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한갑수 의원 발언
갑수
한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일간에 걸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1차 예비심사를 거친 토대로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다루셨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과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재 질문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타당하게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어차피 매번 반복하는 거지만 답변하시는 분들은 답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전에 위원님들 휴식시간이라든지 통해서 먼저 소통하시고 본 회의장에서는 간결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하게 저희 예결위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님과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대변인, 시민소통관 소관 라. 기획경제실 소관 마. 행정안전국 소관 바. 평생학습원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농업기술센터, 대변인, 시민소통관, 기획경제실,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게, 아니면 제가 시간을 남으면 더 드릴 테니까 그것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시죠. 우선은,
김유숙위원
저희는 상임위라서,
갑수
한갑수위원장
아니요, 그래도 이건 심의이기 때문에 혹시 상임위에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거는 이따가 추가 남은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상임위 말고 문복하고 도환 거 있어요.
갑수
한갑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다루신 부분은 안 다루시고 나중에 추가하시면 되고요. 각 구청에는 우리 3개 상임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태순 위원님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부위원장님 먼저 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박태순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부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삭감조서가 양 구청이 아무 의견이 전체가 없어서 다른 일반적인 것들 질문을 좀, 물론 예산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삭감조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저희 구청 거는 하나도 지금 삭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굳이 삭감조서 상임위에서 다룬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과 관련된 것을 질문하되,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없다고 끝내기보다는 양 구청에 평상시 우리가 민원이든 여러 일상화된 내용들이 있으니 그런 정도로 질문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진행발언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의사를 본 위원장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든가, 먼저 그러면 지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록구청에 한해서 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진분
이진분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갑수
한갑수위원장
네, 이진분 부의장님.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8기 처음 시작되는 예결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삭감조서에 삭감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는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우리 상록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에 있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예산 세워야 되잖아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시민들이 구청이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해결을 제때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풀 깎기라든지 무슨 개천의 도로 이런 것에 못해 주는 대신에 본예산에 꼼꼼히 잘 챙기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24년도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도 같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수원 세 모녀 사건 안산에서도 생기지 않으리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각 동에는 보장협의체가 있고 각 봉사단체가 있어요. 지역을 잘 살펴주셔 가지고 이런 사각지대를 잘 발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211페이지에 성포동에 동 행사 체육·문화·공연·경연 이런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예산인가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동마다 각종 행사 있잖아요.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성포동 같은 경우는 계획에 없었던 성포동사무소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그래서 개청식에서 한 270만 원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사 추진할 수 있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동 행사에 체육 이런 거는 체육회에서 동마다 나가지 않았나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체육회에서 나가는데 별도로,
진분
이진분위원
별도로 또 다시 하나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각 김장행사라든지 동에서 사전 행사 같은 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사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행사운영비로?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진분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최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차량 구입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몇 대 지원 계획인데요. 이번에 3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존에 본예산에 1대가 서있었고요, 이번 추경에 2대를 세우는 건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해마다 1대씩 세우던 거를 갖다가 2021년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서 올해 2대 더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얘기 하시기를 매년 2대씩 지원 해 주시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지금 3대고 내년부터 계속 2대씩 나갈 겁니다.
최찬규위원
매년 2대씩이고 오래된 순서에 따라서 사실은 또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번에 추경 통과하면 9월부터 이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9월부터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1대는 이미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2대에 대해서는 9월 추경 수립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기존에 된 곳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차가 나오면 가능하죠.
최찬규위원
여기 보면 700만 원,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기존에 2500이었는데 올해부터 3500으로 올려주면서 기존 차량 1대 수립된 것에 대해서 700만 원을 더 증액해 주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공용차량 대체 구입인데요. 이거는 기존 오래된 차를 대체해서 바꾼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대체하는 차량입니다. 기존에 있던 차량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그거를 대체해서 사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수소차로 대체를 해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예산서를 보면요, 189페이지 보면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해가지고 2대 나오고 그 밑에도 4천만 원 정도 해서 2대 나오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새롭게 사는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1대가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 때 1대가 더 올라와서 2대로 표시가 된 겁니다. 올해 2대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1대는 구입을 했고요.
최찬규위원
1대는 구입했고 1대는 이제 한다는 건가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추경 때 1대가 더 증차가 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3250만 원짜리가 2대 있고,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수소차량 1대가 한 7500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2250에 천만 원 시비지원에 그게 국비지원 조건입니다. 국비가 2250에 시비가 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나가고요. 저희는 저희가 사는 거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더 추가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록구청 예산 관련돼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부위원장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상임위에서도 질문 드렸잖아요?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박은정위원
최찬규 위원님께서 앞서서 방범대 차량에 관련해서, 구입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양 구청에 같은 사업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보고서 보면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총 사업비 단체의 자부담 상록구는 10% 별도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내용 달라고 했는데 이후에 보고가 없어서요.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료 제출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박은정위원
그래도 구두상이라도 알려주셨어야 했는데,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10% 의무부담이 아니고 차를 갖다가 차 1대가 보면 3159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탁송비에 래핑비 그다음에 경광등을 달면 근 35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그 금액까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금액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때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원구에는 자부담금 10%가 별도로 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훈
유용훈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안 해도 될 사항을 갖다가 적어놓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확답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박태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들도 여기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지하통로박스가 이번에 다른 곳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인데, 이 배수펌프가 본오동 거기는 행정적으로 행정구역은 본오동이고 본오동에서 이동 방향 거기가 이번에 지하차도가 침수돼가지고 여러 날이 걸렸잖아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충분히 우리 안정은 팀장한테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렇게 유사하게 예전에 신길지하차도도 그랬단 말이죠. 거기 전기실에 지하 밑에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차더라도 배수펌프는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전기분전반이 침수가 돼버리니까 함께 가동이 멈춰버리는, 나는 그래서 신길차도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게 하나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전체에 이번 기회에 양 구청이 지하차도, 여기 사업비도 지금 몇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배수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하차도에 대한 통로박스 그런 배수시설을 전체 점검을 해서 이번에 여기 자료가 혹시 미비된 게 발견되면 이번에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배수가 침수됐다 하더라도 장기간 이렇게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재발하지 안 했으면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명세자료 643쪽에 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도로시설 유지관리가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괄호 열고 주민참여 이렇게 써있어서 이거는 어떤 건지 궁금해서.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이게 주민참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사소한 볼라드나 휀스 훼손된 거 수리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거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보면 굳이 이렇게 정리 않다 하더라도 각 과별로 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도로 같으면 도로교통과에서 주로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 2억이 다 소진돼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소진이 돼서?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래갖고 1억을 추가로 하는 거고요. 이게 침수에 대비해서 한 건 아닌데 이번에 호우 때문에 또,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주민참여라고 괄호 열고 이렇게 있는 게 흔치 않아서,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주민참여 그러면 각 주민자치회가 여러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 해서 요구하는 것을 주민참여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추경 예산에 괄호 열고 주민참여 그러니까 이건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대개 주민참여예산 같은,
태순
박태순위원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주민들이 이거 말고도 우리가 원체 작년 본예산에 예산들을 많이 편성 안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소진돼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구청장님한테 하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상록구가 소관인데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사동 준공업단지라든가 본오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재입니다. 우리가 수문을 못 열어서 대처를 못했고, 수문의 소유는 화성시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재가 이번 토대로 해서 대처는 상당히 빠르셨는데 그런 거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우리가 인재든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워낙 꼼꼼히 잘 다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앞전에 우리 기행 할 때 양 구청이 도표나 여타 이런 것들은 양 구청이 맞췄으면 당부를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3년 전에도 했고, 2년 전에도 했고, 어쩌면 4년 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다시 답변으로 끝나고 이러지 않도록 양 구청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요구사항 세무과 같은 경우는 양쪽 표를 똑같이 해가지고 맞추도록,
태순
박태순위원
세무과만 하지 말고 다른 것들도,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유, 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양 구청이 세무과 말고도 각기 많잖아요. 그런 양식을 통일해서 어느 누가 봐도 양 구청 거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비교 좀 편하게, 그러면 양 구청도 그 표들을 구축해서 하다 보면 서로가 ‘아,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고’ 서로 또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경쟁도 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오늘 안 물어봤으면 또 세무과만 하고 말 건데.
