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지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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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양복입니다. 먼저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조현숙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박근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5쪽부터 268쪽까지 기본현황, 주요기능,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 2022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안산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하여 생산·유통·소비·지역·역량의 5농 혁신으로 진화하는 안산 농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농업정책과는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업기술지원과는 전문농업인 및 도시소비자 맞춤형 종합 영농서비스 제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공정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전략목표로 삼아 추진과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270쪽부터 271쪽까지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277쪽,「지역먹거리 종합 전략 안산시 푸드플랜 수립」입니다. 지역먹거리 생산·유통·가공·판매·소비 및 재활용까지 모든 먹거리 체계를 지역 내로 통합 관리하는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안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한 후 2023년도 안산시 푸드 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78쪽,「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출하품목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교류행사 등 다양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추진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79쪽,「친환경농업 확대 등 농가소득 다변화 추진」입니다. 소비시장의 트렌드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친환경 농업 확대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및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농산물 품목 육성 및 가공산업 확대 지원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0쪽,「고품질 안전먹거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시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고품질 안산쌀 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학교·유치원 우유급식 지원 등 우수한 친환경 먹거리 제공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1쪽,「축종별 맞춤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사육환경 조성은 물론 말 매개 체험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선도 및 농촌활력 증진과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 차단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사전예방을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안산 조성」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성곡동 반려견놀이터 외에 추가로 공원과와 협조하여 원포공원에 반려견놀이터를 금년 12월까지 조성하고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의 동물복지 환경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물등록비용 지원과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사업을 추진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농어촌지역 활력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87쪽,「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벼 품질 고급화 및 생산력을 위한 새기술 보급과 병해충 친환경 공동방제, 토양환경 개선을 통하여 믿고 소비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9쪽,「다품종 포도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캠벨, 샤인 유럽종 등 다품종 포도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다품종 포도생산으로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0쪽,「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농업 신기술 및 품목별 맞춤형 농업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역량 향상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291쪽,「치유와 상생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단원·초지유원지, 상록주말농장 운영 및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텃밭교육, 치유농업,도농교류 등 도시농업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92쪽,「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주요사업입니다. 295쪽,「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준공 후 24년 경과로 시설 노후화와 유통환경 및 소비자 욕구 변화에 따라 현재 농수산물 시설현대화 환경개선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간용역보고회를 통하여 전면 리모델링 방안, 일부 신축 및 개보수 방안, 일부 개보수 및 이전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토론과 의견수렴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6쪽,「도매시장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계속 이용하고 싶은 공영 도매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7쪽,「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안산시 푸드플랜 수립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경기도 먹거리 기본 조례가 2019년 1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경기도는. 그리고 경기도 도내에 한 7개의 시가 이미 제정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실태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우리시는 늦게 제정이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늦게 된 이유가....

박은정위원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안 해서 늦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차지하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철저히 진짜로 이번, 아마 이게 취약계층 실태조사 용역을 따로 주실 거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박은정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까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1억입니다, 현재 예산.

박은정위원

1억 정도? 이번에 용역 주고 실태조사를 할 때 처음부터 잘 파악해서 조사 해주시고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이나 아니면 농업단체를 기준으로 일단 먹거리 단체를 구성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모든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보면 2023년 4월에 안산시 먹거리 위원회 구성 예정이시잖아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혹시 위원회의 수는 몇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신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및 희망단체나 이런 분들 20명에서 30명 일단 그 사이로,

박은정위원

네, 경기도 보니까 한 50명 내외로 해서 경기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각 시장군수협의회 해가지고 저희 안산시에도 아마 경기도 먹거리 조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정말 선정이 돼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일하거나 아니면 많이 아는 분들,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여기 지난 7월 27일자에 경기일보에도 보면 안산 로컬푸드 직매장 접근성과 다양성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기사화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여기 로컬푸드를 이용하려고 하면 보통의, 물론 차량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자차가 있는 분은 괜찮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그런 것에 대한 애로사항은 진작부터 나왔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뭔가 방법을 모색 중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전에 질문하신 사항도 먹거리 종합계획은 저희 시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건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그런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이게 저희가 기본계획을 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단체별로 연구단체 전부 골고루 미팅해가면서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그것을 다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과 논의를 하면 되고,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님께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점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가, 공산품도 그렇고 실제로는 농협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거리상으로 볼 때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추후에 한번 어떤 방향이 설정된 후에 그거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운영 수입비를 받잖아요. 몇 %를 받고 계신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5%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각 시마다 운영 수입비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다른가요, 아니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운영원칙을 보니까 농업인이 직접 농산물의 포장 진열가격을 결정하고 남은 농산물은 농업인이 직접 수거하고 그다음에 출하농업인 실명제로 소비자와 교감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몇 농업인들하고 실제로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농업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농업인들이 농사짓기도 힘든데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판매가 잘 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진열을 위해서 농산물을 다시 가지고 오셔야 한 대요. 그리고 혹시나 남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하루밖에 판매가 안 되니까 오후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농업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나 아까 포장 진열 가격 결정을 농업인이 스스로 하라고 했잖아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이 로컬푸드장을 방문했을 때 진열 같은 게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손이 안 가거든요. 요즘 소비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깨끗하고 포장이 잘 돼 있는 거를 선호하는데 이런 농업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매대를 보면 간혹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운영 수입비를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됐든 저희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운영 수입비를 받으면 그런 부분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절하게 감안하셔서 진열만이라도 조금 같이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갖고.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화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안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유지관리 쪽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대형관정 개발 5개소,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1식이라고 써있어요. 안산시 농업용수는 어떤지, 그리고 개발 5개소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안산 농업용 관정은 얼마나 팠는가, 그리고 지하수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폐공 관리는 잘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현재 안산시에는 일단 38개의 관정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8개....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하나씩 이렇게 질문을 해 주세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시면 다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나씩 질문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농업용수는 어떤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현재 금년에는 용수 부족이 심각한 이런 신길동 뜰 1개소와 대부도 지역 4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뭄에 취약한 수도작 인접에 기 개발한 대형관정과의 일단 거리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전체적인 그래도 저희가 용수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은 비가 덜 온 지역인데 우리가 사사동 건건동이라든지 거기가 제일 심각하고, 다음에 대부도도 여기 시내권에서 비가 덜 오고 그다음에 신길동, 지역에 따라서도 같은 안산시라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길동도 금년 봄에 가뭄대책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해 줬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하수 관리는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 관련해서 사사동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사사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하수가 많이 물이 부족해요. 그런 대신에 사사동은 건수라고 하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평상시에 비가 내려왔던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건수를 저장했다가 지하수처럼 걸러가지고 사용하시는 농가분들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금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은 건수를 저장해서 정화시켜서 지하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계획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업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김유숙위원

농업 아카데미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카데미 과정은 횟수로는 25회 해서 과정당 100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3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과정별로 100시간 하루에 4시간씩 해서 25회면 100시간이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차수가 100시간이라는 거죠, 시간대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시간수가 총 100시간이고 횟수는 주1회씩 해가지고 25주를 운영합니다.

김유숙위원

25주 운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과정당 3과정이 있는데 다들 신청했다가 선택 받지 못해가지고 못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력이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시간 차수만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을 한 번씩 하시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을 할 수 있는 시간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 원예반은 빠져 있는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원예과정을 과거에는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다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귀농을 하거나 그럴 분들을 준비하는 신규 농업과정도 운영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전문적인 농업과정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수반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농업반이라든가 또 지금 농산물을 이용한 창업을 위한 농산물 가공과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인기가 많았었던 원예과정은 사실 농업 전문분야라기보다는 2차적 3차적 과정이기 때문에 좀 배제가 됐었고요. 그런데 현재 농업 아카데미 과정 말고 이 도시농업 파트에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름은 조금 바꿔졌지만 분재과정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 개강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원예과정이 지금 도시농업 농장에서는 원예치료교육으로 나오는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 제가 잘못, 교육과정이 많아서 조금 그랬는데요. 원예치료 과정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이건 저희 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필요한 곳에 저희가 강사를 보내서 저희가 직접 밖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신규농업, 과수반, 농산물 가공이 있는데 이 세 부분도 다 인기가 좋긴 하지만 특히 원예부분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말씀하시는 분재 부분도 개설을 해서 농민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인원수를 좀 늘리는 거는 어려우신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291쪽에 있는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에 두 번째 원예치료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기관별로 우리는 이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다, 30명이다 이걸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럼 저희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선발을 할 때 우선순위 중에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관을 조금 먼저 선발합니다.

김유숙위원

제 얘기는 그거는 원예치료사가 방문해서 기관에다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게 아니고, 농민이나 시민들 자체가 원예과정에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한 겁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시민들께서 반응이 좋고 저희가 과정을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늘려서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소장님.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양복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82쪽 있잖아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 얼마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중성화 우리가 1억 8천, 아니, 잠깐만요.

재국

김재국위원

5억 얼마로 봤는데.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8천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억 8천?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억 8천만 원.

재국

김재국위원

아, 1억 8천 맞네요. 몇 마리 정도 되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한 1200마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200마리?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로 우리가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금 현재,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서 보면 22년 6월에 622마리 이거는 뭐고, 1200마리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구나.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럼 작년에는 얼마정도 됐어요? 중성화수술이.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1100마리, 작년에 2021년도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21년도에 1100마리?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은?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1억 5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계속 증가하네요, 이게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동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 사업설명에 57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사업 있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증액이 지금 식품비 물가인상으로 식품지원 6억 조금 더 되는데, 이거 100% 시비로 반영하는 건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 세입추계 때문에 시비를 추후에 반영하는 걸로, 우선 일시에 지불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과하고 협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부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차피 물가인상이고 도에서 또 지원 받는 거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에다 요청을 해서,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다 매칭된 것 지금 전체 사업으로 봐서는 이 비율대로 저희가 다 매칭된 겁니다, 교육청이랑. 시비를 원래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습니다. 예산이 시 세입이 부족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된 거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281쪽 있죠, 우리 업무보고에?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친환경 축산물 기반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양봉산업 육성 있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면 지금 벌이 거의 3억 마리가 죽었네 그러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 실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양봉농가하고 그렇지 않아도 식사를 내가 같이 했는데요. 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양봉이.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양봉이 엄청 감소함으로 인해서 과일이나 모든 식물 같은 게 지금 성장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건 양봉이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양쪽 사사동 쪽이나 사이드로 시외권으로 약간 빠지고 있는데 이 도시지역에서는 양봉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양봉은.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 수해상황은 좀 어떠세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게 원래 저희가 본오뜰이라든지 거기에 침수는 다 됐습니다. 벼 정도는 다 침수가 됐는데 다행히도 12시간 이내에 다 물은 빠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양봉 얘기예요, 양봉 피해.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 피해는 큰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양봉은.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화정동에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산에 놓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양봉이 많은 피해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는 신고 접수된 거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신고 접수는 없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고 접수된 거는 전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국

