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복지국 소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복지국 소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아까 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비전, 추진과제, 중점 추진사항,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중‧장기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청사 지하층을 증축하여 외국인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여 상호문화 주요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과제를 공유하였고,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1,308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외국인주민인권증진위원회,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회의 개최, 응급지원 사업 추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한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동포 역사교육과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를 명품 거리로 조성하고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다문화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특구 홍보 및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외국인주민 등 거주 지역 기초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 1위에 선정되어 국비 2억 8500만 원을 확보했고, 현재 ‘다문화마을특구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데이터 개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다문화마을특구 상가 DB 구축·공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원곡로에 이어 부부로를 중심으로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가족 및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교류·소통 공간 운영 및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취업교육, 한국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중도입국 청소년 기초한국어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외국인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하여 『스마트허브와 함께하는 토닥토닥 세계문화 콘서트』를 추진함으로써 문화행사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외국인주민 역사 탐방을 추진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외국인주민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지구촌합창단 운영과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운영을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 기관으로서 외국인주민에게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외국인 소통 정보 채널인 「안산 하모니」를 8개 언어로 발행하였으며,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서로 존중하며 포용하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이라는 비전 아래 더불어 상생하는 상호문화도시 안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적응 지원과 사회통합이라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27쪽,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별 업무와 중복되는 관계로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2022년 하반기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으로 333쪽, 「다문화마을특구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특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과 스마트 안전가로등을 설치하고, 특구 홍보, 안전성 강화,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추후 마을미디어센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 주민들이 소통·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35쪽, 「다문화마을특구 상가 DB 구축·공개 사업」입니다. 국비 2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다문화마을특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구 내 상가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후 특구 전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특구 내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세부 정보를 8개국 언어로 제공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도 함께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특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337쪽, 「상호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안산시 상호문화도시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다양성 존중, 도시의 상호문화 역량 강화, 선주민과 이주민의 교류 활성화 등 총 13개 부서의 24개 세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외국인주민 권익보호 및 재한동포 정책 추진」입니다. 외국인주민 권익 보호 및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모니터단 운영 및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보호를 위해 응급지원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민·관 협력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한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와 동포 역사교육, 한국어교육 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340쪽, 「다문화마을특구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공사는 2020년 한전 지중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부 청사 앞 부부로 일대를 중심으로 전선, 통신선, 자가통신망 등 가공선로 1.4㎞를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잦은 비로 인하여 원활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밝고 깨끗한 특구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으로 343쪽, 「외국인노동자 귀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여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와 우리 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귀국하여 한국문화를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쪽,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고향밥상을 새롭게 추진하여 외국인주민 스스로가 텃밭을 가꾸어 재배한 수확물로 각국의 반찬을 만들어 서로의 음식과 문화를 나누는 상호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으로 다양성 존중 실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6쪽,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내실 있는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7쪽, 「외국인주민 문화‧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다문화축제, 문화·체육행사는 각국 대사관과 네트워크를 활용,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합창단 및 생활체육 추진을 통해 외국인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48쪽,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실시하고, 맞춤형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내·외국인 소통을 위한 정보 채널인 소식지 「안산 하모니」 정기 간행과 맞춤형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을 통해 안정적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폭우로 인해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할은 어떠한 피해가 없으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 주변은 별로 없었고요. 다만 저희 건물이 좀 노후화 돼 가지고 약간 침수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밤샘해서 했고요. 그리고 건물들 노후화되다 보니까 벽을 통해서 스며드는 물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 몇 년 됐죠?

저희들이 2008년도에 입주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약 13년 정도 됐네요?

네.

제가 지난 11일 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문화교육실에 갔었어요.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갔는데 그 건물도 굉장히 노후 됐는데, 보니까 거기는 1층, 2층, 3층, 4층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그 건물은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수시로 가서 보고 있고요. 다녀왔다는 말 들었는데 1층에서 물이 샌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제가 그 건물도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 조금 더 한번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25페이지에 보면,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가족 및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여기 부분 보시면 이주배경 지원 내실화 추진 중에 중도입국 청소년 기초한국어교육이 주 5일에 연 3,126명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대략 월 약 260명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률은 어떠신지요?

이거는 지금 연인원이기 때문에 전체 실인원은 이것보다 훨씬 적고요. 참석률은 굉장히 좋은데 아시다시피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주 과정과 진행 현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교육처럼 무슨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학교 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학교에서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대안학교 식으로 받아서 1년 단위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 수업도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과정 별도로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학생들 초기 입국자들한테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과정이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1년 단위로 보통 갑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청소년들은 불규칙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과정이니까 불규칙할 수가 없는데 나머지들은 약간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많고 때로는 또 없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희 공간 안에서는 최대한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연 192명인데 언제부터 시작했죠? 다문화,

이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계속 하는 사업이고, 계속 쭉 했던 겁니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정서가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사실 현실상 주변의 주민들이 이런 거를 많이 찾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는 길을 몰라서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강화시켜서 국비 지원으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아서 올해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홍보를 많이 안 해도 그 수요가 조기에 다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대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래도 홍보 차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업무보고 32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022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외국인주민 권익보호 및 재한동포 정책 추진 중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기능 및 전문성 강화, 사실 이거는 기존에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국 상담 전문가 분들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상담지원센터는 저희들 본부 1층에 있는데 10명이 14개 국어를 지금 통역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은 모두 귀화하신 분들인가요?

네, 귀화하신 분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역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한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동포의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고려인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고려인문화센터를 통해서 저희들 고려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긴급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이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방문해서 생활조사해서 의료라든지 긴급지원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 요즘에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인원수가 있긴 하지만 고려인 대비 동포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동포 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고요. 다시 넘어가면 업무보고 중 333페이지에 다문화마을특구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1위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잖아요. 5억 7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키다리아저씨 활용 상징조형물 설치가 입구 아치형이 1개인가요?

입구 있죠. 안산역 맞은 편 저희들 다문화마을특구 시작하는 곳에 아치형으로 하나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있는 데 있죠.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주형으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털 2개를 설치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시죠?

네,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또 공모도 하고 있고 투 트랙으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복합센서 보시면 미세먼지, 온도, 진동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다문화특구에는 없는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면서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 개도 없는가요?

저희들이 있는 것은 계수기라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몇 명 정도 출입했는지 그런 것은 있고요. 그리고 CCTV 이 정도만 있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도 이거는 다문화특구 만남의 광장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가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혹시 되지 않았나요?

여기 저희들 상징조형물 2억 8천 안에 이걸 한꺼번에 다 세팅을 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업무보고 335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적혀있는데요. 다문화마을특구 상가 DB 구축·공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 중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지금 인건비가 5300만 원으로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5명 신규 채용하신 분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이게 모두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1,164건에 대한 구축이 됐기 때문에, 어제도 미팅을 했는데 한 1,500건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하면서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게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5명 신규 채용은 하셨죠?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위탁을 받은 한국사회정보진흥원에서 청년인턴에 대해서도 공모를 하고 저희들한테 배분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채용계약서 이런 거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업무보고 중 337페이지에 상호문화도시 조성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호문화도시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 중에 상호문화 포럼 다문화 전문연구기관 합동 정책 포럼이 있어요. 다문화 전문 연구기관은 어떤 기관이신가요?

우리가 상호문화 관련돼서 일단은 용역을 했을 때, 환경재단에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전문기관으로 해서 용역을 했고 그 부분과 함께 경기도에서 인권위원이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기관들을 저희들이 함께 해서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9월 중인데 다음 달이잖아요.

네.

이것 지금 진행 중은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날짜가 확실하지 않으신가요?

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포럼은 저희들 500만 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포럼에 500만 원이나 예산이 있으신가요?

네, 강사비와 함께 재료비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일회성인가요?

네, 매년 일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동 포럼이면 한국 기관과 다문화 기관 함께 진행하시는 건가요?

강사 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시는 거고요. 이 포럼을 했을 때 저희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포럼에 참석해서 듣는 겁니다.

참석 인원수는 확인이 되시나요?

저희들이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

50명 중에 다문화 기관이 참석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이신가요?

다문화 기관 하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다가가족지원센터,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다음에 고려인문화센터라든지 관련된 저희들 기관들이 다 참여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한국 기관과 다문화 기관이 함께 하시면,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함께 진행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는 생각에 한번 질문해 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세계체험문화관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용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 계획이신가요?

세계문화체험관은 지금 운영 중인데요. 대부분 아침 10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그 쪽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 오면 체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하고, 코로나 때는 또 비대면 교육으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특구를 이용하는 내외분이 있을 때에는 항상 그곳에 안내를 해서 저희들 세계문화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국내 관광객들이 다문화특구를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내판도 없고 해서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세계문화체험관이 경로당 건물에 있는데 그 경로당 건물이 재건립을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체험관이 저희들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이전되면 더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시면, 업무보고 339페이지 외국인주민 권익보호 및 재한동포 정책 추진 주요 사업 중에 밑에 보시면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 1개소, 이주여성근로자쉼터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 수는 몇 분 되시는가요?

결혼이주,

여성 보호시설.

