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안성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안성영입니다. 먼저 안산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하반기 비전 및 추진과제, 중점 추진사항, 주요 업무계획,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본 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언론공보, 영상홍보, SNS, 홍보기획 등 4팀에 모두 16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첫째, 시 주요 정책을 심층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획보도, 정책브리핑, 신속한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언론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지상파 TV 등 파급효과가 큰 방송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안산시를 홍보했습니다. 셋째, 공식 SNS를 통해 활발한 시민소통과 양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유튜브 등 8개 채널 친구 및 팔로워가 22만 2689명으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습니다. 넷째,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홍보와 현장홍보를 강화했습니다. LED전광판과 사이니지, 홍보탑 등 87개소 홍보시설물과 버스랩핑, 라디오스팟,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시설물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을 월 5만 부를 발행하고, 온라인으로 동시 운영해 하루 평균 23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신속하게 시의 다양한 소식을 시민들과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개 전략목표로서 첫째,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민선8기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둘째, 파급력 높은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민선8기 안산시의 시정 비전과 가치홍보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빠르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SNS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감동 정책 홍보 추진입니다. 민선8기 출범을 맞아 부정적인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의 주요 정책비전 및 핵심 사업에 대한 기획보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신속히 배포하고, 카드뉴스 등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둘째, 방송, 영상매체를 적극 활용해 민선8기 시정비전과 가치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지상파 및 케이블 TV, 교양, 다큐, 예능 등 파급력이 큰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고,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TV, 라디오 공익 캠페인 등을 활용해 우리 시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긍정적 뉴스보도와 정책홍보로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SNS 뉴 트렌드를 반영한 시민소통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짧은 시간에 모바일 기기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스낵컬쳐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SNS 콘텐츠 수준을 높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친구 맺고 싶은’ SNS 채널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SNS 시민기자단 등 시민과 함께 주요 이슈 및 시정정보를 알려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8기 시정방침 및 시정목표 홍보입니다. 시민과 함께 일상 속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해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지하철역, 홍보게시판 등 다양한 대내외 시설물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시정소식지를 활용해 시 주요 정책과 사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15쪽,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홍보시설물 교체’입니다.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기존 홍보시설물을 정비하여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브랜드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민들과 안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민선8기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31개소의 시경계표지판과 12개소의 홍보시설물, 대형전광판 2개소의 시정슬로건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시정홍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방송 스튜디오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고, 온라인 스튜디오 시정홍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2회 추경에 시경계표지판 교체에 4억 6200만 원, 홍보시설물 교체에 7600만 원, 시정방송 스튜디오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언론매체 홍보 강화로 시민 소통 공감대 확산’입니다. 민선8기 시정방침과 공약, 정책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강화로 적극적인 시민의 시정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 육성, 복지, 관광 등 분야별 특집·기획보도를 추진하고 안산시 핵심사업 및 정책사업에 대해 인터뷰, 브리핑 등 홍보방식을 다양화하여 시정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노출 가능한 중앙지, 통신사에 행정광고를 통해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실시간으로 언론보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부정·왜곡 보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정·반론보도로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방송매체 활용 시 이미지 집중 홍보’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지상파 및 종편 등 방송 매체에 시의 비전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상파 뉴스, YTN 등 보도전문 매체를 활용해 청년, 일자리, 문화·관광·레저 등 민선8기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뉴스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기자회견, 정책브리핑 등 열린 홍보로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자유·혁신 안산!」 도시브랜드 강화입니다. 민선8기의 핵심 가치인 시민, 자유, 혁신 이미지를 영상화해 지상파 및 케이블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SNS, LED 전광판에도 최신 트렌드 홍보기법을 적용한 영상을 활용해 민선8기 시정에 대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최신 트렌드 반영 스낵컬쳐 콘텐츠 제작’입니다. 최근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즐길 수 있도록 스낵처럼 짧은 시간에 소비할 수 있는 스낵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 주요정책을 간략한 모션그래픽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현재 가장 영향력이 높은 SNS인 인스타그램을 주력 채널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민선8기 시정목표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장점과 경쟁력을 부각시킨 G-버스, 지하철, 라디오, 인터넷 포털, LED 전광판, 사이니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주요 정책 및 관광‧문화행사 등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을 활용해 시의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요 예산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시민소통관 중점 추진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 비전과 추진과제 및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기본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관실은 시민의방, 시민동행, 민원조정, 여권, 민원콜센터 등 5개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공공갈등 복합민원 체계적 관리, 시민중심 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민원사무 제도 개선,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민원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33쪽,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2022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로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행정신뢰를 구축하고, 시민공감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시민과 소통·공감을 통한 열린 시정운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강화를 위해 국민신문고 접수민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적시에 파악, 시민불편을 능동적으로 해소하여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시와 함께 동행하며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할 수 있는 시민동행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통해 적극적인 시민중심 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바쁜 시민들을 위한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긴급 여권 발급 등 시민중심 여권민원 서비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365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상담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품질 개선을 하고 민원상담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주요사업 업무계획입니다. 41쪽, 안산시 동행위원회 구성입니다. 2023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시민통합과 시민중심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분야의 시민 100명으로 시민동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결정, 정책 자문, 현안사항 논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42쪽, 시민과 함께, 화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최근 일상회복과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고 있는 여권민원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난 7월 19일부터 “화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학생 등 바쁜 시민들의 여권 발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중심 여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민원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2013년 민원콜센터와 운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를 비롯한 여러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담프로그램의 기본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 서비스가 2022년 6월 종료가 됨에 따라 현재 임시 호환모드를 사용 중에 있으며,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장비 노후로 인한 장애가 발생해서 콜센터 업무가 임시 중단되는 등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담프로그램 전면 고도화 및 장비 교체를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품질을 높여 시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44쪽, 안산시 시민소통방을 이용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 정책평가 등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시스템 「시민소통방」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45쪽, 상호 존중하는 시민 공감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소통·공감·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조례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방지하고, 상호 존중 문화 확산으로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겠으며, 모유수유실, 민원취약계층 우선배려 창구를 운영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친절교육은 물론 민원접점부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등 피드백을 통해서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6쪽, 365일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사 자체교육 실시 및 상담 매뉴얼 수시 정비, 내·외부 전문기관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상담기반을 공고히 하고, 콜센터 이용 시민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상담품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사를 보호하고 고충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상담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한 홀몸 어르신에 대한 안부전화 및 말벗 서비스 봉사활동을 추진해서 시민과 상담사가 행복한 콜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채충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진숙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하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기본현황과 58쪽, 주요기능 59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2022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감사관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시민이 공감하는 공직문화 조성, 청렴과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 예방감사를 통한 건전한 시정운영을 지원함으로써「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공직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재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감사관은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에 따른 공직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재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68쪽,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입니다. 시민생활 밀착시설·분야에 대한 종합(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단순지적·처분 중심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하고, 시민감사관 활동 확대 등으로 감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9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적절한 근태, 직장 내 갑질 근절, 시정불신 야기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사관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청렴리더 및 청렴지기 협의체 운영, 개인 및 부서 맞춤형 청렴시책 추진, 시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찾아가는 시민옴브즈만 운영”입니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올해 건축 등 기술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현재 총 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뿐만 아니라 기업체 및 외국인 밀집 거주지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시민권익 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72쪽, “건전재정 운용과 견실시공 지원을 위한 예방감사”입니다. 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감사 활동인 계약심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감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함으로써 우수한 공공시설물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 이석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및 여러 현안으로 민생의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하반기 세월호수습지원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개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주요성과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체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8주기 기억식 지원, 4.16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안산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5쪽, 86쪽, 주요 비전과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안산시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여러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안산시 추모시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입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36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9월 국무조정실 산하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에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 내 2만 3천㎡에 총 453억으로 국비가 373억, 도비가 43억 등이며, 향후 운영비는 국비 60%, 도비 40%로 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착공은 내년 2월경으로 예상하며, 동 추모시설에 대해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신바 충분히 소통함은 물론 중앙부처인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2쪽,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고잔동 원고잔공원 내에 건립되는 시설로 주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이용객 편의도모와 우리 시민 모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내년 7월에 착공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이며,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3쪽, 94쪽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아 화합을 도모하고 일상회복 등 세월호를 극복하는 데 적극 노력하며, 세월호와 관련된 기록물을 조사·관리하고 추후 기념관 전시 콘텐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수습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곧바로 안 띄워지면 준비할 동안 다른 질문 하시고 준비가 되면 이따 띄우고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행을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질문해 주시고 나중에 띄우면,

김재국 위원님, 사진은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서기님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대변인께 질문 드리는데요.