김재국위원

그랬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 이게 또 심각하구나.’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지금 도시농업 주말농장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혹시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장별로 시작 시점은 다른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자료는 없고 제 기억으로는 한 2012년쯤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좀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계속 더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도 돕고 싶은 마음인데요. 여기 하시는 분들 중에 모종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무 씨앗이나 이런 걸 나눠주지 않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종자나 이런 건 드리지 않고,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부지만 16.5㎡을 드리는데요.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드리는데 이번 주 21일 날 일요일 날 김장 작물을 심을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들 농사를 처음하시는 분들이니까 공개강좌를 하면서 그분들이 무를 심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재료로서 일부 드리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네, 21일에 인터넷 강의 예정되어 있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21일 일요일 날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인터넷 강의를 자주하거나 좀 더 빨리 이렇게 해서 미리 숙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텃밭에서 나오는 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인이 이렇게 다 소화하기에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텃밭을 기부 받아가지고 조금씩 기부 받아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그런 사업들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동안 많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0여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도 있었고 해 보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작물이 같은 시기에 같은 것만 겹칩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상추 나오는 시기에 상추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5평이기 때문에 많다면 많을 수가 있지만 작물을 여러 개로 쪼개서 심으면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해 봤는데 상추만 이렇게 쌓이고 나머지 작물들은 뭘 할 수가 없어서 어디 푸드뱅크에 준다든가 뭘 기부를 하기에 그럴 물량은 잘 안 생겨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꽤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큰 틀로 보면 면적이 넓고 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조금 한 다발 어떻게 어디 누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최진호위원

네, 앞으로 저랑 더 많이 고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최진호위원

혹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거 주말농장 올해까지만 한다 혹시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들은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 도시농업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주말농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호응도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높으세요.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하면 이게 시유지에 하고 있는데 임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농업을 위한 전용부지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의료부지라든가 체육부지라든가 이렇게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없이 여기에다 쓰겠습니다 이런 고정부지가 아니라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이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만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말에 관리부서에 “내년에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사용 조회를 합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중간에 중단하겠다거나 이런 계획이 뭔가 잡히거나 하면 바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영희 과장님께 질문 드리면 되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여기 문화교실 운영에서 동물 문제행동 교정이나 펫티켓 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이거 혹시 그러면 상주직원이 있으신 건가요? 상주직원 있으신 건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분 임금이나 이런 건 시 예산 여기 3200만 원 안에서 나가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교육만 일단 보조금으로 위탁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최진호위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럼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동물끼리, 그러니까 강아지들끼리 체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서로 물리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안산시에서 마련한 공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안산시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따라서 이용할 때 계약서나 이런 게 있나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보면 이건 큰 개 이건 소형 개 해서 지금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구분하더라도 강아지들끼리 아무리 작은 개여도 되게 사나운 개들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들이나 이런 게 혹시 마련되어 있나 해서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지금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이런 사고에 대한 보험을 했다는 거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건 혹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설계가 혹시 안 끝났으면, 설계 끝났나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설계요?

최진호위원

예.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설계는 끝났습니다, 지금 조성 중이니까.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저도 강아지 산책하다 보면 여기 식수대나 그늘막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다 기본으로 넣습니다. 저희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다 반영했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완공까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설치는 일단 공원과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안산 푸드 아까 계획 이런 게 있었는데, 혹시 한 2년 전쯤인가 추진했던 ‘안산 빵 만들기’ 그런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혹시 이 부분은 중단된 건가요, 아니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 방향으로 그때 추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식품위생과에서 우리 밀 빵 그것을 대부도 지역에 추진한 건데 지금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는데,

최진호위원

식품위생과에서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위생과에서.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로컬푸드 여기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 갖다 판매하는 거잖아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시도는 굉장히 좋고 어떻든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긴 했는데,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 중에 잔류농약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일단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산물 집하장으로 오는 것은 거기서 엄격하게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로컬푸드는 우리 농민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고 농사를 잘 지으시겠지만 이게 잔류농약 관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일단 샘플을 수거를 해서 업체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샘플을 업체에다,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위탁으로 해서, 위탁업체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나와 있는 관리소가 있잖아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것처럼 여기에 로컬푸드에 들어와 있는 이런 농산품들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물론 샘플검사죠, 전수검사를 할 수 없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검사를 우리가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제일분석센터로 의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그래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제일분석센터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신선한, 특히 이건 식재료는 곧바로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에 자료로 잔류농약 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말 산업 육성 해서 이게 있는데, 우리 안산이 생각보다 말 승마가 좀 있어요. 승마가 있는데 이게 농어촌 활력증진하고 이게 관계가 있나요? 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관리도 잘 되고 해야 될 사업인 건 맞는데 농어촌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데, 말 산업 승마와 관련돼서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이 지리적 조건으로 보면 수도권이라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육성해야 되는 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농촌 활력산업이 이게 맞는 것인지.

진숙

김진숙위원장

국장님 답변 혹시 해 줄 수 있으세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광범위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광범위가 아니에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은 위에서부터 우리는 정책을 따르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태순

박태순위원

말 산업이 이게 농촌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나는 말 산업에 대해 육성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안산에 말 산업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큼 이상으로 보면 경쟁력 있어요, 사실은, 안산이. 그래서 심지어 안산의 업체명을 내가 들지는 않겠지만 초·중학생 체험교실에 많은 안양이나 우리 관외의 학생들이 안산으로 많이 옵니다. 우리 안산은 지원을 오히려 다른 타 시보다 지원을 덜 하더라고. 우리가 덜해. 오히려 관외 지역에서 안산으로 많이 와요. 이런 걸로 볼 때 이 승마 그러면 말 산업 그러면 여러 형태로 있는데 이것을 꼭 농촌 활력증진 이런 가두어진 개념 속에서 이 말 산업을 볼 거냐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타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말 체험을 승마체험을 온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제가 듣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환경에 반영된 우리 안산시의 활력요소로서 잘 활용을 하고 육성시켜야지 이걸 농촌 활력증진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협소하게 이걸 가져갈 필요가 있겠냐.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농림부 쪽에서 하다 보니까 농촌 활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말하고 활력을 이게 관리하거나 말 타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이게 고급스포츠인데 이걸 농촌 활력이라고 칠거냐, 다시 한 번 개념을 정리 해 보십시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대형관정 5개소 개발 그랬는데, 여기에 대상이 보니까 신길동 1개소, 대부도 4개소. 그래서 이거 선정을 필요에 의해서 잘 선정을 했을 것 같은데, 신길동은 어디다 하는가요, 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신길동은 어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신길동은 지난번에 가뭄이 엄청 심해 가지고 임시로 소방용을 갖다가,

태순

박태순위원

임시로? 신길동 어디가 가뭄이 돼가지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신길뜰요.

태순

박태순위원

신길뜰?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가지고 위치는 지금 선정 중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대상은 신길뜰이 가물어서 대상은 신길동인데, 위치는 이후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박진길 선수가 있는데, 원래 일 잘 하는데. 오늘 하여간 질문이니까 어쨌든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거는 별도로라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기술지원팀인지 정책과가 해야 될 건지 모르는데 이게 수년 동안 보면 곤충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음식물 재활용 곤충산업 관련해서 여러 번 제안도 있었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반영을 않고 있는데,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유용미생물 공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술지원과에서 내온 자료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대부영농상담소에 미생물 생산시설이 있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는데 곤충산업은 또 다른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전혀 다른 문제죠.

태순

박태순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정책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시는 그거 관련해서 이후에 계획이 없는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전체 그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곤충분야는 저희 농업적인 면에서 접근이 많이 되어 있었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식량으로서 한 축이 가고, 아니면 약용으로도 한 축이 가고, 그다음에 가축의 사료로 또 한 축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거기까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내가 볼 때는 곤충을 활용한 우리의 먹다 남은 잔반에 대한 처리, 자원회수와 관련된 이런 연계된 개념으로 보면 우리시가 수도권 특히 우리 안산에서 이거를 굳이 마다할리 없는 사업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우리시가 왜 이걸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 이후에 또 얘기들을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박근수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상인대학을 나는 했으면 좋겠던데 그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작년부터 저희가 관련부서에,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저희는 종료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지역경제과 그때 담당자하고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통화했는데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도매인은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안 되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중도매인은 소상공인의 분류에 지금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생각 좀 해 달라고 얘기는 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또 담당자하고 또 다른 방안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시 제가 추가질의 때 얘기할 테니까요, 진행하십시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몇 분 계신가요? 김재국 위원님 짧으신가요? 그리고 다음 박태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난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53페이지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예산은, 업무보고만 하시는 거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박근수 과장님.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박근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쭉 나왔는데, 그 주차공간을 다시 현대화로 해서 확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현 위치에서 주차공간이 더 나올 수 있을까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용역 중의 내용이 주차공간 부족인데요. 부족도 있지만 실지 법적인 의무 주차공간은 확보했고 지금 762대로 해가지고 제가 있으면서 50면을 더 추가로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대개 1층을 해요. 저희 2층, 3층에 다 있는데 주차를 안 하고 그냥 협소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법적인 주차공간 면수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선이 안 맞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잠깐만요, 지금 주차장이 지상에도 있고 또,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무·배추동하고 그다음에 관련동 2층, 3층에 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하는 없고?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가보면 항상 전쟁이던데 거기가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동선이 안 맞아서 주차를 못하고, 지금은 다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2층, 3층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중도매인들하고는 될 수 있으면 2, 3층에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런데도 이용자가 2, 3층을 안 가고 대개 가까운 데 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선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연구해서 주차장 타워를 해가지고 동선 출입구와 그다음에 출구 그런 부분을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도매시장의 체계적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깨끗하고 편리한 시장 분위기 조성 이래가지고 지금 친근감 있는 도매시장 조성에서 초화식재 3천 본을 했다는데 어느 쪽에다 한 거예요, 그거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관리동 입구 있는 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사실은 들어가 보면요, 여기 지금 개선사업이 많은데 거의 조금 난장판이라고 하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재할만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식재 그것도 문제겠지만 일단 적치할 공간이 협소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물차가 와서 상하차를 하면 공간이 안 되니까 주차장에도 대고 그러면 저희가 빨리 치우라고 그러거든요,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서 또 화분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뭔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요, 너무 협소하고 농수산물 접근성은 좋은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설계 설계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 용역 할 때는 차라리 외곽으로 빼자, 아주 널찍하게 만들자, 그래 가지고 시민시장까지 아주 대형으로 만들어서 이 서부권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농수산물시장을 만들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일단은 이번에도 이용자 210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77%가 공간이 좁다 그 얘기는 나왔고요. 그래서 다방면에 리모델링 방안, 개보수 대수선, 그다음에 현상유지하면서 또 이전방안까지 중기과제로 오픈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좋은 대안이 나오고 나중에 시의원님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고견을 해서 그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오픈된 상태입니다, 대안은.

재국

김재국위원

다방면에서 생각하십시오.