성우
노성우상록구청장
아니, 이번에 샘플로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 제출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은 간결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여기서 217페이지의 내용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PC 교체 해서 16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 2010년부터 교육장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PC가 노후화가 돼서 그거에 대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이진분 부의장님 하실 말씀,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에서 홍수 피해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상록구청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일 큰 이슈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수원의 세 모녀 사건이 이슈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각 동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있는지 그런 거를 세밀히 좀 살펴서 우리 안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653페이지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에 2억이 올라왔거든요?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 생활안전과장 양진석입니다. 저희가 원곡동에 시민시장이 있는 데 거기 오일장을 계속 유지를 해 왔었는데 그 오일장이 2년 전부터 폐쇄하는 쪽으로 방침이 굳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재건축 상황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을 주변에서 별로 반기지도 않고,
진분
이진분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갔죠?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걸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작년 11월부터인가 여기서 조직적으로 오일장을 운영하던 분들이 유지를 하는 거를 방향을 세워가지고 저희하고 행정부하고 조금 대치관계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1회 추경에 1억 원을 세웠고 지금 2회 추경에 2억 원을 세우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으로 대치상황으로 한 480명 정도를 동원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2억을 요구를 한 거는 한 850명 정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거는 동원을 안 하고 극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경우면 저희가 반납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 노점상들 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원을 배로 더 늘리네요, 450명에서 800명으로 올리면?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지금 오일장 상황은 유지냐 폐쇄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폐쇄 쪽으로 방향을 굳혔고, 오일장연합에서는 어떻게든 존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초기에 아무튼 그런 대응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는 조례에 오일장을 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오일장을 두게 돼 있었는데 2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오일장을 두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랑유원지 입구에 다시 오일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단속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용역비인데 그 오일장도 우리 안산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면서 인원 대치를 800명씩 늘릴 정도로,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저희가 파악한 거에는 안산시민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오일장 장 서는, 하는 사람들이.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시노점하고 오일장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그렇죠.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상시노점은 우리 안산시민들 생계 이쪽 관련이고 오일장 같은 경우는 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장돌뱅이들이 다 모이는. 그러니까 안산시민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는 10%도 안 됩니다. 노점 안산시민 구성원이 10%도 안 되고 전국 각지에서 5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그런 행사성 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제 대비를 위해서 인원 확보를 하기 위해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데 몇 %가 되어 있든 안산시민이 속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만큼 이렇게 무력하게 또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위원님이 판단하시기를 안산시가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랄지 오일장이랄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도시로 유지를 하고 싶으시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이게 아니고 거리 미관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관리할 그런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무력함 없이 잘 협의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양진석단원구생활안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요사업에 328페이지 수로원 사무실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저희 도로보수원이 11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시는 곳을 난방도 될 수 있게 그러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도로 공사하시는 직원들의 휴식처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휴식 겸 사무실입니다. 대기실이기도 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렇게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휴식처는 진짜 이렇게 조금이라도 안정감 있게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이진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운동 PC교체, 이 PC를 교체하고 사용했던 PC는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사랑의PC라고 그래서 양품화해서 좋게 수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PC가 판정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양품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양품화 시켜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노인경로당은 상시성이 사용빈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 데에서 재활용이 돼서 PC 사랑의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 PC가 몇 년 사용을 하셨기에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기준이 PC 사용연한이 5년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교체되는 거는 저희가 6년인가 7년으로 지금 구입된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리를 해서 쓸 수 없을 정도의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PC를 교체를 하는 건가요?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서 661쪽 보니까 여기 대부동 이런 수문정비 공사가 원래 있었는데 1억 5천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원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대부동동의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올라간 게 1억 5천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할 예정지가 대부남동 213-10번지 이 수리시설인데 해안가하고 접한 배수갑문,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원래 기정액이 6400이 있었는데 1억 5천을 지금 증액한 거잖아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약간에 예를 들어서 2, 30% 같으면 인건비든 또 내지는 재료비든 이런 인상으로 볼 건데, 6400인데 1억 5천이 증액된 것은 그러면 뭐 수리방법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인지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통상적으로 대부도에는 지금 60개의 수문이 있거든요. 배수갑문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는 새로 그 용량이 적어가지고 추가로 배수갑문을 더 설치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게 약간의 증액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료비나 인건비나 이런 인상된 걸로 본다고 하지만 이게 증액이 많아서 그러면 증액의 이유가 뭐냐 지금 그걸,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신설되는 건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더 추가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문인데 그 수문이 한계가 있는데 한계로써 배수용량을 다 감당을 못 하니까 추가로 옆에다가 더 증설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작업 장소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장소인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배수갑문을 증설하고 그리고 벤치플륨관을 400m,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때 당시 장소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됐다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 자리에 이렇게 증액을 할 정도면 초기에 그러면 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예측을, 사업예산을.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게 지금 현재 설치 장소가 상습침수구역이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랬으니까 기정액 세웠겠지. 그랬으니까 세웠는데, 요지는 그런 거예요.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기정액 대비 증가금이 훨씬 많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를 묻는 거예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 비용은 6400 정도면 충분한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그 증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6400 갖고는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유지보수 갖고는 안 되겠고 다시 증설을 해야 되는 이런 요인이 새로 생겼다 이런 건가요?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벤치플륨관 해가지고 200m를 또 같이 증설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증설하는 자료, 기정 대비 자료를 한 번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광태