안성영 예, 대변인입니다.

저도 대변인실에서 근무해봤지만 거기에는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여태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안산 브랜드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올려주신 사업들 중에서 제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시경계표지판 교체사업 이거 디자인이 혹시 나왔나요?

안성영 디자인은 일단은 시장님한테는 보여는 드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올리기 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방침은 받았는데요.

혹시 여기에 슬로건이 들어가 있나요?

안성영 일단은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슬로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슬로건을 여기 넣는 것도 좋은데 보니까 제가 반월에서 시화공단 지나갈 때 시경계표지판을 보니까 시흥시 거는 그냥 시흥시 로고만 들어가 있고, 안산시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흥시뿐만 아니라 수원시도 보면 “휴먼시티 수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슬로건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정홍보는 필요하지만 그건 홍보시설물이나 다른 여러 시설물들에 해도 되는데 경계표지판에도 이 슬로건을 넣으면 4년 뒤에도 또 5억 원 가까이 들여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에 슬로건을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성영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고민을 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수원시 같으면 “휴먼시티”라고 그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슬로건을 넣다 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검토할 때 4년마다 거기에다 안 넣으면 어떠냐, 그 생각도 실무자가 검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4년 다음에는 또 거기가 때도 타고 그때는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예산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시 홍보게시판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으로 다 쓰이는 거니까 불필요한 거나 이런 거에는 최소한으로 아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질문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네, 감사관 채충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특히 우리 공직사회는 꼭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밑의 직원들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차마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감사관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아직까지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점심식사를 꼭 누군가가 챙겨야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는 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꼭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중시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과장님들이 외부 식사를 많이 하거든요, 민원인들도 만나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시대에 그런 어떤 쉽게 표현해서 꼰대문화가 있다고 그러면 하부직원들이 어떤 신고가 굉장히 많이 접수가 돼서 그런 일은 계속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고가 많아도 밑에 직원들은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민하게 감사관에서 반응하시고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릴 거는 이제 저희 공직사회도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하면 다시 회식도 많아지고 술자리도 많아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좀 더 상대적으로 유연한 일반기업들 보면 회식도 밤에 하는 게 아니라 점심 때 아웃백이나 이런 젊은 직원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서 회식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저희 공직사회도 유연한 그런 분위기로 추천도 하시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건전한 직장문화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 징계양정기준에 갑질에 대한 처분기준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석종 과장님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이 원고잔공원에 건립이 된다고 이렇게 9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은 자세히 알지는 못했어요. 저희 주민들도 사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과의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원고잔공원에 아무 계획된 것도 없고 들어올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부서 간에 소통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주요 추진사항이 17년 9월부터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사항은 혹시 없었나요?

이게 2017년도에 추진은 됐지만 사실은 장소가 두세 번 정도 바뀌었어요, 두 번 정도. 원래 처음부터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시청 근처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호수역 부근 쪽으로 옮겼다가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이쪽으로 원고잔공원 쪽으로 갔기 때문에 고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라든가 여러 소통 행위를 했는데 안산시 전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지역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고잔동 주민들 대상으로요?

예.

언제 하셨죠?

고잔동 주민은 우리가 고잔동 그쪽으로 확정되기 전에 그쪽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러 의견을 내셔서 그런 것도 일부 많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비는 확보가 된 건가요?

국비는 확보 됐습니다.

이곳이 원고잔공원이 고잔동 내의 유일한 공원이에요.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는 물론 정말 찬반이 정말 다양한 상황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이 정보 자체를 너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어쨌든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거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추진은 하지만 4.16생명안전공원하고 다르게 추모 위주의 시설이 아니고 주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이렇게 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민입니다.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협치위원회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시민동행위원회가 협치위원회하고 명칭만 바뀐 건지, 아니면 구성원 자체가 전체 바뀌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생혁신위원회라고 인수위에서 기능이 유사하고 활동이 겹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새로운 조례를 구성하지 말고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관련 조례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한 10월경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의결을 통하면 연말쯤에 한 11월, 12월 중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저희가 출범은 내년 한 1월경으로 잡고 있고요. 늦어도 2월 안으로는 구성해서 출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00명인데 각 동별 다 인원 총합해서 100명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의 협치위원회처럼 분과는 3개 분과로 똑같이 가고요. 다만, 명칭은 바뀝니다. 그런데 100명으로 구성한 거는 분과별로 한 30명씩 해서 90명이고요. 저희가 새롭게 자문위원회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0명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100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보통 다른 단체보다는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잘 단합이 되고 원하시는 대로 정책 제안이나 결정 부분에 있어서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될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선7기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안산이라는 지역이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 그다음에 다양성, 다문화 여러 가지 소득격차 지역적인 부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려면 100명 정도가 구성이 돼야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선7기에도. 그래서 민선7기에도 사실 협치협의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다만, 의회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70명으로 아마 조정해서 수정가결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화요일이라는 데 특별히 화요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지금 31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야간 운영을. 그런데 보통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요일 같은 경우에 저희 공무원들이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날로 운영을 해서 일찍 귀가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시군에서 목요일 아니면 화요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목요일이 한 14개소가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화요일이 한 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을 선택을 한 거는 인근 시흥시가 목요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여권 같은 경우는 어느 시군에 가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화요일로 정했고요. 그리고 인근 화성이나 군포, 의왕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양하고 시흥이 목요일로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로.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반월공단도 수요일 날 일찍 귀가를 하잖아요, 야간근무 없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요일 날은 일찍 끝난다는 단축된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시민들은 수요일 날 단축근무이기 때문에 저녁에 민원실을 더 이용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주민들, 시민들, 반월공단에 근로하는 근로자 분들 의견도 듣고 있거든요.

같이 수렴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31개 시군 중에 아침에 조조 한 시간 운영하는 데는 저희 안산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또 그분들한테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령하는 것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등기로도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상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론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정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예, 의견수렴을 더 듣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이요.

네, 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사진을 한번 먼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시민동행위원회라고 간판 보이시죠?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민원8기 공약 1호 사항인데요. 시민동행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전담 조직팀이 7월 18일자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부서 간판이 시민협치위원회라고 원래는 있었는데 동행팀에서 아마 변경이 되다 보니까, 부서팀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간판을 시민동행위원회로 변경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간판을 미리 변경하다 보니까 사실기존 협치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죠?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달 1차 정례회 때 전부개정 하실 거죠?

그때 상정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된다는 보장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개정도 하기도 전에 그리고 존속기한이 지금 남아 있는데 간판부터 저렇게 바꾸면 됩니까?

그래서 간판을 저렇게 한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감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 간판 새로 바꿨나요? 정식으로 바꿨나요, 아니면 스티커로 붙였죠?

예, 시민소통관 하고 괄호 열고 시민동행팀이라고 해 놨고요. 간판은 내일하고 내일모레 안으로 부서하고 지금 청사팀하고 얘기해서,

다시 교체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미리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행위원회 뜻이 뭔가요? 소통·협치 같은 의미 아닌가요?

맥락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협치·소통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간판을 아직 존속기한도 남았는데,

저희가 사실 어떤 시민 홍보 목적으로,

협치가 안 돼 있는 거를 알고 계세요?

간판 정비를 저희가 사전에 했으면 안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10월 달에 개정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를 알고 계시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거 간판 이렇게 교체하는 거 보고 정말 협치가 안 되는구나,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러고서 어떻게 동행을 하십니까?

시민소통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오늘 내일 중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교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0에서 100분으로 바꾸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하면 이제 추가질의니까 한 번 하신 분은 다 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박은정 위원님 질의,

안 했어요?

아, 그랬으면 하셔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도 처음이고 오늘 질문도 처음입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과 김진숙 위원장님께서 시민소통위원회에 관련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민 과장님.