결혼이주 보호시설은 와동에 엘피스의 집이라고 있는데 그곳에는 정원이 8명입니다. 현재 7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여성근로자쉼터 5군데는 공공 기관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 기관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담았는데요. 대부분 안산 안디옥 국제 선교회라든지 예수마을선교교회라든지 민간에서 영역하고 있는 곳이고요.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결혼이주여성 보호시설은 7명에서 8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행 언제쯤 시작하신 거죠?

엘피스의 집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제가 연도까지는 기억이 죄송하지만 잘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연도가 오래돼서 기억을 못할 정도인데 이용 수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8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포함했을 때 16명, 그래서 8명이 나가고 1명이 퇴소하면 또 1명이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연인원으로 한다면 8명, 엘피스의 집이 연 계속 운영되고 있고 8명이 계속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 7, 8명분이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이 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저희들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 보호받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저희하고 여성가족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43페이지에 신규 사업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귀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 추진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8월 14일 날 끝난 거죠? 8월 14일 날 진행하셨나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여기 지금 귀국 예정이면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원래는 각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우연히 알게 돼서 그렇게 할 거를 안산시랑 같이 하면 또 저희도 안산과 대한민국 홍보도 같이 하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사관 측에서 처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럼 같이 하는 걸로 하고 한 건데요. 그날 8월 14일 날 올 때도 당초에 대사관 측에서 그 나라로 돌아갈 주민들을 선발해서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70명 정도가 왔고요.

그 나라로 돌아간다면 한국 귀국 예정 아니신가요?

그렇죠. 한국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간이 끝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로기간이 끝나고 돌아가시는 분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45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으로 다양성 존중 실현 이게 주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사단법인 기관으로 지원센터 받으셨는데 25명 종사자 분들의 전문성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25명 중에는 센터 운영 인력이 5명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또 통·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방문해서 상담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10가지 정도 사업에, 국도비 지원 사업 안에 인건비가 들어있어서 그 분들이 여기 다 25명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25명에 대한 사업하시는 분들 간략한 소개 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아니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여기 밑에 보시면 사업이 5개나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사업부터.

기본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회통합 및 취업 교육 그래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저희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또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이나 아니면 컴퓨터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끼리의 또 자조모임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또 어려움들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한국어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특성화 사업 두 번째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통·번역 서비스 사업 거기에 세 분 정도의 통역하시는 분이 계셔서 언어가 안 되신 분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통·번역하고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들 계시면 가정방문도 하시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가족 단위로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류·소통 공간 운영, 이것 공간인데요.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정보 교류하고 서로 자조활동하고 하는 그런 공간 사업이 세 번째 사업이고요. 거점센터 운영은 이게 경기도의 각 시별로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안산시가 경기남부 지역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남부지역을 총괄하면서 거기도 지원 해 주고 하는 사업이 거점센터 운영이고요. 마지막으로 학령기 사회 포용 안전망 구축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작된 여가부에서 학교를 입학하는 아이들을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한국말이 안 되고 아이들 케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도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 안에 또 심리상담도 같이 하면서 하는 사업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고려인 동포하고 사할린 분들도 저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대상입니까?

주민정책과장인데요. 사할린은 사할린 따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이고요. 고려인 동포는 고려인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됐는데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상호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문화와 상호문화는 어떻게 틀리냐, 다문화는 문화와 종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체입니다. 상호문화는 이를 뛰어 넘어서 상대방의 문화와 종교, 생활방식을 모두 다 인정해 주고 적극적으로 포용을 하겠다는 게 바로 상호문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 6월 달에 유럽평의회가 있는데요, 유럽평의회는 유럽에서 47개국이 가입한 유럽의 최대 기구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의의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들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고 저희들이 아시아의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호문화도시로 선정이 됨으로써 앞으로는 다문화에서 더 적극적인 개념인 상호문화도시로 되어야 되고, 저희 안산시의 글로벌 가치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5개년 계획은 올해 2022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세우시는 건가 보죠?

네.

20년부터 22년까지는 어떤 것들을 했나요?

338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안산환경재단에서 용역을 했는데 13개 부서에 24개 사업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5개년 동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5개년 동안 하고, 20년부터 22년까지 했던 사업들 제출해 주시고요.

22년부터 26년 동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정되고 나서 20년부터 22년까지는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지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했던 게 제일 먼저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정되고 나서, 지정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많았고요. 한 193개 문항 정도를 저희들이 해야 됐었거든요. 지정되고 나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될까 그런 것을 작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에 대한 과제가 나왔고요. 이 과제를 22년도부터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용역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보면 22년부터잖아요?

네.

그런데 흰색하고 꺼먼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흰색하고 꺼먼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별 의미 없습니다.

이런 많은 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련 부서들이 함께 한다는 건데,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점검하거나 아니면 평가 같은 것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이것은 상·하반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지 자료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럽평의회 여기서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평가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유럽평의회 들어가 보니까 일본 하마마쓰시가 아시아에서 처음 됐는데 자료가 2017년도 자료 그대로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는 안 돼 있더라고요. 유럽평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저희 스스로 의식 개선이라든지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43페이지 외국인노동자 귀국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다만 처음이라서 시작하는 부분의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 계획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만 베트남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이걸 처음 하면서 모니터링을 했어요. 한번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조금 작은 규모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사관과 협력을 해서 안산시에서 체계적으로 그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20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요사업에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밑에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따로 별도로 있나요?

밑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 같은 경우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 낳은 아이들과 또 다른 문제로 부모가 먼저 한국에 왔지만 이미 그 상대편 나라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뒤늦게 부모를 따라 온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새롭게 언어를 배우는 것도 힘들고 또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도 많이 힘든데,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사실 안산시 자체 사업입니다, 국비나 이런 지원 사업이 많지 않은데. 그런 학생들을 일단 학교에서 저희한테 많이 위탁을 합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언어가 안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적응이 안 된 학생들 많이 소개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 홍보를 통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일 급한 건 물론 한국어교육입니다. 한국어교육이 안 돼서 저희가 그 학생들을 받아서 기초교육부터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역사나 아니면 한국의 여러 가지 이렇게 유적지 같은 데를 데려가서 같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시기에는 그것이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역사박물관 같은 데 가서 한국의 역사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5억 3800만 원 이거는 시비 시 예산인 거죠?

거의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나와 있어서, 이것도 세부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안정적 사회통합 이 부분인데요. 표 보시면 한국어교육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들 한국어교육 지원하려면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2년은 전년도 예년도에 비해서 수강하시는 인원들이 좀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21년 6개월 기준입니다. 6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억인데 이것도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나요?

바로 위에 보시면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5억 31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위에 줄에. 위에 줄에 보시면 저희 교육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은 법무부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연중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으로 하는 교육이 저희 시가 직접 하고 있는 한국어교육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6억 정도 연간 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려인 동포 관련해서는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다고 하신 거죠? 그것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려인문화센터가 2016년도에 개관이 됐는데 11억을 주고 다가구를 매입했습니다. 지하하고 지상 2층까지 있는데 그곳에 4명의 종사원이 있고, 고려인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지원, 다음 이 시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산 때 답변이 되겠지만 지금 가장 긴급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들이 지금 저희 시에 250명 정도 와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생필품 보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고려인문화센터고요. 1년 예산이 약 2억 65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8페이지 색깔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색깔은 계속사업 단위사업 그리고 그 해 연도에, 몇 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예를 들면 꺼먼색으로 한다는 게 그때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2년부터 26년까지 계속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안산시 기업 강제 노동 방지 협약 체결 지원 22년에만 꺼먼색으로 돼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22년에 계획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아직은 체결 안 된 거죠?

네, 저희들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다문화특구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이요.

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따온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 내용이 보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준 키다리아저씨 아치형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상징조형물은 저희들이 지금 상징조형물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사업과 함께 용역에 들어갔는데 위원님들 기존에 생각하셨던 것,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게 설치할 겁니다. 지금 가안은 나와서 검토 중인데요. 어디냐면 안산역 맞은 편 우리 다문화특구 시작하는 곳 있죠? 안산역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곳. 거기에 약간 기역자라든지 아치형이라든지 니은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징조형물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아니 과장님, 아직 설지치 안한 작년에 준 예산이 있어요, 아치형.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작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 됐습니다.

작년에 2개 아치형 하는 거 예산이 올라간 거 있을 텐데.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 삭감을 한 건데, 그러면 아치형을 삭감했나요?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저희도 다 이번에 와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자료로 좀 주세요.

삭감돼서 중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이게 중복이 되는지, 작년에 아치형을 다뤘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문화거리가 오래 됐지만 아치형이나 안산역에서 딱 내렸을 때 상징물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뤘던,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문화도시,

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상호문화도시 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5개년 계획에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은 어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은 어디 확보가 되나요? 이것도 공모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앞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 1회 추경에도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것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앞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죠?

청소년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민지원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특구인 만큼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 구성해서 2억 8600도 받아왔고 또 데이터 구성해서 2억 5600도 가져오고,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적극 추진해서 다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다문화특구 하면 그래도 ‘안산’ 하는데, 그래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야지 안산에서 안산시 예산으로만 운영될 수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40페이지에 다문화특구 전선·통신 지중화, 지금 지중화 2차 사업이잖아요?