장광태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665쪽 그 뒤에 보니까 재료비가 이게 인상돼서 그런가 다들 증감이 됐어요, 원래 기정액보다. 보안등점멸기, LED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전기시설의 재료비에 대한 증가는 당초에 본예산 때 저희가 필요 예산의 80% 정도만 세워주셨고 추가로 이번에 더 증가를 하는데요. 특히나 대부동 지역이라든지 좀 어두운 지역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재를 미리 사 놔서 유지보수 때 그러한 인력 용역사를 시켜서 저희가 민원을 그때그때 대처하고자 재료비를 증액해서 추가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런데 이거에 있어서 이해는 잘 가는데, 저 말고도 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양 구청 예산은 가능한 한 삭감 안 하고 그냥 다 그대로 편성해 주는 편인데 이거는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당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기보다는 이때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그렇게 아까 얘기하신 40%?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주로 전체 예산의 약 80% 정도를 세웠는데요. 그건 시의 예산부서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런 거죠?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동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거든, 거의.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시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하나 것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면도로 제설용역비가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6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거는 이유가 어디를 이면도로들을 세우고 있는데 새롭게 여기 기정액에 없었는데 이번에 세운 게 뭔가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보통 눈이 12월부터 1, 2월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세우도록 본예산 때 미리 삭감을 한 이후에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12월에 눈이 오면 그걸 대비하고자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눈은 겨울에 치우는데 미리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세워놓기보다는 겨울 동절기 사용이 가까운 시기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러면 그 뒤에 특별회계도 보면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도 그러면 지금 설명한 그런 이유들하고 유사한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원래 세울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한 그런 건가요?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7쪽을 보면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정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억 8천이라는 추경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저희가 매년 도로 부분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2억 5천이 있었습니다만 그 예산을 고잔로와 신각길 휴먼빌아파트, 와동 공원로 등에 투입을 하고 이제 잔여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서 일어난 민원들, 도로에 대한 침하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시급한 예산이라는 거죠?
광식
전광식단원구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올해 많은 민원들이 풀 깎기가 시민들은 제일 안건이잖아요. 제대로 못 해 주셨죠?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그 기대치만큼은 못한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 세우실 때 좀 잘 세우셔서 제일 밀접한 데가 단원구청이잖아요? 구청에서 시민들의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단원구청장
예, 그동안 코로나 발생 이후에 본예산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바로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백운동이 개청은 언제 했습니까?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2019년 11월 15일 날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좀 전에 과장님께서 PC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장
그러면 몇 년 됐죠?
상숙
박상숙단원구행정지원과장
4년 됐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 PC라는 기계는 꼭 내구연한보다도 우선 고장이 났으니까 청구했을 거 같고, 일단은 PC 구입하신 내구연도가 있을 겁니다. 물품대장이요.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나 선현우 위원님께서 그 정도가 아직 안 됐는데, 내구연한도 안 됐는데 자꾸만 이게 올라오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박태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그러면 단원구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면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53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대변인, 시민소통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형 LED 동영상 전광판 배면홍보판 교체, 당초 2회 추경에 3천만 원 올리셨는데 1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내용 좀 알려주세요.
변인
안성영 당초에는 우리가 1500 해가지고 지금 두 군데 하려고 3천만 원씩 계상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그렇고 우리도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현우위원
각각 1천만 원씩 말씀하시는 거죠?
변인
안성영 예.
선현우위원
이게 앞면은 LED 전광판이에요?
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뒷면 말씀하시는 거죠?
변인
안성영 예, 뒷면 말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단가 산정근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변인
안성영 우리가 그전에도 했거든요. 한 4년 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서 그때도 한 1천만 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물가를 해가지고 1500만 원 해갖고 3천만 원 세웠는데 그 단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2천만 원이면 그럼 두 곳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변인
안성영 예.
선현우위원
제가 이 간판업을 하고 계신 친한 형님이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단가를 한 번 여쭈어 봤어요, 이 정도 하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지. 그런데 광덕로 전광판 같은 경우는 이게 뒷면 파나플렉스로 해가지고 천 갈이만 하시는 거잖아요?
변인
안성영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500이면 된다 그러고 중앙로 전광판이면 400이면 된다고 하는데, 좀 다소 높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인
안성영 우리가 4년 전에도 그때 해 봤더니 그 금액으로 했더라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4년 전에 하셨을 때 그 예산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이번에도 이 세부내역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시정방송 스튜디오 시설개선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내용 좀 알려 주시겠어요?
변인
안성영 88년도에 우리가 시정방송이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설치된 후에 96년도에 방음벽공사만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스튜디오가 좀 작습니다. 면적이 너무 좁아가지고 스튜디오 간격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또 환경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조명 같은 거 방송 조명하고 전기시설이 좀 낡아서 그거 교체하려고 1억 5천 올렸던 겁니다.
선현우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그럼 이거 본예산에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변인
안성영 위원님들께서 아직 시급하지 않으니까, 추경에는 또 재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쓸 데가 많고 했으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공간이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시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해서 시설 변경을 하시는 거죠?
변인
안성영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도 찍고 지금도 매주,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8일 동안 거기서 ZOOM 화상회의 한다고 또 공문도 왔는데요. 그게 각 부서에서 ZOOM으로 화상회의 할 때 쓰고 그다음에 시장님 거기서 인터뷰나 아니면 인사말을 하거나,
선현우위원
지금은 화상회의를 못 할 정도인가요?
변인
안성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하다 보면 못 찍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가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이 대기했다가,
선현우위원
지금 수용 가능한 인원은 몇 명으로 판단하세요?
변인
안성영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1명.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1명밖에 못 들어갈 정도의 실이라는 말씀이세요?
