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옥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받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받고 안건에 대한 심사 이후 2일차인 8월 25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안산시의회가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 업무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5쪽, 6쪽의 조직 및 주요기능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과 10쪽, 의원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검토와 입법지원 정책 발굴 및 최신 현안에 대한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해 입법 활동을 보좌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집행부와의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현안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에게 공유 및 안내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상임위원회별 민생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단 정례회의와 의원 총회 및 교섭단체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고 의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활한 내부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 모두가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의회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의회 인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산시와 인사운영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인사교류 및 정원 조정 등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의회사무국 내 입법지원팀 및 재정분석팀을 신설하여 의회 고유권한인 입법과 예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내 정책지원관 5명을 신규 채용하여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의원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등 공공 교육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정 등의 보다 다양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직원들의 직무역량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례회의를 대비한 합동워크숍 추진으로 단합된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건 심사 실무교육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안산청소년의회 운영입니다.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 운영과 입법활동의 체험, 국회 현장 견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안산청소년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시민의 리더십 함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제8대 의정백서 제작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함께 노력해 온 제8대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의정백서를 발간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대내외 의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5쪽,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시민소통 확대입니다. 의회소식지, 의정 영상물, 인터넷, 언론사 등을 통한 전략적인 의정 홍보로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의회상을 만들어나가겠으며,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영상물로 제작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신속·정확한 보도로 신뢰받는 안산시의회 이미지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우희경입니다.

안산시 홈페이지에 자동번역서비스가 2개 외국어로 번역 서비스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어떤 시급함이 있나요?

예, 저희가 다문화도시로 지정된 지 오래됐는데 저희가 영어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중국어에 대해서는 지금 제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먼저 영어도 하고 중국어에 대한 서비스를 한번 제공을 해드리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먼저 한번, 그리고 저희 예산이 여유분이 좀 있어서 그걸 한번 써서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먼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것이군요?

네.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인데 이게 지금 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의계약인데 어떤 회사를 선정기준으로 할 것인지, 업체가 없다면 혹시 개인에게도 어떤 기회를 줄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2천만 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우선인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청에서 시청홈페이지 관리하는 팀에서 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거라든지 노하우라든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어떤 입찰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건 아니네요, 수의계약이니까?

예, 6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러시군요. 준비 잘 하셔서 안산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모습들이, 또한 안산시가 잘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네, 의회 인사시스템 운영, 의정팀이요, 팀장님.

의정팀장 김근민입니다.

22년 9월 중으로 지금 인사운영협의체 구성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인원이 8명이에요. 시의회 4명, 안산시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의회 네 분이면 의원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 중에 전문위원하고 인사담당자랑 인사담당 팀장, 그 외 전문위원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산시 네 분은요?

안산시도 저희와 비슷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후생복지팀장이라든가 조직팀장, 인사팀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돼 있지 않지만 그런 직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구성된다는 얘기죠?

예,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고요. 정책지원관 채용 추진이 지금 보니까 전반기에 8월 16일 기준으로 보니까 모집인원이 행정주사보 3명, 복지주사보 1명, 지방시설주사보 1명 이렇게 모집인원이 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혹시 지원하신 분들이 몇 분인가요?

지금은 거의 합격자 공고가 다 났고요. 시설직만 마땅하신 분이 없어서 재공고를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하신 분이 없어서 시설직은 뽑지 못했고 사회복지직 한 분하고 행정직 세 분은 지금 합격자 공고가 나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시설주사보는 몇 분이 지원하셨어요?

총 지원하신 분이요? 네 분 지원하셨습니다.

네 분 지원하셨어요?

네.

그럼 네 분 중에 한 분도 채용자격이 안 됐나요?

예, 한 분은 서류심사에서 미달이 됐고 세 분은 면접에서 좀 미달돼서 뽑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이 몇 대 몇 정도 됐어요?

시설직은 4대1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재공고됐을 때는 16대1이었고, 행정직 같은 경우에 16대1이었고 그전에는 4대1, 사회복지는 2대1이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지원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설직 주사보 한 분만 지금 안 된 거예요?

예, 뽑지 못했습니다.

여기 재공고 인원 보니까 행정주사보도 한 분 더 여기에 써있는데?