네, 부부로에 대한 2차 사업입니다.

2차 사업인데, 준공이 12월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나요?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밑에 지하는 굴착을 해서 다 심어져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전신주를 다 뽑기만 하면 되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사는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네,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전신주만 뽑으면 되나요?

네.

그게 12월 달에 마무리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주민,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우리가 한국어교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많이 부족하죠.

네, 맞습니다.

많이 부족 하는데, 어디 일괄되게 지정해서 할 수는 없나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은 많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법무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 공통으로 지금 교재도 만들고 강사도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 있기 때문에 민간 기관들이나 또 저희들이 그 틈새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것 그러면 법무부에서 통합프로그램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아, 여기.

네.

그러면 이걸로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이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예.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 보면 이중언어 외국인 한국어교실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항상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눈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통합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계속 단계별로 승격처럼 시험 봐서 합격하면 또 다음 단계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또 적응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중도 탈락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별도로 한국어교육을 다가센터나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못하고,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많이 배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많이 했는데 정착을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은데, 훌륭한 재능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한국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이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우리 위원장님 참석하셨는데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서 고민을 토로하고 하는 그런 포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그런 유사한 포럼을 하나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처럼 계속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저희 시나 교육부의 행정이 사실은 거기 수요에 못 따라가는 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들은 동향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부모 따라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학생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약간 역전돼서 정착을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급한 게 학교에 적응하는 거 아니면 또 취업하는 문제 두 가지가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아까도 우리 최찬규 위원님 물어보셔서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진로상담, 저희가 상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와서 학교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상담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진로도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상담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착하는 반등을 했다 하니까,

올해부터는 반전이 됐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응을 잘했다고 보는데요. 우리 안산시가 외국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부모들한테 다른 시보다도 혜택을 많이 줘서 안산시로 많이 이전을 해 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 또 정착할 수 있는, 지금까지 상담으로 인해서 정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질문하실 분 더 많이 계신가요? 박은경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10분 쉬고 할까요? 그러면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이요.

주민정책과장입니다.

이런 국비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된 거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긴 한데 이런 공모사업들이 결국은 사업이 거의 픽스 돼서 오기 때문에 이후에 예를 들어서, 물론 충분히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업에 응모를 하셨겠지만 약간의 유연성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약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상징조형물 설치는 그런 필요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 가로등 설치도 지금 그러면 앞서 상징조형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로등 설치 8개소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들은 다 하셨나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가봤고요. 죄송하지만 8개인데 저희는 현재 계획은 13개소입니다. 거기에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이 3개소예요. 다문화특구를 가보시면 CCTV 기둥 따로, 전신주 가로등 따로 이렇게 여러 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CCTV하고 가로등이 같이 복합돼 있는 걸 3개 설치하고 그리고 10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보면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로등은 저희들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것 이런 식으로 디자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 하실 때, 그러면 방금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현장 실사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부로인가요. 거기 지중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과 연계했을 때 지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진행 과정에?

네, 문제는 없습니다.

굴착 공사 안 해도 되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빼고 심고 하기 때문에 굴착 공사까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 실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구축입니다. 어디에다가 이거를 구축해서 운영하실 거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8평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다문화지원본부 상담지원센터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무대 있는 곳 아시죠? 무대 있는 곳 옆에 상담지원센터 들어가는 데 거기에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앞으로.

이걸 위해서 증축을?

네.

증축에 대한 부분들도 18평이라고 그랬는데 사전적으로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왜냐하면 막상 또 하려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절차 이행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에 대한 운영 계획도 참고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상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도 의미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황은화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청년인턴 채용 그런 결정권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채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들은 부여되지 않나요?

저희들 받은 청년들이 대부분 저희 지역사회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체랑 같이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인데요. 업체가 주식회사 리반인데 이 리반이 초지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돼서 그 청년들이 신청했고, 우리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좀 더 그런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황은화 위원님이 취지로 질문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오픈앱을 개발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럼 이거는 후속 작업으로 미리 준비하시는 거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되나요? 아니면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으신 건가요?

이 사업이 API나 APP를 개발하는데 크게는 10억까지 들어가는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언제 정도,

내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또 세계문화체험관도 얘기하셨는데, 먼저 세계문화체험관에 대한 장소 이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국제문화센터 건립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국제문화센터가 저희들이 당초 BBQ에서 민자 유치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BBQ는 거의 사업을 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와 함께 민자 유치 이 사업이 적정성인지 신성장전략과에서 기획재정부에 지금 심의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신성장전략과는 투자 유치에 대한 건 투자 유치대로 준비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넥스트경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투 트랙으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200억 규모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게 어려웠잖아요. 물론 다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혹시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내부 보고도 안 하셨고? 인수위에서도 어떤 의견 받으신 거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아직 이후의 진행 방향들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되나요?

네.

그러면 언제 기재부에 이런 것들 의견들을 신청해서 답변이 받아질까요?

당초 신성장전략과에서는 6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직원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이 사업 문화센터 건립 2019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게 계속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여러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 방침이 정해지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5개년 발전 계획이요. 그런 문화의 차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결국은 다양성의 가치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래서 5대 추진 전략을 세워서 13개 부서가 24개 세부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 중 보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당해연도로 끝나는 1개년 사업이 있고 또 5개년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흑백으로 지금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주민 생애주기 맞춤 복지 지원 체계 구성은 2024년을 염두에 두고 계시거든요, 관련 부서가 노인복지, 아동권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체계 구성이 그 정도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주민의 생애주기 맞춤복지라는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체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시 무슨 플랜과 연계해 가야 되는 건지요. 그거는 부서 의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이주민 생애주기 맞춤 복지 지원 체계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각각의 이주민을 위한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중국동포 경로당 운영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비 수반이 안 되고 시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각각의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마련하는 거를 저희가 약간 중기 계획으로 2024년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비로 전적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시비로 지금 외국인 보육료도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 거고 이미 그 대상 수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저는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떤 당해연도로만 한정 지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요. 저희 조례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 문제도 있고, 좀 이것 가능성들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특례시 지정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단계는 사실 멈춰진 상태고, 인구 관련해서 수원시하고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됐지만 실지로 특례시로 지정되고 나서 예산이나 이런 게 확대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특례시로 지정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 큰 이득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년조직의 상호문화 친화적 운영,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성의 가치들이 각 분야별로 전 연령층 세대별로 굉장히 활발한 교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략적인 그런 세부 사업들이 준비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운영이 왜 2022년도 당해연도에 끝나고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건지, 그거와 연계해서 그 밑에 시설 공간을 보면 상호문화 교류 벨트 조성은 또 2026년에 청년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간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정확하게는 가능하지 않은데요.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긴 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청년조직의 상호문화 친화적 운영은 올해 청년정책과하고 해서 이주배경 청년들이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록구 지역에 외국인을 위한 공간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 전체 외국인의 약 75%되는 분들이 중국동포와 고려인입니다. 그런데 중국동포와 고려인은 앞으로도 계속 정착해서 저희 지역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상록구 지역에 동포 문화와 관련된 교육과 그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간을 조성하는 거는 되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한 일들이라서 저희가 일단 5개년 계획 내에는 포함했으나 2026년으로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 사업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게 우리 본부잖아요. 일방적으로는 안했을 거고 청년정책과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했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계획 단계에서도 약간씩 차질을 빚고 있는 거잖아요, 방향성이 조금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놓은 만큼 처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계획들을 세워가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정책과도 굉장히 활성화하려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2023년도에는 달라질 걸로 기대되거든요. 그만큼 관련 부서들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기 사업을 세우는 초기 단계이니만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구체적이고 비전 있는 그런 계획들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이번에 가서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성심성의껏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고요. 많은 의견들은 더 연구하고 또 우리 다문화특구 지역인 안산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주민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사업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의 예산 규모는 총 63억 4,143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대비 13.13%인 7억 3,60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7억 6,003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8.28％인 6억 8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35억 8,139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7％인 1억 2,76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입니다 185쪽, 『다문화마을특구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기초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으로 다문화마을특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조형물과 마을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내·외국인 주민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시비 5대５ 매칭사업으로 국비 2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고려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가 증가함에 따라 전담 행정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려인 아동·청소년 한국어교육 사업 확대 운영 및 전시관 콘텐츠 보수를 위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187쪽,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실무협의체 운영비, 홍보비를 반영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6,321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4,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강의실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지하 증축 공간 일부를 강의실로 활용하고자 비디오 프로젝터 등 물품 구입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다문화교육장 강의실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다문화교육장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후된 창문 보수 및 화장실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자 1,400만 원을 증액한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 보면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외국인주민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운영 인력이 4명해서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대비 운영 인력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이런 거는 받지 않으신가요?

3년 위탁인데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네.