근수

박근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우리 정책과나 기술지원과나 우리 박양복 소장님 중심으로 적극 나서야 될 일인데, 저 문제는 환경정책과 또 하천관리, 저게 지금 공유수면에서 하천으로 바뀌었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저게 어디냐 하면 갈대습지 미개방지역 상부 수문이에요, 수문. 이번에 폭우로 인한 저 상태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뭔 상관인데 저 사진을 띄웠냐 이렇게 볼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본오뜰 침수돼서 엄청난 피해 있죠? 비가 와서 그런 거죠? 책임이 없네? 비가 와서 그랬으니까. 이거 관리의 문제예요, 관리. 그래서 저 수문이 저 열쇠를 화성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저 폭우가 왔는데도 수문을 안 열고 이 양반이 없어졌어. 전화를 해도 안 와. 본오뜰이 어떻게 됐겠어요? 잠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농가에 대한 침수대책 이거는 또 농업기술센터가 또 관계가 있죠, 농민 문제니까. 관계있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화성시를 상대로 관리 부실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또 관련부서한테 가만있으면 안 되죠. 이후에도 폭우는 언제라도 기상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관리에 관한 문제는 이건 인재예요. 그렇다면 주무부서가 저 문제를 그냥 놔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런 정도 상황에 대해서 우리하고 책임 없네가 아니라 우리 업무소관인 본오뜰의 농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뭐냐, 이거를 내놓으셔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서 답변을 제가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후에 두고두고 행감에서도 제가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인식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책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피해 농민하고도 함께 해서 화성시를 상대로 뭘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참고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혹시 다른 관련부서가 있으면 함께 하셔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직매점이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가 21년 매출을 보니까 22억이 넘었더라고요. 안산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완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 보완점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요. 또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 문제에 아까 사진 봤던 데 최종인 우리 갈대습지 환경지킴이가 열쇠를 갖고 있었으면 저런 일이 하나 생기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양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다른 부서만 많이 다니다가 기술센터 소장으로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제가 구청장 하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예산이라든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업에 대해서 예산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435억 4127만 5천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73% 증액된 394억 22만 7천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59% 감액된 25억 9933만 1천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15억 4171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11.18%인 43억 796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비료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7800만 원, 도비 5550만 원, 시비 1억 2950만 원으로 총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56쪽,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입니다. 국제적인 원유 공급 불안정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유가 상승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941만 9천 원, 시비 1억 1531만 1천 원으로 총 1억 6473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8억 213만 1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53페이지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영농정책 지원금이라고 지금 있는 거 있죠, 1년차?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얼마씩 몇 명한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금인데요. 한 번 선발이 되면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첫 해 연도 1년차에는 월 100만 원을, 2년차에는 90만 원을, 3년차에는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18년도부터 해서 18년도 분들은 21년까지 종료가 됐고요. 현재는 21년도에 선발된 한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2년차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세 분이 선발되셨는데 현재 두 분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서 지원금이 안 나가고 있고 한 분은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연령기준도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청년이기 때문에 39세까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9세까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리고 영농, 그러니까 창업하지 않은 분을 기준으로 하고 창업 이후 2년 이내의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창업 품종 같은 거는 정해진 거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농업인으로 등록해서 자기의 농업인이 되는 그런 시점을 창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창업이라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55페이지 보면 비료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서 4억 63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농협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농협에 지원하면 거기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3개 농협한테 분배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똑같이?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각 농협마다 조합원들이 인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제일 많은 데가 지금 군자농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군자, 안산, 반월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나눠주지는 않고 조합원 수로 나눠서 해 주시는 건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조합원 수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조합원 수로?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농촌인력 육성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박은정위원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 예산 목이 농촌인력 육성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단위사업명이 농촌인력 육성은 그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농업인에 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교육하는 게, 기본적인 게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타 시는 여성농업인이 주로 수혜자가 한 80% 정도 되는데 우리 안산시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여성농업인 수혜자가 80% 정도 된다는 말씀,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농촌인력 육성사업에 아까 교육프로그램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타 시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 위주로 그러니까 80% 이상의 수혜를 보이고 있는데 안산시는 혹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여성농업인은 집중적으로 대부도 분들이 여성농업인들이 많으시고요. 여기에 계셔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도 진행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구분 없이 농업인 전체 프로그램도 품목별로도 진행이 되고, 구분은 하지 않았지만 남성이 조금 더 위주가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은 그냥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추경으로는 교육과정은 올라가지 않았고요.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예산 목이 단위사업명이 농촌인력 육성일 뿐이지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교육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보시면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예산이 다 감액됐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국비로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벼를 파종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벼 상자에다 파종을 해서 이앙기로 이앙을 하고 이렇게 과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드론으로 볍씨를 흙에다 뭉쳐서 드론으로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앙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직접 파종을 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하기 위한 사전 조건은 넓은 뜰이 있고, 그런데 이런 국비사업 규격에 좀 맞출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안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 보고 싶었지만 수요가 좀 없었습니다. 이게 한 번도 한 해 본 사업이잖아요. 드론으로 흙에다 뭉쳐서 씨앗이 파종되거든요. 그랬을 때 잘 나올지 어떤 것일지 실제 내 땅에다가 10헥타를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10헥타 면적에 드론으로 다 뿌려보기에는 농업인들도 겁이 좀 나서 물러서 있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초에 해 보고자 했지만 할 수 없이 도에 미리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을 건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국비를 작년에 요구를 했고 본예산에 받을 수 있고 내시를 받은 상황인데, 그래서 편성이 됐는데 막상 공고를 하니까 하고자 했었던 농업인이 있어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딱 이거를 내가 10헥타의 모든 내 땅을,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거든요. 한 번도 안 해 본 관행농법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러선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은정위원

물론 이거를 원하는 농업인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드론직파,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양성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농업 별도로 드론이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드론으로 많은 일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방제가 있었거든요. 새벽에 대부도에 갔다가 왔는데 드론을 딱 싣고 왔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거 너무 어려워서 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거 없으면 농사 못 짓겠어” 하세요. 약도 뿌리지만 비료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병해충도 거기다 카메라를 달면 예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많이 가고 있는데 이 드론직파 사업을 같이 따라서 신기술이기 때문에 갔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 달 내내 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가야 할 방향인 것 같기는 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앞으로는 사실은 계속해서 더 확대가 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감액이 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어찌됐든 이런 데이터 부분이 있잖아요. 안정적인 데이터를 많이 제시해서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셨다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금액들이 많이 인상됐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지원을 해 주시지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145쪽입니다.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있을까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기청소년들은.

김유숙위원

몇 개 년 정도, 지금 사업이 몇 년 정도 진행되고 있었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작년 예산도 많이 남아가지고, 작년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기청소년이 학교밖 청소년들인데 작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한 사업인데, 그런데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 사업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월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비가 또 떨어졌는데 이 신청자가 그 사업비도 충분하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수요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서 전액 도에서 반납지시가 떨어져서 이건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비로.

김유숙위원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인 거예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밖은 저희가 학교에서 제적이나 퇴학처분을 당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

김유숙위원

그러면 대안학교나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인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안학교, 다문화학교.

김유숙위원

홍보 부족은 아닐까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우리가 그런 학교가 우리도 공식적인 대안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안산에 한 두 군데 거기가,

김유숙위원

비공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거기는 연락하죠, 저희가 충분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데 보면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하면서 알고 있지만 단기쉼터들이 있어요, 학교밖 청소년들 다니는 데.

김유숙위원

네, 그렇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여자쉼터도 있고, 초지역에 남자쉼터도 있고, 또 우리 복지관에서 이렇게 학교밖 청소년들도 초지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가 연락을 다 취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육이 한두 번 받는 교육이 아니라 한 30회 정도 받는가 봐요, 정기적으로 힐링을. 그래서 이게 거기도 또 그런 학교밖 청소년들도 그런 기관에서는 교육이 있거든요. 우리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검정고시반 여러 가지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말 산업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그런 학교밖 아이들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듣고 사업비 책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154쪽 보시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이지화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잖아요? 32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새로 운영을 하려는지, 아니면 운영을 계속 있는 건지, 지금 상황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32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토종 교육 체험장 운영지원 사업이요?

이지화위원

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토종 종자에 대한 관심과 사업들이 요즘 다시 진흥청이나 기술원이나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토종 종자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홍보하고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소소한 사업이고 320만 원짜리 사업인데 토종 콩을 가지고 교육 체험하는 사업을 사사동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사사동에 상록수된장마을이라는 곳에 이 사업이 쥐눈이콩이라고 토종 콩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교육하고 장을 만들고 하는 데 쓰이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사사동 된장마을 그쪽에 있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지화위원

도비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짧게 할 건데요.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나 기술지원과에 보면 두 과가 이게 국고보조 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많은 것은 조금씩 반환되고 이런 거야 쓰다 하면 이자도 남고 무엇도 남고 남을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농업정책과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 집행잔액이 300만 원, 그다음에 소규모 이런 바우처산업 같은 경우에도 1800, 또 직불제 보조금 같은 경우, 물론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없이 다 지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직불제가 이게 8300, 이렇게 보면 로컬푸드 지원금 여기도 600, 로컬푸드 교류행사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지 모르지만 400, 여러 이런 특색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도 우리 직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 바빠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한 집행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과에 여기 개별로 이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라는 부분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굵직굵직한 이런 반환금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예측이 잘못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코로나19처럼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엄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서에서 작은 소액이 잔액이 남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국도비 확보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환하는 반환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덕 총무과장입니다. 노현우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충오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답변은 행정안전국장과 담당 팀장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회계과장입니다. 김복수 공정조세과장입니다. 배순철 성실납세과장입니다. 김명기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행정안전국 기본현황은 18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평가, 2022년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탄력적인 인력배치를 적극 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시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플랫폼인 “안산시 주민자치회”의 25개동 전면 확대를 통해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하는 주민행정 실천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적극적인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맞춤형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출퇴근길 교통체증 등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성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2022년도 하반기 비전과 추진과제입니다. 행정안전국은「다같이 혁신행정, 다함께 시민만족」이라는 비전 아래 일할 맛 나는 조직개편 및 근무환경 조성,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 강화, 주민주도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세입목적 달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체계적 징수행정으로 조세정의 실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도시 구현 7개 전략목표를 통하여 비전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2쪽,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을 겸비한 객관적인 인사체계를 운영하여 생산적이고 일할 맛 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지원을 통해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참여형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고정하고 투명한 회계제도를 실현하고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부서 배치로 본청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평하고 체계적인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과 코로나19 피해납세자를 지원하고 효율적 맞춤형 체납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시스템 운영으로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 확대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2022년도 하반기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부터 207쪽까지 총무과 소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직원 휴게실을 확충하여 본관 1층 북카페 내부를 정비하여 직원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세대간 조직문화 수용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문화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휴직 퇴직자에 대한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과 함께 성장하는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5쪽까지 시민안전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365일 24시간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부터 223쪽까지 자치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이 지역 문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민간단체와 협업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지역공동체 구현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31쪽까지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산관리와 부족한 시청사의 공간확보, 노후된 동행정복지센터의 재건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8쪽까지 공정조세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년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고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공정세무조사 확립, 효율적인 세입관리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4쪽까지 성실납세과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현 종이고지서 발송 체납안내문을 통신3사와 휴대폰 번호를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대체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납세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납처분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9쪽까지 도시정보센터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관제센터 내 방범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CCTV를 확충하여 안전도시 구축과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여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선부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그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원순환과?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서 임대도 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저희가 시유지 있잖아요. 빌려주잖아요, 임대하잖아요, 임대?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에는 주로 토지에다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경작지 일반인들에게 할 때는,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신길동 286-4번지가 있어요.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 신길산업단지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심었냐 하면 나무를 심었어요, 세 사람이 한 필지에. 만약에 우리가 신길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저희가 전에도 자료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한 결과로는 일단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올 12월까지 2년간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유상 임대한 곳인데요. 살펴보고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다른 걸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산단 조성이 임박해졌어요. 보상도 실시 조사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정지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으면 이거를 다시 경작을 하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특히 야채 같은 거 심었으면 관계없지만 지금 나무를 세 사람이 대량으로 심었어요, 이건요. 그러면 우리가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뽑아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올해 계약만기죠?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올해 12월 말이 만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산업단지는 조성되는 거 맞죠?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그럴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계약하지 마시고 나무는 이전하게 하십시오.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정보과장님.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김명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노후도로 전광판 교체사업 어떻게 다 끝났어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아직 준공을 안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준공 날짜가 언제인데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준공 날짜가 지났는데 연장했습니다. 30일 연장해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원래 언제예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원래 제가 알기로는 7월 18일인가,