네, 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부분은 사무실 간판이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데를 다 둘러봤는데 사무실 입구 안내판, 그다음에 민원동 엘리베이터 안내판, 민원동 주차장 외벽 안산시청 종합안내도에도 이미 시민동행위원회라고 다 고쳐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사무실 간판만 고쳐진 게 아니고요, 이미 조례가 개정도 되지 않은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위원장님 간판만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 이렇게 시민동행위원회라고 다 바꿔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명칭을 쓰는 거는 신중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인정하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시민동행팀이라는 거는 정식적으로 조직 TF팀이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해서 일단은 수정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 이하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보고 드리고 소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질문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 간판을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가봤거든요.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요식행위로 종이로 붙여놨더라고요, 종이로.

바꾼 건 아니고요, 임시로 저희가 색깔에 맞춰서 수정을 했습니다. 교체라는 표현은 제가 그래서 표현을 안 한 거고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은 했는데 어떻든 간판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붙여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하여튼 간에 이틀 안으로, 빠르면 오늘 아마 이틀 안으로 교체를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안내판을 다시 바꾸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동행과 관련된 동행팀이라는 명칭은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시민동행위원회라고,

시민동행위원회라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아직 지금 조례가 바뀐 것도 아니고 개정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곳은 한 다섯 군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시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이런 행보를 보고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시민소통관으로서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쉬고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대변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성영 예, 대변인 안성영입니다.

8쪽에 보면 밑에 안산톡톡 시정소식지 발행 및 e-안산톡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영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각 동에 보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의견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정에서 알 소식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내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또 우편으로 가는 게 한 만 8천 명이거든요. 우편으로 가다 보면 더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지를 빨리 좀 알려주라 그게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하고 같이, 온라인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면 그 발행한 즉시 바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안 받더라도 바로 자기가 홈페이지에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 시의 시정소식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밖에 우리가 못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밖에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식들 예를 들어서 안산에 가보지 않은 소식, 우리가 지금 시민명예기자가 한 여덟 분 있거든요. 여덟 분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 소식 같은 거 주민들에게 알리고 할 수 있지만 명예기자 같은 경우는 또 구석구석 아는 소모임이라든가 또 자기가 안 가본 거 그런 거를 발굴해서 우리가 편집회의를 합니다. 편집할 때 항상 안건을 어떻게 한 건을 내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 그게 좋다 그러면 채택해가지고 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미흡한 거 있으면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 보라”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할 때는 거의 한 80%, 90% 이상 만족도가 나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민소통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종민입니다.

33쪽 보시면 직소민원 처리하는 데서 국민신문고 이런 통합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인가요? 여기 보니까 총 5만 4490건 중 5만 1520건 처리, 높은 민원처리율이 97.7% 달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하고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은 다양한데요. 지금 저희 직소민원으로 많이 들어왔던 게 GTX-C노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C노선 유치 확정을 해서 개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의견들은 생활불편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그다음에 주정차관련, 쓰레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달에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아파트보다는 일반 다가구 밀집지역이 있는 그런 동 지역에 많이 편중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처리가 97.7%라는 만족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는 못 되더라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서 민원의 어떤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대변인실에 시경계표지판 김재국 위원님도 이따 다시 질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최진호 위원님도. 이거는 이번만큼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거 빼고 시경계표지판은 말 그대로 시경계를 나타내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전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이게 시경계를 표시하는 목적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시경계표지판이 인터넷에서 뒤지면 금방 확인해보면 나오는 게 심지어는 시경계에 따라서 택시 타고 가다 ‘아, 여기 가면 요금이 달라지구나’ 예를 든다면 그런 경계에 따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그거 아니어도 우리 시정 구호 관련돼서는 얼마든지 다른 곳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경계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불과 한 1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이게 작은 예산도 아닌데. 꼭 좀 그걸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정 스튜디오 이게 환경개선공사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후시설 교체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올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이걸 반영해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노후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필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안성영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7쪽하고 18쪽을 보면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이거야 당선되신 시장님이 어떤 용어를 쓰든 시정 구호야 쓸 수가 있는데,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이미지 집중 홍보하고 그다음 18쪽 ‘시민·자유·혁신 안산!’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 그래서 2개 다 이게 엇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내용이 전혀 다른 건가요?

안성영 17페이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송 프로그램 유치할 때, 로고 할 때,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홍보 이게 대상이 다르긴 한데 그러면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그러지 그 뒤쪽은 왜 쪼개놨냐 그런 내용이죠.

안성영 우리가 팀별로 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아니, 팀별로 했다 하더라도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유인할 때는 꽤 오래 전에,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이거 정도를 그러면 통일 못 시키고,

안성영 앞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안성영 예, 통일시키겠습니다.

헷갈리잖아요, 이게.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에서 끝까지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이미지 홍보고 이렇게 한다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안성영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시민동행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는데, 지난 제가 8기 때 보니까 동의와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사업비들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절차적인 것들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내내 4년 동안 집행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절차적으로 안 맞고 위법부당하다 이렇게 논의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단순히 “그거 간판 몇 푼 안 되는 거 이것 좀 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소통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집행부 전 부서한테, 아마 지금 이거 우리 공직 다 듣고 있고 보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9대에서 동시에 그런 절차에 위반되는 위배하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예산 가차 없이 깎겠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 절차적인 것을 지키고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좋아하는 이런 행정을 하는 건 당연히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적극 도와야죠. 그러나 절차가 무시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 4년 내내 질타했었어요. 그래도 똑같이 매번 올라와요. 9대에서도 그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거를 다시 한 번 우리 전 공직자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월 평균 응대가 4만 3천인데, 이건 대부분 보면 “나 어느 부서 좀 연결해 주세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기에는 상담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나 어느 부서인지 모르는데 어느 부서 해 주세요.” 이런 게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예, 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예, 그런 내용도 많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답변 중에 이 4만 3186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분석 이 자료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분석에 의한 자료로 거기에서 가장 많은 어떤 요구하는 시민들의 내용들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4만 3186건의 분석했던 이 자료를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동행위원회, 제가 시민소통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이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원이 많든 적든 그거는 지금 현 시장님께서 운영에 하실 몫인데, 제 경험으로 보면 여기에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므로 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겠더라고. 그 뒤에 쭉 진행된 거 보니까 주어진 주제를 주니까 이게 잘 운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시장님이 4년 내내 단 한 건도 민선5기 때 주제를 안 줬어요. 제가 선정하고 함께 논의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함께 논의해가지고 주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1쪽에 시민옴부즈만 운영과 관련된 통계가 있는데, 감사관실에.

네, 감사관 채충렬입니다.

자료가 쭉 있는데 보니까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접수건수하고 이렇게 쭉 있어서 활동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로 접수가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않다 하더라도 접수된 내용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정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시설 우리 이석종 단장님.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바뀌고 지방정부도 바뀌고 그래서 아까 이미 결정된 계속사업 관련해서 협의를 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걱정이 돼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이미 결정된 국가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하고 세월호수습지원단은 추경이 없어서, 이석종 단장님.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추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우려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4.16생명안전공원을 추진하면서 법적 절차라든가 사회적 합의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저희 부서에도 많은 항의전화라든가 방문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봉안시설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저희가 동에서 어찌됐든 시장님 초도방문 때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목소리를 좀 듣기는 했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조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는 거죠?

예, 현재는 국조실하고 해양수산부랑 지속적으로 연락하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 봉안시설에 관련해서 어찌됐든 세월호유가족들은 이 4.16생명안전공원이 추진이 되는 부분은 봉안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을 가장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의 우려가 있으세요. 그래서 국조위에서 원래 정해졌던 대로 그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착공이 올 6월 정도에 착공이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착공이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설계과정이나 또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현재 기존에 책정된 예산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우리 500억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부랑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2월에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많은 민원으로 되게 힘들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애써주시고요. 감사관에 우리 채충렬 과장님.