보시면 너머 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렸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예산안 487페이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문화마을특구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성립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1등을 하면서 2억 8600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지출해야 되는데 의회가 개회가 안됐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는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를 하고 방침을 받아서 일단 지출하고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이걸 편성했음을 여기에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잘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예산안 489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외국인주민 적응지원 사업,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사업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전년도에 예산을 다한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받은 거, 도비 받은 것은 저희들이 잔액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서 국비는 국비 국가 기관에, 도비는 도비 기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 잔액이 왜 남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에서 플랜카드를 저희가 5만 원했는데, 5만 원을 열 번 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5만 원을 한 다섯 번만 했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고요. 인건비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남는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351페이지에 보시면 본부 청사 유지 관리비가 5억 5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 청사 유지관리비 이것은 2022년 사업비 전체적인 사업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1회 추경 6월 달에 지하를 2억 8700을 들여서 한 37평 정도 증축했거든요. 증축 예산과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매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앞에 지나가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1층 옆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 전등이 계속 켜져 있잖아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저 전등이 켜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 행사도 없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굉장히 에너지 절약에 조금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하고 있는지,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 무대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연말에. 사실 코로나 2년 동안에 저희가 외국인들하고 같이 행사도 아무 것도 못하고 정말 우울한 시기를 보냈어요. 특히 원곡동이 굉장히 그 거리도 우울하고 어둡고 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직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보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작은 공연을 하려고 무대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거기를 너무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서 철거를 안 하고, 거기서 사진 찍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철거를 안 하고, 그 전등 같은 경우는 사실 오후 2시에 세팅을 해 놨는데 오후에 또 밤까지 거기 어두워지는 무렵에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2시부터 세팅해 놨는데, 저희 본부장님하고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몇 달 지나서 낡기도 했고 해서 다시 어떻게 해 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일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이용 주민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말에는 당연히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갈 적마다 굉장히 에너지 절약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건의한 거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조형물 이민근 시장님이 초도방문 때 원곡동에 갔더니 아치형 해 달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박근호 구청장님이 본부에 계셨잖아요. 그때 답변한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에 새마을금고 앞에 거기 아치하고 안산역 앞에 아치를 하려고 했는데 안산역 앞에는 아치 하기가 괜찮고, 새마을금고 있는 데는 무슨 전봇대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고려인문화센터, 고려인들이 지금 우리 안산에 몇 명 정도 있죠?

고려인이요?

네.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포가 외국인주민의 75%인데 고려인이 그 중에 17,000명 정도 됩니다.

17,000명이 처음에는 땟골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사동 있는 쪽 상록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을 했는데, 고려인문화센터가 사동까지 케어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학교하고 연계하고 이런 케어를 하고 있고, 거기 고려인문화센터 너머하고 같이 활동하던 미르인가?

미르입니다, 미르.

거기는 개인이 또 고려인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아동들을 25명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고려인문화센터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협소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함께돌봄을 또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2층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상담자가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앉아서 상담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협소 하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은 많고, 이런 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예산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려인들 인원은 줄지 않는데,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됐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반영된 거는 우크라이나 컨테이너 설치해 주셨잖아요, 물품보관소. 설치해 주신 데 대한 거기 비용이 들어가 있는 예산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예산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상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게 3회 추경에라도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글로벌청소년센터, 다문화글로벌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김선미 과장님.

한양대학교에 지금 위탁돼 있습니다.

예, 연계해서.

예.

그런데 이 글로벌센터 말고 다문화글로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층에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 운영비하고 고려인문화센터 운영비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가 여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여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사업규모도 크고 인원이 많이 있고요. 아까 25명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고려인과 글로벌청소년센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여서 규모가 조금 작고 운영 인력도 많이 작습니다.

운영 인력이 아까 황은화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4명으로는 통역, 통역사까지 4명이죠?

고려인문화센터,

고려인. 통역사까지 4명 아닌가요?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4명이고요. 통역 인원은 별도로 6명 또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용했고요?

채용이 아니라 저희들 지역사회공동체 사업으로 인해서 6명을,

지금은요?

네.

그래도 인력이 1명이라도 보충을 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려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1700을 세웠는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들이 한 250명 정도 와 있으면서 물품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 물품을 관리할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인원 1명을 더 채용해서 그렇게 보조를 맞추도록 했습니다. 그 예산과 함께 한국교실이라든지 이런 횟수가 증액되면서 저희들이 1700을 증액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보강 이런 부분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써는 일단은 물품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5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하고 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1700 2회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는 우크라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고려인문화센터 예산이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보충이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빠듯한 예산에다가 삭감이 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주민정책과장님.

네, 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상호문화 팩트체크북 제작하시려고 3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제작을 하실 거고 몇 부 정도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문화 팩트체크북 제작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 아까 보셨듯이 13개 부서 24개 과제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 부서에서 실행하려고 세웠는데, 상호문화 팩트체크북이란 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의료보험이 6개월 이후 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국인들이 했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있다, 4대보험도 안 내고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외국인이 조화롭게 같이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상식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책으로 만들어서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내·외국인들한테 교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는 추가 내용은 상담지원센터에서 지금 사례를 계속 상담하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알아야 될 사례들, 중요한 연금이라든지 노동 관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팩트체크북에 담을 계획입니다.

몇 부 정도 하실 거예요? 책의 부피,

책은 아니고 리후렛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부나 되는 거예요? 제작비용 있고 이게 인쇄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산은 작지만 굉장히 첫 사업으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 인식들이 조금 아직도 배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녹여내야 되는 첫 숙제인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도 예산의 규모와 달리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굉장히 다양하게 고민되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책자는 100여 권 하고요. 팜플렛으로 했을 때에는 한 500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꾸준히 보급해야 될 그런 생각들은 안하시나요?

저희들 1차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더 필요하면 계속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5억 7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얘기하셨지만 세부적으로 공모 당시에 사업제출서 하신 거 있잖아요?

네.

세부계획서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6300만 원 정도 증액하셨잖아요?

네.

인건비 상승분과 그다음에 아까 민관실무협의체 운영하고 홍보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6300에 대해서 세부 내역, 그래도 일정규모의 예산이 올라간 거고 외국인주민정책과에서 많지 않은 예산중에 책정되는 부분이니만큼, 이것 외국인주민지원과죠?

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는 게 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지 않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고민 내용을 저도 들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적응과 취업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만 해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청과 우리 또 교육청소년과가 있잖아요. 세 과가 합의해서 어떤 그런 청소년들의, 학교에 일단 고등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 학교를 적응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내에서. 그랬을 때 그 2개 부서 교육청과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소통의 문제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구촌합창단 재개가 됐다고 아까 말씀 들었는데, 올해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기적으로,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지구촌합창단이 지난 2년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줌으로 연습을 계속 해 왔어요. 물론 실력이 과거만은 못하지만 줌으로 끊이지 않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수업을 해 왔고요. 작년 연말에도 저희 마스크 쓰고 상록구청에서 정기연주회 했습니다. 아이들의 굉장한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정기연주회를 11월이나 12월에 하려고 지금 노래도 준비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군요.

네.

세계문화체험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장소가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국제문화센터가 같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돼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또 세계문화체험관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 전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을 제일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외국 문화에 대해서 접하고 옷도 같이 입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장소적인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장소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들은 그 위원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 모든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건 아시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조현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기본현황, 361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362쪽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3쪽,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급여 제외자 및 중지자에 대한 생활안정화 도모,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활성화 등을 통하여 함께 하는 행복한 맞춤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 관리 체계 강화, 자동차·사업장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 지속 추진, 주거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집중 청소제 운영,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투기 폐기물 신속 수거 처리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외식사업아카데미 운영, 식품․공중위생업소 법정 위생교육 관리,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음식문화 개선 홍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환경 조성, 외식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식품안전관리로 위생업소 운영 지원 및 식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69쪽, 찾아가는 경로당 생활안전체험교육 실시입니다.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각종 돌발 사태에 스스로 대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상록을 만들겠습니다. 370쪽, 맞춤형 복지로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가구형태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기본생활 유지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홍보 강화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등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71쪽,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372쪽, 부적정수급 방지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적극적 발굴과 신속한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수시 직권조사 강화 및 긴급복지 등 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행복한 가정,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한부모가족, 어르신들에게 각종 복지급여와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4쪽, 경로당 활성화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77쪽, 맑고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및 운행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78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집중 청소제 운영, 상습 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신속 수거처리,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양심거울 제작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79쪽, 위생업소 운영 지원 및 음식문화 개선, 380쪽,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관리 강화입니다. 외식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식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인·허가 사전 상담으로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해업소 중점관리 및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식중독 예방관리로 시기별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81쪽,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하반기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소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정병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1쪽부터 394쪽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5쪽, 단원구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삶에 희망을 더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오염원 집중관리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선제적 위생 점검으로 더 깨끗하고 늘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401쪽,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 및 장애인 이동권 보호입니다.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수급 희망자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저소득층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연금‧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주차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빈틈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복지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공정한 조사로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 지원 강화 및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3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등 결식우려 가정의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연금 지원과 무료경로식당 지원 등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경제적 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404쪽, 행복한 노년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 보수와 소방·전기 등 안전점검을 통해 건강한 여가 활동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07쪽, 환경오염원 집중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소음, 진동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소음, 진동 배출시설의 기계, 장비 등 방지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원과 생활민원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운행차 단속 등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및 취약지역 집중단속 실시 등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석구석 빈틈없는 불법투기 쓰레기 신속 수거 처리 및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형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쓰레기 배출 인식 개선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 운영 등 다양한 근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살맛나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09쪽, 안전한 음식문화 실천 및 신뢰받는 위생 행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개인 위생을 위해 음식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으로 보다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소별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신속 정확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 시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중점 관리업소 기본 안전수칙 위주의 집중 점검 실시로 어린이집, 학교 및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식중독에 취약한 위생업소에 대한 사전 감시 강화를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중점 관리와 안전한 위생업소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으로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 상록구·단원구 모든 분들이 비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노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보고 387페이지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 동 주민센터 무단투기 방지 홍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결과의 우수사례도 선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수사례를 선정하면 역시 단체 분들이 활력소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또한 비교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업무보고 384페이지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이게 상당한 금액 2억 1600만 원이 드네요. 이거는 정말, 작년 대비 더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조금 축소됐나요?