재국

김재국위원

7월 19일이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 연기해 줬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한 달 연기해 줬어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닙니다, 아직은. 지금 마무리 작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공정률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공정률은,

재국

김재국위원

몇 %.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오늘 일단 출장 보고에 따르면 오늘 다 마무리되는 걸로,

재국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현장 가보니까.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제가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 미처,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도시정보를 보면 제가 2015년도에도 U-정보센터에서도 엄청, 그 당시 U-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주 그냥 제가 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7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관리 실태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어떤 면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면에서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전반적인 면이죠.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아니면 못하고 있다 어떤 거예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최선은 다 하시죠. 그런데 7년이 지난 그 당시도 이 U-정보센터, 지금 말하면 도시정보센터를 아주 정말 제가 파헤칠 정도로 난리치고 환수 정도 받을 정도인데 관리 실태가 7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특히 지금 유지보수 하는 그 업체 있잖아요. 경봉에서 유지보수 하다가 행감 때 아주 3년 동안 우리시를 우롱하듯이 해가지고 유지보수도 안 하고 돈 다 타가고, 그게 왜 그랬냐, 그 업체가 뭐예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을 했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86%에서 87%여야 되는데 98%까지 계약한 업체가 3년 동안 우리를 기만하고 했는데 7년 동안 예전과 똑같아요. 특히 지금 경봉이라는 회사가 데일리로 명칭을 바꾸고 또 데일리가 시티랩스로 바꿨는데 그 업체를, 시티랩스가 어떤 회사예요? 지금 거의 영업밖에 안 하는 회사예요. 이런 얘기하면 지금 주가가 500원대에 놀고 있어요, 500원대. 그러면 직원이 남아나겠습니까, 안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정말 제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신신당부 해가지고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옛날에 우리 행감 때 그 당시 모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랬어요. “위법사항이 해당되고 계약해지 사유가 되면 당연히 계약해지 시키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손해배상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를 아주 기만하고 난리쳤는데도 계약해지를 안 하고 12월까지 간 데다가 지금도 그 업체가 이름 바꿔가지고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 회계과장님 잘 들으세요. 회계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이런 업체가 있는 데도 우리가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를, 유지보수 맡기는 것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ITS시설 유지보수라는 건 ITS시설은 사실 모두 도로상에 있습니다. 도로상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청결이나 그런 데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봉이라는 업체가 당초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름도 바뀌고 대표자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서 시티랩스라는 이름으로 온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한 번도 그냥 수의계약이나 그런 걸 한 것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따지고 보면 지계법에 의해서 권장하는 그런 계약방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입찰에 몇 개 들어왔어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2개 이상씩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집에 청소기 있잖아요. 냉장고 유지보수 계약을 맡기면 과장님 같으면 내부를 또 뒤를 청소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앞에만 청소하기를 원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집에 있는 거를 유지보수 맡긴다. 유지보수는 뭐냐하면 이거를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지속, 장비를 안정성 있게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지보수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업체 사진을 보시면 뭐가 떠 있습니까? 무슨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유지보수 사진 보셨어요? 저는 다 봤기 때문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유지보수 거기 일지에 있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안 보셨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청소하는 사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어떤 거를 하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장애 나면 고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점검하고, 순회하고 그런,

재국

김재국위원

사진에 어떤 사진이 나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진 보셨다며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 어떤 사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국

김재국위원

유지보수 일지 보면 사진 나오잖아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안 보십니까, 한 번도?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사진이에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일하는 사진이죠.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일하는 사진 이게,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시스템 사진.

재국

김재국위원

시스템 사진이에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일할 때 장애 전 장애 후 이렇게,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유지보수 일지 다 봤는데 전부 다 앞에 화면만 닦고 있어요. 그러면 속에 먼지가 낀지 안 낀지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걸 유지보수라고? 그거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과장님 집에서 냉장고하고 청소기를 유지보수 맡겼는데 먼지만 털고 가면 돈 주고 싶은 마음 생기세요? 그건 나도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들이라,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시니까 업체들이 기만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그 시스템 시설물이,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질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7기에 공약사항으로 2021년 7월 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하였는데 국장님 어느 동의 동장이 추천제로 발령이 났는지 아십니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제가 그때 알기로는 구청에 상록구에는 일동하고 단원구에는 원곡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때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어떤 동 행정의 중요성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 중에서는 동에 자원했고, 일단 동 주민들도 그 부분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동에는 어떤 동장이 맞겠다는 그런 취지로, 결과적으로는 동의 어떤 발전과 여러 가지 동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말 그대로 동장 주민추천제는 원곡동과 일동의 주민들이 각각 투표를 해서 동장을 추천해서 뽑은 게 동장 주민추천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 민선8기에 들어서 일동 동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원곡동 동장님이 시청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원곡동 동장님이 이렇게 시청으로 발령 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원곡동 동장님이 나쁘다고 해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민선7기에 어떤 공약사항으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정치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이어지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 해 보겠습니다. 민선8기에도 이런 추천제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관계돼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장점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임기가 2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해당 동의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이게 동장 추천제이기 때문에 2년이나 3년 이내에 동장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이 그 동장님과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함께 했던 일이 많은데 갑작스럽게 1년밖에 안 됐는데 동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주민들 손으로 뽑은 동장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물론 동장님의 잘못은 아니시죠. 시장님께서 시청으로 발령을 내셨지만 주민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이 여러 포부를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어떤 코드가 맞아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동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래도 임기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행할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동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혼란스럽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박은정위원

전임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 손으로 뽑은 동장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에 질문 드렸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계속 질문 드려도 될까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박은정위원

제가 최근에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현황을 2020년에서 2022년 현황을 받았습니다. 민선8기 들어오면서 이민근 시장님께서 자율방범대 차량을 양 구에 3대씩 우선 추경으로 예산을 세운 거는 봤는데요. 기존에 보면 피복비가 단원구도 있고 상록구도 있지만 단원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피복비가 한 42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에는 거의 4900만 원, 5천만 원 가까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2022년에 1500만 원 정도로 툭 떨어졌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제가 그 내용을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율방범대의 어떤 역할과 어떤 법의 내에서는 늘 그분들이 지역에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일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율방범대는 물론 봉사죠. 봉사인데 안산시민의 치안과 민생을 위해서 야간에 저녁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실제로 저도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한 여름에도 반팔이 없어서 긴팔을 입고 계세요. 그나마 지금 입고 계시는 긴팔은 괜찮아요. 전에 입었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계시는 대원들도 상당수가 많아요. 이게 사실은 피복비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지금 제복이 부족해서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요. 당장에 추경에 예산은 세우기 힘드시더라도 최소한의 제복은 입을 수 있도록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업이 있으면서도 봉사활동 한다는 거는, 특히 야간에 어떤 피로감을 감내하고 한다는 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요. 저희가 혹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정말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비로 수해지역 여기저기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이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를 순찰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한번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아까 저희 사업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 플랫폼 주민자치회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박은정위원

지금 각 동에 저희가 2020년도에 상록구 일동하고 단원구 원곡동이 시범 동으로 실시가 되면서 2022년도에 25개 동에 전면 확대가 된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그 역할과 기능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총회도 있고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사가 없는 동이 있어요. 실제로 선부1동 같은 경우도 간사가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라는 어떤 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역의 어떤 현안과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이게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한다는, 주민이 어쩌면 자기 지역의 자기 마을을 일구고 가꾼다는 좋은 마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또 어떤 지방자치의 당연한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활성화하는데 간사님들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 간사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올해 주민총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거고, 또 지금 각 동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올해 점검을 잘 해 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마을만들기하고 어떤 연계방안, 또 퍼실리테이터 전문가의 어떤 주민자치를 하면서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교육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어차피 처음 시작이고 이게 국가적인 과제지만 또 앞으로는 국가의 과제이기에 앞서 우리 지역의 과제이기 때문에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들이 일선에서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의 인건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위법 조례에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인근의 화성이나 아니면 서울의 동작구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잘 된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장 권한으로 간사와 사무국장의 활동비를 줄 수 있다라는 조례가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도 25개동의 모든 간사나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잖아요. 시범적으로라도 그 동 같은 경우는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의 활동비를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사실 통장하고 항상 비교되는 게 주민자치위원인데 주민자치회라든가 어떤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봉사로 시작했는데 그 기능과 권한이 커지면서 일종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불가결이라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적으로 여러 다른 지역도 현안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어떤 선례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이미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당연히 어떤 지원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예산의 한계성 그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지금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기 전에 시범으로 2개동이 실시되었던 거 맞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동하고 원곡동.

김유숙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범이라고 하면 먼저 실시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확대하려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것이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건 안산의 어떤 단독보다는 전국적으로 추세가 있기 때문에 보통 국가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거는 미리 안산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다 시범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결과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시범 동 했을 때 부족한 점을 채우는, 목표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거 가기 위해서 시범 동하면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약 처음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에 대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미리 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가 보완점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의미에서 시범 동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시행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저는 생각에 시범으로 했을 때 말씀하신 그 취지도 생각이 들지만 이후에 성과라든가 사업 평가가 진행된 이후에 서서히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민원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처음에 대대적으로 40명씩 지원하셔 가지고 회원들이 많다가 본인들 일하고 같이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될지 회장님조차도 다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회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면 좀 서서히 교육을 천천히 진행하는 시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저는 또 초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급하게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되돌려보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첫 해이다 보니까 혼란스러움 착오 여러 번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 한편으로는 그리고 보면 지방자치가 한 30여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라는 게 정착단계에 있다고 국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어떤 전체적으로 국가의 국민소득이나 이런 취지에서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검토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지나온 그런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도 이때 정도에는 시기가 맞겠다고 본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 충분히 공감하는 이유는 처음 하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그 혼란스러운 걸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빨리 정착시키는 거를 저희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박은정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혼란스러운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교육을 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로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를 저희가 올해 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 저희가 가급적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많은 자문을 구할 거고요, 별도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는 기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범사업을 동마다 했을 때 그걸 예측을 하고 미리 준비가 됐었으면 이렇게 전면 확대되었을 때 우왕좌왕하는 일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체계 강화 부분에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0 몇 년 만에 오는 그런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침수되고 이런 지역이 우리 안산에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타 시보다는 그래도 많은 피해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장마철에 어느 동을 가서 토사가 우수관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밑에 직원이 받으시고 현장 확인을 하고 치우겠다고 하시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동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확진자가 잦아들고 나면 그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김유숙위원

그게 맞습니까?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일단 그거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코로나 환자는 환자고 재난은 재난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렇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일단 배수구 정비를 하는 게 우선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장마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 지역을 돌았던 거거든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타워라고 해서 일단 지시하는 것도 각 배수구 정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장마철 이전에 정비 좀 하라라고 각 동에다 시달을 한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 직원이 상황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게 보통은 명절맞이 국토대청결이라고 해서 동의 대표들, 관계자들하고 같이, 단체장들이 같이, 단체대원들이 같이 청소를 하잖아요? 명절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우기철 장마를 대비해서 그런 국토대청결 좀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장마철 되기 전에는 저희 필수부서나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일단은 배수구 정비는 일단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에 대비해서 항상 저희가 외치는 게 배수구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하자. 그래야 빗물이 제일 잘 빠져나가니까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해갖고 항상 시달을 하는 게 그렇고, 또 위험지구 예찰도 미리 실시를 하고 그런 거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사실 그래 갖고 저희가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많이 온 건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장마 우기 되기 전에, 빨리 시급하게 오기 전에 한 번 돌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답변을 받은 예가 있어서 이게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조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미리미리 지금 사후 대처 방법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안전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각별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공문 시달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쪽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영덕입니다.

