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풍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석효 주택과장입니다. 서병구 녹지과장입니다. 김권백 공원과장입니다. 고재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공공개발과 및 건축디자인과는 5급 승진리더 의무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2022년도 하반기 도시디자인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자료 7쪽부터 11쪽까지의 기본현황 및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구현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살기 좋은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안산 사동 일원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산·학·연과 연계한 신성장 혁신거점으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신길지구 및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주거안전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현장의 안전의식 강화와 재난·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녹색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공원 조성사업과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및 환경을 개선된 생태 친환경 공원으로 유지 관리하겠으며, 미래지향형 스마트 공간정보 운영 및 공정한 가격공시 업무로 신뢰받는 시민만족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2년도 하반기 도시디자인국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1쪽,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입니다.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제고와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방안 등 사전협상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변경된 상위계획과 안산시 대․내외적 여건변화 등이 반영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 미래상과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안산시 공간발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상업지역(6개 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일반상업지역 6개소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6쪽,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해제용역입니다. 우선해제용역은 집단취락지구 2개소 및 소규모 단절토지 9개소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반기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해제 승인 등을 거쳐 오는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1쪽,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입니다. 4차 산업 구조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안산 사동 일원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신성장 기업혁신 공공지원 허브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2, 33쪽, 중앙동, 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중앙동, 와동 내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및 사업을 기획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광덕지구 일원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및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대부 상동 내 우리동네살리기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거점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및 도시활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36쪽,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보니마을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가로를 정비하며,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과 소관입니다. 39쪽, 일동도서관 재건축 복합화 사업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일동도서관을 생활문화센터와 복합화하여 이용자 친화형 도서관 및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40쪽, 일동 구룡경로당 건립공사입니다. 일동 구룡경로당은 사용승인 후 37년이 경과되어 2018년 정밀안전진단 C등급 평가를 받은 노후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 철거 후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0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장상·신길지구 및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주거안전 및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55쪽, 안전한 건축공사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추진 및 56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및 중단된 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의 실시와 건축물의 안전상태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시설물의 지정으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57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스프링클러와 외장재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취약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63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및 64쪽,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담장, 상하수도시설 등의 노후 공동시설물 개‧보수 및 재해위험시설의 복구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5쪽, 203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66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입니다. 민간 외부전문감사관 투입으로 감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71쪽, 성포광장 재정비사업입니다. 성포광장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광장으로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과 연계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 안에 숲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쌈지공원, 생활환경숲, 학교숲, 가로숲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산림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산림 전역에 조림, 숲가꾸기, 풀베기, 칡덩굴 제거를 실시하여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불 조기 감시 및 진화 시스템 확립, 산림재해 우려 지역 정비, 산림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80쪽, 원포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원포공원 인접지에 여러 시설들이 조성되어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휴게·편익시설 부족으로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재정비 사업을 통해 이용 만족도가 높은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81쪽,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유원지의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재정비가 불가피하고, 생명·안전·생태·문화 등의 테마 커뮤니티를 활용한 상생공간조성으로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입니다. 와동공원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원 활성화 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기존 물놀이장 개선과 공원 내 특화시설을 도입하여 지역 거점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91쪽, 시민 안심 내집 마련 상담사 운영 추진입니다. 「시민 안심 내집 마련 상담사」를 운영하여 정부의 주거대책 및 조세 개편 등 부동산 전문지식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전문 부동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2쪽, 드론체험장 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관내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더불어 미래 산업의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이용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98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객관적인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올해에도 모든 사업들이 모두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공원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볼까 합니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관모산에 LED판이 설치되어 있죠?

네.

글자 돌아가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길이가 얼마입니까? 설치되어 있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지금 작동됩니까? 작동이 돼요?

현재 금년도 우천 시에 약간 누전이 되어가지고 약간 보수공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것 시방서가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설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죠?

네.

그것 자료요청을 하나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꼭 그 자리에 놔둬야 될 겁니까, 아니면 이전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워낙 대규모 시설물이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는 없고 그 자리에 계속 존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죠? 그것 자료 주시고 추후 저하고 얘기 나누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도시재생 관련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31페이지 사동도시재생 관련된 건데요. 준공업단지면 정비단지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 옆인데 실지로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대략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농어촌연구원 부지 5만㎡에다가 4개 시설 사업 내용을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비단지 쪽은 아니네요?

예,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비단지도 현재 이미지나 이런 거는 무거운 이미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례식장 이런 부분들인데 이쪽에는 첨단시설 관련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들은 없습니까?

첨단산업 혁신성장센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정비단지 안예요?

아니요, 우리 연구원 부지 5만㎡에.

연구원 부지요?

예, 다음에 미래차전환거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시설이 그렇게 정비를 위한 시설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관련해서는요. 현재 빈 상가들이 얼마나 지금 추진되고 있었습니까?

4억인데 지금 현재 휴먼 클린도로 조성 및 도로 경관개선사업은 지금 사업이 끝나서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중장년 여성창업 소셜프랜차이즈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12월말까지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동의 상가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많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협의회나 또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지금,

중앙동의 상가협의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어느 협회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한번 자세한 내용은 어디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월피동 재생 관련해서는요. 508-2번지면 광덕시장 근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산예대 앞에서부터 광덕시장에 이르는 도로 그 가운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 관련한 지역이요.

예.