변인
안성영 자리가 앉아서 하기 때문에 양쪽에 해갖고 3명이 앉아 있는데요. 본인하고 양쪽 보좌하는 사람 3명이 지금 앉을 수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공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변인
안성영 네,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또 ZOOM 화상회의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많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개선을 통해서 환경을 좀 넓게 하고, 그다음에 또 창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산만합니다, 거기 방송실이. 또 88년도에 한 30년 넘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하려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이 예산계획의 산출내역은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산출내역도 다소 높아 보이는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예를 들면 가설공사에 8100, 보형작업, 폐자재 반출 및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분화는 하신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더 세분화 해주셔서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변인
안성영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설계할 때 대략으로만 뽑은 거고요.
선현우위원
추정치죠?
변인
안성영 예, 추정치로 뽑은 거고요. 예산을 세우면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설계가 들어오면 그때 자세하게 나옵니다.
선현우위원
설계하게 되면 자세하게 나온다 이 말씀이세요?
변인
안성영 예.
선현우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변인
안성영 그 예산이 세워져야 그러면 우리가 설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공사가 시작됩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에 선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방송이나 LED 여기는 삭감이 됐는데, 시경계표지판 교체사업 있잖아요?
변인
안성영 예.
진분
이진분위원
이거는 삭감은 안 됐어요. 삭감은 안 됐는데 부대의견에 보면 ‘대변인은 시경계표지판 민선8기 슬로건 교체로 인해 적지 않은’ 여기 부대의견이 있어요. 부대의견에 보니까 그러면 슬로건이 빼라는 건가요, 안산시 슬로건을?
변인
안성영 안산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전에 7기 때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그 슬로건이 있고 또 우리 8기 때 ‘시민과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시정구호 캐치프레이죠. 민선8기 캐치프레이를 빼고 그냥 ‘안산’ 표시만 하면 어떻겠냐, 그래야 또,
진분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 표시만 하면 그 시에 어떤 목표가 있고 발전이 있고 그런 시장의 목표가 안 드러나잖아요?
변인
안성영 네, 맞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어느 시나 다 있는 건데 이걸 빼면 ‘안산’만 넣으면 그냥 안산 누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변인
안성영 그런데 그거는 맞습니다만,
진분
이진분위원
그 도시의 슬로건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변인
안성영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그 상임위에서 하는 그 지적사항은 왜냐하면 그것도 4년마다 우리가 돈을 괜히 왜 4년마다 바꾸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고,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4년마다 해도 어느 시에도 가면 다 거기 슬로건이 있는데 슬로건을 갖다가 뺀다 하면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삭감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부대의견을 보니까 ‘삭감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의문이가서,
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한번 부서하고 논의 좀 해서 잘 협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안성영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농업기술지원과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153페이지 보면 예산 영농정착 지원금이 있어요.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청년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청년농업인 39세 이전까지 대상이 되고요. 농업에 처음 종사하게 되면 수입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 기반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영농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3년간 지원을 합니다. 첫 해에는 매월 100만 원,
진분
이진분위원
매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다음 해에는 매월 90만 원, 다음 해에는 3년차에는 매월 80만 원을 지원하면서 영농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현재 올해 18년도 시작된 사업으로 해서 현재 올해 3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3명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술을 어디 안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처음 에 선정을 할 때 이분이 영농을 할 수 있는지 여지를 서류로도 심사하고 면접으로도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이분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선정이 된다고 해서 뭔가를 심고 작물이 팔려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과 영농비를 쓸 수 있도록 매월에 정착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정착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3명이 하고 있다 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선정되었고요, 1명은 시행되고 있고 2명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3명은 올해 됐고, 그러면 이전에 했던 사람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18년도에 선정되신 분이 세 분이 있으셨는데 한 분은 안산에서 떠나서 안 계시고 두 분이 잘 정착하셨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 정착하셨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없었고, 20년도에는 한 분이 선정이 되셨었는데 개인적인 사고가 있으셔서 못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21년도에는 한 분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사동에서 잘 자리를 잡고 진행해서 올해 2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하고 있고, 올해는 3명이 됐다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세 분이 선정이 되셔서 한 분은 영농에 정착을 하셨고 두 분은 준비 중에 계십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준비 중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잘 옆에서 지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바로 뒤에 154페이지에 토종 교육 체험장이 있어요. 이거는 도비지만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토종 종자가 우리가 육종되어 있는 종자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부터 우리 땅에 있었던 종자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토종 종자를 가지고 확대를 한다든가 그거를 교육한다든가 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우리 대상자가 이미 도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쥐눈이콩이라고 굉장히 작은 콩을 가지고 장을 만드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진분
이진분위원
쥐눈이콩이 장을 만들 수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파주는 다 하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강원도 이런 데서는 그거를 특산물로 만들어서 쥐눈이콩 아니면 또 약콩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약콩인 줄만 아는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같은 쥐눈 같이 생겼다고 해서 쥐눈이콩입니다, 작게 까만콩이.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상록수된장마을이라고 우리 전통 장을 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차 하시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행된 시범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범사업이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올 가을에 장 담그기 수확이 된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쥐눈이콩을 가지고 장을 담그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거기서 교육을 2회를 하고 있잖아요? 된장 만들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올해 해서 잘 수확이 되면 계속해서 늘릴 생각인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저희도 보고 아직 시장 판단을 못 했고, 이거는 100% 도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되었던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켜볼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켜보고 계속사업으로 하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가능성이 있으면 확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은 옛 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시민들이 정서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이진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직접 다녀가시고 해서 내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본오뜰에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찬규위원
사실은 이게 반월천 수문이 타 지자체가 관리하다 보니까 제때 이게 관리가 안 돼서 물이 불어나서 이게 다 침수가 됐었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센터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안전대책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첫째는 이런 관리,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는 피해대책이죠. 지원 대책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제일 큰 원인은 비가 많이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왔고, 두 번째로 저희가 그 수문이 갈대습지에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반절만 열린 바람에 거기에 또 일부, 전부 열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만 열어놓는 바람에 그게 스티로폼에 막혀가지고 거기가 수문이 막혀서 본오뜰이 일시에 전반적으로 침수가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박태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화성시에 관리를 환경정책과나 저희 과나 공동 관리를 하자는 것을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1차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피해조사가 계속 들어와서 오늘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본오뜰 관련해서는 저희가 화성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피해보상은 저희가 국비로 지원한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재난지수가 되는 사람들은 국비로 재난지원기금으로 지원되지만 문제는 일부 소형농가들이 지원되지 않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농가들은 대상자가 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피해현황 조사되는 대로 공문 보내서, 일단은 화성시에 요구할 겁니다. 피해보상을 해 달라, 거기서도 문제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일찍부터 많이 나가셔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보상도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고, 보니까 이번에 수문이 저는 꼭 거기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도 수문관리가 잘 안 되고 한 번에 트고 이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번에 다시 충분히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저희가 그 농가들하고 작목반들하고 엊그제 그래서 간담회를 한 게 있습니다. 또 이것도 원인도 있고 팔곡동 지역에서는 일부 배수로 관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재차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또 그런 것을 각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무엇보다도 센터뿐 아니라 이건 안산시 차원에서 타 부서 지자체 적극적인 협조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안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급식 이번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꼭 추경으로 이렇게 넘겼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일단 90%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 재정도 그렇고 해서 그 선에서,
최찬규위원
그래서 추경, 물론 저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그런 필요 부분은 당연히 추경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담는 부분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본예산에 당연히 다 올리는데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세입추계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올라오면 시 부담 부분 큰 예산들은 일부 조정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급한 예산이, 저희는 이것은 일부 쓰고 나중에 반영해줘도 되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 예산팀에서 일부 조정이 된 금액입니다. 추경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시민소통관 김종민입니다.