김유숙위원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 상담실 같은 걸 운영하고 계신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직원들의 상담실은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담실이 별도로 있고요.

김유숙위원

별도로 있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상담실이라기보다 그런 공간들은 여러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있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민원양이 꽤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처리건수를 보면 21년도에도 1건이고 22년도에도 1건이고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실제로 실행을 받은 건수를 적어놓으신 건지 상담건수를 적어놓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직접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접수를 할 정도의 그런 사안만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좀 사소한, 사소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정도가 조금 약간 이런 부분들은 주로 부서장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직접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나 부서장들이 저희한테 그런 문제들을 상담을 해 오면 내부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안이 좀 중대한 사안이라서 접수를 해서 정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건수만 말씀하신 거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잔잔한 민원은 꽤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아무래도,

김유숙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히 교육을 잘 하시고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산시에 클린한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가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CCTV의 수량은 일단 통상적으로 방범CCTV도 있고 교통관련 CCTV도 있는데요. 우리시가 지금 총 설치되어 있는 게 8824대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렇다면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8824대로 해서? 지금 왜 그러냐면 동산교회에서 댕이골 사이에 CCTV가 없어서 위험지역이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를 지금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CCTV가 어떤 종류의 CCTV인지, 신호과속단속용 CCTV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지화위원

범죄에 되는 CCTV 말하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방범용이요?

이지화위원

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거기는 공교롭게도 도시정보센터가 있는 곳이거든요. 동산교회에서 그게 정확히 몇 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댕이골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지화위원

댕이골 그 안에 설치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 도로가에 있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도로상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이지화위원

한번 그럼 자세히 살펴보시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정보과, 제가 유지보수관리팀 가보니까 자재관리가 좀 허술하고 엉망이더라고요. 비싼 광고판도 그냥 한쪽에 어그러져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세비로 이렇게 나가는 그 기계들이 제대로 안치되어 있지 않고 이게 보면 무슨 재고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이걸 다시 활용할 거냐 사용할 거냐 했더니 다시 사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허스름하고 그 비싼 기계가 제대로 된 장소에 있지 않으니 참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금도 제가 한번 가보려고는 하는데 그 관리 좀 잘해 줄 수 없을까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방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방독면이 있잖아요, 방독면 있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방독면 그게 행정복지센터에 몇 개씩 있는 건가요? 각 동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제가 정확한 수량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어느 동 동장님께 여쭤봤어요. 주무관님한테도 여쭤봤더니 그 관리가 장소가 부족해서 지하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하는 습도가 굉장히 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닿는 방독면인데 그게 지하에 있으면 제가 안 봐도 곰팡이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방독면인데 그게 왜 지하에 있을까 습한 곳에, 그랬더니 장소가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그 장소가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그게 확보될 것 같습니까? 많이 필요한가요, 장소가?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각 동별로 수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25개동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독면만큼은 깔끔한 환경에 있는 1층이나 2층, 3층도 좋고 지하실만 아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환기가 잘 되면서 우선 또 잘 보이는 데 있어야지만 급할 때 유사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 감춰져 있으면 무의미한 거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하에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둘레둘레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살짝 그러시더라고요. 지하실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 저희가 바로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거는 빨리 시정 좀 해 주십시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배달음식점 위생분야 단속 40개소, 행정지도 15개소,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57개소, 위반 6개소, 수사 5, 과태료 1 이렇게 써있잖아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어떤 위반을 했는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 노현우입니다. 일단은 그건 저희가 시민안전과에 특사경이라고 이번에 작년 1월 1일자에 신설돼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지금 지도단속을 한 실적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했을 때 이 과태료 1이라는 거는 어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건수를 과태료,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건수, 과태료 몇 건 그 건수를 말하는 거고요, 과태료 금액은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도시락집을 한 세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음식물 쓰레기 그걸 주방 바로 옆에 음식 하는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 제대로 단속을 하셔서 그 음식물 폐기하는 데는 따로 베란다나 이런 데에 있는데 바로 주방 옆에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러니까 음식을 깔끔하게 한다 해도 우리가 배달음식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실 때 그런 것 좀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소관부서는 환경위생과 이런 쪽에서, 위생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특사경팀은 항상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테마가 있습니다. 전에 작년 같은 경우 중국산 김치 같은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 사회적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희가 특사경이 투입이 돼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데, 일단 위생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걸 다 단속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일단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47분인데 휴식시간을 하고 하실까요? 지금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호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박현정 회계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진호위원

228쪽에 지역 업체 인력·장비 우선 사용이라고 있잖아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최진호위원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업체라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주소지가 안산에 있는 업체요, 지역 업체.

최진호위원

그렇죠?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역 업체 수의계약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보면 솔직히 상당히 투명성이나 나중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산이 좁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이렇게 하면 좀 우려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항상 하던 업체가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한테 혜택을 주면 사실 그 업주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 그 밑의 인력들은 어쨌든 그냥 정해진 임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걸 할 때 추가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면서 그 대신 어떤 공사에 들어가는 인력도 안산시민을 몇 % 이상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도 같이 넣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참여하는 인력도 안산에 거주하는 걸 확인하라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 좀 그러면 그런 업체한테 좀 더 점수를 줘서 이렇게 선정하는 데 참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인력까지 안산 거주자인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실은 일을 할 때 안산지역에서 일을 하고 내가 업체가 안산업체면 안산시민을 고용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외부로부터 인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진호위원

네.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그거는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지금 요즘 상황상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대 임기제 공무원들이나 별정직 공무원들이 많이 새로 임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분들은 항상 고용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용 때나 퇴직 때나 회계과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친절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임금이나 4대 보험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맞나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저희가 담당하는 건 계약직 공무원이요.

최진호위원

계약직 공무원?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임기제. 그리고 공무직은 노동정책과에서 또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급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최진호위원

이런 분들 이런 직군에 계신 분들 4대 보험에 관해서는 이게 의무가입인가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본인이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택하게 되어 있나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의무인데 고용보험 나중에 실업급여 받는 그 보험은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아무래도 많이들 고용불안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이런 4대 보험 같은 건 필수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이에 따른 서명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혹시 되어 있나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그동안 그 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각 부서에서 그거를 명확히 해서 이렇게 받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최근에 만약에 퇴직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나 이런 걸 신청하러 갔을 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시에서는 물어봤다. 그런데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데서 누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임기제나 별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안산시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게 기본원칙이라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본인 의사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안산시에서도 본인은 물어봤다. 안산시에서는 물어봤다라거나 그런 특별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저희가 급여명세서를 항상 인사랑에다 알리잖아요. 본인이 얼마 받고 공제액은 뭐뭐뭐며, 그런데 재직기간 동안 그거를 한 번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분은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쌍방 간에 잘못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 건이 한 건 있었어요, 제가 와서.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확인을 했다. 그런데 그게 근거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와서는 꼭 공문으로 받아라. 그러면 확인을 해서 임기제 계약직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은 해 놓은 상태인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달리 보상해 드릴 방법이나 예산이 없으니까.

최진호위원

아시다시피 월급의 내역을 꼼꼼히 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냈다고 해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 드릴 테지만 추후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직명을 꼭 서로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최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 받은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따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과 업무보고 200페이지 보면 우수공직자 인센티브 제공.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굉장히 잘 그동안에 해 왔지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선발 연간 60명 이렇게 고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냐면 물론 인원수가 있어야 그에 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나는 포상금도 적고 인센티브를 진짜 우수공직자라고 하면 물론 포상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지만 가산점이라든가 여타 이런 일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받게 되면 기존에 해 왔던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되면 그에 응당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전체 보면 일하는 분위기,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제 의견이었으니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우수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요. 206쪽에 보면 노사문화 구현 단체교섭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또 여기에 있는 단체교섭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랜 동안 노조활동을 했던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우리 사회의 이런 노사문화가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건 일반 제조업체의 노사문화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특별히 잘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뜻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2개 노조 관련해서는 안공노, 전공노도 있는데 자주 본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수시로 단체교섭 때만 아니고 수시로 만나고 있고,

태순

박태순위원

수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여간 이 단체가 법으로 허용된 거는 개별적 모든 공직자들이 물론 조합에 가입된 데 한해서인데 개개인들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집단의 의견 정리되어진 내용들을 복지 문제든 뭐든 간에 이렇게 요구가 집약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수용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 또한 직장의 안정성 그런 노사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 우리 시민안전과 소관에 211쪽에 보면,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 노현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사업 그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또한 제가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근 30년 가까이 이 업무를 쭉 진행해 왔던 건데, 이 부분이 많은 지자체들이 해서 지역 도시 이미지에 상당한 이미지 제고하고 이런 역할을 한 건 맞는데, 이게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았습니다.’ 하고 현수막 붙여서 한 거 외에는 매년 인증을 받기 위한 페이퍼로만 그치는 게 우리나라 현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민참여형인 이게 진짜 국제안전도시 구현이 협약 인증 받은 그 부분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 항상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국제안전도시 이 인증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대, 협성대 이 대학교수들이 잘 하셨겠지만 그 교수들이 학술적 페이퍼 만들어서 인증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안산시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진행된 내용들이 우리 지역의 안전에 많은 기여된다 이 의견이거든요. 혹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인증 받고 난 뒤에 우리 안전도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작년에 일단 인증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인증을 받고 올해 선포식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아직은 특별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향후에 네트워크나 시민들 참여형이나 이런 거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이거 어려운 용어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어렵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에는 우리 고용보험 지역 내 고용노동지청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최고의 이런 내용들을 잘 압니다. 이쪽이 지금 함께 관여한가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관여는 같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하시고 이후에,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굉장히 많이 우려됩니다. 이거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되고 그냥 단지 인증 받고 끝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굉장히 우리 도시 안전에 중요한 건데.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219쪽에 보면 주민 주체가 되는 참여행정 그랬는데, 이게 말의 문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순서는 중요한 거 아니지만 통장 활성화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있어서 뭐니 뭐니해도 주민이 주체가 되려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나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하고 질문이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한 내 의견들을 드리는 쪽으로 할 테니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다 보면 10분 내에 할 얘기를 다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우리 통장님들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럼 통장님만 열심히 하냐 하면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단체들 다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행정 실현에 있어서는 어쨌든 주민자치 역량, 아까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우리 25개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이후 다툼도 많고 굉장한 지금 여러 가지 초반이라 그런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내용 다 보고 받으신 거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저희가 매번 주민자치회 하면서 그런 거 다 느끼고 있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 잘 분석해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잘 가도록 그 부분들을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주민참여 그 바로 뒷장도 그러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원체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불참여예산제도라고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앞전에 여기 자료도 보지만 2020년 확정 2021년도 집행이 22%밖에 안 되죠, 20년도? 그건 내가 시정 질문해서 그때 준비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지금 각 주민참여 이미 총회를 거친 데도 있고 지금 준비한 데도 있는데 주민들 보면 지금 사전 거점투표 총회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이 노력들에 반해서 우리시가 반영한 것이 너무 잘 안 돼요. 국장님, 그거 아시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예산팀장 때 2012년도에 도입을 해서 처음에 정착을 시켰고, 그걸 해가지고 제가 누구보다도 한 10여년이 지났지만 많이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어떤 실천방법에서 부족한 건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이 주민,

태순

박태순위원

이번에 검토를 잘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박은정 위원도 지적했고 우리 다른 위원도 있지만 간사나 운영비는 사실은 이게 지급이 돼야 돼요. 다음은 우리 민방위 월피동 민방위교육장 내 승강기가 없어가지고 2층 사용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거 좀 한번 검토 해줬으면 좋겠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한 2분 정도만 더 할게요. 우리 회계과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역 사람을 쓰는 부분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이미 건설 관련된 지역 조례가 있어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조례에 보면 업체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한 조례가 있죠?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알고 계시죠?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데 우리 관급공사인데도 임금을 덜 주고, 밥값도 안 주고, 자재값도 안 주고 이런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그런데 우리시는 잘못한 게 없어. 공정대로 청구했으니까 돈을 줬는데 원청에서 하청에서 하청으로 떼어먹으니까. 올해도 월피동 도서관 거기에 우리지역 일용직 임금을 3천만 원을 떼어먹었어. 소송 중에 있고 지금도 복잡해요. 우리는 우리 관급공사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그런 안내장들을 명확하게 해서 원청이 돈 지급할 때 임금, 식대 주변의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거를 원청이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계약 안에 내용을 넣을 수 없으면 그런 안내장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계약할 때부터 그런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하도급지킴이라고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30일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임금 같은 거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거기 그 현장은 지역 인력회사를 우리 시민, 우리 지역 업체의 우리 지역 인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3천만 원이 넘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작년 내내부터 지금.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도서관이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월피도서관.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월피도서관?