그러면 그 예대 앞에 있는 공원과의 연계성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환경조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별도로 지금 특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룡체육관 건립 관련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룡체육관은 대표적으로 많이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구룡체육관이 건립되면서 그 주변에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 혹시 예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공공개발과장이 교육 때문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체육관이나 이런 건립은 주관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20억 이상은 공공개발과로 업무이관해서 저희는 건립공사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건립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주변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체육관 그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보고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룡체육관 경로당 그 주변에는 많이 대표적으로 이동 시설 안에서도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 경로당을 건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 의도를 파악을 했으니까요. 체육진흥과에 그걸 체육관하고 경로당하고 전체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는 도금단지가 위주 아닌가요?

도금단지가 아니고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매송IC 나오다 우측으로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일반조정가능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공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그린벨트가 다 해제가 됐나요?

예, 해제된 겁니다.

거기도 대표적으로 또 도금단지라든지 지금 이런 일반산업단지 이런 형태로 너무 많이 또 무거운 업종들만 계속 한쪽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도금단지 지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제가 지난번의 도시환경위원회 것 질의사항을 봤었는데요. 군자13, 14단지 것 어떻게 좀 더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군자주공13단지, 14단지는 LH에서 지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하려면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LH 의견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가지고, 지금 한 3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13단지하고 14단지를 나누어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아직 방안들이 모색되거나 진행되는 바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지지분으로도 분할을 해가지고 재건축이 가능한데요. 그것도 대지지분도 3분의 1 이상을 LH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복지관은 별도로 마무리가 되어 가나요? 복지관 건립은.

복지관 건립 그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또 지시로 그 인근 지역에 어떤 동사무소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통합형 어떤 청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복지국에서 위치나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다 할 건지, 거기다 재건축할 건지, 아니면 옮겨서 할 건지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포공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포공원은 대표적으로 월피동, 성포동 그쪽 지역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공간인데요. 현재 시설들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일단 성포광장은 1989년도에 조성됐습니다. 현재 한 33년 경과됐는데 그 이후로 주민들한테 가장 소중한 공간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번 2024년도 신안산선 개통과 연계해서 저희가 성포역사가 개설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 특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원하는 게 휴식공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 그다음에 각종 유희시설들이나 조경시설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저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3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슷한 같은 과 내용은 아니지만 그쪽도 대표적으로 또 주차문제도 많이 아마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농마트 상가라든지 그 주변에는 큰 대형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 관련된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없는 산림환경 조성 관련된 것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재 때도 잠깐 제가 내용은 봤었는데 장상동에는 동막골 안쪽에 저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암동 관련해서는 수암동 산행 입구에 혹시 저수지나 아니면 혹시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방안도 같이 산림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현재 저류지 조성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산림 진화 헬기를 초동진화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암동도 골목도 좁고 또 아시다시피 소방서에서도 거리가 상당히 먼 지역인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초동진화 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와동공원 관련해서요. 특화시설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롤러코스터 이런 부분들인가요?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와동이면 와리공원인가요? 예전에 그 명칭인가요? 선부동 너머에 있는 것.

명칭은 와동공원이고요. 당초에 기본설계 구상을 2020년도 11월달부터 2021년 5월달까지 와동공원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특화된 사업내용으로 롤러코스터 산책로라는 약간 특화된 산책로, 일반 공원을 산책하는 산책로 말고 공중으로 떠서 걸어 다니는 산책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산책로까지 해서 와동공원 조성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당초 구상한 사업비가 약 50억 이상이 소요가 됐었어요. 현재는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10억 원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시비 10억 원 해가지고 28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롤러코스터 산책로는 당초 기본구상용역은 너무 총 사업비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재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와동공원 주변도 대표적으로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많이 평가 받고 있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기존에도 특이하게 이렇게 많은 좋은 시설들이 아마 미비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와동주민들도 그렇고 또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나머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공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호수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좋아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받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원포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처럼 국비, 시비 매칭으로 계획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 부서에서는 국비 신청하실 계획이 있는지.

현재 원포공원 재조성 사업은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특교세 2억이랑 시비 1억 7천, 3억 7천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원포공원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에 특별교부세 2억 원해서 12억 원을 확보를 해서,

12억으로, 네, 그럼 12억으로 원포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만 조성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재정비사업을 하고요. 산책로나 악취저감수림대 재정비를 하고요. 반려견 놀이터도 약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공원 부대시설을 추가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호수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는,

호수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가 간담회 자료로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2022년도 2회 특별교부세 신청을 저희가 화랑유원지에, 상록구 지역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호수공원 안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반영을 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교부세 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또 조성내용을 보게 되면 중소형견, 대형견 놀이터, 세족장, 관리소 등으로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서 예산 5억에 관한 상세내역 자료요청 드리겠고요. 또 자료를 보면 반려인들이 쉴만한 휴게공간이나 식음료를 사먹을 수 있는 부대시설이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설 자체 계획이 없는 사항인가요?

반려견이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주가 되겠고요. 반려견이 중대형이 있고 소형견이 있고 대형견이 있는데 약간 반려견을 구분을 해서 놀이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반려견들도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게 하고요. 여기에 세족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까지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현재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와 관련된 업무는 시설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공원과에서 공원시설의 하나로 공원과에서 조성을 하고요.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농업정책과에다가 또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몇 분 게신데요.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또 진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지금 사동, 서병구 과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사동에 교육청이 개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사동이라는 입지조건이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하나로 인해가지고 둘레를 돌아가서 소통이 안 됩니다, 동 행정은 하나인데. 그래서 수종도 예전의 그대로, 그러니까 수종갱신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동공원하고 석호중학교 뒷산 두 군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지난달에 지방재정 예산편성을 가장 현안을 둬야 될 사항이 뭔지 한번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 저희 시민들이 3순위로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주민동의가 가능한 산림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산림휴양림, 그다음에 산림욕장,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숲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두 군데는 사유림인데요. 외곽지역의 절개지 시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그쪽의 행정 기관들하고의 단축되는 연결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동주민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타당성 한번 입지검토를 해서 내년에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특히 사동 동사무소하고 지금 석호중학교 교육청 옆에 저희가 체육복합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활용방안을 갖다가 극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명명은 사동공원으로 되어 있죠. 해양동부터 사이동까지 댕이골 옆으로 지나오는 길이죠. 군락지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나무를 뭐라고 그러죠? 자연림이에요?