네, 감사관입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어쨌든 상록구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9개소를 감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행정복지센터 9개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동뿐만 아니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보통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감사 관련해서 항목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동은 주로 민원을 즉결민원 처리를 많이 하고 주로 회계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인데, 그런 건 회계 운영 상태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원들이 친절하고 잘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끔은 오히려 민원인들에 의해서 역민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불편사항 민원 넣겠다. 공무원들을 역으로 그렇게 사실 민원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역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감사관 입장에서 저뿐만 아니고 감사실로 이런 저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과거와 달리 어떤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저희가 문제 삼고 그러지는 않고 전후 관계를 다 따져서 이상이 없을 때는 민원인한테도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보면 저희가 우리 시 청렴도 현황도 나와 있고 앞서서 청렴도 현황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희가 주요 추진사항에 보면 시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이라고 있어요. 이 공모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저희가 청렴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공직자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콘텐츠 공모전을 하고 3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렴콘텐츠 캐릭터 그다음에 카드뉴스 그다음에 슬로건 이렇게 3개 분야로 해서 공모를 했고요. 당선이 되게 되면 최우수작 같은 경우는 건당 40만 원씩, 그다음에 우수는 20, 10 이런 식으로 시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모에서 당선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그거는 지금 공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고요. 당선이 되면 그걸 청렴관련 모든 어떤 프로그램에 다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할 때 지원할 수도 있고, 카드뉴스 같은 경우 시정소식지에 틀어서 계속 제공도 할 수도 있고, 슬로건 같은 경우도 청렴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영 대변인 안성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6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7억 36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시정방송 스튜디오 시설 개선 건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구현하고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배면홍보판 교체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전광판 배면홍보물을 새로운 디자인 이미지로 교체하여 밝고 활기찬 도심 분위기 조성 및 민선8기 시정철학이 반영된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경계판 교체 사업입니다. 민선8기 시정 슬로건 확정에 따른 시경계판을 정비하여 일관된 도시브랜드 제고 및 관문마케팅을 강화하고자 31개소 62면의 교체에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기존에 설치한 시정홍보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시정 슬로건 교체를 통한 민선8기 정책비전을 적극 홍보하고자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시민소통관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4%가 증가한 18억 1626만 3천 원으로 152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21년 여권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20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민소통관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안성영 과장님.

안성영 네, 대변인입니다.

시정방송 스튜디오 시설개선에 앞서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이거 시설노후화에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단순화 시설노후화뿐만 아니라 여기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안성영 지금 현재는 전체 면적은 30평됩니다. 30평되는데 그 안에 스튜디오는 한 5평정도 되고요. 그 밑에 사무실 5평, 그다음에 창고 개념으로 한 10평, 그다음에 통로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나눠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비대면 ZOOM회의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지금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도 이게 88년도에 설치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96년 6월 달에 방음벽만 한 번 설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8년 됐는데 그 유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ZOOM회의도 각 실과소뿐만 아니라 동하고 ZOOM회의도 우리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할 때는 대회의실이나 그쪽에서 하거든요. 시장님 주재로 ZOOM회의 할 때만 우리 방송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각 실과에서 ZOOM회의도 하고 또 기계도 한 30년 넘었기 때문에 그 방송장비도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번 경험을 해 봤는데 노후시설, 물론 교체도 중요하지만 스튜디오 자체가 너무 협소해요.

안성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ZOOM이나 회의를 할 때 한 분이 앉고 그다음 분이 하려면 또 일어나서 이렇게 교대로 해야 하는 굉장히 협소하게 스튜디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스튜디오도 지금 확장하신다는 거죠?

안성영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청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걸 외부로 혹시 미디어센터나 이런 부분의 형태로 외부로 뺄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성영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보통 주1회 이상 시정방송도 제작해야 되고, 또 브리핑도 해야 되고, 또 우리 ZOOM회의도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또 외부공간에 그만큼 대처할 수 있는 걸 찾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민 과장님.

예,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예산서 67페이지 보면 2021년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500여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아니, 반환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가 외교부 업무인데요. 전국에 한 240개소에 분소업무로 해서 저희가 구청은 안 하고 시청만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그러면서 전국에 한 56억 정도 분배해서 예산을 분배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배정 플러스 발급량에 비례해서 저희가 받았던 금액이 5862만 원이었거든요. 그중에 4353만 1100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1508만 8900원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외교부에서 여권 원래 커버로, 저희가 여권을 하면 커버를 씌워드리는데 이 여권 커버가 전자칩 손상 우려가 있다고 해서 외교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커버는 하지 마라 하는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제작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변인실에 시정방송 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보면 노후시설이 주가 아니라 확장공사네.

안성영 확장 플러스 환경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안성영 환경개선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예산이 1억 5천이잖아요?

안성영 예.

그런데 1식 표현상은 이렇게 지면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식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안성영 거기에 대한 내역을,

예, 내역을 주시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어에 30평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평이 아닌 ㎡로 국가가 통일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평은 가능한 한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변인.

안성영 예, 대변인입니다.

시경계표지판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슬로건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 해 주시고요.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월호.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우리 추모시설 있잖아요. 기재부랑 예산 때문에 협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공날짜를 잘 맞추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원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세하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이혜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문병열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선희 혁신법무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경제실 기본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22년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 2022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기획경제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경제실은 6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93명 정원에 현원은 99명입니다. 10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지원하였고,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업TF팀을 구성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였고,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시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는 민·관의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진로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에서는 취약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였고, 중대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 부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혁신법무과에서는 부서별 법률 자문관 지정으로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였고, 성과관리 및 시군종합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1쪽,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기획경제실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청년 경제도시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각 부서별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2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하반기 부서별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121쪽,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 하반기에 지방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립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안산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한마당,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 주민참여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예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129쪽, 4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 강화입니다. 안산의 미래 신성장을 주도할 R&D기업 중심의 안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안산스마트허브와 안산 대규모 개발 예정지 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책연구원, 연구소 및 국내외 유망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32쪽, 안산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상록구 사동 89블록 일원을 첨단과학 R&D기반 산업 혁신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올 하반기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25년에 개발사업 시행을 예정하는 일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139쪽,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입니다. 지역상권의 안정적 경영과 경쟁력 회복,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상권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현재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후, 신속한 도 협의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재단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시민시장 부지활용 방안 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안산시민시장은 건립 후 24년이 지나 시설 노후가 심하고, 주변 환경과 소비 패턴의 급변에 따라 시장의 기능과 부지활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특성과 상인·주민들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시의 미래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부지활용 방안과 실효성 있는 개발 방안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149쪽, 심통(心通)하는 청년정책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확대 운영, 안산시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행사 추진, 구직자를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활동공간 발굴지원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참여 강화, 문화기반 조성, 역량개발 지원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 심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57쪽,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호수동 우체국 2층에 쉼터를 설치하여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과 원시동의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이전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159쪽,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안산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노동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안산형 노동인권정책을 수립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법무과 소관입니다. 169쪽,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합리화 및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 실생활과 경제·기업 활동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정책 실현을 위해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170쪽, 행정 수요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및 171쪽,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통합 성과관리입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고문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에게 주요 사업별 법률자문과 검토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시 부서별 업무성과 관리 체계 구축 및 평가지표 책임관 지정제 운영 등으로 외부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분야별로 성과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저는 안산미래연구원하고 다온하고 청년몰 이렇게 해서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올려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안산미래연구원 설립해서 미래형 자치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연 25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민선8기 동안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목적이야 미래형 자치도시 구현이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정확한 주 업무가 어떤 걸까요?

안산의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영역을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영역을 이 연구원에서 다 한번 이렇게 컨트롤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지금 이게 법 시행령은 금년 10월 27일부터 시행은 되거든요. 시행은 되는데 이 법이 의거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지자체는 50만 이상 전국에 13개 지자체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지금 이 법 취지하고 또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거하고 이게 어떤 방향에 부합할지도 고민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또 출연이잖아요, 예산 자체가. 출연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0억이고, 또 시행 시기가 10월 27일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아마 공히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번 이게 설립이 되면 쉽게 없애지 못하고 쭉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연구원에서 할 연구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용역을 많이 맡기잖아요?

예.