최찬규위원
여권 이번에 화요일마다 야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어떠십니까?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예,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근로자분들이 많이 좋다는 평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사실 조조 아침 한 시간을 당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중에 저희 안산시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단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퇴근하면서 발급신청을 하고 받고 싶은 분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야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한 20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추경에 예산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21년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게 이번에 증가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겁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시민소통관
저희가 외교부 대행사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군마다 기본배정이 있고 그다음에 여권발급량에 따라서 대행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1508만 8900원 집행잔액이 생긴 거는 저희가 여권을 발급하다 보면 커버를 끼워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커버가 전자칩 손상 우려가 있다고 외교부에서 별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거를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전영희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42쪽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인증검사비 지원이요?
김유숙위원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네. 일단 사업량이 40헥타르에서 일단 18.1헥타르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김유숙위원
사업량이 그러니까 감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냐는 거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일단 면적이 감소가 됐고, 도비가 일단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도비가 감액이 돼서 그럼 반환하신 건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30대 70으로.
김유숙위원
저는 친환경농산물 재배할 때 친환경을 재배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 하려고 했던 헥타르보다 그 면적이 줄었는지 하고.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일단 사업량이 감소가 된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김유숙위원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도비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반영되기까지는 작년도 경기도 내시를 봤는데 우리시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는 더 정확한 예측을 100%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가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도 들어와서 사업을 받다 보면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에서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이렇게 도비 내시는 좀 더 변동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양이 줄어서 감소해서 삭감했단 말씀이신 거죠?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옆 페이지 143쪽에 가뭄대비 농업용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럼 지하수를 파는 사업인가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금년도에 신길동 지역에 가뭄이 특히 극심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 더. 그래서 가뭄대비 농업용수를 신길동에 신길뜰 쪽에 지금 심각해서 거기다 일단 지원해주고, 그리고 관정을 또 하나 대형관정을 신길동에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가 이 금액이면 대형관정 하나하고 지하수 한 군데인가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두 군데예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용수 지원은 그때 당시에 소화전 급수차를 급하니까 이용해서 저희가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대형관정 하나하고 급수배수 하신 거네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보다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화성시하고 수문 공동관리 했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도 공동관리로 써있어요. 합의서에는 지금도 써있는데 화성시가 안 지키고 있는 건데 지금의 우리시는 우리 안산 갈대습지로 흘러내려오는 물이 미개방습지에서 수문에서 올라와서 그게 우리 안산 갈대습지로 내려오고, 또 그 수문에 의해서 이번에 또 본오뜰이 피해를 봤고, 화성시는 사실은 그 키를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들하고 왜 우리가 공동관리를 한다고 합의서를 전전전 시장 때 썼지만 이제는 현재 상황에 그런 본오뜰의 피해상황, 습지를 만들었을 때의 원래의 목적과 기능으로 볼 때 화성시는 그 키를 가져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서 오히려 이런 “공동관리 합시다.” 이렇게 이미 합의문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는 걸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필요 없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시가 피해를 겪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관시켜 달라, 지금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오늘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재난지수, 재난지수가 여기 보면 300 이상일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이하일 때는 아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던데,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러면 아마 이게 지수는 금액인가요, 피해금액?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적, 피해량 종합적으로 복합해서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면적이 좀 커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질문을 왜냐하면 면적이 100이라는 농가가 30을 피해를 입었는데 B라는 농가는 90%를 입었는데 이 30밖에 안 입은 면적보다 작은 농가는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이 지수에 있어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걸 지수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피해금액이 적은 데들은 많이, 자기가 농사짓는 면적이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잃고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에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진분 부의장님께서 경계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들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계표지판은 교체를 하되, 거기에 앞전 시정구호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경계는 말 그대로 경계로만, 그리고 이번에 경계표지판은 사실은 앞전에 만들 때 1년 전에 만들 때는, 5억을 들여서 만들 때는 이게 현 그냥 막 판이다 보니까 야간에는 안산 땅인지 안산 땅을 벗어났는지 경계구분이 잘 안 되니 여기에다가 LED전광판을 넣음으로 인해서 야간에도 쉽게 경계를 알 수 있도록 해서 표지판을 잘 만들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였던 것을 또 다시 교체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앞전 의정활동 하실 때 이게 수년간 우리 의원들이 경계표지판에 시장 바뀌었다고 바뀌지 말고 경계표지판은 원래 목적대로 그냥 경계를 표시하자 이게 수년 동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경계는 경계표지판으로서 이번에 한 번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기행위에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번 기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본오뜰 피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또 갈대습지는 환경정책과의 소관이지만 이 수문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화성시로부터 반드시, 전혀 화성시는 관리도 안 하면서 습지 만들었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관리키를 화성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박태순 위원님이 기행에서 많은 논의로 다루셨지만 그래도 다른 시에 갔을 때 제가 관심 있게 안 봐가지고 다른 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갑수
한갑수위원장
잠깐만, 이진분 위원님 그 부분은 추후 상임위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거로 하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아니, 그 얘기는 맞는데 여기에서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길래 잠깐 검토 좀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수
한갑수위원장
예, 그건 여기서 짧게 좀 하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예, 물론 기행에서 많은 검토를 해 보셨지만 다른 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조사를 한번 하셔서 상임위에 논의 좀 과장님,
변인
안성영 네, 알겠습니다. 제가 31개 시군 그 현황을,
진분
이진분위원
네,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만 또 안 하면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행하고요.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천재지변이라면 천재지변인데 그거는 저희 집행부가 하는 얘기고 본 위원은 그날 새벽 2시 반에 정확히 수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최종인 환경지킴이 그분도 계셨고 그 과정을 봤는데 대처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처가 늦었습니다. 인재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인재입니다. 그 이후에 저하고 저희 의원 몇 분이서 저 반월천부터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보니 우선 하천부지를 갖다 점유해가지고 객토해가지고 농지로 하우스를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전에, 우리나라만큼 기상예보가 잘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관계공무원들은 뉴스는 뉴스고 일기예보는 일기예보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거는 천재지변은 천재지변이지만 우리 안산시 관내만큼은, 특히 본오뜰만큼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조건 이건 인재입니다.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나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강도 높은 질의를 하셨지만 그 현장에서 보게 되면, 첫째 한두 해 되는 것도 아닌데 하천부지를 갖다 점유한 거는 왜 그냥 놔두셨습니까? 단속을 왜, 단속법 뭐 하러 둡니까? 그래서 이건 인재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까 수문 말씀하셨죠? 거기 수문이 몇 개 있습니까? 맨 아래 마지막 하천에 수문 몇 개 있습니까? 담당과장 누구예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전영희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문 몇 개 있습니까? 모르세요?