예, 자연림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군락지를 편백나무라든가 우리가 휴양할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위원들도 여기 한명훈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인데 지주들이나 종중을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설득을 해서 개인소유지는 동의서를 받고 또 옆에 산책로 둘레길 그것 조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쉬운 거기 때문에,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묘목을 심어서 안산시의 중장기계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공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산지형 산지를 개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산주들 동의거든요. 그 동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산림청하고 공동산림 사업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한 20% 정도 부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토지사용동의만 있다면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계획안을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수립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혜경입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고잔동, 초지동 주민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를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디테일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애완 반려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나무 자체가 너무 예쁘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숲에다가 너무 많은 거를 집어넣지 말고 그 나무 자체를 살리고 심플하게 공원은 공원대로 하고, 반려견 놀이터예요. 여기 보면 휴게나 편의시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 하셨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이나 반려견 놀이터가 생겼을 때 휴게 이쪽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시가 청년에 대한 어떤 제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다 편의시설이나 간단한 휴게 이런 카페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면 청년에 대한, 지금 안산시에서 하는 거는 장애인이나 특정 단체나 이런 데다만 입주권 이런 공모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공모사업으로 주고 청년이 활성화되고, 사실 애완 쪽에는 주말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퇴근하고 모여서 동아리도 많고 하니 거기다 편의시설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시설만이라도 해 주시면 그다음 단계는 제가 또 알아서 각 부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면 나중에 추가예산을 넣지 마시고 이번에 디테일하게 넣어 주셔가지고 그걸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시면 그다음으로는 제가 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나중에 추가예산 넣어 주시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마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네.

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드론 체험장 관련해서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드론 체험실습을 저희 시민들과 또 직원들, 그다음에 관내 학생들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예정인데요. 지금 직원들하고 시민들 일부를 했고요. 지금 현재 오늘도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4주 동안 하게 되는데 오늘 2회차 하고 있습니다. 드론 체험을 통해 미래 창출될 다양한 직업군을 직접 체험하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의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와∼스타디움 2층 기자실에서 이론교육을 하고요. 실습은 현재 드론 비행장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와∼스타디움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드론산업이 농어촌분야, 농업분야, 또 군사분야 점점 더 이렇게 팽창해가는 과정이고 나중에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체험을 넘어서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강사가 양상되어져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중장기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드론 관련한 데가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자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업무분장 상으로는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에 지금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업무 지원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모아서 산업, 교육, 지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국장님한테도 구두 보고 드렸고요. 지금 조직개편안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꾸 특정지역을 논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지금 대송단지라든지 대부도에도 어떤 유로 학원이 들어오고 또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보면 드론 실습을 위해서 정말 비싼 강의료를 내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봤는데 우리 안산에서도 개인적인 취미라든지 동호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식물원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여기 산책로 정비라면 어떤 정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식물원이 최근에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식물원이 열대관, 남부관, 중부관에 추가해서 열대관이라는 식물원을 증축하다 보니까 증축한 부분이 원래 공원조성계획 상에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광장이 없어지면서 이거를 식물원 특성화 사업에 증축은 1단계사업으로 하고요. 이번에 새로이 특성화사업 2단계라고 그래서 식물원 옆에다가 광장을 조성하면서 광장하고 연계되는 산책로를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시는 산책로는 광장을 옆으로 옮겨서 새로 만들면서 산책로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닥은 무엇으로 하고 있죠, 재질이?

바닥은 주민설명회를 2주 전에 일동주민센터에서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흙 콘크리트 이런 재질을 원하셔가지고 그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흙 콘크리트면 흔히 하는 말로 흙인가요, 아니면 콘크리트인가요?

일반적인 그냥 흙만 가지고 황토 흙으로 포장을 해놓게 되면 약간 파손이 너무 심하게 되어가지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황토 흙에 콘크리트가 약간 포함이 되어서 부서지지 않는, 보통 흙 콘크리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질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유명한 거리들이라든지 올레길 어디든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도 가서 보면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마사토나 이런 걸로 해서 충분히 또 물 빠짐도 좋고 기왕이면 또 이렇게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지압효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승적인 효과들도 많이 생각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렇게 산책을 할 때는 자연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혹시 비교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약간 마사토 포장으로 할 거냐, 이거를 그냥 보도블록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산책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흙 콘크리트 원하시고요. 광장은 약간 디자인은 줘야 되고 패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원형광장은 특수성 보도블록으로 할 예정입니다.

설문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나 남은 게 있나요?