태순

박태순위원

예,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 시금고 관련해서 이자가 굉장히, 물론 여기에 표현을 해 놨어요. 2019년도에는 58억이었는데 점점점 줄어가지고 2021년도에 이자수입이 10억인데 이거는 금리하락에 따른, 그러나 이후에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 같다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의회 의원들이 항상 이런 업무보고나 행감을 대비해서 교육 받을 때 강사들이 제일 먼저 이거 잘 좀 체크해 봐라 이거 시금고 이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단순히 금리하락 그 이상으로 잘 판단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성실납세과 보면 그동안에 우리 안산시가 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 편이에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많은 편이에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8위권에 속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체납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편이야. 이거는 통계를 보고 확인된 내용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31개 시군 중에 우리가 8위야. 그럼 상위권이잖아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243쪽에 있는 체납실태조사반 초기에 이게 성남시에서 잘 운영했던 것을 우리 안산시도 도입하면서 물론 도·시비가 매칭사업비지만 상당한 실적이 있다라고 그동안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지금 61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든 강화해서 이 부분을 다니면서 체납을 징수 그 이상으로 체납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시민의식, 체납자들에 대한 의식 향상을 깨우치는 데도 큰 좋은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61명으로만 되어 있는가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초창기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108명으로 출발을 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이 줄어서 그런가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인원 배분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도비 5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인원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 우리가 시비를 더 해서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투입할 수도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한 것은 우리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체납액이 상위권에 있는 지자체로서 이것 때문에 중앙정부 페널티도 먹죠?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페널티 먹잖아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네, 보통교부세.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세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페널티를 먹는 것이 또 하나의 세입을 줄이는 굉장히 큰 요소잖아요. 그걸 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활동을 잘 해 왔는데 경기도 이 돈에 매칭해서 앞전에 108명, 100명이 넘었던 숫자를 그것 때문에 줄이는 것보다 강화해서 체납실적을 올려서 우리시에 그런 체납 금액이 많아서 페널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강화 좀 했으면 좋겠고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보센터 이게 지금도 민원이 요구되고 이러면 CCTV도 추가 설치하고 방범용이든 교통이든 이거 물량들이 있는 거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방범CCTV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태순

박태순위원

마무리가 된 거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BTL 3단계라고 일시에 3천대 이상을,

태순

박태순위원

그 설명은 이 안에 있고, 그러면 지금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방범 같은 경우는 더 할 수 없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일단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접수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답을 쉽게 해요. 할 수 있다 없다 해서 없다라잖아요. 그러면 됐지 뭘 설명을 길게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지금 접수는 받지만,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있으면 이런 예산이 지금 현재 된 걸로 다 됐기 때문에 하여튼 뭘 하든 올해는 할 수가 없으니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런데 연말에 보통 보면 국비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게 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는데 연말에 그런 통상적으로 예산들이 있어서,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있을 수 있으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수량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지역에서 민원들에 답할 수 있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그래서 일단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방문해서 보니까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안구건조증이 많더라고. 그거는 알고 계셨던가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안구건조증이 있는 우리 근무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유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 드립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총무과장님, 지난 저희 8월 5일 때 기획행정위원회 토론회에서 저희 와～스타디움 임시청사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 4개 과가 옮겨지면서 저희가 충분히 그 과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원인들의 그런 동선도 파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의견을 수렴하셨는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거 마침 그렇게 잘 말씀을 주셔서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를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스타디움 안에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추가 인력 1명 정도만 보완이 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염려해주신 그런 민원사항들은 아마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더불어서 저희가 뒤에 축구장이죠. 축구장을 철거하고 임시,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테니스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테니스장 철거하고 저희가 주차장 만들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민원인들의 주차장을 정말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여기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지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만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따로 확보가 되면 좀 더 효율적인 민원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성실납세과 과장님.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네, 배순철입니다.

박은정위원

보시면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운영이요. 보니까 타 시에는 진작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이상일 때 모바일로 고지할 예정이신지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지방세 부분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거는 세외수입 부분인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고지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이나 징수법에서 이렇게 송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나중에 고지가 됐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핸드폰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이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분들한테 문자발송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납부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고지가 되죠?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똑같이 모바일로 고지가 되나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이게 내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CI 일종의 온라인 주민번호인데 그걸로 변환을 하는데 우리가 법인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하고.

박은정위원

서울 같은 데 보면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이게 모바일 고지서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혹시 타 시 같은 데도 한번 보시고 적용해주셨으면 좋겠고,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영치예고 발송되잖아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네.

박은정위원

더불어서 영치예고 문자까지 발송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대상자들이 있으면 저희도 체납안내문은 양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문자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전에 예고하는 차원에서 발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선상에서 우리 성실납세과장님.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체납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월된 게 485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312억 원 정도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자동차 있잖아요. 세금 안 내면 앞에 넘버 떼어가잖아요. 떼어가지고 간 이후에는 조치 취하는 게 있습니까?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일단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그 사실을 통보를 해주고, 또 본인들이 납부를 했을 경우에 그 번호판을 다시 돌려주고, 지속적으로 또 안 낼 경우에는 저희가 인도명령을 해서 끌고 와가지고 자동차 공매를 추진해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기간은 특별히 체납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은 안 되고, 또 대부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번호판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지금부터 한 4개월 정도 된가 봐요. 그냥 앞에 넘버만 떼어가지고 영치해가지고 이후로 아무 조치도 안 해줘가지고 서로 버팅기기로 하는 것인가,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러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도 그냥 이거 가져가봐야 뭐 하나 그렇게 줄다리기 하는 느낌도 받아들이는데 그거 정확한 규정을 잡든지 해서, 흉물이에요, 흉물. 그거 좀 해 주세요.