시에서 이런 굵직한 사업들 용역 맡기는 게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21년도에 저도 자료를 보니까 37건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는데 약 14억 정도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했는데 22건에 8억 5천정도 예산이 저희가 편성되었습니다. 다분히 저희가 예산의 과다 유무를 떠나가지고 또 저희가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법적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고민의 깊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더 공부하고 과장님께서도 더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히 경제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경제적인 걸 떠나서 그러면 용역업체에 용역 이렇게 맡기는 거 대비 미래연구원이 특별히 더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올려주신 자료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출연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신중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온 화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다온 화폐의 목적이 우리 골목경제 살리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취지는 너무 좋고 지금까지는 잘 돼 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어쨌든 다온 화폐의 효과를 보려면, 그것보다 먼저 지금 142페이지에 1조 2331억 원의 경제효과로 발행액 대비 3014억 원의 추가 경제효과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10%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면 시민이 거기에서 저희가 10만 원 하면 100만 원에 대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조사를 해서 답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쓰는 사람한테 다온 화폐로 인해서 110만 원을 쓰게 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다온 화폐가 나온 지 좀 오래됐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100만 원 쓸 사람이 90만 원만 쓰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1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쓰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는 저희가 10만 원을 출연을 하면, 말 그대로 출자나 출연을 하게 되면 일반시민이 그것에 따라서 90만 원을 구입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100만 원에 대한 거는 다 소요를 하기 때문에 90만 원의 어떤 경제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기에서는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데 보면 다온 화폐 발행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시의원으로서 보고 싶은 자료는 다온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골목상권 살리기다 보니까 우리 골목상권마다 매출액이 다온 화폐 발생 이후에 얼마큼 증가했다, 상권마다 다른 데 지역은 평균 몇 %가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좀 괜찮았다 이런 자료가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발행만 했다고 해서 이게, 발행실적만으로 보려면 또 이게 회전율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또 없어가지고, 다온 화폐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나오는 부분이 원래는 10억 초과 미만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일부 대형마트나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는 대형 상점가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확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 세금이 계속 나가는 거다 보니까 명확하게 다온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발행실적 이런 거 말고 진짜 골목상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근거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나 그런 걸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몰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먼저 한 시민으로서 이번에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있잖아요?

와～스타디움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경기도 청년푸드 창업 허브.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외부에 나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육 받고 이러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은 시스템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복합청년몰 관련해서는 정말 시에서 추진했던 것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억, 30억 해가지고 신안코아랑 다농마트에 총 60억 들어갔잖아요?

네.

그 누구한테도, 왜냐하면 청년몰 같은 경우는 인큐베이팅 사업하고 달리 정말 자유경쟁 그 상권 안에 들어가서 똑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돈을 들이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고 사실 할 말은 많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봤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될까 생각을 해 봤는데 아마 원인은 그거 같아요. 처음에 입주자를 뽑을 때 6개월의 사업자가 없는 사람하고 사업자를 지금 없는 그런 입주 조건이 있었죠?

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자유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 경험 없는 이런 분들을 다 모시고 그냥 청년이 한다 이렇게만 하면 소비자들은 한두 번 가고 가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맛이 엄청 맛있다거나 가격이 싸거나 최소한 그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청년이다 이것만 갖다 하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뭔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으니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도 청년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청년시설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청년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곳인데. 그런데 처음에 중기부의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것에 방점이 있고, 저희는 또 청년정책과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청년상인 분들하고도 어떻게 조화롭게 그 속에서 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일부는 음식점, 일부는 공방, 일부는 디저트, 그러니까 업종도 다 다르다 보니까 운영하는 방식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부 운영규정을 빨리 만들려고 했었는데 오랫동안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만들자라고 해서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합의를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매니저도 한 사람 투입한다라고 했는데 그 투입되는 매니저가 좀 늦게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이런 문제점을 빨리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의 과도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선정할 때 선정하시는 분들한테 이 청년몰의 취지라든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청년상인 분들하고도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 한 마디만 더 하고 끝내도 되나요?

네.

과장님 과도기라고 하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 2억씩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과도기라는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 예를 들면 2억을 갖다가 그냥 통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정말 홍보팀, 운영팀 어떻게 이걸 나눠서 한든가, 어떻게든 계속 심각성을 정말 제대로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해야 그게 과도기도 거쳐서 잘 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정말 너무 미래가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과도기라고 하는 거가 청년몰의 과도기도 있지만 저희 이 사업을 접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중기부에서 조성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운영에 대해서 지침도 없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냥 받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런 청년상인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아마 이 업무를 어떻게 받아 들이냐 부분에서도 과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이 부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다 하신 건가요?

예.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네.

150페이지 보시면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1년 단위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이 청년들 중에서도 취약계층 청년들, 어떤 청년이냐 하면 구직을 단념한 청년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서 나오는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쉼터에서 나오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사실은 바로 이렇게 어떤 산업현장으로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보완으로 하기 위해서 청년도전 사업이라는 거를 고용노동부가 만들었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보면 사업비가 1억,

네, 사업비가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인데 1억은 사업비인 거고 2천만 원은 이거를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인센티브로 대상자들한테 1인당 20만 원 나가는 그 인센티브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수혜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목표를 제시하기를 1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단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에 100명 정도는 다 찼나요?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거가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월에 고용노동부 예산을 받았고 그래서 현재 7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접수 받은 인원은 63명인데 그 63명이 다 이수를 하기는 사실 어렵고 지금 35명이 이수를 했고 28명 정도 이렇게 탈락하고 또 중도 해지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기준이 이수를 한 기준이 100명입니다. 실제로 접수하신 분들은 더 많다고 보면 되죠.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물론 다른 타 시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안산시가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약간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취업에 생각이 없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 자체 사업에도 관심은 없지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저희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보면 저희가 과장님 여기 참여자가 남녀 비율로 몇 %인지 아세요? 올해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청년큐브,

네, 네.

남자분이 대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보면 남성의 비율이 높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들어오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제조업 분야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조분야가 많기는 하지만 IT나 콘텐츠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창업분야를 좀 다양하게 해서, 아까 앞서서도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집과정부터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를 좀 넓게 확대시켜야지,

저희가 분야에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분야에 제한은 두지 않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여성들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창업에 대한 착안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성들도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해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합니다.

혹시 여기에 참여하는 남녀학생의 비율은 알고 계신가요?

아, 그건,

모르시면 남학생이 높은가요, 여학생이 높은가요?

남학생이 높은 걸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학생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남학생들은 이게 보면 시간대가 1일 주,

4시간입니다.

4시간이고 주 35시간이잖아요?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아, 인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학생은 방학기간 동안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말씀드렸는데요.

주 20시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보면 남학생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남학생들은 고강도의 노동이라도 임금이 높은 데를 선호를 하고 여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강도가 체력이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에서 근무하는 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면 해마다 여학생의 수가 많으니까 남학생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물론 이게 제가 보니까 추첨제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누구 서류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요.

네, 대상자 자체도 여학생이 많은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남학생의 비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예방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노동정책과요.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보시면 노동안전지킴이 네 분이서 지금 실적 보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협업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로 현장을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점검이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각기 안산에 있는 사업체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어쨌든 시정조치 사항이 나오는데 이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강제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강제조항은 없는데 사실은 저희가 관에서 나가가지고 이런 걸 적발했을 때는 그분들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따라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개선율이 물론 50% 이상이기 때문에 높으면 높은 거고 낮으면 낮은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율이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드렸고요. 어쨌든 노동안전지킴이 4명은 산업안전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공개모집인가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나 이런 건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할게요.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미래연구원 기획예산과인데.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이게 그러면 환경재단에 지금 지속가능정책실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결국은 이게 유사 중복한 그런 사례로 보여집니다. 업무의 영역 자체가 중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송창식 박사 실장 해서 거기도 지금 유사하게 출연을 받고 있는데,

예, 7명이 재직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민선7기 때부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요청에 의거해가지고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전 시장님 때부터 진행돼 왔던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연구원이 설립이 되게 되면 거기에 연구원들은 다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는데,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심리적으로라도 우선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업무의 영역이 너무 유사 중복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실장님하고도 같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단이 연구원 이거는 개정에 따라서,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라서 이거는 잘 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앞전에 이런 법이 없어서 지속가능정책실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후에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 이후에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두 개 유사한 이런 게 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미래연구원 설립이 만약에 되면 당연히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걸로 보고요. 방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연구원 모집할 때는 공개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연히 오는 게 아니고 그쪽은 폐지하고 이쪽으로 통합할 때 어떤 협약을 둘 수는 있어도 당연히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집이야 공개모집 하는 거고,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현재 지속가능정책실하고 미래연구원하고 이게 기능 자체가 유사하니,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두 개로, 이후에 미래연구원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부분을 하나로 가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운영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료집 132쪽 89블록 이거 오래 전부터 계속 논의돼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자료로 보면 민간개발 형태로 이렇게 개발방식이 되어 있네요, 이게?