그렇게는 안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약간 의견은 주시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구단위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대부도 입구에서 주유소에서 구봉도까지 또는 구봉도에도 보면 이미 상당한 개발이 되어져가지고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적률을 또는 건폐율을 많이 이렇게 상향조정해 줬으면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주요지역의 어떤 건축물의 구체화를 실현하는 계획인데요. 도시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대단위로 개발되는 어떤 펜션단지나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정비 차원에서 현재 자연녹지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이 자연녹지는 20%인데 20%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법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지역에 취락지구나 주거지역까지는 어렵더라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취락지구 정도는 내년도에 재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있는 영흥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건폐율이 40%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슷한 그런 생활여건을 가졌던 대부도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취락지구라도 많이 좀 더 확대가 되어져가지고, 또 구간 구간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구간 구간에 어떤 그런 발전을 해야 되고 또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많이 상향 되어져야 할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물주차장 관련 해가지고 문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주차장이라고 하면 아까 잠깐 내용이 나오다가 말았는데 크기가 면적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어떤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의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대형주차장인데요. 일반주차장은 3.3에 5m인데요. 대형화물주차창은 5m에 10m입니다, 한 대 폭이.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전체 면적은 우리 자료에 있는데요. 선부동하고 팔곡동이 부지면적이 약 6만 2천이 선부동하고요, 팔곡동은 2만 6천입니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주차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간 부대시설하고 그다음에 차로, 경비시설 전체적으로 합친 사업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류 쪽의 출신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계속 평택이 산업단지 군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어졌고 그 원동력이 아마 서해안벨트에 물류 운송할 수 있는 기능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중간에 걸쳐져 있지만 그래도 화성에서 김포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벨트는 다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덜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주차장을 확보를 할 때 조금 더 면적이 커진다면 어떤 물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산업이 점점 발달되면서 각기 자체적인 물류망을 확보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런 수요층들을 우리 안산의 어떤 일자리창출과 안산 지역상권활성화에는 반드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포진해 가면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안산시도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추후에 5년 후, 10년 후에는 반드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의 어떤 이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안산시가 고민인 게 물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지식산업센터하고 물류유통센터가 너무 많이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앞으로 들어갈 때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16군데입니다. 그래서 구조고도화 사업하면서 거의 그냥 물류센터가 지금 너무 입지를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산단지원본부하고 해서 더 이상의 구조고도화 사업에서는 물류보다는 제조업이나 당초의 목적대로 해달라고 지금 요청까지 가는 상태고요. 대형화물주차장은 사실 어떤 목적에서 했느냐 하면 물류개념보다는 지금 선부동이나 와동이나 이렇게 팔곡동이나 본오동 가보면 차고지 증명을 받아서 대형차들이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야간에 다 정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보안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화물주차장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물류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면에서 접근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도 안산의 근간은 반월시화공단의 어떤 가동률이나 제조업이나 그게 곧 성장이 되어야 안산의 성장기반인데 최근에 너무 많이 물류센터나 지식산업센터 구조고도화 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상당히 앞으로 안산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물류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국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반대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밤샘주차가 많은 이유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기반시설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밤샘주차 차량들이 많고 골목,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안산시에서 미리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셨던 지금 안산 우리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안에 정말 많은 물류회사들이 들어왔다는 뜻도 거꾸로 말하면 10년 전, 20년 전에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소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죠.

그거는 아무튼 저희가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교육 관련한 것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현재 우리 도로개설을 하고 난 이후에 도로지목이 다 변경되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주체는 건설도로과가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도로가 개설이 될 때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개설이 되고 준공이 되는데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양 구청 지적부서에 토지이동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 또 가능하면 한 필지로 하는 토지합병이라는 절차를 이행해 줘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적부서에서 틈나는 대로 정리해서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적이 많지는 않죠.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 제가 3년 정도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지역들, 우리 안산시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큰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율적으로 몇 % 정도 내지는, 필지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도로별 그런 상황도 괜찮은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지적확정이 정말 중요한 사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료를 경기도, 또 우리 국토에서도 당연히 어떤 개발계획에 모든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일치함을 너무나 많이 이해하고 그렇게 너무나 많이 불일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행정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그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지목변경이 잘 안 된 부분은 과거 것이 많고요. 지금 확정측량 대상사업으로 되다 보니 최근에는 확정측량으로 마무리 되는 거는 지목변경이 되고 확정측량에서 1필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최근 3년이라면 거의 지금 확정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과거 게 누락된 게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주요 안건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06억 1,02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3%인 62억 1,59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567만 2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10억 8,550만 원을 증액한 184억 6,713만 원을, 공공개발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269만 3천 원을 증액한 15억 5,432만 7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45만 6천 원을 증액한 10억 1,481만 2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246만 9천 원을 증액한 95억 6,046만 4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9,655만 7천 원을 증액한 270억 7,181만 9천 원을,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428만 1천 원을 증액한 8억 3,167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14쪽에서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밀집지역 중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목표조성액 47억 5천만 원에 대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원을 기 조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한 개발계획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 등에 대한 합리적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전 협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회 추경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쇠퇴지역인 광덕지구에 문화·복지시설 건립 및 거리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시재생과 소관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 편성된 예산 내에서 금회 추경에서는 총사업비의 증감 없이 시설비 30억 원을 삭감하고 위탁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억 4,500만 원 중 시 부담금은 30억 8천만 원으로, 22억 5천만 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으로 나머지 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시재생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21년 전선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5천만 원 중 시 부담금은 10억 5천만 원으로, 작년에 2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6억 원을 기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 예산으로 남은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8쪽, 도시재생과 소관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하반기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을 기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에서는 총 사업비의 증감 없이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및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쪽, 도시재생과 소관 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21년 하반기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총 사업비의 증감 없이 일부 통계목을 조정하였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2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안전점검 장비 구입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국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녹지과 소관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성포광장을 신안산선 성포역 개통 시기에 맞춰 재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녹지과 소관 산림절개지 보강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안전한 산림 절개지 2개소에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녹지과 소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2개소에 국산목재를 활용한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영유아 시기부터 목재의 친밀함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녹지과 소관 안산 수리산 산림욕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연임상이 양호한 수리산 일원에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숲 체험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공원과 소관 식물원 차양막 교체 및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물원 온실 내 동절기 식물관리를 위한 필수시설인 방열차양막이 노후·훼손되어 교체정비가 필요하며, 보행동선 주변 데크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익제고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원과 소관 원포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조성(성립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권역별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위한 입지 최적지인 원포공원에 전문 반려견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견문화를 충족하고 공원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2억 1,908만 원 대비 40.47% 증가한 3억 774만 2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3억 9,497만 4천 원 대비 422.2% 증액한 20억 6,258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2억 1,908만 원에서 40.47%인 8,866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774만 2천 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상태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기금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상태로, 기금 내 개별 신규, 증ㆍ감 사업 항목별 변경 사유에 대한 부서의 상세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출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3억 9,497만 4천 원에서 422.2%인 16억 6,760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6,258만 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상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정비사업 관련 국ㆍ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등 용역비 등에 기금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61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금 본래의 기능 강화를 위해 향후에는 기금운영 예측을 철저히 하여 운영 계획 기간 내에 400% 이상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해를 많이 했는데요. 구체적인 얘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리산 산림욕장 위치가 정확히 나왔어요?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한 게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과에서는 대충 어디쯤이라는 것을 위치를 알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수암봉 주차장에서 주 등산로 부분이거든요. 그 왼쪽 편에 예전에 원불교 재단하고 지금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한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우선 하고요. 그다음에 장상동 산6-1번지에 산림청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2단계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수리산 산림욕장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군포시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요. 그런데 명칭이야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저는 진입로라고 봐요. 그쪽 마을이 앞에 가옥들이 많아서 과연 진입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수리산을 가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초는 휴양림을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30만㎡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상지도 없고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들이 가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범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와동 꽃빛공원 입구에 파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적어요? 파쇄장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것 아니에요?