재공고를 통해서 한 분을 더 뽑기 위해서 재공고를 한 거죠. 처음에 3명을 뽑아야 되는데 합격인원이 2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명밖에 안 된 거예요?

네.

열여섯 분이 지원했는데,

재공고에서는 열여섯 분이 지원했습니다, 재공고에서는.

열여섯 분인데 아직 선정이 한 분이 자격이 안 된 거예요?

예, 한 분만 뽑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내년 23년도에 세 분을 더 채용하는 거죠?

네.

세 분이 보니까 입법지원팀 2명, 재정분석팀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합이 8명이잖아요?

저희가 총 정책지원관 뽑을 수 있는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이에요? 10명 아닌가요?

의원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가 정책지원관으로 내려오게 돼 있기는 했는데, 경기도에서 인정하기를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그 정책지원관의 일을 2명 정도는 하고 있다고 그냥 자체적으로 인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은 정책지원관은 총 8명, 올해와 내년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지원팀이 이미 기존에 있던 그런 시군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정책지원관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원 더 2명은 다른 팀으로 해서 뽑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은 국가 정원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본청에서 정원권을 갖고 계셔서 본청에서 조례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주시는 거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 건데 2인에 하나라고 해서 저는 10명이 채용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덟 분이라,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팀장 6급 2명을 증원하기로 돼 있는데 내년에 채용하는 거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 것입니다.

희망을 하고 있다는 걸요?

예, 지금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본청하고. 그런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요. 다른 시와 비슷하게 입법지원팀하고 재정지원팀이 있었으면 하는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1차 정례회 대비해서 우리가 합동 워크숍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9월 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2차 정례회도 11월 22일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정례회 때도 정례회 대비해서 또 워크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워크숍에 대한 예산은 의정운영공통비에 풀 예산으로 항상 정례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차 정례회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2차 정례회는 코로나 상황을 봐서 1차 정례회 진행하고 그리고 워크숍 진행하는 거 봐서 추이를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뭔가를 결정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옥순 위원님.

홍보팀장님.

네, 홍보팀장 우희경입니다.

의회수첩 올해도 또 발간할 거예요?

예, 저희가 의회수첩은 발간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쓰실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릴 예정인데,

그런데 의회수첩 잘못 배포돼 갖고 우리 선거법 관련해서 우리가 사인도 하고 했는데 그거 계속해야 돼?

저희가 그것 때문에 선관위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지적사항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배부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 수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라, 주의를 해라 그런 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배부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쓰실 수 있는 양 정도로 양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공무원이 하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홍보하는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 저희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서 드리는 거는 사용하실 수 있는 양 정도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지, 많이 힘들었잖아. 그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인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자꾸 그런 일을 만드시려고 그래. 예산도 줄이고 아예 주지를 말아.

네, 예산 확 줄여서 적정선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대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3억 9659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별 예산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사업에서 당초 예산 대비 2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소식지 제작의 낙찰잔액 반납으로 639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의 외국어 자동번역 서비스를 위해 6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홈페이지 자동번역 서비스입니다. 안산시의회 홈페이지 내 외국어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2개 국어 번역을 위한 사업비 6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년 예산에는 지금 중국어랑 영어랑 하는데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원래는 예산이 2천만 원이란 얘기죠?

예, 1년 예산이 한 언어당 한 1천만 원 정도로.

그래서 2천만 원인데 이번에 지금 4개월이기 때문에 600만 원 잡은 거죠?

예.

그럼 매년 2천만 원씩 이제 올라오는 거네요?

지금 저희가 2천만 원 해서 2개 국어를 번역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본청에서도 지금 영어만 하고 있다 중국어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예산 반영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보면 저희도 그쪽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한 번 다시 협의는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4개월에 6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원래는 2천만 원이 조금 안 돼요, 1년을 하면?

네.

그런데 보면 여기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올라온 거는 그냥 이거 예상액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올리신 거죠?

예,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변동될 수 있어서 1천만 원 안에서 1개 국어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1800만 원 선 되는데 예상은 2천만 원 정도, 내년은?

예, 올해 기준이 그렇게 되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최진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0월 12일과 20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후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