이건 공모제안서를 만들어 갖고 민간한테 최적의 어떤 콘텐츠에 맞는 저희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에 맞춰 갖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것에 최고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리된 거를 저희가 평가를 통해 갖고 선별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방식은 당연 개발계획 공모 중에 우리 시가 원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을 하는 거지만 그러면 이거는 토지매각이네요?

공모를 통한 토지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쨌든 매각이에요.

예, 도시개발 방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명훈 위원님이 지난 8대 때 사동 89블록은 토지매각이 아닌 지분매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혹시 검토해 본 거 있는가요?

지금 현재까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그런 타당성용역을 갖다가 전체적인 부지매각에 대한 그런 초점에 맞춰갖고 지금 용역을 2020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나눠서 이렇게 분양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거는 만약에 약간 공모돼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 갖고 한 번 이렇게 재위탁,

짧게 좀, 질문 한 이유는 뭐냐하면 89블록도 그렇고 89블록이 여기가 땅값이 비싼 곳이잖아요?

예,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 1조원을 민간이 투자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또 내려면, 수익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여러 공간계획보다는 수익성을 내기 위한 이런 것이 일반 사업자들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나고, 지금 이 부분과 초지역세권 개발 이거 역시도 초지역세권도 이게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될 시급하고 대형 사업인데 여기에는 또 여러 그동안에 사연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컨소시엄 관련된 여러 가지, 굳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듯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의견은 89블록이나 초지역세권에 우리 도시공사 등 가능한 한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에 참여도 하게하고 어떤 이런 기회의 제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혹시 고민해 보셨던가요? 꼭 이 자리에서 답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 우리가 계속 하니까요.

저희가 일단은 마지막 단계인 공모제안서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내용에 대해서 다 보완해 갖고 담아 갖고 한번 같이 공유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후에 또 다시 의회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보완해 갖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이 업무를 물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비라고 하긴 해도 이게 사업장을 실제 가서 보면 환경청 오지 또 산업안전보건공단 오지 노동부 오지 이래서 기업들이 사실은 제일 짜증내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시가 경기도 사업이지만 안전지킴이가 감독권한이 없는데, 감독권한이 있던가요?

그런데 지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게 지도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노동부 같은 경우는 감독관들이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사법권한을 갖고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여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도가 주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잘 우리 현장하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도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채용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한번 의견을,

예, 우리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청년 행복지수 높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잠깐, 아까 최진호 위원님하고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잠깐 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왜냐하면 이 청년 푸드창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아는 것이 없어서 못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몇 년인지, 그리고 또 처음 그게 메뉴로만 들어가는, 매장이 만약 1호점을 들어가면 1호점에서 40개 점포가 다 메뉴가 틀려야 되는지, 아니면 중복되는 메뉴가 있어도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입점자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년몰에서도 중복이 되어지면 청년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입점이 안 되고요. 청년몰뿐만 아니고 전통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또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입점자를 신청 접수를 받고도 계속 서류심사에서 메뉴에 중복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입점을 못하는 경우도 지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장면 집이 점포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자장면이 너무 맛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자장면 집에서 다른 거를 또 개발 메뉴를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메뉴 개발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메뉴를 개발을 할 때는 메뉴가 중복이 되지 않는지 사전에 또 상인회분들하고 다 회의를 거치고 청년몰도 상인분들하고 또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 메뉴가 유사메뉴이지만 좀 다르다, 차별성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메뉴를 서로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매점에 1호점에서 매출이 계속 저조하고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현재 계약서상에는 2년간,

2년이요?

예, 2년간 계약기간이고 그리고 매년 두 번 정도의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출이 안 나는 곳, 지금 매출이 상당히 많은 곳은 월 1500 이상도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안 되는 곳은 정말 100만 원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방이나 음식점하고 매출을 그냥 이렇게 단순 비교하고는 또 어렵더라고요. 매출 발생되는 구조도 좀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매출을 계속 지금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멘토링처럼 이렇게 뭔가 상담도 넣어주고 그분한테 계속 지원 사업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청년상인육성재단이라고 중기부랑 많이 사업을 하는 곳이라 경험이 많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안코아 거기 사무실이 있어서 그 청년몰을 계속 제가 많이 이용을 해요. 활용을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그거더라고요. 어디는 잘 되는데 어디는 너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저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해서 상가회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하면 우리가 한 달마다 도와주는 그게 있어요. 청년몰 가서 먹어주자 이래 가지고 계속 도와주고는 있는데 안타까운 게 저희만 도와줘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메뉴를 만약에 이 집이 자장면 집이면 저쪽에서도 자장면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이분은 좀 슬프겠지만 이쪽에서 그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잘할 수 있잖아요, 자장면 예를 들면, 전문성 있게. 그래서 그쪽으로 매출을 올리면 그게 또 상가에도 좋고 그래서 한번 그거 여쭤본 거고요. 메뉴가 중복돼도 되는지, 아니면 처음에 들어갈 때 메뉴 선정한 것만 고집하고 가야 되는 건지.

중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하시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중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예.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있잖아요?

예.

지금 100만 이상 도시는 이미 설립이 되어 있죠? 수원시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의 어쨌든 그런 모델이라든지 벤치마킹 알아보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지금 환경재단에 지속가능정책실에 지금 연구원이 일곱 분 계시잖아요, 실장님 포함해서?

네.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견을 함께 조율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성장과장님 89블록은 신안산선 초역세권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이라든지 지역에 충분히 의견수렴 하시고, 그런 좋은 90블록에 그런 주차문제라든지 백화점 입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696억 8,709만 7천 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37.18% 감액된 738억 8,624만 4천 원이며,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대비 21.37% 증액된 410억 6,243만 원,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34% 증액된 171억 3,639만 7천 원,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71% 증액된 361억 3,533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17.44%인 358억 468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 및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4억 453만 9천 원 증액하여 597억 9,2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저소득·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각 사업부서에 원하는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5,315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27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확대”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어려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안산화폐 다온 발행 인센티브 예산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특례보증 출연금 8억 원을 증액한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수 증가에 따라 6,724만 원을 증액한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에 필요한 리모델링비, 임차비, 인건비 등 2억 7,2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요.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거기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도.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원래는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공기업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한 경우에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비용만큼을 전출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라든가 지하수,약수터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공기업법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전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중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업무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 명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 금액 중에서도 감액 해가지고 전출해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은 거기 상수도 쪽에서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국조보조 반환금에 보면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이 한 18억 7천여만 원 돈이 지금 반환이 된 건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거는 국비고요. 위에는 국비고 밑에는 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준 건데요. 당초에 지급대상이 58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지급해준 대상자가 또 있어요.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대비 882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아마 국고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더 많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조보조금 반환금에 관련된 건데, 2021년 지역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1억 2천여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일자리 사업은 국도비와 시비 내시로 합이 됐네요. 그 부분이 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이 사업이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분기별 인건비이기 때문에 단위금액이 사업이 좀 축소됐을 경우나 이럴 경우에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환금이 좀 많은데요. 83페이지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 집행잔액도 꽤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예, 이 부분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남은 부분이 있고요. 사업 추진하면서 대부행복관리소 부분이 연초부터 시작했으면 됐는데 거기에 5월부터 시작되는 바람에 인건비에서 좀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에 행복마을관리소가 몇 군데가 있나요?

다섯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동에 있나요?

광덕하고 일동 그다음에 와동 그다음에 대부동, 사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동만 올 5월에 새로이 된 거고 나머지 네 군데는 그 전부터 기존에 있던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과장님.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서 88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꽤 있는데요.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라고 했더니 정산 자체가 국가가 20년, 21년도 해가지고 정산을 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이번에 다 반환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정산해서 다 줬는데 정산이 끝나고 나면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얼마 정산하고 얼마 정산하고. 그런데 그게 아마 2년간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19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까지 정산 처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아, 그러면 2년간 누적이 된 금액이라서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 예산서 78페이지를 보면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잖아요?