순철

배순철성실납세과장

네, 관련부서하고도, 사실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서 번호판 영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부서가 있으면 협의해서 그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 단체가 한 6개, 7개 이 정도 되죠? 방범대까지 들어오면 6개 정도, 7개 정도 되는 거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단체 민간협력 단체 말고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새마을, 자율방범 해서 우리,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로보캅순찰대까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로보캅순찰대까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총 몇, 아니, 동별, 동별.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동별로요? 동별로는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만 공식적인 거예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저거 있잖아요, 새마을.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새마을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바르게살기도 있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바르게살기도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많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많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결성하다 보니까 자꾸만 단체별로 약간 이견이 막 나기 시작한 게 뭐냐하면 중복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중복가입.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청소를 하겠다고 단체를 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보면 어느 단체는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쪽 가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복가입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아무래도 봉사활동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다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각 동장님들이 운영위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그런 게 있고요. 향후에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생기다 보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회장, 총무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단체는 인원이 많으신 거예요. 그럼 뭐냐하면 우리에게 힘이 많은 단체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가니까 아직까지 체계도 안 잡히고 본인들이 봤을 때 미흡하다. 그러면 협조가 좀 약간 애매한 모호한 경우가 생겨요, 사실은, 주민자치회원인데도. 그것도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서로 갈등이 생기는 지금 그런 단계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좀 챙기시고 고민 좀 해 보세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저도 과거에 동장할 때 그런 경우를 느꼈는데요. 그 역할과 범위는 아무래도 동장님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이신가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이지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민방위에 대해서 약간 느슨해져 있는 것 같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민방위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주관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좀 느슨한 점이 있죠? 민방위에 대해서.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민방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다음 주에 우리 을지훈련 하는 데도 우리가 약간 안보나 이쪽의 부분에 아무래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독면이 지하에 가 있고 각 동별로 지금 민방위훈련을 만약 하게 되면 거기에 기구 있잖아요, 장비. 장비도 지금 뭐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를 정도일 거예요, 아마. 파악도 안 됐을 거라고. 그거 제가 2015년도에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지금도 아마 느슨하게 되어있을 거예요. 그거 꼭 좀 챙겨주세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민방위훈련 교육이 다 집합교육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사이버로 다 전환이 되었고, 약간 느슨한 면이 있고 전체 우리 안산시가 4만 6천 명 정도의 민방위대원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을지훈련도 하지만 민방위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도 해 보고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 우리가 주기적으로 오는 감염병 있잖아요, 감염병?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사드 그다음에 신종플루,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19 이렇게 오잖아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코로나19 왔을 때는 막 마스크 때문에 난리였었잖아요, 그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 마스크는 어떤 상황까지 왔어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마스크나 자가진단키트나 이런 것의 물량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절대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시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저희 시도 지금 보유가 한 20만 장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0만 장?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20만 장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전에 저희가 60만 장까지 보유하고 있었는데 마스크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풀어놓은 상태고, 저희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태고 지금 물량이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무튼 감염병 때문에 지난번에도 고생 많이 했었는데 이거 우리 하여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에 또 지금 오미크론 뒤로 또 뭐가 올지도 몰라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모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계속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제가 혹시 코로나 관련돼서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잠깐 현황을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2537명이 나왔습니다. 그 전날 1426명이 나와서 천 명 정도 더 나왔고요. 국가적으로는 어제그제 18만 명이 나오고 어제는 17만 명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지금 일시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정부에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는 8월 중순에서 말에 30만 명을 목표로 했고, 현재 정부의 대응방침은 과거에는 방역, 그러니까 전염병 예방 쪽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은 의료체계로 전환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산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원스톱 진료기관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98개로 현재 100% 완성을 했고요. 국가적으로는 만 개 정도 해 놓고, 원스톱 진료기관은 뭐냐하면 가서 진단 받고 치료까지 받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 효과는 다소 선별진료소만 운영하게 되어 있고 현재 정부의 대응은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10월 말에 화이자에서 BA.5라는 맞춤형 백신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백신 3차 접종까지는 했는데 4차 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접종률 10% 정도 50세 이상만 하고 있는데 알려진 대로 4차 접종은 예방효과가 20% 내외입니다. 대신에 중증환자로 갈 확률은 50% 미만까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 방침은 두 가지입니다. 10월 말에 화이자에서 진짜 BA.5라는 맞춤형 백신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는 그때 나오는 백신을 국가에서 얼마큼 확보하느냐의 두 가지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데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변이가 또 안 나와야 되고 국가에서 그거 확보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두 가지 조건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굉장히 일상으로 가는 그런 정부의 로드맵이 그려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잖아요? 총무과장님,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이전으로 결정이 난 거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신청사가 건립이 될 때까지 상주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언제 가능할지 모르잖아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청사의 어떤 노후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민선8기 때는 청사의 로드맵 먼저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문화체육관광국이 나가는 부분에서 4개과가 나가는 것은 아까 박은정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서 나가는 공무원들도 어떤 시설할 때부터 저희가 참여를 시켜가지고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배려를 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 같은 거 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시청사의 어떤 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에 공공청사는 면적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2층에 10층 규모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금액이 1700억 정도 나옵니다, 땅값 제외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10년 후에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물가상승률과 또 하나는 공사기간에 나가서 새로운 임대를 얻어서 나가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 4, 5백 정도는 더 필요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 신청사의 어떤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원 마련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시민들 여러분들도 같이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지금 민선8기에는 어떤 기본 로드맵은 그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와～스타디움으로 결정이 난 거라고,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와～스타디움으로 가지만 저희가 그건 배려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는 위생정책과라든지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민원사항도 많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염려돼서 여쭤본 거고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 거기 과장님들 직원들하고 많이 대화해서 나눴고요. 그 불편사항을 우리가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이번 100년 만에 오는 집중호우로 안산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재해가?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많이 고생하고 있고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사유출 우수관이 이렇게 막히고 그런 상황으로 역류돼서 더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잘 파악도 해 주시고, 또 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안산시가 결정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지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려면 일정규모의 지금 안산시 규모로는 100억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되고, 동 단위로 하려면 한 10억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반월동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지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하려고 자료를 취합 중에 있고, 일단 저희가 선포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경기도에 수요조사를 올리면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그게 타당하다 생각하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게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안산시 전체가 지정이 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반월동이 피해가 많잖아요. 반월동만 이렇게 지정되는 게 나은지 어떤 게 더 나은가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지금 안산시 전체로 보기에는 저희가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피해금액이 10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피해금액을 뽑아보고 있는데 지금 보수적으로 보면 저희가 100억이 안 되고, 일단은 반월동 같은 경우는 10.5억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반월동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자격이 된다면 아마 반월동 동 단위 재난구역 선포가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앞으로도 우리 피해복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항상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또 어제 현재로 이재민 가구수가 더 늘어나가지고 14가구 21명까지 늘어서 어제 현재로 지금 이재민들이 거기에 입주해 계시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보고 드린 것보다 건수도 피해건수가 843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침수가 390건에서 483건까지 늘어났고요. 아까 시민안전과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피해액도 보면 126억, 지난번에 115억 8천만 원으로 보고 드렸는데 지금은 126억 정도, 이거는 현실을 감안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이고요. 시민안전과장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행안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는 현실성으로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이 특별재난 설정에 건의를 드릴 건데요.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안산시 전체 시에 105억, 한 동에 10억 5천만 원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건의할 게 뭐냐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번 드릴 겁니다. 제도가 뭐냐하면 다가구주택에 10㎝ 물이 차가지고 장판만 젖어도 200만 원이고, 지금 반월동처럼 완전히 젖어가지고 가재도구 하나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200만 원이라면 이건 뭐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도 이 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안부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안산시민들이 실제 필요한 현실금액이 저희한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규정은 105억, 10억 5천만 원 외에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들은 내일 국회의원님들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3017억 3,710만 원으로, 총무과는 206억 9,807만 원, 시민안전과는 416억 5,175만 원, 자치행정과는 115억 6,129만 원, 회계과는 2141억 7,850만 원, 공정조세과는 9억 35만 원, 성실납세과는 13억 9,881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113억 4,8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7.04%인 439억 2,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공무원 등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대부도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코자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 운영 중인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추가 소요액 1억 7,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기록관 문서고 이전』입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위한 기록물 보존 서고를 이전하고 보존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로보캅순찰대 순찰차량 구입(교체)』입니다.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순찰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줄이고자 순찰차량 구입비 69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와～스타디움 임시청사 조성 공사』입니다. 시청사 민원동을 철거하고 사무공간 재배치 및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시청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공사』입니다. 시청 주차공간 부족으로 방문 시민 및 직원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테니스장을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쪽,『BTL 3단계 분할상환금』입니다.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BTL)의 2022년 하반기 분할상환금 2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방범CCTV 현장시설물 이전 설치』입니다. 방범CCTV 현장시설물 이설 및 정비공사를 통해 다수의 긴급성 민원을 해결하고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03페이지 있잖아요. 무더위 쉼터 물품지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무더위 쉼터 지원은 100%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지금 일단은 물품을 경로당에 선풍기하고 부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부채?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부채는 이거 사실은, 부채 같은 거는 다른 단체에서 많이 주잖아요.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런 데서 주는 걸로,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휴대용 부채 말고요, 휴대용 부채로 전에 배부를 해 봤더니 놓으면 가져가셔 갖고 실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저희는 이번에 큰 거 그냥 놓고 쓰실 수 있는 경로당에다,

재국

김재국위원

큰 선풍기?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선풍기도 일단 드리고 부채도 좀 드리고 해 갖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부채는 일부만 드리고 저희가 주로 드리는 건 선풍기 드리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각 전체 경로당에?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경로당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104페이지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보고 받았는데 폭염 저감시설 설치, 그늘막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그늘막 설치 말씀이죠.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물론 도비로 해서 2대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닝이 들어가요, 어닝. 어닝 아시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어닝으로 폈다 접었다 하잖아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폈다 접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은 수동으로 돌려서 폈다 접었다 하는 건데, 어닝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여름에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겨울 되잖아요? 일반 상가에서도 어닝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눈이 오면 편다, 그러면 얼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녹으면 얼잖아요? 마르고 나면 다시 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찢어져요, 이게, 얼어가지고. 이거 정말 고려하셔야 됩니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이거를 펴는 거는 겨울에는 접어놓고 있는 거고 포장을 아예 다 씌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월부터 9월까지만 펴고 접을 예정입니다, 그늘막이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기제품이 들어가잖아요, 어닝에 관련된 거.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진짜 나중에 다른 데서 정말 이런 거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면 이거 A/S 진짜 엄청 들어올 겁니다. 이거 정말 제가 봤던 제 생각인데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다른 데는 지금 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이런 전자동으로 펴는 이런 그늘막들을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으로 한 2개 정도 설치해 놓고 거기 반응을 보고 만약에 이게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좀 확대하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옛날의 수동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면 하반기 주요사업에 254페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제설제 및 수방장비 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제설제면 지금 이거 염화칼슘 얘기하는 건가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하는데 염화칼슘도 옛날 염화칼슘이 아니라 요즘은 친환경 염화칼슘이라고 그래 갖고 옛날에 쓰던 염화칼슘은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안산지역에,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그 지자체별로 사다 놔서 재고를 버리는 거 엄청 많죠?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버리지는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못 쓰잖아요. 굳으면 못 쓰는 걸,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굳으면, 소금 같은 건 굳으면,

재국

김재국위원

소금 말고 염화칼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포장을 안 뜯으면 굳지는 않는데 포장을 뜯어놓으면 일단 이게 습기가 들어가서 사용하기가 힘들고,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포장을 안 뜯으면 일단 굳는 거는 어느 정도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염화칼슘 그 포대가 1톤짜리 포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낱개 30㎏, 20㎏짜리 그 포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톤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전에 방송도 나왔었잖아요. 이 염화칼슘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그래 갖고 지금 관리가 못하면, 이게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물기가 들어가거나 습기가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굳어갖고 못 사용하는데 최대한 관리를 잘 하면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 갖고 이 자재창고에도 별도로 지금 저쪽 상록구는 자재창고를 별도로 지어놨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염화칼슘 뿌리는 차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는 어때요? 그 장비 있죠, 장비?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때요? 그게 지금 사실은 몇 년 안 써서 그냥 막 삭아버리더라고요. 관리를 못해서,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이게 아무래도 소금을 사용하고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부패가 빠른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사용하고, 양 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한 다음에 일단 청소 같은 것은 깔끔히 하고 최대한 오래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워낙 그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차량에 비해서 이게 내구연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능을 못하면 저희가 계속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한 1억 5천 또 예산 잡혀 있는데, 살포기. 어쨌든 이거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김유숙위원

10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평가 기금으로 78억인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780만 원입니다.

김유숙위원

780만 원인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김유숙위원

그동안 동 평가가 없었나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2020년하고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평가를 못했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그전에는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25개동을 해가지고 1차는 서면으로 하고 2차는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가지고 12개동을 시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김유숙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제 세우신 거라는 거죠, 못했던 거를?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상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보고 올해 세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거를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2021년 10월 달에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추진 배경은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는 그런 애향심에서 만든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기부를 받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부담금인데, 고향사랑 기부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주체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 되고 개인만 되는 거고요. 내가 안산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 안산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 안산 할 수 있고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기부한도가 1인당 50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고 그거 넘으면 16.5%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내가 기부한 금액의 30%는 지역특산품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답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안산 분이 외부로 나가서 살고 있는 분이 안산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 제도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지역은 약간 하는데 지방에 있는 인구가 적은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분권이라는 큰 차원에서 행안부 정부에서 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의 소도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많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애향심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아마 도시지역은 일정부분은 제한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고향이 다른 지역 지방에,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 시골에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군 단위 인구 10만, 15만이 지금은 3만으로 줄어가지고 그런 데는 거기 거주하시던 분이 서울이나 이런 사업하신 분들은 애향심 발휘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기부하면 거기 농산물이나 지역특산물을 30%를 다시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 분담금을 지금 우리 시에서,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거를 하는 제도를 하기 위한 컴퓨터에 기부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돈을 어떤 식으로 받고 그거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2800만 원씩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가 내야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118쪽에 청사 공용차량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2천만 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품목인가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이게 올 초에는 유류대가 보통 휘발유 1600 그리고 경유가 14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류대가 2, 30% 이상 올랐잖아요, 경유가 1800원대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관차가 460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류대를 회계과에서 카드 형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연말까지 갔을 때 약 2천만 원 가량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 과장님.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예산 보니까 BTL 3단계 분할상환금에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사업명칭은 도시안전망 고도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방범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방범CCTV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일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데는 많은데 그걸 시비로 한꺼번에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일단 민간에서 일시에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10년 동안 그걸 나눠서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실시할 때 우리 안산시가 한 3900여대 CCTV에서 10년 동안 그러면 두 배로 늘린다는 건가요? 상환하면서 10년간 CCTV 두 배로 늘린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그렇죠. CCTV는 지금 두 배로 늘었습니다. 설치는 총 7806대를 작년에 BTL 3단계 때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는 신규로 구축한 게 3773대를 신규로 구축했고 나머지 4033대는 10년 동안 나눠서 교체, 오래된 내구연한이 지난 순서대로 나눠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또 유지보수나 운영까지 포함돼서 10년 동안 그걸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런 CCTV를 통해서 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하고,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 지원이나 시화MTV 방범CCTV 통신망 개선 지원도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그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고요.

