는 급기 라인의 재질상의 착오가 있어서 그 재질을 현재 바꾸는 직업은 마쳤습니다. 배관 급기 덕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연도금 덕트로 재질을 바꿔서 해 놨고요. 그 외에 저희 수영풀 위를 통과하는 배기 라인 덕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또 운영 과정 중에서 이탈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그 하부에 별도의 그물망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금년 8월 말 이전에 마감해서 9월 3∼4일 전국생활축전 수영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수영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요.

네.

주차장을 지금 일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을 하면 가능해요? 주차 대수가, 버스가 많이 올 텐데.

주차 대수가 얼마만큼 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그 부지 내에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준비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풋살이나 테니스장이나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어요. 시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대부 수영장이 엄청난 역할을 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 면에서 보니까. 그러다보면 제일 먼저 주차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을 갖추고서도 대회를 못 치르면 우리 시의 손해잖아요. 우리 대부도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부 수영장에 대한 활성화를 이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일 큰 문제점이 주차 해결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인조축구장 있는 데요.

그 부분은 현재 부지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인조축구장 자체도 현재 약간 빠듯한 크기입니다.

현재 인조구장하고 그 윗부분 하고는 바로 경사면이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식재돼 있는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를 도려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용이한지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선부동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 설계비 예산이 편성돼요.

편성이 돼 가지고 이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일을 추진하거든요. 팔곡동은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 1년 사이 있기 때문에, 선부동은 또 주차 면수가 커요, 그리고 팔곡동은 좀 적고.

내년부터 아마 선부동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설계도면이나.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