파쇄장 운영비는 지금 올라간 게 없는데요.

여기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수목 전지산물 파쇄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퇴직금 올라간 것 있습니다.

이게 퇴직금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여기 파쇄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건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왕 하시는 것 어차피 과장님께서 일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수리산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용역회사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차후 우리가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입지를 한번 정해 놓으면 변동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하게 정말 진중하게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타도시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월등해야 되죠.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면요.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오기 전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수리산 접근이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산본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안산시하고 대비해 보면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자괴감이 든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무진, 아직 제 머리 속에는 산림욕장 어차피 공약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주기로 해서 실무진한테는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도시국에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욕장뿐만이 아니라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거기 진출입하는 공간을 정말 큰 틀에서 재정비를 한번 해줘야 주말이면 시민들이 주차공간도 주차공간지만 이렇게 산행을 함에 있어서 너무 개인 도로 관계, 개인 주택 관계에서 이게 크로스가 많이 되어서 굉장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본을 일례로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냥 완벽할 정도로 산본 구간은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안산 부분도 입구 쪽에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이 수립되다 보니까 산림욕장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마는 그 범위 용역에 사실은 그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우리 해당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토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든 저희 도시국에서 현안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본 위원 생각을 정확히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염려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 하시려면 앞으로 일어날 발생 원인까지 염려하셔서, 국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녹지과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원래 녹지과장님은 구력이 있는 분이니까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의 어떤 주택밀집지역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기금인데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기금을 매년 30억 정도씩 조성을 해 왔고요. 그러한 기금을 갖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떠한 특정지역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주민으로부터 매각의사를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협상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주택밀집지역에 어떤 환경개선 하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 2021년 미조성액이 17.5억입니다. 2022년 현재 조성액이 원래 30억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본예산 확보, 2회 추경에서 10억이고, 그럼 결국 다시 또 10억이 마이너스가 되니 결국은 27억 5천만 원이 지금 미집행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주택밀집지역 안에서 사회기반시설로써 가장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예산에 더 추가적으로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정악화 관계로 사실상 조례에 30억씩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20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15억, 2020년도에 2억 5천이 미확보되어서 총 해서 말씀하신대로 37억 5천만 원이 지금 부족한데요. 3회 추경, 변명 같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최소한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비용들은 지출해서 소비성으로 해서 없어지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다시 또 자산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비용이고 또 결국 비용을 활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주민의 주거에 대한 환경, 복지가 가장 큰 타이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적극 행정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시민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확보라든가 노인정 확보라든가 한 90% 이상이 다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어서 공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 흐름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연접부지 이런 활용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좀 더 발전된 방향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접부지라는 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도시계획으로 두 필지, 네 필지로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지만 매각의사를 주민한테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같이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시가 협상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 하는데 그런 예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가끔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별해서 매입을 하기는 하지만 둘이 의논해서 같이 매각하겠다, 그런 예는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 이상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236페이지 산림절개지 보강공사 관련하여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자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와동지역에 2개소입니다. 덕인초등학교 옆하고 와동성당 옆의 절개지가 토사유출이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시의원님과 함께 현장조사하고요. 그 요구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지난 6월 8일 날 올해 이게 있었던 문제에 대한 거를 보강하는 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월에서 11월로 되어져 있기에 저는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이 늦어서 또 처리되는 그러한 과정인가 생각했었는데 기존에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거라면 의문점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네, 그러면 한명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요.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한 도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이 도시재생의 방법들은 대부분들이 보면 가장 빠져 있는 부분이 지역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낙제점이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나중에 바로 밑의 그거는 기존 거주자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도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기능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대부도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도시재생에 처음 접근되는 단계가 대부도에 보면 최초에 쇠를 가공하는 대장간이 있었고 그 대장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관광의 요소로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장간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떤 그런 원래 시골스러운 풍경들도 이렇게 재연을 하자, 또 현재 보면 다방도 두세 군데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 가면서 어떤 첨단화하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러한 지역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끄집어내서 정시적인 문제도 좀 더 가미한다면 좀 더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로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배지홍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동휘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는 현재 5급 승진 교육과정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기본현황, 261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263쪽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4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습 불법 노점 행위 집중 단속, 고정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불법 유동광고물의 신속하고 강력한 정비,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 무단방치차 신속 처리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시민 공감형 단속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가로수·녹지대·어린이공원·광장관리 등을 통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조도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안전한 거리 조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71쪽,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고정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불법유동광고물의 신속하고 강력한 정비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출·퇴근로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대 단속 완화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주변 등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중점 특별 단속 추진으로 시민 공감형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무단방치차 신속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무단방치차 동별 순회 지도․단속, 준공업단지 집중 정비, 무단방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277쪽,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어린이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으로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놀이장소 및 주민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 및 279쪽 도시환경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실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80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 281쪽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 및 축산물 안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28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록구 관내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교통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조도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의 조도를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보수처리로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28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 철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정비를 통한 안전확보입니다. 