영희
전영희농업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네? 소장님, 소장님 거기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거기 수문 몇 개 있습니까?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수문은 원래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나로 보는데 이 수문을 나누자고 하면,
갑수
한갑수위원장
그렇게 말고 하나로 전체적으로 그 틀 안에 우리가 수문, 관문이 됐건 수문이 됐건 그게 몇 개 있습니까?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5개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네?
양복
박양복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갑수
한갑수위원장
확실합니까? 그게 5개짜리가 막힌 겁니까?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요. 아까 반 여셨다고 그랬는데 반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객체로 얘기해서 5개면 5개, 5개 중에서 하나의 반을 열어놨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5개의 반이면 2개 반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숫자도 틀리셨고요. 그리고 하나의 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열려 있었고 1.5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비물이 많았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 대비. 그리고 상황이 발생되고 그 환경지킴이가 새벽에 나가서 전화를 했는데 관계공무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거기서 아침 5시 반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재만큼은, 특히 하천과 범람할 수 있는 이런 인재만큼은 우리가 피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대변인, 시민소통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소관부서에서 기획예산과 사업비에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회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해당부서 소관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예산과 심의하실 적에 도시공사 서영삼 사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같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죠. 김유숙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김유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갑수
한갑수위원장
예. 이진분 부의장님 하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산서 73페이지에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지금 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지방공기업법상에서 상수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지하수라든가 약수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 금액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분
이진분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내려준다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질의하면 되겠죠?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경제일자리과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안산 희망일자리 지금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나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희망일자리사업 전반기에는 72개 부서 18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업이라서 여기,
진분
이진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어르신들 일자리가 많이 감축이 됐나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도 하는 부분인데요.
진분
이진분위원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저희는 그냥 공공일자리의 연령에 대해서는 18세부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라는 부분은 저희는 치중을 두지 않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라이브커머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 이번에 도 예산에 내시가 떨어졌어요. 도 예산을 상정하는 건으로서 라이브커머스라면 어떤 시장에서 직접 라이브 형태식으로 방송을 하면서 판매까지 하고 배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대적인 트렌드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현재는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할 예정인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해서 올해 그럼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결정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상을 어디에서 할 예상인지?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단체를 섭외를 해서,
진분
이진분위원
위탁을 주실 건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계약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후에 각 상가 상인회 회장들이 있거든요. 15개 회장님들이 계신데 거기에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상인회 회장들이 몇 곳이 있잖아요? 홍보를 잘 하셔서 다 참여해서 공평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노동정책과요. 92페이지 예산에,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 자산취득비에 다른 거는 다 예산이 살았는데 안마의자가 어떤 내용인가요? 안마의자만 삭감이 됐어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저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그 안마의자를 설치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안마의자 말고 대체할 수 있는 편안한 의자 또는 소파를 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삭감돼서 저희로서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안마의자를 누가 이용을 하는 안마의자예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으로 잡기에는 안마의자를 놓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좀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를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삭감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쉼터를 11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인데 아마 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설치를 해 주어야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같이 다른,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안마의자를 설치를 안 하고 다른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를 놔 주는 그런,
진분
이진분위원
교체하신다는 거죠, 대체로?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그렇죠, 대체한다는 얘기죠.
진분
이진분위원
이 의자가 꼭 필요한가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글쎄, 안마의자를 놓을 공간에는 다른 걸 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래서 안마의자는 안 놓고 안락한 의자를 놓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78페이지에요.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예비비 부분에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에 예산 금액이 변동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원중
도원중기획예산과장
먼저 내부유보금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 예산 안에서 각 상임위에서 삭감해 주신 금액 550억이 됩니다. 이 550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게 되면 유보금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편성하면서 저희가 예비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1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70억을 증액해가지고 총 86억을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다음으로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맞나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한 천 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사업수도 많고 하네요. 환경정화하고 공공업무사업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인가 보죠? 사업수가 굉장히 많아서 동별로 인원도 어느 정도 숫자도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동에도 특화사업이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간간이 필요하면 이번 코로나 시기처럼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일자리도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동에는 고정적으로 하는 거는 동 특화사업이라고 10명씩 배치된 사업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것도 자료 같이 요청 드리고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찬규위원
다음 30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아까 라이브커머스처럼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 찾아봐서 위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건데요. 각 상인 당 2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가의 밖에서 보이는 간판, 외형적으로 보이는 간판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사업은 사실은 편성사유 맨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는데 상인회 소속 아닌 일반 소상공인에 대한 유일한 시설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의미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신청은 상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서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거는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업 신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상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외부사업자들이 10개 단위로 모아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거 지원한 소상공인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34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부분입니다.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문병열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올해.
최찬규위원
이거 추진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이게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노동관련 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시에는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올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쉼터를 하고 간이쉼터도 상록수 쪽에 하나 더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할, 내년에는 아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경정 예산안 88페이지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청년들 중에서 취약계층 청년들, 예를 들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라든지 자립준비 청년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이라든지 청소년쉼터에서 나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더 맞춤형으로 취업의지를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2천만 원은 이거를 이수를 하면 1인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 국비 100%인 거를 이번에 예산 올린 겁니다.
선현우위원
네, 수고 많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
또 두 번째로 92페이지, 우리 최찬규 위원님하고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안마의자 건에서 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주셨더라고요.