박은정위원

애초에 이 부분에 고도화사업을 계획을 할 때 그 내용까지 추가가 됐다고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방범CCTV에 관해서는 모든 유지보수나 운영이든 설치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 3단계가 단지 BTL 3단계만 했던 게 아니고 BTL 1단계도 있었고, 2단계도 있었고 또 중간 중간에 재정으로 시비로 이렇게 설치한 그런 방범CCTV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3단계 때 설치도 또 추가로 하고 나머지 1단계, 2단계 때 있었던 시설물들도 다 통합해가지고 유지관리 운영까지 다 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앞으로 현장시설물 이설하는 거나 ITS 시설물 하는 건 성격이 좀 여기하고는 다르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사업내용이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조세과 과장님.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다 감액돼서 물어볼 건 없는데, 왜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이유가 뭐예요?

복수

김복수공정조세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된 게 지금 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방소득세 신고를 국세인 종합소득세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5월 달에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세무서에서 한 군데서 받았었는데 이 독립세가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년 전부터 상록구청에 합동센터라고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장소도 없을 뿐더러 이 신고센터 관련해가지고 국세청 전산망이 기존에는 국세청망을 썼는데 이게 지금 원격근무 시스템 그걸 활용하면 굳이 그 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와서 올해 금년도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 없고, 상록구청에 그걸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 내에 대회의실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용들이 임차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고보조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2021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집행잔액도 많이 반환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이런 마을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진행을 하더라도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국비가 반환이 많은데 왜 주민들은 돈이 없다고 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 부분도 대부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환금이 최소 경비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보통 그동안 어떤 사례였었는데요. 제가 쭉 원인을 보니까 당초보다 많이 남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부분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정부분은 제한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저희가 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득이, 대부분 보조단체에서 정말 굉장히 그거는 예산 따기도 힘들고 어렵고 내려온 부분을 소화하지 못했단 얘기는 그만큼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에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들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납이 많냐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특이한 것 중에는 자지행정과 예산서 112쪽에 보면 거기에 보니까 도비가 이게 명칭이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명칭이 똑같은 것이 국고보조 반환금에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7600 있고, 그 아래 또 도비 반환금이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5700 있고 그러는데 이건 뭔 차이인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보통 이게 공동체 회복 관련된 거는 세월호 관련된 전체 20억 정도 사업 규모인데요. 대부분 국도비가 매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제 잔액이 남으면 사업을 못해서 그것도 매칭비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잔액이 도비도 있을 수 있고 국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이 양쪽으로, 그러니까 국비란에 들어가 있고 도비란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7600하고 5700이면 금액이 그러면 둘이 나눴으니까 합친 걸로 보면 1억 3천이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또 여기 시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되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이 어떤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걸 봤는데 세월호 관련 공동체 모임인데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저희가,

태순

박태순위원

그게 꼭 코로나, 요즘에 돈 못 쓰면 코로나고 하여간 핑계 대기 좋은 게 코로나인데,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태순

박태순위원

공동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세월호 이후에 여러 치유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게 20억에서,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사업이 끝났고요. 23년, 24년의 경우에는 3단계 사업이 2년으로 주면서 금액도 국비가 아마 20억에서 10억으로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쨌든 이런 반납 불용 예산이 국도비 같은 경우 많을 경우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후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이런 영향이 없나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이런 불이익은, 그런 게 결과적으로 매칭사업이 다른 경우는 불이익이 있는 게 뭐냐하면 돈을 줬는데 못 썼으면 다음에는 우리가 줄여줄 게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있을 수가 아니고 그동안에 있어왔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교부금에 대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실제 우리 이 부분 이상 우리시가 전체 그런 불용액 때문에 교부세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불용액으로 교부 책정의 페널티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과거에는 전국 시군에 일률적으로 하는 제도도 지금은 국가에 돈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는 제도를 둬서, 그러니까 원하는 데만 돈을 주겠다.

태순

박태순위원

얘기 핵심은 어쨌든 이런 작은, 계속 얘기하지만 반납이 불요불급하게 어떤 이런 거 아니고는 가능한 한 이런 반납이 안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부분은 119쪽에 보면 도 재산 위임관리 집행잔액도 이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재산 위임관리 집행잔액이 여기 600만 원 있는데. 119페이지예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유지를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많죠.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134필지에 11개동 정도 돼서 저희가 도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인건비나 기본적으로 운영비 이런 거 받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예산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또 예산으로 도에다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내 얘기는 도에서 도 재산 여러 가지가 100 몇 필지요? 그거를 관리하는 데 우리가 그 비용으로 쓰는 건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거기에는 관리하는 데 비용들이 처음부터 쭉 계획이 계산이 있었을 건데, 세출계산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이거는 잘못 계산했거나 우리가 집행을 덜 했거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명확하게 관리에 대한 비용이 처음부터 계산이 됐을 건데.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그래도 쓰다 보면 잔액은 불용잔액이 사실 지금 657만 3천 원인데,

태순

박태순위원

돈이 큰 건 아닌데 여기에는 어쨌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게 뭔가요? 인건비하고,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도비 인건비하고 사무용품 사거나 이런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주고,

태순

박태순위원

내 얘기는 처음부터 그 필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명확하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 사무용품도 가능했던 건데 지금으로 보면 물가인상도 되고 다 임금도 인상되고 다 그런 걸로 보면 오히려 남을 게 아니라 부족했어야 될 건데 왜 남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작년에 좀 알뜰하게 썼어야,

태순

박태순위원

알뜰하게? 나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불용 예산으로 남으면 아까워.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집행을 더 인원이 추가되든 뭐를 했든 집행을 잘 해서, 어차피 솔직한 얘기로 도비도 우리 도민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런 예산들을 받아서 인건비에 쓰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사업예산 설명서 44쪽에 로보캅순찰대 2대는 이게 보니까 4대가 있는 중에 이게 연식이 더 많은 이 2대를 보니까 최초등록이 2008년, 2008년. 그러면 2008년하고 2009년 2대 2대 있는데 그러면 2008년 이 2대를 바꾼다는 건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바꾸는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전체가 노후화되고 했다고 하면 에너지 효율이라 든가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이 안건과 관련되어져서 일반 차량대리점에 현대 스타리아 11인승 이게 일반 차량대리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보내봤더니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마 옵션 관계겠죠. 여러 가지 그 품목들로 했을 때 올 옵션을 한 게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다른 형태로 약간 낮게 한 경우 한 2900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3천이 넘지 않는데 물론 우리가 그 금액보다 낮게 아니면 똑같은 가격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약 3400, 대당 700만 원 이렇게 잡힌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해서.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등록비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등록비?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그것도 경광등이라든가 별도 시설을 해야 되는 경우가,

태순

박태순위원

경광등?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광등하고 등록비하고 이런 게 추가돼서 그렇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 차는 소유는 그러면 우리 시 소유죠, 사면?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율방범 거기 차도 우리가 구매를 해 주면 소유가 우리 시인가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우리 시 소유일 때 관차는 그러면 관차에 해당되는가요? 관리 때문에.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우리가 관리전환을 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관리전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구매해가지고, 소유는 관리전환이면 아예,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관리를?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운행은 자유롭게 그쪽에서 하지만 관리전환 해주고 소유는 우리 시 소유로?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후에 관리 관련해서 운행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소유는 시 소유고 사용하는 관리전환은 로보캅으로 관리전환 시켜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량 관리에 대해 우리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청 부설주차장 이게 좁긴 좁은데 지금 보니까 여러 설문조사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저 뒤쪽의 테니스장 거기를 주차 70면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앞쪽에 이런 주차타워나, 나는 70면 만들어도 계속 부족할 것 같은데 주차타워든 뭐든 다른 또 대안이 없는지?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이동량까지 다 포함한 주차 부족대수가 현재 180에서 190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후정에 가보시면 이중주차하거나 직원들이 차를 잘 못 대서 여러 번 이렇게 회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겠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거기를 주차장화 시키면 70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원실이 지금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다 철거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럼 거기를 주차장화 하면 60면이 더 생기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청사 이전을 하면 거기 소속된 직원들의 차량대수를 60면 잡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제 질문은 부족 주차면수를 질문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테니스 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지금 지상에 있는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다른 형태로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면 어떻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주차타워는 또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라 주차타워를 일단 건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듯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보과장님,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페이지 131페이지에 BTL 3단계 분할상환금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BTL 3단계 구축 사업 있잖아요. CCTV 몇 대라고 그랬죠, 아까? 7806대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7806대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7806대 중에서 지금 몇 대 했다고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현재 설치된 거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신규로 설치된 게 3874대, 여기 이 자료에는 3773대로 나왔는데 3874대를 신규로 했고요. 앞으로 교체할 게 4033대가 남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033대?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교체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이 업체가 BTL 방식이 유지보수까지 포함이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포함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포함이에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포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교체할 때 교체하는 거 4043대는 교체해야 된다면서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체하는 게,

재국

김재국위원

교체하는 것도 포함?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교체 대개체비도 포함되어 있고 대개체된 교체한 유지보수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이 407억?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총 예산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총 예산 사업비는 403억 7600만 원이고요. 403억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403억?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사업비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포함된 게 시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구축비.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 구축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183억.

재국

김재국위원

운영비는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운영비가 220억이요. 10년 동안 운영비.

재국

김재국위원

10년?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유지관리 유지보수 운영비.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유지보수로 해서 BTL 방식으로 해서 10년 동안 찾아가는 건데 유지보수까지 해서 다 포함된 거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존 거까지 다 유지보수 하는 거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정보센터 과장님, 저희 책자 47페이지에 보면 7806대인데 현재로서는 3773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3874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체예정이 4033대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7907대가 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총계를 다시 말씀하셔야 하는데 7806대라고 하셔서 101대가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CCTV 1대에 얼마예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CCTV 1대가 1대로 하기보다는 개소로 하면 회전형 1대하고 그다음에 고정형 3대 정도 잡으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총계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설치할 대수가 틀린 거예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게 지금 잘못 기록된 게 신규로 설치된 대수가 조금 잘못 기록된, 제가 잘못 얘기했던 겁니다. 3874대가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 옆의 게 앞으로 설치할 대수잖아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교체할 대수요.

박은정위원

네, 더하기가 안 맞아서요, 제가 더하기를 해 봤는데. 어쨌든 이 숫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예.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우리 총무과에 이 자료 보니까 아까 하려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말았는데 답변이 아니라 의견이에요. 보니까 여기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등 한 두 가지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오래 전부터 제가 쭉 보면서 우리 시청 구내식당이 식대가 1인 식대가 너무 낮다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유아들 식대도 만 원이 넘습니다. 만 원 넘는 것도 지금 요새 식료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요새 3, 40% 이상 각종 채소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식대가 얼마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4천 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4천 원이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라면, 김밥 한 줄도 지금 4천 원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런 물가인상분에 대한 반영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여기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 한 끼 맛있게 먹도록 예산 다른 것 덜하더라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지금 고민이 많은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인상을 해야 되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요, 밥 먹는 게 소홀하면 안 돼요. 그거 적극적 고민 좀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 과장님, 지금 이거 사업 현황이 설치대수가 7806대가 그러면 지금 잘못 기재된 거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총 사업비는 맞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치대수가 틀린 거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의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설명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 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 기관인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도시정보센터 등 25개 부서와 상록구청 3개 부서, 단원구청 4개 부서 및 25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와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및 안산인재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0월 12일 대변인을 시작으로 9일간 본청 및 공기업은 2회 보좌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은 1회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과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각 1인, 기획경제실은 실장을 포함하여 7인, 행정안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포함하여 4인, 평생학습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6인, 도시정보센터 소장 1인, 상록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단원구청·동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5인, 안산시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인, 안산인재육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2인 등 총 78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동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