시선유도 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현장이 답이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현장 확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석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광태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전광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5쪽부터 307쪽,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08쪽, 하반기 단원구 비전과 추진과제 입니다. 새로운 시작 혁신도시 단원을 비전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및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목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행복한 구민중심도시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단원구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불법노점 및 광고물, 주정차 등 생활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과 철저한 안전점검, 녹지 및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민편익 증진사업 발굴 및 시행으로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315쪽, 도로법상 위반행위 단속 강화를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율정비 유도 후, 미 이행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조성 및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316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입간판‧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자동전화 계고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불법 광고물 차단과 옥외광고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업체의 불법적 광고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상가지역과 다문화특구 외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강화와 5대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강화 및 출·퇴근 통행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 등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321쪽, 선부광장 테마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속 쉼과 소통 공간이 부족한 선부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선부역사와 연계된 선부광장 내 야외공연장 및 조형물을 포함한 야간 경관조명과 무대주변 편의시설 설치로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322쪽,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적극행정 추진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해빙기‧우기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안전사회구축과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23쪽,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 자진철거 유도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건축미관 개선 및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녹색복지를 꿈꾸는 어린이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가로수 수목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전한 어린이 공원・광장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25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되었거나 파손된 농로, 배수로, 수문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비와 보수를 통해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촌조성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329쪽, 대부도 시화방조제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시화방조제 가로등주 노후선로 교체를 통해 시화방조제 전기설비 안정성을 확보하여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밝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30쪽, 원곡IC교 정비공사입니다. 정밀안전 진단결과 C등급을 받은 단원구 원곡동 993번지 일원 원곡IC교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교량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3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과 도로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영으로 밝은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332쪽, 시민만족 맞춤형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안길 포장·보수 및 나대지 정비 후 임시주차장의 조성 등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양 구청장님들 이번 재해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본오뜰이 어떻게 보면 인재 아닌 인재인데, 수문을 늦게 열어가지고, 본오뜰 일부가 잠겼지만 재해를 보면서 양 구청이 업무처리가 상당히 빨랐다, 아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으신 분들이야 참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양 구청 공무원들께서 대처능력이 상당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록구청 위에 양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문화원 위죠. 거기 아마 저희 상록구청의 방치차량 같은 것들 유휴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폐기물도 많고 또한 차량을 아예 못 쓰는 폐차를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사동 준공업단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랫부분 가스충전소 있는 부분은 오수가 막혔습니다. 인재는 아니고 어차피 낙엽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이 차서 막혔지만 그게 역류하다 보니까 특히 거기 정비공장이라든지 화학물질이 다 집합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어려우셔도 사전에 도로정비라든가 오·하수관 정비를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체계적 광고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현수막이나 아니면 이런 불법적인 광고물을 수거를 해가면 보상제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이 부분은 전임 시장님 때 한 시행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때 적재적소에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발생되는 광고물 이런 거를 철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역주민의 한 20세 이상 지역주민들에 대해가지고 현수막이나 벽보 이런 거를 수거해 오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예전의 파파라치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민민 간의 갈등은 혹시 접수되는 바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혹시 철거하다가 옆에 있는 차량이나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 안심 어린이공원 아까 문의했던 거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쭈어 보면,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친환경 탄성포장재 같으면 이거는 정말 친환경이고 인체도 인체지만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게 많이 노후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비가 오면 우수에 섞여서 같이 들어가게 될 텐데 생태계나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환경인증제품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등록을 통해서 녹색제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 종류를 지금 조달청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가급적이면 어린이공원에는 반드시 그 제품을 저희들이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증했다고 위해요소가 완전히 없다고는 저희도 볼 수가 없지만 하여튼 환경부 쪽에서 그래도 인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증이 됐기 때문에 그 제품을 특히 어린이공원에 만큼은 저희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어서 아직 업무량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질의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안정화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농기계 지원도 있고 또 소형관정을 사업량으로 할 때 또 지원하는 자부담과 보조를 통해서 아마 지원하고 이러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사업량에 비해서, 또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양에 비해서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예를 들면 사업량에서 농기계 한 대, 소형관정 7공, 그다음에 수정벌은 490통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쿼터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주민들의 요구하는 숫자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 한 대가 이렇게 예산에 잡혀 있으면 접수되는 건수는 이것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보조사업이 조금 더 지원이 된다면 농민들한테 필요한 기계를 지원할 텐데 농기계 보조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요구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 이번에 폭우 때도 그랬고 가장 주민과 일선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으시고 가장 많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담당 분들과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는 거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형 농기계라든지 소경관정까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 대비 몇 % 정도를 지금 실제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 정도밖에 만족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너무 미비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청은 많이 하는 상태인데 제한되어 있는 선발 조건부에 맞는 그런 거를 선택하려다 보니 이게 만약에 10대다, 20대다 이렇게 내려오면 많은 지원이 되겠지만 한 10%에서 한 20% 사이 이렇게 위원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별하는 과정 또한 정말 많은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기준이 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것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현재 도로 정비공사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된 게 13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조금 전의 것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데 현재 책정된 금액이 이런 정도이다, 이런 부분으로 구체적인 어떤 숫자 제시라든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교량시설물 용역 같은 경우나 교량내진성능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고정적인 거고요. 도로정비 포장공사는 저희들이 되게 예산을 매년 비슷하게 세웁니다. 저희들이 도로포장에 한 13억 정도 세웠는데 매년 이 정도 가는 이유가 큰 변화는 없이 올해 보수를 했으면 다음에도 더 보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보수란 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최대한도 안 좋은 것을 보수하는 쪽으로 가고 또 우리 예산을 감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매년 유지보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올해 예산이 밀리다 보니 내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소진이 되어 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단위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비용이 부족한 부분인 것도 맞는 것 같고 다른 시 예산 이런 것 대비 정말 더 필요한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더 원하는 어떤 그런, 직접적으로 바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아마 민원서비스가 더 필요한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조도개선을 통한 안전한 밤거리 조성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농담 삼아서 잠깐 나오신 것 같은데 현재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예를 들면 고장난 가로등 같은 경우에 교체주기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민원 접수 받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완료한 그것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 민원처리기간이 대개 14일 이내인데요.