갑수
한갑수위원장
잠깐만 선 위원님, 그거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안마의자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넘어가시죠.
선현우위원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들려가지고, 아닌가요?
갑수
한갑수위원장
다른 거 대체하시려고 하니까요.
병열
문병열노동정책과장
상임위에서 논의과정에서 안마의자를 설치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계셨어요.
갑수
한갑수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다른 것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일자리과장님.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지금 와～스타디움에 저희 청년몰이 있죠? 와～스타디움에.
영일
조영일경제일자리과장
그건 청년정책과장이,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네.
갑수
한갑수위원장
와～스타디움에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청년푸드창업허브라고 경기도사업에 저희가 공모가 돼서 올해 7월 22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인큐베이팅 시설이어 가지고 점포 창업을 바로 나가기 직전의 청년들한테 3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으로 실습 비슷한 이런 인큐베이팅 장소인데 개별주방이 7개인 거고 공유주방이 1개가 있는데 지금 24개 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번에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문제는 저희가 가본 견해는 3개월이면 아무리 인큐베이터라고 하더라도 너무 짧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과장
저희도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3개월이라고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드렸고, 도에서도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역시 이혜숙 과장님이 그런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안마의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인기가 있네요. 저희 기행에서 이 부분을 빼자고 했던 이유는 저런 거였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노인정도 사실은 이 안마기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보급되어져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생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던 걸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쓰면 혼자 거의 장기간 쓰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도 좀 있고, 또 더더구나 이 안마기가 위생적으로 거리낌이 좀 있겠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나 다른 차원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차라리 안마의자 말고 다른 거였더라면 우리 상임위원들이 또 다르게 생각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셋이 기행 위원님들인데 그래서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문병열 과장님께서 예산이 안마의자여서 삭감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안마의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은 이후에 토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안마의자는 충분히 우리 기행 상임위에서 논의한 거 이해가시겠죠?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님, 다시 또 원점으로 뜨겁습니다. 이거는 아주 코믹합니다. 노동정책과장님 안마의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부서에서는 다시 일반의자로 돌릴 건데, 그러면 저희 회기 중에, 이게 자산취득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계획을 짜셔서 어떤 의자를 어떻게 사실 건지 바로 자료로 주세요.
상희
김상희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각 부서에서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로 협의차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와 행정안전국에서는 폭우로 인해서 정말 너무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종합상황실 영상시스템 용역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어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게 왜 삭감이 됐냐면 올해 3월 달에 영상시스템을 교체를 했습니다. 전에는 워낙 오래돼가지고 유지보수가 필요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이거 영상시스템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필요 없고 지금 현재는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어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우실 때 교체하는 예산을 세우고 또 이 유지관리비를 따로 세우셨던 건가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그전에는 이게 3월 달에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전까지는 유지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갖고 유지비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 교체비용도 있었는데 이거를 빨리 교체를 하는 바람에 유지비용을 아끼게 된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더위쉼터 물품지원이 있어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전액 도비이긴 하지만 어떤 물품을 지원을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이거는 경로당에 일단 선풍기 하나씩 다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 부채하고 선풍기하고 경로당에,
진분
이진분위원
일괄적으로 다 주셨나요?
현우
노현우시민안전과장
예, 일괄적으로 다 경로당에 지급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산 10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가 있어요. 운영 평가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센터에 안 했었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 평가를 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금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예.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 7월부터 운영을 재개했고 그에 따른 동 25개동 평가에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서 새로 세우신 건가요? 연말에 하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1차로 서면심사하고 2차로 12개동을 선정해가지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건 행안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본인이 속한 지자체가 아닌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답례품으로 30% 범위 내에서 지역 내 특산품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2023년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243개 지자체에 통합전산망 구축에 따른 그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전국적으로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111페이지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이 있는데 사이버 교육이 다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왜 삭감이 됐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경기도에서 민방위교육 변경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를 선 집행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도비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시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국도비로만 하는 사업으로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경기도에서 지침이 왔는데요, 국도비 먼저 집행하라고 그래서.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먼저 지출하고 그다음에 모자랐을 때 시비를 또 세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원래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만 먼저 집행하라고 그래서 선 집행,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 같이 집행을 하잖아요. 지침이 내려와서 국도비만 먼저 집행하라고.
진분
이진분위원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이진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책자 47페이지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 소장 김명기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하반기 때 분할상환금을 이번 추경에 요청하신 거죠?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최찬규위원
상반기 성과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성과평가위원회 자료요?
최찬규위원
예.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러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방범CCTV 현장시설물 이전 설치 있지 않습니까?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최찬규위원
설치된 CCTV 주변에 긴급성 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을 처리하고자 했는데, 긴급성 민원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명기
김명기도시정보센터소장
긴급성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어떤 주차장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어떤 현장상황이 발생해가지고 피치 못하게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범CCTV를 거기다 필요에 따라서 설치는 했지만 어떤 상황이 변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어떤 주차장을 개설한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다른 데로 이설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와～스타디움에 임시청사를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정
박현정회계과장
와～스타디움에 임시청사를 짓게 된 이유는 현재 민원동에 지하층이 D등급 판정으로 안전이 좀 불안한 상태여 가지고 민원동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과들을 정리하고 또 일부는 와～스타디움 3층에 지금 사무공간으로 사업변경을 다 해 놨거든요, 공공청사 시설로. 그래서 그쪽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이전을 하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던 과들을 재정비한 다음에 그래서 새로 맞춰야 되는 입장인데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12억 8천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나 기타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4억 2천 예산 요구를 추경에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7억 예산 갖고 일단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이걸 지금 안산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금년에는 52.4%가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의 52.4%가 8억 6200만 원인데 본예산 때 이거를 일괄적으로 80% 정도만 세우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나머지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민간위탁금이니까 저희가 보조금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있나요?
선현우위원
없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 부의장님 하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총무과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직장어린이집 환경개선이요. 이 환경개선을 어떤 거를 환경개선 하는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거기가 조리실이 있는데 조리실이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낡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시청어린이집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시청 어린이집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전에 시청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을 할 때 AI 이런 거를 설치를 한다 해서 논의가 됐던 바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전에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 제외됐던 것들 중에 환경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 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결위 전에 5분 전에 또 자료가 올라왔는데 2회 추경을 또 올리신 이유가 현재 시스템 고장으로 집중 호우발생 시 배수를 위하여 주 펌프가 원활하게 작동돼야 하나 주 펌프 고장 시 보조펌프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아서 야간 또는 주말에 2차 침수피해 발생 우려, 또 재난사고 대비를 위하여 시스템 교체가 필요해서 2회 추경으로 올린 걸로 보이는데 왜 전액 삭감됐을까요?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시죠.