무단투기 쓰레기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단가가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수해지역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쓰레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조금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요즘에 아파트단지 보면 음식쓰레기 카드결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사실, 이것 답변은 사실 자원순환과 내용인데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는 저희 시에서는 아직 도입을 하고 있지 않아서요. 시 공약사항에 이번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아마 큰 아파트단지별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 402페이지에 보면 빈틈없는 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이거는 굉장히 호감이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을 잘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홍보와 이런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멤버십이라는 그런 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건데 복지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복지로’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복지멤버십은 복지 대상자에게 기존에 어떤 복지 관련된 정보라든지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작년까지 복지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문자라든지 우편으로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 가입을 하고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전체 복지 대상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또 문자로 발송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어서 404페이지에 행복한 노년 안전하고 활기찬 경로당 운영 여기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굉장히, 이게 지금 1억 71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게 운영비 지원이면 어디까지가 운영비 지원인지?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143개 경로당이 있는데 회원 수에 따라서 50명 이내면 월 50만 원 지원이 되고 또 50명 이상이면 55만 원 이렇게 월 지원이 되고요. 5개월 동안은 월동기 지원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도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월 4회에 한해서 여러 가지 봉사라든지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거리 청소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그 비용으로 봉사비로 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어 가서 보시면 경로당 시설물 관리 및 환경개선 중에 소방, 전기,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시죠?

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화기 점검 자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소방 점검하고 전기안전 점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기 설치 이런 부분은 다 확실하게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안전점검한 일지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봉사가 뭐예요?

카네이션봉사단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또 대청소 같은 걸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희망일자리로 해서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경로당별로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빠트린 게 있는데 업무보고 374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로 노인복지 증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시면 경로당 에어컨 필터 점검이 있더라고요, 1800만 원.

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신가요?

금년도 봄에 다 실시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시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록에 대한 필터 교환한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요?

네.

네, 제출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역시 원곡동하고는 비율이 굉장히 비교가 안될 만큼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단원구청과 저희가 캠페인을 했었어요. 검정쓰레기봉투 사용금지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듣기로는 구청이나 환경과에서 원곡동에 검정색 봉투 판매하는 업체와 합의한 선에서 원곡동에는 검정색 봉투를 판매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1년 6개월 지났죠. 상가들에 검정봉투가 여전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 정병원입니다. 이건 홍보만 하고 있고 따로 지도점검이나 관리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실 그때는 교환식으로 했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굉장히 그 쓰레기가 좀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봉투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원곡동은 굉장히 활성화가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황은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새벽하고 야간하고 단속 강화를 주2회 했거든요. 지금도 실시하고 있나요?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느 지역에 어느 동으로 이렇게 나갈 때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죠?

단체장은 아니고요. 공무원들만 저희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만 하면 어느 한계가 있더라고요. 새벽 단속을 나갔을 때 아침에 출근하면서 검은 봉지를 많이 버리거든요. 공무원들하고 그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쓰레기가 많이 줄어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할 때는 또 한 보름 지나면 원위치로 돼요. 여기 공무원 주 2회 한다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아침에 단속을 하고 있나요?

원곡동을 좀 집중적으로,

중심으로요?

예, 그쪽이 불법투기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해서,

그럼 주 2회 원곡동만 하고 계시나요?

아니, 다른 데 일반 주택가 지역 선부동이나 와동 이런 데,

전에는 놀이터나 이런 주변에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일자리가 없어졌는지 안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그리고 불법쓰레기에 전에는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지금도 포상금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신고를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포상금이 나가나요?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나가는데요.

사진으로만은 안 되고 동영상을 찍어야 되나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진 같은 것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을 지급,

그러면 포상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상품권,

상품권으로?

예, 다온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그 과태료를 잘 내고, 부과를 하고 부과된 금액을 본인이 냈을 때 포상금이 나가나요? 신고만 해서도 나가는지.

신고만 해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신고만 해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때 그 주소나,

사진, 동영상,

주소하고 검은 봉지 이거 있을 때 전화번호는 번지수에 호수하고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부과할 때.

직접 방문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요?

예, 확인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포상금이, 모르겠어요, 포상금 때문에 신고를 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 포상금 제도가 상품권으로 준다 하면,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하면 그래도 주위에서 버리는 데 감시·감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포상제도를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록구에 신규 사업이죠? 찾아가는 경로당 생활안전체험교육.

네.

신규 사업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폐소생하고 또 말벗 이런 신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요즘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네, 보이스피싱.

이런 홍보랑 같이 겸해서, 어르신들이 침대에서 내려올 때 낙상 이런 것을 많이, 옷 입다가도 이렇게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고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보이스피싱 교육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에 추가해서 같이,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보이스피싱은 경찰서 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하고 그 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했으면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안산시에 모범업소가 있잖아요. 모범업소 식당 앞에 보면 모범업소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데 모범업소의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모범업소 같은 경우,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저희 상록구청에서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모범업소 식당을 지정하고 하는 거는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위생정책과에서요?

예.

저번에 식당의 업소 상인이 문의가 와가지고 모범업소 지정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해서 구청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왜 그 옛날 스티커처럼 된 거를 붙여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 말고 간판처럼 왜 이렇게 좀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범업소를 할 때는 위생,

정책과에서.

정책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주택가 있는 데 보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네가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좀, 여기 적혀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거는 아파트 공동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렇게 단독주택 있는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무단투기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봉지를 파봉까지 해 봅니다. 파봉 해 봐도 거기에 특별히 그 사람을 단정 지을 수 있는 그 사람 신분, 그러니까 주소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런 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기동반이 가서 수거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되게 어려워서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년 저희가 항상 홍보 쪽은 계속하고 있고, 무단투기가 되는 곳에 저희가 안내판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상가나 주거지역 쓰레기 버려져 있는 데 직접 방문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살펴봐 달라고 저희가 홍보물을 직접 나눠주고 있습니다.

직원들뿐 아니라 예전에 보면 시간제 일자리 해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좀 줍는 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안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8월 16일부터 9명 채용해가지고 무단투기 지금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로 해가지고 같이,

9분이면 동별로 몇 분씩입니까?

동별로 다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원신고 많이 들어온 곳이라든가 상습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꼭 전일제 아니더라도 몇 시간씩 이렇게 해서, 아침 출근시간 때나 이런 때 많이 불법투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라도 이렇게 해서, 9명이면 동이 25개인데 거의 별로 체감할 수 없을 수준 아닙니까?

저희가 희망일자리라든가 이게 환경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분야가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거의 한 250명 그 정도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할당된 인원이 그 정도여서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 구청 예산은 아니고요. 시 일자리에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들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도 관리하기 때문에 식당 관련해서도 그 사람들도 활용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동별로 해가지고 몇 분씩 이렇게 좀 줍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마 동에서 요청해서 사람들을 별도로 또 동마다 1명, 2명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예, 동 자체에서도 또 사람을 지원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각 과라든가 여러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다 각 부서별로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받은 것은 9명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라고 있나요? 그쪽하고는 상관없나요?

자원순환과가,

쓰레기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전반 총괄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입안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에서도 기동반이 또 있고 재활용반이 있고 해서 장비 같은 것도 갖고 있고 해서요. 자원순환과에서도 청소업무는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나 이런 부분 이야기해 주셔서 그런 인력들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화단 잡초 제거라고 해서 예전에는 길가에서 제초도 하고 이랬던 거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화단 잡초 제거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 과는 아니고요. 환경위생과라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에 있는 쓰레기 이런 거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길가에 만약에 쓰레기가 있다고 했을 때는 또 자원순환과에, 이게 부서가 달라요. 지금 화단의 잡초를 얘기하셨으니까 화단의 잡초는 아마 거리·가로·녹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인도에 보면 가로수 있는 데도 막 이렇게 풀 나 있거든요. 그거는 어느 소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구청 도시녹지과 이런 데서,

위원님, 그거는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면 다 이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같이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풀을 뽑는 거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미관상 다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단원구 양 구청 다 공히 공통된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G드림카드 있잖아요,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상록구가 단원구보다 인원수가 좀 많죠?

네, 많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1,114명 그리고 단원구는 597명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번에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8월 10일부터인가요?