예, 14억.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는 퇴직급여 적립금이 당초에는 비율을 90%로만 적립을 했던 게 100%로 변경해서 반영해줘야 될 부분 하나하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4개월 인건비가 한 5100만 원 정도 있고요. 또 경비 2명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직원채용 대행기관 수수료라고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두 번 채용 의뢰를 했는데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 비용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비율이 비율로 따지면 몇 % 정도 되나요?

이거는 비율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한번 제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건비 몇 %, 대행비 몇 %, 사업비 몇 %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안산형 희망일자리가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공공일자리가 제법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희망일자리는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요?

희망일자리는 예전에 저희 보시면 공공일자리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재산비율이 2억 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는데요. 76개 부서에서 같이 공공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이 부분도 지금 증액이잖아요?

예.

증액된 부분인데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 정도가 증가될 수 있나요?

지금 5개부서 9개 사업 중에서 상반기 때 498명이 됐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다 책정이 돼가지고 520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30명 정도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사업들에 대해서 일자리사업 신청이 덜 들어온 데는 추가 공고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짜리 단기 일자리인 거죠?

아니, 분기별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가 아니고 분기별로 하는 일자리?

예. 그래서 계획은 상하반기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분기별로 저희는 채용하고 각 부서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제일자리과인데 지금 시민시장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예.

78페이지입니다. 이게 대행사업비가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 건지, 유지보수 비용인 건지, 인건비인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이 부분은 당초에 도시공사에 대한 투입 예산 부분이 모든 관리는 재단과 출연기관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올 7월부터 각 부서에서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세운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거기에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4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기요금은 400만 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증감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관리부서가 이관이 돼서, 원래는 기획예산과에서 했었는데 7월 달에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각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세우게 된 새로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삭제할 부분이 되고요.

네, 서로 과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금 29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이에요.

골목상권 매니저요?

예.

아, 2900만 원이요?

네.

이 부분은 당초 골목상권 상인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게 매니저 인건비를 5개소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4개소만 지정이 돼서 이걸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 예산이 남았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옆 페이지 바로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있어요. 그게 지금 8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나요, 이 기금을 활용하게 할 소상공인들에게?

이 부분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재단에서도 자체 홍보 자료를 구상하고 저희는 상인회 내지는 각종 간담회나 홈페이지 부분으로 해서 홍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상인회가 아직 결성이 안 된 동들이 있어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잘 하셔서 정작 상인회 구성이 안 된 곳에 계신 영세한 업종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도 지금 15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당초에는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상반기 때 부득불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좀 미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가입하게 되면 분담금을 납부 안 해도 되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삭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토론회 이 부분이 지금 증액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혹시 이 청년정책토론회는 어떤 콘텐츠로 진행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습니다. 87페이지.

항상 페이지를 이렇게 하시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정책토론회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한 번 잡혀 있습니다, 800만 원. 그래서 그게 이번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법에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회 날 행사 사전행사로 청년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8월 27일 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뿐이어서 청년들이 요즘은 워낙 정책이나 이런 데 관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 하반기 때 연말쯤에 또 한 번 그때는 정책대회를 개최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사는 것도 어떨까, 시상을 하면서. 그래서 해커톤대회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럼 올해 두 번 정도 계획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산 증액을 요청합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 건데요. 우리 예산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원 내용 금액이야 점포당 한 200만 원 정도, 이게 매년 오랫동안 해 왔던 일이에요, 200만 원 정도씩. 그래서 여기에 물론 점포에 필요하신 걸 신청에 의해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 점포들에게 식당이나 이런 곳들은 가능한 한 위생이나 안전, 모든 점포는 위생이나 안전 쪽에 중점을 둬서 200만 원이 큰돈도 아닌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쩔 때 보면 간판만 일괄적으로 쭉 하는 곳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간판보다는 손맛이 좋으면 더 잘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위생과 안전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병열 우리 과장님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건데 이동노동자 쉼터가 남녀 구분이 없더라고.

그걸 지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예산과장님.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시면 아까 김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었잖아요.

네.

도시공사 사업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저희 과에서만 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경제일자리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총 지금 695억 정도의 대행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한 311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약 44.8% 정도 하고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태순, 김재국, 이지화, 박은정, 최진호, 김유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본부장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본부를 맡고 있는 정만근 본부장입니다. 교통환경본부를 맡고 있는 홍희관 본부장입니다. 건설사업본부에 박영근 본부장입니다. 인사와 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지원처에 백준엽 처장입니다. 기획홍보실에 김성권 실장입니다. 안전감사실에 조흥제 실장입니다. 수영레저부에 임하석 실장입니다. 다음 체육운영부에 이진욱 부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부에 김인옥 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운영부에 김남혁 부장입니다. 하모니콜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지원부에 신승만 부장입니다. 자원환경부에 정해영 부장입니다. 사업기획부에 김홍석 부장입니다. 신도시사업부에 오창근 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에 오상묵 부장입니다. 사업지원부에 강창권 부장입니다. 경영관리부에 윤성호 부장입니다. 재무관리부에 정선희 부장입니다.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고, 안산도시공사 2022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조직은 시에서 2021년 시행한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3본부 1처 2실 12부 4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임원 4명과 정규직 514명, 계약직 1명, 기간직 413명 총 93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625억 8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582억 8천만 원으로 총 1,208억 6천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사는 총 226개의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2022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3억 3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 세외수입의 경우 194억 9천만 원으로 사업장 정상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부채비율은 27.4%로 행안부 권고기준 200%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성과입니다. 장상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0년 기본협약 체결 이후 2021년 12월 공공주택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지구 내 수행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 준공 시까지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외에도 팔곡일반산업단지 1공구와 안산 생생아파트를 준공하였고, 달빛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안전진단 사업은 공공안전성 확보와 사업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대행사업입니다.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예약시스템과 차세대 취미교실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화랑호수 갈대제거를 통해 환경 및 수질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상생에 대한 노력입니다.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차인 지원,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활성화 챌린지, 상생결제제도를 시행하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MOU 체결, 청년채용 등 일자리 창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고객 중심 경영입니다. 시민고객 감동경영을 위해 CCM실무단을 운영하고 서비스 매뉴얼을 개편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였고, 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 VOC처리를 위해 VOC처리기간을 1일에서 업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공사의 경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소통위원회 확대를 비롯하여 시민 기자단‧모니터단 운영, 시민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렴경영입니다. 공사는 2021년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청렴 캠페인 실시와 청렴 시민감사관 위촉을 통해 청렴문화를 조직 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입니다. 전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연간 4천만 원 수준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산불 피해성금과 관내 결식아동 지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공사 임직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환경개선사업, 사랑의 반찬나눔 활동, 헌혈, 수해복구 지원 등 적극 참여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안산시 공공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족친화, 인권경영 분야에서 우수 기업으로 대외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원과의 소통 확대와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22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올 한 해에도 도시의 품격과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공기업 달성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지속가능경영 달성과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 체계’를 공사에 도입‧운영하고,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필두로 공공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명실상부한 개발형 공사로 전환하여 안산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SG경영시스템 도입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경영시스템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 임직원이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ESG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과 직원의 안전한 사업장 구현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업장 위험 요소 사전 발굴 및 제거, 안전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 10분전 안전미팅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신고 채널을 신설해 위험요소 발견 시 시민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반부패 청렴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다양한 청렴사업을 발굴하여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상과 신길2지구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신길 일반산업단지, 63블록 도시개발,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설관리 대행사업의 정상화 및 업무 개선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공공체육 문화시설을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고객 중심 공공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023년 사업계획 주민참여, 시민혁신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의견 반영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품질관리를 중점 추진하여 수준 높은 대 시민고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회공헌 사업화를 통해 공기업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 추진과 기술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계약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감면, 상생결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노외주차장 점심시간 2시간 무료개방 운영 중이며, 이외에도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비율을 상향하고, 선금 지급기한 단축 및 관내 전통시장 방문 챌린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애자일 조직을 운영하고, 종이 없는 회의 진행을 통해 친환경 가치를 실천하겠습니다. 1부서 1책임업무제와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행정과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설관리 사업운영을 위한 안산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서 보고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미반영분과 신규 위수탁시설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비 등 보조금이 포함된 시설관리분야 예산은 총 625억 8천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인 69억 9천만 원을 반영하면 예산총액은 695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기간직 근로자 등 인건비 3.3개월분 36억과 퇴직급여 16억, 동력비 4개월 7억 4천만 원, 폐기물처리비 4개월분 14억 원 및 프로그램 강사료와 예비비 일부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편성 완료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2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중에 기행위 소관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과 충고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으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하시면 돼요.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아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예약시스템 개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소관이 누구신가요?