갑수
한갑수위원장
원장님.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이 관산도서관에 별도의 분관 형태의 어린이도서관인데요. 이게 2007년도 11월에 그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금 다 찬 상태인데요. 전에 우리 상임위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드리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요. 이게 지금 현재 오래되다 보니까 제어감시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전문업체도 불러서 확인도 해 봤지만 수리가 안 되고 교체밖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 소요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장마철이 지나긴 했지만 저희들이 장마철 기간에도 그게 자동으로 제어가 안 돼가지고 직원이 수시로 거기서 눈으로 육안으로 감시하고 수동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심야나 직원들이 없을 때 갑자기 집중호우가 나서 그랬을 때는 자동제어가 돼가지고 배수펌프로 자동으로 이렇게 배수펌프를 통해서 물을 하수구로 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침수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올리신 거죠?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녜,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다시 원장님한테 추가질의를 잠깐만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힘들게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자동시스템화 된 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로기 센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패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판넬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부비가 아니라?
범열
이범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25년에 개관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학생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방과후도 있지만 평일이건 주말이건 이 지역의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외된 지역을 본오동 지역을 골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평생학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입니다.
최찬규위원
65페이지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을 작년에 안산이 지정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사항에 세부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오소내일가게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위치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가게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현황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44개가 지금 현재 오소가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현황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가족토닥, 둘레모임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가족토닥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가족 성장을 돕는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소통 힐링 프로그램,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장애인 가족들을 모아서 장애인 부모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감 예술학교에서 음악회라든지 이런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둘레모임은 오소내일가게를 통해서 거기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동아리로 결성이 되면 그 동아리를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안산시에 공공도서관이 혹시 몇 개나 될까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15개하고 공립작은도서관 14개 29개관입니다.
최찬규위원
29개요? 지금 본오3동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최찬규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거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31.5%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1차 정기검사 예정으로 있고 현재는 2층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내년 3월 정도에는 준공이 되고 개관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도서관이 상록수도서관이라 되어 있고 한데, 내부에는 본 추경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공간을 조성할지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당초부터 처음에 그 도서관은 주민들이 정말 원했던 숙원사업이라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97% 정도가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건립을 한 거고요.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계획 설명회를 했는데 내년 정도에 되면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가 아무래도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상가도 있어서 어떤 거기에 꼭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서 운영이 돼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제 생각에도 사실 기대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쪽에 지어진다고 해서 많이 기대들을 하는 것 같고요. 기다림이 큰 만큼 그만큼 공간조성을 내용 의견수렴을 잘 해서 잘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주민들 요구 의견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진분 부의장님 하세요.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 이경숙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대쟁이마을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위원님이 작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열악한 거 많이 아시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 인근 플러스 저기 선부동에 있는 석수골 아파트라든지 선부동 이런 쪽까지 다 저희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나름 잘 진행이 돼서 작년 9월에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도 작년에도 한 15강좌에 170여명 정도가 진행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16강좌에 120명 정도 이 정도 저희가 수업을 했고, 지금은 하반기 진행을 다음 주부터 할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생각보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교통 때문에 수업을 받는 주민들의 아마 설문조사나 이런 거는 혹시 해 보셨나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만족도 이런 거는 하는데 당연히 그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교통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주로 자가용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한 20분 정도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상상외로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서.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5페이지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계속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이게 몇 년에서 몇 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저희 시가 이 사업은 재작년부터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올해는 또 교육부 공모사업이잖아요.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지자체로 많이 이런 사업을 하는 지자체를 늘리려고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작년에는 전국에서 20개 정도 됐고 올해는 조금 늘어서 32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계속 활성화가 되고 하면 내년에, 지금 현재는 계속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됐지만 내년에는 또 다시 신규로 저희가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돼요.
진분
이진분위원
다시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격년으로 신규로 했다 그다음에 계속지원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던,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그것도 다 신규로 새롭게.
진분
이진분위원
다시?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재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이 그러면 오소내일가게 상점 연계 프로그램 이런 거는 그 장애인들이 지금은 혼자 갈 수 없지만 도우미를 통해서 같이 그 상점에 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오소클래스라고 “오소”라는 게 “어서 오이소” 그게 저희 장애인학습도시의 마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 동네 가게에서 거리낌 없이 편견 없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한 30군데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좀 더 확장을 해서 44개까지 늘어났고요. 이 사업이 양쪽에 상록·단원 장애인복지관을 주로 거기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지관에 있는 봉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습도시 사업 중에 그런 오소학습매니저라고 모두가치 사업이 있는데 거기 학습매니저를 또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습매니저를 통해서 같이 이분들을 학습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상점주가 가르치고 하더라도 좀 어려움이 많잖아요?
진분
이진분위원
그렇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 학습매니저랑 같이 동행을 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학습매니저도 양성을 계속하실 건가요?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예,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18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은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매니저들도 양성을 잘 해서 장애인들이 편견을 안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교육과요.
세영
이세영청소년교육과장
네, 청소년교육과장 이세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길 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나요?
세영
이세영청소년교육과장
지금 이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통과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을까요?
세영
이세영청소년교육과장
저희 쪽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절차가 한두 단계 더 남았는데요. 그게 한 내년 정도는 돼야지 공공개발과로 넘어가서 실시설계 할 업체 선정 공모하고 또 공사 발주할 업체를 발주해서 그래서 최종 지금 절차가 그대로 된다면 2025년 개관 예정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25년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
그래도 많이 걸리네요?
세영
이세영청소년교육과장
예, 오래 걸립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신길동사무소 4층에 보면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가 빨리 건립이 돼서 동사무소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지금 주민들이 동사무소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공간이 없어서. 진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청소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이진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소클래스학습에 대한 2021년도 학습결과를 주시고요. 그 학습매니저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또 뽑으셨다는데 그 기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관산어린이도서관 급수제어시스템 이게 우리 기행위 상임위에서 다룰 때 이게 설명할 때 집수정 센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집수정의 센서가 작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 금액이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좀,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자료가 안 나올 때여서 그러면 일단은 예산을 삭감해 놓고 자료를 보충으로 받아서 그다음에 판단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제어시스템의 판넬 내부의 보수관이 수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집수정 센서가 판넬에서 읽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오래된 거여서 그래서 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 기행위에서는 이 자료를 받고 여기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광소
최광소출석전문위원
김상열