8월 10일부터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이게 굉장히 전면 확대돼 가지고서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G드림카드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5월, 6월 거쳐서 1번 한 걸로 돼 있는데요. 만족도는 일단 90% 이상 만족한다는 결과는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용 같은 경우 G드림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한 30% 이상은 편의점 이용하고 있고, 기타 한 10%는 다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사용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카드를 지급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소지하고 하다 보면 분실의 경우도 있고 훼손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분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동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한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부분도 상향 조정이 됐나요?

예, G드림카드도 8천 원으로 상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식이 8천 원인 거잖아요?

예, 1식이 8천 원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1인에게 1식인가요, 아니면 3식을 주나요?

1인에 실태조사에 따라 틀린데 보통 1식인데요. 한 번 구입을 할 때 최대 2만 원까지 한정을 해서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식당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이용할 때, 아이들이 편의점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랬을 때 편의점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다 구비돼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이렇게 걸러지나요?

예, 걸러지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주로 급식에 목적에 있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된 거고 다른 일반, 주류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간식거리들이 있잖아요. 꼭 식사가 아닌 부분으로 스낵류도 있고 탄산음료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빙과류 다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실태들이 나와 줘야 되겠고 또 그런 자율성에 선택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식생활이 좀 편향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우려도 있는 게, 앞으로 성장 시기에 있을 때 아이들이 골고루 영양분들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물론 개인별 그런 소비성향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 G드림카드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그 실태조사를 올 상반기에 하신 거에 대해서,

예, 했습니다.

자료 취합해서 명료하게 정리돼 있나요?

예, 결과보고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다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8천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언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서도 좀 더 지원되나요?

지금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도에서 지원되는 거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모자라면 급식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거는,

사실 우리가 G드림카드로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도시락 공급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요의 예산의 규모 때문에 굉장히 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다 내부적으로 좀 점검해서 현실에 맞게 다 반영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지요?

저희가 월별로 나갈 때마다 항상 또 예산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은 항상 체크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예상이 되면 또 시 아동권리과와 협조해서 도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 지원의 취지가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또 건강과 함께 고물가 시대에 여러 가지들 불안정한 시대에 건강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주방 관련해서요.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죠? 2년 활성화됐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산의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체 등록수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사용하는 업체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유경제에 대한 가치들이 확대되고 또 창업은 하고 싶지만 시설 투자에 대한 초기 부담에 대한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유주방 운영들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특히 또 최근에 우리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배달음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유주방에 대한 활용도들이 커진 만큼 또 그런 경제적인 효율성도 있지만 위생에 대한 문제들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 처리 및 행정 지원 관련해가지고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공유주방은 최신 요즘에 들어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 이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등록제로 해서 저희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들이 점점 주방을 같이 쓰는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주방 그 등록된 업체가 대략 나와 있나요?

지금 현황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되, 저는 이런 공유주방의 사용자도 또는 운영자도 굉장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생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이 습하고 더운 장마철에는 이런 문제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요, 공유주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하고 신고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정기적으로 이런 관리감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위원님,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인데요. 공유주방에 관련된 부분은 시청 위생정책과에서 지정을,

그러면 등록만 받는 건가요?

거기서 등록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그러면 부서에서는 공유주방 관련 영업 관리, 운영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요?

저희는 음식점 신고만 받고,

신고만 받고 있고?

예, 공유주방 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는 시청의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로 업무의 역할에 분담은 있지만 그래도 환경위생과에서 등록만 받고 신고 받고 그것만 해서 그냥 리스트만 넘겨줄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위생정책과에서 관리감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는 결과들이 분명히 우리 구청에도 전달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는 신고에 대한 또 등록에 대한 분명히 변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폐업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책임의 한계를 긋는 게 아니라 역할 공조에 대한 부분들에 저는 책임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자료를 준비 안 되셨으니까 주시되 위생정책과를 통해서 관리감독 했을 때 신고 된 업소와 그다음에 등록된 업소들이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전부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업소에 대한 행정 관리감독 안 하고 계셔요?

아니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고요. 이 공유주방은 저희가 추세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단원 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위생정책과에서 이거는 하는 업무인가 봐요,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라.

그러면 휴게음식점은 신고제잖아요?

예.

그러면 명단은 있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신고 된 휴게음식점들이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영업을 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 받는 부서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변수들도 같이 연동해서 저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유기적인 공조들을 당부 드리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민,

답변이 왔는데요. 위생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랑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공유주방에 대해서는 위생정책과에서 등록이고 신고고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는 여기 왜 내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제가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는 부서에서 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는데 잘못된 보고서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지금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더 큰 착오라고 생각 합니다. 청장님, 자료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9대 의회가 개원해서 문화복지 상임위에 최초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자기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게 제출돼 가지고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업무에 있어서 등한시하신 부분 아닌가요?

다시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에다 다시 이 문제는 제기하겠지마는 중요한 거는 저희에게 주요사업으로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보고 읽으신 거예요? 이 문제는, 청장님.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다시 파악해서 제출,

굉장히 큰 행정 착오이기도 하고요, 근무태만입니다. 미리 사전에 파악하시고 업무보고 하셔야지 그냥 대본 보고 읽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의 시스템들, 업무의 시스템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록구·단원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문하는 데 있어서 저도 지금 보니까 달라요, 자료가. 대부분 같이 올라오는데 이 공유주방 관련돼서는 상록구만 지금 올라온 상태고 단원구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저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양 구청장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부서 도로와 관련된 공원, 녹지, 쓰레기 수거 고생이 많으셔서 정말 격려를 해 드리고 응원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질문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생겨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민의 안전한 음식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지만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아까도 보니까 계속해서 과장님들이 팀장님들로부터 코치를 받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본인의 어떤 그런 업무 파악은 충분히 하고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9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795억 6,1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인 25억 8,07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787억 9,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인 25억 8079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6,385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5쪽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 및 가정의 안정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 지원비 5,5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1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64억 9,841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인 22억 70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356억 2,86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5,01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6,97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9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시범사업으로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비 3,6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022년 단원구 동물사체 처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반납을 위해 용역처리비 71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을철 신속한 낙엽 청소 및 제설작업 수행을 위한 가로청소용 브로어 구입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2년 불법투기 폐기물처리비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반납을 위해 폐기물처리비 5,47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99페이지 보면 아동복지 지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예산이 학기 중에 나가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 도에서 내시가 감액으로 통보가 돼서 이렇게 감액을 7억 6천 정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초 단가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는 이유는 학기 중 급식 예산하고 일반 아동급식 예산이 또 별도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 예산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족한 부분은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이해했고요.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여기 보시면 경정 이게 무슨 뜻인가요?

경정은 추경에서 변화된 금액, 기정은 기존 예산액이고요. 경정은 변경된 금액을 경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전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지만 제일 고생하신 분들은 우리 양 구청에서 정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203페이지에 신규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이게 6개월 한시 지원이잖아요? 한시 지원을 하는데 지금 국비는 내려와 있는 거죠?

네. 지금 시범사업으로 6개월 하고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로 7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가 조금 더 많더라고요.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6개월에서 중단하실 건가요?

지금 6개월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 예상에는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비로 시작을 해서 국비가 안내려왔을 때에는 모든 부담이 시로 다 오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예산은 너무 적게 내려온 것 같아 가지고, 경기도 예산을 많이 확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가 50%고 도가 7.5%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10%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또 제안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고딩엄마 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딩엄빠.

예, 엄마.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주요사업에 로드킬 반납이 돼 있어요, 2회 추경에.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로드킬 반납이 왜,

낙찰 차액입니다.

차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전보다는 좀 빨리,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수가 월 평균 40건 정도 됩니다.

월 40건?

예.

요즘에는 그래도 로드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빨리 수거를 하는지 잘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24시간 저희가 수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라든가 야간 이럴 때는 용역업체가, 전문 업체가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바로 바로 수거를 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청소미화원들이 치울 때는 눈에 많이 띄었는데 용역을 주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눈에 많이 안 띄고, 제가 신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고를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리고 장수수당이요. 장수수당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를 했나요? 예산서 500페이지 복지과.

장수수당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85세 이상 노인 분들 드리는 수당이거든요. 장수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나요?

지금은 월 평균 한 488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450명을 예상해 가지고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판단을 해 보니까 한 520명 정도는,

늘어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수수당은 그냥 85세 이상인가? 80세 이상인가요?

85세입니다.

85세요? 그냥 무조건 장수수당을 드리는 건가요, 이거는?

네, 연령 대상이 되시면,

재산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금액이 3만 원밖에 안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아까 앞서서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낙찰 차액을 반납하시는 건데, 언제 계약하셨어요?

1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1월 달에.

예, 1월 12월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낙찰 계약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납을 하시는 건데, 낙찰 톤당 단가가 2021년에 대비해서 많이 상승했어요. 내부적으로 이것 계약하실 때 그런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하시고 하셨겠죠?

입찰로 하는 거다 보니까요.

입찰이긴 한데,

24만 원 정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승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23만 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니죠. 2021년도에는 21만 5800원 했잖아요.

작년만 21만 원대였고요. 그 전년도 2020년도에는 23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는 23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용역업체가 어디였어요?

그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따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록구는 과장님이 가셨는데 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세우셨어요? 폐기물 처리비. 2억 1600인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폐기물 처리는 아까 업무보고서에 들어있는 대로 2억 1600만 원으로,

그러면 계약을 안 하셨어요? 거기도 분명히 계약하셨을 건데. 반납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아직 본예산 그대로죠?