14일 이내요?

예, 저희들이 최소한 7일 이내에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로등 같은 경우는 바로 용역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바로 바로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14일 이내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로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도 또한 주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도 조명 문제되는 것은 바로 바로 처리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사실 민원처리기간이 7일, 14일 이렇게 잡혀있지만, 민원 들어왔을 때, 이런 실생활하고 관계된 것은 바로 바로 처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처리된 것도 또한 저희가 또 수치로 어떤 그런 표에 의한 수치로 본다라면 좀 더 신뢰 가는 행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목도 마음에 드는데요. ‘현장이 답이다.’ 소규모 주민편익이설. 이 부분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용이 사업비가 3억 5천인데 정말 넓은 관리하는 면적이나 어떤 그런 도로에 비해서 정말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생활민원이라 해가지고 상록구 전체 내에서 작은 민원, 큰 공사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바로 필요한 공사 같은 것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운 거기 때문에 한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공사를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3억 5천 중에서 집행했거나 계획이 있는 것이 2억 4천이고요. 지금 한 1억 정도는 추진계획 잡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좀 더 상록구청님께서는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단원구청 문의하겠습니다. 단원구청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해가지고 아예 인원을 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게시되고 있고 주말이면 또 게시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상록구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차라리 만 몇 세 이상 이런 어떤 자격이 주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그런 물건들이, 안 그러면 어떤 광고물들이 이렇게 회수가 되면 특정한 지역은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안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은 안 됐지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저희가 수거를 해오면 단가가 엄청 타시군보다는 좀 낮아가지고 저희가 예산 책정한 금액보다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록구청이랑 다시 협의를 통해가지고 수거단가를 상승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에 직접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또 이런 철거나 거리미관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방안도 참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단원구 생활안전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양진석입니다.

업무보고 315페이지요. 정비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노점 합계 1,909건 중에 계도 및 자율정비 1,664건, 계고 73건을 뺀 나머지 172건 7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 합계 대비 10%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더라고요. 과태료 부과를 왜 총 합계대비 10%밖에 부과 못한 건지와 이번 과태료 집행대상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부과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동이 일반상가보다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 계고라고 하죠. 주의를 줘서 이동을 하라고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당장 이동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라는 것을 당하는 것을 노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알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가서 계고조치를 하면 그때는 원상복구 되고 또 단속원이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재발되는 상황이 계속 숨바꼭질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이동이 어렵다든가 저항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고 후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하겠네요? 계속 이동을 하니까. 지금 말씀은 노점상 상인 분들이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10%밖에 부과를 못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분들이?

아니요, 똑 같은 분들이요.

똑 같은 분들이요?

예, 이게 숨바꼭질처럼 계속 반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이후의 조치는 또 어떻게 하시나요? 행정대집행을 하시나요? 1회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다, 그러면 2회 때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경우인가요?

고질적이거나 민원 수준이 높다거나 하면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고를 하면 계속 저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더 저항을 하면 대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초에 저항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저항을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면 저희가 처분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행범이나 이런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고 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이행여부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후속조치가 행정대집행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는 최후 행정대집행이고요.

그러면 정비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노점상 같은 경우에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행정대집행 건수는 0건으로 나와 있는데 0건인 또 사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7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앞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하고 그만두는 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부서의 의지를 또 금세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건수도 이런 식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대집행 건수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게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한다고 보면 됩니다, 노점 하시는 분들이.

그럼 단속인원은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마찰이 일어났을 시에 대응방침이라는 게 있나요? 몸싸움도 있을 수도 있고 욕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다니지는 않고 한 두세 명 이렇게 모여서 다니는데 그런 시비가 붙거나 이런 거는 현장체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무집행 방해랄지 이런 식으로 고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때는 저희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 소방 같이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행동이나 그런 거는 경찰에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단원구 생활안전과 묻겠습니다. 고잔역 앞에 포장마차가 두 개가 있는데 때로는 차도 올라와 있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노점상은. 신도시 방향으로.