네,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여기 화랑오토캠핑장 예약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작년엔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반면에 이 개선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저희가 인터파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했죠. 예약을 지정된 날짜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리고 접속자도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관내 시민들이 많이 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추첨제로 바꿨어요. 추첨제는 저희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추첨하고 그 외에 또 관외대상으로 추첨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터파크에 나가는 그런 수수료 부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수료 금액은 저희가 한 2천만 원 자료에 있다시피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거 있나요, 별도로?

여러 가지 저희가 앙케이트도 했지만 그래도 다소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 시스템상 단일 1박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캠핑족 분들께서 연박을 이틀밤 3일밤을 이렇게 원하는 분도 계시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연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개편 중에 있습니다.

연박을 하게 되면 자리를 부득이하게 이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불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연박을 해도 자리 이동하지 않게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신다는 거죠?

네, 최대한 빨리 조치가 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화랑호수 갈대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예년에 비해서 갈대를 제거해 주시면서 많이 깔끔해지긴 했는데요. 더불어서 연꽃도 많이 제거가 돼서 우리 주변의 주민들이 예전에 연꽃이 이만 때쯤 활짝 펴서 사실은 여름에 화랑유원지 볼거리가 화랑호수의 연꽃이었는데 많이 없어진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러 제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갈대를 제거하면서 부득이하게 같이 제거가 된 건가요?

지금 현재 갈대가 생식하고 있는 섬은 별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갈대가 번져있는 섬은 저희가 축소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연꽃은 연꽃 성장이 워낙 생식이 빠르기 때문에 화랑호수를 전반적으로 사실 녹지대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호수연안 쪽에만 일부 놔두고 가운데 쪽은 부분적으로 호수의 파란물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수초제거선을 이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절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면위로 올라오는 연잎을 사전 수면 아래에서 절단함으로써 생식을 일부 억제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랑호수 관련해서 데크도 조성을 하고 어쨌든 음악분수 형태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게 예전부터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초나 이런 것만 제거가 된 상태고 그런 부분은 계획이 있나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화랑호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애초에 산업역사박물관 뒤쪽으로 해서 화랑호수 공원에 대한 명품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4.16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비보조 그리고 도비 합쳐서 한 250억 가까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소 디자인 선상에서 주민공청회도 했지만 자꾸 늦어져서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지금 공원과에서 예상으로는 10월 정도에 분수 그리고 데크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친화 재인증 추진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네,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이게 지금 3년에 한 번씩 인증하게 되어 있는데 최초 인증이 2014년에 되어 있잖아요?

네.

재인증이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2년의 시간이 비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잠깐 쉬었다 재인증을 받은 겁니다.

아, 쉬었다 재인증 받은 거예요?

예.

제가 국가 이게 법령 보니까 3년마다 실시하고 2년은 그냥 별 절차 없이 재인증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연유에서 2년 텀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전임 시장님 때 아마 인증을 잠깐 놓쳐가지고 저희가 재인증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족친화 재인증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인센티브가 별도로 주어지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 어쨌든 시스템이 좀 친화적이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거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족친화 인증표시가 별도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크를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홍보나 이렇게 할 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의 추진실적 평가나 이런 부분에 별도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ESG 민선8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몇 명 정도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혹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SG 경영은 사실 현 정부 들어서도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고 현 민선8기 안산시장께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ESG 경영을 완성하려면 최소한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ESG경영위원회를 현재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구성이 완료되어서 현재 저희 내부요원을 제외하고는 ESG가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외부위원 여섯 분을 9월 초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분들은 회의수당 같은 게 지출되나요?

아마 회의수당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참석을 대부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도 하고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회의수당이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아마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반영을 안 했고, 저희들이 이사회 운영이나 기타 저희 기획 차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잔액이 아마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쪽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업무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업체를 갖다가 우선 계약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안산 외에 경기도 서울 그랬다면 가능하면 저희 경기도 관내 아니면 안산시 내에 있는 업체를 계약률을 높여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2년도에도 65% 정도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비로 진행하고 있었던 상인회 구성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상인회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 상인회가 만들어 놓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 차이가,

저희는 저희가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일정금액 이하는 관내업체를 계약을 해주는 것이지 소상공인 상인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업은 관내 이용하는 사업은 진작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더 강화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이 이번에 수해 폭우로 인해서 여기저기 침수도 많이 됐는데 이동 동사무소 지하인데 거기 안에 저렇게 껌껌한데 일을 자원봉사들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우리 도시공사 시설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생들을 정말 앞장서서 잘 해 주시던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거 도시공사 잘못은 아닌데 저렇게 지하에 침수된 데에 가장 우선시 된 게 안전문제인데 우선 일할 수 있도록 불을 밝히고 그리고 배수를 완전히 시키고 그러는데, 저기 안에는 보니까 또 배수의 발전기를 가장 열심히 기술적으로 잘 돌리신 분이 또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두운 게 하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안에서 발전기를 오래 돌리다 보니까 수중모터가 아니고 발전기를 돌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질식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통장 분들이 여성분들이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전체 철수를 시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33쪽 보면 “직원이 안전하고 시민이 안전한”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진의 업무의 총괄은 저 사진 보시면 저분이 누구신지는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정말 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소는 도시공사가 총괄해서 사람을 투입시키고 기계를 투입시킬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후에 주로 그런 시설물들을 잘 다루기 때문에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답변은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시에 이미 안전수칙을 정해서 이후에 저런 침수될 때 사람을 투입시켜서 제2차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물이야 열흘 잠기든 한 달 잠기든 사람이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우리시에는 이후에 해 놨고, 우리 도시공사가 여기뿐만 아니라 안산 전역에 많은 우리 직원들이 숙달된 능력으로 가서 투여가 될 것인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원이 안전하고 시민이 안전한” 이런 부분에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9쪽에 보니까 지금 재무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그랬는데, 이게 추진배경에 보니까 현재 이 공사채가 신청 중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위가 억 단위이니까 총 1372억이고 장상·신길지구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지분참여에 의한 신길지구는 현물출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채,

공사채 발생?

네, 그래서 발행을 하는 게 아니고 승인만 받아놓고,

승인만 받아놓고?

네, 발행을 하지 않으면 이자나 이런 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승인만 신청하는 겁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이 자료관련 이해 가신가요? 그러시면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쭉 하시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백준엽 경영지원처장님께서 시간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29쪽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려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전에 제가 우리시에 질문했던 것 중에 신성장전략과가 초지역세권하고 89블록 민간개발 방식의 지금 계획을 갖고 있던데, 우리시에는 초지역세권이나 89블록에 도시공사 등 이게 컨소시엄 형태든 뭐든 지분참여에 의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답변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 찾아보겠다 이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의견이, 이걸 그런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의사나 내지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발사업이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사업자 지위에서 현재 법적으로 최종 결론은 나 있지는 않지만 시가 사업자 지위를 회수해 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89블록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옆에 있는 90블록 사업을 우리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보면 결국은 공공성이 강화돼서 민간이 참여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 와중에 공공성도 강화해서 시가 그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또 저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안산에 있는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첫 번째는 이익이 생긴 것이 역외로 다 나가지 않고 다시 안산시에 재투자 된다는 그런 장점과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시작해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도시공사가 지분 참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90블록을 예로 들면서 민간인 주도의 사업이 사익에 우선해서 지금 여러 가지, 특히 거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불편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89블록이나 초지역세권에 우리 도시공사가 주어진 역량만큼 참여해서 공공성을 담보하면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발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 도시공사도 시설관리의 목이 아니라 항상 요구하지만 이런 공공성 이런 사업들에 적극성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