네, 그대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똑같이 상록구청도 1월 달에 낙찰해서 계약하셨을 거고 반납액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반납하시겠어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그러면 상록구청도 20년, 21년, 22년 낙찰 계약 현황하고 용역업체에서 처리했던 내역들 간략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반납 시점들이 적절하게 있는 거잖아요. 굳이 3차 추경까지 갈 필요 없이 1월 달에 이미 낙찰했으면 그건 확정된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납도 적절하게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8페이지 단원 주민복지과요.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서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 당초에 계획 천만 원 했다가 천만 원 전액 불용 처리하고 반납하시는 사유가 뭔가요?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를 작년에 조사 대상이 80개소에서 설치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59개소 112개를 설치했고요. 올해 나머지 20개소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 안전손잡이 안전바 설치거든요. 그게 장소가 협소하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설치가 됐거나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반납을 하고 대신, 목은 똑같거든요, 경로당 보수하고 안전손잡이하고. 부기만 다르기 때문에 이 부기에 대한 부분은 안전손잡이에서 반납을 하고 경로당 보수로 다시 세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다시요. 전체 경로당 해당 대상 수가 120,

143개요.

143개 중에서 80개소를 먼저 설치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안전손잡이 사업 대상을 저희가 80개소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이라는 게,

2021년에요. 설치를 59개소에서 112개 설치를 했습니다. 안전바 설치를요.

잠깐만요. 2021년 80개소를 설치하고,

80개소 대상을 예상했는데 59개소를 설치했어요.

80개 중에 59?

네. 그리고 올해 다시 나머지 그 대상을,

21곳,

설치를 하려고 천만 원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실태조사하고, 안전바 설치할 때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장애인편의시설등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이미 설치된 곳도 있고 화장실이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안전바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단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설치를 못하고 그 대신 그 부분을 반납하고 경로당 다른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보수비로 다시 계상을 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143개 중에 안전바 설치해야 될 대상이 전체적으로 사전 검토했을 때 80개소로 봤는데 2021년도에 59개하고 21개소만 남았다 했는데 실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할 수 없는 공간 구조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80개를 처음에 예측할 때 사전적으로 점검이 미비한 점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일단 그러면 21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반납하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00만 원씩 22개소에, 원래 4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기정예산 4800만 원은 이 천만 원과 무관한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1800이 들어가는 거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300만 원씩 6군데예요. 그러면 6군데가 아까 말씀하신 추가되는 사유가 21개소 중에서 6군데를 여기에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안전바 손잡이는 반납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는 건 맞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여튼 안전바 설치 못하니까 부기 항목에 있는 천만 원은 전액 삭감해서 반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800만 원이 바로 위에 증액돼 있잖아요. 이 1800만 원 증액분에 21개소 설치하려고 했던 그 경로당 시설 중에 어떠한 미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18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로당,

그러면 한 군데당 보통 산술적으로 추계한 게 지금 22개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1800만 원은 6군데잖아요. 그럼 14군데는 이미 확정돼 있던, 이 사업과는 무관하게, 안전바하고는 무관하게 14군데가 세워져 있었던 거고, 아니, 16군데겠죠. 그다음에 6군데가 추가적으로 18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산술적으로 봐서는, 이 부기항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맞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안전바 21개소했다는 거는 천만 원으로 얼른 봤을 때 한 50만 원 정도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못 하는 상황이니 다른 부분으로라도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가 4800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상반기에 거의 다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경로당 6군데가 지금 보수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내용은. 그러니까 안전바는 안전바대로 불가능한 거는 털어내고 그다음에 좀 더 경로당 노후시설을 보완할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으니 이미 기정예산에 많이 소진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증액을 요청하는 거 그건가요, 아니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정예산 4800만 원 소진된 내역과 추가적으로 1800만 원이 증액됐을 때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잡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측되는 부분. 그리고 천만 원 가지고서 처음에 당초 예산 세웠을 때 비용 추계했던 부분들 있죠.

네.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그중에 양 구청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지금은 기습적인 폭우 때문에 또 저희 시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이재민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태풍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각 동의 동장님들하고 다 또 조찬회의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지금 많은 깨끗한 도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셨잖아요. 특히 잡초 제거 같은 경우 지금 각 동마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럴 때는 각 동의 단체원들을 좀 많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부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배수로도 마찬가지예요. 낙엽 제거용 아까 뭐 도구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도구도 좋지만 우리 잡초 제거하면서 같이 안에도 장갑을 끼고 회원들이 하면 좀 더 수고스러움을 덜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같이 안산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소운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박종홍 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유진숙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종미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정명현 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 박현석 과장입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중 79쪽 기본현황과 81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 84쪽의 2022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5쪽, 2022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등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 및 노인요양 서비스의 안전과 질 향상을 도모하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자녀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출생 축하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육성하고,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모델 조성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개소‧운영을 통해 기관별 공동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및 재위탁을 추진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이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 사업 추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 아동권리 증진과 돌봄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복지국 하반기 주요업무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93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및 보강입니다. 시설 증축 및 보강을 통해 다양한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석면 제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94쪽,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쪽, 2023년 국가사업 전환 대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국가사업 전환에 대비하여 내실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국가돌봄서비스 제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융합하는 방식의 예방적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96쪽,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특화된 보훈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여 애국·보훈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을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융합복지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확대 및 나라사랑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97쪽,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복지 안전망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를 창출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선제적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8쪽, 기초생활보장 및 탈 수급을 위한 자활사업 강화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근로 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를 추진하며,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탈 수급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을 돕겠습니다. 99쪽, 복지위기 가구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요인 증가에 따라 복지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으로 적극 대응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103쪽, 삼모작 인생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 신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지속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과 가사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 및 안정적 가족 기능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을 202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주민친화형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특성과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노년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하늘공원 봉안시설 7단계 설치 사업입니다.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하늘공원 내 이전 부지 2,093㎡에 봉안시설 7단계 확충 사업을 통해 총 3,822기의 봉안시설을 설치하고, 제례단, 조경시설을 정비하여 장사시설 적기 공급을 통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1년 1월 사할린동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작년 12월 205명의 사할린동포가 안산에 정착하였으며 올해 10월에도 영주귀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거 및 복지급여 지원, 방문건강관리, 국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11쪽,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입니다.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평생의 보호가 요구되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과 돌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112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보 제공 및 기술훈련 등을 통해 경제활동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활동지원 대상자 연중관리 및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113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사업 확대로 지역사회 내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친화환경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4쪽, 장애인복지시설 맞춤형 지원 및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권지킴이 운영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환경 개선 등 장애인 인권 증진과 시설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를 위한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대상자 및 재가의료급여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19쪽,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설치 운영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120쪽, 공감하며 함께하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입니다. 양성평등, 안전도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주요 목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정착하겠으며 여성 친화적인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여성의 능력 향상 및 경제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출생축하금 및 출생축하용품, 다자녀가정 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양육에 이르는 일련의 지원을 통해 출산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25쪽, 공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126쪽,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위한 공보육 강화입니다. 1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능력 있고 참신한 보육전문가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27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국공립 어린이집의 창호와 난방장치를 고효율 성능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8쪽,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입니다. 안산시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으로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아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현실적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조리원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조리실의 원활한 운영으로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130쪽,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비게이션 맞춤형 보육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예방적으로 알려주어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되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33쪽,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으로 134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3월 3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종인증을 받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강화로 아동 참여체계를 활성화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시(市)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운영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을 통하여 아동학대 조사,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시에서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36쪽, 아동의 건전 육성 도모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2022년도에 4개소 추가 설치하여 총 14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스타트는 안산시 전역에 취약계층 651여명의 아동에게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서비스 51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바로 83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어린이집 점검 부분에 정기점검 69개소, 특별·수시점검 354개소가 있는데 특별·수시점검이란 뜻은 어떤 뜻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정기점검은 저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매년, 저희가 402개소가 있거든요. 다 나갈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게 정기점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수시점검은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동학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CCTV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데 나가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봤을 때 특별·수시점검이 굉장히 시급한 상태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럼 관내 어린이집 44개소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와 비교점이 어떠신가요? 그 바로 밑줄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해가지고는 10명의 모니터가 전문가 1명 그다음에 부모, 교사 1명 이래가지고 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컨설팅도 해 주고요. 잘못된 거에 대해가지고 어떤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히 점검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부모님들 직접 모니터링 하시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 모니터링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신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순번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섯 번째 영유아 중심의 안심·안전 보육도시 조성 여기 보시면 외국인아동 보육 지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13개소 중에 어린이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원수 아직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금액도 6천, 이게 6억 3900이죠? 이게 예산도 나가는 부분인데,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이거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예, 그건 확인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원수도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13개소 각 어린이집의 인원수도 알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다시 넘어가시면 85페이지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여기 보시면 밑줄에 23년 일자리 수행기관 확충 및 좋은 일자리 발굴 이 5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신규 일자리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군요?

네. 이 내용은 23년 일자리 수행기관 확충 계획이거든요.