제가 실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추후에 그게 어떤 분들이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차까지 딱 올려놓고 너무 당당하게 영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가면서 ‘이것 특혜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는데 조금 보기는 같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 위원입니다. 아까 단원구청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아까 상록구에서도 문의했던 거랑 내용이 비슷한데요. 여기는 보면 1번, 2번 나눠져서 단원구 일원과 대부동 일원으로 이렇게 아예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비용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적정성의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실제 단원구 도시주택과에서는 시내동하고 대부동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농업지원 관련 팀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대부동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농경지원팀이 한 팀이 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대비로 해가지고 시내동이 약 400헥타르 정도 농지가 되고, 그리고 대부동이 1천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지원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대다수가 대부동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형농기계라든지 그리고 소형관정 이런 부분도 시내동보다는 대부동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마트팜 시설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접근하고 있는 제도라든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팜에 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소규모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접수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맨 끝에 시민만족 맞춤 이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풀 깎기 지금 보면 출퇴근을 하다 보면 정말 나무들이, 또는 풀들이 여름이 지나가면서 도로를 침범해서 그렇지 않아도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차선까지 위험한 정도로 이렇게 많은 지역들도 있는데 농로와 그다음에 일반도로가 경계가 모호한 그런 상황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400만 원 이렇게 본예산이 되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폭우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가장 필요한 어찌 보면 비용들이 가장 또 상대편,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를 받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장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을 하고 또 그럴 때는 이런 비용들이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어떤 그런 요구치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져서, 아시다시피 매년, 매년 불만의 건들, 또 그런 민원사항들은 적체가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 행정이 그 부분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몸으로 어떤 필요한 사항이 되면 장비가 없이 삽자루 들고 가서 정말 둑을 삽자루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정말 현재 우리 안산시가 수도권에 있는 안산시가 맞는지, 정말 도시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또 그거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도 시화방조제 가로등 노후 선로 교체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지금 입찰을 할 때 87.745 이 수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낙찰률입니다. 예정가격을 12개의 기축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예정가격 대비 낙찰된 업체에 대한 금액을 따졌을 때 87.745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 관련된 이거에 대한 처리사항도 그렇고 보완할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정 과정에서.

이대구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죠. 시간을 사실 추가질의는 5분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폭우 때 양 구청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양 구청장님들 이하 공무원들께서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록구청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을 때 침수, 각종 농경지 범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구청 예산과는 별개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과 밀접된 산사태나 도로 같은 경우는 가 복구를 하고 완전복구를 위해서 지금 5개 지역에 36억을 시민안전과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시민안전과에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큰 폭우는 멎었다 하나 지금 이후에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록적인 폭우는 안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피해가 자연부락 쪽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농경지 침수나 또 도로유실, 농로유실, 각종 사태 지금 이거는 아예 손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농로는 농업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주택침수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다 취합해가지고 각 부서로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쪽에 가을추수가 끝나면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복구를 해서 내년에 재발되지 않는 지역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지역별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자연부락 쪽 이쪽으로는 이번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쪽으로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복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업무보고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0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2억 2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6,900만 7천 원 대비 12.74%인 18억 3,12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12억 2,05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도시주택과는 44억 8,92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9,53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4억 9,04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83%인 17억 3,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05쪽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완충 녹지대 우범화 방지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산책로 보안등 정비공사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에서 316쪽까지 도로교통과는 노후·훼손된 차도 및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가지 도로포장보수를 위한 예산 5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3억 원, 동 이면도로 포장보수 예산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상습침수지역인 사사통로박스 정비 1억 2천만 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원, 동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용역비 6천만 원, 지하차도 배수펌프 유지관리공사비 5천만 원, 도로조명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련법 개정으로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93억 3,94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1%인 29억 7,88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억 78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5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67억 5,96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5억 7,193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8,30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관내 노점 및 노상적치물 불법행위 단속 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축소 편성 및 주정차위반 단속건수 증가로 부족한 우편요금 확보를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2억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노후‧파손된 현황도로 정비를 위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상습침수 방지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관급자재 가격인상 및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예산소진으로 도로포장보수를 위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부도 불도길의 진출입로 보안등 미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치 공사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삭감편성과 전력요금인상, 대부도 펜션단지 개발로 인한 전력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도로전기설비 전기요금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부동 및 공단지역 노후 노면표시 정비증가에 따른 노후차선 도색 및 보수비용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지금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도블록을 지금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손 하자가 나서 정비하는 겁니까?

보도블록이 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구연한을 지나는 것을 갖다가 민간이라든가 타 시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에 약간 어패가 있는 거잖아요?

내구연한 20년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도로굴착행위로 인해서 타 기관에서 보도블록을 다시 제거하고 설치할 때 그런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재난 폭우로 난 거는 재난기금으로 사용하실 거죠?

지금 저희들이 재난으로 발생한 것은 재난기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난기금의 범위가 도로포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 판단으로는 응급복구는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응급복구는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라는 것은 도로가 갈라졌다든가 파였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새로 포장하는 겁니까?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통행이 어렵고 불편이 있을 때는 재난으로 판단해서 이런 자연재난 같은 경우 판단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재난지원금이 돈이 얼마나 기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판단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원구청, 상록구청 양 구청에는 지금 현재 재난에 대한 손실 파악이 아직 안 됐나요?

그래서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인선 지하차도, 그다음에 용담로 산사태, 그다음에 도로파손된 것은 저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36억을 시민안전과에다 요청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 예, 이대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