2022년 하반기 추진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는 사업이 파악되는 줄 알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 분들 350여명 입국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시죠?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자 지정이 돼서 국민기초수급자 혜택을 제공하는 부분을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할린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생활안정도 필요하시고.

언어교육 그다음에 병원 이용 서비스 셔틀버스 운행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맞춤형으로 원하면 방문해 갖고 상담도 해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거기 직원이 현재 5명 있고요. 또 방문서비스 상담하는 분들 한 네 분 정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시면 120페이지에 공감하며 함께 하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첫 번째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8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8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좀 궁금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입니다. 기금 사업으로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성평등 의미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기금을 사용하는데요. 금년에는 8개 사업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시민 참여 모니터링 지표 개발이라 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블루 극복 자기돌봄 프로젝트, 돌봄노동자, 돌봄활동가를 위한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8개 사업이 있습니다.

8개 사업 총 금액이 51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입니다.

안산시 최근 3년 간 출생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3년 간 출생률이요?

예.

지금 2020년도까지 출생률이 나와 있고요. 2018년도 0.879 그다음에 2019 출산율 0.887, 2020년 0.869%입니다.

50만 이상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안산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출생축하금으로 62억, 첫만남 이용권으로 65억,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37억 이 예산,

제가 보니까 안산시도 사실은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 크게 낮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경기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표를 보니까요. 사실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출산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출산하고 나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출산율이 낮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권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아동친화도시 22년에 된 건가요? 이것 좀 한번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아동권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실현되는 도시에 대해서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는 체계입니다. 여기는 법하고 조직하고 예산이 필수적으로 다 갖춰져야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아동 연령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18세까지입니다.

인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 8만 2천,

8만 정도입니까?

8만 2천 정도 됩니다.

여기 134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선도 사업 추진해서 그 밑에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 사업 추진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 현재로써 구체적인 내용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대상자 모집 한 126명을 모집했고요. 호수공원하고 화랑유원지에서 모둠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놀이,

아, 그쪽에서 만드십니까?

네.

기적의 놀이터라고 순천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많이 보러 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동이 참여 실제로 해서 하는 것이고, 아동친화도시도 실은 아동 의견 수렴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주에 거기 어린이놀이터가 잘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번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못가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경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부분 있습니다. 자료 보면 안산시가 2004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아동돌봄정책 중에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있죠?

네.

현재 통합사례관리 대상 아동이 혹시 몇 명 정도 될까요?

408가구에 651명 있습니다.

혹시 이것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네.

18년 동안 운영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서라든지 잘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부에서 평가를 2년마다 하는데요. 정확한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010몇 년도인가 저희가 복지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 보고서라든지 연구 자료 같은 것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 부분도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폭우로 인해서 각 부서 공무원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97페이지에 민·관이 만들어가는 지역복지 안전망,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면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다른지 한번,

위원님, 밑에 박스 하단에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대표협의체 30명, 민간실무협의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고요.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지역사회보장 조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서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이라든가 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민간 자원도 발굴해서 연계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2400인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시 예산이 있고요.

동 예산하고 합친 건가요?

그 밑에 2억 2400 그거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이고요. 죄송합니다. 2억 2400만 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게 참석하신 분들 실비로 식대비 제공하는 거하고요. 합쳐서 그렇게,

합쳐서 나가는가요?

예, 그 예산입니다.

식대비하고 합쳐서 하면 한 3만 원정도 되나요?

참석수당은 2만 원 그다음에 식대는 1인당 8천 원씩 계산해서 모이셨을 때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CMS 후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회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지원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지원 말고 따로 또 이렇게 지원이 들어오는 거 혹시 있나요? 보장협의체 물품 지원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 운영을 위한 예산은 없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받을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따로 예산 주는 건 없나요?

2억 2400만 원,

이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121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매칭이죠?

예.

그런데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는 없나요?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요?

예.

일단 교육 80시간이 있고 또 교육이 개별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60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고요, 근무시간이.

그러면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나요?

최저임금은 9천 얼마인데 일단 생활임금 10,500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분이 그냥 아이들을 돌봄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바우처 조끼라든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원이 안 되나요?

그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이요.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을 때 처음에 반려를 하고 다시 재추진이 되었는데, 그 바로 옆에 요양원이 있잖아요?

예.

요양원.

네, 노인전문요양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되면 요양원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전담 요양원하고 분리를 시킬 건가요, 아니면 같은 단체에다 위탁을 하실 건지?

분리를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분리를 하실 거라는 거죠?

네, 당연히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한 요양원인데 바로 옆에 두고 분리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공간이 너무 옆에 붙어 있어서.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 단체 기관이 2개를 운영함으로써 또 운영 상 문제점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규정 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 결과에 따라서 협약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단체가 만약에 분리해서 하게 된다면 갈등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연 350명씩 입국하시는 건가요?

올해까지는 350명이 귀국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안산으로 배정된 인원이 얼마 될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할린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지 않고 안산시에 이렇게 분포가 돼서, 그러니까 개인이 어디 거주하고 싶다 하면 거주를 할 수 있는 입장인가요?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곡동에도 사할린동포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사할린동포 들어오시면 고향마을 거기에 입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원곡동에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에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고 더군다나 우리 안산시는 장애인까지 해서 통합식으로 돌봄을 해 왔는데, 그러면 내년에 대한 전환의 시점에서 22년도는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지 기존에 했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시비로 재정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고민 중이고요. 아직 내부적으로 방향성은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 케어안심주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LH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타 민간기관하고 하던 사업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는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국이나 과로 전환하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그런 특성들을 반영한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해 오셨는데 국가의 방침에 따라서 전환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통합돌봄팀도 신설을 했고 TF팀까지 구성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 오고 있고, 여기 자료집에도 보다시피 다양하게 주거, 보건, 일상, 자립 지원, 특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관련해가지고서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 앞으로 팀의 역할·기능,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맞춤돌봄은 노인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주도적으로 노인정책과 쪽으로 이 사업이 쏠렸을 때 통합돌봄팀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서브 역할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또 기 조직에 고민했을 때 사실 지금 장애인복지과에 의료급여팀이 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국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합당한 조직 팀 운영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돌봄의 사업이 변경되고 있고, 여기 보면 제가, 우리 국장님은 보건소에서 업무 보시다 오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보건소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서비스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건의료 직원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돌봄과 이런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와 동 행정에 있는 보건 의료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분절될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가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저는 복지국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또 노인정책과에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준비들이 안 됐다고 고민하는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방향성이 정립됐으면 좋겠고,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내년에 조직개편의 그런 움직임들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또 국장님, 팀 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의견 내신 거 있으신가요?

의견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업무가 되게 세분화 돼 있고 복지만족도를 또 지역주민들한테 높이기 위해서는 이 맞춤형 서비스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획일적 서비스가 결국은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있다 보니까 통합돌봄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받는 그런 체계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곳이고 또 저희 지역복지사업도 보건의료와 같이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저희 과가 사실 민간협력과랑 복지협력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두 개 과로 분류되는 게 현재는 좀 맞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개편 때 한 번 의견을 냈고요. 또 한 번 조직개편 의견이 나오면 제 생각에는 민간 협력해서 하는 서비스 사업은 복지협력과로 그리고 저희 제도적인 이런 법정업무는 복지정책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의 팀 구성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과에 지금 편제되어 있는 의료급여도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직의 그런 변화들이 새로 분과가 된다면 이거는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입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고민이셨잖아요?

네.

노인복지과요.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꽃빛공원 개장한 묘지를 잔디장으로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꽃빛공원에 수목장도 있고 잔디장도 있잖아요. 현황이 어떻게 되죠? 잔디장을 대부분 선호하시고 잔디장이 좀 더 부족한 그런 추세 아닌가요?

추세는 어쨌든 봉안당을 선호하고 계십니다.

봉안당을 선호 제일 많이 하는데 수목장과 잔디장, 꽃빛공원에 가셔서 현장 보셨죠, 과장님?

네.

저도 수목장은, 쉽게 얘기하면 약간 산지가 굉장히 경사가 급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수목장의 그런 의미를 담기는 조금 지형적인 불편함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저 개인 사견이긴 하지만. 그리고 잔디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 장묘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잔디장을 더 확충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얼마만큼 잔디장하고 수목장이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 받으셨으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꽃빛공원의 경우는 지금 매장이 5,902기인데 만장이 됐고요. 수목장은 1,459기에 지금 사용된 게 684기로 잔여 기수가 775기, 잔디장은 1,288기가 설치돼서 946기를 사용하고요. 342기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늘공원은 매장이 488기가 설치되었는데 만장이 되었습니다. 봉안담은 15,682기 조성을 해서 15,019기를 사용했고, 663기가 남아서 7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목장하고 잔디장이 있는 곳이 꽃빛공원이잖아요?

네.

여기 아까 자료로 말씀하셨지만 그 수치를 봤을 때 단순비교를 한 거로 모두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목장보다는 잔디장을 선호하는 게 현실인 거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개장한 분묘에 대해서는 잔디장으로 확충할 계획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가 어느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7단계에서는 봉안담 3,82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목장이나 자연장은 지금 계획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늘공원은 당연히 수목장하고 잔디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